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심사 후 협약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618억 원보다 국고보조금 등 377억 원이 증액된 995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및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349억 원보다 395억 원 증액된 1744억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노동과는 23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희망일자리사업에 275억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이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을 각각 지원하는 것으로 방식이 변경된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비 24억 원,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조기 종료된 공공근로사업 8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는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해 소상공인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사랑상품권 추가발행 예산 33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축산과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사업에 115억 원, 학교우유 보조급식 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해 기정액 대비 12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은 부서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29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국고보조금, 성립전예산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일자리경제국 (별첨에 실음)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일자리노동과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라서 국비 매칭예산을 편성한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요예산 279억 4000만 원 국비부분이 90% 251억 4600만 원, 시비 24억 600만 원, 이게 8.5%고요. 구·군비가 3억 8800만 원 1.5%해서 총 10개 유형에 600개 사업, 6378명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울산사랑상품권 1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12억 8000만 원은 시비 8억 원과 국비 4억 8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비 8억 원 편성사유를 보면 당초예산에서 우리 시는 5%할인 울산페이 700억 원 발행에 대한 운영비 4%인 28억 원을 계상하여야 하나 예산사정 상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부족분 8억 원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비 4억 8000만 원 편성사유를 보면 정부 3회 추경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위 울산페이 700억 원 발행액 중 2020년 6월 30일 기준 미발행액 420억 원의 4%에 해당하는 16억 8000만 원의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당초 1000억 원 발행목표의 국비 4%인 40억 원을 교부받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므로 이번에 추가로 지원받은 16억 8000만 원에 300억 원의 4%인 12억 원을 감하게 됨에 따라 국비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3회 추경 울산사랑상품권 코로나19 대응 20억 5000만 원에 대한 증액 설명을 드리면 위 20억 5000만 원은 국비 24억 원 증액과 시비 3억 5000만원 감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24억 원의 편성사유를 보면 정부 3회 추경에 따라 울산페이 10%할인으로 1000억 원을 발행하게 되었는데 10%할인액 중 18%에 해당하는 80억 원의 국비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10%할인, 2000억 원 발행목표로 8%에 해당하는 국비 160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실제로 울산페이 1300억 원에 해당하는 10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울산페이 700억 원에 해당하는 56억 원을 감액하고 1000억 원 추가발행 국비 80억 원에서 56억 원을 감한 국비 24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게 된 사유를 보면 정부 3회 추경에 따라 울산페이 10%할인으로 1000억 원 발행하게 되었는데 10%할인 중 2%에 해당하는 20억 원의 시비를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회 추경 울산페이 2000억 원 발행 중 1300억 원을 발행함에 따라 울산페이 700억 원에 대한 2%에 해당하는 시비 14억 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3회 추경에 따라 울산페이 1000억 원 발행에 따른 KT수수료 1.2%인 시비 12억 원을 증액하고 위 배당하지 않은 울산페이 700억 원에 대한 1.2% 수수료 시비 8.4억 원을 감하여 시비 3.6억 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울산페이 활성화 시책 13억 1000만 원 또한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사업 신규사업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에 따른 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시행되었습니다. 대상은 ’17년부터 ’19년까지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와 ’16년에서 ’19년 기간 중 직불금 1회 이상 수령농가 및 신규 농업인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소농은 농가당 120만 원 면적은 구간별로 100만 원에서 2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접수기간은 5월 6일부터 이행접수 등록기간은 15일로 이행 점검기간을 거쳐 시비가 확정되었고 국비 가내시 금액과 실지급액은 차이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11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우유 보조급식 지원사업비 1억 14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 및 온라인 개학 등으로 가정으로 택배지원을 함으로써 지원 단가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현재 학교별 평균 360원에서 370원 정도 우유가 공급되고 있는데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등으로 택배비 포함 등을 위해서 단가가 430원으로 상승함에 따라가지고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은 5분씩 드리겠으며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시간은 본질의 후에 드리겠으며 질의순서에 따라 윤정록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이번에 태풍피해 때문에 복구하고 현장확인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특히 농업분야에 많이, 서생 쪽에는 배 낙과가 많아서 배 피해 때문에 확인하고 시민들 다독거리고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고생했습니다. 저는 크게 예산은 추경이라서 별건 없는 것 같고 제가 오늘 수해피해 관련해서 같이 여러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낙과된 배에 대해가지고 배 팔아주기 운동을 합니까?

지금 롯데호텔하고 원예농협을 통해서 같이 참여의사를 확인했고요. 같이 어떻게 할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 추진 중에 있네요?

예.

그래서 오늘 가보니까 낙과된 배가, 배가 거의 다 떨어졌어요. 달린 것도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예.

100% 다 떨어진 거나 다름없는데 그래서 농민들도 그렇고 이번에 바로 수확기 앞두고 이렇게 떨어져버리니까, 바람이 한쪽 방향도 아니고 이래저래 양쪽으로 흔들어버려서 아마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전량 다 떨어졌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배 팔아주기 운동도 전개하면 빨리 추진해가지고 수거가 빨리 되어야 되고 조사가 빨리 되어야 되고 조사가 되어야 빨리 수거가 되고 해서 팔아주기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신속히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낙과된 배를 원예농협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전량 매입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매입보다 배즙으로 활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시비로 필요하다면 이럴 때 예비비 쓰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해가 있고 또 재난기금도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비비나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원예농협이 전량 매수해서 안 되면 남은 것 다 매입해서 배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배농가가 보험 때문에 아까 자꾸 이야기해 샀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이 80%가 다 떨어져버리면 실제 보험산정하는 것은 작년에는 40% 수준밖에 인정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과일을 가지고 40%만 떨어진 것 인정해 주니까 그게 돈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또 2차 피해가 발생하고 하니까 이번에 다 떨어진 것에 대해서 전량 보험에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오면서도 서울에 농협…….

보험사 사장이 직접 내려와서 협의하는 것으로 저도 아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하고 적극 협의를 해가지고 피해본 게 전액 다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량지역에 벼도, 나락이 백화현상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마 염분이죠?

예.

아마 바람이 너무 세서 바다에서 날아온 염분인 것 같은데 백화는 아시다시피 이게 금방 안 나타나요. 한 달 정도 지나야 이게 서서히 허옇게 말라 죽거든요. 그래서 백화현상에 대해서 빨리 신속히 염분측정이라든가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피해가 없도록 빨리 대책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위원님 어제 오늘 현장에서 계속 같이 계셔서 말씀드리면 저희 울산에 배 과수원 면적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피해 면적이 전체 80% 정도가 피해를 봤고 특히 서생지역은 낙과율이 80%에 이를 정도로 온산·서생지역의 피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관련 기초단체나 관련 농민들하고 같이 피해조사를 빨리 시행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냉해피해도 있었고 오늘 농림부에서도 다녀갔는데 공급자들의 손해도 심하지만 과수, 농작에 대한 소비자들이 지금 물량이 딸리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전반적으로 낙과된 과수 중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팔아주기 운동이나 빨리 수거해서 팔아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정확한 피해조사하고 농민들이나 수요자가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현장에서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마디 칭찬이라면 그거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릴것은 우리 시가 이 재해가 발생하고 배 낙과농가에 대해가지고 신속히 대응을 하시고 농림부 차관보까지 방문해서 같이 오시도록 해서 현장을 보여주고 농민들하고 차관보님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 신속한 대응을 중앙부처와 같이 협력해 주신데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농협 보험사에서도 사장이 직접 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일자리경제국에서 하는 것을 보고 우리 농업의 행정력이 대단하구나, 보험사 사장까지 불러내리고 차관보님도 모시고 바로 현장에서 이것 할 수 있는 것, 오늘 제가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일정이 농림부 일정 때문에 긴급히 방문일정이 오전으로 바뀌어서 본의 아니게 의회 일정이 오후로 바뀌게 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지역 농민들이 많이 나오셨던데 농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마음이 아프지만 오히려 다 보니 표정들이 뿌듯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뭔가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농가도 앞으로 단체보험하고 이걸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보험에 사실은 피해율 산정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아까 원예조합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하던데 아예 단지별로, 벼농가가 있는 데는 아예 농가별로 일괄 보험에 가입해 버리면 안 되나 싶은 걸 한번 고민을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 가구가 가입하는 거요. 그다음에 농촌에 축분가지고 활용해서 하는 문제인데요. 저번에 자원순환에 대한 조례를 제가 만들었는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작업 하실 때 축분을 활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어제 내가 과장님 보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똥처리 이게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경주나 타 지역에서는 조금의 지원금을 줘가지고 지역의 똥을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 한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는 것은 마실택시인데 택시가 울산페이를 좀 활용하면 안 되나요? 저번에 한번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 관계를 울산페이를 활용해서 마실택시하는 사람들 그걸 좀 하면 안 되나인데 그런 문제가 어려운가요?

지금 울산페이는 다른 시·도와 달리 가맹점을 기초로 해서 소비자들이 소상공인에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실택시인 경우에는 가맹점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원칙적으로 울산페이가 초기에는 별 인기가 없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지금 가맹점으로 들어오겠다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은 아직까지 울산페이 사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울산페이에 대해서 예산을 계속 증액을 시켜가시고 있던데 기 하면 대중교통도 마찬가지고 택시라든지 이런 것을 마실택시만 내가 이야기했는데 확대해서 택시 쪽에도 울산페이가 활용될 수 있으면 안 되겠나, 그러면 명실상부한 실질적인 시민들이 휴대하는 페이가 될 수 있도록, 시민생활에 울산페이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울산페이가 작년 8월에 시행이 되고 시범적으로 작년에 했고 지금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지 좀 더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카드분야와 연계하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일자리사업 성립전예산사업에 대해서 이미 아까 총 지원명수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놓쳐가지고.

총 지원명수가 6378명입니다.

이것 지금 다 신청완료되어 서 진행 중이죠?

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반응이 좋아가지고 대단위로 대거 채용을 많이 하고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전에 비해서 동네에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적게 할 때보다 공급을 더 많이 해 줬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신청을 하다 보니까, 또 만족도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더 안 하냐고 자꾸 물어 보는데 혹시 추가계획은 없죠?

지금 저희가 인원은 이미 정해져 있고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혹시나 구·군에서 중도포기자나 있는지 확인해서 추가부분이 있는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추가예산 들여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

예, 사업규모는 이미 정해져 내려온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어떨 것 같아요? 이번에는 국비가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많이 내려왔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일자리수가 보호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 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분에 어떤 이유로 다시 내려올지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코로나 진행유무에 따라 다르겠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울산사랑상품권 울산페이 있잖습니까? 죽 설명 들으면 할인율이 높아지는 대신에 총 발행금액은 10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게 아니고 초기에 1000억 원으로 편성한 것을, 5%짜리를 1000억 원으로 예상했는데 700억 원으로 5%를 줄이고 나머지 3%가 10%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하는 그런 예산편성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5%를 1000억 원 했었고 10%를 2000억 원 해서 3000억 원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3000억 원.

10%를?

10%짜리를 2000억 원.

2000억 원 하기로 하고 5%는?

5%를 1000억 원 하고 10%를 2000억 원, 그것을 5%를 700억 원으로 하고 10%를 2300억 원으로 이래서 3000억 원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총액은, 발행액은 똑같은데 할인 퍼센티지가 바뀌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운영비를 기계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행액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우유 보조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사실 이번에 민선7기 들어와서 과장님, 교육 관련해서 무상교복, 급식, 교육 초·중·고가 전부다 무상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유는 지금 우리가 보편적 지원을 못하고 아직까지 구분해서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을 보편적으로 전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분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학교 우유급식 관계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무상으로 보조하고 일반학생들은 보조를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편적으로 전부다 지원해 주게 되면 추가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죄송하지만 학교급식은 인재교육과에서 전체 총괄을 하고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농업인 지원사업의 일종으로 이렇게 학교급식 우유를 하다 보니 저희가 급식 전체 보편적급식을 할 때 예산을 따로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림부에서 기금으로 보조를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와 구·군비를 매칭해서 하는 일종의 농업인 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은 실제로 농업인이 아니잖아요?

대상은 농업인이 아니지만, 그래서 우유판매를 촉진하자 라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의 성격이나 설계를 국가에서 하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를 했을 때는 저희가 인재교육과에 전체 급식인원을 한번 조사를 해서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서에 협조를 해서 자료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인재교육과하고 같이 해서 이것은 좀, 기존에는 교육청에서 먼저 요구해서 시에서 보조금조로 해 왔었잖아요. 교복 같은 것하고 실제로 6대4 매칭해서 시에서도 부담률이 상당했는데 우유부분은 아직, 전부다 애들이 학교 가서 무상으로 다 되는데 우유급식 받는 것만, 우유부분만 차이가 아직 있으니까 이것도 시대 흐름에 맞춰서 바꾸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국장님이 같이 조사해 주셔서 규모 한번 보고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알고 싶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서면요구도 좀 하고 질의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공공근로사업하고 희망일자리사업의 차이점이 뭐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지원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올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정부에서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대거 인원이 내려오다 보니 각 구·군에서 수요를 봤을 때도 이 2개를 같이 진행하는 게 좀 버겁기도 하고 이 인원이 워낙 대거했고 저희가 예산을 봤을 때도 희망일자리는 국비를 90%나 주니 공공근로를 하는 것보다는 희망일자리 규모를 더 키우는 것이 지방비 절감의 효과도 있어서 공공근로사업 하던 것을 올해는 하반기에 남은 것을 중단하고 전체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돌렸고요. 내년에는 희망일자리사업이 지금 현재 정부계획에 없기 때문에 예년대로 다시 공공근로사업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공공근로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고 희망일자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는 거죠.

취약계층을 저희가 받아서 각 가로정비라든가 아니면 공공에서 하는 일을 보조하는 사업들이나 지금 현재 같으면 방역이나 이런 사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전체 공공근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지역에 내려가셔가지고 지금 이 희망일자리하는 분들, 공공근로하는 분들 분류가 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한다든지 직접적인 활동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제가 업무상으로 출장을 가서 점검하지는 않았지만 출·퇴근하거나 저희 업무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현장에 일하시는 모습을 보기는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제목만 다를 뿐이지 물론 공공근로하고 희망일자리는 차이점을 잘 못 느끼겠고…….

예, 같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됐든 지역민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해 주거나 도와주는 것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막상 내려가 보면 문제점이 뭐냐하면 ‘한 사람은 계속 한다.’, ‘못한 사람은 계속 못하고 있다.’, ‘두 번 한 사람이 있는데 한 번도 못했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등록이 되며 어떤 사람이 등록을 해야 되고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희망이 생겼을 때 청을 먼저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를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매뉴얼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근로라든지 희망일자리라든지 구·군에서 희망자가 얼마이며 어떻게 했고 어떻게 등록을 해야지만 절차상으로 일을 이렇게 했는지 그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공공근로하고 희망일자리를 하는 분들 보면 맨날 잡초만 뽑더라고요. 도대체 그냥 돈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이분들에게도 맞춤형일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때로는 연령대가 있으면 70대의 남성분들은 어떤 일을 한다든가, 여성분들은 어떤 일을 한다든가 좀 분류해서 할 수 있는 일감을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이 그냥 단순하게 돈을 주기가 뭐하니까 형식상으로 일을 한다 라고 해서 풀 뽑고 적당히 조용한 데 가서 쉬다가 와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분들도 다문 얼마라도 받으니까 이것에 대한 사회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같이 내가 이 힘든 경제를 이겨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의미를 좀 부여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면 우리가 20대는 청년이라는 의미에서 일자리가 마련되고 30대는 경력단절녀라는 의미에서 일자리가 공급이 되고 그러면 60대를 맞은 분들, 직장을 다니지 않았던 여성분들은 무슨 일을 하면 되죠? 도대체가 지금은 60, 70도 청년이라고 하는데 60살 먹은 여성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공근로, 희망일자리, 취약계층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그에 대한 분류 말고 나이와 성별에 맞는 사업이 필요하다 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싶고 또 새로운 일자리 발굴이 필요하다 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연령대에 맞는 일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 아니면 꼭 당장 지금 거리로 내몰려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말고 새로운 일을 가르쳐서 할 수 있는 그 연령대 5, 6십대 여성분들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좀 교육하고 찾아서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일을 하려는 분들이 주위에서 많이 있습니다. 남성 어르신들 말고도 여성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60대 여성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커피숍 가서 커피를 팔겠어요? 노인네들하고 섞여서 어르신들하고 잡초를 뽑겠습니까? 찾아보면 그들에게 연령대에 맞는 일자리가 주어질 것 같거든요. 그 문제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분야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희망일자리라고 해서 일자리노동과에서 공공근로를 해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청년들이나 중장년이나 특히 여성이나 노인과 관련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자리 외에 복지여성건강국에서 하고 있는 여성일자리나 노인일자리로 해서 새로운 직군이 발굴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출·퇴근하다보면 가로 청소하는 분들이 공공근로나 희망일자리, 노인일자리로 제일 많이 보여서 그런 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공간이라서 보이는 것 같고요. 저희 부서 나름대로는 박물관의 큐레이터를 그런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이돌보미사업으로 해서 노인복지관이나 영유아센터에 근무한다든가 해서 보다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또 특히 말씀하신 이런 공공일자리뿐만이 아니라 맞춤형교육을 통해서 정말로 일자리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것을 국장님이 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게 매일 같은 장소에 같은 일을 한단 말이죠. 제가 다니는, 제가 사는 지역에는 풀이 아주 왕성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따금씩 아침, 저녁에 시간 나서 조깅을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이럴 때 답답해서 동구청에는 전화를 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동구라서, 동구청이라고 말해서 좀 그렇긴 한데 청에다가 전화를 해서 민원을 저도 제기하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와서 하면 좋겠는데 하시는 데만 매일 가서 하니까 그분들을 제가 부르기도 뭐하고 그분들이 한목에 2, 3십명이 와서 거기 풀만 쫙 뽑고 뭘 정비한다고 하면 이런 민원은 다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맨날 안 하는 곳은 안 하고 하는 곳에는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봤다면 회전형으로 돌아가면서, 그럼 장소라도 좀 바꾸든지. 그리고 지정된 곳만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풀 뽑고 뭐 하는 것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구청하고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은국비가 없는 시비, 구·군비사업입니다. 저희가 매 1차, 2차, 3차 시기별로 나눠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비 90%짜리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3단계를 하지 않고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이 삭감되고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희망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큰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아시다시피 생활방역부분이 가장 중요해 졌기 때문에 전체 6378명 중에서 1282명이 생활방역 쪽에 투입이 되어서 공공시설이나 공공적인, 대중교통 같은 데 방역업무에 투입이 된 사항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방역부분은 새마을협의회에서도 하고 통장협의회에서도 하고 그다음 봉사단체에서도 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십니까? 상호 중복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정비가 됐는지 몰라도 요일이 겹쳐서 장비가 없어서 또 난리고.

저희가 방역부분도 우리가 임의로 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 방역이 필요한 기관에서 근무장소하고 인원을 직접 요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채용해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구한 기관에서 그런 부분은 조절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겹쳐서 장비는 맨날 모자라고 하는 데만 하고, 이상입니다.

전영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시간입니다.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270페이지 보면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고자 했는데 국비가 전액 지원이 24억 3000만 원이 한 푼도 안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만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그 돈이 아마 자동차연구원으로 바로 줬다고 하는데 바로 줬든 어떻게 줬든 간에 매칭사업이라는 게 우리한테 돈이 내려와야 사업을 해야 되는데 2억 7000만 원은 이미 집행을 한 거죠?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지원방식이 원래는 산업부에서 자동차연구원으로 국비 교부를 해 줬습니다. 그 부분을 지자체 세입으로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연구원에서 받은 돈을 시비로 다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조가 좀 맞지 않아가지고 산업부에서 지원방식을 바꿔서 국비부분은 자동차연구원이 바로 받고 시비는 저희가 편성하고 그런 식으로 중간에 방식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을 하자 해놓고 매칭사업이 성사가 안 된 것이고 국비 직접사업은 자동차연구원에 주든지 간에 울산에 있는 민간, 어떤 단체에 울산에 있는 주든지 간에 그건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건데 매칭사업의 원칙에도 안 맞고 국비가 전액 24억 원이 안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 2억 7000만 원 썼다는 게 좀 그렇네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챙겨보세요.

지금 사업자체는 자동차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일자리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중간에 걸려있는 산업부 산하기관이 자동차연구원일 뿐입니다. 저희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24억 원을 한번 챙겨보시고 이것은 24억 원 매칭사업이 성사가 안 된 건데 사실은 직접사업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니스트에도 국가에서 직접 주는 사업들을 자기들이 많이 해요. 그런데 처음에 매칭사업하자고 해가지고 그것하기 때문에, 국비 24억 원 내려오는 것 때문에 우리시비 10% 대겠다고 해서 성사가 된 사업인데 그것은 말이 안 맞죠. 일단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것가지고 지금 시간 끌 생각은 없고요.

예.

그리고 아까 축분 활용하는 사업 안 있습니까? 국장님,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내년에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조례안 심사 및 협약보고 후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노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울산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지역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록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84호 울산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울산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정록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이 조례를 준비해 주신 윤정록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5조에 보면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시장은 이 센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되고요. 제가 알기로 울산시에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부족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를 지정할 만한 기관이나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현재 지금 단체는 없습니다. 지금 융복합산업의 인증을 받은 농가는 보면 지금 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전통주 2개소하고 곤충 2, 배 1, 미나리 1, 염소 1명, 낙농 1명입니다. 참고로 전국에 1725개소인데요. 그리고 기존 사업과 연계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산업을 관광, 판매 쪽으로 하면서 인증, 정착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융복합산업 인증센터가 전국에 11개소가 있습니다. 울산, 부산은 경남인증센터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센터나 지원사업은 지원은 하고 있지만 센터는 아직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당장 지원센터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촌융복합산업이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6차산업 같이 생산부터 판매까지, 그다음 체험까지 다 하는 것하고 스마트팜 기술을 시범지구 아니면 우리 울산에 있는 어떤 센터나 아니면 기존에 성공되어 있는 기업이 있으면 여길 지정해가지고 다른 농가에다가 기술지원이나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는 있는데 아직 그런 게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실효성 있게 지원센터를 지정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데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그 과정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질의드렸고 없는 것 같으면 아마 거기에 따른 빨리 구축하기 위해서 플랜이 좀 장기적으로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판로지원이라는 게 여기는 좀 온라인쇼핑몰 입점이나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온라인 입점은 사실 그 사업자가 아무 코스트 없이 입점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자기사업자 놓고 입점은 그냥 하면 되거든요. 이후로는 각 쇼핑몰에서 어떤 요구하는 판매수수료만, 중개수수료만 부담을 하게 되면 사실 판로는 다 온라인으로 그냥 사업자 스스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입점에 대해서 도와주거나 하기는 사실 큰 역할은 없고 오히려 이번에 롯데백화점에 직판매장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뭐죠? 1층에 얼마 전에 문 열은 것.

이름이 산림인가, 로컬푸드직매장 산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마켓 같은 게 좀 시에서 오히려 우리 농가들에서 나온 걸 실질적으로 만들어 주면, 실질적으로 유통단지나 사람들이 좀 모이는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차라리 시가 임대료 부분이나 수수료 부분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농가들이 좋은 자리에서 생산한 것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거 그게 시에서 오히려 좀 현실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빠져 있어가지고 한번 의견 드려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로컬푸드직매장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저희 융복합산업으로 인증 받은 이 업체의 생산품들은 로컬푸드직매장이나 아니면 KTX울산역에 있는 ‘맛있는 울산’ 같은 그런 부분에도 같이 판로개척을 노력하고 있고요. 향후에 온라인쇼핑몰 같은 데에 할 때도 본인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서 보다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중소기업벤처과장님 있었잖아요?

예.

아마 본 위원이 제안했던 ‘울산몰’이라고 하는, 울산에서 생산자나 유통자들이 전부다 할 수 있는 걸 개발하시기로 동의를 하셔서 기사에도 나오고 했는데 온라인몰 같은 경우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직접 핸들링 해 주면 판매수수료 거의 제로로 판매하실 수 있도록, 또 지원해 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향은 나중에 차후에 활용을 했으면, 같은 국 단위 안에 있으니까 좋으실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오프라인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을 안 보거든요. 그냥 지역에서 생산하는 술이나 이런 것, 선물품 정도만 살 수 있지 실질적으로 소비가 일어나는 공간은 하나로마트도 있겠지만 지역에 롯데마트, 이마트, 삼성홈플러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로컬푸드매장이나 아니면 지역 것을 시에서 그 마트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공간이나 아니면 입점 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나.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에게는 생소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주신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생소해서 그냥 제가 알고 싶은 부분에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이라고 하면 그 대상이 어떤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울산에서 생산되는 농가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농촌융복합이라 하면 농산물을 이용해가지고 제조·가공 또 체험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개소가 있습니다. 전통술이 2개소가 있고 곤충이 2개소가 있고 과수 1개소, 미나리 1개소, 염소 1개소, 낙농 1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체험하면서 관광하는 그런 문화가 되겠습니다. 일부 제품도 생산해서 우리 배를 이용해서 빵을 만들어가지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그래서 생산과 판매, 체험, 관광 이렇게 아울러서 그래서 융복합산업이라고 명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몇 개를 선정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촌융복합산업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융복합산업한다고 해서, 물론 하면 되기는 되겠지만 인증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전국 11개소가 있는데 울산에는 없고 울산하고 부산은 경남에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증이 되어 있는 상품에 대한 홍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84호 울산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85호)(윤정록 의원 대표발의)(김종섭·김미형·김성록·장윤호·이미영·이상옥 의원 발의)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585호 울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울산 농축산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이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록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85호 울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울산 농업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85호 울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정록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입니다. 곤충농가라고 했는데요. 시에서 지원할 만큼의 곤충농가가 얼마나 있나요?

곤충농가가 현재 신고 농가는 3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울산산업곤충협동조합 설립일이 2018년 12월 6일 회원이 7명인데요. 금년도에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 6000만 원인데 국비가 1억 3000만 원이고 시비 6500만 원, 군비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조직화(농가교육, 컨설팅 등), 홍보마케팅(상품개발, 홍보비용, 브랜드개발 등)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곤충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행사할 때 먹어봤습니다.

저도 말린 것 그런 것은 먹어봤는데 오늘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통곡물을 이용한 초코크런치까지 나왔어요. 애를 이용한, 대단하게 타 시·도에서도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본 위원도 이렇게 38개소나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저의 평소에 집중적인 관심분야가 아니니까 그러긴 한데 이 조례를 제정하신 윤정록 의원님, 이걸 특별히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곤충은 산업이기 이전에 어릴 때부터 일부 부족한 영양분을 채우는 식량으로도 작용을 했습니다. 옛날에 메뚜기도 잡아먹고 굼벵이 정도는 안 먹었지만 옛날에 번데기도 삶아 먹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의 산업으로 가면, 또 시골에 노인 일자리창출에도 이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른들이 메뚜기 잡아서 구워서 팔면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가공해서 팔든지 농촌에 아마 일자리사업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이 먹거리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금방 입으로 들어가기까지가 생각이 좀 더해서 들어가는 제품이니만큼 위생적인 면에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훌륭한 먹거리로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대상에 보면 5인 이상 제조업이면서 중소기업확인서의 주요업종인 코드가 C인 중소기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코드가 C인 중소기업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C라는 게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코드입니다.

아, 제조업인 중소기업.

예, 업종코드가 C여야 된다는 것은 제조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보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사회적기업 인정을 받았더라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독립법인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지 않은 법인의 사업단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울산형일자리지키기 협약에 대한 것들은 지금 중소기업만 해당이 되는 협약서네요? 그리고 제조업, 그죠?

예, 맞습니다.

제조업에 대한 협약서고요.

예.

지금 일자리재단에서는 현재 C코드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0여 개의 기업과 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 80여 개가 전부입니까, 아니면 80여 개만 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7월에 49개사가 들어 왔고 8월에 31개사가 들어와서 지금 80개 되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보니까 5군데 정도 더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85개 정도 됩니다.

그럼 비영리법인에 대한 다른 협약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일자리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계신 게 있나요?

위원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은 어차피 일자리에 따라서 저희가 인건비지원사업이 있었고요. 코로나위기 극복으로 그때까지 사회적경제가 저희 소관이라서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대로 말씀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채용에 따라서 일부 고용유지지원금처럼 저희가 본래 지원해 주는 인건비지원부분을 높여가지고 지원해 주는 형태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김성록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예산상황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어떤 부분을 할까라고 해서 중소제조업체가 코로나 고용위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의 파급효과가 많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자 라고 해서 제조업에 한정을 했고요. 비영리법인이나 공적에 대한 부분들은 또 정부에서 각각 소관하는 부처에서 그런 식으로 고용유지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노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퇴실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