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심사 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를 직제순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보건소 소관 부서를 직제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먼저 자치행정국 및 보건소 소관은 자치행정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기획조정실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옥중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영란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성립전 사용예산과 국·시비보조금, 정산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코로나19 감염증에 대응하여 집행해야 할 경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성립전 사용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2,125억 3,805만원보다 16억 9,332만원이 증액된 2,142억 3,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354억 9,326만원보다 19억 2,278만원이 증액된 2,374억 1,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4,181만원이 증액된 12억 6,261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1,062만원이 증액된 250억 5,6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직원 피로도 경감 및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직원 국내탐방 지원 3억 8,910만원, 청사 출입자의 명확한 관리를 위한 전자출입명부 운영, 청사방역 강화 등으로 3,942만원,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기준 완화에 따른 시비보조금 증가분 1억 4,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로 집합교육과정 및 국외연수일정 취소 등으로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를 1억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출장업무 감소 등으로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를 6,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8국제청년캠프 국비 4,000만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재외 한인 대학생의 해외 입국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5.18민주평화캠프와 말하기대회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6,095만원을 증액한 1,199억 3,8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1,202만원을 증액한 1,254억 2,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체 생활자치 활성화를 위한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을, 주민들의 자발적 구정참여를 위해 체계화 된 실적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곡마을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곡마을 정자 신축 및 주변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800만원이 증액된 625억 1,96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213만원 감액된 10억 3,5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무과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와 지방소득세 신고에 따른 국세통신망 사용료 등을 위해 상사업비 2,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용카드수수료 988만원, 공공운영비 3,000만원, 여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51만원 감액된 7억 5,6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기관 특별보조금 2,570만원,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직개편 사무관리비 조정 33만원,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7,921만원 증액된 65억 3,9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8,341만원 증액된 829억 4,0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비 3억 4,000만원, 건국동 분동에 따른 신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비 9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666만원 감액된 12억 9,5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476만원 감액된 3억 3,2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824만원, 민원담당공무원 심신치유 프로그램 270만원, 건설분야 민원상담료 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87만원 감액된 18억 7,0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제개혁 추진 우수부서에 지원할 PC 구입비용 2,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국내여비 등 올해 집행이 어려운 5,5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8월 25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6일 의안 제41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8.44%, 806억 1,174만원이 증액된 1조 354억 5,572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8.21% 증가한 1조 206억 3,99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6.99% 증가한 148억 1,578만원이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제2회 추경 때와 같은 11.03%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 이후 교부된 예산 중 미편성된 목적재원인 특별교부금·특별교부세와 성립전 사용예산,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방·지원대책 등 추가 소요비용과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 생활SOC복합화사업 등을 반영하였고 구비만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 행사성 사업 편성은 가급적 억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37%, 156억 3,124만원이 증액된 3,732억 6,417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9%, 34억 9,252만원이 증액된 2,744억 3,515만원이 편성되어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26.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2,142억 3,138만원으로 소관 부서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등이 반영되어 기정액 대비 0.80%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2,374억 1,60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8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부터 8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각 부서장들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을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과 감사담당관,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은 기정액 대비 8억 9,275만원이 감액된 98억 5,514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기관운영 공통 자산취득비 3,000만원과 평가·공모 우수부서 포상금지급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직자 해외 배낭여행 1억원, 기관운영 공통 여비 3,000만원,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2,500만원, 예비비 8억 1,663만원과 기본경비인 국내여비 6,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8,000만원과 기관운영 공통 사무관리비 1,5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은 금번 제3회 추경에 기정액 대비 세출예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는 조직개편에 따른 신용동 행정사무경비 3,361만원이 증액된 24억 4,309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및 미편성되었던 특별교부금, 성립전 사용예산 등 목적재원을 반영하여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과 기획조정실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기정예산에 미반영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보조금 확정액 등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여건변화에 따라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 및 각 부서별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에 대한 감액과 신용동 행정복지센터 시설비, 동 청사 환경개선비, 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비용 등이 추가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한정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와 예산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북구 주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행정지원과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순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순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 모두 다 수고하시는 와중에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59쪽입니다.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유학생들이 코로나 확진률이 높다고 해서, 외국인유학생 대상으로 5.18한국어말하기대회가 2,200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이분들이 언젠가 대한민국의 홍보대사가 될 것은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위중한 시기에,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는데 이 행사를 주최함으로써 코로나 확진에 대한 예방책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분들이 먼 훗날 홍보대사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만, 현재 우리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세종대왕이 만드신 한글이 많이 희석되고 있는 중이에요. 청소년들이 우리 세대가 알아듣기 힘든 언어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5.18을 홍보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홍보대사가 될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청소년들이 5.18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싶은 계획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초에는 5.18국제청년캠프가 재외한인대학생을 대상으로 항공비를 대주면서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외국에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고 들어온다고 해도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행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인들에게 5.18을 다방면에서 알릴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한국어로 말하는 대회를 하게 되면 5.18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했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2단계 같은 경우 실내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50인 내에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외는 100인까지도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이 행사를 11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1단계로 완화된다면 코로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절대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고요. 젊은 대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민주평화캠프랑 연결됩니다. 광주는 5.18에 대해서 그래도 좀 많이 알고 있는데 타지에서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화사업을, 5.18민주평화캠프라고 해서 외부인들을, 대학생뿐만 아니라 청년들이라든가 가족들이 참여하게끔 해서, 50인 정도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게 국비사업이잖아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5.18을 많이 모르고 있어요.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행사가 있다면, 5.18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도 좋지만 특히 홍보대사는, 우리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산 증인이잖아요. 초·중·고 학생들이 5.18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 아이들이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만약에 이게 내년에도 국비사업으로 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이런 대회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월길 도보순례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코로나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9월 26일에 전대정문에서 5.18민주묘지까지 가는 순례코스입니다. 저희들이 방역수칙에 준해서 할 계획인데요. 70명 정도의 참여자들을 모집해서, 조별로 10명 정도씩 거리두기하면서 가면 방역수칙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에 직원 국내문화탐방 지원 해서 3억 8,000만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이게 코로나 시국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실효성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들어오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죠?

제가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문화답사라고 해서 직원들 여비를 1인당 4만원씩 해서 각 부서별로 문화답사를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 시국에 단체로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은 안 맞다고 해서 지역문화답사 여비 전액을 삭감하고요. 코로나가 1월부터 지금까지 지속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지쳐있고 피로도 누적돼 있고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족들과 같이 힐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주자 해서 세웠고요. 이 사업이 2일간의 연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정부방침도 연가를 많이 사용하도록 권고하는데 실제 연가를 사용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무적으로 연가도 사용해서 휴가를 갈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가족들 분위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국에는 안 돌아다니는 게, 사랑제일교회 사건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번질지 모르고, 종교시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학원도 잘 안 보내는 판국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현실화될 수 있는 걸까요?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데, 이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가능할지, 이 사업을 계획하셨을 때 실효성을 잘 검토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한테 지금 가시라면 가시겠어요?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기 때문에 이런 시국엔 못 가죠. 코로나가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완화되지 않겠느냐, 1단계로 완화됐을 때 가는 것이지,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는 못 가죠. 그걸 감안해서 승인하고 그럴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현재 행정지원과 소속 청소공무직이 몇 분이나 계시죠, 본청에 다섯 분 정도 계시죠?

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코로나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최근에 나와 보면, 국장님은 항상 새벽에 일찍 나오시니까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지문인식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공무직들은 지문인식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분들이 우리 북구청의 아침을 여시는 분들 아닙니까. 만약에 당직실에서 못 보고 못 열어줬을 때는, 노크를 안 했을 때는 못 들어오고 계시는 거네요. 최소한 이 코로나 시국에 이분들 다섯 분이라도, 지문 인식하고 들어올 수 있게끔 국장님이 좀 그런 것들을, 잘못하면 잡상인으로 비춰져서 안 열어줄 수 있다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당직실에 노크해서 “열어주십시오.” 하고 왔을 때 매번 당직 직원들이 바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새벽에 문 안 열어주면 그냥 서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아무도 안 하셔서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 북구청 본청의 새벽을 여시는 분들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세심히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연장선입니다. 158쪽입니다.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3억 8,900만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타 구도 비슷한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시는 당초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고 광산구는 제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저희는 노조에서 직원들의 피로가 많이 누적된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북구의 직원들만 피로가 누적된 게 아니라 전국민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원 복리후생비로 3억 8,900만원을 세워서 연가를 이틀 쓰고 가족들과 가라고, 영수증도 제출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영수증까지 제출해야 되는 마당에 이 예산이 다 소진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몇 프로 정도 소진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이라서 통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갈 정도로 주야를 막론하고 근무하셨는데, 저는 직원 복리후생비로 책정돼 있는 이 부분만큼은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가를 이틀 쓰고 가족과 함께 가서 영수증을 제출해서 받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좀 더 완화해서 간단한 방법으로 직원들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지침을 그렇게 세웠고요.

꼭 가족이 가야 되나요?

1회 뿐만 아니라 2회도 가능합니다. 나눠서 갈 수도 있습니다. 연말까지 연가 신청일자와 영수증을 대조해서…….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1,500명의 직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가는 것은 허락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가는 것도 안 되잖아요.

가능합니다. 연가 쓰고 같이 겸해서 가면 됩니다.

과장님,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복리후생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구 보지 마시고 이 예산 세워졌으면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게, 국장님과 좀 더 연구하셔서 적지만 환수되지 않고 이 돈을 좀 쓸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더 완화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생하셨고요. 방금 기대서 위원님과 주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원래는 과별로 문화탐방이라 해서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코로나 시국이라 단체로 못 가기 때문에 개인별로라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내신다고 세우신 거잖아요. 3억 8,900만원으로 몇 명 정도, 얼마씩 지원해 줄 생각인가요?

1인당 30만원입니다.

1인당 30만원이면 전 직원들한테 다 돌아갑니까?

예, 청경과 일반직원들 다 해당됩니다. 현원은 조금 적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공무직도 들어갑니까?

공무직은 따로…….

안 들어가고요?

예.

그러면 방금 기대서 위원님이나 주순일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이러이러해서 과별로 문화탐방을 했는데 이 시기에 못했기 때문에 개인별로 30만원 정도로 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 주셨으면 쉽게 이해하실 건데, 30만원으로 갔다 오면 혼자 가든 둘이 가든 셋이 가든 그것은 필요 없잖아요. 직원들과 같이 가든, 가족들과 하루 이틀 쉬고 오라고 30만원 내려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야 됩니까?

시에서도 영수증은 첨부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광산구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타 지자체도 하는 데는 다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기왕 30만원씩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신다고 하면 전 직원들이 힐링하고 돌아올 수 있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전 직원들이 30만원 가지고 하루 편하게 힐링하고 올 수 있도록, 겹치지 않게 제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식대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한 번 나가시면 영수증 첨부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직 빼고 전 직원들한테 다 돌아간다는 말이죠?

나가서 문화탐방하면서 유적지를 갈 수도 있고 가서 식사도 하고 오지 않습니까. 1박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식사비용만 해도 네 가족이 가면 금방 30만원 나올 것 같은데요.

기왕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셨으면 좀 편하게, 직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계획을 한번 해 보시지.

저희들도 나중에 사용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 국장님, 2년 전에 행자위에서 만났었는데 국장으로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직원 국내탐방을 보면 직원과 청원경찰이 들어가 있네요. 청원경찰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누군가가 의원실을 노크하고 다녔는데 분명히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구내식당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다음 날입니다. 출근하면서 긴장된 마음으로 왔는데 누군가 점심시간에 노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한 번도 못 본 얼굴이었어요. 밖에서 “무슨 일이십니까?” 하니까, 안에 있을 때 식사에 대해서 물었으면 안도했을 건데 제가 올라가면서 물었기 때문에, “식사를 물으러 다닙니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마스크 안 썼어요. 하루 전이 격리된 날이에요. 분위기 자체가 긴장된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났던 게, 우리 의회도 충분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서 옛날에 청원경찰을 한 명 배치해 줬으면 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안 됐었는데, 제가 많이 놀라서 집에 가서 ‘우리 의회 직원이었다면 얼굴을 알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밤새 고민하다가 나중에 우리 주사님한테 전화해서 “분명히 누군가가 의원실에 노크를 하고 다녔는데 마스크를 안 썼고, 하루 전날 긴장된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확인하라.” 했더니 다행히도 공익요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식사를 물어보러 다니라고 했다더라고요. 제가 2년 전이 생각났어요. 의원들이 존중은 못 받더라도 보호받을 권리는 있는데 이 비상시기에 직원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많이 긴장했습니다. 청원경찰이 앞으로 4층 의원실 정도는 한 번 정도 다니면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해 주시란 부탁 하나 드리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급조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물론 지역문화답사라든가 지방교육훈련기관, 이런 데서 감액은 됐지만, 감액이 됐기 때문에 뭔가 직원에게 휴식을 주고 싶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마음은 알겠는데요. 이 30만원을 어떻게 써야 직원들이 가장 효과를 볼 수 있을지, 한 번이라도 조사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노조와, 노조는 조합원들 전체 의견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노조와 충분히 서로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본예산에서 3억은 그럴 수 있지만 추경에서 3억은 크다면 큽니다. 물론 위에서 직원들한테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요. 이 30만원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직원들한테 랜덤조사가 됐든, 사전에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가장 힐링이 되고 피로가 누적된 걸 풀 수 있느냐, 좀 더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올라오셨다면 솔직히 저희들도 훨씬 빨리 이해가 가는데, 제 마음 속에서는 ‘아, 뭔가 대체적인 방법으로 쓰기는 썼는데 조금 계획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이 부분은, 직원들이 이 30만원을 어떻게 써야 가장 효율적일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안을 올려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행 전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한양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예산을 세울 때 노조와 이야기하셔서 이걸 하셨다고 했는데, 전 직원 중에 노조원이 몇 분이신데요?

1,000명 좀 넘습니다.

1,000명 정도가 노조에 가입돼 있는가요?

예.

그런데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안 되죠. 예산을 세우시면서 노조 이야기를 세 번 하셨는데, 전체 직원이 노조는 아니잖아요. 노조와 합의를 하셨다 하더라도 예산을 이야기하시면서 전체 직원이 노조 조합원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산이 직원 입장에서 본다면, 문화탐방도 후생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세우면서 직원 중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전체 직원들에게 설문조사해서 하셨어야죠.

이게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세운 것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을 이야기하는데 “노조와 상의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체 직원이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게 어떻게 해서 잘 쓰여지는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으로 오신 류영란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166쪽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이 1,100만원 삭감됐어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통장자녀장학금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8월에 장학금 지원이 국비로 무상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하게 됐습니다.

무상교육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800만원은 뭐예요?

상반기에 1/4분기, 2/4분기 400만원, 하반기에 400만원을 남겨놨는데…….

지출했던 것?

예, 지출한 금액 400만원은 남겨놨는데요. 이것은 5개 구와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1·2·3학년이 다 무상교육입니까?

아니요, 2·3학년은 원래 무상교육이었는데 1학년도 8월에 무상교육으로 전환됐습니다.

1학년에 대해서 1,900만원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1,100만원을 삭감한다?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에 동 커뮤니티공간 물품 지원 있지 않습니까. 동 커뮤니티가 현재 몇 개소고, 4,200만원으로 어떤 항목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부기명이 전혀 없어서요.

동 커뮤니티센터를 올해 회계과에서 5개 동 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동림동, 운암1동, 삼각동, 매곡동, 임동, 다섯 군데를 정비하고 있어서 이번에 커뮤니티공간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섯 군데면 신규로 편성된 데를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예.

4,200만원을 일괄적으로 나누는 겁니까? 어디에, 어느 정도 금액이 배정되는지 나와 있나요?

저희가 동별로 필요물품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사전에 조사한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사를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무슨 동, 얼마인지 부기명을 정확히 기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달랑 금액만 올려놓으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71쪽에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라고 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기계약직근로자인가요?

공무직입니다.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무기계약직근로자가 공무직으로 명칭이 바뀐 지 3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국장님도 아까 보고하실 때 그러시고, 이 명칭을 계속 부기명에 쓰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무기계약직이라는 명칭이 공무직이라고 바뀌었는데도 지금도 계속 우리는 무기계약직이라고 쓰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착오…….

아니, 모든 부서가 현재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정확히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기획조정실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부서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해서 예산팀이랑…….

다른 것들은 상위법에 준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키면서 이것은 계속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알면서 여쭤본 거예요. 다음부터는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중점사업 2쪽이요.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북구민들한테 서울지역번호로 해서 정책 참여하면 수당 줄 테니까 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라는 ARS를 돌린 적 있으세요?

저희 과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안 했어요?

예.

저도 그것을 받았는데 서울지역번호로 전화가 와서 북구청의 정책에 참여하면 실비를 줄 테니 참여하고 싶은 분은 신청을 하라고 ARS가 돌던데, 그것은 어디에서 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는 아니라는 말이죠?

저희들은 조례와 시행규칙만 만들어 놓고 올해 기반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세요?

구정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면…….

정책?

정책투표에도 참여하고 주민 제안, 설문조사,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양하게 참여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포인트를 주고 포인트를 5년간 관리합니다. 그래서 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해서는 상품권 1만원을 지급하는 식으로…….

포인트제 적립을 해서 시상을 한다는 말이죠?

예,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1쪽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협의회로 전환하고 있는 거잖아요. 28개 동에서 몇 개 동이나 주민자치협의회…….

현재 9개 동이 전환했습니다.

예산편성 필요성을 보면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내실화 및 주민주도형 주민자치사업의 성공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행정에서 주민자치회로 막 끌고 가는데 동에서는 그걸 못 따라 가는 형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주민자치협의회라는 틀에 맞게 동을 트레이닝 시키고 주민자치위원장들이나 모든 주민자치위원들을 주민자치협의회로 전환할 수 있는 교육이 되고 생각이 좀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자치협의회로 전환해야 되는데, 동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그냥 집행해서 무조건 주민자치협의회 성과 내는 방식으로 해서 올해는 몇 동, 몇 동 막 이렇게 끌고 가는데, 제가 동의 주민자치협의회 주민들을 만나보면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행정에서…….”, 예를 들면 “중흥1·2동 주민자치회로 갑시다.” 막 이렇게 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협의회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정리가 되고 교육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공동체 활동가, 주민들이 참여해서 마을의 미래계획을 수립해 보고 서로 주민총회를 통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의제를 실행하고 반복하면서…….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생활자치공간 해서, 3,000만원씩 돈을 해서 주민자치협의회로 가라고 하시는데,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협의회로 끌고 가려고 하시면 올해는 몇 개 동, 내년엔 몇 개 동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하는 동에 대해서는 최소한 주민자치협의회로 갈 수 있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끔 교육을 한다든가 간담회를 간다든가 해서 주민자치협의회로 전환하는 데 좀 성공적으로, 정말로 주민들이 생활자치공간이 어떤 건가, 주민총회가 어떤 건가, 잘하는 동은 잘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는 동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자치협의회로 전환할 때는 정말로 주민들이 주민자치협의회로 갈 수 있는 마음들이 돼 있고 이런 교육이라도 시켜서, 기왕에 시범사업을 내실화 있게 한다고 했으니까 성공적으로 이끌고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아까 고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포인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를 북구에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의 주민이라도 구정에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서 포인트제를 실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북구에 사는데 서구의 행사나 구정참여에 관심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구에 거주지가 없거나 사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관심이 없을 수도…….

또 하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타 구의 행사나 구정참여에 관심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안 가져요. 안 갖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실시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좋은 상품을 내놨는데 상품이 안 팔리니까 세일해서 파는 것처럼, 왜 우리 북구의 구정참여에 있어서 이렇게 포인트제를 실시하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잠깐 들거든요. 당연히 북구 주민은 북구에 살면서 북구에 관심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외부에 살아도 좋은 행사면 참여할 수 있는데, 물론 어떤 의도로 이걸 실시하시고자 한 건지는 알겠는데, 굳이 본인이 살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그 행사에 참여 안 하는데 포인트까지 줘가면서 유도해야 될 정도로, 우리 북구 자체 컨셉을 잡아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포인트제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주소지가 없고 사업장이 없더라도 우리 지역에 행사가 있을 때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면서 다른 의견도 줄 수 있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3개월이잖아요.

아닙니다. 5년간 관리입니다.

5년 사업으로 하셨어요? 신규로 해서 몇 월까지예요? 9월에서 12월까지 올려놓으셨잖아요. 단기적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올해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내년부터 운영하는데 만약에 외부사람이 우리 쪽의 설문조사를…….

매년 예산을 다시 세워서 계획을 바꾸실 거예요?

이 예산은 지금 기반사업입니다. 전산개발을 하면 포인트제는 내년부터 전산개발 구축하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소액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기본구상 하는 데 있어서 1,500만원 세우시고 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하실 것이고요?

예, 주민들 참여에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라고 들어와 있는데요. 과장님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도시재생을 따로 보십니까?

같이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가 지금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마을만들기 기본원칙에 의해서 도시재생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로 놓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가 한 틀에서 같이 공유해야 되는, 제가 볼 때는 물과 기름처럼 따로따로 논다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셨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세무1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완섭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섭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은 더 마찬가지고 살 수가 없다고 아우성인데 세수는 7,800만원을 증액하겠다고 해 놨어요. 지금 발부되는 고지서의 납부가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가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기납부하려고 노력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습성인 것 같은데, 작년 대비 올해 체납비율로 가는 것이 어느 정도 있나요, 아니면 작년하고 똑같나요?

정확한 통계는 현재 갖고 있지 않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7,800만원 증액은 저희들이 시에서 시상금으로 받은 돈을 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구비는 아닙니다.

그것은 시상금으로 했는데, 우리 북구의 세수가, 고지서를 발급해서 들어오는 돈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6월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 징수율이 1% 올라갔습니다. 현재 보면 체납액이 많을 것 같지만 집계를 해 보니까 1%가 상승됐고 다른 세목도 현저하게 징수율이 낮다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칭찬드리려고요. 적은 세수 규모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여건인데도 시에서 2,400만원 우수평가기관으로 상을 타셨네요. 매년 지켜보지만 세무과는 최소한의 숫자적인 거나 예산에 적절하게 편성도 잘하시고,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잘하셔서 상 많이 타다가 자산으로 필요한 데 쓰신 부분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세무2과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효진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효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양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에 북구청 본동 옥상 방수공사 등 청사 환경정비 특별교부금이 1억이잖아요, 이거 시행됐는가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편성된 것이지, 설계라든지 전혀 안 되어 있나요?

예산안이 통과되면 시작해야 됩니다.

예산 통과되고 설계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위에 본동 말씀하신 거죠?

본동인데 회의실 옥상입니다. 여기는 스마트워크가 돼 있어서 공사할 필요가 없고요.

통과되면 바로 9월에 시작하나요?

예, 바로 시작할 겁니다.

10월 안에는 끝나겠네요. 그렇죠, 계장님?

김경진 9월에 예산이 편성되면 설계해서 10월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쪽입니다. 기타직보수라 해서 아동보호전담공무원 인건비 1,855만 3,000원은 뭔가요?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서 아동보호전담공무원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현재 2명을 채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9월 14일부터 교육하면서 바로 여성아동과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를 금년 말까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면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시간선택제 임기 마급입니다.

올해만요?

올해하고 계속 이어집니다.

공고를 해서 채용하셨나요?

예.

올해 두 사람, 4개월분 예산이라는 거죠?

10월, 11월, 12월, 3개월 하고 14일이니까 약 세 달 15일 정도 인건비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또 올라오겠네요?

예, 1년 치를 한 번에 세우죠.

채용공고 내용과 현재 급여 산정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끝나고 받아볼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문에 연장선입니다. 아동보호전담공무원 2명이 올해부터 채용이 됐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뭔가요?

아동보호대상자 발생 시에 가정환경 조사와 양육사항 점검,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지자체 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공무원이 필요해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암동에 빛고을아동상담센터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는 일과 여기서 하는 일이 다른가요?

저희들은 인건비만 산정하지, 여성아동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답변을…….

보호대상아동이 발생되면 빛고을아동상담센터에서, 북구와 남구를 관할하는 시 센터가 거기에 설립돼 있잖아요.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여성아동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는 이분을 채용했기 때문에 인건비 예산만…….

예산만?

예, 그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민원여권과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임근열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근열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있습니다. 세목이 어떤 내용으로 잘못되었는지, 이런 세목으로 가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담당공무원 심신치유프로그램 운영이 사무관리비에도 있고 국내여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했을 때는 1인당 4만원으로 돼 있고 국내여비로 돼 있을 때는 1인당 3만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민원실에 45명인가요?

구·동을 합해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45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45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45명인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사무관리비로 했을 때는 1인당 4만원이고 국내여비로 책정돼 있을 때는 3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담당공무원 심신치유프로그램 운영은 민원담당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응대하면서 쌓인 업무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치유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2회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감액 편성해서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는 이 금액이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체험비라든지 재료비,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입장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고 국내여비는 밖으로 나갔을 때, 그에 따른 여비금액입니다.

과장님, 민원담당은 1인당 4만원짜리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심신치료를 하고 건설 분야에 있는 분들은 3만원짜리 프로그램을 받고, 또 밑에 보면 민원담당공무원은 또 3만원짜리예요. 프로그램 1인당 단가가 왜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 분야 민원상담료는 저희가 민원 전문상담관제로 해서 민원인들이 필요했을 때 상담하는 상담료로 지급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 분야 민원상담료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지적 분야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상담을 원했을 때 이분들이 전문상담관으로서 매주 금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2시간 근무를 하시거든요. 거기에 따른 상담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의 민원담당공무원 심신치유프로그램 운영과 여비에 있는 민원담당공무원 심신치유프로그램 운영의 단가가 다른 이유는 뭐예요? 건축 분야는 상담료고 상담치료 프로그램비가 어떤 데는 4만원짜리 프로그램을 받고 어떤 곳은 3만원짜리 프로그램을 받잖아요. 이 부분이 왜 차이가 있나요?

사무관리비 부분은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담양 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담양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따른 체험비라든지 입장료, 각종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코로나 대비해서 마스크라든지 일반적인 용품을 구입하는 데 1인당 4만원을 책정했고요. 그리고 국내여비는 장소는 확정 안 됐지만 1인당 3만원씩 해서 여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프로그램 운영 아닌가요?

여비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과는 별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한테 3만원의 여비를 주고 사무관리비에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사무관리비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담양에 프로그램을 하러 가는데 제 여비가 3만원이고 그 프로그램비가 4만원이란 말씀인가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홍보전산과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승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자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과는 무관하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저희 동사무소와 청 다해서 컴퓨터가 총 몇 대죠?

총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것이 아직…….

그럼 1,200대를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합니까?

올해는 3월까지 다 교체했습니다.

300대면 대충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연초에 약 3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해마다 약 3억은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 외에 따로 들어가는 건 없는가요?

컴퓨터, 모니터, 본체 3개를 나눠서 구입합니다.

본체나 모니터,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예.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회계과로 바로 의뢰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 몇 대 필요하다고 하면 회계과에서 알아서 합니까?

저희들이 몇 대 필요하다고 요구를, 예산하고, 회계과로 넘기면 그쪽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최저가로 계약해서 사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에서 구입하는 것과 흔히 말하는 LG, 삼성에서 구입하는 것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금액 차이는 좀 납니다.

얼마나 나요?

정확한 예산은 아직 파악해 보지 않았는데 대부분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하라는, 그것이 오히려 더 가점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무슨 가점이요?

구매할 때 여러 가지, 친환경 사업이다, 사회적 중소기업이다, 항목별로 20가지 정도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가점이 있는 곳을…….

가점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나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인가요?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그쪽을 우선적으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어떤 제품을 구입해 달라고 말은 안 하고 그냥 300대만 구입해 주라고 올립니까?

저희들은 제품 선정은 안 하고 금액과 몇 대 해서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성이나 LG의 컴퓨터 성능이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이나 중소기업 제품을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 절감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LG나 삼성, 이런 좋은 제품을 놔두고라도 우리 지역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가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예산 절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LG나 삼성이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럽니까, 제가 몰랐어요?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모니터가 삼성과 2〜3만원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죠?

저희들이 컴퓨터를 구매해 달라고 요구할 때 “이러이러한 컴퓨터는 사주십시오.” 하고 사양까지는 회계과로 넘깁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회계과에 몇 대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하신다고 했어요.

저는 어떤 제품을 사주라 그런 얘기로 듣고 그것을 지정 안 한다는 얘기였지, 어떤 컴퓨터를 해 주라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올해 300대 정도 구입했던 모니터비교표와 본체비교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서류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말씀하신 내용이었고 그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받아 볼, 뭔가 내용이 궁금하신 게 있어서 짚고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정식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조정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