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 일자리 사업, 생활 SOC 사업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정책 기조에 맞춰 편성, 제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4,04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27억 원이 증액된 3,924억 원, 특별회계는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2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기정액 대비 증감내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7억 8,000만 원, 조정교부금 8억 5,700만 원, 국고보조금 300억 6,700만 원, 시비보조금 79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는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지원1동 소형주차장 조성사업 전입금 6억 원, 그 외 순세계잉여금 24억 100만 원을 포함하여 30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입예산은 총 426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276억 원,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 14억 7,000만 원, 지원1동 소형주차장 조성사업 6억 원 등 306억 6,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사전 대비 및 폭염대책 지원에 9,500만 원, 교육 분야에 행복학습센터 운영 500만 원 증액, 코로나19로 취소된 평생학습 박람회 1,2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감 편성 7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동구합창단 운영 감 편성 1,300만 원, 동구문화센터 관리운영 지원 3억 4,800만 원, 전일생활문화센터 운영 2억 원 등 7억 6,000만 원, 환경 분야에 우리 동네 청결사업 9억 8,100만 원, 무등로 동진맨션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3억 원, 화산경로당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4억 원 등 19억 7,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20억 9,100만 원, 인공지능기반 헬스케어 사업 19억 9,500만 원, 긴급복지 5억 5,200만 원, 가계긴급생계비 지원사업 7억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 6억 원, 경로당 무료급식 감 편성 1억 9,400만 원 등 70억 9,200만 원, 보건 분야에 국가 예방접종 실시 1억 8,000만 원, 생활방역 지원 1억 5,8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감 편성 9,600만 원 등 4억 3,4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상점가 활성화 지원 1,000만 원 등 1,048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도로 소파보수 1억 2,000만 원, 자전거 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 1억 8,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안전지킴이 사업 3억 5,000만 원 등 6억 6,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에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 사업 8억 9,200만 원, 5ㆍ18민주광장 활성화 추진 3억 300만 원, 가로화단 등 수목관리 감 편성 5,500만 원 등 12억 6,000만 원, 기타 분야에 공무원 여비삭감 등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등 2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은 총 426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5,500만 원, 시비보조금 1,400만 원 등 총 6,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 감면에 따라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입예산은 총 1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인건비 국ㆍ시비 감액으로 인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900만 원 감액 편성, 지원1동 소형주차장 조성사업에 6억 원, 통합관리기금 5억 원 예탁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비 감 편성 11억 8,300만 원 등 주차장 특별회계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은 총 1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5억 원을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세입 반영하고, 기금 예치금으로 5억 원을 세출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및 경기부양의 큰 틀 안에서 변경된 국·시비보조사업,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미숙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선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04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7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27억 원이 증액된 3,924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600만 원이 감액된 12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통합관리기금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5억 원을 수입계획에 반영하고, 기금예치금으로 5억 원을 통합관리기금 지출계획에 반영하여 총규모 10억 1,12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행정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한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세입분야를 마련하였고, 세출분야는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및 경기부양의 큰 틀에서 변경된 국·시비보조사업,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만을 반영하여 주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복리증진 및 경제·도심활성화를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 일자리사업, 생활 SOC 사업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기조에 맞춰 조기에 되었다는 점과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필수예산 반영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2020년도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787억 3,370만 9,000원으로 2020년 제1회 추경 대비 17억 16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7억 16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22억 1,663만 5,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7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책 운영 지원 관련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도서구입비 500만 원과 발간실 운영 관련 냉온풍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 관련 PC영상회의용 전산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발간실 운영 관련 컬러 인쇄기 구입 잔액 발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0만 원과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 관련 PC영상회의용 용품 구입 잔액 발생에 따른 사무관리비 310만 원, 남북교류 협력 사업 추진 관련 사무관리비 75만 원, 기본경비 관련 국내여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 먼저 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탁금으로 편성된 5억 원을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편성된 5억 원을 기금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균입니다. 27쪽에 자산취득비, 지금 컬러 장비가 440만 원 감액됐나요?

예.

그게 너무 많이 책정돼서 이번에 감액시킨 건가요?

당초 평균적인 금액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가 구입 과정에 금액이 좀 다운이 돼서 그 잔액을 감했습니다.

감액하시고. 지금 발간실에 냉온풍기는 하나도 없나요? 있나요?

있습니다. 냉온풍기가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돼서 성능도 성능이지만 발간실 안에는 각종 종이류를 많이 보관하고 있는데, 영향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교체?

교체 구입을...

현재 몇 대 있나요? 냉온풍기가 발간실에.

냉풍기, 온풍기 한 대씩.

한 대 있는데, 한 대를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냉온풍기로 해서 교체를 한 것입니다.

우리 동구 예산이 4,000만 원 되죠? 이번에 추경 잡고 하면.

4,000억 정도.

예, 4,000억 원. 4,000만 원이 아니라 4,000억 원. 우리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예산 비율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공무원들 봉급으로 가져가는.

급여가 한... 급여가 아니라, 인건비 성격으로 약 500억에서 600억 원 사이 정도 되는 걸로...

회계과장으로 계시다가 기획예산실로 가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이제 두 달 됐나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인구가 지금 10만 명입니다.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어차피 예산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어서.

예.

우리 인구가 10만 명인데, 공무원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우리 동구의 공무원들의 총 숫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원이, 앞전에 정원을 늘려서 714명인가 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1명당 1,000명이 좀 넘는 수준...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기구표에 보면... 한번 제가 봐 볼게요. 여기 표가 없어서 그러는데, 다음에 우리 의사과에서는 될 수 있으면 여기에 기구표를 하나 책상에 올려놔 주세요. 협력관, 미로센터장, 도시재생센터장, 이분들 전부 다 공모해서 뽑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뽑나요?

도시재생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센터가 산수동에 설치가 되면서 총괄하기 위해서 총괄로 해서 센터장을 임용을 했고요. 미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궁동 쪽 미로센터가 일부는 리모델링하고, 일부는 신축을 해서 작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것을 총괄을 하기 위해서 거기도 임용을 했고요. 대외협력관...

아니, 문화교류협력관? 그건 뭡니까?

문화교류협력관은 우리 동구 내에 아시아문화전당이 있잖습니까. 아시아문화전당과 문화예술 관련 업무 협력을 위해서 직제를 지금 그렇게 둔 겁니다.

그러면 급여를, 문화협력관 급여를 문화전당에서 일부 지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부담합니다.

우리가 전액?

예.

그럼 일단 이것은 다음에... 나는 혹시 문화교류협력관이라 아시아문화전당하고 우리 동구청하고 서로 협력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 아니죠? 이 사람.

공무원 맞습니다.

공무원입니까?

예.

박범순 협력관이 공무원이에요?

예.

몇 급인가요?

공무원에 현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교류협력관은 임기제로 임명이 됐습니다. 일반직이 아니고요.

나이하고 상관없습니까?

임기제는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일반직은 정년이 60세로 돼 있는데, 임기제로 하는 것은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두고 임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강환원입니다. 홍보실 업무에 늘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 세출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5억 3,93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6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열린 홍보 구현은 3억 74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전남 홍보담당 해외연수 국제화 여비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뉴미디어 활용사업은 1억 93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SNS 메시지 발송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2,55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6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출장여비 96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관 김동주입니다. 평소 동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무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세출예산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6억 6,397만 1,000원 대비 1억 3,696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감사업무수행으로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요원 실비 지급에 따른 기타보상금 48만 원,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0만 원, 계약심사 및 조사에 국내여비로 68만 7,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 3,384만 6,000원 대비 136만 7,000원이 감액된 3,247만 9,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관리입니다. 변호사 선임 등 사무관리비 774만 원, 소송승소 및 소취하 사례금 1,700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등으로 1억 2,000만 원을 기정액 5억 9,128만 원 대비 1억 4,474만 원이 증액된 7억 3,602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현장중심 규제개혁에 국내여비로 1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6쪽, 행정 운영경비에 국내여비 6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쪽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6억 7,000만 원인가요?

예, 추경 예산...

5억 5,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이 늘어나니까.

예, 1억 2,000만 원이요.

1억 2,000만 원이 대충 어떤 것을 배상해 주려고, 1억 2,000만 원을 잡았나요? 어디, 어디 장소가 있나요?

예, 지금 저희 계류 중인 소송이 10건에 4억 4,000만 원이 현재 기다리고 있거든요, 연말까지. 이게 예측불가란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자료 6억 7,000만 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 나중에 결산검사나 행감 때도 지적이 되겠지만,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미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홍기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11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7,500만 원을 증액한 60억 7,1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분야는 충장22 증축공사 설계용역비 등 2개 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분야는 전일생활문화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2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1쪽,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5,489만 4,000원을 증액한 90억 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39쪽,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분야는 충장22 시설 운영 및 증축공사,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기정액 대비 8,859만 4,000원을 증액한 30억 9,90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40쪽부터 41쪽, 문화기반시설 확충 지원 분야는 동구문화센터 관리운영 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 기정액 대비 5억 4,800만 원을 증액한 27억 1,1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1쪽, 관광기반시설 확충 분야는 한옥체험업 운영 관리 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한 17억 3,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사업 분야는 스토리텔링 관광안내판 설치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증액한 2억 4,70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42쪽, 인력운영비 분야는 930만 원을 증액한 1억 4,158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추가 예산만 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 질문 안 하시니까, 제가 대표로 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동구문화센터 기계실 자동제어 시스템 긴급교체, 쓰다 보니까 긴급하게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교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옛날부터 잘못됐던 것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자동제어 시스템이 2009년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있다 보니까 습기가 많고 오래돼서 거기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그 기계가 단종이 되어서 이번에 긴급교체를 하는 건데요. 자동제어 시스템은 현재 지금 기계가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나 냉·온수 조절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고 해서 중요한 기계라서 교체를...

아니, 계속 수영장이 있었고, 지하에 계속 설치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긴급교체를 한다는 것은 옛날부터 방치가 되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고장이 나가지고...

그럼 그 전에는 못 썼다는 소리예요?

사람이 수동으로 돌아가는지 와서 확인을 하고, 물 온도도 재고 수동으로 했었습니다. 제어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옛날 말이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지금 동구문화센터에 예산이 얼마나 많이 투입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작년에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하고 휴관 중에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많은 교체를 했는데요. 잘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제가 예산실장한테 잠깐 물어봤는데, 교류협력관, 임기제공무원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나이하고는 상관없고?

네.

문화교류협력관, 문화전당과 협력관 제도를 둬서 하고 있는데, 자리를 하나 만든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이 이 제도, 협력관 할 수 없어요?

ACC가 저희 동구에 있는데 전당과의 관계가 그때는 이제... 저희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전당에 직원을 파견하고 있고, 각 구에서도 직원을 파견해서 유기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 동구에 전당도 있고, 전당을 활용한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문화교류협력관이...

협력관 직급이 몇 급입니까?

지금 5급입니다.

5급인데, 여기 한 번이라도 참석하신 적 있어요? 그분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어도 못 물어보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5급인데. 그냥 별정직으로 놔둔 거예요? 뭐예요?

문화교류협력관이...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그 양반 임기가...

이번에 지금 9월 2일 임기가 만료가 돼서...

끝납니까?

9월 3일부터 또...

또 재위촉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년이요?

지금 2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혈연, 학연, 지연을 무시 못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우리 공무원 중에는 5급 상당의 협력관 될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인구 10만도 안 됩니다! 뭐만 하면 예산이 없다 하고, 뭐만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고. 2년간 봐줬으면 됐지, 또 2년 봐주라고요.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혈연, 지연, 학연 무시 못 한다고, 특히 지자체 선거로 출마하다보면, 당선되다보면 무시 못 한다고 분명히 내가 전자에 이야기 했어요. 공무원들, 다른 공무원들이 입이 없어 말 안한 줄 알아요? 참조하십시오.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충장축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14억 1,100만 원입니다.

타이밍을 놓쳐서... 제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이 안 물어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예요. 타이밍을 놓쳐서 진작... 아, 내가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네요. 14억인데 반납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충장축제를 사실은 1단계, 2단계까지 고려해서 온라인·오프라인 행사로 진행을 준비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충장축제는 사실 지역문화예술인들이 많은 참여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추세가 대부분 다른 자치단체도 온·오프라인을 같이 준비하는 단계에서 저희도 그것을 쭉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8월 30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이 축제에 대한 것을 전면적으로 취소나 중단을 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각종 축제에 필요한 시설계약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한 시기를 고려해서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축제위원회의 자문도 좀 받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최종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다 맞는데요. 충장축제 14억 예산 잡았다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반납하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얼마나, 이번에 충장축제로 1단계, 2단계 하다보니까 소요되는 경비가 대충 나오시나요? 나와 있죠? 취소됐으니까?

국비 같은 경우는 1억 9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콘텐츠 분야에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체부와 협의를 거쳐서 그 분야는 차기 축제준비를 위한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개발하는 걸로 저희가 사용하면 되고요. 다음에 시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한 후에 나중에 정산을 해서 남은 부분을 반납을 하면 되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로 지원받는 것은 올해 어차피 쓴 것이니까, 내년 준비를 했으니까, 내년에는 그만큼 깎여서 내려올까요? 아니면 그만큼 내려오는데, 우리 예산이 좀 절약이 될까요?

그 예산은 축제가 사실은 예전에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 장려, 이렇게 등급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제 선정이 바뀌어서 지금은 문화관광 대표축제라고 해서 35개만 뽑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2억 1,000만 원부터 1억 7,000만 원 이렇게 차등으로 하던 것을 지금은 프로그램 개발하고 콘텐츠 개발비로 해서 대표축제로 됐을 때는 일괄 1억 900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깎이고 나옵니다, 내년에도.

안 깎이고 나오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절감이 좀 되겠네요.

40% 정도 반납을 할 것 같습니다.

40% 정도 반납하고, 나머지는 소요가 됐다?

나머지는 지역민들을 위한 예술인 지원 사업으로 해서...

거기서 하려다 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지역민으로 돌리겠다? 그렇게 많은 낭비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전부 지역민들을 위한,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온라인 홍보로 해서..

지금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홍보, 이건 힘들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행사운영비로는 돈을 사용 못 하기 때문에 지침에 맞게 저희가 지역민들을 위한...

제가 두 가지 말씀 드린 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도시재생센터장, 또 미로센터장, 충장22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는 담당 센터장을 어떻게...

충장22는 저희가 수탁자를 모집해서...

수탁자 모집해서?

네.

그거 놔두고, 전부 다 공모를 해서 임용을 하셨잖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협력관은 공모 안 했고, 그냥 줄타기 하고 내려왔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요. 공모절차를 다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언제 공모했어요? 그거. 했어요?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공모 안 했잖아요. 그냥 아까 말씀하신대로 5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전영원 위원입니다. 41쪽입니다. 전일생활문화센터, 지금 시비가 1억, 우리가 1억인데요.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올해 1년 사업비인가요? 아니면 몇 개월 사업인가요?

시에서 1차적으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사업입니다.

6개월 사업비죠. 그러면 내년에는 최소 2억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요. 올해는 초기비용이 좀 들어가고, 내년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종균 위원님도 우리 구비가, 돈 없다는 얘기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공무원 급여도 제대로 보충을 못 하고 있고, 굉장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겠다고 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엄청난 기대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굉장히 실책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생활문화센터? 용어부터가... 그걸 시에서 정해준 용어입니까?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건 아닌데, 저는 올해 6개월에 이 돈을 쓴다면 내년에는 최소 1억 5,000만 원에서 2억이 들겠구나, 그 생각이 들고요. 생활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제가 알기로 행복재단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정말 가시적인 효과 내기가...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코로나에 묻혔습니다만, 내년도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비용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내년에 우리 의회에서 이걸 그대로 승인해 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용어부터가 무슨 전일문화사랑방도 아니고,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동네에도 문화센터가 다 있는데, 생활문화센터... 너무 모호해요. 모든 이름은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야 하는데, 도대체 여기서 뭘? 김장? 간장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걸까? 생활문화니까? 막 이렇게 헷갈려버려요, 시민들이.

위원장님 말씀주신 내용에 생활문화센터는 법령에 있는 용어고 저희가 쓴 게 아니고요. 생활문화센터는 각종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행복재단에서 인력채용해서 사무처장이랑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 1억이니까 내년에 1억 5,000만 원내지 2억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공모사업 통해서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채용했고요. 여기서 하는 일은 쉽게 말하면 동에서 하는 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현재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것은 사실 저는 테두리만 말씀드릴 수 있지, 행복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게 시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동구 주민만을 위한 사업은 안 되죠.

맞습니다.

전체 시민을 위한 사업이죠.

전체 시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림을 크게 그리셔야 해요.

네.

행감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6개월 사업비란 얘기죠?

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원근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과 1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억 36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4억 5,508만 9,000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3억 4,5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7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5억 1,506만 원을 증액한 173억 5,7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 정책으로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8억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활력 도모 정책 관련하여 골목상권 운영지원에 기정액 대비 48만 원을 증액한 2,805만 6,000원을,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은 기정액 대비 15억 9,418만 6,000원을 증액한 22억 1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기정액 대비 1억 1,500만 원을 증액한 4억 4,656만 2,000원을,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에 기정액 대비 14억 7,918만 6,000원을 증액한 15억 4,4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 정책으로 기정액 대비 2,386만 4,000원을 증액한 12억 1,4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마을기업 육성에 기정액 대비 750만 원을 증액한 6,500만 원,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1,636만 4,000원을 증액한 6,6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 관내 출장여비를 5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라고 해서 생활밀착형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국토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올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소방서하고, KT하고, 저희하고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상가 136개, 주택 379개를 대상으로 해서 불꽃이나 온도, 연기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동시에 소방서와 대상자, GPS 위치까지 확인되는 그런 알림 시스템이 제공됩니다. 동명동 뉴딜지역으로 사업공모 대상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던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동명동에 오래된 주택들이 많고, 특히 나무전 거리에 목재가 많아서 화재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체가 명확하게 그쪽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뉴딜지역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제가 여쭤 봤었어야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46쪽에 마을사랑채에 보면 산수1동 마을사랑채 공유재봉틀 구입에 1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100만 원 가지고 재봉틀을 몇 대 정도 살 수 있을까요? 46쪽 제일 하단입니다.

재봉틀 구입 말씀이시죠?

네, 100만 원 가지고 몇 대 정도 살 수 있습니까?

한 대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제 생각에는 한 대 말고 그래도 서너 대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약간 이게 가격 차이가 있을 겁니다만...

제가 알기에도 100만 원까지는 안 하는데... 앞전에 마스크 작업을 할 때, 다 동에서 빌려서 했었어요. 이왕이면 준비하는데...

일반적인 재봉틀은 50만 원 수준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50만 원 수준이면 된다고 하니까, 두 대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서너 대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수요를 파악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박종균 위원입니다. 46쪽에 지원2동하고 충장동에 마을사랑채 조성 건물 매입, 준비단계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준비했습니까?

아직 준비한 건 아니고요. 대상지를 대충 물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확정단계는 아니고요.

정보 새고 그런 것은 없죠?

아직은, 예.

땅 값 올라서 못 사고 그럴까 무서워서 물어 본 것이고요.

사실 그게 좀 고민인데요, 저희도 매입할 때 마다... 아직까지는 새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밖으로 새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47쪽, 마지막에 우리 행정 운영경비 547만 원, 반납, 감액됐죠?

네.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을 못 해서 감액된 겁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감액을 전부 다 시켜버리셨구나.

예, 여비 부분이 아무래도 대민 접촉 부분이 줄어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올해까지 6개 동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데가 지산1동하고, 지원1동이 올해 안에 오픈 예정이고요. 나머지 7개 동이 미정입니다. 계림2동하고 동명동은 생활 SOC사업으로 추진 예정이고요. 산수2동도 저희가 공모사업이 인증사업으로 50억짜리 공모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최종 선정은 안 됐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 세출예산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 및 단위사업, 4개의 세부사업에 기정액 대비 1,822만 원을 감액한 11억 9,2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 인문도시 기반 조성 정책 사업은 9억 6,72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세계인문지도자 양성에 965만 원 감액하고, 청소년 인문역량 강화사업은 직접 추진을 위해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76쪽, 민주인권평화도시 조성 정책 사업은 찾아가는 주민공감 인권교육 및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운영에 60만 원을 증액한 8,94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경비는 8,80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사항별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밑 부분에 청소년 인문학 축제 있지 않습니까, 인문학 골든벨. 이것을 기존에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셨습니까?

기존에는 청소년들 동아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미리 연초에 동아리 활동을 하고, 그 동아리 활동 결과를 청소년들이 함께 장에서 펼쳐 보이는 그런 인문학 축제를 계획했었는데, 학기 초부터 등교 자체가 안 되고 동아리 활동이 불가능해져서 저희가 이것을 온라인으로 청소년 인문학 강좌와 그 강좌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인문학 골든벨 대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침에 보도자료를 보는데, 비대면 행정해서 저희 동구가 이렇게 언택트 행정으로 나간다는 보도자료를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형광펜으로 체크했던 부분이 인문학 골든벨도 있더라고요. 이게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지만, 기존에 하기로 했었던 행사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2,300만 원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만약에 비대면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면 이 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 하면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부 남은 금액은 반납을 해야 하지만, 저희가 애초에 3,600만 원 시비에 대해서 청소년 인문학 교실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인문학 골든벨을 개최하는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부 남은 금액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부 남은 금액은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드려볼까요?

예, 조금만 더.

온라인 청소년 인문학 교실 운영에 강사 수당이 있었습니다. 지금 총 9회 운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수당과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직접 가정에서 이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려는 그런 온라인 강의 회선 임차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인문학 축제로 해서 골든벨을 개최하는데 거대한 LED 전광판, 그다음에 영상장비 임차료라든가 사회자 운영비, 그다음에 이런 행사를 재밌게 끌어가기 위한 시나리오 제작비, 이런 기획비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 자체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지금 어차피 세워진 예산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정애입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5억 8,65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2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에 7억 8,35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75만 8,000원을, 시ㆍ도비보조금 등에 16억 5,98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50만 8,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개의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에 43억 3,93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독서인구 저변확대 단위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계림 꿈나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휴관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 원과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 37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공공도서관 건립 세부사업에 원활한 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해 자문수당 100만 원과 출장여비 9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작은도서관 장기 휴관 등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0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700만 원을 증액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운영기간 축소로 1,651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 수련관 운영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 수련관 대관료 등 운영 수입이 급감하여 운영비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1쪽, 평생학습 운영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평생학습도시 포럼과 워크숍이 축소 및 취소되어 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평생학습 박람회 사업은 순천에서 개최될 대한민국 제7회 평생학습 박람회가 코로나로 인해 취소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예산 98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재능기부 행사 필요경비 500만 원,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생활 음식 달인과 함께 하는 행복 동구 사업에 재능기부 행사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 15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원 출장감소에 따른 불용예상액 1,01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2쪽, 생활 음식 달인과 함께 하는 행복 동구, 그게 뭔가요?

이것은 주민사업을 공모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음식을 만드는 과정인데, 4개 반으로 해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교육만 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배웠으면 사회에 환원하자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의 마지막 즈음에 프로그램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저소득층에게 배부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능기부, 이분들에게 담아줄 그릇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로 필요해서 시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79쪽입니다. 작은도서관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가 지금 50％ 줄였잖아요. 그게 뭔가요?

이것은 공공에 있는 작은도서관 사업비인데요. 공공도서관이 지금 3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이 되다 보니까, 강사비를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당초에 세웠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기 좀 그러니까 지금 구비 부분은 좀 삭감을 했고 시비 부분으로 조금 하려고 합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동구 관내에 지금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게 다 정체됐다시피 했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정말로 열심히 작은도서관 운동을 하고 계시는 마을 사람들이 있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런 분들은 책이 부족해요, 지금도. 여기저기 그분들이 직접 책 배달을 하면서 돌리다 보니까 같은 책도 인기 있는 것은 두, 세 집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세이펜, 그런 책들이. 그런 책들은 찾는 걸 또 찾는 거죠. 그 시기에 필요한 책은 육아하시는 어머니들은 다 아는가 봐요. 그래서 그 책을 서로 찾기 때문에 그런 책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한데, 그것을 예산에서 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 보급도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적인데, 연초에, 상반기에 싹 똑같이 보급을 하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운영을 하다 보면 월별로 조금씩 차등 필요, 이걸 더 필요로 하는 데는 나눠서 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적절히 필요할 때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그리고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는 똑같이 막 해주는 것보다도 기본 보급을 하고 나머지는 역량에 따라서,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하고, 똑같이 400만 원이면 40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이 책값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행정적으로는 불편하죠, 그렇게 할 때는.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게 결국 고급 서비스 기관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안에서 좀... 공공 작은도서관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자기 활동비도 안 받고 주민들이 자원봉사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젊은 주민들이 하고 있는 동네가 있다면 그런 데는 키워줘야죠. 예산안에 이게 반영이 됐으면 했는데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추가 도서 지원 이런 게, 도서구입비 이런 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립 작은도서관이고요. 사립 작은도서관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느 도서관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연초에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했고, 그 공모사업 안에서 본인들이 도서구입비로 얼마, 프로그램 운영비로 얼마, 이런 사업계획을 내서 그 사업계획을 보고 차등 지원을 했어요. 제가 봤더니 약 300만 원에서 700만 원 범위 내에서 12개의 사립 작은도서관에 보조금을 줬는데, 그중에서도 잘된, 정말 잘 운영한 도서관이 있어요. 있는 데는 사실 그 예산이 부족하죠.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그 잘된 부분으로 관에서 그냥 아무 서류 없이 지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이 별도 몫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남은 예산이 있다고 보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여기 81쪽 제일 하단에 행사운영비에서 재능기부 행사운영으로 시 예산으로 신규 편성이 500만 원이 됐는데, 재능기부 행사운영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방금 박종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좀 비슷한 사항인데요.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이 저희가 6개 동에 걸쳐서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마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학습자들이 배웠던 부분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반이 여러 개입니다. 음악, 플롯이라든가 요리라든가 여러 가지 동아리에서 강사한테 배웠던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보니, 공연을 하고 싶다고 하면, 앰프가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안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축소가 되다 보니 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조율을 해서 저희한테 배부됐던 시비는 그 사업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운용을 해도 된다는 답을 받고 반납을 안 하고 재능기부 행사로 필요경비를 좀 넣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코로나인데도 계속하는 거예요? 다른 행사들은 많이 축소되고, 취소되고 하는데.

예를 들면 반려식물, 식물을 키우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한 몇 개 정도?

식물을 키워서 집으로 배달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대면이 아닌 그런 부분으로 최소의 금액으로 하려고 지금 넣었던 부분입니다.

몇 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6개 동인데 어디어디 동?

거점별로, 동구청을 거점으로 해서 6개 동을 거점으로 계획했었는데, 대부분은 공립도서관, 계림동, 학운동, 지산2동 이런 데하고 푸른마을공동체라든가 저희 동구하고 관련 있는 그런 권역별 거점에서 이 프로그램... 장소도 없고, 이분들이 계속 동구청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춰서 공공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 벤처빌딩에서도 하고 있나요?

벤처빌딩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

언제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여기서 뭘 배웠다 하더라고요, 몰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임덕심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1,332만 2,000원이 증액된 51억 1,61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형폐기물 적환장 시설 공사 등 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0쪽, 국고보조금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 등 4개 사업에 10억 1,47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ㆍ도비보조금으로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85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에서 9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7,158만 2,000원이 증액된 173억 8,5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관리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에 구비로 편성된 시설비 5,0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처리 운영에 기정액 대비 4,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형폐기물 적환장 시설 공사비로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집게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우리 동네 청결사업에 9억 8,16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구비로 편성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재원 변경하였고, 자원순환마을 조성에 기정액 대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장 및 지정 폐기물 관리에 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8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 경상보조로 2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에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설비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에 기정액 대비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89쪽, 어린이 활동공간 등 환경지킴이 운영에 973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에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90쪽,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에 시설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 기정액 대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2020년도 제2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적환장이라고 하나요?

예.

소태동에 지금 파쇄기 있는데, 안 옮기나요?

파크골프장이랑 축구장이 들어오니까, 그 위에 위생매립장 부지로 조금 이동을 합니다.

거기에 사용하기 위한, 지금 집게차량이랑 이게 준비하는 과정인가요?

네.

우리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되나요?

23개입니다.

옛날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는데, 요즘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해서 밖으로 많이 나갑니다, 사람들이. 나다니면서 화장실을 많이 쓰거든요, 공중화장실을. 그렇죠?

네.

위생을 철저하게 해주셔서 우리 동구에, 예를 들어서 선교나 제2수원지 밑에, 또 너릿재 정상, 그런 데는 전부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유아숲 생태공원 같은 데, 그런 데를 철저하게 잘 관리를 좀 하셔서 동구에 가니까 이렇게 산책을 했는데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더라.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사실 주민들이 안 옵니다. 지금 봉선동이나,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우리 동구 쪽으로 옵니다. 제가 너릿재 산골 밑에서 사는데요. 그분들이 한 번씩 오면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더라. 제가 평범하게 앉아 있으면, 제가 의원이 아니어도, ‘이 동네 토박이세요?’ 물어 봅니다. 이 동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화장실 얘기가 좀 나옵니다. 어떤 때는 깨끗하다, 어떤 때는 더럽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내 사람들이 변두리, 우리 동구는 약간 자연마을, 변두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광주천 상류, 그쪽에 화장실들이 종종 있습니다. 화장실을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공중화장실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참고해서 예를 들면 우리 푸른길에 있는 산수 문화마당 화장실이나 그런 공중화장실에서 예전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 왔잖습니까, 화장실에서 냄새가 난다, 악취가 풍긴다 해서. 기존에는 아마 우리가 직영으로 관리하지 않고 위탁을 줬었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소홀한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지금 현재는 직영으로 관리해서 화장실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민원이, 냄새 관련해서 그런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다시 한번 써주시기를 제가 또 말씀드리면서, 행정에 있어서, 저는 그래요. 공무원들도 잘 못한 부분은 당연히 지적을 받는 것도 맞지만 사실 잘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 평가에서 자원순환형 도시평가인가요? 과장님?

네, 자원순환형 도시환경 정책평가거든요.

제가 어디 언론에서 봤는데, 여기에서 우리 동구가 올해 평가에서 선정이 됐다고, 환경청소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고,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시상금도 가져오고 그런 부분은 환경청소과가 많이, 또 열심히 해주신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환경청소과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저는 많이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개선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청소과에 임덕심 과장님이 가시고, 임 택 청장님이 쓰레기 없는 원년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로 실천이 잘 되고 있는 같아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도로를 내다봤더니 간밤에 바람이 그렇게 불었는데도 쓰레기를 수거해 갔더군요. 정말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88페이지 또 제일 하단이네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기정액 대비 3,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최근 들어서 동구가 재개발도 많이 되고 해서 노후 주택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사업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2019년에는 20대 정도 보급을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국·시비보조 사업이에요. 그래서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고,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 450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홍보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플래카드가, 좀 어르신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플래카드를 많이 붙였더니, 450대가 소요가 거의 다 됐고요. 내년 예산에 저희가 500대 정도를 지금 요청해 놨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 가는 부분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액입니까? 아니면 개인부담은 어느 정도합니까?

저녹스 보일러 설치하게 되면, 취약계층은 50만 원 지원하고, 일반 가구에는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을 주민들이 많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입니다. 평소 푸른도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푸른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1억 467만 8,000원보다 2억 7,739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8,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시·도비보조금으로 2020년 무등산 무돌길 유지관리 및 5·18 민주광장 활성화 추진 사업에 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로화단 등 수목관리 사업에 2,76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31억 5,463만 6,000원보다 2억 6,678만 4,000원이 증액된 34억 2,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93쪽, 도시공원관리로 2020년 무등산 무돌길 유지관리를 위해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름다운 가로 조성으로 녹지 유지관리를 위해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로화단 등 수목관리 사업은 시보조금에 맞춰 5,52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4쪽, 일반광장 관리입니다. 일반광장 관리는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5·18 민주광장 활성화 추진을 위해 3억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공원녹지과일 때, 지금은 이제 담당자가 바뀌셨지만, 산수1동 나무전거리 안쪽에 보면 동구마루 있어요. 그 안쪽 공원 안에 제가 처음에 정자를 하겠다고 해서 현장도 가보고, 작년 여름부터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용적률이 적다고 해서 자꾸 보류되고 하다가, 작년 여름부터 하다가 최근에, 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 쪽 인근에 사시는 같이 해왔던 분이 그래도 이렇게 사업이 됐기 때문에 와서 봐야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어제 비가 오는데 현장을 가봤어요. 어렵게, 더디게 됐지만 그동안에 애쓰셔서 여러 분이 푸른도시과랑 해주셔서 동구마루 길 위쪽하고, 밑에 쪽에 정자는 아니지만 정자보다 더 좋게 해놓으셔서 가서 보고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비가 오고 바람이 막 부는데도 나오셔서 정말로 너무 좋다고, 그래서 고생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예쁘게 잘 지어졌더라고요. 어제 한 쪽이 좀... 이쪽에 공간이 조금 나눠져서 조금 비가 샜어요, 마침 비가 와서. 주민들의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들어보시고 가능한 것 같으면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보완을 할 수 있으면, 아크릴이라도 씌울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원목으로 되어 있고, 유리로도 되어 있고, 원목하고 믹스가 되어 있지만, 만약에 제가 그 공간을 한다면 똑같은 색의 원목으로, 조금 나와 있어서 비가 들어가는 거기를 멋있게 예쁘게 메꿔주면 좋겠다.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니까 민원을 주민들이 불만 없도록... 해놓고 어떤 민원 계속 넣으면 그렇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93쪽에 아름다운 가로조성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시비나, 구비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비하고 구비가 삭감이 된 것은 아니고요. 당초 저희가 시에 요구를 했던 금액에서 일부가 편성이 좀 덜 돼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고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시에서 저희...

돈이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 예산까지도 감액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정자편의시설 설치 있죠. 태양광 LED 조명설치, LED 조명이라는 것이 정자에 LED조명을 한다는 소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섯 군데라고 했는데, 장소는 선정이 됐습니까?

장소는 지금 산수동 광명아파트 인근에 두 군데 있고, 산수동 두암타운 인근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수동 푸른마을공동체 센터 인근 정자에 설치하고요. 여유가 되면 동명동 전여고 뒤 쪽, 복개도로 쪽 정자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시내 쪽에 집중돼서 정자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LED 조명을 한다?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 전부 다 시내인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점점 정자에 LED 조명으로 바꿔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캄캄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위도 캄캄합니까? 지금 다섯 군데 하고자 하는 데가, 전부 다 정자 부근이 캄캄하냐고.

그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5개. 하나 팁을 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타협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자연마을은요, 캄캄합니다. 그리고 자연마을 쪽에 아파트 지어 놓은 데는 더더욱 캄캄합니다. 아파트만 달랑 환하지, 그 부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자연마을에 있는 정자는 아주 캄캄해서, 이게 도시인가, 농촌인가, 구분을 못 합니다. 월남동, 내남동, 앞으로 선교동 관심 있게 봐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시내 한복판에, 보니까 전부 다 동명동, 산수동, 두암동, 전부 다 시내 한복판이에요.

올해 사업은 그렇게 됐는데요.

왜 그렇게 편중되게 거기에만 그렇게 했습니까?

55개 정자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아니, 55개가 됐든, 1개가 됐든, 5개가 됐든 간에 왜 산수동, 두암동, 동명동 쪽에만 편중해서 5개를 전부 다 하냐고.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지원1동이나 2동 쪽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에 변두리 한 번 돌아다녀 보세요. 얼마나 캄캄한지. 동네 한 가운데 정자에서 LED 불빛을 밝혀주면 멋지잖아요. 폼 난다고요. 아파트에서 주택을 보면 캄캄해요. 내가 그 아픈 설움을 지금 겪고 살잖아요. 진아리채에서 주택을 보면 저녁에는 캄캄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옛날에는 너무나 캄캄해서 초라하니까 별소리를 다하고 지냅니다. 좀 밝게 땅 팔아서 장사해서 돈 벌었으면 거기다 기반시설을 갖춰서 시설을 해줘야지, 왜 편중되게 거기다만 이렇게 하냐고요. 산수동, 두암동. 시정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원1동 동장님까지 하셨던 분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시내 2개 했으면 변두리에 3개 하고 그래야지, 변두리는... 인구는 지원2동 인구가 제일 많아요, 1만 7,000명. 용산지구, 월남지구, 내남지구 새로 오신 분들한테 혜택을 그만큼 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