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후 시민신문고위원회, 문화예술회관, 울산도서관 순으로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93호)(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 차태환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 백운찬 부위원장님, 황세영 위원님 그리고 이미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93호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차태환 시민신문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593호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또 저희 주민들과 제일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곳이 또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든 건강 유의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민소통협력과에서 인권업무 전반이 시민신문고위원회로 넘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부분들이 이관되는 것에 제일 큰 목적이나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시민소통협력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었을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시민신문고위원회에 넘어와서는 조금 더 어떤 부분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지 또 달라질지 또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시민소통협력과에서 기본적으로 특히 우리 시의 인권기본정책이라든지 기본계획수립 주로 시행계획수립 이런 것들을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대부분이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인권위원회하고 협의 하에 시행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각 과에서 수행해야 될 수행과제들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으로 왔으니까 특히 저희들 쪽에도 인권 관련된 그런 사안들 또는 고충민원이나 기타 다른 민원들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인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본의 어떤 틀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바꾸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권위원회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그러한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제 인권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들이 시민신문고에 넘어온 이상 조례개정이 되면 좀 더 본격적으로 사실 진행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으로서 계획하고 있는 커다란 방향으로 울산시의 어떤 인권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정도인데 사실 우리가 인권이 묻어 있지 않은 게 없기는 하잖아요. 대부분이 다 인권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묻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고위원회의 업무로 넘어왔을 때 특별히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 그 과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좀 차별화된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죠?

예, 저희들이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들여다봐야 될 사항이고 실제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인권이 묻어나지 않는 데가 없다, 인식개선이 필요하지 않는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사실 청소년, 아동 그리고 여성 그리고 성비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와중에도 일부이기는 하지만 반대에 부딪혀서 제정이 못 되고 이런 사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울산의 현재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말 인권에 대한 인식자체가 개선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꾸준하게 사실은 현장에서 같이 이루어져야만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은 제대로 필요한 시기에, 적재적소에 시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자체도 특별히 그게 문제가 되는 어떤 사항들이 조문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학생들이나 청소년에 대한 교육에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대한 인식이 각자가 인지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보니까 그런 반대에도 부딪힐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민신문고에서 이런 인권업무의 전반을 맡은 만큼 우리 시민들의 인권에 관한 인식개선이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계획이 되시면 바로 바로 같이 공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호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태환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 요즘 민원이 많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면을 저희들도 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도자료를 내기는 했는데 아직 보도에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도 대면을 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전화민원을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켜 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화민원의 문제는 어떤 근거가 없어서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저희들이 전화를 녹음을 할 수 있는 것을 회계과와 정보화담당관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해가지고 민원들을 관리하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례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왔는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조직개편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는 같은 성격의 업무라도 또 이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인 면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폐합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인력운영 면에서는 효율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인권에 관한 사항은 신문고위원회에서 도 하고 또 시민소통협력과에서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 그래서 이 조례가 조직개편을 할 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는 좀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즘 인권에 대해서는 시민의식도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인권이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 좀 미흡하다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두 분이 시민소통협력과 인권담당이었습니까? 전에 있던 시민소통협력과.

예, 시민소통협력과에서 인권담당자가 둘이 있었습니다.

무슨 계에 있었죠?

인권공동체팀에.

인권공동체팀?

예.

그래서 조례안 이게 내용이 다른 것은 없고 그런 조직개편, 시민소통협력과 있던 분들이 신문고위원회에 오는 그 내용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그냥 그대로 시민소통협력과에서도 하고 신문고위원회에서도 다른 방향으로 잡아서 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시나 물론 광주광역시는 민주인권국해서 국 단위까지 있고 그다음에 인천, 경기도 이쪽에서는 인권담당관이 있어서 그 담당관이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고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생활 내부에서 서로 존중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배려하는 그런 거라고 본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처음부터 없애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는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정책은 굉장히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인권담당관이 있어서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저희들 쪽에서는 고충민원이라는 것도 시민들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까지도 관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들 쪽에 온 것 같습니다. 장래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신하대로 인권담당관 또는 별도의 독립된 부서 쪽으로 가서 1개 팀에 담당자 2명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규모를 키워서 울산시 전체의 인권문제를 한번 다뤄보는 쪽에서 과 단위 정도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생각에 저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사실 인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도성장기를 겪으면서 이런 인권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하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을 배려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언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아직 미흡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을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타 시·도에 담당국까지 정해서 이렇게 있는 줄은 몰랐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은 제대로 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신문고위원회에 지금 하시는 일하고 비슷하다고는 하나 또 인권 이 문제는 약간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전체 시민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를 테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채용공고를 했을 때 그야말로 누구든지 다 정당하게 응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시가 지원을 한다든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화장실을 장애인들이 얼마만큼 편하게 쓸 수 있게 해 주느냐 그다음에 각종 관공서에 얼마만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등등이 다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장애인도 그렇고 성인지교육도 지금 계속하는 부분도 인권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예산도 지금 5100만 원 또 심의를 좀 이따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인권담당이 신문고위원회로 온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왔습니다. 7월 1일자로요.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이 부분이 조직 확대가 필요하고 또 신문고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의회하고 기조실하고 의논을 해서 별도의 팀을 구성하는 부분이나 조직개편을 다시 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인권위원회가 담당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향후에 인권 관련해서도 업무가 가중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새로운 업무를 새롭게 맡아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이왕에 하는 것 잘 좀 해서 울산시 인권이 더 신장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익과 또 대변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차태환 위원장님과 여러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근무하실 때 현장출동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예,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이 고충민원은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현지조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다든지 민원인상담을 한다든지 할 때 어쩔 수 없이 응대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직원들이나 상담원들이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조례가 인권을 보장해 주기에는 조금 속도감이라든지 현실감이 떨어진 감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형사 사법기관에 알려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또 현장과 좀 떨어져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당사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위해서 시장이 책임지고 인권위원회에 위탁해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굉장히 저는 좋은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항상 그런 게 두 가지가 존재하죠. 국가인권위나 형사 사법기관에서 하게 되면 현실감이 좀 떨어지고 조금 멀리 있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인권위원회가 이것을 했을 때 혹시 자칫 잘못하면 당사자가 봤을 때는 같은 사람끼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층 더 우리 시민신문고의 당사자 중심 사고 난 현장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더욱 우리 시민신문고의 독립성과 어떤 주체성이 굉장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시민신문고가 우리 시 또는 각종 기관에 당당한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인권에 있어서도 시 가까이 있다고 해가지고 당사자가 좀 이렇게 같은 기관끼리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했던 것을 그럼 이것은 신문고위원장님이 하십니까?

예, 당연직위원으로 그동안에는 행정지원국장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쪽으로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신문고위원장이 당연직위원으로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국장이 했던, 공무원이 했던 것을 우리 인권위원회 위원장님이 하신만큼 보다 더 유연성 있고 또 인권문제에 직접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조례가 정말 바뀌어야 할 부분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를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써 주신다면 좋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93호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 차태환입니다. 평소 울산시민의 고충해결 및 권익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신문고위원회 업무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백운찬 부위원장님, 황세영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이미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신문고위원회 2020년도 제3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책자 1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2억 900만 원에서 12억 6100만 원으로 51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지원 및 국민신문고 운영 96만 원, 인력운영비 5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태환 시민신문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시민신문고 소관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신문고위원회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민신문고위원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지원 및 국민신문고위원회 96만 원은 특정업무경비인 감사업무수당이고 2020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증원된 총 2명의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5070만 원 또한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증원된 2명의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6급 1명, 7급 1명에 대한 봉급과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조례에 관련된 부분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인권 관련직원들이 시민소통협력과에서 시민신문고위원회로 옴으로 인해서 인건비 5100만 원 정도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신문고위원회에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10명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11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 4명해서 사실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직개편이 되어서 두 분 오셔가지고 15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조직이 된 지가 한 2년 넘었죠?

9월 10일로 딱 2년이 되는 날입니다.

9월 10일로?

예, 2년 전 9월 10일에 출범되었기 때문에…….

최초에 출범할 때는 몇 명으로 출발했습니까?

13명이었습니다.

13명으로, 똑같네요? 조직개편을 했는데 2분 늘어난 부분.

예, 인권담당직원 2명 온 것 이외에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업무는 어떻습니까? 초창기에 비해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업무량이나 또 민원건수 이런 부분은 지금 현상이 어떻습니까?

고충민원은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총 201건을 저희들이 조사를 수행했는데 올해는 8월까지 51건입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 업무가 감사업무와 플러스 청렴계약 감시·평가 활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충민원이 조금 줄어들 때는 청렴계약 감시·평가 활동 또는 그동안에 저희들 쪽에 민원이 빈발되었던 그런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이런 것들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양에 있어서는 거의 대동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신문고위원회가 출범함으로 인해서 울산시민들이 상당히 관심도 많았고 신문고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면 모두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안 되는 부분 떼법이나 또 고질민원 이런 부분이 많이 왔을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나 신문고위원회도 해결될 부분이 있고 안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저런 부분이 정리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아마 그러한 고질민원이나 떼법은 접수가 안 된다고 보고 업무방향을 기획조사도 좋고 또 다른 정말 여러 부서에, 각계각층에서 혼합된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떠넘기기 하는 부분, 여기 에 가면 저쪽으로 하는 그런 민원도 여러 가지 있을 줄 아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해야 되고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업무량이 좀 줄었으면 굳이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안 받고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들도 7월 1일자로 업무 이관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2명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도 조금 더 업무파악에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보여지는데 우선 당장은 인권기본정책 수립을 한다든지 인권교육 내지는 홍보를 한다든지 또는 인권 관련 정보제공, 피해자 구조프로그램 이런 각종 교육과 프로그램이 의외로 상당히 많은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참에 한번은 고충민원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 전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획조사부분은 민원이 계속 빈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 끝에 그래서 그런 제도상의 문제가 혹시 되는지 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기관들끼리 또는 다른 부서들끼리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원으로 유발되는 건지 이런 것 등등에 대한 조사를 아울러 하려고 하는 것이 기획조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틈나는 대로 조직진단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희들이 봐서 인권업무조차도 기존의 조직, 다시 말씀드리면 2명을 안 받고도 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더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업무를 새로 이관 받으면 당연히 직원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고정관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조직이 생기면 무조건 인원은 이렇게 하고 또 그 업무가 줄어들면 인원도 줄어야 되는데 절대 줄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의 공무원 정수가 거의 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로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풀로 와서 18명 여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정말 생겨야 될 조직은 그때는 인력이 풀이 되어서 그런 업무를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염려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신문고위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서장들은 사실 업무강도에 좀 편차가 많습니다. 울산시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국장님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신문고위원회도 두 분을 받았지만 업무진행상 인원이 한 두 명 정도는 우리가 줄여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면 그렇게도 진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고민은 비단 신문고위원회 뿐만 아니고 각 실·국에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두 분 배치 받았으니까 인권이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울산시민들이나 직원들이 인권신장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이 조직운영을 잘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금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입니다. 평소 지역문화예술발전과 문화예술회관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7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3억 931만 5000원의 6.2%인 8073만 2000원을 증액한 13억 90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우수공연 국비 문예진흥기금 807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76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228억 7426만 9000원의 0.6%인 1억 4447만 원을 증액한 230억 18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립예술단 행정경비로 공공운영비 이행강제금 2000만 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우수공연 국비 문예진흥기금 8073만 2000원과 국비에 대응하는 시비 437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동엽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예술회관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우수공연의 경우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지원사업으로서 공연프로그램이 선정되어 초청료 일부를 보조금을 지원받아 지역 간 문화양극화 해소와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선정된 공연프로그램 중에 10월에 있을 2건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시점보다 현재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이 되어 정부지침에 따라서 공연취소 조치로 편성예산 삭감 조정이 필요하며 11월에 있는 1건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감염병 단계를 예측할 수 없어서 예정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공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의 경우는 시립합창단전 부지휘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의 구제명령 미이행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동엽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엽 관장님, 평소 울산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추경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2000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소송에서 져서 이래 2000만 원 편성된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소송에 졌다기보다는 원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 시점에서 복직에 관련된 미이행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법적으로 받아보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지금 1심에서는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 2심에 저희들 1차 변론이 끝났고 9월 10일에 마지막 최종 심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아마도 더 이상의 어떤 법정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그동안 복직에 관한 미이행에 대한 일종의 이행금 추징 당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부당해고로 1심에서 인정되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분 출근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직 2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1심에 그렇게 패소를 했기 때문에 2000만 원 일단 편성시켜 놓고 2차 고법에, 대법까지 갑니까?

아닙니다. 3심인데 저희들이 2심에 있습니다.

3심까지 가야 되겠네요?

그것은 2심 이후에 아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심까지 가서 만약 그게 부당해고로 된다면 그 이후에는 좀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이 한성용 전 부지휘자가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2018년 3월 9일까지 계약 당시에 그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저희들이 재계약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 부당해고라고 한성용 전 부지휘자가 노동위원회에 제기를 했고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까지 부당해고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부지휘자같은 경우는 기간이 없는 근로자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없고 또 이 부지휘자의 경우에는 일종의 감독역할을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무기계약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저희들의 판단에 따라서 법적인 심판을 받아보려고 중앙노동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지금 있다보니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에게 부과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무슨 법의 심판을 정확하게 받아서 앞으로 똑같은 사례가 안 생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어떻습니까?

타 시·도에서는 이런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이때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휘자급은 지휘자하고 같이 궤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휘자가 바뀐다든지 또는 기간이 만료되어서 재계약을 안 하면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성용 씨 같은 경우는 자신으로서는 조금 불만스러운 점이 없지 않았으리라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회관이 폐관이 되어 있죠?

휴관상태에 있습니다.

휴관이었으면 우리 회관 소속 합창단, 무용단, 시립교향악단 전체해서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급여를 받고 있는 단원들이 212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휴관이 6개월이나 1년 정도 간다고 치면 이분들은 그럼 어떤 일을, 대면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인데 자기계발을 합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은 지침에 따라서 9월 20일까지 취소를 했는데 실제로 근무는 너무 가까이 있으면 비말도 튀고 이렇기 때문에 파트별로 돌아가면서 나와서 실제로 대면해서 연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전부다 나와서 한 자리에서 하는 것은 좀 어려워서 그렇게, 요즘 시에서도 재택근무를 일부를 돌리게 했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 공무원들 재택은 업무를 컴퓨터만 있으면 다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무용단, 교향악단, 합창단은 사실 그런 부분도 불가능한 부분이고 또 공연이 9월 20일까지라 하나 지금 추이를 보면 올 연말까지는 공연이 휴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대책을 좀 세워놓아야 안 되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여러 단원들이 울산지역의 출신들이 아닌 타 지역 출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산이나 이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짜야 안 되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어질 때를 대비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대면공연을 해 왔지만 앞으로는 비대면으로서의 온라인을 위한 공연의 방식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저희들이 대면이 안 이뤄짐으로 해서 발생하는 문화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고안하고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의 재정규모나 부자도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지만 문화적인 수준은 좀 낮다 이런 부분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인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공연 횟수나 공연에 대한 표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요즘 유튜브가 대세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울산시민들에게 계층별로 유튜브를 좀 띄워서 그렇게라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도 한 방법이 아니겠냐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제가 제안한 게 꼭 맞다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여러 가지 구상을 좀 해서 준비를 안 해야 되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연찬회를 가져서 합창단, 교향악단, 무용단 단장님들하고도 의논을 해서 좋은 방안을 내주셔서 코로나로 인한 집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면 울산시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소재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제일 고생이 많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대면으로 해야지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또 저변으로 더 확대가 가능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계신데 대면이 어려운 시기라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좀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우수공연 이 부분 잠시 여쭙겠는데 실제로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10월 공연은 취소가 되고 11월 공연도 지금 추이를 지켜보시겠다고?

예, 10월에 있는 2개는 취소를 하고 11월 마지막에 있는 그것은 지금 추진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함께 준비한 작품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관광체육회 위탁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민간공연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공연단이 자기들이 제작한 공연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배급망에 등록을 하면 심사를 거쳐가지고 정해진 작품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신청을 하면 상황에 따라서 배정을 해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많이, 순수예술에 대해서는 국비가 많이 나오고 또 상업예술에는 보조금이 좀 줄어들고 30에서 70, 80 차이가 있습니다. 순수음악이나 공연에 대해서는 80%까지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뺑파전 같은 것은 국비가 6100만 원 정도이고 시비가 1500만 원 정도입니다.

한 작품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문화향수를 누리시도록 하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쉽게도 이게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국비로 한국문화 예술회관연합회 작품을 심사받고 또 각 지역에서 우리는 울산에서 공연할 수 있는 우수공연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기라서 우리 시민들이 아직 혜택이라고 하면 문화의 혜택이 될 수 있잖아요. 실제 목적 자체가, 그것을 아직 못 받아서 너무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게 되면 11월에는 일단 우수공연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때도 철저하게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또 시민들이 문화도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앞서 고호근·황세영 위원님께서 좀 여쭈었던 건데 지금 이게 결국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에 관한 결정자체를 이것은 부당노동행위다 라고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당해고로 결정했습니다.

부당해고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복직을 빨리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민세금으로 이행강제금을 내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행강제금이 아까 잠시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한번 낸 적이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전에 부과된 것은 납부를 했고 이게 마지막 차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부과된.

그러니까 지금 이 부지휘자의 중노위 결정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부당해고다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낸 이행강제금이.

예, 맞습니다. 4차 이행강제금입니다.

총 얼마 정도입니까? 이 2000만 원까지 하면.

저희들이 이것까지 하면 6200만 원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행정소송 지금 들어.

행정심판.

행정심판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 행정심판은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실제로 보통 중노위 결정을 많이 존중하지 않나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행정심판까지 하면서 또 주민세금을 6200만 원까지, 이번 2000만 원까지 포함하면 이것까지 쓰면서까지 이렇게 복직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아무 래도 중노위는 근로자 입장에서 판단을 내립니다. 저희들이 일반근로자 같으면 예를 들자면 단순한 일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의적인 일을 하는 분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부지휘자는 어떤 예술적 목적이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평생을 한 자리에서 있기 에는 창의적인 한계나 이런 것 때문에 타시립예술단체에서는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끝까지 가지 않고 어느 정도 계약이 만료되고 새로운 지휘자가 다른 부지휘자를 쓰면 자연히 만료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 예술계의 관행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으로서는 조금, 아까도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안타깝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법적인 심판에 의해서 그렇다면 30살의 부지휘자가 들어오면 그 부지휘자가 60세까지 저희 시립예술단체 부지휘자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은 창의적인 부분이고 똑같은 일을 지시를 받아서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직입니다. 단원 같으면 감독이나 부지휘자의 지시에 의해서 음악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표현해라, 저것은 저렇게 표현해라’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독의 역할, 특히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은 자꾸 이게 섞여지고 새로운 창작 능력이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창의적 창작활동을 위해서 실제로 아주 오랜 기간 그 일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적절한 분들이 로테이션 되면서 진행을 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 말씀하시는데.

효율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한 단체의 예술적 역량을 유지하고 질을 높이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라는 부분에서 이분은 얼마나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신 건가요?

그동안 10여 년 넘게 계약이 재계약, 재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말로 하자면 앞으로도 계약이 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계약만료로 끝냈기 때문에 부당해고다 이렇게 중노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울산이 아직까지는 문화적으로 목마르고 문화의 불모지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앞으로 더 문화를 융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관리와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게 울산의 전반적인 분위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문화를 하는 분들의 고용안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그러면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무기직이 아닌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약하시는 분들의 어떤 기본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게 저도 역시 계약직입니다. 저도 2년 계약이 끝나서 재계약을 안 하면 끝납니다. 여기서 제가 부당해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기에서는 여러 번 계약을 갱신했기 때문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해라’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저희들 예술 쪽은 예를 들자면 신분의 안정, 근로환경의 안정은 적어도 단원 정도에서는 저희들이 인정할만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지시를 받아서 연주를 참여하지만 그렇지만 감독이나 또는 감독을 보조하거나 또는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로 있는 그러한 지위에서는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이것은 예를 들어 어떤 지휘자가 평생 거기 안 있습니다. 부지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오셨다는 거잖아요.

다른 데에서는, 다른 데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부지휘자급은 계약이 만료되어서 갱신 안 하면 그냥 자기가 계약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부지휘자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계약 갱신을 자꾸 해 오다보니까 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불만족스럽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전체 예술의 생태를 봐서는 저희들이 개인에 맞춘 그런 판단을 특별히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심판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기관에서 사실 중노위 자체도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잖아요. 이렇게 같은 공기관에서 그것도 노동을 좀 더 중심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셨던 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공적인 판결을 내렸는데 거기에 같이 또 불복하면서 이행강제금까지 발생시키면서 지금까지 관행이었고 창작을 요하고 창의성을 요하고 기본적으로 계약이 끝나면 가는 게 관행인데 그 부분을 제대로 사실 본인의 존속적인 일을 하기 위한 개인적인 바람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부분들은 조금 설득력이 약한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행정심판의 결과 예측은 좀되어지는 겁니까?

9월 10일인데 저희들이 결과 나기 전까지는 예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곧 나오겠네요?

예.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조차도 사실은 이 결과가 중노위의 결정과 같아진다고 하면 이제는 지금까지 관행이라고 생각했던 문화계의 어떤 기본적인 생리도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더 깊은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혈세도 낭비하고 그리고 같은 문화인들 간에 또 서로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문화활동에도 사실은 얼마나 피해가 가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예술단체 최고의 목적은 우수한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직의 형태나 고용의 형태가 최고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그 역할에 따라서 고용의 형태를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저희들이 말하자면 행정심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재량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청구 안 하고 중노위의 결정만 수용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노위에서는 근로자 한 사람에 대한 것만 하지 전체 우리 예술의 생태나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한성용 부지휘자의 어떤 상황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 외 전체 생태계를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창의적인 감독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지휘자가 들어왔을 때 그분이 40에 들어왔으면 60까지 보장을 해야 되고 이런 결과적으로 판례.

예를 들어서 재계약이 안 되는 사유가가 명백하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평가기준을 정하고 미리 계약 전에 평가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대개 외국의 경우에는 지휘자를 계약하기 전에 평가기준을 계약서에 넣습니다. 그런 게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술행정의 선진화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게 고쳐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적하신대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금 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를 하셨는데 실제로 계약의 경우에 정확하게 계약이 안 되는 사유와 계약이 되는 사유가 분명하다 라고 하면 실제로 이런 사안들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창의적인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지휘자인 경우나 부지휘자의 경우에는 실력이 되고 재계약의 요건이 되면 지속적으로 실력발휘를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유가 불분명하다면 재계약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의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 시에 평가의 기준을 계약서에 첨부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심의위원회가 미리 구성되고 다른 나라 미국의 지휘자를 예를 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리 평가위원회가 계약 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3년이 계약이면 3년 마치면서 본인이 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제출하고 평가위원들이 거기의 항목에 따라 채점을 해서 이 사람은 우리가 정한 기준에 못 미친다 그러면 계약연장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이 명확하게 마련되어서 앞으로는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고 문화예술창작활동들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회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쪽 공부를 아직까지 초반기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분의 지금 중노위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행정심판으로 다시 한번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행정심판의 결정이 더 권위가 있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결정입니까, 아니면 중노위 결정이 더 힘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중노위결정을 두고 저희들이, 저희들 행정심판은 중노위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결정이 행정심판에서 정해진다고 봅니다.

글쎄요. 중노위의 결정을 행정심판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행정소송입니다.

지금 행정소송입니까?

죄송합니다. 행정소송입니다. 제가 용어를 잘못 썼습니다.

제가 심판이라고 해서, 소송이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죽 들어보니까 이게 그렇게 부당해고라고 이의를 제기한 부감독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우리 문화예술계에 일하고 있는 직업적 특성상 이번 한 건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하나의 기준을 정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것을 바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경영자이고 운영자라면 당연히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렇게 행정소송까지 하려고 하면서까지도 이런 것을 기준을 바로 세우고 하려고 했다면 그 이전부터 계약조건이라든지 또는 해고조건이라든지 기간만료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했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우리 문화예술계만 있는 게아니라 체육계도 있고 체육계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같이 우리 시 전체의 이런 표준모델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차제에, 소송도 소송이지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분이 계약기간이 있었는데 그 계약기간 만료되기 전에 해고를 한 겁니까?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만료되고 난 뒤에 한 거죠.

재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장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고 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는데 다만 왜 지금까지 한해, 두 해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해 온 것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도 한 해, 두 해 해 온 게 아닌데 너무 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해 왔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받을만하다, 지적받을만 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루빨리 소송은 소송이고 이런 것들이 체계가 잡혀야 앞으로 이런 일을 또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조치결과를 저희 위원들에게도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울산시립예술단의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여러 가지 단들이 있잖습니까, 그죠?

예.

이분들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은 이것은 제가 좀 무지해서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급여제로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정해진 호봉체계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봉체계, 전체 그렇습니까?

예, 전체 호봉체계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분들이 그런 호봉체계에 따라서 하면 이분들이 상시거기에 출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의 상시출근은 하고 있습니다.

합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은 밖에서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자기가 레슨을 한다든가.

겸직에 있어가지고 그것은 해석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강의 같은 것은 자기가 근무시간 외에 지역사회 발전이나 전체 예술계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그것은 겸직으로 보더라도 저희들이 허가에 의해서, 승인에 의해서 출강을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개인적인 레슨 그것은 판단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그게 문제가 좀 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근무시간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외부출연 같은 것, 예를 들어 태강에 있는 행사, 타 단체 행사에 출연하는 이런 것들은 근무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서 출연하는 것은 관장의 승인 하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 역시도 아까 부지휘자처럼 그런 계약관계에 있어서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계약에 의한 게 아닙니다. 일방적 위촉입니다.

위촉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촉기간은 정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60세까지, 매년 기한은 2년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기한이 없는 근로자로서 보고.

재위촉할 수 있고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쪽에 아직까지 내용파악이 안 되어서.

아까 계약하는 직원 부지휘자 이상은 계약하고 있습니다. 악장이나 이런 분들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상은 공식적인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연주는 안 하지만 출근해서 연습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이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나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출근해서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무대에 올리려고 했던 작품들을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좀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기술직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예, 저희들 협업을 하는 청년작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언택트도 온라인으로도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가 해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딱히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언택트 비대면 온라인 예술공연 보급을 너무 크게 방송을 통한다든지 유튜브를 통한다든지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홈페이지 용량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홈페이지 내에서라도 아주 시민들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들어 와가지고도 그런 것들을 좀 짬짬이 감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얼마든지 좀 할 수 있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너무 큰 것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아주 좋은, 퀼리티가 높은 그런 문화를 요구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주 쉽게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공연들도 감상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유튜브라 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작은 공연들도 할 수 있는 처지에 따라서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문화예술 쪽에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마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용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오늘 9월 20일부로 우리 금동엽 관장님 임용이 재계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늘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볼 테니까, 관장님 의회는 오늘이 아마 대면하는 것은 마지막이지 싶은데 그동안의 소회나 울산 문화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처음 관장님 임용이 되었을 때는 캠코더 인사가 아닌가 저희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제가 계속 감시의 눈으로 봤는데 정말 추진력 있고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서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응원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보면 5년에 걸쳐 관장님이 세 번이나 바뀌었는데 공무원출신이 한 부분이 있고 또 예술 관련 전문가 분들이 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 문화예술회관의 직원이 212명이나 되고 그분들의 조직을 장악해야 되고 업무파악도 해야 되고, 무기계약직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다들 능력이나 자질이나 소통 이런 부분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알만하면 관장님 교체하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생각은 어떤지, 정말 아쉽게 생각한다는 부분을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저도 관심 있게 여러 가지 부분을 봤는데 공무원출신인 경우에는 조직 장악력은 빨리 되는 부분은 있지만 또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나 능력이 좀 없어서 문제이고 또 전문가 예술관장님이 오셨을 경우에는 조직 장악이 빠른 시일 내에 안 되는 것 같은 기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거기에 파견공무원 계장님 계시는데 전체 단원들이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관장님은 2년되면 있다가 갈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파견공무원한테 더 고과나 이런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조금 조화롭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는 것같이 제가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저부분이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일단 조직 내 불협화음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문화예술회관에는 어쨌든 관장님 중심으로 해서 파견공무원은 관장님을 도와줘야 되고 또 관장님께 힘을 실어줘야 전체 단원들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능력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이 앞으로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제가 한번 파고들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저런 제 생각에 대해서 관장님이 솔직히 마지막 소회를 말씀해 주시고, 울산문화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지향해야 될 시점이 어떤 부분이 있다는 말씀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는 질의인데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행정공무원에 의한 관장직 수행이나 전문직에 의한 수행 이런 것은 그 회관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으면서 저는 회관운영에 있어서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는 조직인지,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3년 뒤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조직인가 하는 이런데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있으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저희들이 전략적인 의사결정이나 접근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업무보고, 업무계획을 보면 매번 1년짜리가 계속 되풀이되는 듯한 이런 경향이 짙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무엇을 하는 조직이어야 하나 입장에서, 그다음에 누가 서비스대상이냐 이 2개를 이야기하자면 저는 그동안의 예술회관의 역할이 예술인 중심으로 또는 작품 중심으로 건물이나 제도로서 의 접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수혜자 중심의, 시민 중심의 그리고 표를 사는 사람들만이 고객이 아니고 납세자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개발이나 서비스 생산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고급공연이나 상업공연의 확산에만 있었던 이런 운영의 패러다임에서 어떻게 하면 이 회관이 시민들의 여가생활에 중심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가 하나되고 어떻게 하면 응집력을 끌어낼 수 있는가, 달리 말하자면 고급문화의 확산과 더불어서 문화를 통한 민주주의 실천이라는 이런 의미의 패러다임의 운영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부적인 관성이 어떤 거냐하면 우리가 고급공연이나 아주 유명한 공연을 수도권에서 만들어진 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시민들이 보도록 하는 이런 데에 중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지역의 예술역량을 끌어내서 이것이 예술생태계를 이루도록 다양한 사업개발을 할 것인가 거기에 저는 방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술회관이 좋은 부지에 좋은 건물에 있지만 실제로 낮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 예술의 전당이나 기타 선진국의 예술회관들은 얼마나 시민과 친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것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예술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는 데에서 참여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술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개발하고 예술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하나 되고 사회적 자산을 구축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그런데 대한 조직구조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와서 일을 했지만 저 혼자 하려고 해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지만 그 일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기능의 전문화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한해, 한 해 사업의 되풀이가 아니고 개별 계획이 모여서 마스터플랜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하나 하는 이런 전략적 접근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한다면 울산문화예술회관이 아마 선도적인 문화예술회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또 기회를 주셔서 관장으로서 일할 수 있었던 게 제게는 큰 영광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책은 또 결정되는데 따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떠나면서 울산문화예술회관의 발전을 더 기원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말씀 잘 들었고 또 관장님에 대해서 저도 느낀 바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시더라도 울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2년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많은 조언과 또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임자는 결정되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죠?

그런 것 같습니다.

9월 20일 가시는데 가시고 난 후에 공모하면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도 기조실하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금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울산도서관장 서정남입니다. 평소 울산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산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1페이지입니다. 울산도서관 소관 세입예산액은 2020년 당초예산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된 1억 986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울산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된 5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기획전시회 9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전시공간 활성화 사업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남 울산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울산도서관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울산도서관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공간 활성화 사업은 전시공간을 활성화하여 시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저희 도서관이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11월 한 달간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와 그림을 향기와 함께 감상하고 체험하는 전시로 시민들에게 색다른 전시관람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보조사업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1800만 원과 시비 900만 원으로 총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비 900만 원은 기획전시회 기정예산액 2000만 원 중 900만 원을 변경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울산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추경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고 한 가지 관장님께 제언을 드리면 도서관이 지금 야음공원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환경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았고 최근에 LH에서 개발계획이 다 완성이 어느 정도 되었고 도면이 나왔는데 도면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물론 도서관은 주변 환경이 깨끗해졌으면 좋겠지만 거기 일부분은 완충녹지 숲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다 훼손을 하고 도시개발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말로 정말 울산시가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이렇게 완전히 압력도 아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LH하고 이렇게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저를 비롯해서 의원님들도 반대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현재 상태하고 개발 후를 보면 상당히 환경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악취가 1년에 850회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일 중심 완충녹지 역할을 하고 있는 야음공원을 개발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독서문화복합교육공간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변화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과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주변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관장님 답변하기 부적절한 답변이기는 하나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도서관은 특히 쾌적한 환경에서 책을 읽고 주변 환경도 좋아야 되는데 물론 지금 환경은 좀 부족하고 지저분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전체적으로 훼손되는 부분보다는 지금 상태가 훨씬 낫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개발계획의 도면도 보시고 전·후가 어떻게 될지 관심을 가져주십사 또 주변에도 주위를 환기시켜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국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또 도서관을 개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주로 독서문화진흥 행사도 사실은 예정되어 있다가 계속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고 9월 중에 사실은…….

독서의 달 행사.

예, 이런 부분들은 결국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좀 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평소에 도서대출 같은 부분은 예전에 저희들이 휴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북드라이브스루를 하고 있고 또 무인대출반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시민들과 대면을 해야 되는 행사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1월, 2월에 하고 또 6월, 7월에 했습니다. 또 8월 여름학기도 저희들이 3주까지는 했습니다. 9월, 10월에 가장 많은 행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사들과 의논도 하고 수강신청한 시민들의 입장도 생각해서 꼭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언택트 강좌를 개설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줌으로 해서…….

개설을 했습니까?

예, 지금 곧 할 예정이고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도 12강까지 있는데 4회에서 마쳤는데 그것도 지금 네이버밴드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길어진 것에 따른 저희들이 여러 가지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형식으로도 다할 수 있는 방향은 최선을 다해서 할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9월에 예정되어 있던 독서문화진흥 행사부터 해서…….

제일 아쉽습니다.

실제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서 독서문화를 진흥시키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이 계속 저해요소가 생기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어떻게 보면 발 빠르게 준비를 하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와중에도 일단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 확산이 되지 않도록 방역도 철저히 하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서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다만 제가 우리 울산도서관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려고 보면 울산시립도서관이라고 치면 그게 안 나오죠?

예, 울산도서관.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게 우리 2018년 4월 개관 전에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했을 때에는 울산시립도서관으로 늘 홍보도 하고 언론에도 그렇게 나오고 내 그렇게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시민들은 모두가 다 울산시립도서관이 공식명칭인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사실 대다수에요. 그런데 아무 런 그런 안내도 없이 울산시립도서관이라고 링크를 걸면 안 열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저런 설명도 없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정보서비스가 뒤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울산시립도서관이라고 치더라도 울산도서관이 열리면서 거기에 대한 안내를 달아주면 좋겠어요. ‘공식명칭은 울산도서관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들어와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울산시립도서관이라고 쳤더니 이렇게 찾았더니 이게 홈페이지 찾기가 참 어렵다’, ‘열리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처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좀 서비스가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명칭부분은 공모를 거치다 보니까 울산도서관으로 결정되어서 그렇게 시행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방법이 있다면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봐주시고요. 또 이것도 비슷한 건데 하여튼 서로 작은도서관과의 대차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온라인을 같이 통합하는 그런 것도 빨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국립중앙도서관하고 협의가 될 문제인데 저희들이 운영체계하고 시스템만 구축이 되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기본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도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직접 거기에 대한 정책을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은 시의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대표도서관으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에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할 예정입니다.

큰 집에서 손을 내밀어야지 작은 집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님과 담당자들 다 만나고 해서 저희들 현황을 살폈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다 청취를 해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로 해 주겠다 라고 그렇게 지금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어떻든 점자도서관이고 우리도 도서관이니까, 이것도 작은도서관과의 관계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그렇게 상호 호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도 우리 도서관이 시로부터 받아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봐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도서관에서는 힘들지만 과를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 라는 조치결과가 없어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담당자, 과장님들 다 만나뵙고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런 조치결과가 있었다면 한번 질의한 위원에게 답변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금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