임종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 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동의안 1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및 집중호우 피해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를 드리며, 심사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경제문화국부터 직제순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양현철 일자리정책과장의 재택근무가 9월 3일까지인 관계로 민생경제과, 시장산업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도서관과, 경제종합지원센터 순으로 실시하고, 9월 4일 오전에 경제문화국 일자리정책과 및 복지교육국 소관부서를 직제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심사 절차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후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는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문기지입니다. 북구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양옥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인사이동으로 바뀐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기 민생경제과장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과 성립전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9억 7,438만원 증액된 383억 7,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2억 3,149만원 증액된 554억 2,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8,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1억 5,97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1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드론공원 기반시설 구축에 1억 1,000만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3,100만원,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6,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6억 1,47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7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8억 2,46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6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9,040만원, 이상저온 피해복구 지원에 588만원,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22억 5,25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6억 4,3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34억 8,37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8억 1,4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에 52억 8,962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3억 60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3억 5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8,4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6억 16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2,4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사업에 30억원,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에 4억 1,400만원,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운영에 4억 8,8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84억 1,31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0억 6,7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41억 7,04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6억 7,3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7억원, 북구종합체육관 건립에 48억 7,700만원, 우산근린공원과 반다비복합체육센터 건립에 39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2억 1,00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4억 1,6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21억 8,87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0억 9,0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흥복합공공도서관 건립에 34억 2,000만원, 신용복합공공도서관 건립에 40억 7,000만원, 양산도서관 개관준비에 6억 1,0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지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8월 25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8월 26일 의안 제41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 우리 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등은 보고서 1쪽부터 5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보고서 5쪽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698억 3,14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72%인 457억 2,083만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8.63% 증가한 5,673억 9,1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7.72% 증가한 24억 3,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요인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과 교부세, 교부금 등의 목적재원입니다. 6쪽 세출예산액은 6,336억 5,08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72% 증액하였고, 일반회계는 9.64% 증액한 6,312억 1,114만원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7.72% 증액한 24억 3,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성립전예산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성립전 예산액은 경제문화국 18건과 복지교육국 20건으로 총 38건에 115억 9,644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등입니다. 성립전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부속서류 111쪽부터 11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부터 19쪽 경제문화국 소관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은 앞서 경제문화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본 검토보고 후 소관 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383억 7,68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9.16%가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554억 2,89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3.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입은 세외수입,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대부분의 의존재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이러한 의존재원을 바탕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고용위기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 실업자 연장급여 지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태풍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도 적절히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대민활동 감소 및 비교견학 취소 등에 따라 국내 여비 등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예정(11월 준공예정)에 따른 운영비(양산도서관 포함) 등이 적절하게 계상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또한 생활SOC 사업추진에 따라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체육시설(북구종합체육관, 우산근린공원체육센터, 반다비복합체육센터) 확충 및 공공도서관(중흥복합공공도서관, 신용복합공공도서관) 건립 등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보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이나 과다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의 경우 시비보조금 20만원이 삭감되어 14억 3,880만원으로 0.0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8억 3,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8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비를 절감하였으며 가족과 함께 하는 별밤캠프 운영비는 전액 삭감하였고 전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액 208만원을 적절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 민생경제과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민생경제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용기입니다.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기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이번 수해에 피해가 많았는데 참으로 고생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엄광익 계장님이 상담하시는 주민들로 인해서 고충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제가 첨단2지구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거기는 중소기업으로 들어가죠. 거기 주민들이 간담회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한번 다녀왔어요.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저희 민생경제과에서, 제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청에 와서 문인 청장님 직인을 받은 서류를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 가시더라고요? 순서가 맞나요?

엄광익 예, 재해 소상공인 확인증이라고 있습니다. 절차가 피해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내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하고 신고를 해서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해 소상공인 확인증을 끊어주고, 그걸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으로 가면 1.5%대의 7,000만원 한도의 융자를 해 준다는 말이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소 3,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경제종합지원센터도 한번 둘러봤는데, 한 180여 업체에서 300억이 넘는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할애해서 문인 청장님이 보증하는 서류를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 가잖습니까. 거기는 최소 3,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예요. 여기 국장님이랑 잘 들으셔야 돼요. 되게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최소 2억에서 10억까지도 피해 입으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3,000∼6,000만원 받으려고 그 시간들을 할애해서 갈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만들이 속출했고요. 그 와중에 그냥 가도 개인 신용으로 1∼2억원은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건 제가 행정의 오류라고 생각을 해서 실효성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국장님, 지금 소상공인들이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율이 싼 것도 아니에요. 이율도 비싸요.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 심각해요.

엄광익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 하고, 여기 신규사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계속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폭염, 태풍, 수해로 제일 힘들잖아요.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다시 재개할 수 있게끔 골목상권에 맞는, 예를 들면 집행, 대출이나 특례보증 또 중소기업, 말 그대로 첨단2지구 4차 산업에 청장님도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 것을 알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드론비행장 전체 피해액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피해조사를 한 결과, 피해가 나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하거든요. 그 입력한 금액이 3억 1,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전체 피해액이요?

예.

사실 저는 드론비행장을 거기에 하겠다고 할 때 썩 달갑지 않았어요. 항상 여름에 장마를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떠내려 갈 자리에, 지금 우리는 또 복구할 예정이잖아요. 이미 드론의 판을 너무 키워놔서, 다음에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또 떠내려 갈 텐데, 그런 고민은 전혀 안 하고 계신가요?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장님뿐만 아니라 실무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난번 피해액에 대해서는, 피해액이 있고 복구금액이 있거든요. 행안부에서 인정해 준 피해금액이 3억 1,400만원인데, 복구금액은 4억 6,0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국비로 50% 정도 지원해 주고요. 시비로 25%, 구비로 25%, 이번에 재난지역이 돼서 저희들이 한 3억 6,000만원 정도는 지원 받아서 복구할 수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 피해가 예상되는데, 고민을 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청장님도 깊이 고민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한 150mm 비가 왔을 때는 그래도 피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백년 만에 600mm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피해라고 하면서도, 항구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은 지역에 설치해야 맞지 않겠느냐,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구에서 성급하게 드론공원까지 다 지정해 놓고 이렇게 화장실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약간은 걸어야 하지만 드론공원 자리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경기장과 가까운 곳에 화장실을 배치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예.

만약에 드론공원이 그곳이 아니고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면, 사실 이 화장실 예산도 잘못된 예산인 거죠?

화장실은 굉장히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도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계단 내려가는 데 교육장이 있거든요. 교육장 뒤에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드론 동호인들도 많이 오지만 저희 시민들이 하루에 1,000∼2,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화장실 용도는 굉장히 다용도로 많이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경기장이 있던 곳이 하천이죠?

예.

하천에는 어떤 시설물이나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전부 다 익산청에 허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허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개인은 하천에 텃밭만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늘 주민의 불만이 “본인들은 해도 되고 우리는 안 되고” 이런 거예요. 여름은 항상 비가 많이 오고, 그 천은 단지 그 동네에서 비가 온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곳이 아니라, 상류에서 물이 다 모아져서 흘러내려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불고, 저도 처음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아, 드론!’ 하고 현장을 가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못 들어가게 진입로가 막아져 있고, 현장을 볼 수도 없고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걸 예측하지 않고 행정에서 그곳에 드론장을 마련한 것도 문제고요. 다시 또 복구를 해서 거기다가 4억 몇 천 만원을 쓰겠다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 드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도 기후 변화로 날씨가 덥고 집중호우가 많이 오고, 이런 것을 환경운동가들은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쓸려 내려갈 자리에 또 돈을 쓰는 것은 맞지 않아서, 어쨌든 고민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드론에 대해서는 4차 산업에 필수적이고, 또 우리 광주에서는 설치할 만한 지역이, 여러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공항에서 몇 km가 떨어져야 되고 비행거리가 있고, 첨단산단에 드론 관련 업체도 많고, 입지는 그쪽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지를 마련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시내 전체에서 그린벨트를 빼놓고는 그렇게 적당한 땅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전략산업팀에서도 깊이 고민하고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고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상당히 고민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고민을 계속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연일 폭염과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종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더 보충을 하자면, 소상공인 온라인창업 및 마케팅교육 관련해서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순수 강사수당이죠?

강사수당은 아니죠. 업체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켜달라고 위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 소상공인이나 현재 소상공인들이 와서 그냥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부분이죠?

예, 참여만 하면 됩니다.

시스템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실래요? 쇼핑몰 개설이라고 하면, 쇼핑몰 개설부터 아예 그 업체가 강의를 해서 직접 강의를 듣는 건지, 문서로 해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건지,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한번…….

엄광익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답변하세요.

엄광익 ‘온라인창업’, 이 제목에 대해서 혼돈이 오고 계신데, 그러니까 창업을 하신 분들이 온라인 쇼핑몰로 들어가서 입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제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여기에서 마케팅이라는 것은 오프라인 마케팅이 아니라, 인터넷상에 올려서 그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교육시킨다는 거죠. 온라인창업을 한 사람한테 온라인 교육이라는 의미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본 개념은 온라인으로 창업하기보다는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해서 그 제품을 입점 시키고 입점하는 방법, 제품을 게시하는 방법, 홍보하는 방법,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온라인창업 교육이 창업을 온라인을 통해서 한다, 그 단계는 아닙니다.

계장님, 교육이라고 그러면, 제가 외부 쇼핑몰 제작업체에 위탁을 맡겨서 A라는 쇼핑몰을 창업했어요. 개설을 했어요. 흔히 네이버광고든, 다음광고든, SNS광고든, 요즘 많이 하는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에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엄광익 예, 그런 방법입니다.

쿠팡이나 이런 쪽에 연결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광익 예, 그런 부분을 저희 구청 자체에서는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아서 소상공인이 자기 제품을 쇼핑몰에 올려놓고 입점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것이지, 화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시킨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가 발생하느냐면, 제가 쇼핑몰을 창업하든 그냥 SNS를 활용해서 연필 한 자루를 만들어서 이걸 판매하고자 한다고 하면, 이런 것까지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미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결론은 문제가 뭐냐면, 광고를 활용하려고 하는 분들의 예산이 문제예요. 이 연필 하나를 쇼핑몰에 올려서, 제가 쿠팡이나 11번가나 G마켓에 올렸어요. 근데 이 수수료가 비싸서 못 올리고, 또 네이버광고나 다음광고는 상위 클래스로 올라가야 되니까 광고비가 더 들어서 못 올리는 거지, 실은 쇼핑몰까지 구축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미 올리는 방법은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의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엄광익 현재 코로나 이후 정부의 대책이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온라인창업 쇼핑몰, 온라인창업으로 온라인판매 시스템으로 모든 시스템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따라가는 소상공인이 일부 계십니다. 사업장은 아주 누추한데,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그런 데와 계약을 맺어서 어려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쇼핑몰 입점이나 온라인마케팅 교육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런 것을 절실하게 못 느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분들이 이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올해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나서, 이 효율성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나 여러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 교육을 해야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일부만이라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입점에 따른 1인 소상공인이라든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는 데에 대해서 업체당 1,5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까지 생각을 연계해서 내년에 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고, 올해는 시범적으로, 과연 이 교육을 했을 때 어떤 개선점이나 좋은 점이 있는지를 발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장님, 방금 입점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쇼핑몰을 개설해서 오픈하고 언제, 어디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엄광익 흔히 말하는 네이버나, 온라인 포털 시스템이나, 우체국 시스템, 거기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제가 계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실은 입점이 문제가 아니라, 결론은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했던 또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문제는, 사실은 광고비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일반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배민을 말씀하셨지만, 어제도 제가 소상공인을 한 분 뵀는데, 그분도 금요일부터 배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위, 우리 소비자들이 배민의 어떤 특정 종목을 받으면, 다 요식업이니까, 그럼 그 상위클래스, 화면 하나에 보이기 위해서 그만큼 돈을 더 써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방법들을, 굳이 광고비가 아니라도 행정에서 일반인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하는 부분은, 광고비를 적게 들더라도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어차피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는 쇼핑몰을 개설할 수 있는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요건을 갖추어줬으니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 전혀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쇼핑몰 개설이든 마케팅 부분이든, 교육을 하지 않아도 이 정도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이미 개설할 수 있고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다 알아요. 문제는 광고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엄광익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앞으로 다가올 급변하는 유통구조 시장의 생태계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장님, 실질적으로 이 600만원의 예산은 제가 따져보니까, 쇼핑몰 개설교육 20시간에 300만원,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엄광익 예.

그럼 시간당 15만원인데, 이 업체에 시간당 15만원을 준다는 거죠?

엄광익 아니죠.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면 이걸 가르칠 수 있는 강사가 있어야 되고 강사비용, 책자비용, 프로그램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용, 그게 전반적으로 포함된 액수입니다.

전반적인 금액이 600만원에 포함되어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이 사업자들한테, 어차피 한 업체를 선정할 거 아니에요?

엄광익 그렇죠.

두 개 업체를 파트를 나눠서 개설파트, 마케팅파트 이렇게 나누나요. 아니면 한 업체가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건지…….

엄광익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는데, 저희들 방식은 원래 온라인도 일주일 과정입니다. 5회 20시간 과정, 그런데 저희들이 과정을 좀 늘렸습니다. 20시간을 더 늘려서 2주를 운영하게 되는데 1주는 쇼핑몰 입점방법, 1주는 마케팅 방법 이렇게 할 텐데, 만약에 쇼핑몰이나 마케팅 두 개 다 하고 싶다고 하면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쇼핑몰 입점이나 마케팅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상생관계에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분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일단 쇼핑몰 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엄광익 온라인상에서 하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럼 본인이 다 웹마스터를, 개인이 도와주나요, 아니면 웹포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웹 이미지까지 다 만들 수 있는, 포토샵이나…….

엄광익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사실상 이 시간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통구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또 이런 방법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입점할 수 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깔아주는 것이지 웹을 디자인한다거나 그런 전문적인 것까지는 이 교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설을 해야 되는데 개설하는 부분은 다른 쪽에 위탁을, 결론은 개설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만들어오는 격이 되잖아요. 본인이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웹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방법은 그냥 이론교육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은…….

엄광익 전산교육장이…….

전산교육이 그냥 이론을 교육시킨다는 목적이고, 현실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쇼핑몰을 개설하려면 본인들이 다 못하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광익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전문가한테 맡겨서 그것이 만들어 진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북구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급격하게 변화하는 구조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것을 대비해서 소상공인들이 적응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또 실제적으로 전산장에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자기 가게를 한번 올려볼 수 있는 가상 시뮬레이션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될 수 있도록, 물론 심화분야로 디자인을 한다거나 고급기술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이 시간으론 부족합니다.

그건 아는 부분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엄광익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급격한 변화를 할 건데, 그 시발점을 북구청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여기 보면 예산소진 시까지라고 했는데 예산이 7억 5,000만원인가요?

저희들이 5,000만원을 출연하면 15배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15를 곱하면 7억 5,00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출연금 제외하고 이자차액보전액이 1년 동안 600만원 발생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7억 5,000만원에 대한 이자 산출을 했을 때, 보증수수료나 이자차액보전도 7억 5,000만원을 산정해서 정산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최고 금액이 3,000만원까지라는 거죠?

예.

어차피 신용도에 따라서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이걸 광주은행하고 연계하실 건가요?

광주은행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두 군데입니다.

지금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는데,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37억 5,000만원을 했거든요.

37억 5,000만원이요?

예, 출연금에 대해서 100% 소진이 됐고요.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면 39세 이하를 이야기하거든요. 소상공인 2만 8,000명 중에 39세 이하가 18% 정도 됩니다. 얼른 계산했을 때 한 5,000명 정도 되겠죠. 그 5,000명 정도의 청년 소상공인 중에 초기 창업자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싶어서 올린 예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15배에서 12배로 조정을 해달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액수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어차피 1년 후부터는 소상공인들이 상환해야 되는 비용이고요.

예.

그럼 평균 금리는 몇 % 정도로…….

3.2%로 보고 있습니다.

특례보증인데 3.2%면 좀 높지 않나요? 안 그런가요?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차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보증서로 하는 거잖습니까. 그럼 못해도 2.5%에서 2.7∼2.8%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3.2%면 너무…….

변동금리로 해서 현재는 2.5%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현재요?

예.

그런데 청년 소상공인은 3.2% 정도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들이 최대를 3.2%로 잡아놨습니다.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로 하는 게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지금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 이런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지금 금리가 점점 인하되는 경향이라서 현재대로 추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금리로요?

예.

일단 예산까지만 크게 3,000만원이라고 하고, 업체 수로 보면 25개 정도 되네요.

예.

물론 1,000만원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2,000만원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딱 1년으로 기간을 정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3무(무)지원이 무보증, 무담보, 무이자 아닙니까. 저희들이 1년간 이자까지 지원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딱 1년만 하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2년, 3년, 어차피 특례보증인데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현재 구비로 전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간 하는 것도 구비로써 상당히, 저희들도 3무(무)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운용상,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과장님께 하나, 드론 경기장이요.

예.

아까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어차피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화장실로 저희 구비 1억 1,000만원을 세우신 것은 어떤 이유신가요?

화장실 예산이 1억 1,000만원이 아니고요. 자세한 설명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1억 1,000만원의 내역은, 화장실 예산은 별도로 있거든요. 화장실 관로를 설치하는 데 5,000만원 정도 들고요. 또 배수로 정비에 5,000만원이 들고 펜스를 설치하는 데 1,000만원 정도 들고 해서, 그 3가지가 1억 1,000만원입니다.

그럼 순수 화장실 예산은 얼마죠?

화장실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과 예산이 아니고…….

환경과에 있나요?

예.

부기가 화장실로 되어 있길래, 조금 전에 김영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국토부가 지정해서 우리 시에서 자격증을 교부하죠? 운영만 저희들이 하고요.

국가 시험장입니다.

국가 시험장이죠?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후변화가 있어서, 이번 주 주말에도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전에 말씀대로 600mm, 500mm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보니까 바닥공사만 했지 그렇게 부대시설이 없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린벨트지역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벌써 4억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이 비용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그린벨트를 구입해서, 장기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위원장님 생각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조금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및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산업과장 백은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장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은성 시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바우시장 개별 점포 자동화재속보기, 인당 80만원씩이나 하는 것을 자부담 하나도 없이, 전체 국·시비를 가지고 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개별 점포당 80만원으로 338개소 동의를 얻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런 것은 국·시비만 가지고 해 주면 상인들이 그냥 의식이 없어요.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천장인가요? 벽인가요?

화재속보장치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서에 바로 연결되는 장치로써, 전통시장이 화재 취약지역이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셨던 부분이니까, 우리 말바우시장만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저희가 응모해서 된 것입니다.

6년 전부터 사실 말바우시장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바우시장 전체, 진입로 시작부터 끝까지, 하물며 우리가 아케이드를 설치하다 보니까 화재가 나면 아케이드의 단점이 연기가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노점상 어르신들이 잘 걷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야채를 가지고 나물을 가지고 앉아서 계시는데, ‘이분들이 대피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다, 하물며 한 사람의 인명피해라도 있으면 안 되니 전체가 다 화재보험을 들어라,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데 그 정도도 못하느냐, 그 정도로 상인회에서는 단체심을 보여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점포 한 곳당 80만원짜리 기계를 부착하는데, 적어도 자부담이 5만원이라든가 8만원이라든가 10%라든가, 이 정도는 있어야 ‘이게 내 돈이 들어가는 것이구나.’ 해서 닦기도 하고 잘 안 되면 ‘이게 왜 안 되나 고장 났나 보다.’하고 이야기도 하고 할 텐데, 이렇게 전체 다 국·시비만 가지고 몽땅 해줘버리면 ‘자기들이 필요해서 달았나 보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나 보다.’ 아마 이러실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이게 천장에 부착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 벽면에 한다고 하면 이분들은 그 앞에 물건을 쌓으실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자부담’, 당신의 돈이 들어가야만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귀하게 쓰고 어떤 것인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반드시 공짜로 해 주는 그런 느낌 말고 책임감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이제 와서 자부담을 시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진짜 말바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말바우는 그다지 친절하지도 않고 장사가 잘될 것 같지 않아서 염려스러워요.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저온 피해복구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곡동, 건국동, 다른 곳은 피해가 없었나요? 시기를 보니까 4월부터인데 농작물 종류가 어떤 거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수지 농배수로 그다음 농로, 이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피해가 많았고, 당연히 거기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가 저희가 접수한 바로는 동에서 접수를 다했는데, 농업은 1,696건에 223ha 15억 9,000만원, 축산은 36건에 3억 100만원, 저수조 및 배수로는 피해액이 54개소에 약 20억원 정도 됩니다. 24억 정도가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상 저온…….

이상저온,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당황했습니다.

올봄에 4월에 눈꽃생성 시기에 이상저온으로 과일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피해를 접수한 결과 면적을 보면, 우리가 접수한 것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을 넣으니까 588만원 정도의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신규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매년 이상저온으로 인해서 과일이나 모든 것들이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신규로 잡혔나요. 여태 그런 일이 없었나요?

올봄 4월에 이상저온이 발생을 했지, 그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상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21개 농가는 정확하게 다 파악이 된 것이죠? 저희가 28개 동을 다 취합했을 때요.

예, 접수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두루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구매자로서도 안정적인 먹거리 과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데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면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형평성에 맞게 두루 잘 나누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다 추진된 건가요?

우리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을 넣어서 아직 지급결정은 안 되고, 이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21개 농가면 얼마씩 배정되나요?

면적에 따라서 좀 다르고, 과일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과수 나무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전체에서 588만원이니까 21농가면, 지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심적으로 위로가 될 수 있게끔 두루 나눠주시고,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해볼게요. 내용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업 선정지가 말바우전통시장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말바우시장 협동조합하고 말바우시장 상인회하고 협동조합 사무실 관련 건 때문에 서로 이견이 있는 건 아시죠?

예.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하면 사업성이 효과가 있을까 해서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공문을 띄운 겁니다. 저희가 관여할 것은 아니고, 다만 매칭 비율이 50 대 30 대 20인데, 공모를 띄우면 조합에서 그 공모를 보고 직접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공모에 응한 자들이 정확히 사업을 분석했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말바우시장은 말바우전통시장 협동조합이 있고 말바우시장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번에 말바우전통시장 협동조합은 현재 상인회장이 새로 신설한 거고, 말바우시장 협동조합은 전 회장이 계셨을 때 그때 만든 조합이라서, 말바우시장 협동조합하고 말바우전통시장 협동조합은 명칭부터 좀 다르지만 약간 유사하게 들리니까 한 개의 업체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데 엄격히 협동조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조율 중에 있고 많이 진전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기회를 주시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274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있잖습니까.

예.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험을 드는 거예요, 아니면 농가에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건데요. 보조금 비율이 작년에는 국비 50%, 시비 15%, 자부담 35%였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국비 50%, 시비 15%, 구비 15%가 되고 자부담이 20%로 줄어들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잘 안 드니까, 그런데 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자부담을 좀 줄여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서, 구비를 집어넣으니까 증액된 겁니다.

보험을 드신 농가만 지원해 주겠네요?

그렇습니다. 농협손해보험에다가 농가지원…….

이번 수해에 신청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네요.

이것은 농가에서 자기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꺼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상기온으로 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바우시장 주차장 문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 및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문화예술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 업무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임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탄트리 관련해서, 공간 확보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 아래 필요성에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참 좋은 의미 같아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났을 때, 바로 철거까지 한다는데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가 12월이니까 신정까지 한다고 해도 많이 해야 한두 달인데,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물론 예쁘게 멋지게 해놓으면 지친 주민들이 힐링도 많이 될 것 같은데,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장소선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조금 전에 임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좁은 공간에 트리를 해놨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염려스럽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로 가장 힘든 게 문화예술인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예.

이것 관련해서 올해 이달 26일에 북구민의 날 해서, 저희가 20주년을 기념해서 전국노래자랑이, 대외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나름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못하게 되어 버렸잖아요. 관련해서 다른 대안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성탄트리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일회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성탄절 즈음해서 연말, 연초 한 달 이상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공연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지만,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또 하나의 문화고,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전국노래자랑은 코로나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안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봐서 전국노래자랑이 재개하게 되면, 그때 북구를 우선적으로 해 주기로 KBS 관계자하고 이야기가 됐고요. 전에 상생페스타, 미술인들을 위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 송출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취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 트리 관련해서는 다시 언급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내년에도 몇 차례는 볼 수 있게끔 보관 장소나, 예를 들면 조립을 해서 그래도 몇 번 정도 더 쓸 수 있게끔, 지금 다른 데도 예산 나갈 게 너무 많은데 구비로 한다는 게 녹록치 않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자료13쪽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련해서, 근무인원이나 근무방식이나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직영으로 운영될 것이고요. 지금 도서관 쪽에 4명, 저희 쪽에 5명으로 준비단이 구성되어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데, 2020년 12월이나 2021년 1월 정도에 개관이 가능한가요?

현재 공정률은 60%고요. 저희는 11월 20일 준공 목표고요. 12월 말 개관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특별하게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에 보태서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니까, 무대운영실무자 교육이 어떤 겁니까?

주 공연장에 들어가거든요. 공연을 하게 되면 조명, 무대, 음향 이것이 한 세트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기술직 공무원, 행정직 공무원 또 시간선택제로 해서 전문가를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무대에서는 경험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 문화회관에 가서 실무를 습득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광주에서 위탁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분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위탁교육을 받을 만한 안무단이나…….

광주도 가까운 데는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한데, 저희하고 장비가 비슷한 곳에 가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고요. 또 타 시·도에서 이쪽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여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관 기념행사에 1,800만원을 어떻게 수립했지요?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건가요?

개관 기념행사는 저희가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개관에 따른 홍보, 개관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공연을 하고 거기에 갤러리 미술관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획, 미술전시, 행사운영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공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획공연자가 혹시…….

기획공연은 공연기획자인 우리 직원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자체 기획을 합니다. 직접 공연하실 분도 섭외를 하고, 말 그대로 저희가 기획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연을 합니다.

별도의 기획자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 분이요?

저희가 시간선택제로 전문가를 뽑았습니다.

기획자를 뽑았어요?

예, 공연기획자를 뽑았습니다. 7월 인사 전에 뽑아서 7월 인사 때 같이 발령을 냈습니다.

한 분 뽑았나요?

이제 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분은 기획을 해봤던 분인가요?

예, 그렇죠. 문화재단이나 이렇게, 여러 문화 쪽에 관련 있는 전문가를 뽑았습니다.

이분은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에 추가적으로 그때 평가를 해서, 그 부분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멀리 본다고 하면, 최대한 3년까지는 이분이 복합문화복지센터에서 공연기획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향후에 그 프로세스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겠지만, 대략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로 1년에 몇 회 정도의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공연을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이 다 있기는 하지만 광산구가 지금 제일 잘된 편이어서……. 대관하고 기획하고 분리가 되거든요. 대관은 말 그대로 대관해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고, 기획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저희는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부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고, 완공 때까지…….

예.

추후에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창의적인 부분을 감안하고 예산수립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아마 이런 기획들을 한다고 하면, 물론 공연장 위탁을 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북구 자체에서 기획을 해서 공연을 올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럼 여기에 대한 예산이 만만치 않을 건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내년 운영비로 해서 한 5억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간운영비에는 기획공연에 한 1억원 정도, 시설관리 운영에 한 2억 정도, 기타 사무용품, 운영비 해서 한 4억에서 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 구체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공연기획자를…….

미리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 운영기획도 짜야 되고, 또 현재 아까 말했다시피 현지에 가서 직접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런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라면서요.

전문가여도 저희 팀하고 같이 한 세트로 움직여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준비단도 6개월 전에 구성을 했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주로 지금 현재로는 이분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지금 현재로는 가깝게는 12월 개관, 개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관식을 하고 개관 기획공연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또 내년 운영은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 준비 단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상주단체를 모집을 해서 상주단체가 상주를 하면서, 공연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거든요. 그런 것들 공모 준비,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쪽에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 비엔날레 광장 앞이요. 이 사업주체가 시가 됩니까, 우리 구가 됩니까?

기본계획수립은 문체부에서 합니다. 문체부에서 용역사를, 연구용역과 함께 총괄기획자를 선정해서 기본기획이나 그런 것들은 문체부에서 하고, 실행은 시하고 저희 북구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이 벌써 38억원인데 광장이 좁아요. 이번에 교차로 보행자 유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했지만 굉장히 비좁게 되어 있어요. 원형이 너무 넓어서 버스가 돌아가는 데 상당히 불편사항이 많고, 주민들도 요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너무 좁다.’, ‘주행하는 데 굉장히 어지럽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군데군데를 섬이라그럽니까, 보행자가 서 있는 데, 저도 가보니까 굉장히 조잡하더라고요. 지금 거기에 빛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곳이 주 사업장 주변입니다. 비엔날레가 국제예술행사이지 않습니까.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된 게 거기서부터 시작됐고, 그 주변의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 부분은 그전에 회전교차로 사업이 먼저 됐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다시 전면적으로, 그 주변에 대해서 보행 친화공간으로 지금 조성이 되거든요. 의견수렴을 해서 아마 반영할 겁니다.

교통지도과에서 2019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와서 다시 설치한다고 하면 예산낭비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저희의 기본적인 방향은 회전교차로를 유지하되 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좁혀서요.

예, 그런 쪽으로 기본은 유지합니다. 회전교차로를 없애진 않습니다.

넓은 반경을 좀 좁힌다, 이 말씀이시죠?

교통량 분석을 포함해서 설계할 때 주민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생각입니다.

2019년도에 했는데 또다시 조정한다면 어차피 주민들한테 소리를 들을 것이고, 또 그쪽에 종점이 있지 않습니까? 종점은 어떻게 시 대중교통과하고 이야기가 됐나요?

시 대중교통과하고 지금 논의는 했는데 종점을 아예 옮기는 것까지는 합의를 못 봤고요. 그쪽 청소년문화의집 쪽으로 약간 밑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해서, 그쪽에 회차지 공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문화예술과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간에 구청에서 민원 같은 걸 받아들여야 할 부서이니까, 처음 시작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38억원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굉장히 큰 예산인데 구비는 매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민원 없이 잘 추가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및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신봉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식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72쪽, 73쪽 봐주십시오. 72쪽 북구종합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고 해서, 설계사무소 현상공모로 선정되어서 실시설계까지 들어간 것까지 알고 있거든요. 우산근린공원하고 반다비복합체육센터 같은 경우 추진사항에는 2020년 6월 이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인데, 이미 당선작은 선정되어 있는 건가요?

예, 당선작은 다 선정되어서 실시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산근린공원하고 복합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해서 용역업체랑 기본상황 같은 걸 좀……. 여기 다 같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체육관광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 주차장이 지하 1층이잖아요.

예, 지하 1층이요.

그런데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우산수영장 같은 경우도 비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들을 중복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홍수까지 겹쳐서, 제 지역구에 우리 행정에서 지었던 건물들을 여러 차례 보면, 유지보수를 해야 될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봉미술관이라든가 커뮤니티센터, 우산수영장 이런 것들을 여러 군데를 봤을 때, 개인 건물 같으면 송사에 들어가야 될 만큼 부실하게 지어져서, 사실은 건축물이 지어지면 10년 이내에는 유지비만 들어야지 보수비가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우산수영장도 현장에 와서 봐주기를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딱히 가서 봐도, 우산수영장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줄 수 없어서 못 가는 형편이에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튼튼하게 시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재해라든가 천재지변에 대한 대응도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하를 건축하게 되면 우리는 지상의 도로를 깎아내는 게 아니라 계속 높아지는 거잖아요. 재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주변 건물들도 계속 높게만 지어요. 기존에 한번 딱 지어버리면 그 자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수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도저히 막아낼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2020년을 살고 있는데 수재민이라는 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지하로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맞지 않다, 우선 시공도 많이 들지만 지하는 어쨌든 사람이든 뭐든 들어가면, 공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안 좋아서, 그런데 지금 여기도 어쨌든 우리가 애당초 밑그림을 그리고 중앙에 건의를 할 때 지하로 해서 이미 이렇게 지하화 되어 가고 있는데, 적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측을 해서 반드시 그런 피해는 없어야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본다면, 정말 설계부터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우리 다음에 다른 기수의 의원님들이 홍수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진짜 2020년에 우리가 한 짓이 무모한 짓이 아니도록 좀 그렇게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서 섬세하게 봐주시라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이번 수해로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 전에 웃으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시설관리 면에 있어서 체육시설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야기가 있는 관광안내판 설치 관련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구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6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관광안내판이 기존과 다르게 만화형식으로 캐릭터를 담아서 QR코드를 거기에 붙입니다. 거기서 하시는 분이 QR코드를 붙이고, QR코드를 대면 이 부분이 유튜브로 연결이 되어서, 내레이션으로 해서 만화캐릭터에 있는 관광지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비를 전적으로 해서 현재 각 동에서, 6개 동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갈수록 대면 접촉보다는 비대면이긴 한데, 원래 스토리텔링을 제가 학문적으로 보니까 작가가 이야기하다, 작가가 스토리하다, 그 이야기잖아요. 작가가 어떻게 보면 설명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 고생하시는 계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작년에 관광해설사 조례를 발의 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서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접목시켜서 어떻게 보면 원활하게 교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사 교육을…….

터치를 하면 만화캐릭터 식으로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문화관광해설사하고는 무관한데, 그렇잖아요. 지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스토리텔링은 직접 보고 이야기를 하고 전달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해설사를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면 시 관광협회하고 연계를 해서, 광주 전체에 시티투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는, 북구지역에 오시면 우리가 양성한 해설자들이 해설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활동할 수 있게…….

그때 이한민 과장님께서 이십여 분 안팎으로 해서, 왜냐하면 마을의 스토리는 마을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발굴해서 양성했으면 했는데,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가더라도 분명히 마을 이야기는 마을사람들이 직접 전할 수 있게끔,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런 부분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조례가 실효성을 잃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반다비체육관이 교대로 협약이 됐어요?

교대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절차가 좀 남았습니다.

그렇죠. 기재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있습니다만, 벌써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전대 종합체육관 같이 저희 구에서 유치해놓고도 저희들이 쓰려면 전대의 허락을 맡아야 하고, 거의 소유가 전대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것마저도 교대 내에 설치하면 교대 것이 되지 않냐란 주민들의 염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국가 이외에는 영구적으로 연구시설물을 설치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을 전대에 기부채납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국유재산법이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유지에다가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영구시설물을 설치·축조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되어서,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우리 소유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교대 주차장에 바리게이트가 쳐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는 모르겠네요?

그건 설계하는 부분에 협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주차장 부분이라든가 별도의 출입구라든가 교대하고 협의를 하면서…….

따로 출입구를 만들었으면 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유롭게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는 주차장하고 체육관하고 예산이 따로 편성되나요?

주거지 주차장은 교통지도과에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따로 예산을 하는 건가요?

예.

보니까 지금 예산이 반다비나 북구체육관이나 시비가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반다비하고 종합체육관 시비 확보는 구비가 확보된 상황을 보면서 시에서 확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연말에 추경이 있을 때 우리가 구비를 확보하면 예산에 반영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차질 없이 시비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및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도서관과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서우정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우정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입니다. 지금 신용공공도서관하고 중흥복합공공도서관하고 시설지원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지요?

예.

체육관광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도서관과장님도 중흥복합공공도서관하고 신용도서관 관련 용역업체라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기본 계획적인 기본 도면이라든지, 참고자료 같은 것을 시설지원과에 요청을 해서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립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지역마을에 작은 도서관들을 전체 다 운영 안 하고 있지요?

예.

대여도 전혀 안 하나요?

지금 작은 도서관들은 대출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도서관들은…….

지금 공공도서관인 운암도서관, 일곡도서관은 홈페이지로 예약을 하면, 입구에서 주는 주간 예약대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립 작은 도서관에 대한 운영체계를 좀 제대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늘 염려스러웠던 사립 작은 도서관들이 여러 가지 미비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도서관을 하시는 목적들이 다 달라서, 정리 작업이라고 할까요. 안 그러면 정말 의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반납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동안에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도서관 활성화 비용으로 도서를 사줬던 것들도 문을 닫게 되면 제대로 반납을 하고 있는지, 저희 조례에 반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조례를 변경해 두었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 사립 도서관이 문을 닫을 때에는 도서 책자들을 반납 받을 수 있도록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도서관에서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신용복합공공도서관하고 양산도서관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예.

현재 양산도서관하고 신용도서관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근거리에 있는데, 지금 양산도서관도 6억 1,0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고, 신용복합공공도서관도 2020년도에 건립이 될 건데, 양산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입니까, 아니면 여기도 공공도서관인데…….

양산 작은 도서관은 면적이 1,100m2이고요. 공공도서관에 속합니다. 그리고 양산도서관은 2014년도에 저희가 건축을 하기로 결재를 맡았고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했고요.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한 건립타당성 용역 연구조사를 2017년도에 시에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 북구 관할 지역에 도서관이 필요한 구역 중의 하나가 신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SOC사업을 할 때 신용동에 건립을 했고요. 다음이나 이런 사이트에서 길 찾기를 하면 양산과 신용이 자가용으로 약 2km가 됩니다. 그렇게 근접한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북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가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우리 북구 도서관이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가 10만 명입니다. 광산구가 6만 7,000명되고요. 그다음에 남구 같은 경우에는 4만 3,000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북구는 도서관 개수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공공도서관이 보니까 일곡도서관, 운암, 중흥, 신용 그러는데 저희 지역구인 두암동 쪽에는 없으니까, 다음에 하나 더 늘리신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두암동은 무등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경제종합지원센터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주영수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양옥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수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먼 길을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도 이번 수해 관련해서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피해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8일∼8월 9일에 첨단1단지 산업단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침수원인은 현재 첨단1단지 영산강유역의 침수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장성 진원면의 저수지가 범람해서 첨단1단지가 17년 만에 처음으로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 8일부터 8월 23일까지 경제종합지원센터 전 직원을 동원해서 수해복구, 사업체조사를 해서 187건의 38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현재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 확인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민생경제과 과장님과 엄광익 계장님도 계셔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골목상권, 쉽게 말하면 양동시장이나 작은 점포들이 아니라 나름 중소기업이니까, 억 단위가 넘는 업체들이 꽤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해 주시고 또 가서 상담을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율이 싼 편도 아니었고, 개인적인 신용을 보더라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건데, 시간을 너무 할애를 했고, 이번 상황은 제가 현장에 가서도 봤고, 그냥 묵인하기에는 너무……. 그와 관련해서 폐기물도 28개 동을 통틀어서 제일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재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대출문의가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왔어요.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가요?

저희가 중소기업 피해조사를 하고, 중소기업에 일하시는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이번에 8월 8일∼8월 9일 집중호우에 따라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저희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정됐고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한테는 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위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법령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집중호우 자연재해로부터 중소기업이 이런 피해를 혼자 감수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취해야 될 것 같고, 정부에서 나온 피해 대책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문자를 보냈고, 경제종합지원센터 카카오톡에 들어가서도 안내를 했었고, 또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6, 7명밖에 안 되시는데, 그 많은 업체를 직접 발로 뛰어 방문하셔서 적극적인 상담 지원요청도 가능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멀리 보시고 분명히 저희가 함께 풀어야 할 과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그분들이 무조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니까 돈을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 차원에서도 서로 대안을 찾기 위한 것이니까 고심을 많이 하셔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없으란 법은 없으니까, 내년에도 그 점에 대해서 길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경제문화국 및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자리정책과 및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