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8월 3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함께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임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정문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근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이창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자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안) 15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등으로 해서 1,379억 7,245만 7,000원이 증액된 5,139억 7,0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은 1,443억 2,435만 9,000원을 증액해서 7,132억 5,8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66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 지원은 사회복지사협의회 등 사무실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비로 1억 3,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은 건강 취약계층이 다수 이용하는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서 3,62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2억 4,58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기금 지원사업은 자가격리자의 생활불편 감소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긴급복지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변경 내시 반영해서 17억 2,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은 2,888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관련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과 전·출입 관련 추가지원사업으로 1,251억 9,326만 6,000원과 3,976만 5,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인원 증가로 변경내시 반영해서 6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네트워크 운영 지원과 청년정책 기반 구축사업은 2020년 7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540만 원과 64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평택시 장학관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사일 연기로 해서 6,6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시설보강사업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4,7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 문화·체험공간 조성사업은 가출 청소년에게 여가,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시설 보강사업은 공부방 담벼락 균열 보수를 위해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활동 지원은 감염병 예방과 차단을 위해 여름물놀이장 사업을 취소해서 4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국제교류캠프 사업 취소로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법정전출금은 관련법에 따라 2020년에서 2024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부담을 위해서 3억 7,949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은 신규사업단 운영 등에 따라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9억 7,00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해서 15억 2,52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5억 3,07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는 사업량 증가로 5,06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은 사업량 증가와 전년도 사업 부족분 변경내시 반영 등으로 3억 4,0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노후된 식탁 교체를 위해서 8,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은 노인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경로당 회장 활동비 1억 6,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은 시설의 화재안전창문 설치를 지원하고자 2,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억 1,1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7억 5,01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1억 9,66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시설 증축과 장비지원을 위해서 4억 8,32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사업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절차 이행 용역비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사업은 대상 아동수 증가로 인해서 6억 6,1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사업은 시설 개소 시기가 미 도래됐기 때문에 지원기간 축소로 인해서 4,2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은 변경내시 반영으로 1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아 동의 건강보호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1,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보호사업은 시설 1개소 추가 지원을 위해서 4,33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초·중·고교 개학 연기로 인해서 급식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6억 7,0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19억 5,44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1억 4,12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지원은 어린이집 개소수 증가로 4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협회비 지원사업은 외국인과 결혼 이주민 대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 반영해서 2억 6,09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운영 등 3개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프로그램이 잠정 중단 취소됨에 따라 3억 7,5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와 유지보수는 북부교육장내 노후 승강기 교체사업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도서관 소관입니다.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은 타당성조사 의뢰 수수료 지급을 위해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은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문학프로그램 운영과 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개 관 도서관 시설장비 확충사업은 물품구입비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사업은 웹툰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지산초록도서관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도서관 부분 리모델링을 위해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당도서관 시설 개선과 시민쉼터 조성사업은 노후시설 개·보수와 스마트도서관 구축을 위해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집행잔액 1억 7,37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난연도 의료급여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1억 7,3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안 88쪽입니다. 위기이웃발굴지원사업은 복지위기 대상자 발굴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2,87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2,029만 2,000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완입니다. 상정 된 안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4,067억 44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1,492억 577만 원 대비 2,574억 9,86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는 1조 9,093억 5,686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470억 2,193만 원 대비 2,623억 3,49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973억 4,754만 원으로 기정예산 5,021억 8,384만 원 대비 48억 3,63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9억 1,635만 원을 감액한 3,123억 9,114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0억 8,005만 원이 증액된 1,849억 5,6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623억 3,492만 원이 증액된 1조 9,093억 5,686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108억 1,748만 원, 국·도비 보조금 2,158억 7,199만 원, 전년도 이월금 및 기금 전입금 307억 6,64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17억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36억, 교육·문화 및 관광분야 29억, 환경, 사회복지, 보건 분야 1,647억, 농림 해양수산 산업 및 에너지분야 201억,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13억 1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내역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714억 195만 원으로 기정예산 9,098억 4,103만 원 대비 1,615억 6,0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는 기정예산 8,695억 1,210만 원 대비 1,657억 8,497만 원이 증액된 1조 352억 9,708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03억 2,893만 원 대비 42억 2,405만 원 감액된 361억 4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6,349억 4,76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37억 2,15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증가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국·소별 추가 수정안 규모는 복지교육국 소관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43억 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입니다. 환경국 소관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7억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지원 등입니다. 평택·송탄보건소 소관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6억 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선별진료소 신축 등 국·도비 보조사업 및 안중보건소 임차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9억 3,367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근린공원 조성 비용 등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신규사업과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6~3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된 긴급재난지원금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경영자금 지원금 등을 반영하고 향후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설치, 호흡기전담 클리닉 설치 사업비 등을 담고 있으며, 시민의 복리 증진에 관련된 국·도비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 시민안전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공원면적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공원관련 사업비를 증액하고 기타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및 경상경비와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감액하여 다른 필수적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집행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우리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전반의 위축과 이로 인해 불가피한 행정환경 변화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의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이라 판단되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산 요구안의 적정성 효율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4,152억 9,46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4,067억 440만 원 대비 85억 9,01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수정 예산안으로 당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 를 하기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 원칙이 뭐였죠?

시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나 변경된 부분들에 대한 감액 결정과 시급한 사업에 대한 추가 편성, 그게 큰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신규사업들은 배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13쪽 보시면 확보액이 1억 1,800만 원 잡혀 있는데 무슨 금액입니까?

기존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비용이고요.

지원비용이요?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은 리모델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규사업이죠?

예. 추경 들어간 부분은...

1억 3,634만 원은 신규사업이에요. 우리가 되도록이면 신규사업들은 자제하라고 했는데 본예산 에 담지 않고 추경에 담은 이유가 뭡니까?

간담회때도 이 사항을 질문 해 주셨는데요. 지금 중앙동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이 주민들이 활용해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이전에 대한 건의를 해 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전 공간을 확보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본예산 에 담는 게 맞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돼 있고 본예산 에 담아서 하려고 하면 그만큼 주민 요구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리모델링 사업비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내용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나 행복나눔본부, 사회복지사협회, 어린이집연합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국... 이전이죠? 리모델링 공사비.

예.

이렇게 급히 나간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현재 있는 자리를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그 요구로 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현재 있는 협회들이 나갔을 때 가능하겠어요?

지금 주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일단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빼줘야 거기에 대해서 공간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할 수가 있고, 또 이전에 나가는 사회복지협의회도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내년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전하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누구나 지금은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기상 봤을 때 예산편성 원칙에도 맞지 않고 또 이게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현재 그 자리를 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추경에 담을 이유가 있었나, 그 시기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측면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가는 공간과 새로운 들어가는 공간에 대한 준비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또 새로 가는 공간에 대해서 확보하는 부분도 여건에 맞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아서...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새로 가려고 하는 공간의 건물주는 3개월에 대한 기간을 임대료 없이 기다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계속 방치하는 것도 사실상은 아닌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거고요. 그것은 특정건물을 예상해 왔으니까 그런 말이 되는 거지, 왜 상대방 건물주 입장을 생각해 주십니까. 그 표현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시 예산을 건물주를 생각해서, 건물이 없어가지고 거기를 생각해서 마냥 기다려주는 게 좀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지금 시기를 결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관련해서 추가 질문 좀 할게요. 1억 3,000만 원이 리모델링 공사비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비가 1,6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일반 건축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규모죠. 왜냐 하면 10% 넘는 비용이 설계비로 잡혀있다는 것은 설계비가 좀 과대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제가 부족했는데요. 그 부분은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평당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평당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총 몇 평이죠?

16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평당 10만 원? 저희는 항상 줄 것 다주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과 쪽에서 담당 건축 공무원이 산출해준 내역이기 때문에...

설계비가 이렇게 1,600만 원이 나오면 깔끔하게 수의계약이 진행되겠죠. 관련 자료 좀 나중에 다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기간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돼 있죠. 그러면 이 공사들은 입찰을 통해서 들어가겠죠?

네, 금액이...

그러면 공사가 입찰을 통해서 가는 과정들을 감안하면 이 기간 안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간 계산은 사업량하고 고려해서 판단을 한겁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금융재산 한시적 기준 완화로 인해서 추경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기준이 완화된 것은 재산 보유한 부분하고 금융자산 부분을 높게 잡아주면 잡아줄수록 수혜 폭이 커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이 또 선정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량이 증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6쪽 봐주세요. 청년 네트워크 운영지원. 액수는 크지 않은데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이죠? 540만 원 올라온 것.

예산상으로는 신규사업입니다.

제가 왜 자꾸 신규사업을 얘기하냐면 지금 시골들 같은 데는 농사철이 끝나갑니다. 그러면 기반시설들은 거의 가을에 해야 되는데 다음 해로 넘어가다 보면 통수시기가 있기 때문에 겨울하고 겹쳐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요. 대부분 예산들이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가운데서 올해 안으로 마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신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거의 모든 예산들이 많이 다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들이 다른 과들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일단 전체적인 틀에서 보자는 거예요, 전체적인 틀에서. 이게 신규사업 맞죠?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요.

내가 말하는 신규사업의 의미는 예산상의 신규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사업이 아니고... 지금 갑자기 올라왔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년네트워크 발대식, 몇 명 참가 예정입니까?

3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지금 2.5단계가 발동되고 3단계도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사업 목적에 지금 맞아요?

코로나 상황을 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단계가 심각하면...

이런 상황인데 액수를 떠나서 신규사업으로 올리는 부분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당초에 하던 사업을 저희가 조직개편되면서 그쪽 것은 삭감을 하고 이쪽에 저희 목에다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27쪽도 똑같아요. 이것도 예산상 보면 다 신규사업이에요. 이 사업들이 과연 코로나 상태에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좀 우려스럽고요. 예산편성 원칙이 신규사업은 자제하라고 하면서 형평성에서는 맞지 않고 있다. 강하게 비판합니다. 31쪽 한 번 보시죠.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 총사업비가 거의 74억 9,499만 원이에요. 지금 코로나사태 때문에 모든 학교 행사들이 자제가 되고 있고 모든 행사들이 자제가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삭감폭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큼 사업 진행률이 높았다는 건데 실제상으로 예산 집행율을 보면 48%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추경예산 삭감폭이 너무 적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74억 9,400만 원은 혁신교육지구 사업 전체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은 학교로 이미 돈이 나가서 학교에서 집행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삭감하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 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창의체험교육센터에서 직접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선 삭감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 자체는 시에서 집행한 거라는 거예요?

네, 직접 사업비입니다.

제가 머리가 나쁜지, 아니면 여기 표기를 잘 안 해 오셨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럼 표기를 해 주시든지...

알겠습니다.

이것을 전체사업으로 위원님들이 다 보시지 어디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겠습니까.

평가사실은 그렇게 돼서 그런데요. 첫 번째 위에 있는 것은 전체 그 예산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고요. 하단에 산출내역을 보면 그 사업에 대한 것만 형식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33쪽 보시죠. 이것도 예산 상에서 보면 신규사업이죠?

네. 사실은 그렇지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문화센터나 무봉산 세입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들은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나머지 다 예산 절감을 하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이번에 부득이하게 시 예산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2020년 6월 상담민원 2건 등 보안등 개선요구 민원이 많아서 지금 반영을 한 거잖아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자체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저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한 거고요. 문화센터 자체에 세입이 들어오면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이게 안 들어오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도에 편성을 못하고 올해 하겠다는 의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안등이 지금 없어요?

10주가 있는데 2001년도에 처음 시설이 들어올 때 들어온 거라 조도가 너무 약해서 그쪽 아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소년들이 뭐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올해 하려고 하다보니까 자체 사업비는 없고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시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지금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공공시설 금지라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아이들이 바깥에는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들어올 수 없지만 그 바깥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가로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가로등에 4,782만 원이 들어왔어요. 내가 상태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 비용들을 저도 대략은 알거든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 그걸 보완하는 개념인데 이 비용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 뒷장에 보면 조경하고 포함이 돼서...

조경수 관리 1,2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조경이요?

뒷장 넘겨 보시면 조경하고 식생관리가 1,200만 원 따로 있고 보안등 교체는 3,500만 원입니다.

당연히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해 줘야 되는데 시기상 코로나19때문에, 효과나 적정성 면에서는 약간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35쪽 보시죠.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시설보강이 있는데 시설보강 하는 것 다 좋아요. 청소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조직의 기강이 해이되면 안 된다.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지면 어떻게 청소년들한테 투자를 올바르게 해 주고 올바른 정책을 펴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죠? 여기에 대한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37쪽 잠깐 봐주세요. 이것도 보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저는 당연히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큰틀에서 보면 시에서 너무 예산편성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어느 곳들은 적용 예외고 어느 곳들은 예산편성 정책을 적용시키고.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도 예산상으로 보면 신규사업이에요. 아닙니까? 신규사업 맞죠?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벽면이 현재 사진상으로는 별 이상이 없지만, 저희도 당초에는 내년도 본예산 에 편성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처럼 비가 오거나, 이게 콘크리트 벽으로 돼 있는데 이 밑으로는 안 돼 있고 땅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이 금이 가서, 지금 이 사진보다 우선 급해서 새로 지지대를 만들어서 다 받쳐 놓은 상태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 을 하냐면요.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워낙 2차에 담았어야 돼요. 2차 추경에 담아가지고 미리 예방을 했어야죠. 나중에 문제가 되고 나니까 3차 추경에 담아가지고, 지금 다 지났는데 한다는 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관리·감독을 못한 거죠. 비 오기 전에 미리 2차 추경에 담았어야 되는 게 맞지 어떻게 3차 추경에 담는 게 맞습니까. 지나가겠습니다. 40쪽 한 번 보세요. 청소년 건전육성 활동 지원. 다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지금 진행되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들은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도 긍정적으로 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편성 원칙에 서로가 골고루 맞게 해 줘야 하는데 맞게 하지를 않고 또 의아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40쪽 같은 경우는 물놀이장 전액 감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왜 전액 삭감이 아니고, 하지도 않았는데 집행률이 21%인데 이 비용은 뭡니까?

4억 2,000만 원 감액하는 게 여름물놀이장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액 감액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지금, 이게 어떤 사업비예요?

건전육성 활동지원사업 전체 내역을...

전체에 대한 거예요?

전체 내역이 여러 꼭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름물놀이장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니까 그 꼭지에 대해서...

그러면 평택시 여름물놀이장 운영사업이 4억 2,000만 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걸 전액 감액하는 거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 2,400만 원은 뭡니까? 건전육성 활동 지원 활동지원에서 다른 사업이 뭐죠? 1억 2,400만 원이?

건전육성사업 프로그램 공모하는 사업이 7,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청소년문화의집 특화사업...

그것은 집행이 됐습니까, 될 예정입니까?

지금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공모가 돼서 그 단체로 다 돈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집행이 안 되면 회수하는 겁니까?

당연하죠.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청소년 글로벌 인재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강정구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1억은 청소년 국제교류캠프에서 전액 감액을 했는데, 그러면 6,000만 원은 뭡니까?

한미교류캠프라고 해서 미군부대 아이들이랑 우리나라 아이들이랑 같이 문화활동을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11월 12월까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41쪽은 저도 질의 하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표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서류만 놓고 보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사회복지과 질의 하겠습니다. 52쪽 한 번 봐주시죠. 무연고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사업, 추경에 500만 원을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500만 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밑에 설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서 추가로 500만 원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사업예측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소진된 게 얼마예요?

1,600만 원 정도가 소진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돼서, 사실상 길에서 죽거나 무연고자 같은 경우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측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몇 개만 질의 하고 1차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65쪽에 경로당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한도가 얼마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1,000만 원 맞나요?

현재까지는 1,000만 원입니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대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쪽에 좀 더 담으시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20년 이상 되면 대부분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새로 짓게끔 지원해 주는데, 지금 어느 곳은 50년 넘은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50년 된 데는 없고요. 30년 이상 된 데가 7군데가 있습니다.

30년 넘고 그런 데들은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조례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전세를 얻든지 이런 경우인데 이렇게 오래되다보면 노후화 된 게 많은데 1,000만 원으로 한정된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그것을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면 합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쪽에, 이게 조례를 통해서 지급하는 건데 경로당 회장님들에게 1인당 월 7만 원씩 지급하는 건데 9월부터 지급하는 겁니까, 10월부터 지급하는 겁니까?

9월부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일구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복지교육국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이번 추경에 50% 이상이 우리 복지교육국이고 그리고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다른 때와 같이 코로나 때문에 감액이나 증액 이런 편성이 많은 변동이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신경 써야하는 그런 추경인 것 같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지만 여기 3개월 유예를 두고 그 3개월은 리모델링 기간인 거 같은데 지금 임차보증금이나 월세 계약이 어떻게 책정돼 있습니까? 계약예정입니까? 계약서는 쓰신 겁니까?

아니요. 계약서 안 썼고요. 임차보증금, 관리비도 없고 월세 현재 495만 원입니다. 그렇게...

160평 월세에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래도 인근 주변 시세에 비하면 이렇게...

그 바로 옆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랑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건물 월세와 이 월세, 거기도 100여평 되는데 비교해봤을 때는 임차보증금이 없어도 당연히 관청하고 계약을 하는 거니까 월세 떼일 일은 없는데 임차료 월세가 굉장히 저렴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셔서 실제 계약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임대보증금이라든가 관리비가 없다는 거에 매몰되지 않게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무국인가 할 때 푸른도시사업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도 월세로 배다리저수지 근처로 갔는데 주변 상인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봉이다. 관공서는 기존 시세보다 역시 더 주고 들어오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 저희가 더 깎아서 들어가라는 건 아닌데 적절한 시세를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보면 이건 성립전예산으로 다 사용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공급이 잘 됐습니까?

2차에 걸쳐서 지원을 했는데요. 1차에는 5월 달에 한 1억 6,6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마스크 10만 8,000개, 손소독제 2만 1,000개 지원을 했고요. 2차는 최근에 마스크 3만 9,000개하고 손소독제 3,400개해서 8월 달에 배부 완료를 했습니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저희가 보건소에서 마스크 공급을 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원활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단가도 굉장히 저렴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예산 책정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예산이니까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3인이 5개월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이 3인이 어디에 배치가 되는 겁니까?

긴급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대상자도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본청하고 양 출장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긴급복지 관련된 데이터, 서류 이런 걸 백업하는 요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에. 그런 여러 가지 첨부서류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많고 작업량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보조해주는 인력...

이런 보조인력들을 선발하는 기준은 뭐가 됩니까?

청년층 중에서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그런 분들로.

업무적 능력이 고려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도 나눴으니까 넘어가고요. 32페이지 ‘평택시 장학관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정구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신규사업에 대한 배제 부분하고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시대, 시점에 맞게끔 예산이 운영돼야 한다. 제가 보는 지금의 시점은 뭐냐면 모이는 걸 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개보수나 그런 시설에 대한 보강들 그런 부분들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물론 그런 사업, 프로그램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좋겠으나 그 부분들이 안 되는 이 시점에 개보수나 이런 지금까지 못 했던 거를 세심하고 세밀하게 찾아서 이번 추경에 충분히 넣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었고요. 평택시 장학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장학관이 운영된 지 한 3~4년 됐는데 계속 아이들이 학기별로 바뀌고 연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거주시설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지금 시점에서는 도배부터 해서 이런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기숙시설 개념이고 한 방에 3명, 4명, 6명 이렇게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얼마나 젊은 아이들입니까. 한창 혈기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자아이들은 또 여자아이들대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남자 아이들의 왕성함을, 벽지도 그렇고 이게 더 지저분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기간에 더 잡아서 개보수나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시설이 다른 시설이 아니라 학생들이 기숙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이 아니었다면 올 연말 본예산 에 넣어서 아이들이 방학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때에 제가 볼 때 3년차인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게 굉장히 큰 금액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간 건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라면 또 다를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좋은 시설이었고 조금 더 좋은 환경, 공기정화나 냉난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실히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질 거니까 부모님의 마음으로 챙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잘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운영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산만 얘기하겠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약 500여만 원 그래서 칸막이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무봉산수련원의 칸막이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거기 상주하는 직원들의 식사를 위한 칸막이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칸막이까지 치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 무봉산수련원으로 오는 수련원생들은 제가 볼 때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칸막이를 치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는 분위기라면 그런 때는 여기를 오겠는가. 무봉산수련원에 단체로 들어올 정도의 상황이라면 밥 정도는 아이들이 떠들면서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기가 아닐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장래적으로 보면 코로나나 유사한 바이러스 이런 게 전파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아니, 가정을 했을 때...

물론 말씀대로 그 정도 인원이 모일 수 있는...

국장님 무봉산수련원은요. 프로그램을 강당에서 아이들이 같이 합니다. 숙박은 또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다 현장방문 해봤지 않습니까? MT촌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같이 이불 펴놓고 한 방에 10명 들어가서 같이 이불 깔고 자고 이런 분위기예요. 밥 먹을 때 칸막이하고 밥 먹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프로그램을 뒤엉켜서하고 숙박을 같이 하는데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지금 같은 시기에도 직원 분들은 출근을 하죠. 그러면 그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 보건을 위해서 칸막이를 하고 우리 송탄출장소나 구내식당도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회의공간도 칸막이가 돼있죠. 이런 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약간 이거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식당을 나가는 순간 아이들은 같이 모여서 놀고 있어요. 잠잘 때도 같이 자요. 마스크 끼고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밥 먹을 때만 칸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안 맞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의견도 분명히 이해하지만 무봉산수련원이 반드시 숙박시설로만 운영되지 않고요. 당일치기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만의 하나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최소한의 장치라도 하자는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프로그램과 식당과 언밸런스 되는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물론 제가 볼 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과장님 말씀처럼 최소한의 장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약간 예산의 낭비일 수 있다. 제가 직원들 식사 장소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은 출근을 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처럼 행정명령에 의해서 마스크 끼고 생활을 하고 그러다보면 식당에서 칸막이를 하고 밥을 먹어야 하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제 머릿속에 상상은 단체로 버스타고 와서 단체로 프로그램하고 뒤엉키고 그런데 밥은 따로 먹어라? 이상하다는 거죠. 하여튼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무봉산수련원 분들의 입장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간 더 실질적인 보건, 방역 쪽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약간 의아해서 말씀드렸고요. 49페이지 사회복지과로 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사회복지과를 보면서 굉장히 의문시되는 게 있습니다. 49페이지 ‘내일키움통장’, 50페이지 ‘청년희망키움통장’, 53페이지 ‘청년저축계좌’ 재밌는 건 이 3개의 공통점은 사업내용에 ‘가입자가 근로를 유지하면서’로 다 시작됩니다. 내일키움통장하고 청년저축계좌는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이번 추경에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금리가 떨어집니까? 아니면 지원금이 떨어지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세 통장의 계좌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중복지원이 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설명해주십시오.

그게 헷갈리기도 한데요. 대상자가 크게 차이 납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대상이 되는 거고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이 되겠습니다. 절대적빈곤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입 대상이 다르다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혜택은 어떻습니까? 매월 10만 원을 넣었다?

내일키움통장은 1:1매칭으로 이루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10만 원 넣으면 나중에 20만 원주는 겁니까?

10만 원 내면 10만 원.

3년 동안에 360만 원 넣으면 720만 원 준다?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탈수급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탈수급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낮게 나오거든요. 탈수급에 대해 하는 거기 때문에.

생계급여대상자가 탈수급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도 조금 많은데도...

죄송한데 탈수급이 무슨 표현입니까?

수급자를 벗어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어려워서 탈수급이, 청년생계수급자로 계속 남아 있는다?

그렇죠.

그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수급자를 탈출하는 게 더 국가적으로나 본인적으로...

그러면 감액되는 자체가 안타까운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정적으로 수급자들이 탈수급에 대한 두려운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총 청년저축계좌는 57명으로 늘었고, 희망키움은 59명으로 79명에서 줄었고요. 내일키움통장은 사업량이 별로 없네요? 22명?

대상자가 14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8페이지 노인장애인과로 가겠습니다. ‘노인이용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이게 도비 써 있는데 도비가 10%예요. 물론 이유는 있을 겁니다. 스토리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걸 보는 순간 ‘아니, 안 받고 말지.’라는 솔직히 저는 그런 마음을 약간 가졌습니다. 물론 10%를 받아야 사업이 진행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매칭이 9:1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국에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보면 매칭은 매칭이지만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매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또 도에서 10%를 출발을 했다가 나중에 빠지는 경우에는 전액 시비사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전에 기획예산과장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부득이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부득이한 상황에 속하는 겁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10%를 받아야만 사업이 진행되거나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부득이한 이유에는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도 있고요. 도와 시의 관계에서의 부득이함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건데요. 필요한 사업이지만 도에서 출발이 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전반기 의회에서 매칭 부분들에 대해 이 정도면 거부하겠다는 성명서를 의회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인 거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게 있지만 집어서 9:1은 굉장히 조금, 그리고 금액도 굉장히 너무 적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 을 드렸습니다. 전반기 의회의 성명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85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심의위원회 등 회의참석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량이 6회에서 17회로 증가합니다.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이유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잘못 책정했나요?

이게 심의위원회를 5개 부분이 신규로 수당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신규요? 5개를요?

네. 지금 맨 위에 있는 활동지원수급자 자격심의위원회는 기존에 있는 거고요.

그거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다 신규로 생겼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런데 이거 하반기에 다 회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다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128페이지를 볼게요.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이 예산은 군더더기 없는 예산입니다. 늘어나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과장님 이거 리모델링할 때 리모델링의 수혜자가 누굽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죠.

네.

이 리모델링할 때 설계가 한번 되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 예를 들어 창문은 어떻게 하고 구조는 어떻게 하고, 공사 도중에 바꿀 수 있습니까?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하다면 저희랑 협의해가지고 변경하고 설계변경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원활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나요? 이게 뭐냐면 모르시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계약자가 국공립에 새로 갓 들어오는 A라는 국공립어린이집, 송탄역 A어린이집 예를 들어 그렇게 들어와요. 국공립어린이집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계약을 누가합니까? 시에서 하시죠?

시에서 합니다.

그렇죠. 리모델링 업자들한테 이 A라는 어린이집에서 ‘아니, 지금 문은 이쪽보다 이쪽에 내주세요.’라든지 ‘여기는 칸막이를 쳐주셔야 돼요.’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자 중심의 리모델링이 충분히 돼야 한다. 이게 지금 새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는 그분들의 굉장한 애로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여기는 이렇게 돼야 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계약자가 자기들이 아니니까 자기들 말을 안 들어요.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이후에 우리가 40%까지 늘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일들이 계속 진행될 텐데 수요자 중심의 리모델링 설계가 나와도 그 중간 변화의 요구들, 왜냐하면 현장에서 당사자가 제일 잘 아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돈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크게 사업비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은 안 들어가는데 굉장한 어려움이고 한번 그렇게 벽을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한번 하면 바꿀 수도 없는 거죠. 그 불편함을 계속 가지고 살아야 된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13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이게 우리 모 단체 소속 네 분께서 월급을 받으시면서 불법촬영 점검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몰랐어요.

네. 맞습니다. 주 4회 근무하고요. 급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분들이 활동하는 공중화장실은 262개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적발 발견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발견 건수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없어서 다행입니다. ‘실적도 없는데 왜 하냐.’ 이게 아니라 없어서 다행이다.

관리는 신경 써서 잘하고 있습니다.

4명이면 충분한 겁니까?

충분하지 않고요. 이분들이 평택시 전역을 4분이서 하다보니까 하루에 이동하는 거리가 많아서.

차량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차량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사비로?

자차로 하십니다.

일주일에 4일을 근무하는데 계속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인 1조 이 정도 되겠죠.

네,. 경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시기도 하고요. 혼자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십시오. 도서관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도서관의 감액 내용들을 보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자원봉사자 지원 감액’이 배다리와 세교도서관은 50% 감액이 됐고 매봉작은도서관은 64%가 감액이 됐고 팽성도서관은 100%가 됐고 안중도서관은 75%가 됐고요. 지산초록하고 진위는 50%가 됐고 장당하고 오성은 80%가 됐고 이 책자에 다 나온 겁니다. 감액비율이 다 다른데 다 사연이 있겠죠? 다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디는 아껴가지고 100% 감액을 하고 이게 용어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원금 이게 아니라 여비, 자원봉사자 지원금 이러니까 이분들 월급 받고 나오시는 거 같아요. 이분들이 억울할 거 같아요. 자원봉사자 여비, 아니면 자원봉사자 식비 이런 식으로 용어를 내부 사업개요에도 약간의 변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디 도서관은 거기 근무자가 굉장히 아껴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 없이 본인이 다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이거를 100% 감액을 해요. 어디 도서관은 ‘나와서 좀 하지 뭐’ 이러면서 50% 감액이 되고요. 어디는 64% 감액이 되고 물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느낌은 이상하네요.

그 자원봉사자 인력들 주로 하시는 활동이 개관 시는 주말에 서가정리를 하는 인력인데요. 저희가 휴관을 하다보니까 자원봉사 인력의 필요성이 많이 준 상황인데 금액이 조금 다른 건 저희가 대체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호대차라든가 예약서비스가 도서관마다 신청률이 많이 달라서 그거는 저희가 또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만큼 요청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대차서비스요?

상호대차라고 안중에 계신 분이 배다리도서관의 책 신청을 하면 그거를 찾아서 차에 실어서 보내고 이런 서비스입니다.

이게 비례할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일일이 따져보진 않았지만...

제가 볼 때 비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연성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팽성도서관은 100%를 감액했는데 어디는 50%만 감액해서 여기는 억울해하지 않겠나. 이런 게 아니라 어쩌면 문화가 왠지 감액을 해야 칭찬받을 것 같은 그런 문화일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되는 예산이잖아요. 코로나 없었으면 이거 감액될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장님께서 이거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고 이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도서도 깔끔히 정리하고요. 이렇다면 이분들이 인력,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충분히 실비를 지급하면서 나와서 도와달라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감액의 %를 보니까 약간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더 잘 살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런 유연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는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국비사업이어서 눈이 먼 돈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 국비가 내려왔어도 코로나 시대에 이 예산이 돼요? 신규로 시작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취지 자체가 열악한 작가들에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예산을 주고 작가를 양성함과 동시에 그 작가가 그 지역 도서관 시민들에게 글쓰기라든가 이런 강의를 진행하는 건데요. 그래서 작가가 작품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그분이 온라인으로 글쓰기강좌라든가 자소서 쓰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호응이 좋아서 작년에 하고 올해 또 공모사업으로 시작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부터의 인건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와중에도 이게 진행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작가에게 인건비, 작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도서관에 주고 그 작가에게 월급 형태로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돈을 지원해서 작가가 1년 동안 있으면서 작품을 1건을 완성하고 그 과정에 시민들에게 강좌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작가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작가 선정은 공모사업 기관에서 우리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계획서를 내고 작가는 작가대로 내서 기관에서 매칭을 시켜줍니다.

이게 지금 상주작가 1명 치 임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200만 원씩 인부임이 나가고 4대보험 별도로 24만 5,000원씩 나가고 프로그램 운영할 때 마다 지원금이 나가는데 글쎄요. 그 실적 좀 주세요. 이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분이 하셨는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마지막으로 이 질문 까지 하겠습니다. 재개 관도서관 비전도서관, 구 평택시립도서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을 보면서도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평택시민 대다수의 평택토박이 분들이 추억이 있는 도서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도서관은 잘 리모델링하시고 잘 활용돼야 한다. 재개 관식은 언제 합니까?

지금 준공예정일이 10월 20일이고요. 1달 정도 준비기간을 갖고 11월말 경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금액이 전에 얘기했던 것보다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충분하게 하시지 왜.

재원이 또 한정돼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지적이라기보다 안타까워한 부분들이 뭐였냐면 주차장 문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꺼낸 건데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그쪽은 없습니까? 현재 그 건축물 리모델링되고 아무리 해도 주차면이 몇 면밖에 없지 않습니까? 직원들 대기도 부족한 면수인데 주변에 주차장이 형성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현재 방법을 찾고 있고 당장의 해결책은 없지만 이후에 개관해서 주차수요가 폭발적으로 많다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해서 바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현실적으로 그 지역여건상 주차장을 크게 확보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현재도 보면 그냥 이면도로 상에 다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변명은 되지 않지만 비전도서관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차 갖고 오면 불편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렇지만 대체공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당장에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엔 참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구는 아닌데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성동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지역이 슬럼화 되는 부분들 그런데 저는 도서관의 정책에 한정지으라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합정주차장이나 배미공영주차장이나 굉장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는 주차장시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정리 커뮤니티광장 지하에 이면 두 층으로 판다든지. 그런데 이 일대는 저희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야 주차장부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도서관도 그렇지만 지역경제활성화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도심 도시재생의 개념으로 해도 이 일대의 주거단지에 대한 일부수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주차장화도 정말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지역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주차장 문제는 정말 계속적으로 꾸준히 고민해보고 연구해봐야 될 사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에 보시면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관련해서요. 본청 관할 등록 경로당이 200개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0개소에서 사업기간이 연중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 개보수, 안전시설 해서 안전바나 소화기, 가스안전차단기 등을 설치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기존에 있는 200개소 경로당에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서 고효율에너지 그리고 방범카메라, 식탁 이런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 세워서 장만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올린 거는 식탁만 올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개소 중에서 이 추경에 세워서 교체될만한 그런 경로당이 몇 개 정도 접수가 됐어요?

그 자료에도 있는데요. 신청 받은 게 134개소입니다.

그거는 출장소별, 본청별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때 신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경로당마다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각 경로당마다 회장님도 계시잖아요. 회장님 분들한테도 의견수렴해서 진행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명세서 180쪽을 봐주세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경로당회장 활동비 지원’해가지고 1억 6,500만 원인가요?

사업설명서 66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명세서. 회장 활동지원비라는 부분이 경로당 200개소에서 n분의 1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금액 써져 있는 게.

전체에 대해서입니다.

전체가 아까 200개소 맞나요? 아니면?

지금 590개소로...

600개소 정도 되는 거죠?

앞으로 늘어날 거 대비해서.

그러면 이 활동비 지원이 나누기로 600개소 가까이 되는 분 하면 회장님 한 분당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7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네.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경로당 회장한테만.

그러니까 약 600개 정도 되는 회장님들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181쪽 상단에 보시면 노인이용시설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이거에 대해서 도비도 지원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노인이용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인데요. 5년 이상은 15만 원 주고 있고요. 5년 미만은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인이용시설종사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여기서 저희가 올린 건 시니어클럽을 금년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5명이 근무하는데 이분하고 남부복지관 실버뱅크에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6명에 대한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명이 종사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근무를 몇 분이나 하셨어요? 아니면 처음으로 신설된 사업인가요?

이거는 금년에 시니어클럽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특수근무사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128쪽을 봐주시면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국비, 도비 지원받아서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지금 6개소에서 11개소로 증가가 되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1개소에 관련된 리모델링 비용이 지금 추경에 기재된 금액이라는 거잖아요.

추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초 예산은 저희가 하반기 9월 중에 개원 할 예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는 거고요. 나머지 5개소는 내년 상반기에 개원 할 목표로 지금 추경에 세워서 연내에 발주까지 목표로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비에 관련된 이 부분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도 느낌이 좀 오래 갈 것 같네요. 사업설명서 한 번 봐주세요. 26페이지, ‘청년 네트워크 운영지원’ 해가지고 시비로, 이거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비만 들어갔는데.

이거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인구정책팀에서 해왔던 사업이 7월 달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청년 네트워크라고 해서 어떤 정책 제안 이라든가 의제 발굴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들을 하겠습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도모라고 했는데, 지금 30명의 인원을 잡고 있잖아요.

예.

19~39세 청년, 대상은 어떤 분을 선정한 거예요?

이거는 공개모집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청년들을 선발...

공개모집으로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의적으로 본인들이 신청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렇죠.

그래도 그분들이 주요 취미활동이나 뭐든 잘하시는 분들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청년들로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뜻이 이렇게 있는 분들이, 내용상 리더십이 강한 사람들이 좀 들어와서 하시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하는 일에 잘 협조를 해주시고, 또 그 분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지원 잘 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7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활근로사업’ 해가지고 시비 예산이 1억 3,5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이번 추경 때 세우신 건데 이거는 인원이 늘어서 추가로 더 세우신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이에요?

예, 자활 사업 참여자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매칭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국·도비가 매칭이긴 한데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 때 시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더 들여야 할 수 있는 건가, 국·도비만 갖고 되지는 않는 건가요?

예, 매칭이기 때문에 시비를 안 쓸 수는 없고요.

예.

대상자가 한 53명 증가했습니다.

53명이?

예, 그래서 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증가하다 보니?

예.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자활 대상자인데, 평택시 인원이 269명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분들이 많이 늘 수도 있겠네요.

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해가지고 3개 유형하고 21개 사업단에서 한다는 내용 좀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거는 모 위원이 질문 했던 것 같은데, 5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무연고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 해가지고 추경 때 예산을 더 증액시키셨잖아요.

예.

25구 했었는데 인원이 더 늘어서 그런 건가요?

전체적으로 100만 원씩 잡고, 그동안 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요. 한 5구 정도 더 늘어나는 걸로 해서 500만 원을 더 추경에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늘 예상으로 저기한 거예요? 가능성을 보고 한 거예요?

예측을 해서, 지금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나서요. 예측을 해서...

1년 평균을 잡았을 때 예측을 한 5명 정도 늘 것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더 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더 늘게 되면. 예측보다 더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추경을 세울 수밖에.

전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올해가 많이 늘어났고요. 증가율과 남은 기간 계산해서 500만 원을 추가하면은 충분히 소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

알겠습니다. 75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해가지고 시비가 추경 때 조금 더 올라오셨는데 장애인 출산비용은 일반 출산비용보다 더 주는 건가요?

장애인출산 비용은 1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일반은? 일반인도 1인당 얼마씩 주잖아요.

예, 일반인도 주는데...

1인당 70만 원인가요? 일반인도 100만 원이에요? 지금 여기 장애인 100만 원인데.

일반인은 잘...

일반인도 얼마 주는, 하나 낳으면 얼마, 두 명...

둘째하고 셋째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둘째 하고 셋째?

예.

첫째는 안 준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건소 소관이니까...

그거는 보건소 소관이에요?

업무 내용은 파악을 못 해서.

여기는 장애인 쪽만?

예.

알겠습니다. 85페이지 좀 봐주세요. ‘심의위원회 등 회의참석수당 지원’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것도 추경 때 증액을 하셨는데 ‘장애인복지정책을 위한 심사위원 및 수급자격 심의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 심의를 해서 책정을 하신 건가요?

연금관리공단에서 활동지원사들 점수를 매겨서 결정을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됐는지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 대상은 어느 분들이에요?

주로 교수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애인 학부모 회장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학부모 회장하고 교수님들?

예.

명단 좀 저한테 한 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88페이지 좀 봐주세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해가지고 국·도·시비가 매칭이 됐는데요. 지금 보니까 추경 때 시비를 1억 넘게 세우셨는데 이거는 무슨 인건비가 늘어서 그러신 건가요? 어떤 건가요?

동방에서 2명 정도가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인건비를 세우다 보니까 보건복지에서 가이드라인이 금년에 확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방아동재활원하고 아나율의 집하고 에바다마을 거기 3개소에 지원된 건가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작년 기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확정된 후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예산이 인상돼서?

예, 확정된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는 다 인건비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96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동수당’ 해가지고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씩 지급, 만 7세 미만 아동? 평택시 아동들한테 다 그렇게 10만 원씩 지급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던 거죠?

처음에 이 사업이 생긴 거는 2018년이고요. 만 17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한 거는 올해부터 확대한 겁니다.

그러면 추경 때 예산이 추가됐던 거는 어린이가 늘어서 그런 건가요?

국비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양이 한꺼번에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늦게 내려와서?

순차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게요. 국비가 대부분 예산은 세우라 그래놓고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들 하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해가지고 지금 7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셨잖아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무슨 장비 구입을 하신다는 건가?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아동복지시설 중에 양육시설이 3개 있고 공동생활가정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4개 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세탁기나 냉방기나 선풍기, 침대 이런 것들을 구입해줄 예산입니다.

선풍기, 침대?

예, 필요물품.

그 전에는 없었어요?

없기도 하고, 또 교체도 필요하고 해서...

지금 보니까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새롭게 생긴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좀 봐주세요.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 해가지고 지금 시비가 9,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이거는 호봉에 따라 월급이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 치 필요한 예산이 한꺼번에 다 내려온 게 아니고 차츰 증액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으로 하게 된 겁니다.

시비를?

아니, 국비도 마찬가지로 13억이 국비로 내려오고요.

예.

도비가 4억 8,800만 원이고 시비가 9,700만 원입니다.

늦게 내려오다 보면, 미리 추경 때 세웠어요. 그러면 나중에 늦게 내려오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국·도비 내려오는 거만큼 매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매칭사업인데 늦게 내려온...

이거 같은 경우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저희가 계속 확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확충된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변경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거죠.

예산편성을 하신 거라고요? 국공립 교사 분들은 굉장히 호봉수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금액상으로 제일 높으신 분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일단 민간 어린이집보다는 보수 수준이 높고요.

예.

원장이나 교사들하고 급여 차이는 호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교사 같은 경우 1호봉인 경우에는 한 21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제일 호봉수 높은 호봉이 몇 호봉이에요?

일단 30호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신다고요?

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아무 때나 될 때 저를 보시면 한 번 얘기해주세요.

예.

사업명세서 194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해가지고 지금 시비가 1,8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예.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영아반 2개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라든지, 연장 보육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보조교사나 연장보육 교사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더 추가로 내려온 거고요. 교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보조교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

결론은 인건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19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 해가지고 시비 4억 정도가 예산이신데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올해 하반기 9월에 어린이집 6개소를 개원 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5개를 개원 할 예정입니다.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각종 기자재랑 교재교구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게 기능보강이라고 써 있는 거군요. 그러면 그 밑에도 또 기자재가 돼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밑에 보시면 3억 7,750만 원이 돼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그러면 ‘어린이 기능 보강’ 이거하고 무슨 내용이 다른 거예요? 지금 기자재 구입부터 얘기를 하셨는데 왜 분리해서 해놓으셨어요? 바로 밑에 195페이지...

예산 과목 편제상 기능보강 안에 지금 기자재 구입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범위가 기능보강이고 그 안에 한 꼭지가 기자재 구입입니다.

아까 과장님은 거기에 기자재까지 포함됐다고 얘기를 하셔서...

기능보강에 4억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기자재는 3억 7,000만 원 이고. 그러니까 다른 꼭지까지 포함해서 한 게 기능보강이고, 기능보강의 수단 중에 하나가 기자재 구입이죠.

기능보강의 수단?

예.

제 생각에는 기능보강이나 기자재나, 과장님이 설명했을 때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다른 거네요?

같은 사업내용이니까.

194페이지 좀 봐주세요.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국비’ 이것도 매칭 사업인데 또 시비까지 증액을 시켰어요. 이거에 대해 아까 모 위원이 서류 요청한 것 같은데 저한테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또 있는데 똑같은 내용.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그거는 어떤 내용, 지금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예, 이거는 연장보육 교사들이나 담임을 하고 있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월 24만 원을 수당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4시간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1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담임교사 지원비?

예.

아까는 보조교사 지원비?

예.

따로 따로 분리해서 저기를 하셨네요. 19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소외여성 자립기반 지원 확대’ 해가지고 이것도 국·도·시비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지금 400 얼마?

페이지를 다시 말씀해주시겠어요?

197페이지 하단, 지금 시비가 추가로 들어간 것 같은데 ‘소외여성 자립기반 지원 확대’하고 그 밑에 저소득 학부모 가족 지원, 두 가지 설명을 추가로 같이 해주세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18세 미만 자녀들에 대해서는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고요. 그 옆에 도비 사업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18세 미만 아동이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 학습재료비, 신입생 같은 경우 교복비, 생필품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비가?

예.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소외여성 자립기반 지원 확대’ 했는데 ‘소외여성 자립기반’의 소외된 여성은 어떤 기준으로 소외된 여성이라고 해가지고, 넘기지 마시고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시비 매칭사업인데 기준을 어떻게 두고 소외된 여성을 책정하시는 건지.

이거는 저희 시설 중에 성매매 관련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소외된 여성들이에요?

저희가 명시를 그렇게 ‘소외된 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페이지 좀 한 번 봐주세요.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해가지고 이것도 국·도비인데 시비가 추가로 지원된 건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심리적인 치료를 위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그런 사업비로 올해 처음으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처음으로?

예.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할 거예요?

이거는 예산이 서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서면?

예.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저한테 한 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은 제가 잘 몰라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장기요양협회’ 이게 어디 관할 소속이에요?

장기요양협회요?

예.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 그러면 장기요양지원금 이런 거는 혹시 국민관리공단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급여는 공단에서 나가고요. 그 중에 기초수급자하고 의료수급자, 이 부분들만 저희가 그 돈을 공단에다 납부합니다.

그런 데도 시에서 관할을 해서 장기요양, 그러니까 공동생활가정이나 장기요양원이나 이런 데에 물품을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줘요?

예, 시에서 마스크라든가, 그 다음에 그 시설에 들어가는 개선비들 이런 거를 조금씩 지원해줍니다.

시설비나 마스크 이런 거나 개선비 정도는 조금씩 지원해준다?

예, 시설 개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95쪽 좀 참조해주세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예산현황 밑에 보면 재원별-기타는 부지비로 현재 LH 소유며, 추후 기부납부 예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95쪽, ‘어린이창의체험단 건립’.

예.

그럼 기부채납이 현재 서류상으로는 안 돼 있는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서류상으로 안 돼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됐든 문서화가 종결이 돼야 예산 집행이 돼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저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앙도서관이라든지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꺼번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은 체험관을 지으려면 일단 시 소유로 넘어온 상황에서 짓게되는 게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LH 소유로 돼 있는 상황에서는, 쉽게 말하면 법상으로는 건물이 건립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 를...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부분은 LH와 우리 시 관련부서 간의 협의는 이루어져있는 상태이고요. 그 부분은 문서로써 남아있는 상태인데,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그거와 병행해서 우리가 창의체험관을 진행하려고 하면 관련법인 「산업진흥법」이 개정이 돼서 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심의를 받기 위한 서류, 그거를 준비하는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그러는데, 이게 아마 서류화가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부서가 좀 달라서 그런데 확인 좀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00쪽을 잠깐 보면, 지금 96~101쪽이 다함께돌봄센터 지원비들이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지원비가 103~107쪽까지 나오는데 현재 주어진 것만 보면,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면 위원님들도 누차 질의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비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입소하는 어린이들의 80% 이상이 저소득층을 받게끔 운영지침이 되어있고,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겉에 드러난 것만 보면 가정의 수준이 높고 낮음이 비춰질 소지도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쪽이요. 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로 해서 국비로 내려오는데 이게 지금 전 지자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데만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 해당되는 거는 의무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출결시스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입소 아동들이 아침에 등원하고 하원 하는 거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지문인식기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일단 지문인식은 아니고요.

들어가고 나올 때 그런 거는 포함 안 되고 그냥 시스템상에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교사나 이런 분들이 출·퇴근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고요. 입소 아동들에 대한 출결사항을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28쪽,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거는 국비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제가 한 번 질의 한 적 있었는데 국토부하고 LH에서 했던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공모가 한 번 있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지원대상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어린이집, 보건소, 공공의료시설, 신청기간이 7월 27일까지였는데, 사업규모가 2,276억 원 정도 돼 있었는데 리모델링비를 신청한 게 평택시에서 몇 군데 정도 신청을 했어요?

일단 1차는 신청이 많지 않아서 2차까지 홍보를 했는데 신청한 어린이집은 현재 저희 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어요?

저희를 통하는 게 아니고 바로 사업 주체랑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악 안 해봤어요? 신청한 어린이집들이 있나 파악은 안 해보셨어요? 이게 공모가 되면 그냥 무상으로 지원비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신청 안 한다는 것도,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1차는 없었고요. 2차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파악해서 혹시라도 어떤 결과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3쪽 한 번 보면,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들이 사단법인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평택시지회 소속 4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운영지침이 있어서 여성단체협의회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들이 전체적으로 오픈돼 있는데 지금 이 단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공개모집을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단체랑 협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운영지침이 그냥 아무 단체나 협약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특별한 지침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4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4명이 한 달 끝나고 나면 이분들이 1년 내내 하는 건지, 아니면 다음 달에는 4명이 또 다시 교대가 되는 건지, 지금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1년 내내 근무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 단위로는 이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4월부터 11월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 4분이 계속 다...

예, 이분들이 계속 일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52~153쪽,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 한 것 같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성인 문해교육 지원하고 평생교육 운영 부분들이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삭감, 예산을 반납한 경우인데 이게 하반기는 어떻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평생학습입니다.

예?

평생학습 쪽에서 하는 거고요. 하반기도 저희가 8월 달에 문해교육을 개강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2.5단계가 되면서 다시 중단했고요. 어쨌든 코로나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풀리는 대로 저희는 교육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같은 경우는 대상자들이 대부분 노년층이기 때문에 현 상황들과 맞물려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 간략하게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 제가 지난번에 용역 때 가보지를 못 해서 그러는데 주차장 확보가 제대로 돼 있어요?

아직 주차장이라든가 건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계가 나온 상황은 아닌데요.

대략적으로 윤곽이 잡힌 건 없어요?

그 옆에 바로 공영주차장이 같이 들어오고요. 도서관도 주차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서 설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평택에 야생멧돼지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멧돼지가 아니라 북부서부터 잡기 시작하니까 상류 쪽에서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잡은 전부가 청룡동, 죽백동 쪽에 저희가 볼 때 용인이나 위쪽에서 거기서부터 잡기 시작하니까 밑으로 밀려 내려온 게 됩니다. 여태까지 작년부터 해서 한 43마리 전체적으로 포획을 했습니다.

여기 예산서 산출내역에 보면 포클레인 임차료 지원.

그거는 멧돼지 매몰을 해야 됩니다. 산에다 매몰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작업하기가 어려워서 렌치로 잡은 걸 끌고 내려와서 하류지역에 매몰을 하는데 포클레인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1페이지랑 그다음 야생멧돼지 포상금 지원에 대한 도비사업하고 했을 때 앞에는 지금 포획실적 27두, 뒤에는 13두 이게 다른 사업입니까? 실적이 다르네요.

같은 사업인데요. 이게 포상금은 한번 나눠서 준 게 있고요. 이게 사업 전체예산이라 마리 수가 조금 다르게 표기된 부분은 보상비는 일부 지원해줬던 게 있고 그래서 2020년 7월 현재 13마리가 지급 완료돼서 그거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금액을 나눠놨기 때문에 수치가 달라 보이지만 같은 마리 수는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27두 포획을 했는데 지급 완료된 게 13마리.

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야생멧돼지 포획 계획에서 포획하는 사람들이 평택시포획단을 말하는 건가요?

포획단을 약 30분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잡을 수가 없어서 야생동물협회하고 생태협회 이렇게 2군데서 15분씩 해서 30분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 고라니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포획하는 건가요? 아니면?

맞습니다. 저희가 구제요청을 하면 구제작업을 해줍니다.

지금 이건 포상금이 있는데 고라니 같은 경우 포상금이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잡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 말고 유해동물에 대해서 소량으로 저희가 실탄보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실탄비를 주고 저희가 필요한 지역에 구제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멧돼지보다도 고라니 같은 경우가 산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훼손해서.

그거는 저희가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고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까 마냥 포상금도 없이 잘못하다보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본의 아니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러는 거 같고요. 정책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구성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획단이 제가 알기로는 일정 지자체들은 그 영역까지 들어가서 포획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러면 거기서 내려오는 팀하고 여기서 포획하는 팀하고 이 업무가 중첩이 되고 그러다보면 사실 이분들이 포상금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요. 똑같은 도비사업인데 그거 중첩되게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시죠.

저희 지역은 야생 멧돼지가 많지 않아서 저희 지역으로 경기도나 이런 데 내려온 건 없고요. 북부 쪽에 보면 가평이라든가 위쪽은 도에서 지정하신 분하고 시군에서 지정한 분이 많기 때문에 마리당 잡으면 전체 지원금이 보통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렵면허를 갖고 수렵지역에 가서 자기 돈을 들여 포획을 하다가 이런 멧돼지 포획사업을 하니까 이분들한테는 자기 취미활동도 되고 수익도 되고 국가적으로 공헌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한테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아까 강정구 위원님이 고라니도 얘기하셨는데 고라니도 만약에 피해가 있는 지역을 말씀해주시면 이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계가 안 돼서 그렇지, 연계가 되면 그분들이 포획해주는 건 문제가 없을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제가 나중 쉬는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ASF 관련된 건데 우리 환경국의 업무인가는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고라니 같은 경우도 왠지 농정과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ASF 같은 경우는 축산과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우리 사업에 올라와 있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은 듭니다.

이 「야생동물보호법」을 저희 환경국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게 멧돼지, 고라니 이런 게 거의 야생동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구제를 하거나 주민지원사업을 환경국에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저희 국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포획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매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거의 100% 매장을 합니다.

규정상 그렇게 매장하게 돼 있습니까?

네. 취식은 안 되고요. 저희가 잡으면 ASF가 있나 없나 내장하고 근육을 잘라서 검사 의뢰를 합니다. 최종검사를 해서 ASF가 안 걸렸다고 했을 때 매몰을 다 하고 있습니다.

취식은 안 되는군요. 18페이지입니다. 제가 지난주 업무보고 때도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 위탁운영비가 우리 예산에 올라와서 제가 2018년도 203회 정례회 때 속기 록을 정리해봤습니다. 이 사업이 신성장전략국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국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2018년도에는 우리가 사실 수소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 드린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시에서도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지원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사업시설 설치만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이러면 양 질의 사업자가 안 온다.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조상 LPG사업자들이 들어오게 돼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대부분 LPG충전소 하시던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올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LPG충전소 하시는 분들이 평택에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왜 이런 우려의 이야기를 했냐면 양 질의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 저희가 1차공모한 사업자 분들이 다 포기하셨죠?

네. 처음에 한 거는 수익이 안 나서 다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사업자 공모를 할 때 뭐였냐면 평택에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사업자 분들을 선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운영비 지원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잘했다. 이런 거보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다는 거죠. 일단 45번국도, 38번국도 선상이나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포인트에 위치했어야 하는데 1차사업자들이 수익성을 문제로 해서 포기하다보니 그 부분들이 포기한 차선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지금 하시는 분들이 차선으로 들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마운 분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환경정책이나 여러 가지 속에 수소차사업을 하겠다는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 고마운 분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가장 베스트 위치로 일단 선정을 못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분들을 선정할 때의 조건과 지금 바뀐 거죠. 뭐냐면 이분들을 선정할 때는 사업시설만 해주기로 조건이 나가서 일부의 사업자들은 또 신청을 안 했는데 나간 이후에 마치 우리가 건축으로 따지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베스트 위치에 잘 포진이 돼야, 해봐야 2~3갠데 그래야 400대, 내년까지 500대, 600대, 700대 이렇게 갈 건데 그분들이 최선의 포인트에서 충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놓쳤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라도 위탁운영비를 지원되는 건 거기다 시비 100%로 하는 건 탁월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세밀하게 잘 보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운영비가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상을 7개월 운영하는 걸로 2억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저희 수소충전소 충전기의 기밀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고 안성 하류 휴게소에서도 약간의 문제점이 나와서 이게 기밀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거치면 지금보다 한 군데는 12월 달 넘어서 금년에 운영하기가 어렵고 한 군데는 한두 달밖에 운영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초 미래전략부서에서 받을 때는 이 금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 보면 약 7,000~8,000만 원 운영비가 금년에는 필요한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환경국의 이런 모습이 좋습니다. 뭐냐면 이 사업비가 2억 300만 원이 올라왔어도 국장님께서 자구책으로 계속 점검의 점검을 하시면서 이렇게 사업비에 대한 조정을 해주시는 건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올릴 때 면밀히 했어야 했는데 나중에 파악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누가 알겠습니까? 국장님께서 그 기술을 다 파악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라도 점검이 돼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많은 기회비용을 놓치고 있다. 2018년도에 첫 사업을 시작할 때도 분명히 베스트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들일 경비 다 들이면서 뒤늦게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더 신발끈 꽉 조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자원순환과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미세먼지마스크 사업 지급하려는 건데 131분에 100개씩 이 수량이 지금 충분합니까?

그게 4개월 치분입니다. 그리고 5차까지 해가지고 1인당 127매 기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남은 거에 대해서 100개 지원한 상태입니다.

단가를 1,000원씩 잡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택시의 다른 부서에서 지금 마스크 구입 얼마에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확인해보시고요. 제가 적절히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00개가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왜냐하면 이게 4개월분이 아니고 하반기 전체나 이러면 이 부분은 예산삭감 없이 충분히 구입해서 드리는 걸로 생각했는데 4개월분이고 1인당 100개면 충분하다면 예산에 대해서는 적절한 삭감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가는 편차가 심해서 계상할 때랑 지금 단가하고 조금 안 맞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단가 말씀드리면 다른 부서 다 550원에 사고 있습니다.

많이 단가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떨어진 게 아니라 평택 관내에 있는 기업이 시에 관해서는 굉장히 본인이 이익을 포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마운 업체긴 한데 다른 부서들하고 공유 좀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32페이지 자원순환과 말씀을 더 드리면 에코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 앞으로 하반기 운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재 하반기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개장 같은 건 못 하는 상황이고요.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는 어차피 직원들 기존에 뽑아놓고 이래서 생활도 있고 해서 9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시운전하면서 관리해서 개장이 시작되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금 인건비나 위탁운영비가 다 나가는 거죠?

안 나갔고요. 저희가 안 나가다보니까 그쪽에서 채용을 해놓고 이분들이 다른 데 다 직장을 다니다가 포기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수당이나 이런 거 따로 말고 기본경비에서 오픈하기 전 사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도록 그것까지는 저희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음 달부터는 운영 전 준비단계를 갖추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으나 오픈을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맞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오픈한 이후에 초기라서 이런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알겠습니다.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누군가는 가장이고 할 테니까 충분히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정말 오픈했을 때 시행착오가 어느 정도 있겠으나 그게 조금 없었으면 좋겠다.

네. 사전준비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과 통복천에 건강쉼터를 조성한다고 해서 제가 봤더니 벤치 18개, 그리고 파라솔 4개, 쉘터 1개, 친환경화장실 1개. 제가 이거 보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벤치 18개 이게 하천변에 가능합니까?

지금 자전거대여소가 하천 맨 상단 도로변에 있거든요. 그 주변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통복천 안쪽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요.

그렇죠? 그 안에 설치를 못 하는 거죠?

네.

그거 한번 여쭤보려 했고요. 파라솔 개당 단가가 250만 원이에요. 조금 과한 거 아닙니까? 4개에 1,000만 원입니다. 혹시 굉장히 대형인가요? 인터넷 뒤져보면 사설 파라솔들은 다 몇 십만 원대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경기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돼서 하천변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저희가 설치하려는 건데 그런 사항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도비 100%인 거 아는데 도비라고 해서 우리가 막 쓰면 안 되잖아요. 파라솔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250만 원짜리면 거리에 설치하는 파라솔도 그 정도 값이 안나옵니다. 어떤 파라솔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쉘터형하우스도 있는데 어떤 자재를 쓰길래 1,600만 원대가 나오죠? 짓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쉘터, 대피소식으로 해서 골격 세우고 포장 치는 건가요? 어떤 거죠?

세부적인 건 파악이 덜 됐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처음에 기획했던 거 그거를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화장실도 천변 도로로 나오는 겁니까?

네. 나옵니다.

공간이 충분합니까?

네. 그 주변에 공간이 충분합니다.

충분하네요. 여기 충분한 공간이네요. 어딘지 알겠네요. 이게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계속 다 질문 드린 이유가 18개의 벤치나 쉘터형하우스나 파라솔이나 모든 게 전체적인 디자인이 어울렸으면 좋겠다. 갖다놨는데 언밸런스하고 따로 놀고 이러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헤치고 동선을 헤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화롭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에 제가 이건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 뭡니까? 시책추진비로 이게 무슨 사업비예요?

생태하천과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건설하천과에 편성돼 있는 일부하고 또, 환경정책과에 편성돼 있는 일부를 그쪽에는 감하고 저희한테 넘겨주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간담회비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예산에 이런 예산이 있나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쪽 과에 있을 때 전체적으로 서있는 예산을...

그냥 업무추진비 잡아놓는 겁니까?

이번에 새로 생태하천과가 생겨서 기존 과에 있던 금액을 감액하고 이쪽으로 이제...

그냥 업무추진비 가져온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궁금하실 거 같아서요. 사업내용은 없는 거기 때문에. 다음 59페이지입니다. 2개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MTB 산악자전거를 탑니다. 흔히 길거리에서 헬멧을 쓰고 쫄바지를 입고 복장을 다 갖추고 자전거를 가끔 탑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평택호까지 찍고 오는데 몇 십km 찍죠. 그 도중에 이 저온창고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나갈 때는 내리막길이라 굉장히 상쾌하게 지나가는 곳인데 이 사업 도대체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입니까? 정확한 컬러가 뭡니까?

둘 다입니다. 이게 신성장전략과에서 국비 2억 포함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더라고요. 길음리에 낡은 창고를 헐고 이번에 3층 건물을 건립한 건데 이곳의 지역주민 및 자전거동호인들께서 지금 보면 2층에는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3층에는 카페라든가 이런 큰 틀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뭘 해야 될 건지 그게 잡히면 그 안에 리모델링도 하고 해서 목표는 내년 3월 달에 오픈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딱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란 건 좋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센터 개장하고 이러는데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아는데요. 쫄바지 입고 뭐를 하겠습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 대부분 자전거 시점에서 타기 시작해 평택호 갔다 오고 하면서 휴식공간은 필요해요. 화장실도 필요하고 만일 동호회가 움직이면 간단하게 차 한 잔 하는 곳은 필요한데 이 복장이 문화센터에서 다른 걸 하기가 굉장히 어색한 복장입니다. 운동복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운동복장이 일반 트레이닝복 이런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탈 때는, 과연 이거를 입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나. 이게 말은 좋은데요. 자전거 타는 분들을 위해서 휴게소 해놨다면 100%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과 자전거동호회를 같이 해서 문화복합공간으로 한다는 것은 자전거를 타는 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복장으로는 문화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끼리는 괜찮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이나 이거는 저희가 자전거동호회 아니면 기존 오성 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공간 분리가 가능하면 분리하고요. 그런 거는 저희가 감안해서 활용도가 높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쉬어가는 쉼터 정도로 그 문화공간에서 할애해주시고 지역 분들께서는 문화공간으로 잘 활용하시고 이런 건 좋은데 이거를 마치 같이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거는 운동하러 나오신 분들이 다른 문화적인 거 할 일도 별로 없지만 그 복장 자체가 굉장히 민망하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워요. 운동하시는 분들끼리는 전혀 민망하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특별회계 쪽을 보면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가 나오는데 이거 6억 원을 전액 감액하지 않았습니까?

이 감액한 거는 저희가 코로나19로 시설재투자적립금을 기업체로부터 받았는데 감면을 6개월 해줬습니다. 대부분이 감해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체들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감면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들어온 금액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재투자적립금이라고 운영비에다 나중에 시설을 다시 보강할 때 내는 비용인데 시설재투자적립금 감액을 다 해줬습니다.

감액해주는 건 좋은데 그러면 지붕개량공사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밑에 산출내역에 보면 현곡 공공폐수처리시설 지붕개량공사 6억 원 감액.

이게 당초에 지붕개량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붕개량은 안 하고요. 약간 개선만 저희가 조금 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액을 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건데 왜 처음에?

전체적으로 약간 빗물이 세는 게 보여서 그쪽에서는 전체 지붕까지 개량을 원했지만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본 결과 지붕 전면개량까지 안 해도 상관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체들 어려운 때 배려해주신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 잠깐 봐주세요. 환경단체 활동지원비들인데 이 환경단체가 어떤 환경단체들한테 지원해주는 겁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비공인영리단체로 등록된 경기도나 세무서에 등록된 환경단체들이 있습니다. 영리를 안 하는 비영리단체로 되신 분들이 평택에 등록돼있는 단체가 보통 20군데가 채 안됩니다. 그분들 전체적으로 회원 수를 보면 약 1,500명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단체들한테도 보조비를 지원해주는 데가 있죠?

그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라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지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들이 제가 말하는 건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평택시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죠?

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9쪽하고 18쪽하고 같이 병행되는데 수소차 부분인데 이 수소차의 문제점이 크게 3가지라고 어떤 신문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가 뭐냐면 수소 쪽이라 전문성이 미흡하다고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 위험이 증가하고, 운영비가 증가한다.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직접 관리하는 데도 있지만 사업을 대행시키는 데도 있고 민간위탁 주는 데도 있고 그런 형태로 주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단독충전소 같은 경우가 약간은 다 다르겠지만 신문에 나오는 것들 보면 대략 연 운영비가 3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복합으로 운영하는 충전소들이 2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데이에너지라고 해서 2020년 2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신문사에서 발표한 걸 제가 우연찮게 봤는데 서울에 3군데 설치돼 있더라고요. 국회하고 상암하고 양재. 그런데 양재가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요새 현대자동차에서 하이넷이라고 자기들이 직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직접 하는데 이게 2010년도에 충전소 설립을 했어요. 2016년도에 리모델링을 하고 현 상태는 이 설비에 과부화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2020년 2월 기준으로 해서는 운행정지가 돼서 올해 안에는 아마 힘들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충전소 문제가 뭐냐면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설비들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나타나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직영하는 데도 10년이 됐는데 이 정도면 이게 운영비를 감안해서 사실 개인이 단독으로 한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높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준다는 건 좋은데 저는 이 수소 정책이 빨리 간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수요를 해서 해야 되는데 평택시가 선도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러다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정일구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대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서 적절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인데 12쪽이요. 전기 이륜자동차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이게 전기자전거처럼 두 발 자전거, 오토바이 말하는 건가요?

배달하는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가 시내에서 경유를 쓰면서 소음도 내고 미세먼지도 많이 내기 때문에 저희가 친환경 이륜차로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오토바이만 해당되는 건가요?

네. 전기이륜차이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대부분 해당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충전소가 구입비죠?

네. 이거는 구입비입니다.

그러면 여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전기이륜차면 충전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전기충전소는 요새 한전하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데 신청을 하면 거의 다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반 전기를 써도 되고 아니면 코드 해서 본인이 쓰는 것도 대부분 있고요. 아니면 충전 전기차량...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충전소가 있냐는 거죠.

저희가 별도로 그건...

현재 전기충전소는 경기도나 환경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이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전기이륜차는 각 개인별 코드로... 충전시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그 방향도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전기자동차도 요새 충전소들 설치하듯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의 정책은 아직 없다는 거잖아요.

이제 보급 초창기라 그건 못 했고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진기이륜차 충전소 사업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것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인데 이 방지시설이 후드나 덕트 같은 거 말하는 건가요?

이거는 배출사업장 중에 방지시설 노후 된 걸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후드, 덕트뿐 아니라 오염방지시설로 필터링도 있고 중량식이 있고 그런데요. 뒤에 보면 집진설비를 갖다 계랑하고 지원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15쪽 질의 를 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게 오성에 설치하고자 하는 축분처리장 말하는 겁니까?

네. 1단계는 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 에 올라왔다가 산건위에서 통과됐는데 예결위에서 지도부에서 삭감 요청하는 바람에 삭감이 됐었는데 절차상의 이유로, 맞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절차상에 하나 안 한 게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요청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하고 그 당시도 그랬지만 주민설명회나 주민들하고의 대화의 장 같은 거를 마련하지 않았는데 그 삭감 처리된 후도 분명히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과의 공청회 ,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로 했었는데 미흡했던 거는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설명회를 핑계일 수 있지만 코로나 관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성면 이장님들이 아니라 전체 주민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해서 이 시설이 오성에 들어갔을 때의 영향, 그리고 오성 주민들의 생각을 잘 듣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의 주관은 축협이기 때문에 축협하고 몇 번 미팅을 하면서 그거를 요청했는데 날짜를 놓쳐서 주민설명회를 못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도 모르고 위원들도 예산서를 봤을 때나 알 정도로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면 주민설명회도 없고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그런 장도 마련하지 않고. 그러면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요.

그래서 일부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어제 오성면 이장님들하고 임직원협의회하고 이 문제에 대한 면담을 좀 했습니다. 제가 어제 오성면 이장협의회장님, 부녀회장님을 만났는데 전반적인 의견은 주민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셨고요. 우리 시에서는 수질개선이라든가 다양하기 때문에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건 의견개진을 했는데 어제 대부분 주민 임직원 분들은 이 예산이 꼭 지금 시점에 세워져야 되나 그 논란 때문에 회의가 한참 길어졌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에 내시된 거기 때문에 올해 편성이 안 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주민 분들한테 이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저희가 사업을 이월해서 아무튼 주민들이 원하는 설명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주민 분들은 이게 3회 추경이고 마지막 추경이 있으니 마지막 추경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전반적인 여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본예산 에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삭감처리 된 후 그동안 주민설명회가 미흡한 점이 있었고 이 예산이 갑자기 올라왔는데 제가 경기도로부터 내시 내려온 거 보니까 2019년 12월 23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만 예산편성이 되면 되는 거죠?

네. 올해 안에 예산 편성돼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입장을 보면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편성이 안 되면 설계를 어느 정도 하면서 공법도 선정해야 되는데 그게 다소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만 예산 편성이 되면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는데 다만 조금 늦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 개인적 생각은 지금 2가지예요. 주민들과의 접촉면도 없이 갑자기 예산이 올라와서 이게 예를 들어 여기서 통과되다보면 주민들과의 마찰은 불 보듯이 뻔하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이거를 4회 추경으로 12월에 올려도 사업은 약간 몇 달만 지연되는 거뿐이지 지장이 없으니까 그 안에 주민들과의 대화의 시간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만큼은 동의 를 하시죠? 하라는 뜻이 아니라 시간적 여유가.

그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관계 때문에 설명회를 과연 올해 내에 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생각에 이게 약화된다. 강화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어서 기존에도 설명회를 계속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12월 달 이내에 진짜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냐는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어떤 대량의 인원을 모아놓고 공청회 가지시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3~4명을 하더라도 여러 파트를 나눠서 하다보면 그 인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방법론상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우려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작년 그 당시에는 1억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20억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편성돼서 그런 거고요. 저희 시비는 1억 원입니다. 국비 내시된 걸 같이 편성해서 20억이 되는 거고요. 시비만큼은...

확실히 말하십시오. 여기 총 사업비가 3회 추경에 올라온 게 20억 원인데 그러면 그 당시도 시비가 1억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왜 국도비가 같이 안 올라온 겁니까? 그 당시에 안 해놓고 지금 국도비가 왜 올라왔어요.

그때도 세입 잡아서 같이 그걸 편성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타는 자부담으로 축협에서 대는 비용이고요.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 1억을 이번에 계상을 해야 전체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어느 쪽을 편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충분히 이 내막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뜻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예산이 올라올 시점만 놓고 보면 다 삭감이었다는 거죠. 주민도 모르고 저희 의원들도 모르고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오면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됐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도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고요. 지도부도 나중에 주민들과의 마찰이 또 나올 소지가 많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오성축분처리장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5쪽에 보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어요. 지금 1단계가 평택축협에서는 100톤이 본래 이 사업이잖아요. 내시돼서 내려온 사업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2단계는 또 뭡니까?

평택시에 축분이 일일 약 1,700톤이 발생됩니다. 1,700톤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작년에 가축분뇨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소한 40~50%는 공공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기본계획은 도에 제출할 때 돼 있어서 저희가 원래 평택시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2단계는 시에서 220톤을 별도로 정화 처리하도록 돼 있어서 2단계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한다고 돼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해요. 제가 왜 이 질문 을 하냐면 지금 농협장례식장 옆에 궁안교 넘으면서 그 옆으로 축협에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게 100톤 처리예요. 그렇죠?

네. 100톤 처리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해를 일부 못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2단계, 3단계로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분명히 거기에는 2단계를 설치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절대 안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아까 내가 물어봤을 때 오성축산처리분뇨장 거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 2단계를 이렇게 놔버리면 그 옆에다 한다고 보지 누가 다른 데서 한다고 봅니까?

저희가 2단계는 청북도...

이거는 그러면 뺐어야죠. 별도로 다른 데다 놓든가 했어야지. 이 상황은 누가 봐도 같이 가는 걸로 보지. 이러니까 오해를 사는 거예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1단계만 명기하도록 하고요.

이런 걸 만약에 주민들이 본다면 당연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1단계 설치하는 거에다 2단계로 간다. 그러면 정화시설까지 설치한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이거는 향후 설치계획이라 이렇게 알려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왜 여기다 같이 포함을 시켰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니죠?

네.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질의 를 하겠습니다. 21쪽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가로청소 민간위탁비가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시에서도 가로수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하고 위탁해서 5개 업체에다 주는 가로수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있습니다.

똑같은 가로수 청소를 하는데 이분들이 기간제인가요? 시에서 고용해서 하시는 분들.

환경미화원으로 기간제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제 분들하고 수집운반 업체에서 위탁을 줘서 가로청소하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똑같은 업무인데 너무 그 차이가 나다보면 위탁 줘서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상실감도 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정책적으로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반입수수료도 톤당 10만 1,000원입니까?

네.

그거 파악 좀 해보셨어요?

어떤 부분?

예를 들어 톤당 10만 1,000원에 100톤이 들어오면 시에서 100톤 처리비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거 선별을 해요. 선별을 하다보면 100톤 값을 받고 선별한 게 예를 들어 20톤 재활용이 나왔다. 그러면 실제 처리하는 건 80톤이에요. 그렇죠? 20톤은 팔아서 또 수입이 남는 구조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100톤에 대한 가격을 줬는데 그분들이 실제 처리한 건 80톤이고 또 20톤에서 나눠먹는 이중구조로 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 자료는 드릴 거고요. 저희가 협상에 의해서 된 거는 지금 보면 그분들이 재활용품이 나오거나 수익 나는 건 그쪽에 수익으로 잡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통합단가가 지금.

네. 그것까지 통합단가로 할 때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수익이 생각보다 안 나와서 아직 적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통합단가가요. 지금 대부분 나오는 거 생활폐기물이에요. 그거 매립지로 가면 6만 원 조금 넘어요.

그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예를 들면 일반폐합성수지들 소각장으로 갔을 때가 톤당 20만 원인데 생활폐기물에서는 폐합성수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80% 이상은 제가 볼 때 매립지로 가야 되는 일반생활폐기물이에요. 그러면 그 단가보다 높게 받잖아요. 다만 세이브를 폐합성수지 비싸게 받는 부분에서 파쇄나 이런 부분들 가야 되고 소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그 단가가 높기 때문에 대략 맞춰서 통합단가로 간 거 같은데, 제가 더 이상 질의 는 않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만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을 볼게요. 음식물폐기물 이거는 반입수수료를 지금 주고 있는데 이 음식물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거기 시설에 음폐수 혐기성소화시설로 처리하는 설비가 통합시설 중에 5개의 시설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단가는 똑같이 받습니다.

있는데 이 음식물쓰레기를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물기들을 다 빼고 음식물 나오는 찌꺼기들 그거를 건조시켜서 혹시 재활용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혐기성소화방식이라고 음폐수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들어가면 소화조에 놓고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를 시키면 액상으로 되면서 수질도 약화되고 가스가 발생됩니다. 그 가스를 갖고 매탄가스가 됐든 전기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감량이 상당히 됩니다. 소화가 되면 우리가 먹고 소화를 하면 소화량이 적지 않습니까? 이게 100이 들어가면 10이나 20 정도로 확 줄어서 나옵니다. 나온 건 최종처리를 해야 되겠죠.

나오는데 제 말은 슬러지는 소각으로 들어간다고요?

그거는 여기 에코센터에 슬러지처리 건조시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조를 해서 소각을 합니다.

건조를 해서 그거를 어디다 사용해요?

최종 건조하면 재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슬러지죠.

그러니까 들어온 게 상당히 감량돼서 거의 나오는 게 적고 그것도 남을 재는...

네. 알겠습니다. 27쪽을 보면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이 이게 불법소각 같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파쇄하고 뿌려서 퇴비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파쇄한 거를 토양에다 뿌려서 퇴비화 시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31쪽을 한번 보죠. 로드킬 쉽게 말하면 동물 사체들인데 마대나 비닐봉지 등에 담아서 대부분 소각처리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기준 따로 혹시 있어요?

현재 저희가 처리하는 건 우선 수거를 해서 냉동시켜놓고 그다음에 천안의 형제산업이라는 처리업체에다 용역을 해가지고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소각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리시설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동물 사체 같은 경우는 소각으로 처리하게 돼 있어서 소각처리 할 수 있는 데다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준다?

네.

지금 대부분 지자체들 보니까 물론 위탁 주는 데도 있지만 전담반 만들어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읍면동에다 줘서 사용하는 곳도 있는데 평택시는 그냥 위탁 줘서 처리한다는 거죠?

수거도 해병전우회한테.

수거도 위탁을 하고요. 그것을 또 모아서 전문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이나 이런 데는 아니고?

네. 그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처리를.

1차 질의 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6쪽을 보면 ‘통복천 건강쉼터 조성사업’해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받아가지고 이거 시행하시잖아요. 조성사업을 진행하시는데 보니까 벤치, 파라솔, 쉘터형하우스, 친환경화장실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이게 구간거리가 얼마 정도 되나요?

구간거리는 없고요. 통복천에 보면 자전거대여소가 있어요.

바로 옆에?

네. 바로 옆에 연계해서 같이.

긴 구간에 띄엄띄엄 이렇게 설치된 게 아니라?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쪽 지역에 화장실이 없었나요?

기존에 주변에 있는 개방화장실을 많이 썼고요. 별도의 화장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화장실이라든가 인근 다른 화장실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8월부터 시작해서 9월에 끝난다 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됩니까?

예산이 서면 이게 대부분 관급자재 신청하면 현장 설치도 해요.

그러면 시간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거네요.

네.

화장실 같은 경우도?

네.

지금 통복천을 이용하시는 시민 분들의 쉬는 공간이 생겨서요. 이용 시 아주 편리하고 위생적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비 받아서 하는 조성사업이잖아요. 순차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경에 세우셨으니까 준비 조성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많이 하고 계신데, 또 회기 중에도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데 저의 질문 에 성심 성의껏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멧돼지에 대해서 계속 나오긴 했는데 작년에 사실은 우리 국장님께서 멧돼지 잡는 데에 일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포획을 좀 했습니다.

월곡동이나 청룡동 쪽에 내려오셔 갖고 고생하셨다 그러는데 애쓰셨고요. 다른 분들이 질문 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피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 좀 한 번 봐주세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해가지고 지금 추경에 시비가 더 많이 세워져있는데 차량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8페이지 보시면, 3억 7,800만 원 정도 세워져있는데, 시비 예산이 추경에 세워져 있어서.

운행차 저감사업 중에 이번에 3회 추경에 들어간 사항은 저감장치 705대를 1,374대로 늘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요자를 보면 조기 폐차보다는 현재 차량에 대해서 더 오래 타시려고, 경제도 어렵고 해서 저감장치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국비 확보를 하고 지금 시비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그러게요. 3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 증액이 되셨는데 만약에 저감장치를 하면 의무적으로 몇 년 타야 되는 거죠?

2년 이상 타야 됩니다.

중간에 폐치처리 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준 금액을 반납해야 됩니다.

비용이 얼마죠?

보통 개소당 저감장치가 400~500만 원?

차량마다 다른데 그 정도 됩니다.

400만 원 정도나...

자부담은 한 50만 원 이내로.

전체 기계값이 400~500만 원인데요. 거기서 40~50만 원을 자부담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차를 더 타시려고...

맞습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 보면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게 환경적으로는 맞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영세하신 분들이 차를 더 타시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차만 깨끗이 타고 시내 쪽만 다니면 사실 오래 타도 되더라고요.

차량이 좋아져서 그렇기는 한데 환경적으로 보면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경유차들의 매연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 하는 방향은 맞는데 요즘에 경기들이 어렵다 보니 더 타시는 것 같더라고요. 9페이지 보시면,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해가지고 지금 반납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많이 안 돼서?

이거 반납은 저희가 당초 수소버스차를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소 버스차가 금년에는 추진이 거의 어려워서 내년도로 이월시키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버스차 때문에?

예, 수소버스 10대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보급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수소차 충전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수소버스 충전소가 금년에 물리적으로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금년뿐만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저희가 보면 공영 주차장이라든가 있어서 향후로는 수소버스 충전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많이 우려들 하고 계신데 숫자가 많이, 더군다나 집행부가 많이 따왔는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안 되다 보니 우려성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셔서 빨리 설치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해가지고 1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승용차는 좀 줄이고요. 전기 화물차를 늘렸습니다. 전기 화물차가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인기가 많은 이유가 화물차를 뽑으면 영업용으로 보통 등록을 안 해줍니다. 영업용 화물로 등록을 하려 그러면 번호판값만 3,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친환경 자동차로 화물차를 뽑으면 영업용으로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 해달라 그러는데 저희가 최대 늘린 게 당초보다 70~80대 늘려서 더 늘렸지만...

140대?

예, 그래서 저희가 140대로 늘리게 됐습니다.

보급률이 화물차가 오히려 더 낫다는 얘기네요.

예, 이거는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한 번 보시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도 그런 상황인가요? 12페이지, 지금 여기도 시비가 1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전기이륜차도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새 배달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소진됐기 때문에 이번에 더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륜차도 저희가 따온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륜차는 그냥 보급을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요새 배달이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전기이륜차에 대한 수요도 늘었습니다. 요새 보시면 코로나 시대에 배달을 많이 시켜먹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이륜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증액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게요. 그것도 직업이라고 요즘에는 배달 사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음식점에서 배달시키면 배달비 플러스...

예, 지금은 다 배달비 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기차 관련해서 추가 질문 하나만. 지금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테00 외제 전기차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똑같이 나갑니까?

지금 저희가 전기차를 보급할 때 정액제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산차, 외제차의 구분은 없습니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책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FTA에서 외제차는 안 되고 이런 거를 하면 뭔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에서 똑같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요즘에 평택 시내에는 테00이 너무 많이 보여서 그래요.

저희도 지나가다 보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아까 모 위원이 질문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국비 예산을 많이 따오셨는데 70% 부담하고, 도비 5%, 시비 5%, 자부담이 20%로 했는데, 지금 악취 때문에 주변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잖아요.

예.

그런데 자비 20%로 하면 설치들을 많이 해요?

아니, 이거는 공공처리시설이고요. 개인은 이렇게 지원하지 않고 이거는 공공에서 축산분뇨를 모아서 하는 처리시설입니다.

시설이에요?

예.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 시설은 저희 지방정부가 하면 지방정부가 부담을 해야 되지만 축협이라는 데서 이 사업을 갖고 왔기 때문에 자부담을 일부 해야 됩니다.

축협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예, 축협에서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21페이지 좀 봐주세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해가지고 이게 에코센터의 얘기인지 지금 39억 정도 예산을 증액시키셨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