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최은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개회중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고동욱 중랑구의회사무국고동욱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8월26일의장으로부터의회사무국소관202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의회사무국소관202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효율적인위원회운영을위하여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에의하여심사하고자합니다. 그러면사무국장나오셔서의회사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김연호입니다. 의정활동에바쁘신중에도저희사무국에대한깊은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최은주의회운영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저희의회사무국소관202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2020년의회사무국지방의회운영지원예산에서193만6,000원을증액편성하고행정운영경비예산에서1,749만6,000원을감액편성하여총1,556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감액편성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사유는코로나19로인하여사업을추진하지못하였거나추진실적이미진하여불용이예상되는사업으로서주요내용으로는의정활동지원사업예산중공공위탁교육과자체교육을위한의원역량개발비391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관련하여공공교육기관의교육계획이취소및축소되어불용이예상됨에따른불가피한사항입니다. 다음은교류사업과의원연수사업예산중직원국내여비240만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460만원,의원국내여비340만원,도합총1,04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또한코로나19로인하여상반기에추진하지못한의원국내세미나관련예산으로예산일부를감액편성한사항입니다. 다음은의회홍보사업중공공운영비입니다. 모바일유지보수비용으로편성되어있는360만원을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현행모바일앱은홈페이지와모바일이이원화돼있어실시간으로자료현행화가불가하고프로그램수정시과도한추가비용이발생됩니다. 아울러금년행안부및서울시에모바일앱폐기권고지침이시달된바있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중국내여비입니다. 코로나19의확산방지를위한지방공무원복무관리지침에따라상반기업무출장축소운영으로미집행된공무원출장여비중불용예상분인1,749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원활한의정활동지원을위하여증액편성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의정운영지원사업예산입니다. 지난제237회임시회시총회의일수를100일에서120일로하는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와그운영에관한조례를일부개정함에따라추가발생될속기보조요원인건비인기간제근로자등보수1,288만9,000원을편성하여원활한의사진행이될수있도록하고자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의회홍보사업에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의원님들의원활한의정활동을위하여당초에교체구매하기로계획된노트북의사양업그레이드추가비용으로695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원님들의의정활동지원및내실화를다지는데꼭필요한예산만을산정하였으므로원안대로처리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의회사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회의들어오기전에우리국장님하고서무주임님한테말씀을드렸는데요. 의정활동지원세부사업에서의원위탁교육이지금의원1인당40만원에서지금17만원으로금액이조정돼있는데요. 제가알기로는이부분은전액삭감도가능하지않을까라고말씀을드렸는데어떻게가능하신가요?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존경하는이병우위원님의질의에대해서짧게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위탁교육에대해서우리공공교육기관3개소에서실시하였는데,작년도예를보면. 올해9월중에전라북도완주지방행정연수원에교육이하나남아있습니다. 그래서일단은그교육을기준으로지금예산을편성한바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기준코로나상황으로본다면이것도감추경해도무방하리라고그렇게사료가됩니다.

이병우위원
전액삭감을해도문제가없다는취지의답변이시죠?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교류사업및의원연수세부사업에서의원국내여비가지금7일에서5일만감추경이돼있는데요. 저는적어도이항목은반이상은삭감을하는게우리가감추경을하는취지에부합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아까제가회의전에말씀드렸듯이3일정도로해도우리가혹시최소한의상황이온다고하더라도이사업을추진하는데큰무리가없을거라고봅니다. 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이사업도제가짧게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초에40만원의여비로계상이됐을때는이것이7일로산정돼있었던겁니다. 즉,7일이라는숫자는전체의원세미나,이게이제2박3일로잡혀서3일. 그다음에우리위원회별세미나,이게이제1박2일로잡혀서총4일정도그렇게예상을해서7일로잡혀있던것을이번에지난번임시회에서일단의원총회와더불어서결론이났던부분이이렇게전체의원세미나는며칠,그다음에의원세미나는당일갔다오는것으로해서전체의원세미나2일,그다음에위원회별세미나1일해서5일로그렇게잡혀있는데,지금현재코로나19상황으로보면전체의원세미나는좀불가하지않을까그렇게사료가됨으로써이건도지금존경하는이병우위원님께서말씀하신2일정도감추경은무방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감사합니다. 그아래모바일서비스유지보수는저희가행감에서제기됐던부분인데이게감추경에반영돼서다행스럽게생각한다는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맨마지막기본업무추진여비,지금감추경액수가1,749만6,000원인데요. 이부분은제가지금자료를저한테제출해주신게324만4,000원까지가능하다는답변을주셨어요,추가로,그렇죠?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거는7월까지의여비불용액을감추경액에포함하는것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어찌됐든사무국에서판단해서지금답변해주신것을어쨌든계수조정에반영해야될거니까지금바로정리해서제출해주시면회의가빨리끝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렇게해주실수있으십니까?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이건도지금타위원님들이계시기때문에잠깐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인해서우리직원들이받는여비15일치입니다,한달에. 하루에2만원씩해서30만원이풀로개인이받아가는건데,지난상반기1월에서6월까지편성된예산중에서코로나19로해서출장을축소시키는그지침에따라서직원들이출장을못나간부분들,그것이약1,789만원이되겠습니다. 결국1,789만원이라는돈은8월에쓸수가없는돈이고요. 이미불용처리된그런돈이라고할수가있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불용이확정된거죠.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그렇죠,불용이확정된겁니다. 그래서여기에다가이미지나간7월하고그런다음에8월까지도불용된그금액에대해서저희가불용이확정되는그런금액이기때문에이것을감추경을하면서타예산으로들어가서적절한예산이되는데도움이됐으면하는바람에서총1,749만원에서324만4,000원을더해서저희가이번에감추경을해도무방하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감사합니다. 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어쨌든우리가감추경을하는취지는곧다가오는내년도예산편성에예비비로추가된금액이내년도본예산편성에반영이될수있다는어떤그런적극적인의미를갖고있기때문에저희의회사무국에서먼저솔선수범하는차원에서그렇게긍정적인답변을주신것감사드리고요. 저는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 본위원이사무국장님께잠깐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이병우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있어서그게크게지장은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여러가지로검토한결과나온금액이기때문에저희가하반기예산을집행하는데있어서문제가없을것으로사료되는금액을감추경한것을말씀드립니다.

최은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의회사무국202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위해약1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202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는예산과목중부서명,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내역순서로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소관202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지방의회운영지원,의정활동,의정활동지원,의회비,의원역량개발비391만원감에서289만원추가삭감. 의회사무국,지방의회운영지원,의정활동,교류사업및의원연수,여비,국내여비240만원감에서240만원추가삭감. 의회사무국,지방의회운영지원,의정활동,교류사업및의원연수,의회비,의원국내여비340만원감에서340만원추가삭감. 구의회사무국,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기본경비,여비,국내여비1,749만6,000원감에서324만4,000원추가삭감. 이상총4건의1,193만4,000원을추가삭감하여전액내부유보금으로계상하고나머지는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회사무국소관202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