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손병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경제환경국, 건설도시안전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경제환경국, 건설도시안전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체하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손병숙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으로 읽어보시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저희 과장님들이 새로 바뀌어서 인사를 먼저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손병숙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저희 경제환경국이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상우 일자리경제과장님. 최윤정 중소기업벤처과장님, 이종만 교통행정과장님, 최상태 산림과장님, 김재홍 환경과장님, 김동필 자원순환과장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5쪽에서 108쪽을 참고하시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75쪽에서 2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75쪽에서 81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77쪽 수용비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4000만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이사용역이라 하면 40개소가 이사를 하는 것입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경산공설시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공정이 78% 정도 되는데 C지구는 작년 연말에 준공을 해서 입주했고 어물전이 다음 주 9월 10일쯤 준공되면 추석 전에 입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지구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10월말에 A지구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되면 임시로 밖에 나가서 점포하고 있는 상인들을 이사하기 위한 비용으로 4000만원 책정했습니다. 한 점포당 100만원씩입니다.
엄정애위원
경산사랑상품권이 발행된 것이.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8월말 현재 73억 정도 발행 했습니다. 당초 목표가 100억인데 연말까지 무난히 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엄정애위원
배급에 관해서 시비는 몇 % 입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인센티브에 대한 말씀인데 인센티브는 10%를 주는데 당초 국비 본예산 세울 때는 국비를 4% 줬는데 1회 추경 때 코로나 관련해서 8%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도비 1.2%, 당초예산 4% 줄 때는 시비가 4.8%이고 1회 추경 이후에는 0.8% 시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역사랑카드 예산이 올해 9조에서 15조로 늘어남에 따라 내년에도 국비를 8% 주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처음에도 시비가 많이 들어갈까봐 걱정했는데 국비를 4% 지원해 준다고 해서 6%정도 라면 시가 부담되지 않을까 했는데 국비가 증가하고 도비가 붙으니 상품권 발행에 시비 부담이 줄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사태가 터지면서 본의 아니게 지역사랑카드의 인기가 좋은 것으로 각 지자체별로 생각보다 많이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전통시장법 개정된 것 아십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특별법이 2010년에 개정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는 하양공설시장이나 경산공설시장이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상인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미뤄왔는데 경북도내에는 영천시가 조례제정이 안되어 있고 다른 곳은 조례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연말 12월쯤에 정례회 때는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전통시장법 개정안에 맞추어서 경산시의 조례도 같이 살펴주시고 지자체마다 할 수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모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초안을 작성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위원
78쪽에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신석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2200만원에 대한 설명을 1차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남천면에 제2수송부대가 있습니다. 그곳에 태양광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반경 5km 내에는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2000만원씩 지원하는 규정이 있어서 신석리에 지원합니다. 마을회관이 너무 협소하여 마을에서 신축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원금으로 부지확보를 하여 몇 년 후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희위원
그 내용은 특고압 15만 4000볼트가 지나가는 이유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규정에 5km 내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지원해 줍니다. 그위에 정평동 LED보안등 교체 예산도 지식산업지구가 대구 동구에 그린파워라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5km 반경이 정평동, 대정동, 대평동이 걸려서 그전에 일부 지원을 했고 대정동과 대평동은 그전에 일부 지원했고 이번에는 정평동에 지원해 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김봉희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월드컵대로, 경산1-5호선을 중심으로 15만 4000볼트 전류관을 매설하고 있는 중이지않습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한국도시가스공사에서.
김봉희위원
한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그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봉희위원
전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는 부서라 질의를 드리는데 지하 3m에 15만 4000볼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전에 알아본 결과 위에 전자파가 3m라면 나오지 않는다는 답변은 들었는데 인천의 삼산동 주민들이 특고압선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 결성이 되어서 지하 8m에 15만 볼트 특고압이 지나간다고 하여 대책위를 만들고 있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경산은 3m에 특고압인 15만 4000볼트가 지나가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5만 4000볼트가 오는 것은 발전소에서 바로 들어오는 용량입니다. 보통 시청 앞 전주에 지나가는 특고압선은 2만 2000볼트입니다. 변조선을 거쳐서 들어오는 특고압이 2만 2000볼트인데 발전소에서 바로 들어오는 것이 15만 4000볼트입니다. 평산동에 있는 변전소에서 어디로 가냐고 한전 공사현장에 질의를 해보니 의료단지까지 가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와 경제환경국이 한전과 협의가 있었는지 궁금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희 부서와 협의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발전소 주변 지역의 기본사업을 진행하고 하니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는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산림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그러면 산림과에 질의하든지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발전소 주변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태풍에 태양광 지원사업 말이 나와서 보신김에 말씀드립니다. 이번 태풍 때문에 태양광 지붕이 날라 가서 주택 2채가 파손되는 보고 받으셨지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부분이 재난에도 취약하고 그 당시 재활용, 그러니까 수명이 끝나고 사후 보장되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피해 보상이 안 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지원을 했으면 그에 따른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개인가정 지붕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아니면.
박미옥위원
재난으로 태양광이 날아가서, 정말 위험한 부분이었는데 주택 2채를 파손하고.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개인지붕이기 때문에.
박미옥위원
다 개인 사무실, 개인 집이지요. 피해를 받아서 보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태풍으로 인한 천재지변 아닙니까? 안전 소홀로 보기 어려운데 그것을 팀장님, 국장님과 의논하셔서 피해 주택의 주인을 보상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시에서 재난 차원으로 보고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에너지는 보조사업으로 진행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에서 한 것은 재난지원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주택 2채가 파손되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천연가스관이 인구밀집 지역으로 지나갈 수 있는데 국책사업이기는 하지만 길을 옮길 수도 있나요?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에서 하고 있는데 용성, 압량을 통해서 오목천까지 오다가 압량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가는 노선인데 저희와 협의한 사항이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선 관계는 협의한 것이 없습니다.
박미옥위원
개인사유 재산에 대한 침해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든 그 길이 도시 밀접 지역과 조금이라도 비켜서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국책사업이어도 여지가 있는지를 시에서 확인을 해 보고.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주민들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도시가스에 건의는 해 놓았습니다. 한번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주민들은 불편해 하고 계십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에 마을회관 부지매입비에 시비가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시비분담금은 마을회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신석리 마을회관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잘 못 들어서 그런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남천면에 있는 제2수송부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2000만원을 지원하는데 2000만원을 주면 마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합니다. 이 마을에서는 돈을 몇 년 모아서 마을회관이 협소하니 마을회관 부지확보 하는데 쓰겠다고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시비 200만원은 뭡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매칭입니다.
강수명위원
기정액에 돈이 없는데.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이 한전에서 기금으로 주변영향지역에 주는데 2000만원은 계약하면 낙찰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을 다 사용하지 못하니까 10% 금액인 시비를 200만원 붙여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강수명위원
80쪽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8000만원 감액된 것을 말씀하시지요? 공모한 결과 사업신청 국비가 조정되다 보니 연쇄적으로 도비, 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은 예산이 국비로 내려오면 처음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감해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전체 현황은 보내드리겠지만.
강수명위원
사회적기업이 본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8000만원 감해진 이유가 무엇인지.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본 예산에 1억 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공모를 하니까 사회적기업에 지원해 주는 항목이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를 신청하라고 공모했는데 우리지역의 사회적기업 중 신청한 기업이 2곳 뿐이었습니다.
강수명위원
우리 시 사회적기업에서 신청한 곳이 2곳 뿐입니까?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까지 신청한 것이 16개가 있습니다. 이 중 공모를 했는데 2곳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남아서.
강수명위원
남은 이유가 과장님들이 다니면서 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우
김상우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감해지니까 따라서 도비, 시비가 감해진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83쪽에서 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89쪽에서 91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지역마다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곳곳에 있습니다. 교통과가 애쓰고는 계시지만 동부동, 서부동 등 밀집된 곳에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내년 본예산이나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꼭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CCTV 단속과 주차문제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꼭 한 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교통과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경산시 쪽의 거점 화물차 주차장은 꼭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진량 4산단안도 하는데 병행해서 꼭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금구리 쪽도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시내 쪽 단속이 많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민원을 해결해 주셨는데 화물차가 아파트단지 옆에 항상 세워지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많습니다. 그것도 아이러니합니다. 본인들이 주차장을 확보한 후 차를 사야 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다고 주택가 옆에 세우니 위험부담도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화물차가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교통사고가 유발된다는 말이거든요. 그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 빠른 시일 내 공영화물 차고를 확보해야 하는데 진량하고 금구리에 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먼저 추진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미뤄진 것 같은데 빨리 추진하셔서 화물차 주차장 난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위원
화물차는 원래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를 해야지 번호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을 등록할 때 편의상 등록을 하고 거주지가 시가지 근처에 살다보니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게 되는 것에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인데 동부동 현안이 많이 심각하기 때문에 박물관 주위로 부영1차, 북편도로 양면이 점령되어 있고 주위에서 사람들이 신고하여 단속합니다. 단속을 하면 단속된 사람이 한 달에 몇 건이 잡혔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많은 민원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구동에 진행하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처에 그린벨트가 아닌 곳으로 재지정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만
이종만교통행정과장
대체부지를 이어서하면 됩니다. 도시계획이 지정된 선까지 움직이면 면적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김봉희위원
충분히 가능하네요?
종만
이종만교통행정과장
가능합니다.
김봉희위원
그렇다면 빨리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금구리 쪽에 제가 있을 때 추진하다가 중단된 이유는 국토부에 가서도 대체부분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 문제는 주차한 면에 승용차가 보통 5000만원입니다. 그러다보니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노상주차장이 요충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통흐름 때문에 잘 못해 주고 있는데 저희도 동부동도 예비군중대를 새로 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진량에도 확보하고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고 조금 있으면 옥산2지구에 출입구 변경이 준공됩니다. 옥산2지구는 많은 것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시내는 분석을 해보면 한 면을 하는데 5000만원 이상이라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그렇다면 주차장이 확보 안 되니 민원은 계속 제기될 것이고 한시적이라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미래 대학 안 경북재활병원입구에 큰 차들이 진입을 못하게 막아 놨습니다. 재단과 협의하여 안쪽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면 우선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시유지 부지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청년사무실 쪽이 시유지 부지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임시 화물용 자동차 등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가라든가 진량이라면 유휴부지를 재산세 감면하고 임차하여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지켜봐 주시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금구리에 예산 용역하지 않았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용역비를 얼마주었습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용역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 옆에 확장을 하여, 현재 부지에서 문제가 있어서 용역대로 진행합니다. 용역을 완료한 것이 아니라 중단한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올해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93쪽에서 98쪽입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희위원
97쪽에 상방근린공원 보상위탁 관련하여 지난번에 할 때는 800억입니까? 800억이 경산시에 위탁하여 진행한다고 했는데 1200억원으로 늘었네요?
상태
최상태산림녹지과장
감정 평가로 하기 때문에 예측을 800억 했는데 실제 감정을 하니까 일부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 1150억 정도 감정 되었습니다.
김봉희위원
400억이 늘어났네요?
상태
최상태산림녹지과장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우선 400억을 편성하고 추가로 더 늘어나는 것은 정리를 해서 정리추경 때 최종적으로.
김봉희위원
감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통보를 했습니까?
상태
최상태산림녹지과장
8월 31일 월요일에 했습니다.
김봉희위원
진행 통보를 하고 나니 여러 가지 말 들이 있습니다. 진행은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까?
상태
최상태산림녹지과장
시작한 것이니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산림과에서는 큰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온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계획한 대로 활력을 붙여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월드컵대로인 사동, 백천동을 통해서 고압선을 말씀하셔서 산림과는 녹지가 해당되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로 가는 것은 도로철도과와 협의를 하여야 하고 녹지구역으로 가면 녹지과와 말을 해야 하니. 도로를 통과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백천동에 일반 인도를 통해 녹지지역으로 통과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항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전에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차가 다니는 것도 3m가 낮다고 생각드는데 녹지지역이 아파트 바로 옆으로 통과하면 주민들이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산림과에서 협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최상태산림녹지과장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다음 주 월요일에 한전, 주민들과 녹지과에서도 담당자가 나갑니다. 주민설명회가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산림과에서는 녹지에 걸리니 나가는 것인데 최종적인 허가나 접용은 도로철도과와 연관 되어있으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엄정애위원
설계는 산림과의 녹지지역을 통해서 가는 것이니 문제인 것이고 환경과에서도 말씀하겠지만 꼭 재봐야 합니다. 수치를 확인해보셔야 하고 안정성에 관련해서는 주민들에게 말을 해야 하고 인도, 녹지 쪽을 통해서 아파트 바로 옆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병숙위원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위원
제가 사동에 살고 있다 보니 하루에 여러 번 그 도로를 이용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전에서 공사를 하면서 경산시의 주 부서와 협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수막 하나 걸리면서 주민들에게 협의요청 온 것도 없는 것 같고 전자파가 발생할 수 있는 15만 4000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것을 주민들은 모르고 담당하는 특정한 공무원들만 아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쉽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도 말씀 드렸지만 인천에는 15만 4000볼트가 지나가는데 8m 밑에 지나간다고 보도자료에 나왔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경산에는 15만 4000볼트가 3m에 300mm되는 관이 14개가 지나갑니다. 그 중에는 스페어 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시민들이 제보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도 관심 있어서 보았는데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한전에서 안전하다고 설계를 하고 본인들은 데이터를 내세워서 했겠지만 인천의 삼산동 주민들과 경산의 사동 주민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알권리를 누가 해 주어야 합니까? 시의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에서 가르쳐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은 눈감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설사 안전대책이 마련되었다고 해도 한번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보면서 경산시는 왜 이렇지. 인천은 지하8m 밑으로 15만 볼트가 지나가는데 인천주민들이 반발하는데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한 번 더 각 실무부처에서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고 시민이 안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야 하고 아니면 공사 중단을 해주시던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태
최상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부위원장
아파트 부녀회장님께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그분들을 이해시켰습니다. 삶의 개선 여지가 많고 환경이 나아지려는 것인데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한전 실무자들,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과 한시간 가량 간담회도 가졌었습니다. 전자파에 관련된 세계적인 데이터도 받았고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하나 설명해 주신 박사님께 웃으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사님께서는 고압선이 밑으로 지나가는 집을 구입하시겠냐고 했더니 안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연구기준으로 봤을 때 몇 대 후에 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는 문제없다고 하여 국책사업이니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한다고 하셨는데 방향을 우회할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한다면 최선을 다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하신 말씀입니까?
상태
최상태산림녹지과장
노선이 계획된 것은 내부적으로 도로굴착 허가하는 부서가 도로철도과에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와 협의하여 노선을 완전히 돌리지는 못하지만 도로의 중앙선이나 가장 자리 등 위치적인 것은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박병호부위원장
설계 변경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녀회장님의 우려가 사동쪽은 도로중앙을 파헤쳐서 실 거주지는 비켜가는 것이 보이는데 남부동은 왜 아파트 창문 밑으로 지나가냐고 해서 제 나름대로는 그분을 이해시켰습니다. 위원님은 알고 계시냐고 해서 모른다고 하면 질타를 많이 받을 뻔 했는데 다행히 한, 두달 전에 민원을 통해서 배운 적이 있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는 하시더라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은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지만 사시는 분들은 삶입니다. 15만 볼트가 지나가는 집을 당신은 매입하겠냐고 하니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인 주민 입장에 서서 노력의 과정 속에 결과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99쪽에서 103쪽, 특별회계는 275쪽에서 277쪽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103쪽에 불법폐기물처리 자인면 남촌리에 6억 800만원, 훈민산업은 압량 신대리던데 총 집행된 것이 8억 4300만원인데 불법폐기물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윈칙적으로 맞습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원인행위자가 처리하는 것이 맞고 원인행위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면 최종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대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2개소 모두 폐기물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아무 처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이성희위원
행정대집행 청구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 할 때 방법이나 절차가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원칙은 폐기물불법투기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립니다. 언제까지 처리하고 안 되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집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훈민은 5차에 걸쳐서 조치명령이 9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4차 고발예정에 있습니다. 9월 30일 이후 조치가 되지 않는 다면 시에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구상권 청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에 마루법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곳에 의뢰해서 폐기물처리비를 모두 가압류할 예정입니다.
이성희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폐기물은 순간적으로 일시에 걷고 행방불명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경산시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고 민원이 생기면 현장을 확인하여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타 시군에는 폐기물처리 하는 장소나 진입하는 도로에 이동형 CCTV를 설치하는 곳도 있던데 경산시는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방범용 CCTV를 이용하고 있고 각 읍면동이나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지점은 현수막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방범용 CCTV는 아직까지 무리가 많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인접한 영천시도 이동용 CCTV를 설치하여 폐기물을 근절할 수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산시에도 마을이장님들이나 각종 단체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처리 신고가 들어오면 그 단체에 인센티브를 줘서 경산시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동형 CCTV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한국판 뉴딜이라고 국가에서 정책적이 환경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견이 있을 경우에 이 건에 대해서 환경부나 도에 의뢰해 보고 안 되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영천시에도 문의를 하셔서 이동형 CCTV를 설치하여 많이 근절되었다고 하니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폐기물이나 불법쓰레기 투척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경산시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제가 초선을 할 때도 압량 지역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행정조치명령을 5차 내리고 구상권을 해도 받아낼 수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말씀드렸듯이 올 8월 20일에 마루법인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재산을 가압류할 예정입니다.
박미옥위원
사업장에 재산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총 사업비가 6억 5800만원인데 모두 압류한 상황입니다.
박미옥위원
훈민산업이 영천과도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영천에 금오산업이라고 있는데 얼마 전에 불이 났습니다. 폐기물에 불이 나야 하는데 기계에 불이 났습니다.
박미옥위원
구상권 청구를 했는데 영천에도 같이 재산이, 문제가 되어서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폐기물의 주인을 찾을 수도 없고 영천은 우리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양쪽 다 가능합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구상권 청구를 하는 재산압류는 당사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천은 본인 소유가 아니고 아버지 소유라서 본인 소유로 되어있는 압량만 압류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행정대집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조치명령을 9월 30일까지.
박미옥위원
5차라고 하셨나요?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사법기관에 4차로 고발 예정에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제가 초선 때부터 문제되어서 현장을 다니고 있는데 아직까지 5차까지 유예를 하면서 집행을 안 하는 것이 명분이 약하지 않습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행위자에게 6억 8500만원 재산압류를 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토지소유자가 있습니다. 두분 모두에게 압류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박미옥위원
토지소유자가 임대해 준 것 말고도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본인 토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토지소유자가 책임입니다.
박미옥위원
그것도 문제입니다.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임대도 잘 알아보고 해야 합니다.
박미옥위원
우리 지역에는 구상권 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다니까 아무튼 폐기물조치는 해야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폐압성 수지종이 많습니다. 구미나 대구 달서구에 있는 산공단 안에 있는 업체나 여러 폐기물처리 업체를 알아 보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대구의 폐기물을 경산시 와촌 등에 여분이 있어서 가져온다는 것이 있는데 많이 밀려있더라고요. 9월 30일까지 구상권을 청구해서 안 되면 재산을 압류하는데 집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폐기물이 갈 수 있는 것도 미리 해 놔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진행하셔서. 저는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창고 안부터 매트리스까지 꽉 차있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나면 주변이 엉망이 됩니다. 낚시터 주변 분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해서 치우고 하시던데 폐기물처리로 갈 수 있다면 빠른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환경과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행정대집행 처리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105쪽에서 10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것도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161쪽에서 183쪽을 참고하시고 치수사업특별회계는 279쪽에서 281쪽을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161쪽에서 1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167쪽에서 170쪽, 특별회계는 279쪽에서 281쪽입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희위원
170쪽 하단에 부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것 아닙니까?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8월 26일에 준공되었는데 남은 부분입니다.
김봉희위원
남은 부분을 반납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171쪽에서 174쪽입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지식산업단지 진입도로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아직 문화재 관련 때문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 못되고 있습니다. 4개 지구에 특정문화재가 나와서 완료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수명위원
군부대 올라가는 길 아시죠? 하양여고 밑에까지 이번에 하수구 막힌 것 아십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별도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강수명위원
동네 이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군부에 올라가는 길의 바닥을 정비했는데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물이 내려와서 하수구가 모두 막혀버렸습니다. 하양여고 밑까지 돌이나 찌꺼기가 내려가니까 막혀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공사감리에서 해야 합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현재 시설물 일부를 저희가 이관 받았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시에서 장비임차를 하는 방법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오늘 3시에 신세계 MOU 체결하지요?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외국인투자구역 5만평 있는데 그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쓰레기 소작장 옆입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외국인을 투자하기가 세계경제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강수명위원
위치는 알고 있는데 그 옆이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괜찮은가 싶어서.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자체 쓰레기처리장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진량산업단지를 보시면.
강수명위원
지금은 시작이니까 관계없지만 나중에 괜찮을까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진량에 자체처리장 있는 것 아실 것입니다. 그런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경각 가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그 쓰레기장은 다른 업체는 못 들어가겠네요? 확실합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내부적으로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짐작은 하시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인데 경자청에서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지 못해서 환경청과 관계가 있습니다. 계약은 했는데 사업자가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다른 지역의 폐기물을 가지고 들어 올 수 있는 제한을 풀어달라는 .
강수명위원
용량이 적어서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지구내에 하는 것이라 용량이 당초에 맞았는데 이분들이 땅을 사고 난 후에 다른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일반지구에 있는 폐기물도 갖고 와서 처리를 하자고 말을 하는데 저희 시 입장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강수명위원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CCTV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동네 이야기이고 경산시가 하양에 쓰레기 소각장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에 팔았습니까? 구미에 팔았습니다. 경산시에 매립할 곳이 없어서 구미에 쓰레기를 비싸게 팔았습니다. 저는 잘 알기 때문에 혹시나 지식산업단지에 쓰레기 소각장이 다른 곳에서 물량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이나 차기 국장님이 누가 되실지 몰라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175쪽에서 179쪽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호부위원장
월요일에 주민설명회가 잡혀있습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예정했다가 입주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해달라고 하여 취소했습니다.
박병호부위원장
멀지않은 시간에 다시 설명회는 이어지겠지요? 주민설명회는 어떻게 보면 일이 이미 발생되고 난 후 주민들이 15만 고압볼트가 흘러가니까 불편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까 산림녹지과 과장님과 잠깐의 소통은 있었지만 산림녹지과와 도로철도과가 지금 연기는 되었지만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지요?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예.
박병호부위원장
산림녹지과 과장님의 말씀은 주민들의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물으니 가능하다면 아파트 담장 밑은 아니라도 도로 중앙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사동은 도로중앙인데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남부동은 아파트 바로 옆으로 공사가 갑니다.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그에 관련해서 남천을 하는 것이 교량교대교각을 피해서 가기 때문에 현재 계획된 것은 백천사거리에서 성수 녹지로 가서 남천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두상으로 말을 듣고 최대한 다리이전까지는 도로로 보고 직각으로 꺾어서 남쪽으로 꺾고 직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건의는 해 놓았습니다. 변경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녹지로 안가는 방향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박병호부위원장
부녀회장님께 전화 받고 내 집 옆에 고압선이 지나가면 안 편할 것 같다는 마음으로 진행 중인 부분이니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 입장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진량하이패스 용역 3억이 올라왔네요? 보상비가 50억 들어갑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100억 가까이로 보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2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순수 시비죠?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강수명위원
영천은 50대 50매칭이고 왜 경산은 순수 시비입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하이패스가 일정, 특정지역인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것은 한국도로공사에 규정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영천은 무슨 도로입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영천은 일반지역이고 진량은 산업단지에서, 처음에 진행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진량 기업인들이 산업단지 전용으로 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진행하다보니 한국도로공사를 보면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50대 50으로 진행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나쁘게 말하면 갑과을 사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들은 절실한 쪽이고.
강수명위원
국비는 그렇다면 행자부입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국토교통부입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은 누구를 만나고 왔습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강수명위원
서울에 갔다 오셨습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갔다 왔습니다.
강수명위원
누가 갔다 왔습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직원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강수명위원
국비를 얼마 받으려고 했습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국비지원을 해달라니까 규정 때문에.
강수명위원
국장님 국비를 받으러 가는데 죄송합니다만 국장님이 올라가셔도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이 올라가도 줄까말까 한데 시장님 선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국회의원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 국비를 받으려면 시장님 정도는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어느 부서인지 몰라도 김부겸 장관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고 어떤 선을 달아서라도 시장님이 국장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선이 아니라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 가셔서 국비를 받아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순수 시비로 대형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화장품 특화사업 개소식을 가보니 국비를 100억 받아도 국에서 아무도 안내려왔더라고요. 행안부나 과장도 한명도 안 내려왔는데 100억을 줬는데도 준공식을 하는데 아무도 안 내려왔더라고요. 200억정도 예산에서 국비를 그 정도 받으려면 시장님이 올라가셔야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 시비만 하고 옆집인 영천은 당장 50대50 매칭사업이 됐으니까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면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지만 이 많은 예산이 순수 시비만 들어가다 보니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다음 주나 다다음주에 코로나가 진정되면 국토부나 관련 국회의원을 찾아뵙고 다른 루트로 지원받을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산시의 시의원 중에 재정부에서 받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같이 선을 달아서라도 국비를 받는 것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181쪽에서 183쪽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옥위원
국장님께 건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서부2동 다리 밑 배드민턴장에 자이 아파트입니까? 승인날 때 조건부 승인이지 않았습니까? 다리 밑을 경산시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조성하도록 했는데 시에서는 주차장으로 확보하려 했습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2004년에 지구단위계획할 때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아파트가 일부 있었고 단독주택인 주거지역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아파트사업구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줄 때 주택건설사업승인을 할 때 부서의견으로 이것은 차후 실시계획승인이나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저희에게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조건부 승인 같은 것 아닙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맞습니다.
박미옥위원
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는 일반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공원이나 쉼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개 아파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다리 밑이 넓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들어오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면적을 보면 게이트볼 장을 할 수 있고 배드민턴장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코트정도 해서 본인들이 1500만원씩 내서 바닥을 만들고 사용하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도 사이에 있으니 사용을 할 것 아닙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아파트가 준공되면 울타리가 쳐질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 이용하면 기존의 입주자분들과 분쟁이 일어날 것은 틀림없이 사실입니다. 특정단체가 사용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시에서 항상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박미옥위원
주차장도 공통으로 사용하고 게이트볼장도 아파트의 노인들이나 동네에서 사용할 수 있고 배드민턴장도 130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방공원 내에도 배드민턴장도 6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어진다고 이쪽분들이 갈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아파트와 협의를 할 때 다목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은 사용하고 있으니 다목적으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아파트 내에도 녹지지대가 있겠지만 다리 밑이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의견이 들어오면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추경 예산안 설명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211쪽에서 23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11쪽에서 215쪽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호부위원장
215쪽 자체사업 농특산물 직판행사 및 판로개척에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서울에 올라가서.
박병호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경산 농특산물을 홍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코로나 때문에 그쪽에서 오지 말라 하였습니다.
박병호부위원장
저는 맛없는 것을 홍보한다고 질의 드린 기억이 있어서 왜 삭감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17쪽에서 222쪽입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희위원
219쪽 축산농가 퇴비 부숙촉진제 구입으로 5000포가 사업비 1억입니다. 지난 회의 때도 질의 드렸었는데 양돈농가나 축산농가가 올해 장마가 지속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숙촉진제를 매년 구입하여 추진하는 것보다 1억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김봉희위원
경주처럼 배양실을 빨리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금년 3월 25일부터 부숙도 검사가 시행되어서 축산농가 중 가장 현안사업중 하나가 부숙도 문제입니다. 부숙도를 빨리 부숙시키려면 미생물을 넣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1억인데 경산시 사육두수가 한우 쪽이 970호에 3만 6000두, 돼지는 30호에 8만두가 됩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매년 미생물을 사서 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내년도 도비사업으로 도비보조를 받으려고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미생물 공장은 축산전용이 아니라 과수전용이기 때문에 축산전용 미생물공장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농가에 이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봉희위원
추진을 해 주십사 하여 질의를 드렸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축산농가가 이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퇴비 부숙 촉진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틀이나 삼일이면 완전 부숙이 가능합니다. 그대신 한우는 1년에 200마리가 넘으면 보통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밖에 똥을 치우지 않습니다. 거의 800kg∼1000kg 되는 무게를 소들이 밟으니까 퇴비가 콘크리트처럼 되어 있습니다. 제일 필요한 부분이 스키드로더를 더욱 확보하여 퇴비사에 옮겨서 부숙촉진제를 넣어서 뒤집어서 공기층을 만들어줘야 빨리 부숙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옛날처럼 삽 들고 하는 것이 안 되니 내년에는 소규모 도비사업 일부가 있지만 시비도 스키드로더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병숙위원장
추가적인 축산농가 지원 대책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축산쪽이 저희가 도농복합형이고 말이 도농복합형이지 사실은 도시니까 일반 생활하는 민원 중 가장 많은 것이 환경적인 문제, 특히 냄새 쪽이 가장 심하니까 축산 쪽도 북부지방인 영양이나 봉화에서 하는 사업이 저희들의 사업성 방향과 많이 다릅니다. 영양은 유실동물이 없는데 저희는 상대적으로 큰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구는 많고 땅이 좁다 보니 전에는 짐승을 키우는 것을 생산량 위주로 했는데 요즘은 생산보다는 위생적이고 깨끗하고 안정적인 축산물공급이 더욱 중요하니 축산방향도 생산보다는 유통이나 위생 등 질병에 대한 것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23쪽에서 2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29쪽에서 234쪽입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희위원
올해 장마가 길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의 수도작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혹명나방 관련해서 방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시중에 농약을 구입하려면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센터에서 지원해서 방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쪽에 벼농사가 10년간은 큰 병해충이 없었습니다. 올해 벼이삭이 나오기 전에 심했고 도열병이 상당히 심했고 예상품종 중에 일품묘 쪽이 혹명나방이 심했습니다. 후기 병해충 방제 8000만원으로 농약을 50% 지원해서 보급했는데 시기가 방제하고 난 후 발생되다 보니 압량 쪽은 심하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을 알아보니 벼농사의 곡창지대가 전라도인데 전라도도 병해충 방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10년간 풍년이다 보니 농약회사에서 농약을 공급, 제조하는 양이 부족합니다. 봄에 농약을 제조해야 하는데 현재는 어려워서 원예용 농약을 사용하라고 권장하는데 원예농약은 농가에서 배로 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봉희위원
원예용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면 잡을 수는 있지만 수매할 때는 금지농약에 해당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매를 많이 하는 입장은 부담이 된다고 하십니다.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기준을 피해서.
김봉희위원
기준에 맞춰서 원예농약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사항은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놓쳐서 경산시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박미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직만 재난시기에 사유재난이라서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라도를 보니 사유재산피해재난 지원금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농산물 재해보험이 폭우나 장마는 보험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처럼 긴장마는 보험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탄저병 등 병충해 관련해서 되는 것도 있다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재난이나 폭우로 화재가 발생했는데 누군가는 치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치울 것인지. 주위 주민들이 본인들이 화재발생 원인도 아닌데 돈을 부담해서 치워야 하는데 경산시 전체에서 안전총괄과와 협력하여 사유재산 침해 관련한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계속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니 많이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정 복구할 수 있는 정도의 100%는 아니더라도 보탬이 되는 것을 경산시가 빨리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서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험을 드는데 엄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설국,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 사고에 대한 보험은 건설국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의회도 같이 해서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발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빠진 것이 있는지 서로 협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은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농협에서 대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농가부담률이 20%입니다. 10%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지원을 해 주고 농가에서 10%만 자부담 하는데 그조차도 실질적으로 경산에 재해가 없다보니 농민들이 많이 가입을 안 하는데 홍보도 열심히 했습니다. 올해는 농가들도 피해를 많이 보고 낙과도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이 가입해야겠다고 농민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작물에 대해서는 더욱 홍보해서 경산시는 재해가 없더라도 갑자기 오는 기후변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니까 꼭 사각지대가 지금있는 농산물재해보험자체가 모든 것을 포함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함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그리고 경산시에 대한 사유재산피해에 관해서 어쨌든 최소한의 안전망은 어떻게 만들까라고 하는 것을 농업은 농업대로 일반피해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해서 시차원에서 시장님과 같이 만들어서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경산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예를 들어 오래된 고목이 쓰러지면서 지붕을 덮친 경우가 있습니다. 치우는 것이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피해가 앞으로는 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발 빠르게 시에서 제정해서 사유재산이 어찌됐든 피해를 보는 것이 사유재산입니다. 농가와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의논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병숙위원장
소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박병호 부위원장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병호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 코로나-19 원활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국도비 추경분을 반영하여 경기침체 타개와 민생안정 대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추경예산의 부족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축소된 사업과 집행 불가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하였고 확보된 가용재원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각종 생활안정자금,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국책사업과 상방근린공원 보상금 위탁 등 지역 현안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1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써 세입세출 부분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병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박병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