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이번 회기에 활동할 예결위 위원장에 김영애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윤원준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8월 26일 기획행정위원회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일반안건과 3건의 공통안건, 그리고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또는 수정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같은 날 복지환경위원회는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일반안건과 2건의 공통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또는 수정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일반쓰레기 민간대행 보고 등4건의 기타 안건은 보고 종결 처리되었으며,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과 1건의 공통안건 및 3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또는 수정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9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수정 가결하였고,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정근 의원님이 9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덕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의 내용 중 “심의”를 “심사”로 용어를 변경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0년 7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를 건설교통국 차량등록과로 과 체제가 개편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8월 26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일반안건 및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의 미비점과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16조의 담보제공 부분은 상위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 우대,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운영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농어업인 및 농업법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 지역 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용어, 맞춤법과 불필요한 표현 등 단순 오류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새로운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지역에 전례 없는 집중호우로 아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및 납세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가칭 수면산업진흥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아산시가 수면산업을 기획 추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가칭 수면산업진흥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충남 및 국내 수면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0년 출자·출연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재단법인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설립 운영을 위한 출연금 신규 편성 건입니다.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의 힐링스파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 사업의 선정에 따른 전담 기관으로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을 설립 운영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조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6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노인의 자립기반과 복지증진을 위하고, 지속 효율적인 기금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률보다 강화된 기준을 규정한 조항 및 사업 수행에 불필요한 위임조항을 정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적합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기자동차로 국한되어 있는 조례의 범위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여 수소충전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한 사항이며, 대기 환경을 생각하고 시민에게 확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문구를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불용의약품 등 수거 운반 처리 소관 부서 및 수거 횟수를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의약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합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변경 동의(안)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하여 장난감 도서관의 정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시적으로 위탁금을 증액 보전하여 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절감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장난감 도서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을 공개모집 방법으로 재위탁하여장난감 도서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0년 출자·출연 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인 충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자·출연 운영계획 변경(안)은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여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된 제조분야 콘텐츠 및 인프라 구축과 개인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적절한 운영 계획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이의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의상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6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 일반안건과 3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도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탑승객의 만족도 향상으로 택시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유로운 시장 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상수도 요금의 가산금 부담을 완화하여 자녀 3명 이상의 가구와 한부모가정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한부모가족법에 의한 지원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촉직 위원에 대한 연임 횟수가 없어 제한 횟수를 개정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의 운영과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서면 심의에 대한 규정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체계 개선방안 권고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부과 기준과 가산금 일할계산 방식 도입, 사용료 등의 부과 징수에 따른 구체적 불복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안건입니다.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 446번지 내 주민들에게 각종 행정 및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신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찬성하는 의견이며,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안건입니다. 아산시 영인면 신운리 556-37번지 일원에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른 생활하수 증가로 인하여 아산 신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증설에 따른 건축 한계선에 저촉됨에 따라 기존 면적을 확장하는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찬성하는 의견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안건입니다. 아산시 온천동 1626번지 일원에 아산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증가 등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청사부지 면적을 확장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본 결정 변경 안은 찬성하는 의견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바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안건의 심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의석에서)질의 있습니다.

전남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자인 홍성표 의원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홍성표 의원 발언대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질의만 합니까?

우리 홍성표 의원,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셨는데요. 개정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검토했을 때 문제점이 없었는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조례는 집행부 아산시장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것이 왜 의원의 발의로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남수 의원님께서 제가 발의한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에 재정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택시운수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탑승객의 만족도 향상으로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검토할 때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도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집행부 발의를 왜 의원 발의로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집행부의 의견을 132조에 의해서 묻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검토하는 과정에 집행부와 많은 상의를 거쳐서 이것이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그로 인하여 아산시민의 택시 이용에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면 의원 발의로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좀 모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유인물에 줬던 대로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에 대한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조항을 신설해서 택시운수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탑승객의 만족도 향상으로 택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 편성에 있어서 물론 지방재정법 17조에 보면 도비와 국비가 깔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로 전액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필요합니다. 물론 지원 근거가 필요한 부분에서 이런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지원에 대해서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하면 어땠을까요?그것이 더 명확한 조례 개정이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요?두 번째입니다. 조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조례 검토하였을 때 분명하게 집행부가 이런 조례 근거 없이 계속해서 예산 편성을 해왔습니다. 예산 편성을 해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와 손을 맞춰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집행부 조례가 왜 의원 조례로 되었을까라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물론 큰 문제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께서는 전에 택시업에 종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의원이 회피와 기피에 대해서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하고 어떤 대화 관계, 친목 관계가 원만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부분에서 이런 좋은 조례가 있다 하면 그래도 집행부의 조례로, 아산시장의 조례로 발의하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고, 이런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답변하시려면 하셔도 되고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의석에서)됐습니다.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애 의원입니다. 9월 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를 위한 예비비로 집중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로비대면 사업 전환에 따른 예산의 감액 및 긴축재정을 실시하여 4분기 필수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등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인정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요구액 1조 5,634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의 건은 기존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52억 6,200만 원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및 일반회계 예탁금 추가 편성에 따른 200억 4,600만 원을 증액하여 금회 253억 800만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아산시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전남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상 의원님께서 어제 있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정책개발비 1,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석을 하였고,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늦게나마 정말 불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참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감 이유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으로 이것을 삭감하였다, 또한 질의와 토론 시간에 충분한 설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께서는 충분한 이해를 한다, 단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존중을 해야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자, 이게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의회가 기능과 역할이 무엇입니까?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들의 자존심과 위원회 위상 때문에 이 사업비는 삭감해야 된다?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9월 1일과 2일에 우리 존경하는 안정근 의원께서 청가를 냈습니다. 청가를 냈으면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됨에도 이것을 의결을 행사하기 위해서 청가를 낸 의원을, 상중에 처한 의원을 출석해서 거수기 역할을 했습니다, 의결을 행사했습니다. 청가를 낸, 아까도 의사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9월 1일과 2일에 청가를 낸 의원이 늦게 와서 이것을 의결행사를 했다는 것이 문제점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미경 의원입니다. 아산시 의원 정책연구개발비에 대한 본 의원의 의사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산시 의원 정책연구개발비는 2019년 12월 19일 본회의장에서 심의되어 2020년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참고로 의원 정책연구개발비는 행안부에서 지방의원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의 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지방의회 별 정책연구회를 결성, 지역별 필요한 정책연구 수집 및 필요한 경비를 위해 항목을 정책연구용역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한정되게 신설되어 있습니다. 2020년 4월 24일 제220회 본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한 지역민들의 고초에 함께 하고자 저희 의회에서 꼭 필요한 경비 외의 예산은 전액 반납하는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과의 사전 협의된 내용들로 의원 정책연구개발비는 3,2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 심의,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주요 언론에도 보도된 사항입니다. 이후 2020년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시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 위원 8명 모두 제로베이스였던 의원 정책연구개발비가 사전 8월 11일 의원회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고 없이 새롭게 편성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우선 불분명하였으며, 의원 정책연구에 대한 위원회 구성 및 내실 있는 준비 과정의 필요성과 지난 예산결산 추경시 시민들과의 고충을 함께 동참하자는 의회의 반환한 예산을 다시 3차에 재편성을 이렇게 하는부분은 상충되는 모습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결로 심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이후 의원 전체 연구개발에 대한 2020년, 2021년 본예산 편성시까지 우리 아산시도 내실 있는 준비 단계를 거쳐 아산시에 적합한 의원 정책연구개발을 위해 만전을 기하자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아산시 회의 규칙 제46조 2항에 의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종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기권입니다.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지금 이상덕 의원께서는 정회를 요청한 겁니다.

(의석에서)정회가 아니라 질의 종결을 했다고요?

(의석에서)수가 많다고 해서, 지금 의원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종결을 한다고요? 그게 맞습니까, 의장님?

(의석에서)의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이것을 동의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줏대 좀 있으십시오, 의장님!

(의석에서)의장님께서 회의를 주관하시는 분이 어떻게 여기에서 의결을 먼저 하십니까?

(의석에서)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