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예.

2,600만 원은 정책연구용역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업별로 지원 대상에 따라서... 이게 사업개발비입니다. 사업개발비라면 브랜드개발이라든가 R&;D비용, 홍보·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이라 기업별로 차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같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2개 기업으로 내시됐다가 7개 기업으로 변경됐고요. 다음 페이지 13쪽 보시면 지원되는 기업별로 금액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지원 사항이 나타나면, 예비적 성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식회사 온정에프엔비는 단체위탁급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지혜컴퍼니는 퓨전국악 및 공연업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지원에서 14쪽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을 못 받으면 15쪽 사회보험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양쪽에서 중복으로 지원은 못 받습니다. 그리고 15쪽에서 일자리창출로 되어 있는 건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 또는 사업주부담 4대보험료 일부 이렇게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여 근로자 인건비라고 해서 전문인력하고 일반인력 인건비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3년 이내, 2년 이내 이렇게.

그렇습니다.

올해 도에서 공모로 선정돼서 예산이 내려온 거고요.

청년모임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임 등록체를 등록했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3년까지입니다.

이것은 이충동입니다.

석정관광농원 옆 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공동체를 구성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선정합니다.

예. 앞에 청년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을 받는 거고요. 선정은...

저희 시를 경유해서 올라갑니다.

이것은 조례에 근거가 있고요. 「공동주택관리법」에도 근거가 되어 있고, 기 주택과에서 공모해서 사업선정을 해서 본예산 에 반영됐던 사항입니다.

일부 기 실행 중에 있는 데가 있고요. 이미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택과에서 선정된 거기 때문에. 또 예산에도 반영이 됐던 거고.

그래서 일단 코로나 때문에 운영방식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로나 추이를 지켜보면서 운영방식에 변화를 시도해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금년도 본예산 에 반영됐던 사항이고요. 주택과에서 예산이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못 받은 거고요.

같은 부기 내에 한...

그런데 위원님, 내년에는 내년에 해야 될 단지들이 있기 때문이 올 이 사업은 선정된 단지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존에 사업계획서 내려온 부분은 저희가 단지별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비대면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적으로는 하자 없지만...

해당아파트 주민들한테도 이미 선정돼서 금년도에 교육이라든가 일정 그런 것도 기 협의를 진행해왔고요. 다만,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춰서... 교육일정도 다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 부분은 잠시 딜레이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상황 때문에 운영방식에 변화를 시도해서...

그렇습니다.

예.

시책사업비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드림스타트네트워크사업, 청소년체험환경교실, 평택환경축제 4,000만 원 감액한 그런 것들이 해당된 시책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추가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는 문자 예산은 정보통신과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요. 카카오톡은 알림톡하고 친구톡 2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현재 문자 자체가 이미지나 사진파일 같은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장점으로 살리기 위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절약이 됩니다. 한 3분의 1 정도로 절약되기 때문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이 한 3개월이 남았는데요. 우선은 각 사업부서에서 비대면영상을 요청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다 못 해주다 보니까 업무추진에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 해서 급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추경에 급히 올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이 없어도 여기에 잠깐 표기를 해두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추경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기 사업개요라든지에 추가경정을 세운 이유를 간략하게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순덕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환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박상범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00만 원 감소한 1억 6,06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교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교육 등 축소 운영으로 1,789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충민원처리수준 향상을 위한 시민옴부즈만 운영비 1,789만 7,000원 중 일반운영비는 245만 원으로 옴부즈만추천위원회 운영 수당, 홍보물 제작비 등입니다. 시민옴부즈만 활동 지원비로 1,5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 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감사 감소로 인한 출장 감소로 700만 원 감액하여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덕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국장 한병수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항만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254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조 29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예산과는 121억 2,065만 원으로 3억 8,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시 현안과제 대응 수립을 위한 용역비 8,000만 원, 정책고문 운영을 위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취소·축소로 워크숍, 국외연수여비, 수당,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종료로 총 7,8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항만수산과 세출 예산으로 126억 3,526만 원으로 31억 2,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된 카페리 선사 활성화 지원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청과 항운노조에서 건의한 항만근로자 다목적관 공사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설명회, 선상음악회 등 행사성 사업을 취소하여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평택항만배수로 정비 사업에 따른 포락지 보상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함 거치 관련 추가공사비와 평택함 활용 기본구상 공모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 4,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총예산은 549억 1,596만 원으로 이번에 139억 6,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사업 2,500만 원, 국제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평택대학교의 창업보육센터 사업 포기로 1,851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비로 113억 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코로나 피해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긴급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42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 지원비 1억 2,700만 원,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비 1,5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비 4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59억 5,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265억 4,466만 원으로 금회 54억 9,6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히든챔피언 육성 및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강소기업 육성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3억 원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국내외 투자설명회를 취소해서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8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균특회계 지방이양대상사업으로 변경된 사업비 3억 5,800만 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계획지구에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준공기간 도래에 따라서 준공검수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신청자의 사업포기로 1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억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세정과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총17억 9,712만 원으로 이번에 2억 1,7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지방세정 운영평가 상사업비로 1억 원, 지방세 모바일 고지 및 핀테크 결제시스템 구축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징수과입니다. 총14억 5,352만 원으로 금회 5,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로 체납액 징수 활동비 3,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특별회계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총 30억 9,471만 원으로 2억 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코로나19로 여객이 미 운송됨에 따라서 2억 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2억 9,124만 원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시설비 중 물품구입비 2,815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870만 원이 증액된 14억 5,239만 원이 되겠으며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으로 14억 5,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영1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원정6리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 도곡3리 우수관로 공사, 내기1리 태양광 설치, 도곡사리 CCTV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0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추가사업 편성으로 예비비 8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쪽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낚시어선에 구명뗏목 설치 지원비 1,70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서 72쪽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지역화폐 확대 발행 추가지원비 6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풀용역비 형태로 준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1건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번처럼 코로나가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는 풀로 용역비를 세웠다가 그때그때 대응하는 거죠. 1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경우에 대비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별도로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고요. 이것은 저희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필요한 경우가 생겼을 때, 그때그때 대응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본예산 은 다 소진된 상황입니다.

올해.

지금 상반기가 좀 지났는데, 남은 기간 중에도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원래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반영하는 게 순서가 맞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의사일정이 좀 조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 경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해양수산청에서 10억 원을 투입해서 근로자복지회관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상황인데, 당초 계획보다 예산확보가 덜 되다 보니까... 원래는 국비와 시비를 같이 해서 근로자복지회관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별개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시비를 국비에 넣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국비 가지고는 근로자복지회관을 짓고 저희가 투입하기로 했던 부분을...

처음에 국가와 우리시가 같이 공동으로 부담해서 하기로 했던 건데, 시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부담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다목적관으로 해서 일부 부담을 했는데, 하면서 예산상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수청과 근로자들이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설계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설계에 반영할 부분도 있었고요. 그 외에 주차장이라든지 조경 이런 부분을 더 하면서 추가 소요 사업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가 이 무게를 지탱할 만큼 지반이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쪽에 신터미널이 될 때까지는 현재는 임시로 여기에 둬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몇 년씩 두기는 불안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함정의 상태를 사전에 전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전문검토를 거쳤고 또 해군 측에서 설계 과정에서 요청한 사항들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을 반영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해양안전체험관이 만약에 그 안에 결정되고 이것과 맞물려서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그 부분은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평택함과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계속 만납니다. 만나는데 특별한 회의 자체는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면서 매년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것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국제대학 같은 경우가 당초에 시작을 했다가 최근에 계속 ‘미흡’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최대 5억 원에서 지금 현재는 2억 원으로 사업비가 점차 적게 됐고요.

2016년부터 했는데요. 2018년도까지는 5억 원을 받았다가 2019년도에 2억 원으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대학교 자체에서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대학교에 위탁을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선정되는 대학에 평가 기준에 따라서 국비하고 도비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지원해주고 또 부족한 부분은 25%를 대학 측에서 자부담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지도·감독도 하고, 끝나면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하셨던 지원대상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도 동의 합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구상할 때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것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것들, 여러 가지 한꺼번에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 대상을 더 확대를 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시행 과정에서, 우리시가 이것을 선제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좀 더 확대되고 예산이 더 투입된 국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다행스럽게 지원대상은 확대되면서 우리 시비는 부담이 좀 줄어서 그 부분은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는 혜택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언론에서 계속 보도 되고 협의되고 있는 중앙 당정에서도 협의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추가지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더 올리면, 당초에 고용노동부에서 국비지원을 하면서 프리랜서 분야에 대한 제한을 뒀었거든요. 교육, 여가, 운송 분야에만 제한을 뒀는데, 저희가 시비를 투입하면서 기타분야 녹즙판매원, 방문판매원, 세신사, 자동차딜러라든지 이런 분야까지 좀 더 시비를 투입해서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기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칭만 해서 도비는 직접 내려가고 거기에 매칭비율만큼 우리 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경기도의 사업방침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시를 거쳐 가면 시가 정산서를 다시 받아서 정리를 해서 올라가면 한 단계 더 거치게 되는데, 도비니까 도가 직접 받아서 평가하고 정산하겠다. 오히려 시에 있어서는 시의 업무부담은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용까지는 못 하고 있는 상태지만, 사업 내용이 전통시장을 특화한다거나 디자인을 다시 개발한다거나 가격, 상품, 서비스를 더 특화해서 우리 시장만의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진행하게 될 거고요. 가장 비슷한 것은 통복시장에서 하려고 했던 특성화사업과 내용은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문화를 활용한 전통시장 특화사업이라든지, 디자인특화사업, 가격·상품을 특화하는 사업, 서비스를 특화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단이 구성될 거고요. 현재는 외부에 인력풀로 해서 사업단장까지 선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하고 해서 추진사업단이 꾸려지게 될 거고요. 거기에서 세부적인 사업들이 계획되고... 아웃라인은 정해져 있지만 서정리시장에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사업단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되어 있지만 거기에 따른 사업량을 확실하게 계획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관계로 해서 10% 할인판매를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설명서에 있는 39쪽의 설명과 41쪽의 설명과 수정예산 6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3건이 같이 엮여지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400억 원을 추가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억 원에 대해서 추가 발행하는데 행안부에서 400억 원에 대한 할인보전금은 다 못 주고 400억 원 중에 240억 원에 대한 할인 보전금을 국비로 80%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게 41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160억 원에 대한 할인보전금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라. 그래서 160억 원에 대한 할인보전금 16억 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4억 원에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19억을 2,000만 원입니다.

10% 할인판매는 당초에도 구정, 추석 명절 때 가정의 날 해서 1년에 3~4회 정도 했던 사항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것도 올 12월까지 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시10% 하는 부분이 종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적극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도 되지만 또 우리 재정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월별 발행한도액을 정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히든챔피언하고 중소기업 역량지원 사업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재작년부터 평택시 특수시책으로 진행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이런 시책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매출신장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매출신장이 되면서 직원들도 더 고용하는 성과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있죠.

예를 들어 히든챔피언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2개사를 했는데, 올해도 2개사 지원하는 예산을 당초에 계상했었는데 한 11개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특례보증이라든지 다양한 제도가 있고요. 그 외에도 기업의 기반시설이라든지 기업 내 환경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술력이 뛰어난데 그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있어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을 해주게 되면 생산성을 더 많이 높일 수 있다든지 이런 기업체들을... 저희가 관내 업체들한테 전부 홍보를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제안 서를 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그 분들한테 이 분들이 PT를 하고 심사를 받아서 선정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본예산 으로 8개 업체 기 선정한 거고요. 자료에 보시다시피 히든챔피언 같은 경우는 11개사가 신청했는데 저희가 예산상 2개 밖에 지원을 못한 거고요.

새롭게 하는 데는 8개사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천연가스 지원금이 연말에 오는 게 아니라 항상 2월 정도에 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천연가스 지역이 포승읍 지역이니까 그쪽 지역에 의논을 해서, 거기 위원회에서 심의서 받고 이런 관계로 해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이게 늦은 감은 있지만 최대한 당겨서 매년 서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 드린 대로 예산이 저희가 편성하기 좋게 전년도 10월 전에 들어오면 올 본예산 에 편성되는데, 가스공사나 이런 데에서 저희한테 넘어올 때 올해 사업비를 올해 2월, 3월에 저희한테 통보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에 못 하고. 그리고 그때 통보가 오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원정리 주변이나 포승읍 지역 주민들과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를 선정하다 보니 실제 예산 편성하는 게 좀 늦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집행하는 것은 올해 해서 내년까지 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