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표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열심히 재활치료 중입니다.

예.

사실 이 사무실동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가 지금 곳곳이 누수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시급한 것은 사무동이 심해서 이번 장마에도 사무실에 양동이를 받쳐야 할 정도로 누수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무동 건물 방수공사를 하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리모델링 차원에서 방수공사를 실시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좋은 지적사항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물 전체가 곳곳이 누수가 되는데, 본관 건물이 전체적으로는 한 동으로 돼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이쪽 사무실동이……

그것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쪽 컨벤션센터 그쪽 동은 건축할 때 설계 당시에 좀 특색 있게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창문틀 관계가 이제 내구연한도 지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곳곳이 누수 되고. 이쪽 사무실동은 천장에서 누수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은 시급한 사항부터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정밀진단 겸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성센터는 보건소에서 관할하십니다.

예.

금학 생태공원 위쪽에.

예.

예, 김경수 위원님.

예,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도 가능하지요. 타작물입니다.

예.

금년지침에는 2017, ’18, ’19년도에 어떤 공익직불제를 받든지 농사를 지었든지 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좀 있습니다.

예.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어떤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또 형평성과 기준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예산과 그 운영하는 어떤……

예, 공익직불제 안 받았으면.

예.

그 관계는 조금 세부적으로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 한번……

(공무원석에서)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오찬근입니다. 기존에 쌀직불제, 밭직불제 등 여러 가지 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바뀌면서 그 법령에 2017, ’18, ’19년도에 직불금을 한 번이라도 안 받은 필지는 받지 못하는 걸로, 그 필지는 영원히 받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법에 나와 있어서 저희가 개정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가단위도 마찬가지로 농가단위는 영원히 받지 못하는 토지 이외에 농가단위는 그 2017, ’18, ’19년도에 받은 필지를 농사짓는 농가는 1년 뒤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농가는. 그런데 토지는 안 되는 걸로 지금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토지는 농가가 바뀌어도 안 됩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법 개정되기 전에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도 이번에 신규…… 저희들이 중앙정부나 도에 계속…… 잘 알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그런 민원이 전국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개정될 것으로 지금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예.

(공무원석에서)그 이모작하는 작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정돼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조경수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콩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작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작물이.

(공무원석에서)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석 위원님.

조례에 2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200만 원 이상은 아니고요, 그 이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도 이제 정착할 수 있는 의욕을 동기부여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전체 규모로 보면 예산액이 대략 7억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딱 잘라서 계속 지원이다 이렇게 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는 중앙이라고 하면 대다수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청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또는 도의 농업기술원이나 그래서 도비사업이 있는데 대다수는 저희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청년농업인 대표를 선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룹 몇 명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하는 데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선 위원님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이렇게 발전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주 같은 경우는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단계다, 그래서 시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발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이제 마련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사례나 이런 것들이 점점 보완돼서 갈 수 있겠다하는 그런 희망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월 소득보장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정책 전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를 든다면 농업수당은 우리 농업인 전체를 보고 있고 그중에 농업인이라고 하면 우리 청년회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복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농업정책을 보면서 그거는 추진은 해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만, 다만 청년농업인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 국가정책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포함된 예산액 중에 월 소득은 아니지만 연간 농업인과 선도농업인을 매칭을 시켜줘서 1년차에는 100만 원을 주고, 2년차에는 90만 원을 주고 이런 제도도 사실은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도 만들어져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인다고 대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발전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은복입니다. 489쪽 기술보급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51억 4563만 8000원에서 1억 11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92쪽 상단 207-03 공익직불제 토양검정은 쌀 소득보전 직불제에서 금년도 공익직불제로 시행됨에 따라 물량배정과 예산교부 지연으로 728만 원을 반영하였고, 401-01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기반조성은 안전성분석센터 건축을 위한 사전영향평가와 설계를 위한 1억 80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중간 농업기계 임대사업 4460만 원은 10월 북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개소에 따른 임대농기계 신청, 반납 등 업무처리기간제 인건비로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05-01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은 북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사무실책상 등 집기류 구입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입니다. 저희 과는 이번에 당초예산 306억 원에서 68억 원을 증액하여 375억 원으로 3회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두 가지부터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나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6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성시장 공동물류창고 리모델링사업비 1억 원이 계상된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현재 산성동에 공동물류창고라고 하여 이미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유상위탁을 주고 있는 시설에 시설 안에서 산성시장상인회 공동명의로 떡을 제작해서, 떡과 가공품인데 그런 것들 제작해서 현재는 용인에 있는 롯데몰 수지점에 월간 4000여만 원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를 더 확대해서 잠실점과 은평점 이렇게 2개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12월 1일까지는 자가판매용은 HACCP인증을 안 받아도 되지만 납품용은 HACCP인증을 받아야만 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시설을 떡류를 제작하는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그 HACCP인증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항목들을 보면 위생전실이라고 해서 먼저 전처리를 하는 그 공간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 급속냉동이라든지 조리실이라든지 포장실, 또 방충이나 방서 그러니까 뭐 쥐류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배수라든가 환풍 등 이런 시설들을 HACCP인증 규정에 맞도록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가 대략 1억 원인데 상인회에서 2000만 원을 자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8000만 원을 부담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령개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투자다, 그래서 상인회 자체가 부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사업비이고, 또 상인회가 어차피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상인회 발전을 위하고, 또 자생력을 갖추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에서 자생력 갖추는 데에 도움을 줘야만 된다라는 명분이 있어서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법령에 의한 의무적인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26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를 통하여 대학과 지역을 묶어서 소프트웨어 강사를 육성하고 그 강사를 활용하여 초중생들에게 전산정보화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과기정통부에서 한 우리 사업에 포함된 사업은 총사업비 70억 원 규모고,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인 35억 원, 충청남도가 25%인 17억 5000만 원, 그리고 천안과 우리 공주시가 17억 5000만 원 중에 천안시가 10억, 우리가 7억 5000을 부담해서 3년 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천안은 이 사업에 공모를 주체적으로 참여한 대학이 남서울대학교인데 남서울대학교 소재가 천안이기 때문에 천안시가 10억을 내고 들어가기로 하고, 그리고 남부권과 서부권 중에서 어디를 할 것이냐라고 물색을 하던 중에 그래도 우리 공주시가 교육의 도시이고, 또 남부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시가 7억 5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게 경제적으로만 보더라도 우리가 7억 5000을 부담하고 참여를 하면 우리 지역의 인건비로 그 이상 뿌려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 인건비로 뿌려지는 경제적인 회수 외에 우리 지역의 초중생들에게 정보화 쪽의, 아니면 코딩이라든지 요새 뜨는 드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혜택 기회가 넓게 열리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산성시장 공동물류창고 리모델링 밑에 부분 하단 부분에 상권르네상스사업 1년차 사업비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비인데 이는 누누이 그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산성시장과 중동활성화구역에 상권르네상스사업을 5년간 80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합니다. 그 80억 원 중에 40억 원은 국비고 40억 원은 우리 시비입니다. 산술적으로 40억 원을 우리 시비로 5년으로 나누면 5*8=40,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5억 원을 반영하였고 금년이 가기 전에 나머지 3억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상단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7085만 원입니다. 이거는 유구시장에 공동판매장, 또 토요장터, 청년리더육성 이런 사업들을 하는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유구시장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바로 밑에 쪽에 전통시장 화재알림설치사업비 4억 4400만 원은 산성시장에 점포 555개 정도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이거를 대상으로 화재알림시설을 각각 개소당 8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알림시설을 설치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중간 부분에 공주페이 캐시백 지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공주페이가 구입할 때 10% 할인을 지원해 주게 되고 그걸 전통시장에서 사용했을 때 10%, 로컬푸드에서는 7%, 일반상점에서는 5%를 페이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일부 금액을 이번에 계상하였고, 다음 추경에 또 계상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번에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맨 밑에 공주사랑상품권 발행 수수료는 발행 수수료 4억 3700만 원을 증액하는 부분은 이게 공주페이 당초 예상할 때는 금년에 70억 원 규모가 유통될 것으로 봤는데 지금 현재 한 200억 원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약 500억 원에 가까운 발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이 발행 수수료는 KT에 1.65%를 지급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258쪽 상단 부분입니다. 공주사랑상품권 고객할인율 지원도 이거는 할인율 지원이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어져있는 것은 이게 국비 지원하는 항목이 있고, 또 비율이 4%짜리가 있고, 8%짜리가 있고 이래서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나누어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 할인율 10%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이 2억 증액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추경까지 6억을 지원을 했는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도 좀 더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조금 더 해소해 주고자 작년까지는 본래 3억 원 규모로 했습니다만 금년에 대폭적으로 늘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2억 원 정도면 금년까지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밑에 줄에 행정소송 패소 소송비용 확정액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계룡면 구왕리에 용암산업이라는 아스콘공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초에 2014년도 허가 나갔던 거에 대해서 2016년도에 변경허가신청이 들어온 것을 저희가 매연문제라든지 진입도로문제라든지 해서 불허가를 하였다가 작년 말에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였습니다. 그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변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비용 계상하게 된 거는 굉장히 송구스럽고 유구무언입니다마는 저희가 주민 편에 서서 가급적이면 유해시설이 계룡산 근처, 관광지 근처 청정지역에 입지를 못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막아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 259쪽 중간 부분에 탄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염소투입기 설치는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폐수처리장 운영상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60쪽 하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실직자 등 단기 일자리 제공사업비로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있는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비보상금 쪽에서 삭감하여서 이쪽에 옮기는 것인데 이거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261쪽 상단 부분 쪽에 희망일자리사업 인건비 17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거의 100% 국비로 우리 시비가 5% 들어가는 사업비로 17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서 400명 규모를 실직자 등을 고용해가지고 하천변 잡목제거라든가 공공시설 환경정화나 방역활동 등에 투입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과 유사하지만 국가에서 코로나19 극복사업으로 특별히 내려 보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인기 있는 일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신청률은 조금 저조합니다마는 이제 날씨도 풀리고 하면 신청이 늘어나서 우리가 소기의 했던 400명은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인건비로 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네 시간 내지 다섯 시간을 근로를 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모집을 해본 결과 1, 2차에 85명이 지원해서 근로를 하고 있고 지난 8월 28일까지 3차 마감을 한 결과 85명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게 확대돼서 예산편성되는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예, 간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용담길 있는 데에서 그 포목점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예.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못했습니다.

예.

예, 그게 법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 놔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소당 80만 원.

예, 설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시장첫걸음사업이라고 시작되는 겁니다. 산성시장도 이 첫걸음사업을 거쳐서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으로 들어갔거든요. 이 유구시장도 그렇게 시장현대화 쪽에 국비를 조금 많이 받아서 가는 두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금액이 아직은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많고요.

예.

예, 그래도 유구시장 거기에 젊은 사람 하나가 들어와서 국수가게하고 찻집하고 이렇게 하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이렇게 끌어들이고 육성을 해야 되겠지요.

예, 왜냐하면 1.5%가 원래 주기로 돼 있는 건데, 나머지 0.…… 그거의 10%가 부과세이다 보니까 우리가 1.65%를 주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두 군데서 하기……

100억 나가면 1억 6500을 주게 됩니다.

보통 0.8%, 0.6% 이렇게 되니까 그것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상품권이 종이로 하게 될 때에도 이 정도는 줘야 됩니다. 이게 모바일로 하는데 이 정도 주는데, 모바일은 다른 환전수수료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을 줘도 종이로 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병수 위원님.

저희들 뉴딜사업지구로……

예, 은개길, 버드나무길 그 주변입니다.

옆에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역사공원하고요. 그다음에 4통 마을회관 그 안쪽에 그러니까 버드나무길 양쪽 그다음에 또 저 산성공원 올라가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주변,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올 초에 90가구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설계사무소 건축사하고 실제 현장조사를 하고 진짜로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나서 그중에서 지금 55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최종 선정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전체에 대해서 다 받았고요. 지금 저희들 사업지구 내에서는 이 사업비로 이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지금 55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중에 또 나올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 또 저기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뭐 크게 지금 더 이상 나올 것은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가서 설계비를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요구한 건데요. 저희들이 거기가 크게 3가지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정사 앞에 빈 공터로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광장으로 조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감영길 전체에 대해서는 현재도 보시면 주변의 차량으로 인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를 지금 재구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보도를 좀 확보하고. 그 위에서 저희들이 행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도 내에서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조성을 좀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편의시설이나 뭐 이런 것도 하고요.

지금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설계가 아직 안 끝나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수는 저희들이 주변의 상가들을 저기하지 않도록 최소한 정도만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그게 한의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아직 그게 계획은 없는데, 만약에라도……

문화재과에서도 거기가 문화재…… 안 된다고 저기해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역사문화광장으로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하는 데가 지금 면적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태을당한의원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도 한번 매수하는 걸로 지금 검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도시농업활성화거점조성사업 중에 대추골 도시계획도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하고요. 그것은 하드웨어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해서 텃밭본부하고 여기에 역량강화교육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잔여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 유휴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시에서 보조는 안 되겠지만 텃밭본부 쪽에서 그분들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걱정하시는 게 중금속 오염이 안 될 것이냐, 차량이 다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공주 시내에도 조금씩, 조금씩 빈 공간에 보면 다 어르신들이……

예, 조금씩 다 하고 계셔서 그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중금속 검사나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것 그런 식으로 위험성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조병철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당초 허가과 총예산은 60억 2813만 6000원에서 당초 대비 1.74%가 증가한 1억 477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통계목 201-01 국내여비가 당초 5040만 원에서 20%인 1008만 원을 삭감한 4032만 원으로 삭감시켰습니다. 통계목 802-01ㆍ02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기초생활주거급여 및 주거급여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 14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가 24억 2673만 9000원 중에서 23억 4199만 9000원을 집행,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총 76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반환금은 총사업비 대비 약 3.14%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8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총사업비가 3억 1712만 원 중에서 2억 6962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총 38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대비 약 12.16%가 집행잔액으로 반납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허가과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준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2818만 5000원이 증액된 228억 8182만 7000원입니다. 그 중간 부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98페이지 하단부까지 유구읍 세동리 마을정자 설치공사 등 79건에 2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401-01 시설비및부대비에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추가 계상한 2억 원은 유구 탑곡천 소하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보상금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299페이지 상단부에 101-04 국가하천 유지관리 인부임 3000만 원과 401-01 시설비및부대비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2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401-01 시설비및부대비에 배수장 3개소 준설사업비 7200만 원을 감하고, 수촌 배수장 사면 안전난간 설치비 2000만 원과 정안 동박저수지 방수로 정비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상단부에 계룡면 하대1리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5000만 원과 아래 도비보조사업인 상왕1통 취입보 설치공사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지점에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토지 사용 불용으로 지구 간 사업 대상지를 조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01페이지 중간 부분에 401-01 시설비및부대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06페이지 하천골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정기예금 1억 1700만 원과 이자 발생분 2억 1050만 원, 합계 3억 2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공주IC……

공주IC에서 나오는 정안까지 가는 길 거기까지는……

정안 가는 길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램프 딱 돌아서부터는 공주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램프까지 지하차도 있잖아요? 지하차도까지는 고속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도 12호 구간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시도12호 구간.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