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형준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지정벽보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산책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그리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생활국,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별 순으로 진행하며 심사절차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안전생활국장으로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김영채입니다. 존경하는 안전도시위원회 김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0일자 인사발령된 안전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장채익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정성균 공원녹지과장은 자가격리 중으로 김광렬 공원관리담당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국·시비보조금 56억 3,496만원, 특별조정교부금 16억 4,400만원 등을 반영하여 117억 7,669만원 증액된 572억 7,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92억 9,596만원, 특별회계 24억 8,07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4억 5,682만원 증액된 819억 9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99억 7,609만원, 특별회계 24억 8,0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396만원 증액된 32억 6,39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526만원 증액된 42억 1,0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풍수해보험 지원 4,655만원, 폭염대책 지원 9,970만원,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억 2,342만원 증액된 170억 7,03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1,699만원이 증액된 188억 7,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효분교 진입로 확장 2억원, 양산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개선 5억원, 도로 보수관리 3억 2,691만원, 광주역 주변 보도정비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156만원 증액된 16억 1,847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마을버스 운수사업체 관리 5,156만원을 증액하는 등 5억 3,0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1,370만원 증액된 29억 2,17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7,029만원 증액된 22억 2,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곡중학교 주변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1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킴이 12억 1,37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8,073만원이 증액된 123억 7,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홀짝제 및 한쪽주차제 2억 3,600만원,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주거지 주차장 조성 18억원,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주차장 조성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4,980만원 증액된 49억 2,147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2,160만원 증액된 83억 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산호수공원 산책로 정비 1억 4,000만원, 녹지 조성관리 7,000만원, 공원 조명시설 유지관리 2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82만원 증액된 16억 9,447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25만원 증액된 17억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1,540만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생태환경 체험교육 965만원, 반딧불이 체험학습 7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억 2,067만원 증액된 134억 83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억 5,157만원 증액된 336억 6,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부담된 가정청소 대행사업 18억 1,517만원, 우리동네 청결사업 15억 279만원, 대형폐기물 관리 5억 9,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생활형 공공일자리와 주거지 주차장 조성, 가정청소 대행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당면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채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8월 25일에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8월 26일 의안 제41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구 총괄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1조 354억 5,572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806억 1,17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재정자립도는 11.03%, 재정자주도는 21.82%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조 206억 3,99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74억 6,284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이며, 특별회계는 148억 1,57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4,89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7쪽입니다. 먼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92억 5,966만원이 증액된 923억 6,006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10억 1,771만원이 증액된 1,254억 4,840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과 세출의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성립전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성립전 사업은 안전생활국은 42개 사업 43억 6,866만원이며 도시재생국은 1개 사업 3,000만원으로 총 43개 사업에 43억 9,866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9쪽에서 18쪽 안전생활국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안전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검토보고 이후 소관 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안전생활국의 주요세입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대부분이 의존재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세출예산은 이러한 의존재원을 바탕으로 도로개선 사업 및 도로시설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등의 추진에 따라 현장중심 환경정비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살기 좋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등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증액 세출예산액 대비 44.09%의 성립전예산을 긴급히 편성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따른 주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과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위해 구비를 편성하는 등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지킴이 사업, 우리동네 청결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공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으로 판단되며,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주거지 주차장 조성은 우산동 인근 시장, 도서관 등의 상시 주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공영주차장 확보를 통한 방문객 및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공통사항으로 행사성경비, 국내여비를 절감하고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정산 반환액을 구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보조금 반환과 관련하여 예산불용 사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예산수요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집행에 만전을 기해 반환금을 최소화시키고, 부득이한 사업 변경 시는 향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에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안전총괄과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생활국장과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태성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성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생활국장님, 북구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시자마자 수해복구 하시느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평소 예산의 전문가로서 북구에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광주시 인맥을 동원해서 북구에 많은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안전총괄과 과장님 역시 예산 전문가예요. 그래서 우리 안전도시위원회가 예산에 대해서 문제없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428쪽에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풍수해보험이 몇 년 전만 해도, 농작물이나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보험 자체에 냉소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보험 가입 실적이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풍수해를 당하고 태풍이 불고 하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보험 같은 것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도움이 됐다든지 이런 실적 같은 것, 사례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에 대비한 보험입니다. 보험료 지원은 총 보험료에 52.5∼92% 지원해 주는데요. 일반은 34∼92%, 차상위는 75∼92%, 기초수급자는 86.2∼92%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은 2,443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 예시로 보면 8,000만원짜리 주택이 있었는데 풍수해보험을 들어서 7,200만원 정도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총액은 3만 7,000원 들어가는데요. 본인 자부담으로 1만 8,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풍수해보험으로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국장님도 전문가시니까 안전도시위원회 소관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 처음 부임하셨으니까 소감을 간단히 피력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북구에 12년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시 예산부서에서 10년 정도 오래 근무를 했고요. 그 사이에 행정 여건도 변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도 북구에 대해서 친정이라는 의미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도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전생활국장으로 오신 것 환영하고요. 또 과장님, 안전총괄과에 오신 것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번에 수해피해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직원들도 그 노고를 치하합니다. 428쪽에 폭염대책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970만원이 100% 다 시비인데요. 살수차를 운행하는 데 3,000만원 예산을 소요해요. 살수차를 몇 대 운행합니까?

저희가 살수차를 협약을 맺어서 폭염이 심한 날은 물을 뿌려서 도로를 식히는…….

몇 대 운영합니까?

1대에서 2대 정도…….

예산이 3,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살수차를 1대 운행한다면 좀 그렇고 제가 알기로 2대 운행하는 것 같은데, 한번 운행하게 되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는 것인지, 예산이 3,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한번 짚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살수차는 폭염특보 발효 시에 1일 2회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시간은 오전 8시 반부터 12시 반, 오후 1시 반에서 5시 반 사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착각했는데 1일 임차를 2대 하고 있습니다. 16t 민간장비 살수차입니다.

폭염저감 시설에 그늘막이 있잖습니까. 그늘막에 2,92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북구 관내에 그늘막이 우산형이 있고, 이번에 2,920만원 책정된 그늘막은 어떤 거예요? 기존에 있는 우산형 그늘막입니까?

2020년도에 설치한 그늘막이 스마트 그늘막 2개가 있고요. 고정형 그늘막 6개소가 있어서 그거를 이번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늘막은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 그늘막 2개소에 예산액 1,700만원을 조달청에…….

1개가 1,700만원이에요?

2개소를…….

그럼 기존에 우산형 그늘막은 얼마예요?

6개소에 있는 고정형 그늘막은 대원텐트에 수의계약해서 1,220만원 정도…….

개당이요?

아니요, 6개소 전체.

그럼 그늘막 하나 설치하는데 200만원 정도 되잖습니까. 근데 스마트형 그늘막은 2대가 1,700만원이요. 스마트형 그늘막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단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요. 꼭 우리 구에 스마트 그늘막 설치가 필요한지, 현재 우리 북구 관내에 스마트 그늘막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2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고정형, 우산형 그늘막입니다.

현재 2대도 1,700만원 예산 들여서 했다는 거예요?

예,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2020년에 새로 설치했습니다.

기존 그늘막하고 스마트 그늘막하고 효과나 효능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꼭 우리 구에 스마트형 그늘막이 필요한지 잘 검토하셔서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예산 편성하는 데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저도 그늘막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북구에 있는 우산형 그늘막 개당 가격이 200여만원 됩니다. 설치된 개소가 60여개 되고요. 최근에 스마트형이라고 해서 개당 가격이 850만원입니다. 이게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곡동하고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 그래서 가격 차이가 4배 정도 되거든요? 큰 차이라고 하면 우산형 같은 경우 펴고 접는 것을 직접 사람이 하는 것이고, 가격이 좀 비싸기는 하나 스마트형 같은 경우 통신망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펴고 접는,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2대를 설치했단 말입니다. 향후에 북구에서도 지속적으로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를 계획하고 계시죠?

필요하면 해야죠.

지금 북구 전체 그늘막이 65대 정도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늘막이 더 설치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지금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향후 그늘막을 설치할 때 2가지가 공존해 있지 않습니까? 우산형이라는 수동형과 스마트형이라는 자동형, 통신망을 이용해서 원격 제어로 펴고 접는데, 향후 어떤 형태로 그늘막을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향후 스마트형하고 고정형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효율성이 있는 그늘막형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우산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고 펴고 하는 게 수동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즉 사람이 가서 접어야 되고 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유지보수 하는 업체가 있죠? 월 위탁금액이 있습니까?

유지보수로 용역해서 이번에 구비로 330만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결국 4배 이상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200만원짜리고 하나는 850만원짜리란 말입니다. 근데 330여만원이 1년 치 위탁금액입니까, 아니면 매달 그렇게 나간다는 겁니까?

1년 치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스마트형으로 갈 것인지, 우산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공존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향후 그늘막 설치에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셔서 설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지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건의사항이 될 수 있는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살수차 부분에 대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 또한 그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살수차 사업 자체를 다른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에 살수차를 이용해서 도로에 물을 뿌리거든요? 폭염 저감대책으로 사용하는 살수차의 효능과 미세먼지 많을 때 사용하는 살수차가 기능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도로에 물을 뿌리는 것이 주민들이 보기에는 시각적인 시원함,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저감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들도 의심을 많이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적은 예산도 아니고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과연 사업의 효과에 비해서 얼마만큼 효능이 있는지, 과학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재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살수차를 약 2개월 정도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고요. 이 정도의 경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임차해서 쓰는 방법이 적절한 것인가, 만약에 살수차를 구입해서 청소행정과나 안전총괄과에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하실 사항 있으시면 국장님이 한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살수차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임차가 적절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구입하느냐, 그런 것은 비용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려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살수차에 대해서 많이 질의했었고 살수차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점검 부분을 말씀드릴 때 “양심에 맡긴다.”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좀 과장님이 해서는 안 될 이야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살수차를 1일 운행했을 때 사후보고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해서, 수돗물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지하수를 쓰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하셔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적으로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세밀하게 좀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황광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광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435쪽 세입에서요. 우산 재개발구역 화해권고 소송환급금 있잖습니까. 우리 북구에 31억이 언제쯤 온 겁니까?

우산 재개발구역 화해권고 소송환급금인데요. 소송은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재개발팀이 진행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31억이 한꺼번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 10억은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세운 것 같고, 20억을 이번에 세우지 않습니까. 예산 자체가 세입은 그렇고, 세출은 어디에 있어요? 다른 과에 있습니까?

세출은 이미 본예산에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21억은요. 21억이 본예산에 있었다고요?

21억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잡아놨던 것입니다.

당초에 편성했었다고요?

예.

담당계장님,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세웠으면 이번에 21억을 세울 필요가 없죠.

그 뜻이 아니고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10억 편성된 것은 어디 있어요? 본예산 몇 쪽에 있습니까? 아직 집행 안 했죠?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예산서 442쪽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심칼라벨트 설치 있잖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들은 주로 교통과에서 시행되지 않습니까? 아마 도로와 어린이들의 통학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 도로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 도로계에서 한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하수팀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로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알겠고요. 어린이 통학로가 없는 구간에 보도가 없다 보니까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시비보조금 사업인 것 같은데요. 사업명이 안심칼라벨트 설치, 이렇게 적어지면 위원님들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얼른 이해가 안 돼요. 쉽게 풀어보면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면서 칼라로 바닥에 도막을 한다거나 포장을 하는 공사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도를 형성할 수 없는 정도의 도로 폭이 나오는 구간, 통학하는 학생들이 통행을 해야 돼서 차도 부분을 줄여서 인도 대신에 차도, 인도 겸용으로 해서 도막형으로 별도로 표시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제가 사업에 대한 성격은 알겠고요. 보통 교통과에서 어린이보호시설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없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차도에 색깔을 칠해서 구분한다고 하면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차가 어린이통학로 쪽으로 진입을 못하게 하는 어떤 시설을 별도로 설치합니까, 아니면 그건 없습니까?

그건 없고 바닥만 합니다.

물론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차가 통학로에, 어린이들은 색깔을 구분해 놓으면 이걸 보도라는 개념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잖습니까. 근데 주정차 문제라든가 차가 통학로로 진입할 수 있는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그 부분에 보도블록 형태나 안전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봉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린이들의 안전 측면에서 사업비 예산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용봉동 지역에 가면 이미 시설해 놓은 구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분리시키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워낙 어려워서 바닥에만 표시해서 그렇게나마 보행로를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사업비를 내릴 때 사업명을 정해서 이렇게 부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시라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칼라벨트, 옐로우카펫, 이런 용어 자체가 사실 업체 측에서 제품명으로 만들어 놓은 성격의 명칭이거든요? 자칫 이런 오해가 없게끔, 또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사업 명칭을 특정 회사의 제품이나 이런 명칭으로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특정 회사 제품의 명칭은 아닙니다.

이런 용어 자체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439쪽 신규사업으로 광주역 주변 보도정비 3억, 이 구간이 어디죠?

광주역 앞쪽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그 구간도 여기 들어가나요, 아니면…….

거기하고 중복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업 구간에 대해서 주소를 좀 주십시오. 현장을 한번 가보게요.

예,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미 참고자료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교통행정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공용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용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여비 자체가 생활지원금, 그것이 벌써 우리 일선에 들이닥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생활지원금 했던 것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지자체에 어느 정도 목표치를 주지 않았나, 벌써 피부에 와 닿는 실정인 것 같아요.

실과별로 여비를 많이 삭감했습니다.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조금을 시에서 해 주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업체가 충분한 요건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기 때문에 경영에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치를 내년에 줘야 하는데 1월부터 4월 치까지도 바로 편성해서 저희한테 내려준 겁니다.

지금 업체 측은 충분한 요건을 못 갖추고 있겠네요.

전혀 못 갖추고 있습니다.

충분한 지원도 못해주면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 과장님 고생이 많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교통지도과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장채익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채익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무송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충해서 여쭤볼게요.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지적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대상지까지 정해가지고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매번 사업비는 내려오지만 사업 대상지를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존의 사업 대상지가 훼손되고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 교통지도과 입장에서 시에서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따로 편성해 주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애로 사항이나 현실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내려준다고 해서 그냥 사업을 할 게 아니라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건의도 하시고 필요한 예산도 제안하시고 안 되면 구비라도 세워서, 그냥 일시적으로 사업만 하지 마시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초창기 때는 이런 사업들이 페인트를 칠하다 보니까 훼손이 심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들을 보완해서 블록형인 칼라블록으로 해서 내구성은 훨씬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무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안전지킴이 사업, 국·시비 사업 있잖습니까?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해서 공공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사고다발지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물 전수조사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부의 방침도 있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파악하려는 사업 같아요. 교통안전시설물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용역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공공일자리는 유개승강장이나 기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편한 것들을 전수조사 해야 되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라든가 횡단보도 앞에 어린이를 보호하는 계몽활동은 공공일자리로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전문상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시설물에 대한 기술적인 것까지는,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서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교통이라든가 안전,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이 포함돼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예로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서 전수조사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교통안전에 관련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꼼꼼하게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주차장법에 의해서 3년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시작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일정 부분 전문가들이 조사해서 우리 구 교통안전에 대한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전수조사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주거지 주차장 조성, 복합화사업이 주차장 사업으로는 40억 사업이고, 지금 생활SOC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90억이죠. 그럼 나머지 50억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체육관광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보면 사업은 하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과 복합체육센터가 들어설 곳인데 예산은 양분되어 있고 두 개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한 개 사업을 하는데 부서는 따로따로 되어 있다 보니,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부서 간에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텐데, 지금 설계 공모해서 맡겨서 곧 용역 완료되면 사업이 진행될 텐데, 체육관광과와 협의를 잘하셔서 복합 생활SOC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어쨌든 사업이 이렇게 돼야지, 이 부서는 주차장만 하고 저기는 복합화 시설만 하고, 이런 사업들이 좀 이견 없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잘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져요. 지금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혹시 무등도서관 밑으로 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계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김수령 주차장계장 김수령입니다. 위치는 무등도서관에서 무등산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 부지, 주택가 쪽이거든요?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김수령 대로변 쪽이 아니고요. 대로변에서 들어오는 주택가 주변, 대로변에서 들어오면 80∼100m 정도…….

안경나라 사거리에 분수대 있고 사거리에서 주택가 쪽으로 올라오잖습니까. 올라오면 화장실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한 1억 5,000만원, 2억 들여서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번에 2억 들여서 우산근린공원에 화장실을 또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우산근린공원에 화장실이 2개예요. 근데 복합화사업이 화장실 바로 밑쪽으로 진행되다 보면 그 화장실은 또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제대로 좀 봐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밑쪽으로 바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되고 복합화건물이 들어서면 지상에 있는 화장실이 필요할까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사업을, 체육관광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원 내에 화장실 2개는 필요 없다고 봐요. 이번에 화장실을 하나 신설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청장님이 주민들과 약속을 하다 보니까 2억을 투자해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비가 아니더라도 예산은 예산이니만큼 헛되이 쓰지 않도록 잘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김수령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설지원과에서 공사 설계부터 발주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시설지원과에서 용역 설계했을 때 체육관광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의견을 맞대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령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통지도과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예산 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확보 때문인지 전 실과를 보면 여비가 거의 삭감됐거든요? 물론 신규 사업들도 중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수해복구로 인한 출장도 많아졌고 코로나19로 자가격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출장도 많아졌는데, 특히 교통지도과 같은 데는 현장근무도 많은데, 청장님이 말씀하시기로 1조원 시대가 넘었다는데 직원들 복지, 여비나 급양비는 삭감되고 계속 야근을 시키는 실정인데, 물론 신규사업하고 예산목이 다 다르고 그러겠지만 그런 것을 국장님이 조정 좀 하시고, 특히 안전도시위원회에 계시는 예결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결 들어가셔서 그 분야는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청장님이 항상 말하는 광주 지자체 최초로 1조원 시대가 넘었다는데 직원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자가격리하는 데 배달해주고, 저녁에 야근하고 그러는데 복리에는 더 신경을 안 쓰고, 신규 사업으로 도로 포장하고 하는 것도 사실 좋아요. 그렇지만 국장님이 그런 데 좀 신경 쓰셔서, 1,000여명의 공직자들이 어느 정도 최소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직원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비나 급양비는 부족하지 않도록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장을 많이 못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체 공직자에 대해서 공통된 사항으로 느껴집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곳인지 아신가요? 몇 곳이죠?

지금 관내 초등학교 47개소가 하고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08개소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460쪽을 보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사전준비공사, 기정액이 3억 4,300만원인데 이번에 1억 9,040만원이 잡혔어요. 80만원에 47개소 곱하기 4 플러스 2만원 곱하기 2,000㎡, 이 47개소는 어디를 의미하는 거고, 주민신고제 사전준비공사라는 게 어떤 의미죠?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47개소입니다. 이번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계기가, 기존에는 4대 불법 주정차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였는데 8월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실제로 스마트앱으로 이 장소가 신고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47개소에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게끔 환경이 갖춰져야 돼요. 도색을 한다든가 모퉁이에 경고판을 세운다든가 “여기는 4대 주민신고제 구간입니다.”, 47개소에 이런 것들을 시설하는 금액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신고센터 같은 거를 짓는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주민이 신고할 수 있게끔…….

표시를 해 준다는 거죠? 그 지역은 앱으로 신고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내용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이를 테면 “신고를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라는 표지판을 설치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노면표지도 정비하고…….

노면에도 글자를 새기고…….

예를 들어서 색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면 진하게 30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주차선도 도색되어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 문자하고 표지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사업도 여기에 한다는 겁니까?

예, 47개소 전체에…….

사전신고하고 표지는 기존에 하고 있는데 여기 사업하고 별개일 것 같은데, 계장님이 한번 설명 가능하세요?

제가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도로에다가 교통안전에서 허가하지 않은 시설물들을 설치할 수 없잖습니까. 물론 취지는 주민신고제 운영을 위한 표지라지만 바닥에 막 적을 수는 없잖습니까? 표지판도 법정규정에, 교통안전 규정에 따라서 시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47개소에 표지판을 하는데 1억 9,000만원이나 들어가는 게 언뜻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준비사업을 하시기에 47개소에…….

전체 비용은 5억 3,300만원이에요.

이미 집행을 했다고 하니까요. 집행을 했는데 사전신고제를 위해서 1억 9,000만원을 더 세운다는 거잖습니까.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방금 했던 사업이 완료된 데가 있으면 사진으로 보면 한눈에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혹시 그게 있으면 사진 같은 걸로 해서 전 위원님들께 자료 좀 배부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 관련 부서의 자료준비와 위원 여러분들의 자료검토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렬 공원관리담당 김광렬입니다. 공원녹지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렬 공원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북구 산림에 관련된 비용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산불방지 진화장비 비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죠? 북구가 아무래도 도농복합단지다 보니까 특히 가로수 같은 경우 해충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산림에 해충이 발생하거나, 제가 대충 기억하는데 솔잎병 이런 것들이 있죠. 해충방지를 위해서, 임야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는 겁니까?

김광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 병해충에 대해서는 산림담당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지윤 산림담당 이지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솔잎혹파리라든지 솔껍질깍지벌레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그 예산이 안 세워져 있고요. 일반 병충해 방지라고 해서 흰불나방에 대한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본예산에 약재살포라든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재료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넓은 지역에 어떻게 약재를 살포하는 겁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헬리콥터나 이런 걸로 하고 요즘에는 드론을 이용해서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시에서 보호해야 될 나무 같은 경우는 수간주사나 옆면시비, 이런 것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대단히 넓은 지역, 산이지 않습니까? 넓은 산야를 헬리콥터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북구에서 본 적이 없고요. 산림예방을 위해서, 해충예방을 위해서 책정된…….

이지윤 일반 병충해예산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것도 수간주사를 하고요. 옆면살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 전 면적에 대한 것은 대 면적으로 발생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솔껍질깍지벌레라든지 소나무재선충이라든지 아직 발견사항이 없어서 일반 병충해나 흰불나방, 가로수나 녹지대, 등산로 연접 부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향후에, 해충이라는 게 특정 흰불나방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해충들이 있는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충방지약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예산에 꼭 책정하셔서 나무가 죽는, 현재 대한민국 임야는 갈수록 풍성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마는 어떤 지역을 보면 정말 전염식으로, 병이 하나 들면 그 일대가 전염이 돼서 거의 나무를 다 베어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북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예산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격리 중이시죠. 직원분들이 수고가 많으시고요. 예산서 470쪽을 보면 공원·산책로 내 LED 경관등 설치사업이 있네요.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상지 위치가 동 단위로만, 일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현장조사를 통해서 세부적인 설계를 해야 대상지가 나올까요?

김광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10개소하고 천지인 소통로 1개소하고 일곡지구 31사단 유격장 맞은편 녹지, 이렇게 12개소로 정하고 등수는 33등을 정했습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문흥동하고 건국동에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라는 얘기신 거죠?

김광렬 근린공원입니다. 10개소.

어느 동에 있는 근린공원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김광렬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근린공원입니다. 일곡근린공원, 문화근린공원, 첨단도 되고요. 다 됩니다.

건국동은 본촌근린공원이 포함되나요?

김광렬 포함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보안등의 역할이 뭡니까? 이 LED등이 경관등인가요, 보안등인가요?

김광렬 지금 LED 경관등 1억원 부분은 글씨가 투영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에 개를 끌고 올 때는 봉투나 목줄을 맵니다.” 이런 글씨가 박히는 겁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여쭤볼 건데, 등을 하는 사업의 목적이 밝게 해 주기 위한 목적인 보안등의 역할인지, 경관등이라는 의미는 시각적으로 경관 연출을 하기 위한 등의 기능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경관등의 의미냐 보안등의 의미냐를 먼저 여쭤본 건데, 사업명이 경관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보안등 역할보다는 경관에 더 치중하는 등의 종류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LED 로고등이라는 명칭을 쓰셨는데 이게 로고젝터, 일반적으로 상가를 홍보하기 위해서 바닥에 그림이나 이미지를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걸 보통 로고젝터라고 표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LED 로고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금 전에 설명하신 것을 들어 보면 로고젝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산불조심, 개를 끌고 올 때는 목줄을 매라, 이런 내용의 그림을 바닥에 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광렬 예, 그렇습니다. 경관등으로 되어 있는데 로고라고 말씀하셔서…….

경관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신규사업조서에는 LED 로고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김광렬 제목이 공원산책로 내 LED 경관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말씀하신 등의 기능이 로고젝터를 말씀하신 게 맞잖아요. 혹시 계장님이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김광렬 전기담당이 현장에 출동해서, 태풍피해 점검을 나가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로고젝터라는 게, 용봉지구 상가에도 그런 사업들을 했는데 목적이 상가를 홍보하기 위한, 바닥에 이미지를 표출하기 위한 등인데 이 등의 기능을 공원 산책로에서, 로고젝터를 쓴다는 게 얼핏 이해가 안 돼요. 산책로에 있는 등은 공원 주변의 어두운 곳을 밝게 해서 산책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해주는 역할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상가에서 쓰는 로고젝터를 굳이 산책로에다가, 그 용도에도 안 맞을 것 같은 로고젝터를 설치하는지,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보안등을 하는데 산책로에다가 로고젝터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김광렬 제가 자세히 몰라서 담당들하고 얘기했더니, 경관등이냐, 보안등이냐 했더니 겸용 목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전기담당자가 따로 계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세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특별교부금 사업이죠?

김광렬 맞습니다.

축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세요. 판단할 수 있게.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예산 확보하는 거는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은 맞는데, 특별교부금 예산이 우리 목에 좀 맞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김광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립전으로 사전협의를 했던 내용인데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72쪽을 봐주십시오. 보조금 반환금이 다른 부서보다 많아요. 2억 3,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구체적인 것을 봤더니 2017 빛찬들 명품딸기 소득증대 사업과 2017 시화문화마을 각화저수지 경관사업, 이렇게 두 군데에 많은 예산이 있더라고요? 2017년인 거 보면 3년차 사업이었는지, 이게 어떤 사업이었는지, 왜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반환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광렬 위원님께서 반환액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2017년도 사업이 맞고요. 2019년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빛찬들 명품딸기가요?

김광렬 예, 그렇습니다.

시화문화마을 각화저수지 경관사업도 다 2019년도에 완료됐다는 말씀인가요?

김광렬 2019년도에…….

완료됐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사업이어서 이번에 반환하신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김광렬 빛찬들하고 각화저수지 경관사업을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담당 계장이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3,800만원은 각화저수지 말씀하시는 거죠?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예산 관련해서, 목에 대해서 제 주관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이건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최초에 문흥2동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이 됐어요. 그럼 이게 비품으로 등록돼서 사무기기나 냉장고하고 같이 이 보일러도 비품으로 목록 전환했을 건데, 공원녹지과에서 공모사업을 했다고 해서 이걸 할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비품에 대한 사용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초에 공모사업을 했다고 하지만 이게 비품인데 당연히 행정지원과로 넘어가야죠. 공원녹지과에서 한번 공모사업을 했다고 해서 계속 비품 관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목재펠릿 보일러 관련 사업은 비품으로 보신다고 판단하시지만 예산과목상 자산취득비로 편성돼야 됩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자산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설치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 업무에 대해서 우선 관련 부서가 시에서 공원녹지과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쪽으로 온 것 같고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비품으로 가게 된다면 회계과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봤을 때는 시에서 공원녹지과로 해놔서 지금 상황에서는 공원녹지과가 맞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예산 지원이 공원녹지과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요.

예.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좀 전에도 존경하는 양일옥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472쪽에 보면 보조금 반환 부분에 대해서, 소액이에요. 등산 숲길 정비사업 156만 3,500원, 등산로 숲길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군왕봉, 한새봉, 매곡산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액이어도 남아서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다른 걸로 해서 숲길을 조성하는 데 다 쓸 것 같은데…….

아마 소액이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는 낙찰차액이라기보다는 예산을 1월에 교부 받았는데 12월에 준공됨으로 인해서 그 원액에 대한 이자로 보입니다. 액수가 많기 때문에요.

이게 이자가 아닌 공사비면 최대한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다…….

이자는 법정경비여서 손을 못 대고요. 나중에 시설비 같은 경우 자체에서 남으면, 요새는 낙찰차액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환경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진양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양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77쪽을 보시면 어린이 활동공간 등 환경지킴이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보조금 교부 1차가 7월에 이루어졌고 이번이 2차인데, 1차 때 사업을 시행했나요?

7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다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일시 중지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 2차 교부돼서 사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어린이 활동공간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 활동공간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실내인지 실외인지 구분이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 놀이터 같이 대부분 실외 어린이 활동공간이 있는 데를 말하고요.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실내에 놀이시설이 있어서 거기를 어린이 활동공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실내, 실외를 다 포함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환경지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 역할도 하면서 어린이 공간에 대한 환경조성 사업 같아요. 그런데 대개 어린이들이 실내건 실외건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들, 시설물 부분에 이 사업을 겸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로 그런 내용이겠죠?

저희들 입장에서 어린이 활동공간 등 환경지킴이 운영사업은 이동소음이라든지 어린이 활동공간 내에서 실내 공기질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외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는 어떤 부분을 하신가요?

놀이터 같은 경우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것이 낮에 트럭 가지고 과일을 판매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이동소음,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잠을 자야 되는데 그분들이 와서, 그게 제일 민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자제 좀 해 달라고 어린이집 근방에서는 이동을 좀 해달라고,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잠자는 데 방해된다고 하면 실내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소음을 막기 위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놀이터라든가 어린이공원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활동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내 공기질 같은 경우 측정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르고 실기하는 경우, 그런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과장님, 저는 실외를 여쭤보는 거예요. 실내에 대한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실외 어린이공원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어린이공원도 대상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중금속이나 모래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실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홍보를 하는 차원입니다.

놀이기구 시설에 유해물질이나 환경오염물질 유출이라든가 어린이 노는 공간의 위생이라든가 안전 부분도 같이 점검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480쪽이요. 이번에 국·시비로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에 일부 반환이 있어요.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이 무엇이 있었는데 왜 반환이 되는 건지…….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은 각화동에 있는 상수원, 4수원지…….

석곡동에 있는 4수원지 쪽 아니고요?

여기는 화암마을을 얘기합니다.

화암마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각화 얘기하기에…….

4수원지에서 각화정수장으로 물을 취수합니다. 그 취수량을 전년도에 얼마 했느냐에 따라서 주민에게 지원되는 돈이 정해집니다. 매년 그 돈이 대략 3,000∼5,000만원 나오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 동의하에 TV를 산다든지,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마을회관을 짓는다든지…….

현재 몇 가구나 되죠?

54가구 있습니다.

주민 지원사업으로 매년 54가구에 대해서 국·시비 3,000∼4,000만원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매년 이렇게 돈이 내려오는데 그걸 다, 적지 않은 예산이잖습니까? 물론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구비가 일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구비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매년 반환금이 계속 생기겠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하고 남은 낙찰차액입니다.

54가구로 한정된 곳에 매년 사업이, 영구잖아요. 54가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국비가 지원되는데, 주민숙원사업이 매년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인가, 그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물론 우리 구 예산은 아니지만 주민의 혈세로 봐서는 그것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어느 부서보다 수해기간에 가장 고생을 많이 했던 부서 중에 한곳이 아마 청소행정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북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도 있습니다만 수해로 인한 수몰지역이 꽤 많죠? 그럼 물에 완전히 잠긴단 말입니다. 잠기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로 분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수몰지역의 각 집에서 나온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면 냉장고나 장롱 같이 큰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수해와 관련된 처리비용이 아마 들 것 같은데 이번 추경 때 그런 처리 비용이 좀 반영됐습니까?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폐기물 처리비용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폐기물 처리비용 1억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장비임차료, 석곡동, 건국동 같은 경우 집게차 같은 장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됐는데 장비임차료는 북구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고 있고, 수해쓰레기 처리비는 국비를 전체 요구해서 국비가…….

국비가 아마 9월 중순경에 나올 것 같고요. 이번에 수해 관련된 쓰레기 처리비용은 국고보조금에서 전액 지원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대신 장비임차료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응급복구비 관련해서도 국비 50% 정도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재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재원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찌됐든 그동안에 많은 쓰레기들, 수해쓰레기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지금 수해쓰레기와 관련된 많은 폐기물들이 밖으로 나와 있는데, 어딘가에 매몰돼야 될 것이고 아니면 대형폐기물로 가야 되는데, 그 안에는 분명히 많은 비용이 들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잖습니까. 앞으로 그런 걸 전부 다, 100% 국고보조를 통해서 쓰레기 비용을 처리할 계획이라는 거죠? 아직 받지는 않았죠?

신청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1억 7,000만원 정도요. 의외로 적네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 건 아닙니다만, 쓰레기 비용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해복구작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502쪽에 우리동네 청결사업 있잖습니까. 여기 보면 공공근로 260명을 선발했네요? 선발기준은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선발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해가지고, 시의 선정기준에 맞춰서 일자리정책과에서 공고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한 인원을 배정해 줬습니다. 당초에는 300명을 요구했었는데 희망자가 260명이었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용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이 엄청나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수해 말고도 평상시에도 쓰레기와의 전쟁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각 동마다 안배가 다 되어 있나요? 어떻게 선정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동마다 6명에서 12명까지 배정됐습니다.

각 동마다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쓰레기가 너무 과하게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너무 많다는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동네 청결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배정돼서 보니까 참여자 임금도 지급하구먼요.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돼서 각 동마다 청결한 동네가 될 수 있도록 공공근로분들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과장님, 각별하게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세 가지 부분을 여쭤볼게요. 국장님이 예산 부분을 잘 아시니까요. 485쪽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액이 98억 8,763만원이었어요. 이게 3회 추경에서 35억 2,067만 8,000원, 36% 정도 증이 됐습니다. 그 밑에 세부 부분에서 수입료 부분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주택에 대한 관급봉투, 이걸로 해서 88억에서 15억 8,000만원이 증액돼서 100억으로 세외수입을 잡았어요. 본예산 때 어느 정도 추정치가 안 나오나요? 왜 이렇게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는 건가요? 왜 갑자기 18%가 증액되고 전체적으로 36%라는 세입이 잡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주민부담률이 32%밖에 안 됐습니다. 너무 적었습니다. 음식물처리 수수료에 대한 주민부담률이 그만큼 낮았거든요. 금년 3월 1일자로 수수료를 50% 증액했습니다. 50% 증액하니까 주민부담률이 48% 늘었거든요? 그래서 세입이 9억 9,000만원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가 5억 9,000만원 늘었는데요.

그럼 기준점이, 올해 50% 부담률이 올라간 게…….

3월 1일입니다.

본예산 하고 나서…….

예, 그렇죠.

3월이면 2회 추경 때 안 하고 왜 3회 추경 때…….

그때 세입 부분하고, 가정청소 대행사업비도 90%만 인상했는데 3회 추경 때 하려다 보니까 세입하고 세출하고 감안해서 맞춰서 음식물처리 수수료, 예산계에서도 세입을 2회 추경 때 올리는 것보다는 가정청소 대행사업 부족분, 미계상분까지 감안해서 3회 추경 때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도 금년 1월 1일자로 7.2%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약 5억 9,000만원 세입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수해복구 관련해서 북구 재난관리기금 550을 썼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예비비와 마찬가지로 먼저 집행을 하고 추후 기금결산 시에 보고서로 해서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금액이 넘으면 의회에 승인요건이 있는 것인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발적인 상황에 사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편성을 안 하고, 다른 거에 비해서 기금이 좀 더 자유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좀 자유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전용도 좀 자유스럽고, 이용도 가능하고, 나중에 결산하면서 같이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분에만 합당하면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런 면이 있지만 재난관리기금은 쓸 수 있는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예방 차원에서만 하지, 응급복구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항구복구 같은 것은 또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용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답답한 게, 현장에서는 장비가 가장 시급해요. 그런다고 해서 장비를 함부로 부른다는 것은 예산 자체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고, 근데 실질적으로 긴박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넣어서, 일단 재난이 나면 시급히 그것을 처리하고, 어차피 재난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정산해 주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지금 좀 늦었지만 나중에 저희도 그런 틀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속서류 51쪽을 보면 가정청소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132억 9,000만원 잡혔는데 금회 추경 때 18억 1,500만원 증액해서 151억 500만원의 예산이 잡혔어요. 왜 이렇게 크게 변동이 되는 건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예산이 크다 보니까 본예산에 90%만 계상했습니다.

100% 계상한 게 아니라 최초에 90%만 잡았다고요.

예, 그래서 10%를 했는데, 금년 2020년도 가정환경관리원 임금협약 인상분, 공무원 인상률을 감안해서 인건비가, 모든 것이 90%만 계상됐는데 나머지 미 편성한 10% 하고 임금협약 인상분까지 하다 보니까 이번 3회 추경에 18억 1,5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100%를 잡아서 과대로 해서 차라리 나중에 예산절감을 하는 게 더 낫지 90%를 해서, 인건비를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전액 100%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일반관리 이윤까지 정산해서 반납 받거든요? 인건비 부분, 연월차, 이런 것까지 다 계상해서 정산하게 되면 대개 3∼4억 정도 남습니다. 모든 걸 금년 말까지 다 해서, 현재 금광공사하고 저희하고 대행계약서에 의하면 모든 것을 정산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임금협상은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6월 정도에 한가요? 변동이 생기면 한다는 이야긴데, 언제 하죠?

대개 연초부터 하는데 여러 차례 하게 됩니다. 5개 구하고 같이하니까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북구와 금광공사가 하는 게 아니고…….

5개 구와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다.

5개 구가 한번에 해서, 5개 구가 다 동일한가요? 상승률만 같다는 이야기죠, 임금은 달라도?

예, 구 간에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5개 구가 협의해서 같이 인상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