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이장호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를 마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9월 3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그리고 국소관별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8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국소관별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웅상출장소는 의회사무국 다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가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서별 페이지 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다음 시설관리공단 질의 시 배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담당관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니까 제가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담당관님께 잠시 질의는 아닌데 따로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 교육청에서 각 학교 재량으로 지금 등교를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학교는 한반에 학생을 반만 등교를 시키고 어떤 학교는 학반에 전체 학생을 다 등교시키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침이나 우리 일반 기관 단체에 어떻게 보면 반하는 사례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조정을 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교육청에서 권고로 해서 전국적으로 초중고등학교는 격일이나 격주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고3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 지침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학교가 있는지는 저희는 아직 파악은 안됐습니다.
이장호위원장
제가 나중에 학교명은 들기가 그래서 담당관님한테 말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반반을 등교를 시키려고 하니까 1, 2, 3학년을 전체를 등교시키고 4, 5, 6학년 전체를 등교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잘못된 거, 반반 등교를 시킨다는 거는 그 학반에 반을 등교시켜서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지침인데.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장호위원장
그렇게 지키지 않고 주변 학교는 전부 다 그렇게 방금 우리 담당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등교를 시키고 있는데 특정 학교는 그렇게 등교를 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 학생들에게 불안을 좀 초래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 가지고 나중에 학교는 제가 명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하나 추가 질의할 거 있습니다.
이장호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없어서 제가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복합학습타운이가? 동면에?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복합문화학습관.
효진
김효진위원
그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추진 잘되고 있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복합문화학습관은 잘되고 있고…….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그 옆에 우리 교육청에서 그때 공유재산 심의해 가지고 해 준 거 있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동의안 심의한 게 있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동의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부지제공 동의안을 심의를 받았는데 학생안전체험관.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지금 추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동면 부분은 교육청 재정 자체 심사에서 재검토 통보가 오면서 저희한테 대체 부지를 조금 추천해 주십사하고 공문이 온 상태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자, 보세요.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분명히 거기 안 된다 했습니다. 법면 부분에 그것도 국가 땅을 우리가 공유재산에 사 가지고 재건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부지가 협소해 가지고 도저히 그 공간에는 안 될 것이다, 다음에 속기록 참고하십시오. 그런데도 충분히 가능하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속기록에.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런데 그게 법면은 아니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요, 법면 밑에 우리가 도로가 있었잖아요, 국가 땅 우리가 매수까지 해 가지고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계획이 결국은 안 되잖아, 거기. 그러면 그거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한번 설명을 합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아, 지금 대체 부지가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게 잘못됐죠. 벌써 교육청에서는 그 부지는 적합하지 않아서 시장님한테도 이건 안 된다, 여기는. 대체 부지를 마련해 달라 했으면 우리 양산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안까지 받은 거라, 예?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런데 그 결과 통보가 불과 얼마 전에 왔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언제 왔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 말은 계속 있었었는데.
효진
김효진위원
언제 왔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3~4주 전쯤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효진
김효진위원
담당 도 교육청에서는 벌써 1달 전에 우리하고 만나고 갔어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때는 저희들이 2차 통보가 안 오고 그냥 대체 부지를…….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3~4주 전에 왔으면 3~4주 전이 지금 짧은 시간입니까? 그러면 의원들한테, 앞으로 동의안이나 이런 걸 함부로 해 줘서는 안 돼. 해 주니까 곳곳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곳곳에서, 추진 안 되는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의회에 와 가지고 공유재산 받아서 해줘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그런 걸 즉각 의원들한테도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설명을 해야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3~4주가 지났는데 지금 그러고 있단 말입니까, 지금? 대체 부지 만들어 놔놓고 한다면서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런데 그 부지까지 대체 부지 추천 요청은 있었는데 계속 그 부지까지 논란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된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린 상황이고요.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저기서는 아예 3~4주는, 거기는 아예 안 된다고 저희들한테 통보 왔던데요, 안 한다고 거기는. 거기 할 수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계속, 말씀으로는, 계속 내려 오셔서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들로서는 애초에…….
효진
김효진위원
공문은 3~4주 전에 내려 왔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대체 부지로 해 달라는 거는 최근에 왔었습니다. 왔는데…….
효진
김효진위원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가져오는 걸 공유재산이나 안 그러면 동의안이나 이걸 도대체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상당히 지금 고민입니다. 이게 행정의 신뢰도를 다 떨어뜨리는 겁니다, 지금, 행정의 신뢰도를. 그리고 그 신뢰도가 의회의 신뢰도까지 다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집행부에서는 제안을 하지만 의회에서는 심의, 의결을 해서 승인을 해주거든요. 본 위원 속기록 보세요, 그때도 어떻게 해놨는가, 본 위원이 이 부지에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는데도 아, 이거 잘할 수, 속기록 답변가지고 따로 이야기 합시다, 저하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최초 부지 추천을 할 때, 그 부지를 추천을 할 때 그 부지에 대해서 부적정하다는 조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무슨 조건이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교육청에서 조건이 있었는데 뭐.
효진
김효진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조건이, 양산시 교육청에서…….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런 조건을 전혀 두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추천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재검토 통보가 된 사항이라서 그게 적합하지 않고, 저희들로서는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추천한 부지였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뭐 때문에 안 되는 줄 아시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부지 폭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효진
김효진위원
그럼요. 건물에…….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제일 큰 게. 그런데 애초에 추천안을 요청할 때는 그런 조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그래 그거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해서 여기에는 폭이 안 나온다,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도 검토는 돼야 된다고 우리가, 그래서 여기는 부적합하다 도저히, 그래 가지고 이야기 했는데도, 한번 보세요, 나중에.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부지 폭이, 최소 폭이 30m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건축물이 들어가기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다음부터 올릴 때는 기본 건축물 배치도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까지 해 가지고 다음부터 올려오면 심의를 하겠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이후는 심의 안 되겠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호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평생교육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있습니다.
이장호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자 과장님, 코로나 우리가 예산은 우리 예비심사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데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제께 답변을 보니까 온누리상품권 내지는 우리 카드를 만들어서 하겠다, 이래 이야기를 하시던데, 맞습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세상에 온누리상품권을 어디다가 쓸 수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추석 전에 지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온누리상품권을 먼저.
효진
김효진위원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생각을 했고.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줬을 때에 그거 가지고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데에서는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구포시장이나 타지에 시장에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산만 씁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타지 시장에도 사용은 할 수는 있겠죠. 있겠는데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그거는 극소수의 일부분일 거고…….
효진
김효진위원
자, 과장님 생각이 그런 것 같으면 저는 동의 못합니다. 양산 시민이 세금을 내서, 이거 전액 시비입니다, 아시죠?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전액 시비입니다. 또 오죽했으면 양산시 일반회계 돈이 없어 가지고 돈을 66억 빌려서 옵니다, 차입을, 차입을 해 가지고 돈을 줍니다, 183억 중에 66억을. 그런 상황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줘가지고 이거 가지고 전국에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지급을 해 가지고 받았다, 그래 있다가 자녀들 오면 식구들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들이 가지고 있다가 자녀들한테 줘가지고 “야, 너네 이거 가지고 어디 써라.” 그러면 전국에 다른 데 가서 다 써버립니다. 그러면 일부라 하지만 그 일부의 추산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거는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맞죠, 그 일부가 얼마가 될지를? 그러면 이거 도대체 예산은 승인해 줬지만 만약에 온누리상품권으로 방법을 그런 식으로 채택한다 하면 저는 그거 부동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처음에 우리한테 왔을 때는 카드를 어떻게 하든, 카드로 해서 한다는데 지금 사실은 기간이 촉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명절 앞에 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어쨌든 추석 앞에는 시민들이 장을 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나 일반 상식적으로 장을 보기 위해서는 돈을 준비를 해 놓습니다, 많든 적든,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활성화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석이 딱 지나고 나면 10월달 되면 있잖아요, 더 소상공인이 9월달에 추석 때문에 시장을 다 봤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오히려 본 위원은 이걸 가지고 카드를 만들어서 줘가지고 그러면 10월달이라도, 그러면 9월달 추석 앞에 다 써라 이 말인데 10월달이 더 소상공인은 어려워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통계자료도 나와 있어요, 항상 설이나 추석 뒤 달은 경제적으로 전부 다 소비가 안 일어난다는 것은 국가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그래하면 먼저 받아 가는 사람은 추석 전에도 쓸 것이고 카드를, 어려우면 뒤에라도, 10월달이라도, 11월달이라도 이렇게 쓰면 그게 전체 1원짜리 하나 안 빠져나가고 양산시에서 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 부분도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은 예산 승인된 뒤에 모든 것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추석 전에 그래도 일부라도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당초에는 우리가 위원님 말씀따나 선불카드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불카드를 주문해서 제작하는데 시간이 근 한 달 이상 소요된다 해서 그러면 아무리 예산 승인 난다 하더라도 10월달은 돼야 주문된 카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10월달부터 이제 사용이 가능할 건데 그러면 추석 전에, 지금 현재 신문에도 이래 나갔고 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화로 저희들과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언제쯤 나오느냐, 돈 언제 주느냐, 이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생각한 것이 온누리상품권 일부라도 추석 전에 명절 쇨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래 해서 한 것이지 전체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내는 것은 아니고 선불카드가 나오면 선불카드로 대체해 가지고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 기간은 12월 말까지로 이렇게.
효진
김효진위원
예, 그거는 다 좋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시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빚까지 내 나가고 시민들한테 주는데 1원짜리 하나라도, 혹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을 때 전국에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급 시기도 좀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절 쇤 이후에, 추석 쇤 이후에, 이거 왜 소상공인 살리려고 하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죠?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 돼 있습니다, 제안설명에도. 어려운 사람들, 소상공인들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9월달이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추석 지내기 위해서 다 작은 계획이 어렵지만 시민들이 다 갖추고 있을 것이고 추석 지나고 난 이후에 10월, 11월달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오히려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으면 오히려 쓰시는 분들도 감사하게 생각할 건데, 돈이 없어 가지고, 호주머니에 하나도 없는데, 적어도 5만 원이라도 주니까 참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오히려 시민들한테 나중에는, 지금은 급하게 뭐 만들고 추석 앞에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진짜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 방법도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발언 기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막 전화 오고 있다 했죠?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승인은 누가 합니까? 집행부에서 합니까? 의회에서 하지. 그런데 벌써 언론에 보도가 다 돼 가지고 언제 지급되느냐, 아직까지 본회의장 표도 안 찍혔습니다. 양산시 의회 심의의결권을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그걸 갖다가 KNN 방송부터 시작해 가지고 온 언론 기관에 다 나오고. 만약에 우리가 이 예산을 안 주게 되면 뭐라 합니까? 우리 시에서는 주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전부 다 안 줘가지고 잘랐다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양산시의회를 집행부에서는 존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답변에 나왔잖아요, 시민들이 언제 주는 건지, 언제 제출되는 건지. 의회에 뭐 하러 심의합니까? 집행부에서 전부 다 예산 세워 가지고 보도 자료 내 가지고 주겠다고 하고 다 끝나버리지. 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언론에 나간 부분은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적이 있건 없건 이런 식으로 나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원칙상은 하여튼 본회의장 끝나고 나서 보도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언론에 나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하여튼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가서 의회의 기능을 완벽하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원래 예산 올리고 난 다음에 공개하면 안 됩니다, 본회의장 오픈할 때까지는 공개 비밀로 해야 됩니다, 맞죠?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법령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법령 위반인 거에요, 지금 집행부에서. 향후 제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방법에 대해서도 물론 마음은 이해합니다, 온누리상품권 이야기했는데. 혹 하나 그러나 그런 것도 단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하여튼 저희들 지급할 때 시민들 세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했으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양산시에 좀 소비를 해라.
효진
김효진위원
가급적이면 아니고.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 홍보…….
효진
김효진위원
100%여야 됩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홍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자, 그리고 본 위원이 또 두 가지 당부를 합니다. 앞전 국가재난 경남형부터 국가지원금이 있었어요. 그때 카드 발급기간이 2~3달이었습니다, 지급 기간이, 시민들 받아 가는데. 2~3달 걸렸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금 카드 매출을 보니까 대형음식점에서 또 대형마트에서 구매율이 거의, 통계 자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 자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국가도 아니고 경남 것도 아니고 양산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그때 제안한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걸 어떻게 생각하실지 오늘 확답을 좀 받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농수산물, 축협, 탑마트 이런 데 거의 60%까지, 1,000㎡ 이상, 300평 이상 대형매점에도 농산물을 취급하는 데는 다 오픈이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이러다보니까 정작에 우리가 30평, 40평, 50평, 60평 되는 소상공 거기 가서 쓰라고 해 놨는데 우리가 지급한 매출액이 거기에서 거의 절반이 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양산시에서는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1,000㎡ 이하 되는 데만 할 수 있도록 좀 해라, 카드 그래 만들 수 있느냐, 그래 여쭈었고, 두 번째는 제가 뭐라 했냐면 음식점도 하니까 소고기집이 30평, 40평 이런 서민 경제에 해야 되는데 100평, 200평, 300평 대형 소고기집, 모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소토에 동면에 호포에 여기에서 매출액이 다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음식점도 이용하는 것도 좀 제한을 카드에 할 수 있느냐,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미리 이야기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1,000㎡ 이상 되는 제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 여기 주문 제작하게 되는 은행하고 해서 1,000㎡ 넘는 데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음식점은요? 음식점도 100평 이상 되는 데는 좀 제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음식점 부분은 조금, 대형 음식점 같은 경우는 제한될 수 있지만 조금 기준에 애매하게 걸리는 데 같은 경우는 조금 제안하기가 좀.
효진
김효진위원
대형음식점 300평을 이야기하십니까, 똑같이? 100평을 이야기하십니까, 300평을 이야기하십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한 300평 기준.
효진
김효진위원
똑같이 300평 이야기하시네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300평 되는 데가 양산에 음식점은 없습니다, 소고기 매장 이런 데도 300평 안 돼요, 전체 건물을 다치면 몰라도 판매 시설에만 300평 해 버리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의도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사실은 우리가 대형 음식점도 어렵긴 어렵지.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 취지는 우리가 진짜 양산의 소상공인은 30평짜리, 50평짜리, 60평짜리, 100평 이하의 식당이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집행부도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저하고, 그죠?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대형 음식점에서 다 매출액이 많이 일어나 버리니까, 이게 국·도비 같은 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이거는 전액 양산 시비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1원짜리 하나라도 양산시에서 다 써야 된다 이거라, 주는 것 같으면. 그것도 집행부도 의견은 저하고 동일할 겁니다. 단, 이게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힘들어서 관리가 힘들어서 그런 거 아는데 조금 더 힘들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마련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지급하는 것도 홍보를 좀 해야 돼. 내 페이스북 보여드릴까요? 저는 공개적으로 5만 원 주는 데 대해서 내가 오픈시키고 의견을 달라 했습니다. 거기에 5만 원 뭐 하러 주나, 하는 사람도 있고 양산시가 빚 없고 잘 사는데 왜 5만 원 주노 더 주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이래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몰라요, 이렇게 집행부에서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5만 원을 지급해 주는 건데 이 5만 원의 금액이 좀 작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양산시가 잘 산다는 소문은 나 있지, 돈은 5만 원밖에 안 준다 하지, 꼴랑, 그럼 5만 원 주면 뭐 하노,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려야 돼, 일시적으로 양산시는 재정 건전성은 좋다, 빚은 하나도 없는데 코로나 이거는 빚 내 가지고는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못 준다, 법령에, 못 줍니다, 그죠?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라도 작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 준다, 이런 것도 좀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그런 부분에도 급급하게 지급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어떤 재원에서 어떻게 주는 지도 중요하다, 그래서 귀하게 받아쓸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된다. 또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산에 가서 쓴다든지 다른 데 가서 써버리면 되겠습니까, 온누리상품권 가지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포항에서 전부 다 온누리상품권을 줬어요. 포항에서 앞에 국가재난지원금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전부 다 부모들이 저거가 써야 되는데 안 쓰고 들고 있다가 자녀들 오니까 자녀들한테 주는 거야,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포항시에서도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게, 국가재난지원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질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장호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김효진 위원님 말씀과 조금 이어지는 부분인데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말씀처럼 최소화시키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의미밖에 없습니다, 강제적인 어떤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방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지금 양산이라는 지리적 위치는 아까 이야기하셨던 구포시장이나 반여동 농산물시장, 그다음 울산 농산물시장을 쉽게 가서 명절 장을 보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도, 부산, 울산을 찾아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렇게 밖에 안 될 거고, 그러면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거는 어떻게 발급할 계획을 한 번도 안 가져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경남에는 경상남도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그거 먼저 4월달에 경남형이 나오기 전에 우리 1회 추경에 105억을 얹을 당시에 양산형을 해 보기 위해가지고 105억을 얹을 당시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 경기도 지역 각 수원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그런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사전에 가맹점이 등록된다든지 하는 이런 준비 과정이 길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당장 그걸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양산사랑 카드 같은 경우에도 카드 발급 비용이 최초에 양산시에서 2,000원을 지급해야 되고 하는 이런 확대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생각해 낸 게 온누리상품권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주문 제작된 선불카드가 나오면 뒤따라 나눠주면 되겠다, 지금 이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장호위원장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인구 2만 5,000정도 되는 순창군 같은 경우도 이런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로 운영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지폐로 된 상품권까지 발급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차 정부재난지원금 때를 한번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시죠. 발표남과 동시에 전국에 큰 메이저급 카드사의 모두가 스탠바이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 오셨으면 우리 시도 사전에 사전 절차를 밟아놓고 이게 양산시의회 우리 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모든 게 바로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꼼꼼함이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정부도 전국 국민을 상대로도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앞에 경험을 했던 경우인데 1차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경험을 한번 하셨고 어떻게 보면 답습을 할 수 있는 건데도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순수 우리 양산 시비로 이번 재난지원금 자체가 지급되는 만큼 우리 양산시 안에서 100% 소비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차후에라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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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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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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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이장호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340페이지에요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기정액이 7,700만 원이었는데 4,800만 원으로 이제 예산액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지금 2018년도에는 1억을 잡았더라고요, 보험료가. 그런데 올해 7,700 잡았다가 이번에 2,800만 원 삭감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인구는 좀 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보험료가 작아진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작아졌는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1인당 220원에 해 가지고 35만 명을 추계해 가지고 7,700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제 보험사하고 계약할 당시에 1인당 139원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좀, 나머지는 삭감하는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게 139원으로 된 이유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적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일반 시민 분들이 좀 제기하는 부분이 양산시에서 들어주는 시민안전보험이 다른 지역, 타 시도에 비해서 좀 혜택이 적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도 다른 시군하고 조금 비교는 한번 해 봤습니다.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조금 타 시군과 그런 걸 비교해 가지고 보험을 올리더라도 조금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보험으로 다시 재조정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색내기식의 그런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이장호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342페이지에 양산 동부 소방서 관련된 건입니다. 우리 특위에서, 공유재산특위에서 다양한 논의 끝에 전체적인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하신다는 말씀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거기도 시설계획 변경 결정이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 여기에 소방서 지원서 올라온 거는 소방서 부지 조성으로 해서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 항목이 지금 그때 우리 결정된 거랑 좀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당초 도시계획 용역 착수 부분 해 가지고 5,5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하고 우리 올해 6월 8일날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이 실시계획설계인가비가 6억 5,000정도를 편성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이제 1차, 우리가 소방서 부지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조금 늦어질 수 있으니까 1차적으로 1억 1,0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도시계획 결정이 선행되지 않고 지금 이 소방서 부지 조성 금액이 증액된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국장님 이게 맞는가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게 웅상출장소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 3월달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서 부지 예산은 당초 예산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올라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해 본 결과, 타당성 조사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에서. 그래 가지고 자료를 정비를 해 가지고 후보자 1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1번으로 된 부분을 이제 소방서 부지로 하는 것으로 그래 가지고…….
박재우위원
아니, 제가 드린 얘기는 우리 공유재산에서 이게 집행부에서 전체 청사를, 그 부지 전체를 종합행정복지타운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동부 소방서 부지 조성을 위한 이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건데 그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이 투입된다는 게 이해가 안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조금 앞서 간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2만 5,000㎡가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소방서 부지만 딱 잘라가지고 그러면 임야가 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라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자체가 어렵다 해서 우리 전체적인, 2만 5,000㎡ 전체를 일단 사업 계획에 수립을 하자, 그래 가지고 계획을 그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2만 5,000 중에서 3,000평만 딱 잘라가지고, 그나마 9,000㎡만 딱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공유재산심의를 요청했을 때, 이래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만 5,000㎡ 전체를 평지를 평지화 시켜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경찰서든 소방서든 그걸 능동적으로…….
박재우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행정부의 의도대로 하시려고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 결정을 먼저 하시고 한 다음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나서 이 예산을 집행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예산이 올해 집행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증액된 예산이?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5,500만 원 착수금하고 실시설계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하고 지금 예산을 책정해 잡은 겁니다.
박재우위원
저번에 제안했던 도시계획 결정이 언제 마무리 되는가요, 종합행정타운 도시계획 결정?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어제께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 하면서 행정타운으로 지금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 하는 것으로.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을 다시 하면 그 결정이…….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끝이 나야지 이제 소방서 그 안에 소방서 부지를 조성한다고 이 예산을 쓸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증액 요구한 예산을?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지금은 그 부분이, 이제 여기서.
박재우위원
4,500만 원입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4,500만 원을 맞추어 가지고 1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 결정이 곧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시계획설계 비용이 약 6억 5,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장기계속공사로 해 가지고 올해 1억만 가지고 우선적으로 1차분 사업을 하고 그다음 내년 당초 예산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일단 실시설계 용역을 종료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행정타운 도시계획 용역은 다 발주했다는 말이시죠? 이 예산은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지금은 아직까지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비용만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말 되면 일단 도시계획 결정 용역은 이제 끝이 나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예, 그럼 11월 말 이후로 예산을 쓸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을? 이 예산이 올해 쓰이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이게 그 예산은 당초 우리가 1억 1,000만 원으로 이제 용역비를 확보했었습니다.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7,000정도만 하면 되니까, 입찰 부지니까 6,500만 원으로 낙찰이 돼 가지고 나머지 집행 잔액을 떠내려 보내는 것보다 다시 거기다가 4,500을 보태 가지고 바로 도시 결정이 끝나는 데 바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4,500을 넣어서 1억으로 일단 1차분…….
박재우위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지금 도시계획 결정이 언제 끝난다고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지금 도시계획 용역이 11월달입니다.
박재우위원
용역이 11월, 완료일입니까? 그때 용역이 완료입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완료일입니다.
박재우위원
예, 그럼 11월 이후에 이제 부지 조성을 위한 이 예산을 쓸 거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실시 설계로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박재우위원
그럼 그 예산을 그때 다 쓰실 수 있냐고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쓰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전에, 그게 약 6억 5,000에 해당되는 금액의 총괄 계약을 합니다. 총괄 계약을 하면서…….
박재우위원
그럼 당초 예산에 편성하면 안 됩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5억 5,000이 확보가 되는 것이죠, 이제. 저희들이 총괄, 장기계속공사로 총괄 계약을 먼저 하기 때문에 총괄 계약이 만약에 6억 5,000이 되면 거기서 1억 2,000만 올해 2020년도에 11월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 연속성 있게 나간다 그런 이야기, 좀 빠르게. 예, 그래서 이걸…….
박재우위원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사업 시행이 빠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장호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이 예산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4,500이? 안전총괄과에 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342.
효진
김효진위원
자, 나 지금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아니 양산 동부 소방서 부지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당초에 지금 1억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시설비하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이거 아마, 우리 위원회가 아니다보니까 내가 말은 못하겠는데, 아니 이런 거 하기 전에 공유재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서 부지? 이해가 안 가네, 나는. 완전 행정을 거꾸로 하고 있네. 자, 보세요. 뭘 하든지 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필요하다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의회에다가 의결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 어디 파출소 부지를 하던 소방서 부지를 하든 1개를 이야기하면,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한테 무선상 동의라든지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 소방서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 이런 걸 갖다가 어느 위치가 정해져야 거기에 따라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이거 벌써 이렇게 처리돼 버리고 나면 우리가 공유재산 뭐 하려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게 공유재산 이번에 삭제됐거든, 삭제됐으면 이거 쓰지도 못해. 위원장님, 이거는 특별히 별도로 제가 법령을 다 이야기해서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이장호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주택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재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같이 있었는데 통화 중이 걸리네요. 급한 전화가 있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호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4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우리 이번 긴급 코로나 관련돼서 재난지원금 때문에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비 잔액과 잉여금 이 부분들이 대부분 예수·예탁금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검토할 때 이 부분들이 나중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사업을 할 때 지장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웠지만 지금 워낙 상황이 급박한지라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예전부터 봐 왔을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너무 많은 순세계잉여와 이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번에 또 급하게 이렇게 빌려주는 걸 봤을 때는 지금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잔액에 대해서 좀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의 입장은 어떤가요?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잉여금은 아시다시피 이제 불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잉여금은 계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고요. 이번에 기금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 항목만 바뀌는 것이지 돈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있고 지난번에도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계획을 세워서 어쨌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하수 보급률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계획 부분도 지금은 아직까지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예상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대화 사업부터 해서 앞으로 계획적으로 들어갈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 최종적으로는 상하수도 사용료 이런 부분 인하라든지 시민들에게 그 부분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설로 돌아가던지 아니면 이용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던지 이 부분들을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호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조정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교환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박미해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수정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박미해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의 내용대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서 143쪽 양산시복지재단 운영비 등 총12건, 1억 9,399만 8,000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삭감한 세출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며, 그 외에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호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미해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미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 동의를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 동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박미해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