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이복조 의원 발언
이복조위원장
존경하는 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85페이지부터 486페이지, 세출예산 489페이지부터 49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수
윤보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윤보수입니다. 3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염키트가 37개 샀는데 파라솔, 모자나 선풍기나 아마 비율에 맞춰서 나가실 거 같고요. 폭염키트 37개는 어떻게, 어디에 지급이 되는 겁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원래 폭염키트는 무더위 쉼터에 원래는 무더위 쉼터 저희들이 계획에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무더위 쉼터는 일반 공사장이나 이런 데 열악한 지역에 원래 하라고 독려도 했지만 우리도 무더위 쉼터에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무더위 쉼터가 전부 6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경로당이 최근에는 운영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작은도서관이나 복지관 이런 데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03페이지부터 504페이지, 세출예산 507페이지부터 51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문봉
강문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58억 비 공산데 재원부담이 국비가 9억 3000, 시비가 15억, 그다음 구비가 33억 3000인데······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수치가 아래에 표에 들어 있는 그쪽인데 제가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숫자가 틀리지요?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예.
문봉
강문봉위원
근데 더군다나 이게 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요?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문봉
강문봉위원
구비가 소방도로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숫자가 안 맞아서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사업이 1차 공사 이의재결 및 5페이지에 보시면 이주 거부 건물 5동 이주완료 이래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한 세대가 남아 있지요?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지금 도로구역 결정된 데에 지장물이 3동 중에 2동은 협의보상이 됐고, 한 개동이 지금 현재 수용재결 들어가 있습니다, 지토위에.
문봉
강문봉위원
이게 지금 원래는 안 들어 있었는데 이게 공사를 하다 보니 공사 구간이 바뀌다 보니까 이 집이 위험하다 해서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부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상부에 중장비라든지 위에서 경사가 단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중장비가 작업하면 좀 떨어질 위험이 있다 보니까······
문봉
강문봉위원
그렇습니다.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도로구역을 결정해 가지고 밑에서부터 올라가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매입을 하는 겁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그래 그래 맞습니다. 원래 원 계획은 감정초등학교 쪽으로 했는데 거기에는 도저히 공사비라든가 모든 위험성 때문에 못하고, 다시 밑으로 수정된 길이 그 길이요?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그 길이 수정된 길인데 그 수정된 길에서도 지금 보상 안 들어가는 집은 수용재결 들어간 집은 원래는 계산이 안 된 지역이었어요. 안 된 지역이었는데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돌이 떨어지고 장비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거기 하게 됐는데 이 집은 편차가 많지요? 편차가.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문봉
강문봉위원
달라는 거와 주겠다는 거······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내가 볼 때는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던데······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내나 거기서 거래되는 금액의 보상 가격을 따지면 보상 가격하고 실거래금액을 따지면 별 차이가 없는데 본인이 건물을 신축한 지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갔다 해 가지고 보상비를 더 높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그 땅은 국유지거든요?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예, 맞습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땅은 국유지인데 적당한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시간 끌기 하는 거보다는.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지금 수용재결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토위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면 또 중토위까지 올라갈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협의를 하려니까 그 금액 차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저번에 이번 건설과장님 말고, 저번 건설과장님 계실 때 이미 논의된 거거든요, 이게. 그래 논의된 건데 나중에 한번 다시 그거는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지금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내나 수용재결 가면 최소 이래 가지고 6개월 이상은 소유가 되다 보니까 지금 사고이월 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 공사를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그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는 있는데 한번 의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한번 더 질문을 하게 되면 지금 사업설명서 17페이지 한번 볼까요. 원래 공사비가 4억이었죠? 원래 공사비가 4억으로······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국비 2억, 그다음에 시비 1억, 구비 1억······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이게 4억이었는데 지금 다시 7600입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문봉
강문봉위원
7600이 증가됐는데 이 증가된 거는 지금 원래 공사업체가 제대로 다 했더라면 이 금액 안 들어가고 했을 겁니까, 안 그러면······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원래 업주가 했던 업체가 했더라도 이 공사 업체가 중간에 바뀌잖아요?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4페이지 보시면 세입에 보시면 선급금보전금 반환 해 가지고 그게 어떤 돈이냐 하면 기존 시공사가 자기가······
문봉
강문봉위원
못 하겠다 한 거잖아요?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못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건설공제조합에서 기성검사를 받고 정산된 금액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은 금액을 우리가 세입조치 하고 그다음에 다시 편성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별도로 칠천 몇 백만 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4억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근데 재원부담이 4억인데 여기 7600이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왔잖아요.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그 예산이 편성하는 것은 그때 201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올해 예산 같았으면 바로 예산에 바로 우리가 받으면 그거를 바로 세입을 잡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201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 가지고 우리 세입 잡고, 그다음에 세출을 잡은 사항입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게 원래 4억이 되어 있었는데 4억에 공사가 못 끝나고, 7600이 증가된 이유가 뭐냐고요?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방금 설명을 드렸다 아닙니까, 제가?
문봉
강문봉위원
방금 설명은 원 공사 업주가 나가고, 그다음에 뒤에 들어온 걸 이야기 했는데 7600이 더 늘어난 원인이 뭐냐고요?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앞에 시공사 국제종합건설에서 공사를 자기가 못 하겠다 해 가지고 타절을 한 겁니다. 타절한 금액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는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보증사에서 거기 우리가 기성금 준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사를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업체에서 돈이 많이 나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받아 낸 겁니다, 이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문봉
강문봉위원
그러면 받아낸 내역이 칠천오백팔팔 얼마가 된다는 말입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아니, 이자 포함해 가지고입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7588만 6000원이라는 말입니까, 받아낸 금액이?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예.
문봉
강문봉위원
받아낸 금액이 그렇다면 그럼 그게 4억이었는데 4억 가지고 공사가 안 된다 말이죠?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4억이 원래 4억으로 집행이 되는 돈입니다. 이 사항은 상대방이 돈을 준 거를 가지고 받아와 가지고 그 돈을 또 그대로 된 거기 때문에 4억 공사입니다. 위원님,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문봉
강문봉위원
제가 이 사항을 설명 안 들어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여기는 없는 사항이지만 하나 내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있지요?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예.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산이 아마 시에서 1억 1000······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1억 1000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구에서 3000 정도······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아니 아니, 구비가 1억 1000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구비가 1억 1000 순수하게 구비가······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번에 이거는 코로나 관련 어떤 여파로 인해서 어떤 행사······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행사는 우리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개최 여부를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취소를 하든지 별도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진행할 거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런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도래 돼 가지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 지금은 현재 10명 이상의 모임도 하지 마라는 그런 판국인데 이번에는 또 저희 입장에서는 아마 개최를 안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절감하고 이번 기회에 명분 좋잖아요?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전반적으로 우리도 내나 생각을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그래 가지고 진행을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그래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각종 행사가 거의 취소되고 있는 입장이니까 특별히 그죠?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감천문화마을에 방문객이 숫자가 70%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마을에 있는 상인회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아주 우리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개념을 만약에 축제를 우리가 항상 거기에 맞게끔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축소를, 축제를 축소를 할 계획으로 현재는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중에 상황 여파에 따라 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동철
유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21페이지부터 523페이지, 세출예산 527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를 보시면 육교정비사업 있잖아요, 그죠, 공사?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저희 장림동 입구에 가면 육교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파출소 옆에.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거기 밑에 벽화를 그려놨는데 벽화 그린 거 아시죠?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그 육교에 벽화는 제가 지금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직 파악을 못 하신 모양인데 벽화를 그려놨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육교 보수 공사를 하면서 밑에 우리 장림 그러니까 포구 부네치아를 선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림을 멋지게 그리려고 했는데 밤에 보니까 색깔 자체가 산뜻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저게 멀리서 보면 그냥 그림 그려놓은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장림항 부네치아를 확실하게 선전할 수 있는 어떤 홍보 효과가 확실히 좀 나타날 수 있도록 색깔을 확실하게 튀어나는 그런 색깔로 한번 새로 좀 뭔가 여건이 되는 대로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도색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 어떠십니까?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이게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과거에 벽화 그린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주체가 우리 도로 부서가 아니고, 또 일반 동에서나 예술인 쪽에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상황을 체크해서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보면 우리가 옹벽 같은 데 도색을 하는 벽화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하가 그런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 최근에 뿐만 아니고, 한 한참 전부터 다른 지역에는 페인트 도색보다는 돈을 조금 더 들여서 타일, 도자기 타일 형태로 많이 하거든요. 그것을 해놓으면 거의 준영구적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보수도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다음에 검토를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좀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뭔가 하여튼 홍보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다음에 기회가 되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동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이복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35페이지부터 536페이지, 세출예산 539페이지부터 54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수
윤보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기웅
전기웅도시정비과장
반갑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11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다대포해수욕장 블루플래그 지정해서 저희 구비 5000만 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블루플래그 사업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기웅
전기웅도시정비과장
블루플래그 사업은 환경교육재단, 그게 덴마크에 있습니다. 환경교육재단으로부터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수욕장에 부여하는 명칭입니다, 블루플래그가. 이렇습니다. 국제 인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관광객이라든지 보면 인지도 강화 및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한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사십리……
기웅
전기웅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두 번째, 2호점으로 도전하는 거잖아요.
기웅
전기웅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이게 과정이 굉장히 엄청나게 까탈스럽다고 하는데 이 50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가능한 건가요? 수질검사도 7번 해야 되는데 다대포해수욕장 기준에 부합이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기웅
전기웅도시정비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해변관리사업소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거는 통과할 것 같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충분할 것 같고요. 나머지 137개 요구사항도 다 들어줄 수가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까?
기웅
전기웅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이렇게 되시면 만약 과장님께서 가능하다고 하시면 대한민국 두 번째로 우리 블루플래그 해수욕장이 된다면 아마 SNS 홍보도 되고 우리 사하구에 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전기웅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위원장님!
이복조위원장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전영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지금 맨홀 뚜껑하고 파손된 하수시설 등 교체 및 하시는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싶은데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맨홀 뚜껑 사이즈가 잘 안 맞는지 골목에도 그렇고, 골목길에도 그렇고 덜커덕덜커덕 소리가 많이 나서 그 민원이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부탁을 해서 해결을 하도록 했는데도, 왔다갔는데도 이게 안 돼요. 이거 보수하실 때 다니실 때 보시고 맨홀 뚜껑이 거의 보면, 왜 그렇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이즈가 안 맞는 이유가……
기웅
전기웅도시정비과장
규격품인데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기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웃음
기웅
전기웅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구로 하려면 완전히 맞춰 가지고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이 좀 드니까 저희들이 고무패킹을 구입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장갑을 이렇게……
영애
전영애위원
꼽아놨는데, 맞아.
기웅
전기웅도시정비과장
그게 보기 싫어 가지고 고무패킹을 해 가지고 지금 좀 보기 좋게 해 가지고 우선 응급조치로 그렇게 해가 소리 안 나도록 그렇게……
영애
전영애위원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소리가 안 나죠? 딱 해 놨을 때는.
기웅
전기웅도시정비과장
예예. 잘 안 나는데 이게 조금 높낮이만 다르면 소리가 나거든요.
영애
전영애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 소리가 심하게 나는 데는 또 심하게 나고 이래 하는데 그런데 그게 어디 기술적으로 뭐가 안 돼서 그렇는가 하여튼 그 민원이 지금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기웅
전기웅도시정비과장
제일 좋은 거는 뜯고 다시 정비하는 겁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예예. 좀 살펴 주이소, 그러면.
기웅
전기웅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웅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47페이지부터 548페이지, 세출예산 551페이지부터 55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689페이지부터 690페이지, 세출예산 693페이지부터 69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59페이지부터 560페이지, 세출예산 563페이지부터 57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월 2일부터 오늘까지 2일 동안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틀 동안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추경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종합한 결과 유동철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동철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재원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불필요하게 편성된 사업 예산의 삭감을 통해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일부 삭감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요구예산 경제진흥과 소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6회 부산어묵축제 개최 취소로 민간행사 사업보조예산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조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