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두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진근입니다. 제25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8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8월 21일 거창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의 예산안과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세계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력 협정 동의안 등 12건의 일반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거창군 “다” 지역구 주상, 웅양, 고제, 가북 신재화 의원입니다. 군민여러분, 코로나19 발생으로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으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고제면 저수지 물과 수로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완벽하게 관리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의 집중호우로 산사태, 하천, 수리시설, 도로 등 공공시설은 물론 주택, 농경지, 농작물 등 사유시설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언뜻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피해 사례를 하나씩 세밀하게 들여다보니 미리 예방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게 밀려옵니다. 한 예로 지난달 8일 오후 5시 50분경 고제면 소재지가 침수되어 가옥 및 농경지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저수지 물 관리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수지 물 관리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전화나 문자를 통하여 수문을 열고 닫고 관리를 하다 보니 허술한 점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면사무소와 면민에게 문자나 안내 방송 후에 방류하고 특히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은 현재 상태를 미리 확인한 후 방류해야 마땅합니다. 전체적인 물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재검토하여 더 이상은 물 방류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긴 수로의 허술한 관리입니다. 고제면 저수지 수로의 총 길이는 대략 32㎞로 거창간선이 29㎞, 모동간선이 3㎞에 달하며 해당 수로가 지하에 매설되거나 농지 옆을 지나기도 하지만 고제 원농산과 거창읍 거열빌라까지의 경우처럼 산의 7, 8부 능선으로 수로가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수로 주변 구간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거창읍 절부리와 동변리, 위천면 모동리, 주상면 임실마을(3곳), 연교마을(2곳), 고제면 원농산마을 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 물론 수로에 물이 넘쳐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하고 산사태 이후 흙더미가 수로를 막아서 발생하기도 하는 등 그 원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산사태로 인한 가옥, 축사, 사과, 농경지 등의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면 해결될 일이지만 주상면 임실마을의 경우처럼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까? 수로가 마을 뒷산으로 지나가는 구간에 살고 계신 분들은 산사태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언제 물 폭탄을 맞을지 모를 일입니다. 복구도 중요하지만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을 철저하게 해야 하며 노출된 수로는 야생동물의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만큼 지하로 매설을 검토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산사태로 인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구적인 복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많은 군민들께서는 용기 잃지 마시고 수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생활환경 변화와 사회 경제적 어려움, 집중호우 등 군민 여러분들을 유난히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만 설명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6,628억 3,000만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198억 8,5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83억 7,400만 원이고 제4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01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32억 8,200만 원이 증가한 6,628억 3,0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5,955억 원, 특별회계는 673억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411억 1,100만 원이 증가한 6,240억 7,7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보다 40만 원이 감소한 338억 9,6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액 보다 1억 7,900만 원이 증가한 149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지방교부세는 94억 3,400만 원이 감소한 2,423억 4,4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24억 7,400만 원이 증가한 322억 3,800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보조금은 242억 3,900만 원이 증가한 1,992억 3,6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36억 5,300만 원이 증가한 1,014억 1,900만 원입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0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411억 1,100만 원이 증가한 6,240억 7,700만 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74억 2,300만 원이 증가한 539억 7,2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억 8,900만 원이 감소한 171억 2,0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1억 1,900만 원이 감소한 58억 3,8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억 800만 원이 감소한 301억 9,300만 원이며 환경 분야는 3억 5,400만 원이 감소한 487억 9,2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7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348억 900만 원이고 보건 분야는 3억 3,300만 원이 증가한 78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2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279억 6,000만 원이고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3억 600만 원이 증가한 255억 9,900만 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8억 1,300만 원이 감소한 321억 3,600만 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9억 1,300만 원이 증가한 539억 3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100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83억 7,400만 원이며 기타는 1억 2,000만 원이 감소한 675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예산은 383억 4,600만 원이 증가한 4,749억 9,5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25억 5,500만 원이 증가한 937억 4,900만 원입니다. 사업소는 11억 800만 원이 감소한 421억 1,700만 원이고 읍·면은 13억 1,800만 원이 증가한 132억 1,6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2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5억 5,800만 원이 증가한 707억 4,400만 원이고 물건비는 8억 300만 원이 증가한 391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은 19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260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자본지출은 157억 8,700만 원이 증가한 2,146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30억 5,600만 원으로 변동 없고 내부거래는 30억 7,300만 원이 감소한 439억 9,8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78억 5,600만 원이 증가한 264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32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예산규모가 큰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했던 정부형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사업 175억 1,0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8억 1,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소규모 재해해소 10억 2,300만 원, 교육분야는 학교급식비 지원 19억 7,2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거창복합문화단지 주차장 확장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환경분야는 폐기물 자원화 12억 2,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중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0억 300만 원,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11억 1,600만 원, 노인·청소년 부분에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1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사업 개보수 6억 6,700만 원, 친환경 농업지원 7억 2,200만 원, 신활력플러스 사업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 재난지원금에 2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승강기업체 입지보조금 지원 28억 1,100만 원, 거창사랑상품권 활성화에 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보상에 1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하천 유지보수 13억 2,000만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수 10억 2,600만 원, 도시계획 도로 개설 17억 5,000만 원,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에 1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제2회 추경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총액은 309억 5,1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248억 5,300만 원, 기금보조사업이 8억 4,300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이 9,0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이 42억 1,500만 원, 특별조정금 교부사업이 9억 5,000만 원으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 사업, 기금보조금 사업, 특별교부세 사업, 도비보조사업, 특별조정교부세 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21억 7,100만 원이 증가한 387억 5,500만 원으로 상수도 사업 예산은 148억 1,600만 원, 하수도 사업 예산은 23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21억 7,100만 원이 증가한 387억 5,500만 원으로 상수도 사업 예산은 148억 1,600만 원, 하수도 사업 예산은 239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재수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9월 9일과 10일 이틀간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군정계획과 추진실태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