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산업건설 위원장 이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금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관련 진행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제 순에 의거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함께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평택역 주변 정비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8쪽,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3억 1,600만 원 보다 9,550만 원 감액된2억 2,0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입니다. 평택역 주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잔여예산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잔여 용역비 1억 5,000만 원은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34쪽, 신설부서 운영예산으로 민·관 거버넌스 운영에 따른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평택역 정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선진지 견학 행사 실비 지원금 등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2020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권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37쪽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4,067억 441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1,495억 578만 원 대비 2,574억 9,86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조 9,093억 5,687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470억 2,194만 원 대비 2,623억 3,49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973억 4,755만 원으로 기정예산 5,021억 8,385만 원 대비 48억 3,63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의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총규모는 1조 9,093억 5,68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23억 3,49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90억 원, 세외수입 108억 1,749만 원, 조정교부금 3억 9,000만 원, 보조금 2,158억 7,2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307억 6,64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 45억 1,100만 원이 감액 반영되어 총 2,623억 3,49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17억 6,542만 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36억 4,598만 원, 교육 분야 3억 3,038만 원 감액, 문화 및 관광 분야 32억 5,673만 원, 환경 분야 82억 2,881만 원, 사회복지 분야 1,507억 2,175만 원, 보건 분야 58억 2,896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2억 6,535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30억 7,171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40억 4,879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2억 5,306만 원, 예비비 3억 5,166만 원, 기타 분야 9억 5,798만 원이 증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8,838억 882만 원으로 기정예산 8,130억 8,949만 원 대비 8.65% 증가한 702억 9,87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는 4,659억 9,45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1억 6,74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173억 9,36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6,87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1,843억 2,71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3억 2,88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4,659억 9,45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1억 6,7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대비 0.21% 감소한 4,173억 9,369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3,123억 9,115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1,050억 25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으로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 예산은 2억 2,066만 원으로 기정예산 3억 1,616만 원 대비 9,55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평택역 주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잔여예산 삭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은 293억 1,396만 원으로 기정예산 291억 804만 원 대비 2억 59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등 15건의 신규편성 사업과 디자인마인드 확산 교육 등 19건의 증·감액 편성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2,757억 904만 원으로 기정예산 2,142억 8,070만 원 대비 614억 2,83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월교 등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 등 27건의 신규편성 사업과 재난안전상황실 장비 유지관리비 등 55건의 증·감액 편성이 반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877억 1,851만 원으로 기정예산 815억 4,142만 원 대비 61억 8,70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잔가지파쇄기 구입 지원 사업 등 21건의 신규편성 사업과 농촌체험희망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 등 41건의 증·감액 편성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예산은 283억 1,209만 원으로 기정예산 257억 9,745만 원 대비 25억 1,46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방축1리 마을진입도로 확장공사 등 4건의 신규편성 사업과 지산동에서 마산1리간 도로개설공사 등 3건의 증·감액 편성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예산은 260억 1,027만 원으로 기정예산 255억 8,327만 원 대비 9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학현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건의 신규편성 사업과 현화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24건의 증·감액 편성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73억 1,347만 원이 감액되었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6억 28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토지매입비 5,538만 원 증액 편성, 지구단위계획공공기여기금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7,221만 원 감액 편성,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 2,373만 원 증액 편성,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3,034만 원 증액 편성,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교부금 및 감정평가 보수료 등 2억 152만 원 증액 편성, 예비비 6,269만 원 감액 편성, 통복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시설비 및 감리비 등 14억 6,200만 원 증액 편성, 예비비 13억 3,523만 원 감액 편성,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34억 9,117만 원 증액 편성,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예비비 292만원 증액 편성,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등 12개 사업에 70억 6,068만 원을 증감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한 회계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목적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억 원 이상 신규 및 증·감액 현황으로 금회 추경에 편성한 5억 원 이상 주요 신규 및 증·감액 사업은 총 51건 586억 397만 원을 편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과 신규사업을 추가 반영하고,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을 조정하여 코로나19 대응사업 등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며, 자체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우리 시 재정여건과 추진방향에 적합하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투자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안 총규모는 2조 4,152억 9,461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액 2조 4,067억 441만 원 대비 85억 9,02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는 3회 추경예산액 1조 9,093억 5,687만 원보다 85억 9,020만 원 증액 편성된 1조 9,179억 4,706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는 4,973억 4,7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8,844억 2,485만 원으로 기정예산 8,833억 8,822만 원 대비 0.1% 증가한 10억 3,664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안전총괄과의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응급복구비 4억 9,694만 원, 도로관리과의 장안대교 일원 겨울철 결빙사고 예방을 위한 LED 도로안전시설 및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비 2억 4,300만 원, 농업정책과의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4,380만 원 및 지난 4월 이상저온 피해복구비 2억 5,290만 원 등 국·도비 내시지원 비율에 따른 세출예산이 반영되었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페이지 좀 봐주세요. 빈집 실태조사가 1억 3,0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6,500만 원 신청한 것이 있네요?

네.

실태를 보니까 빈집이 2,203호가 조사됐나요?

조사대상입니다.

물론 이게 도시 중간이나 시골 이런 데 가도 빈집들이 많이 산재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봐도 미관상뿐만 아니라 범죄유발도 된다고 해서 민원신고도 많이 들어오는데 실태조사해서 정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 집주인들이 현재 거기에 살지 않잖아요. 보면 외지인들도 많이 있어요. 정비계획 수립할 때 예산이 수반돼서 하는데 집주인들의 허락을 받아야 될 텐데 그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조사를 하면 향후에 도시재생 측면으로 한쪽으론 포커스를 맞추고 가고 있거든요. 빈집을 저희가 매입계획을 세우든, 아니면 그것을 헐고 녹지공간이나 아니면 주차공간이나 아니면 공공시설물 위치를 잡든지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울 겁니다. 도심지 슬럼화가 복창동이나, 신장동 이런 데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그런 구체적인 세부계획까지 앞으로 총괄적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빈집이 되어있어서 집을 허물려면 비용 같은 것도 산재돼서 집주인들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태조사하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순수하게 응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해서 제가 문의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업설명서 24페이지 좀 봐주세요. 저희가 산지전용 현장 점검할 때 차량임차비가 90만 원짜리 2대, 3개월을 쓴다고 했어요. 3개월이라는 월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건축허가과에 산지전용팀하고, 농지전용팀하고 이렇게 기구 개편이 돼서 건축허가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 팀에 현지조사를 할 수 있는 차량이 없어서 아직 차량 구입할 시기는 아니라서 우선 임차라도 해서 현장출장이 잦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임차비용을 쓴 겁니다.

3개월이 10월, 11월, 12월입니다. 남은 기간입니다.

이 과에서도 전용차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래서...

전용차를 내년에 정수 세워서 내년에는 차를 구입할 예정이고요. 그 전까지 저희가 사용할 차량을...

이거 할 때마다 임차해서 쓰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기왕이면 산지전용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번에 정수 세웠습니다.

그래서 문의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국비가 감액됐잖아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5억 9,000만 원이 감액된 건데요. 주한미군 이전 지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건데, 기존에 국비 예산이 섰었는데 이게 시설비로 못쓰고 있어서 행자부에서 주한미군 이전 사업비를 다른 항목으로 지원하라고 일부 조정한 겁니다. 사업비가 축소된 것이 아니고 사업비 집행이 늦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이것을 빼서 다른 데 지원하고 나중에 주겠다.” 해서 이것은 국비 지침이 그렇게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받는 금액이에요?

네, 내년에 다시 받을 겁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안중지역에서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이 진행되는데 지금 마을 소식지도 계획되어 있고, 중간보고 결과발표회, 주민워크숍, 콘서트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거 코로나 때문에 가능할까요?

여기는 안중지역 활성화지역 시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전체가 2억 3,000만 원으로 세웠는데 주요 지출내역이 안전계획 수립하고 CCTV설치라든지, 범죄예방 디자인 개선이라든지, 역량 강화나 이런 용역비는 크지 않고요. 시설비 위주로 많습니다.

언제 다 진행이 되는 사업들인가요?

저희가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사업비를 확보했고요. 연내 집행을 완료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 진행할 때 코로나 관계로 대면보다는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연내에 다 사업을 종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요즘에 대면 말고 유튜브로 해서 교육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고요. 27페이지에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조직개편에 따라서 다 감액처리가 됐는데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 보수 부분에서 1개 단지가 1억 원이 추가 지원 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는 평택지역에 5층짜리 ‘평택아파트’라고 있어요.

5층이요?

예. 거기 아파트 단지인데, 거기가 이번 집중호우로 누수가 굉장히 심각해서 거기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세대수가 얼마나 되나요?

거기가 200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애초에 세워진 금액보다 추가로 해서 더 받은 거 아닌가요?

지원은 안 했었는데 추가로 새로 지원하는 거죠.

지원하는데 있어서 다른 문제는 없나요?

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328페이지에 보니까 산지전용허가지 관리차량 임차료가 540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관리차량이면 관용차량인가요?

관용차량이 아니고, 당초에 산림녹지과에서 이 팀이 있었는데 산림녹지과 차량을 이용하다가 저희 건축허가과로 전부다 조직개편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팀이 갖고 올 차를 못 갖고 오고 그냥 오다 보니까 산지전용허가 때문에 현장출장이 잦거든요. 그래서 임차비용으로 3개월 치를 우선 쓰고 내년에는 정수 책정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 이동 때문에 발생한 금액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329페이지에 보면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 관련돼서 감액이 되어있어요. 불법 유해광고물이 없었다는 건지, 아니면 정비가 안 됐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불법광고물 과태료 시스템 유지관리비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시스템 유지관리가 별도로 개인 시스템을 사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세외수입 시스템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추가가 돼서 그 시스템 사용하면서 안 쓴 용역비를 감액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권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복지구 관련된 3개 팀들, 어차피 주무 부서가 개발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그 당시에 통복동 개발지구 주무팀장님이셨죠? 누구보다 업무 잘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개발과에서 총대지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진짜입니다. 저희도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민 간사 업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사업했으면 기업 벌써 다 부도나서 망했을 거예요. 본인들 사업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안 했을 거예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우리 개발과에서 어차피 총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 잘 하셔서 마무리 좀 잘 부탁드려요.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설명서 19페이지에 보면 서정동 새뜰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생활인프라 개선해서 노후담장 및 골목길 정비, 쌈지공원 조성이라고 했는데 쌈지공원 조성이 어디를 조성하는 겁니까?

복창초등학교 옆에 새뜰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그 일부에 나대지 같은 데가 있어요. 그것을 사서 저희가 쌈지공원 식으로 조성하는 데가 있어요.

어울림센터 신축부지 말고 또 공원 부지를 별도 또 구입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을 보며) 이것은 과장님이...

이것은 몇 평 규모로 어떻게 조성하는 거죠? 어떤 계획이죠? 처음 들어본 것 같아서요.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노후담장이라든지, 골목길 정비, 쌈지공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쌈지공원은 번지수를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뜰사업 때문에 그 동네를 가끔씩 가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공원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는 마을에 쉼터도 없고, 놀이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쌈지조성을 해주면 주민들도 좋을 것 같은데 새뜰사업하고 가까이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차후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로 좀 봐주세요. 10페이지 보면, 저희가 리맥 타당성 재조사 수수료 2억 원 이번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네.

그러면 만호지구에서 도시계획 재심의가 9월 달쯤 통과돼야 타당성 재조사를 또 하는 거예요?

타당성조사는 그거하고 별개로 가는 겁니다.

타당성조사는 언제쯤 할 계획인 거예요?

이것은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발주해서 갈 겁니다.

타당성 재조사라고 하면 전에 한번 했던 거예요?

한번 했었는데 기한이 지나서 지구지정 이전에 또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또 형식상이나마 돼야 되는 거거든요. 각종 예산이나 이런 거 세울 때 타당성조사가 기 되어있어야 되는데 기한이 지난거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이 유효기간인데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가곡지구도 그렇고?

예, 가곡지구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진행을 빨리빨리 하는 수밖에 없네요. 2억 원씩이면 이거 비용도 만만치 않은 비용인데. 가곡지구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재조사하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겠어요. 어쨌든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17페이지 좀 봐주세요. 안중지역 소규모 재생사업 관련해서 18페이지 보면 전문가 기획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전문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이번에 8명을 초빙해요? 8명으로 되어있던데.

저희가 역량 강화하고 또 분야별로 마을에 셉테드나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할 건데요.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모셔서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8명에 5회라는 것은 한 번 모임 때 8명이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각자, 각자?

예. 이것은 커리큘럼을 마련해서 거기에 맞는 강사를 초빙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데들도 이렇게 시행했었나요?

다른 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재생 업무에 참가해서 주민들 주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인식해서 본인들이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 능력을 함양시켜주는 그런 교육입니다.

도시재생협의회는 현재 회원이 20명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 많이 늘려나가야죠.

지금 보니까 50명 예산을 잡았던데, 앞으로 50명까지 확장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거기 사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앞으로 참가를 해야 될 거예요.

근래에 들어서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래에는 전에 비해서 참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몇 분이나 참여하세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10명밖에 안 되시던데.

예, 10분 내외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인원 좀 더 늘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확대해서 최소한 지역에 상권 관련된 분들 50명 정도까지 예산대로 해서 크게 판을 짜서 진짜 도시재생 형태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로등하고 CCTV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4개소하고, 3개소인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 제안 서 낼 때 계략적으로 계획을 해서 제출을 했었고요. 이런 것은 역량 강화하면서 주민들이 함께 마을지도 같은 것을 만들면서 어디에 할지 협의해서 결정을 할 내용입니다.

아직 장소는 안 정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섹터를 8만㎡ 그 안에서만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확장하니까 넓게 하겠습니다.

예. 꼭 필요한 데를 좀 해서 거기 어두운데도 꽤 있어요. 그런 꼭 필요한데 좀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몇 사람에 의해서 주먹구구식 형태가 아니라 진짜로 도시재생 형태의... 국가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섹터 늘렸듯이 예산도 지금 같이 한정되어 있는 150억 원 정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200억 원 넘게 해서 제대로 된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업 있을 때 저한테도 얘기 좀 해주시고요.

네.

저도 빈집정비 보충설명 드리려다가 그냥 따로 말씀드리면, 빈집이 3,000만 원까지 저기예요? 지금까지 100만 원 지원해 줬었잖아요.

이것은 철거비고요.

100만 원은 별도로 빈집정비해서 철거할 경우에 건축주한테 보조사업입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법이 2018년 12월 달에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실태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인데요. 지원하는 게 최대 우리가 공공재로 활용할 경우에는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단순 보수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지원합니다.

빈집이 보수개념보다 이제 철거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안 쓰고 하면 보수해도 사용하기 힘들어서 대부분 보면 리모델링도 어느 정도 가능한 건축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면 등급별로 전부 나옵니다. 그 등급별로 봐서 저희가 결정을 할 겁니다.

잘못하면 진짜로 예산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부숴야 될 건데 돈 준다니까 대충해서 해놓고 또 흉물이 돼버리고 이럴 수 있는 여지들이 있으니까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학교 주변이나 너무 심한 게 있어요. 보면 완전히 전설의 고향 이런 수준들 있잖아요. 그런 데부터 철거할 것들은 빨리하고 예산이 적게 드는 데부터 하면서 순서대로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보기에 우리 지역은 리모델링 형태보다는 거의 철거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괜히 3,000만 원 준다고 하면 잘못하면 허수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것까지 잘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예, 하세요.

출장소 이쪽에서 오산 쪽으로 가는 1번 국도 송현초등학교 옆에 사찰이 하나 있어요.

예. 옛날에 ‘수정암’이라고 있었던 자리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애물단지고, 청소년들 범죄도 유발되고 여러 가지 신고가 많았었는데 요즘 보니까 거기 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까?

거기는 지난번까지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이었었는데 기구개편이 되면서 푸른도시사업소가 생겨서 그러지 않아도 거기가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깨끗하게 철거하고 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도시주택국에서 하고 계신가해서...

그것은 아니에요. 제가 푸른도시사업소에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예.

26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올해 공동주택사업 관련해서 1억 원까지 지원해 줬잖아요.

네.

거기 이번에 지원이 얼마정도 됐었죠? 그러니까 지원한 공동주택이.

개소수요?

네, 개소수가.

60개 단지요.

다 지원이 됐어요?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다 끝납니다.

올해 지원하신 분들은 다 선정이 돼서 하신 건가요?

네.

예산이 얼마였었죠?

34억 원하고, 도비 보조 나온 게 4억 원 있고 38억 원입니다.

그 정도 선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신청을 내년도 것도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다 받아봐야 알겠지만 작년에도 선정할 때 60개 34억 원으로 해주는 건데, 금년에도 들어오는 거 봐서 그 수준에 맞춰서 예산도 수립할 거고요. 수요 조사해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지난번에 조례 올라온 거 미료 처리했잖아요. 뭐냐면 굳이 그 정도 되면 2,000만 원씩 소규모하고 구별할 필요 없이 당분간 가도 되지 않아요?

그 부분은 뭐냐면 위원님, 5년이 지나면 지원을 받게 되는데 5년~10년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을 차등해서 지원해 준다는 게 뭐냐면, 이제 5년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연차적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거기는 연차별로 그렇게 해서 차등 지원을 해주도록 해서 10년 넘어가는 노후 아파트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주기 위한 그런 조례 개정입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이 조례가 없어도 5년 이상 된 데들은 신청이 오면 사실 사람들이 일부러 수리하지 않거든요. 시민들도 보면 꼭 필요한 것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에서 정리가 된다고 하면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덜 주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부분이 원래 여기서 먼저도 계속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조례 개정을 그동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노후화 단지를 더 준다는 그런 의미로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요.

그것은 저도 이해하는데요. 현재로써는 지금 제도를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되는데 굳이 왜 지원을 줄이려고 하냐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10년 이상 된 데들은 2억 원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다 일괄적으로 1억 원 안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시가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5년을 앞두고 있고 5년부터 시작되는 아파트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5년 정도 지난 아파트들은 봤을 때 크게 노후의 개념보다는 약하거든요. 앞으로 5년이 시작되는 아파트들이 계속 증가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그렇게 변경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아파트들은 잘 짓잖아요. 옛날 같이 어설프게 짓는 것이 아니라 강화도 되고 해서... 멀쩡한데 수리할 일은 없거든요. 본인들 자부담들도 있고 1억 원 이상은 안 해 주니까. 지금 5년 이상 된 게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에 맞게... 5~6년 된 저기들은 거의 수리비용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일부러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점점 아파트가 2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5년~10년 사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긴 하더라도 그 아파트들이 신청을 해서 물론 선정할 때 다 심사기준에 의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5년~10년 사이의 아파트들은 좀 차등해서 적용시켜서 1억 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차등 적용하고, 노후화된 2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런 아파트 쪽으로 조금이라도 지원을 더 주기 위한 그런 조례 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까지는 노후된 아파트가 신청을 하든, 6년 된 아파트가 신청하든 다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어느 시점이냐는 얘기인데 그것은 나중에 더 의논하시자고요.

잠깐 추가 질의 좀 해도 될까요?

예. 권현미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세요.

그거 관련해서 들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중에 신청한 공동주택마다 지금 다 됐고, 추가로 또 들어왔으니까 추가경정으로 해서 하나를 또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들이 모두가 다 신청을 하면 또 추가경정을 해서 다 지원을 해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게 또 한 번 지원해준 아파트는 기간이 있어요. 재지원은 안 되는 거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저는 기존에 세워놨던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한 아파트는 다 지원을 해주었고, 그러고 나서 추가로 또 신청이 들어오니까 추경까지 편성해서 또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모든 아파트들은 조건에 맞으면 다 해주시겠다는 마음으로 예산을 세우신 건지 궁금해서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 수해 때 특별지원 식으로 하는 건데, 그 평택아파트가 비가 너무 많이 새서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전체 다 조사해보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들어와서 지금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특혜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약 38억 원 정도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웬만한 아파트는 1~2년 내 지원이 가능해요. 순위가 밀렸어도 대부분 그다음에 되니까 큰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아파트들은 피해가 생기거나 수리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시에다 알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참 불합리하다 생각이 되는 게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고 세대수가 많으면 지원받을 수 있고, 세대수가 작으면 규모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노후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다가 결국에는 몇 세대가 되든지 부수고 다시 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저희가 공동주택 분야는 38억 원으로 가고,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또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는데, 다른 해에는 38억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는 34억 원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추경에도 확보를 해야죠.

조건에도 다 맞고 그래서...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페이지 좀 봐주세요. 저희가 출장소도 다들 말씀드렸거든요. 이번 추석 때는 저희도 다 지난번부터 게시 안 하고 있고요. 시장님부터 비롯해서 시의원님들 하나도 다 인사 안 하고 하는 것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들이고 거리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생각들인데 이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하고 상관없는 분들은 깨끗하니까 좋죠. 추석 다 끝나고 일주일 후까지 걸어놓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다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출장소도 다 말씀드렸거든요. 아예 공문을 보내서... 뻔하잖아요. 시·도의원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위원회들까지 해서 정치에 관련되신 분들 딱해서 “불법이기 때문에 올해는 걸지 말아주십시오.” 하면 그래서 만약에 걸을 시에는 저희가 바로 제거를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주시고. 대신 우리 시가 해서... 우리 시만 사용할 수 있는 공공게시대 있잖아요. 전혀 없으면 좀 그러니까 거기다 우리 시 이름으로 해서 딱 추석인사 정도 하는 형태로 하고, 단체들도 못 걸게 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네, 사전에 공문을 발송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도 점검을 할 거예요. 기동제거반이라도 해서 진짜 붙이면 바로 떼게. 저도 돌아다니면서 계속 국장님한테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딱 해서 해야지 이거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진짜로 감당 안 돼요. 이번에는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출장소별로도 그렇게 하기로 얘기하셨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할 때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진짜로 깨끗한 거리를 같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두 번 정도 보고 있으면서 달겠다는 사람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 원칙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41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관련해서, 우리가 현재 평택에 개업 공인중개사 분이 전체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한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08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740억 1,486만 1,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597억 258만 3,000원 증액된 1,337억 1,7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출분야와 중복되는 사업은 세출분야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8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으로 세월교 등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에 532억 4,9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기타 수입으로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토지환매 등 3건에 42억 9,2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5,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사업에 2,988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에 10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과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저상버스 구입 지원 등 2개 사업에 6,2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공영버스운영결손금 지원 등 2개 사업에 68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증지 수입으로 4억 2,000만 원, 과징금 수입으로 500만 원을, 지난 연도 수입으로 총 8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6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20억 7,238만 1,000원에서 532억 4,845만 5,000원이 증액된 1,153억 2,0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리모델링 설계용역 중으로 최소한의 운영비로 계상하여 시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제 안전도시 만들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안전도시위원회, 국 제안 전도시 네트워크 행사 등이 축소 및 취소되어 5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풍수해보험 사업으로 집중호우 등 예측 불허한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 보상에 대한 관심 증가로 온실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4억 7,26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세월교 등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돌발성 집중호우 발생 시 수동차단시설에서 자동차단시설로 교체 설치를 위해 도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폭염대책비는 폭염대처 홍보활동비로 도비 1,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물 안전점검활동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규모 축소, 국가안전대진단 미실시에 따른 자문위원회 개최 감소 등으로 1,5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소득 및 일자리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성립전예산으로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한 도비 520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입니다. 내국인뿐만 아닌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성립전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을 확대 지급한 도비 5억 9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은 민방위 대원 수 증가에 대한 화생방 방독면 추가 확보를 위해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비상급수시설 청정화 정비 사업은 노후화된 급수시설 정비를 통해 비상급수시설 청정화를 도모하고자 경기도 시범사업 공모 선정되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실습위주의 민방위 교육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무원 안보현장 견학, 민방위 강사 연찬회 등 축소 및 취소로 5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건설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12억 277만 6,000원에서 20억 1,280만 4,000원이 감액된 591억 8,9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기~신영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잔여구간 4차분 구간으로 현재 보상은 67% 진행되었으며, 현재 부족보상비가 13억 5,000만 원이나 금년 예산집행계획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보상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6호선(안중~길음IC) 도로확포장공사는 차량통행이 많은 내탑사거리~송담지구간 4차로의 도로확장 공사로 현재 도로구역 결정(변경)절차 추진 중이며, 이번 경기도 종합감사 시 도로구역 조정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로 도로구역 결정 지연에 따른 보상지연이 예상되어 보상비 30억 원 중 28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12월 준공을 위하여 부족한 토지보상비, 한전주 및 통신선로 이설비, 신호등 등 교통관련 경찰서 협의사항, 증가한 시트파일 손료, 사토처리비 등 부족공사비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는 금년 말 도로 임시개통을 위해 필요한 공사비 및 통복고가교 하부 전차선로 이설비로 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월곡동 소로2-683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완료되어 공사추진을 위한 보상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평동 10통 소로2-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전주이설비 및 민원사항 해소 등으로 공사비 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창육교 확장공사는 보상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금년 말까지 보상협의 불가한 2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교12통 울성리 소로3-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말 공사 마무리에 필요한 통신주 이설비 등 부족한 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유천동2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6월 공사 완료되어 집행잔액인 2억 5,000만 원을 삭감, 안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국유지 매입보상비 1억 5,000만 원 삭감, 동삭2교 확장공사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진행 중으로 금년 공사추진이 어려워 10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촌지구 도로개설공사는 지적분할 수수료 지급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여 향후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0억 7,962만 9,000원에서 7억 825만 원이 증액된 157억 8,7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는 금년 가로등 25개소 신규 설치 및 국제대교 화장실 1개소, 쉼터 2개소를 추가 설치함에 따라 공공요금 5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진위천 자전거도로 연결사업은 진위천 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단절된 진위천 무제부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마을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확보된 본예산 2억 5,000만 원 중 1억 4,400만 원 보상 완료하여 남은 잔액을 삭감하고자 하며, 내년 공사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344쪽입니다. 도로유지보수는 주민 건의사항 등으로 요청된 세교동사무소 앞, 두정리 및 국도1호선 등 도로 보수비용으로 7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는 노후된 통복지하차도 환경정비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5억 6,772만 2,000원에서 28억 6,039만 1,000원이 증액된 114억 2,8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로 시비 2,988만 원을 삭감하였고, 취약계층 자동차 정비 지원은 「평택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에 따라 취약계층 자동차 무 상정 비를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추가 지원은 실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때 1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300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보행지킴이 활동 및 교육 취소로 800만 원을 삭감하고,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정비사업은 상가 철거 실시설계에 대한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K-6 교통광장 쉼터 조성공사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신호제어 실증사업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부담액을 제외한 시비 부담액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무인교통단속정비 등 설치사업은 2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봉함기 구입은 조직개편에 따른 교통지도팀 분리로 봉함기 구입비 1,0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67억 6,624만 원에서 66억 4,623만 4,000원이 증액된 734억 1,247만 4,000원 되겠습니다. 도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도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4만 3,000원 계상하였으며,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및 운행 결손율이 증가함에 따라 시 공영버스 및 개선명령버스의 운행결손금 부족분 2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은 대수 변경 및 대당 지원금액 변경으로 저상버스 구입지원 사업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8,476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저상버스 운영지원 도비는 평택시 실제 저상버스 보유대수인 25대를 반영하여 삭감된 변경 내시에 따라 7,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도 직접지원은 안중터미널~화성~수원을 운행하는 4871, 4872번 노선이 경기도 노선입찰 준공영제 버스로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별 이용 비율에 맞춰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상금으로 6,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은 유가보조금 예산이 10월 중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4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공공형택시 지원 국비는 공공형 택시 천원택시에 대한 만족도 증가로 대상 마을이 확대됨에 따라 국비보조금 교부액이 변경되어 4,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은 남부· 북부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버스 노선개편 및 운영을 위한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설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내·외국인 차량 등록 관리는 업무배상공제회비 집행잔액 43만 9,000원을,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은 신고 건수가 발생한 경우에만 편성·집행할 예정으로 1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며, 「자동차관리법」 및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부과징수는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1,1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출장 횟수가 감소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여비 15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과태료 체납 징수 관리 및 기본경비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출장 횟수가 감소하여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400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임금 인상에 따라 구내식당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사업명세서 425쪽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60억 4,300만 원에서 70억 6,067만 2,000원이 증액된 231억 3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출분야와 중복되는 사업은 세출분야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합정동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등 2개 사업에 2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통복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1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7억 9,5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는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공영주차장 개선공사 및 공공디자인을 적용한 공영주차장 표지판 개선, 경사진 주차장 안전조치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 노상주차장 삭선 등에 필요한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기계공고 무료개방 주차장 개선공사 및 자투리주차장 조성은 금년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노후 생활SOC 개선사업은 주차장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 확보 및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후 생활SOC 개선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산 제1공영주차장, 안중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서정시장 공영주차장에 총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미공영주차장 신축공사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사업비 확정에 따른 총공사비 증가로 16억을 계상하였고, 하반기 착공하여 2021년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합정동 공영주차장 신축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19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7억 원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에 반영하여 총 2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통복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과 금년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교부받은 도비 10억 원으로 총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6월 건축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2021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중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년 4월 공사 착공하여 10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비 잔액 9,000만 원을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1항에 의거하여 전체 예산의 1% 이내로 계상하고자 1억 432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계속해서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정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2억 8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호우피해 응급복구 긴급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3,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살얼음 결빙 취약구간 LED 도로안전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에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수정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호우피해 응급복구 긴급 지원비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피해에 따른 지방도로 토사유출, 지장물 제거 등에 필요한 굴삭기, 덤프트럭, 롤러 등 응급복구장비 임차비로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은 2020년 7월 28일~8월 11일까지 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으로 4억 4,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206쪽입니다. 살얼음 결빙 취약구간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입니다. 장안대교 일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비 도비 내시됨에 따라 1억 9,500만 원 계상하였고, 살얼음 결빙 취약구간 LED 도로안전시설 설치는 장안대교 일원 LED 표지판 설치 2개소에 도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반영된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웬만한 것들은 사람과 접촉되는 부분들은 다 예산을 줄이고 삭감을 하셨네요.

네, 연말까지 사용 못 하는 건 저희들이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만 다시 조금 올려놨습니다.

341쪽에 내기~신영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 원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그게 총 보상비 13억 원인데, 이번에 보상할 수 있는 3필지에 대해서만 먼저 보상 신청이 들어와서 계상해서 보상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보상비가 2억 원 늘어난 거예요?

총 13억 5,000만 원인데요. 내년에도 한 11억 원 정도 될 거고, 이번 금회 보상청구 들어온 2억 원만 먼저 보상하는 겁니다.

나머지 금액은 청구가 들어와야 줄 거예요?

재정, 공탁까지 할 게 내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땅값이 협의가 안 돼서 안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공탁까지 가려면 내년 한 1월 정도에 공탁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3억 원은 내년 정도 공탁 때 필요하기 때문에...

공탁을 하는 이유가 협의가 안 되니까 이제 공탁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보상 불만...

불만 때문에 거기도 그러니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보상비가 적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고덕산단 진입로 개설공사에서, 지난번 도시공사 질의 때 이 9억 원에 대해서 질의 를 했더니 도시공사에서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위탁관리라고 하지만 도시공사하고 서로 정보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공사하고도 서로 얘기된 건데요. 그쪽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9억 원 신청하는 것은 그쪽에도 통보했던 사항입니다.

아니, 착오가 있기는 거기도 위탁관리하는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이거 9,000만 원도 아니고 9억 원 정도를 서로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9억 원만 늘어나면 마무리되는 겁니까? 또 늘어날 거 뭐 있어요? 예산 나중에 또 딴소리할 거 뭐 있어요?

이 사업으로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저번에 죄송하고 11월 달까지 개통하려고 저희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먼젓번에도 20몇 억 원 해줄 때도 “더 이상 1원 한 장 들어갈 게 없다”고 아마 속기 록에도 다 있을 거예요. 그거면 다 완결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라고 그러지만 지금 돌아가는 게 걔들 이름만 빌려주는 거 같아요.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되는 거 같아요.

최대한 노력해서 11월 안에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2쪽에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 이 금액 가지고 어디다 쓸 거예요?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2차분 마무리 개통할 수 있는 공사비입니다. 잔액 남은 것은 내년도 교량 철거비입니다.

2억 원이 지금 새로 올라온 건데, 무슨 말씀이세요? 342페이지에 위쪽에 보면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해서 2억 원을 지금 새로 태웠단 말이에요.

이게 공기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사업비 총 8억 원 중에서 금년도 4억 원 사용될 수 있는 양만 올리고 내년에 또 다시 철거할 때 또 감리하고 그쪽에 할 때 그 위탁비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공사를 못하니까 전문기관한테 줘서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협의가 오래 걸리고 이렇게 공사비를 쪼개서 줘도 돼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전에는 공기업공탁비로 해가지고 철도 주변의 사업은 항상 철도시설공단에서 받아서 공사감리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에 이 공탁사업을 할 때 일괄 줘서 했는데, 걔네들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쓰는 용도만, 하여튼 쓸 수 있는 돈만 받고 나머지는 그 다음 연도에 저희들한테...

좋아요. 8억 원짜리 공사인데 이거를 몇 년에 거쳐서 이렇게 쪼개기로... 이런 공사가 있어요? 공사를 이렇게 해야 돼요?

공사라기보다는 감리 쪽에 많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게 감리비라고요?

예. 거기서 자기네들이 공사할 때 감리하는 거하고, 자기들 공사가 하는 거 2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 말은 이해는 되는데. 이게 다 감리비라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무슨 놈의 공사를 그렇게 나눠가지고... 공정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저희가 철로 공사할 때 그쪽에서도 공사를 해야 되고요. 또 저희가 철거를 할 때 그때 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렇게 나눠서...

우리가 공사가 늦어져서 거기도 어쩔 수 없이 따라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늦어졌다 그 얘기예요?

네, 공정이 그렇게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정하고 같이 맞춰서 그 쪽도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401번에 세교12통 울성리, 이번에 1억 원은 뭐예요? 이것도 보상비입니까?

예, 보상비입니다.

이것도 언제 끝날 거예요?

올 연말까지 공사는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보상비 넣어놓은 겁니다.

한전주하고요. 통신주 이설비로 저희가 지급해야 될 돈이 1억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지급하면 공사는 계속 진행이 가능합니다.

올 연말까지 마무리되는 공사입니다.

거기 보니까 뭐가 되겠어요? 될 거 같아요?

연말까지 마무리... 도로포장해서 준공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단지 보상비만 나중 거지만, 공사는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요. 그 앞에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 지금 대명건설인가 어디 앞에서 끊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쪽에도 아직 보상이 안 나와서 못 나가는 거예요?

보상은 저희가 다 했고요. 국유지에 대한 보상비만 5억 4,0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공사와 상관없기 때문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상 지급할 거고. 현재로는 통신주하고...

아니, 12통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뭔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거기 지금 하다가 끊어진 거 있잖아요. 마을 부락 다 가서 끊어져서... 삼성하고 들어가는 입구랑 연결해야 하는 도로가 그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건지 모르세요? 울성리에서...

그것은 별도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3쪽에 수촌지구 1억 원짜리는 뭐예요?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잘 못 들었습니다.

343쪽에 도로개설 1억 원짜리. 용역비예요? 343쪽 예산서. 예산서 보고 얘기해야지 지금 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지적분할 수수료입니다.

지적분할 수수료예요?

예.

이거면 돼요? 지금 거기 가보니까 공정률이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용역 중인데요. 향후 보상비하고 공사비는 내년에 태울 예정입니다. 올해는 용역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동네에 공사하고 있는 건 뭐죠? 그러면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공사인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사업비 받아서 금년도 설계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별도 도로 개설해서요.

이거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아직 보상받고 못 나가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반감 있으신 건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더 검토해서 저희들이 민원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에 통복지하차도 환경정비 12억 원이 늘어났네요.

1억 2,000만 원입니다.

1억 2,000만 원이 늘어났네요.

저희들이 통복지하차도 안전휀스 재도색이나 캐노피 정비, 난관 재도색하는 걸로 해서 1억 2,000만 원 들여서 시범적으로 지하차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통복지하차도 얘기하는 것은 통복동 로타리에서 서부역 쪽으로 가는 지하차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시장로타리에서 저쪽...

서부역 쪽으로 들어가는...

예, 그 도로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넣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4억 9,000만 원이 배정되고, 지금 거기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 같은데...

지금 벽화 도안하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는 됐고요. 벽화 도안하는 것만 당초에 저희 예산에 있었고요. 원평동 쪽에서 그쪽에 보도라든지, 천장 이런 부분도 같이 해줬으면 해서...

‘이왕 하는 김에 같이 좀 하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무슨 그림 그리는데 4억 9,000만 원씩이나 가요?

그림 그리러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안전등, 휀스 도색, 캐노피 정비 전체적으로 들어간 거고. 그림은 하나의 일부만 들어간 거지 큰 금액아닙니다.

그런데 지하차도 개선사업하는데 거기서 그 기간 동안에 4억 9,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아닙니다. 전체 통복지하차도에만 사업비가 당초 7,000만 원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어디...

거기는 벽화하고, 합정동 1·2·3 통로박스에 대한 낡은 벽 도색하고 높이제한 표시, 공간 규제봉 설치 이런 게 포함된 거고요. 지금 1억 2,000만 원은 통복지하차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포장...

4억 9,000만 원에 다른 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중에서 1억 2,000만 원만 지하차도 관련돼 있는 그것만 보수사업을 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 취약계층 자동차 무상점검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도 했었던 건가요?

전년도에는 직접 정비업체에서 했는데요. 올해 조례 개정도 하면서 이분들한테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가 1,2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한 건데...

무 상정 비가 아니라 무상점검이겠죠.

네, 무상으로 점검도 하면서 일부 간단한 건 정비도 해줬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자재비를 지원해주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또 8월 30일 자로 왔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을 못한다고 정비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하기 전이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이 예산은 올해 하반기에 쓸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안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들도 안 물어봤으면 그냥 슬그머니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미리 자진신고해서 삭감을 해달라고 내리겠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말씀 좀 드리려고 했던 건데, 죄송합니다.

다 물어본 다음에 얘기하면 뭐해요, 버스 떠난 다음에. 미리 좀 하시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셔야지. 아까 보고할 때 미리 하셔가지고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반영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7쪽에 K-6 교통광장 쉼터 조성. 이거 특별교부금을 어디서 받았어요? 도에서 받은 거예요?

예, 경기도에서 받았습니다.

도에서 내려보낼 때 이 5,000만 원 어디 갖다 붙일 거라고 물어봤을 때 계속사업이 아니고서 갖다 붙여 쓸 수 없게끔 돼있을 텐데요. 진행되는 사업에만 교부금을 갖다 붙일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거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K-6 정문 앞이 매일 농성하는 자리다 보니까 그 차원에서 “환경이 지저분하다”고 상인회에서 말이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도 환경정비해서 상인회하고 정문 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좋아요. 아까 과장님이 사전에 말씀했던 것 이해를 했는데, 좋다 이거예요. 사업의 목적 다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기획과에서 예산 세우는 원칙이 있었더라고요. 원칙이 뭐냐면, 코로나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신규사업은 일절 예산을 세우지 않기로 하는 원칙이 있었어요. 저희들은 백번 그 뜻에 동의 를 해서 저희들도 예산에 대해서 각종 민원과 연관돼서 상당한 압박을 받잖아요. 일절 얘기를 안 했습니다. 내년도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도 본예산 에 태우든, 추경에 태우든 그것은 집행부와 협의해서 할 거라고 민원인들을 설득을 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앞장서 가지 고 신규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입니까?

이게 자꾸 그쪽 팽성상인회에서 너무 혼잡하다고 해서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저는 그거 알 바 아니에요. 저는 누가 시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2억 5,000만 원이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사업이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원칙을 세웠으면 본인들부터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하라 그랬다고 해서 말 한 마디에 이렇게 원칙이 다 무너져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출직들은, 시의원들은 뭐예요? 바보입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칙을 세웠으면 본인들부터 원칙을 지켜서 예산을 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청의 예산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엉뚱한 소리하지 마시고요. 이런 예산을 왜 올렸어요?

K-6 정문 앞에 미군 성조기하고 태극기하고 많이 걸려있고, 좀 지저분하고요. 우측에는 팽성주민들이 그쪽에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을 해달라고 그래서... 죄송한데 예산을 썼습니다.

다 인정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아니잖아요. 오케이, 다 인정하겠다 그 얘기에요. 그런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기고, 그리고 버스 쪽에다 정류장도 생기고, 인정. 그런데 신규사업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해야 되냐 그 얘기에요. 판단의 문제인가요, 선택의 문제고? 그런 건 아닌 거 같은데요. 이것은 그런 거하고 차원을 달리하는 거 같은데요. 신규사업을 하려면 연계사업이나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신규사업 예산 올리지 말라고 예산과에서 전 연락을 그렇게 받았어요. 이런 거 당신들은 왜 올리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면... 지금 논리적으로 명분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이것보다 더 시급한 거 많아요. 그 명분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예산을 가급적이면 올리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은 거기에 적극 동감을 해서 아무것도 얘기를 안 했어요. 본인들 스스로가 원칙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방침을. 이거 교부금 딴 데로 옮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교부금은 계속되는 공사에다 붙여야지 신규사업에다 붙이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이런 전례가 없었을 텐데요.

K-6 광장 정비하는 걸로 저희가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전 쓰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교부금을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다 받아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급한 거 얘기해드릴까요? 그러면 교부금 받아오실래요? 10월 달에 추경 올려주실래요? 얘기 좀 해보세요. 제가 이거보다 10배 더 급한 사업으로 대안 을 제시할 테니까 교부금 좀 받아 해줘 보세요. 밑에 인공지능 신호제어 실증사업. 이거 3,000만 원짜리는 뭐예요?

저희가 그것도 도에 공모해서 차 많이 막히는 평궁사거리부터 추팔산업단지 입구까지 1억 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교통량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하고, 카메라에서 교통량 파악한 것을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을... 교통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신호시간을 조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거기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총공사비가 얼마예요?

1억 원이고요. 저희가 3,000만 원이고, 도에서 7,000만 원입니다.

여기 3,000만 원만 있고, 뒤에 붙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비가 붙었다는 게, 내시가 됐다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업설명서 66쪽 보시면, 저희들이 총 1억 원이 소요되는 건데 저희들이 3,000만 원어치 장비만 사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주면 그 1억 원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다 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사업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기만 시범실시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평택시 전역을 하실 거예요?

시범실시 돼서 데이터망을 계속 괜찮다 그러면 평택시 전체로 다 앞으로 진행시킬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데 성과는 어때요? 이게 타당한 거예요?

이 사업이 앞으로 지능화되면서 교차로마다 저희들이 통제소에서 수동으로 하던 건데 지금은 데이터가 돼서 자동이 되면, 이 시스템이 되면 알아서 그 데이터가 연결이 돼서 차가 막히면 앞에 것하고 연동화 돼서 신호등이 스스로 바뀌는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그 데이터를 위한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이게 언제 정도면 다 실용화될 거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 공모하는 게 또 100억 원짜리가 있는데요. 그것까지 해서 2023년까지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평택시 전역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가능한 얘기예요?

시장님도 이 사업비가 공모가 안 되면 시비 자체 예산 의원님들이 해주시면 2023년도까지 마무리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각 지방정부에서도 서로 이거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교통량을 자동으로 제어를 해서 교통량 증가나 감소에 따라서 신호체계를 바꿔주면 그것처럼 좋은 건 없잖아요.

현재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전부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달에 공모했는데요. 저희도 물론 공모에 신청을 했고요. 전국 48개의 지자체에서 신청해서 9월 달에 아마...

그 중에서 몇 개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몇 개 지방정부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한 20개 정도...

반토막은 해주고, 반토막은 못 해주고?

예.

작년에도 12억 원짜리 공모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하는 건데 9억 원하고 국비, 시비 3억 원해서 12억 원 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 계속 연계되는...

그러면 작년에 우리 설치한 데가 어디예요?

지금 교차로마다 제어기를 교체해야지 이게 무선으로 교통관제센터로 신호를 줘서 신호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어기 교체...

아직 실행은 안 되고 이제 관련 장비들 교체하는 시기예요? 지금 그 예산 가지고 이제서?

예. 한 2021~2022년까지 시설물 교체하면서 자동도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종 마무리는 2023년에...

3년이나 지나야 이제 기초적인 거 다 정리하고. 3년이나 지나야 그때 가서 효과가 발생을 한다?

예, 맞습니다.

350쪽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이게 뭐 나갔었던 거죠?

이게 도 공영버스 나왔던 건데 안중하고, 화성하고, 수원 세 군데 뛰는 경진여객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운수사에서 계속 결손금을 부담했었는데 적자가 생기니까 경기도에 노선권을 반납을 해서 준공영제의 입찰로 들어가서 하는데 경기도에서 자꾸 안성, 화성, 수원에 이용객 기준으로 해서 3개월 간 적자분에 대해서...

올해 처음 반영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당 받은 몫이 이 금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향후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네요?

지금 이것은 3개월분이라 내년에는 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3개월분이면 1년 치면 이것도 보존해주는 금액이 몇 억 원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 32.8% 타는 사람으로 봐서...

그렇게 여기가 운행 수요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 대략 보면 운송 원가가 하루 정도에 한 45만 원 들어가는데 수익금 빼면 한 하루에 한 대당 22만 6,000원 정도가 적자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이것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봐야 되겠네요. 426쪽 좀 봐주세요.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보수비, 이번에 2억 5,000만 원이 추가로 됐어요. 이거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 보수할 게 어디예요?

저희가 지금 안정리 쇼핑몰하고요. 그리고 전체 26개소의 공영주차장 표지판...

이거 도시공사로 위탁된 것을 우리가 받아서 도시공사로 넘겨줄 예산이에요?

아니요. 저희가 직접 할 겁니다.

거기의 관리주체가 누구예요. 도시공사죠?

예, 맞습니다. 시설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 주차장 위탁관리만 주로... 시설물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뭔가 통일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탁관리만 하고 걔들은 징수만, 이것만 하겠다 그 얘기에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물론 청소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하고 그러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수익은 어떻게 되죠? 주차장에서 나온 수익은?

수익은 우리 시로 다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와요?

예.

그러면 도시공사에 우리가 위탁관리비만 주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몇 % 줘요?

저희가 작년에 한 31억 원 줬습니다.

31억 원이요?

예.

그러면 도시공사 쪽에서는 수익이 어때요? 이것만 가지고 보면 유지관리해서 적자예요, 흑자예요?

저희가 공영주차장 운영해서 수입이 한 38억 원 되고요. 도시공사에 한 31억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측 입장에서는 31억 원 이거 받으면 손익이 어떤 거예요? 적자예요, 흑자예요?

적자는 아닌 거죠.

적자는 아닌 거라고요?

예.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2시간씩 무료로 해주다 보니까 거의 한 31억 원까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도시공사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다시 한 번 잘 짚어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도시공사도 적자나면 그 친구들도 기업평가를 받으니까 볼멘소리 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과다하게 거기 수익 내는 것을 줄 수 없잖아요. 이게 애매하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위탁관리 시키는 이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넘겨주려면 다 넘겨줘서 거기서 알아서 책임을 지게끔 해야지 관리만 해주고 이쪽에 돈 많이 들어가는 시설관리유지비는 우리 시에서 하고. 이렇게 이중적 구조를 언제까지 가져갈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주택에서 월세 하듯이, 월세하면 유지관리하는 듯이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 의미가... 도시공사에 위탁 관리해주는 의미가 별거 없잖아요. 물론 선택의 문제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해봐서 방향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제 주장은 제 주장일 뿐이에요.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볼 때 평택 시민 전체를 위해서 올바른 선택인가 고민을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기존에 이런 정책을 썼을 때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되면 일반 관례적으로 봤을 때는 넘겨주려면 다 넘겨줘야지 반은 넘겨주고 반은 안 넘겨주고 이게 뭐예요?

그런데 위원님, 이거 신규로 새로 설치해서 위탁을 줄 때는 아마 유지관리비가 5~6년은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유지관리비가 들기 때문에 한 군데 위탁을 주고 하다 보니까 수선은 저희들이...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손익관계를 어떻게 따질 거냐 이거예요. 우리도 이제 속된 말로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는 그래도 기업평가를 받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곳인데 아무리 공공기업이라 그래도 손익관계는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도 손익관계가 어느 정도 되니까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거 넘기는 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도 따져봐야 되고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게 올바른 선택인지 해줘야죠. 아무리 도시공사도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그게 그러라고 치지만 엄연히 법인체고, 우리는 시 재정이 다른데, 종류가 다른데 어떻게 뭉뚱그려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용역줄 때, 용역비 산출할 때 있잖아요. 용역을 해서 감가상각비 계산해서 저희들이 용역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그래서 이제 출차할 때 카드를 꽂으면 작동이 안 돼서 전화도 안 되고. 뒤에 줄줄이 밀려있고 아직도 그런 일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 이게 참 책임 소재가 애매해요. 아직도 지금 종종 일어나서 전화 받으면 아직도 불친절하게 얘기하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국장님 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면 참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자고요. 넘겨주려면 깨끗하게 넘겨주고, 아니면 우리 측에서 안고 가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이익금 가지고 특별회계 넘겨서 공공주차장 계속 신설하는데도 사용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시간 연기하는 것을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점점 힘들어지는데 먼젓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건의 드렸던 말씀 검토 좀 해보셨어요?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놈의 검토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해서 총 38억 원 수익금이 나오는데 지금 이 기간 동안에 8억 원 정도 수익금이 줄었거든요. 계속 할수록 내년에는 저희 시비를 투자해서 위탁비를 줘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경제도, 주변 상가도 힘들지만 지금 시장에 가지 말라, 뭐하다 보니까 3인 이상 9시까지 식당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그 논리로 따지면 안 해주는 게 맞다?

시로 봐서는 지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나마는 9시 이전으로 영업시간을 단축시켰기 때문에 영업할 수 있는 그 시간만이라도 우리 시에서 보조해줘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요. 전자는 우리 시의 입장인 거고, 후자는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차이예요.

결정할 때는 의원님들 의견도 확실히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7쪽에 배미공영주차장 신축공사가 이번에 16억 원 올라왔나요? 16억 원 가지고 어디까지 쓰실 거예요?

그 예산이면 전체 공사비 다...

지하차도 하는데 16억 원 밖에 안 들어요?

아니요, 기존에 56억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래서 56억 원에 이번 설계했더니 비용이 72억 원 정도 나와서 16억 원 추가로 더 계상하는 겁니다.

아직 공사 출발도 안 시켰는데 예산부터 그렇게 잡아놓으면 뭐해요? 지금 공사 안 하고 있잖아요. 아직 출발 안 했잖아요.

9월 달에 발주할 겁니다.

그러면 53억 원 돼있으면 그거 9월 달에 다 소진이 될 거 같아요? 9월 달에 스타트 시키면 이것저것 하려면 착공 준비하려면 한 달 걸려요. 입찰 끝나고 준비하고 뭐 하려면 한 달 걸리고. 그거 동절기에는 스톱 시킬 거고, 그러면 앞에 53억 원 가지고서 반도 못쓸 텐데? 그러면 내년도 가서 추경에 세우든지, 나중에 세우면 되지 이거 힘들 때 이 예산 왜 또 16억 원씩이나 잡아놔요?

특별회계 예산에서 당해 연도 전에는 몇 십 억 원까지 저희들이 예치를 할 수 있었는데, 법이 바뀌다 보니까 특별회계 당해 연도에 1.몇 % 밖에 예치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올해 예치할 수 있는 게 2억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진 안 하면 저희들도 예비비로 둬서 내년에 쓸 때 넣으면 되는데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번 추경이 아니고 마지막 추경이 언제예요? 하기야 올해 어차피 못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총액 발주하려고 합니다.

아니, 총액 발주를 해도 다 줄 거 아니에요. 총액으로 해도 어차피 기성대로 결제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내년 하반기까지 가도 50억 원 다 못줄 텐데요?

맞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공사 내년 6월까지 저희가 정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지하차도를요?

지하주차장이요.

지하주차장을 올 9월 달에 발주해서 6월 안에...

예.

절대 못해요. 우리 과장님 잘못 알고 계셔...

연말까지 갈 겁니다.

과장님, 무슨 공사를 지하차도를 하는데 6개월 만에 공사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8개월 정도...

그 공사를 8개월이면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공사하고 부대비 또 지상에 공원도 설치하다 보면 내년 연말까지 공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말도 안 되게 절대공기를 잡으시냐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괜히 그래가지고 공사비 늘어나고 해서 위에 올리고 의원들한테 와가지고 이런 소리 들으셔야 되냐고요. 설계한 거 보니까 내년 8월 달 준공으로 돼있어요?

내년 8월 준공하는 걸로...

절대공기가 그렇게 돼있다고요?

예.

국장님, 그러면 내년 8월 달까지...

공사 발주하고 착공하고 하다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 절대공기까지 따지면 내년 연말까지는 갈 겁니다.

연말 안까지 해도... 국장님 저랑 내기합시다. 이거 내년 연말까지 공사가 돼서 준공이 되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불편사항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실무진에서 그 정도는 체크하고 계셔야 돼요. 민원인들 들어오고 하고 그랬을 때 공사 언제 되냐고 물어보면... 이게 일정을 한번 보셔봐요. 과장님, 물리적으로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중 얘기고요. 일단 과장님, 공기는 8월 달까지 죽어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보세요.

예,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과 안전총괄과장님 마음 고생하셨죠?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를 봐주세요. 풍수해보험 사업 도비 책정된 게 있는데, 총사업비가 8억 5,059만 7,000원인데 여기에 기편성 3억 7,700만 원 정도, 추가 편성비가 4억 7,263만 2,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풍수해 지방비 미납액이 있어요. 3억 2,686만 8,000원인데 미납액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화장실이 4개소가 있습니다.

화장실 4개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국제대학교 화장실 1개소까지 포함 4개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횡단하다 보면 저도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뜨문뜨문 있어가지고 운동하는 시민들이 어떨 때는 불편할 사항이 있고, 가끔 이렇게 가다 보면 화장실 관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지저분하고 유지관리가 청결하지 못한 데가 가끔 있더라고요. 유지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청소는 주일마다 하나요? 달별로 하나요? 어떻게 하죠?

매일 매일 기간제 요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요원들 채용해서 유지관리 청소 뭐 이런 것도 같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평택시에서 채용한 기간제가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겨울 같을 때도 동파 우려가 있다고 해서 어느 곳은 가보면 공원 같은데 이런 데 보면 문이 잠긴 곳도 있어요.

네, 잠긴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시면서 겨울철에도 문을 잠가놓으시면 안 될 거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전거도로 특성상 겨울에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 기간제를 이용해서... 동파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공원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 같은데도 거리가 시골이잖아요. 그쪽에 쭉 가다보면 화장실 같은 게 개방이 잘 안 되어있고, 유지관리가 잘 안 되어있으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그런 게 비일비재했고, 그래서 철저한 유지관리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쾌적한 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제공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8페이지 봐주세요.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서정동 554-5번지에 주차면수 19면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6,000만 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 6,000만 원 예산은 용역비인가요?

총공사비입니다.

공사비예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된 걸로 알았는데 이번에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여기에 개방형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고 주차 편 의제 공을 위한 시설이 별로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곳인데, 여기 대지가 어디 소유의 대지예요?

우리 시 소유입니다.

시 소유예요?

예.

철도공단이나 이런 데 것이 아니고요?

예, 우리 시겁니다.

이쪽이 주거지역도 많고, 대옥7차아파트 앞에 거기 맞는 거죠? 여기가 대옥7차아파트 고가다리 밑에 그쪽인가요?

거기가 아니고 대옥아파트 저쪽 넘어가는...

건너편 철도 있는데?

예, 철도 넘어서입니다.

철도 넘어서요?

예, 서정동 쪽 바로 주변 사업이 아니라 그 철도를 넘어가서 그쪽입니다.

철도 넘어서는 그러면 거기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철도 넘어서 고가 밑입니다.

영광아파트인가 그쪽 주변...

영광아파트 위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거기구나.

예, 대옥7차 철도 넘어서 철도 바로 밑에 있습니다. 고가 밑에.

상가 옆에...

상가 옆에 맞습니다.

글쎄요. 확실하게 제가 잘 몰라서 질의 해본 거고요.

예.

거기 역시도 주택들만 산재돼 있고 해서 주차장이 별로 없는데 거기 가보니까 지금 공터로 쓰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쓰레기나 이런 것도 적체돼있고...

예, 맞습니다. 잡풀도 나있고.

예,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빨리 주차장을 건설하셔서 깨끗하고 쾌적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진위천 자전거도로 연결사업에서 고덕면 해창리~국제화지구 내 서정리천까지 자전거도로 길이하고 도면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제1차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건축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토론 및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