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옥 의원 발언

제216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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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상수도사업본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99호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균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류재균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류재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총액은 당초예산 1315억 5200만 원보다 7억 1900만 원이 감액 된 1308억 3300만 원입니다. 세입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세자녀 이상 가정 감면 지원액 감소에 따라 일반회계전입금을 7억 1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세출예산도 7억 1900만 원이 감액된 130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세입·세출 증감에 따른 예비비 16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민간위탁 검침업무 기준원가 산정용역비 1000만 원, 중부사업소 진입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200만 원, 불용관 및 노후관 정비를 위해서 수선 유지교체비 2억 4000만 원, 신설공사비 1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본 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류재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민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이상옥위원장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상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즈음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관내에 상수도 노후관, 파손 부분에 대해서 공사한다고, 그런 현장들이 있죠? 이번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상수도관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류재균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이번에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피해의 대부분은 정전으로 인한 가동중단이 주요한 피해 상황이었고 일단 회야정수장이 지금 사실은 회야하고 천상정수장 두 군데가 다 단전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비상발전기 돌려서 응급복구를 완료를 했고요. 그것은 새벽 2, 3시경에 단전이 되었는데 3시경에 다 응급복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요한 것이 배수지하고 가압장들이 24개가 단전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전이 일어나면 제일 중요한 것이 가압방식으로 정수장에서 수용가까지 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펌핑이 되어야 되는데 이 펌핑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전기이기 때문에 단전이 되면 사실 급수가 중단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저희들이 비상발전기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대처를 했는데 비상발전기로 대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압장 같은 경우에, 가압장 24개소가, 가압장배수지 포함해서 저희 관내에 24개소가 단전으로 가동중단이 일어났었는데 어제 저희들 비상시로 일단 배수지에 물을 가득 채워놨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같은 경우에는 배수지 상황에 따라서 수용가에서 물을 많이 빼 쓰는 배수지가 있고 조금 적게 빼 쓰는 배수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농소하고 온산 쪽은 상황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종적으로 온산 같은 경우에는 단수 예고통지까지 했었는데 마지막에 1시간 반 전에 일단 통전이 되어서 저희들 단수 없이 무사히 마쳤습니다. 청사 내에 일부 유리창파손이나 시설물 파손 같은 것이 일부 있었는데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소수리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큰 주요시설물들에 대한 피해상황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번 태풍은 여러 가지 정전사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 수도가 단수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정전으로 인해가지고 단수돼가지고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재가동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무슨 불순물이라든지 그런 시민들로부터 민원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재균

류재균상수도사업본부장

크게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지점을 되게 우려했었는데 저희들이 일단 단수되었다가 다시 통수가 되면 기본적으로, 일시적으로 일부 세대에서 흐린 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관압이 달라지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사전에 어떻게든 단수를 안 시키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어제 온산 쪽이 마지막까지 배수지가 단수직전까지 갔었기 때문에 잔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저희들이 마지막 마지노선 이상에서 통수가 돼가지고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세대에서는 혹시 발견된 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크게 민원이 제기되거나 한 적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앞으로 맑은물 공급, 정부에서 낙동강통합물관리 용역 중에 있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운문댐 물을 하루에7만t씩 울산으로 당겨오는데 그 물을 어디에, 대곡댐으로 가져갈 겁니까, 어디로 가져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계획에 대해서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균

류재균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종적인 안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자, 사실은 비용의 문제, 가장 좋은 최선책이 있고 지금 현재 운문댐 물 7만t이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까지 간 단계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 물론 또 확정되고 저희들 검토를 하면 늦기 때문에 확정 전에 저희들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을 만큼의 결론 사항은 아니다, 조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그것은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천상정수사업소장님.

순삼

홍순삼천상정수사업소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천상정수장 원수는 지금 대곡댐, 사연댐 물을 원수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삼

홍순삼천상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실질적으로 천상정수장에서 원수 100%는 다 수용은 안 되죠? 부족부분도 있죠?

순삼

홍순삼천상정수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대곡댐이나 사연댐이 수위가 높아가지고 현재는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수량은 충분히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러면 연중에 갈수기라든지 이렇게 되면 수량의 부족부분은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대암댐?

순삼

홍순삼천상정수사업소장

예, 사연댐의 수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암댐에서 저희들이 공급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과거에 갈수기에 부족할 경우에도 대암댐을 이용을 해 왔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앞으로 사연댐 수문을 설치하게 되면 천상정수장 원수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무슨 애로사항 같은 그런 것은 없어요?

순삼

홍순삼천상정수사업소장

수위가 아무래도 내려가면 일정 수량은 계속 받을 수 있는데 수질에 조금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수질에 문제가 있다고요?

순삼

홍순삼천상정수사업소장

예, 수위가 낮아지면 밑에 저층에 깔려있던 부분들이 용출되어서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질은 조금 안 좋아질 수는 있는데 수량은 충분히, 계속 공급만 된다면 수량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요. 사연댐 앞으로 수문설치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오랫동안 퇴적물 그게, 슬러지 같은 그게 실질적으로 원수 공급하는데 있어가지고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아마 수문댐 설치 할 때 그것도 감안해서 퇴적물도 함께, 공사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도 감안해서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연댐 수문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천상, 어차피 천상정수장에서 원수 사용하는데 부족부분은 대암댐의 물을 수급 받으니까 큰 애로사항은 없다. 그죠?

순삼

홍순삼천상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본부장님.

재균

류재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손종학위원

다행히 큰 피해가 없다니까 안심하고요. 본부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데 상수도요금을 이번에 많이, 당초예산에는 14억 원 정도로 잡았다가 원인이 복지인구정책과의 감면세대수 감소가 당초 1만 2411세대에서 6446세대로 줄었다고 해서 감면이 이렇게 많이 줄어듭니다. 그죠?

재균

류재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손종학위원

그래서 세입은 줄지만 이게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어 오는 세입이죠?

재균

류재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입니다.

손종학위원

상수도, 수도급수 조례를 봤습니다. 제38조에 보면 이게 감면해 줄 수 있는 경우가 딱 두 가지 뿐이에요.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 그다음에 2호에 보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구청장·군수가 발급한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이것 이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 보니까 감면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돼 있더라고요. 시행규칙 제24조(요금·기타 징수금의 감면)에 보니까 죽 있는데 세금을 받고 안 받고 하고는, 사용료수수료를 받고 안 받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기도 하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결정해 주고 시의원들도 제안할 수 있는데, 그죠? 시행규칙에 왜 이렇게 감면하는 것이 많습니까? 시행규칙은 우리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재균

류재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은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관련된 것과 대원칙과 연관된 부분을 말씀하신다고 이해가 됩니다. 한 가지는 맞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것은 입법기술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께 답변드리기에 적절한가에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만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현재 아마 ‘공익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의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조례에 기초해서 집행기관의 장이, 시·도지사가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공익상에 감면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시행규칙에 나열한 것 같습니다. 다만 입법기술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직접 ‘이런 이러한 내용들은 감면대상으로 하자.’고 조례에 명시해 주신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따라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조례상으로 저희 집행부기관에 위임해 주신 공익상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판단된다면 그것은 시행규칙 자체의 당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변론으로 따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현재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만약에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해 주신다면 저희들 집행기관에서야 당연히 시행규칙보다 조례가 우선하니까 따르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보니까 공익상 또는 감면을 위해서 시행규칙에 죽 늘어놓고 이 범위 안에서 하면서 1년에 14억 원 정도로 감면해 주고 있는데 지금 14억 원이 적다, 많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대단히 지나치게 자치단체장의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 않았나 하는 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 조례에 포괄적으로 너무 공익이라는 범위 안에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 버렸는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개별법에 만약에,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각종 법령에 개별적으로 명시돼 있는 것 같으면, 법령에 명시돼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그래 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추상적으로 시장에게 너무 권한이 집중되도록 돼 있지 않나, 조세라는 것이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원을 발굴해서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면해 주는 것도 시의회의, 시민의 세금을 그만큼 축내는 것이거든요. 감면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어가지고 오늘 질의를 한 겁니다. 나도 오늘 조례에 모순이 좀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시행규칙과 너무 괴리가 크다, 권한이 너무 시행규칙에 위임돼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계량기 검침을 지금 민간업체에다가 위탁하고 있죠? 몇 개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권역별로 다 다릅니까, 사업소 별로?

명석

박명석경영부장

예, 권역별로 좀 다릅니다.

손종학위원

사업소별로?

명석

박명석경영부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5개 업체가 있겠네요?

명석

박명석경영부장

지금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2개 업체가 있어요?

명석

박명석경영부장

예.

손종학위원

2개 업체가 나누어서 검침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우리가 직접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직으로 전환한다는 이 뜻이죠?

명석

박명석경영부장

지금 현재 업체에 위탁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정규직채용 그 관계로 인해가지고…….

손종학위원

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이 공무직으로 정규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 주는 겁니까?

명석

박명석경영부장

아닙니다. 공무직으로 채용합니다.

손종학위원

공무직으로 전환해 준다는 거죠?

명석

박명석경영부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데 1년이 안 되어서 이 분들이 현재 공무직 전환요건이 1년이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명석

박명석경영부장

요건은 됩니다만 검침원 포함해서 시에서 해울이콜센터, 콜센터 직원들도 똑같은 경우인데 이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일자리노동과에서 정규직 채용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장기적으로는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네요?

명석

박명석경영부장

예.

손종학위원

전환될 건데 사전에 위탁하는 것이, 지금 현재 업체가 내년에 다시 위탁하는 기준을 만들겠다는 뜻 아닙니까?

명석

박명석경영부장

예.

손종학위원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있는 기준을 만들겠다는 뜻 아닙니까?

명석

박명석경영부장

지난해 우리가 적정성 검토를 일자리노동과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노동과에서는 저희 검침원뿐만 아니라 해울이콜센터 직원도 있고 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2021년도에는 정규직 채용이 시기적으로 좀 불투명하니까 내년도에는 위탁업체에 원가산정용역을 당초에서는 안 올렸었습니다. 채용되는 줄 그렇게 우리가 계획이 있어서.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공무직으로 전환 안하고 기존업체가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인데…….

명석

박명석경영부장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손종학위원

그것을 원가의 개념을 산출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명석

박명석경영부장

그렇죠.

손종학위원

위탁업체들이 원가를 어느 정도…….

명석

박명석경영부장

그러니까 직원들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비라든가…….

손종학위원

보수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등등해서 반영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명석

박명석경영부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것을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동안 이렇게 산출 안해 봤습니까? 매년마다 위탁을 받기 위해가지고 평가를 우리가 안하고 외부에 용역을 줘가지고 이렇게 해 왔습니까?

명석

박명석경영부장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손종학위원

왜 이것을 공무원이 할 수 없습니까? 해마다 해 온 패턴이 있고, 해마다 해 온 물가상승률이나 기본급 이런 것 다 산출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게 왜 필요합니까?

명석

박명석경영부장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분들은 다년간에 여러 가지 용역을 수행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단순히 이 분들이 검침하는 것뿐만 아니거든요. 현장에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계량기라든지 이상 유무 같은 것도 다 확인도 하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하는…….

손종학위원

부장님,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되는데 이게 수년간 축적된 자료가 있을 건데, 그죠? 축적된 자료에 의해가지고, 내년에 인건비, 정부가 산출하는 그게 있을 것이고 관리비는 보통 평균 몇% 주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윤은 5% 이내인가 라고 그렇게 다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게 얼마든지 나오는데 그게 위탁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위탁은 업체가 입찰을 해가지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명석

박명석경영부장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고 기준이 넘으면, 우리 내부적으로 기준이 넘으면 안 받아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 건데.

재균

류재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손종학위원

예.

재균

류재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위원님께서 담당직원이 충분히 용역을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수행가능한 부분 아니냐 하는 것이 요지인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을 사실은 예산심의를 할 때 그 고민을 잠깐 했었습니다. 다만 아직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인정을 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한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다만 하나는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자체를 우리가 원가산정을 정확히 못할 바가 있겠느냐고 하면 원가산정은 사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해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안하는 것은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이면서 지급하는 자가 원가를 산정했을 때 도급받는 자가 어느 정도 수용성을 가지느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 얼마나 공정하다고, 자칫 오해를 하게 되면 혹시라도 우리가 너무 엄격하게 원가산정을 했을 때, 조금 엄격하게 원가산정을 했다고 그러면 자칫하면 상대방은 관에서, 정부에서 악덕기업, 원가만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큰 비용이 아니라서 제가 받아들인 부분이 있고, 이번에 한번 보면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올 테니 그때는 제가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 부분을 우려했습니다. 우리가 지급할 돈을 우리가 원가산정 했을 때 상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자신이 없었고 만약 ‘원가 자체 너거 산정 못하나?’ 그러면 산정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것은 조금 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 정도 간단한 난이도 같으면 산출기초 다 갖고 있고, 그래서 급여를 인상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관리비를 인상해 줘야 될 부분이라든지 등등 항목별로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계산이 가능한데 구태여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데 제가 의문을 가졌고 그것도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같으면 전문기관에 가는 것이 아니고 울산연구연 정도가, 이 정도에 갈 건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이런 질의를 했는데, 여하튼 이왕 하신 거 올해 한번 끝나면 내년부터는 이거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무직으로 다 전환이 되고 나면, 그죠?

명석

박명석경영부장

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올해 한번 수행을 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