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제375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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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연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도지사가 편성한 예산안을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오택림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택림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오택림입니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열정을 다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평소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 보내주시는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방역과 의료지원 그리고 국고보조 신규사업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6억1,600만원이 증가한 2조5,006억2,5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보건의료과 특별교부세가 2,800만원,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등 6개 부서 88억6,200만원, 기금은 여성청소년과 등 4개 부서 8억4,5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여성청소년과 28억7,9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4억7,400만원이 증액된 2조9,916억6,9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 예산규모는 사회복지과가 1조3,803억3,500만원이고 여성청소년과는 2,424억1,200만원, 노인복지과 1조226억1,500만원, 장애인복지과 2,083억2,800만원, 보건의료과 1,054억9,400만원, 건강안전과 292억8,600만원, 도립여중고 11억7,400만원, 어린이창의체험관이 20억2,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는 인건비가 0.09%,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0.09%, 일반보전금 등 경상이전은 94.22%,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은 2.99%, 기타 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2.61% 등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4쪽에서 20쪽까지 부서별 및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50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사회복무제도 지원비는 10억3,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2억400만원, 긴급복지 지원 12억6,900만원, 자활근로사업 14억8,400만원, 자활장려금 지원 2억7,3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2억4,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보다 25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청소년시설 확충 7억5,6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2억5,400만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1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아이돌봄 지원은 4억5,8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8,500만원, 아동급식 지원 28억7,9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27억1,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1억3,40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3억5,8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공설장사시설 설치 12억1,400만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19억4,6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4억5,800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4억5,8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보다 77억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12억9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지원 3억4,800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그린리모델링사업 11억200만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22억5천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25억900만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구축사업 4억5천만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18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안전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6억3,200만원과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사업 7억6,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억8,300만원,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 1억4,600만원, 난임부부 지원 1억5,600만원, 전북음식문화대전 1억1천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기정예산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내역은 현장체험형 교육활동 강화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부서인력운영비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부터 135쪽까지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의료지원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건강권이 확보되고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오택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택림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최근에 장애인들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지난번에 하은의 집 잘 아시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장애인들이나 장애인단체가 우리 도 산하에 있는 인권단체들 있죠? 인권기관이 있죠? 인권옹호기관이 있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가 장애인 중에서 이번에 문제되는 분들이 발달장애인들이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하고 대화를 한다거나 의사소통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활동을 해 왔던 장애인단체들이 자기들이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출범한 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문성이 자기들의 역량에 비하면 한참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본인들이 생각해서 우리 도 산하 인권옹호기관을 불신한다 이 말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게 조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래 장애인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법에 근거해서 만들었는데 여기서 조사한 것을 단체들이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전문성을 더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필요하면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게 되면 법 체계가 조금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신뢰성을 갖다가 높이면서, 신뢰성을 높인다는 말은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이 신뢰한다라는 말은 믿고 따른다는 말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방법이, 그런 대안이나 그런 걸 생각하신 거 있어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계속 주장이 된다고 하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가 인권 조사하는데 국내적으로는 최고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하고 워크숍을 한다든지 그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토론하면서 기법을 이수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관련돼 가지고 이분들 어찌 됐든 간에 서울이나 외부의 전문가들 모셔서 자체 교육을 확대하는 이런 두 가지 정도…….

병철

이병철위원

누구를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들을 교육시킨다는 겁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종사자들을 교육시킨다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 역량을 높인다 이 말이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단지 그거 하나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거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신력이 있고 약간 전문성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쪽에 요청을 해서 조사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워크숍이나 아니면 합동교육 형태로 교육을 받는 그런 것들을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분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부분적으로.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안 그래도 저희가 그래서 그쪽하고 계속 의사타진하고 있는데 거기가 또 보면 문제는 다른 업무가 워낙 밀려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권익옹호기관이 역량이 약하다고 하면 그런 데를 갖다가 조인시키면 되는데 그런데 일단 공문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면 자기들이 검토는 하겠다 정도의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장애인들이잖아요. 발달장애인들의 정책에 있어서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최종적으로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부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탈자립화가 최종목표입니다. 그렇지만 한편 보면 거기까지 갈 때는 관련돼 가지고 정책 제도적인 측면이라든가 재정적인 측면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수반되는 거라서 목표는 그렇지만 바로 움직인다고 해결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현재 전라북도에 탈시설화라고 하는가요? 그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탈자립화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탈자립화 대상에 해당되는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거의 시설 자체가 저희가 18개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이 한 50개 돼서 총 73개 정도 그렇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여기에 현재 계시는 분들이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시설마다 조금씩 틀린데…….

병철

이병철위원

대략이요, 대략.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대략 1,600명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600명을 탈시설화를 한다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되죠. 현재 탈시설화를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장수 벧엘의 집 최근에 열 분 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0명에 대한.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1인당 약 1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연이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1인당 1천만원이면 1,600명이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예산인데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160억…….

병철

이병철위원

16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면 탈시설화에 대한 대비책이랄지 그거에 대한 방안 같은 것도 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우고 계십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앞으로 재정 추이라든가 로드맵 이런 거 만들기 위해 탈자립화센터를 우리 민선7기 내에 만들려고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센터를 만드는 부분을. 그러니까 탈자립화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련된 사항들, 재정적인 추계들 그다음에 어떤 로드맵, 어떤 기능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탈자립화지원센터를 만들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탈자립화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지사님 공약사항 중의 하나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현재 대통령 임기나 지사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죠? 2년 채 못 남았는데…….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제 반환점 돌았으니까요, 2년 남았고.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그 안에 어떠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그것이 현재 진행 중일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단계까지 와있어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 내에 해야 된다는 게 2년 남았고 그 관련해서 만드는 것은 돼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어차피 용역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에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년도 예산 정도는 검토해서 올려야 되지 않나 저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완성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네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아무래도 재원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타 시도 사례 여러 가지 걸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지만 어차피 공약사항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그 부분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맞춰가지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들이나 그거 관련되는 사설기관들이 이러한 것들을 현재 현정부에서 진행 중인 로드맵을 알고 있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거에 대한 충분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우리 인권옹호기관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있는데 현재 그 문제를 잘 좀 어떻게 해 주세요. 그것도 하나의 우리 도정의 일부분이잖아요. 하나가 흔들리면 여러 가지가, 100개 중에서 99개 잘하고 1개 잘못하면 99개까지도 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전에, 그분들하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하고 미리 조율하는, 예를 들어서 9월에 실행이 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미리 문제 닥쳐서 하지 마시고 10개월 전이건 1년 전이건 꾸준히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이해시키는 문제, 인권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 내부적으로 좀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코로나19 관련해서 브리핑 준비를 위해서 보건의료과장이 부득이 먼저 자리를 이석해야 할 사정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 부서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는데 먼저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부터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의료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사업설명서 92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있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국비가 변경돼서 감액을 하게 된 것인가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내시할 때는 1,048만원으로 내시가 됐다가 코로나가 되면서 복지시설 자체를 휴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91만9,800만원으로 내시가…….

대오

김대오위원

800원? 억이요, 원이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919만8천원. 919만8천원으로 내시가 조정됐습니다. 운영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919만8천원이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단위가 백만원 단위고만 무슨…….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12억을 깎았는데 우리가 보면 14개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요, 센터마다 운영비 내시액이 1,048만원에서 919만원으로 준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휴관을 반영해 가지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자꾸 기존에 있는 예산을 깎아서 다른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을 만들기 위한 것 같은 예산이 되는 것 같아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은 지속적으로 해 주고 그것을 운영하는 데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깎아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 신규가 있고만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기존에 기정예산에 안 세웠는데 추경에 신규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국비가 내려와서 그래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군산하고 남원이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지정병원으로 새롭게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그 안에 필요한 운영비가 이번에 증액돼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99쪽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여기가 지금 현재 신규사업이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사업규모 1개소고만. 국비 70, 도비 30. 마음사랑병원이 어디가 있어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완주 소양에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럼 여기 지원해 주기 위한 리모델링 집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15년 된 건물 위주로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시설을 넣어가지고 전기료도 아끼고…….

대오

김대오위원

마음사랑병원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거기는 주로 치매 쪽 노인요양 쪽하고 정신질환자들……. 아, 정신질환자들 요양병원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리모델링비가 11억요. 그런데 사전에 이거 설계나 검토 해 봤어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산출내역에서 보신 것처럼 공사비하고 설계비 경우로 계상된 것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설계를 먼저 해서 설계가 반영이 되고 난 뒤에 예산을 세워야지 설계비 예산을 같이 세우면 안 되지.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인데요, 무선통신망 시스템 구축사업이 연차사업으로 2018년 이전부터 계속됐던 건가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무선통신망 밑에 산출내역을 보면 신규단말기 구입 이렇게 있는데 긴급하게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라면 한꺼번에 미리 다 사서 다 배분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연차사업으로 사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KT하고 지금 현재 무선통신망을 도,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이런 데서 같이 범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보안성이 취약하고 그다음에 통신에서 뭔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가지고 가끔 원활한 통신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국가망으로 일단 통일시키면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운용 주체가 KT에서 행안부로 변경되면서 관련된 단말기를 사양에 맞게 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단말기를 구입하는데 연차적으로 2018년도에 조금 사고 2019년도에 조금 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긴급하게 쓸 무선통신단말기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다 한꺼번에 구매를 해서 배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도 또 하나요? 이거를.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이 안 돼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괜찮으시겠어요? 보건의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소수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단말기를 사용하게 되면 노후화로 해서 교체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신규구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번에 12대 구입하는 건 신규로 구입하는 거죠?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12대가 필요한 장소에는 이 단말기가 없었던 건가요?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지금 개소수가 늘어난 내용은 아니고요, 현재. 사용하는 도중에 교체가 필요한 내용들 신규 구입한 내용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교체 구입이죠? 신규를 사서 기존에 있던 거하고 바꿔주겠다는 건가요?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현재 필요한 곳에는 단말기가 다 배분은 돼 있는 건가요?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황영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2쪽이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지금 전북대에 6개 음압병상을 추가로 확충한다고 했어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전북대에 현재는 몇 개가 있죠? 음압병상이.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전북대에 8병상하고 원광대학교 3개 해 가지고 총 11개 병상이 있습니다, 현재.

영석

황영석위원

전북대에 8개인데, 그리고 원광대는 3개. 자리가 없나요? 원광대는. 왜 원광대는 지원 않고 전북대만 6개 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전북대가 응모해 가지고 선정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잘하셨는데 6개 음압병상을 추가로 하게 되면,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에 6개 병상을 늘리면 좀 여유가 생기나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격리 중인 환자가 다 중증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그중의 일부가 음압병상을 사용하는 병상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고요. 현재 소요하는 거나 추이를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음압병상이 원광대하고 전북대하고 두 군데만 있나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 그런 데는 없나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총 80개가 있고 그다음에 군산의료원도 69개 정도 있어서 거기가 병상 확보는 제일 많습니다, 현재는.

영석

황영석위원

군산의료원이?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강영석 의료과장님 수고하시는데.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워낙 보건과장님이 잘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전국적으로도 좀…….

영석

황영석위원

오늘 1명 확진자 나왔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잘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의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의료과 강영석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보건의료과 예산에 대한 것을 제외한 복지여성보건국의 예산 관련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9쪽에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운영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65세 이상 노인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분들 예를 들어서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만성질환이라든가 이런 질환 자체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손목에 스마트밴드 있지 않습니까? 혈압도 재고 여러 가지 심장박동수라든지 이런 걸 재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AI 스피커 같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생활할 때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시설들을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본부에서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미리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옆에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있어요, 보건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요거가 요거와 사업이 비슷한 거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비슷합니다. 이건 대상만 조금 다르다고 생각, 65세 이상으로 특화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보건소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 같고, 지금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이 사업은 어디에서 사업진행을 해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받은 거고요. 전국적으로 24개를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여기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전주, 익산, 김제, 순창지역에서만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시행할 계획인데 누가 이 사업을 전담해서 운영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는 보건소에서 할 것이고, 이 사업은?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보건소에 보면 방문보건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행하게 되는 거죠.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인건비가, 이분들이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인력입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기본적으로 노인분들이 아무래도 스마트폰 사용이라든가 관련 앱이라든가 밴드 같은 이런 걸 사용을 잘 못하신다는 가정에서 이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나중에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인력이니까요. 약간의 IT기기에 대해서는 전문성하고 그다음에 건강지표에 대한 전문성 2개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 이 밴드를 차게 되면 무선으로 어디로 집계가 됩니까? 자동으로. 아니면 이분들이 가서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오는 겁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은 방문해서 측정하는 것이니까요.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를 방문해서 받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가서 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급한 응급적인 사항이 생겼을 때는 이것은 작동을 않네요? 이 시스템은요. 그냥 평상시 건강관리 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봐야지 급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 부분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비대면 의료에 관련된 것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마 의사협회에서 이걸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나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건 비대면 진료하고 다릅니다. 전혀 그 차원이 아닙니다. 사실은 스마트 건강밴드 이런 것들은 본인이 원해도 찰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65세 노인분들은 아무래도 기기에 상당히 사각지대가 되시는 분들이라서 65세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 4개 지역의 노인분들한테는 무료로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가 측정되더라도 이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문진료팀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언제 저희랑 상담하시자 이런 프로세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 데이터 수집하는 방법은 지금 휴대폰에 어플들도 있고 해서 거의, 우리 진형석 위원님이 차고 있는 이런 걸 차고 있으면 자동으로 내 휴대폰으로 변동이 됩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시스템은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12명의 인원이 가서 직접 확인을 해 가지고 데이터를 작성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죠. 이걸 읽어본 사람이 혈압이 뭔가 더 정상치보다 한참 높다라든가 아니면 심장박동수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측정데이터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예후를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전문적인 진료는 아니고…….

기학

나기학위원

사전예방 차원에서.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건강관리 차원으로. 그리고 65세 이상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문외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방문해서 지도하는 그런…….

기학

나기학위원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는데 여기에 4개 전주, 익산, 김제, 순창이 돼 있네요. 이 선정기준은 어떤 선정에 의해서 전주, 익산, 김제, 순창이 된 겁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에서 기본적으로 신청을 해 줘야 되고요, 시·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군들은 이 공모사업에 자체 신청을 안 했다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신청되지 않은 데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이 예산이 15억2,200만원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예를 들어 우리가 올해 다른 시·군이 신청을 했다고 한다면 예산이 증이 됩니까, 아니면 15억2,200만원 이 선에서 이걸 집행해야 되는 겁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사업규모 자체나 대상이나 이런 걸 산출기초를 갖고 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공모할 때도 어느 정도 할 것인지를 이미 정해서 공모를 한 것이고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해서 이 사업비가 나온 것이라서 일단 이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시·군에서 더 신청을 해도 어쨌든 선정은 안 되는 거네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왜냐면 다른 데는 준비도 안 된 데가 있고 아직은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배치가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은 안 된 상태로…….

기학

나기학위원

이번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매년 이 사업의 예산이 반영이 돼서 내년도에는 다른 시·군들도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증가되도록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모를 더 많이 하도록.

기학

나기학위원

예를 들어 이런 사업이 있다 한다면 우리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간을 단축시켜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시·군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을 감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원인이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123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기학

나기학위원

예, 123페이지. 사업량이 준 원인이 뭡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기본적으로 신청 자체를 저희가 1,622명으로 봤지만 실제 사업량을 한 270명 정도 수요가 적어진 걸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이 수요가 적어진 이유가 뭡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기술적으로 조금 복잡해집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저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인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이게 성공률이 조금, 좀 하고 조금 어려워합니다, 당사자들이. 당사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이 지원사업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다 지원하겠다는 것이 저희 기본 입장이지만 어찌 됐든 간에 성공률이라든가 의료로 봤을 때 본인의 고통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수요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을 감안하고도 어쨌든 2대를 저기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나야 되는데 왜 자꾸 줄어드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인구감소가 생기는데. 이건 인구감소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게 성공률이 적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병원을 서울 쪽이나 어디로 옮겨서 시술한다든가 이런 방법. 예를 들어 지역병원에서 이걸 시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여기다 자꾸 이걸 해 가지고 실패를 보게 만들어 놓으면…….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드라이하게 말씀드리면 체외수정이라든가 인공수정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행위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조금 어려워한다는 그런 면 때문에 수요가 준 면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저출산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혹시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계속해서 이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나기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에 대해서 잠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도비가 세워진 것이 7억6천만원이 세워졌어요. 물론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보통신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4개 시·군만이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이고 전국적으로 24개 지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중에 공모를 신청한 데에서 선정된 데가 네 군데입니다.

김만기위원

네 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다고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 자체는 4개 신청했고 4개가 선정된 것입니다.

김만기위원

홍보는 했는데 신청을 안 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이건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 사업이라서 자체 판단으로…….

김만기위원

국비, 시·군비가 있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국비 매칭인데도 시·군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인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의 효과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판단하려고 신청 안 한 걸로 보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분들한테나 이런 거라도 해서 계속 관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의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는 더 많은 데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여기 밑에 보면 인건비 해 가지고 6개월이라고 써있어요. 시행을 6개월만 하고 끝나는 것인가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공모된 순간부터 6개월로 계산을 한 것이고요.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6개월만 한다는 얘기예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올해 말까지만 일단은 한다고 했을 때는 6개월만 하는 겁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추가적으로 내년에 공모가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이 됐을 경우는, 그때 아마 이번에 하는 걸 보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업 시기를 당기면 당길수록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보면서 같이 예산도 계상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이 사업이 내년에도 공모사업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번에 신청한 곳이 우리가 여기서 홍보를 했는데도, 도에서 홍보를 했고 공문도 보냈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그것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첫 번째로는 6개월 정도라고 하면 예산이 통과되고 9월달에 시작하면 내년도 4월달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첫 번째 문제는 그렇고. 두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그렇고 아까 나기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상당히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비록 4개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증대하려고 하는 동향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지역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시·군을 독려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만성질환이라든지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또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공모를 했는데도 각 시·군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저조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6개월만 해 가지고는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지역의 보건소는 그 지역에 있는 건강이 취약한 분들의 건강을 더 향상시키고 관리하는 그게 주업무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일단 아픈 데가 있냐고 물어보는 수준에 그쳤던 것을 이제는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전국적으로 24개인데 내년도에는 80개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방침이면 저희도 산술적으로는 내년도에 한 4배 정도, 그렇게 하니까 거의 상당히 많은 시·군들이 동참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4개 해서 해 본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공모에 응모를 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저기 하나 묻겠습니다. AI 생활스피커가 뭐예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도 스마트폰 보면 비서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비서기능같이 누구한테 ‘전화 걸어봐!’ 이렇게 하면 하는 것처럼 AI 스피커한테 똑같은 언어로 명령을 내리면, ‘저기 불 꺼봐!’ 이러면 불 꺼지고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

김만기위원

그럼 스마트밴드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스마트밴드는 제 거 혈압하고 이런 것들을 수치화시킨 것이고 이것은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김만기위원

음성으로 알려줘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음성으로 ‘우리 애기한테 전화 걸어봐!’ 이런 명령을 내리면 미리 프로그램화된 상황을 접촉 없이도 실행한다는 그런 겁니다.

김만기위원

이런 것들을 3개월씩만 사용하도록 합니까, 아니면 3개월간 데이터를 뽑으려고 3개월간만 하는 겁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은 시범사업 기간을 그렇게 정해 놨으니까요, 일단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자체 계속사업화가 되면, 올해는 사업 부기를 달고 계속사업이 되면 이것은 계속해서 가는 사업이고 한시적으로 하고 빠지고 이런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김만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14쪽 한번 보시면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이 있어요. 사업별 내역에 쭉 보니까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가 쭉 있는데 여기에서 물론 사업비가 투입되고 사업의 적절성이 있어가지고 증도 되고 감도 됐겠지만 여기서 봤을 때 쭉 보니까 감된 것은 표시를 쭉 해 놨기 때문에 되는데 증이 된 거에 대해서는 한번쯤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 보셨습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삭감이 된 사업…….

김만기위원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증액된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셨냐 하는 얘기입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을 사실 예산을 계상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 증액된 것들은 국고보조금 내시가 변경된 것들이 주요한 것들이고요. 그거하고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갑자기 긴급하게 방역물품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뭔가 휴관이 되고 기능이 안 되는 부분을 다른 형태로라도 지원하다 보니까 증액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거쳤고요. 그래서 이런 시·군하고도 예산소요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협의를 마친 것이라서 나름대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준다고 해서 단순히 올리지는 않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만기위원

복지 쪽에서는 물론 국비가 매칭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손 댈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항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래도 검토를 해 주시고 항상 점검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더욱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김만기 위원님께서 금방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예산이 3차 추경이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다른 해 같으면 추경을 해야 할 때입니까? 추경은 생각지도 않죠? 3차 추경은. 거의 1차 추경 한번 있고 추후에 2차…….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벌써 지금 추경을 세 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3차 추경까지 온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국가재정을 사실은 추경 편성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전에 가내시했던 예산안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1차 추경은 통상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 필요에 따라서 태풍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2차 추경 하고 결산하는 시스템인데…….

대오

김대오위원

국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그래서 3차 추경이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한 지원하기 위한, 다른 위원회에서는 재정지원도 필요하고 소상공인 지원도 해야 하고 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거, 보건진료과 이런 데는 코로나 예방 이런 것인데 사실은 예산을 놓고 보면 3차 추경이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한 것이 극히 드물고 기존에 하는 사업들을, 기존에 하는 사람들은 국비가 내려오는 매칭을 이미, 지금 우리가 거의 9월달이니까 연말이 아직도 안 됐는데 이미 그 예산을 깎아서 반납을 하고 다른 예산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산들이 금연치료나 난임치료나 기타 여러 가지들이 많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예산에서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절대적으로 이 예산이 필요해서 어려운 소외계층이나 병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해 줘야 된다고 위원들한테 해서 했는데 지금 코로나와 관계가 없는 이런 예산이 연말에 가서, 이게 예를 들어서 난임이나 금연치료나 기타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연말에 가서 그 인원이 부족했을 때는 반납을 하거나 그놈을 다시 다른 데로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 9월 초예요. 그런 것을 이미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벌써 예산을, 우리가 300명을 했는데 270명, 비단 우리 도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도는 컨트롤타워밖에 안 돼. 시·군들로 다 주는 것이지만 우리 도가 이렇게 예산을 짜서 국비를 다른 데로 전용하거나 반납해야 할 이유가 없다. 추경의 의미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보면 외부적으로 코로나하고 연계된 사업들을 조정했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꼭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이 들어갔다는 그런 지적으로 이해…….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 사업도 되고 깎지 않아도 연말에 가서 좀더 노력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을 수가 있는데 왜 벌써 이걸 줄여가지고 국비 반납을 하려고 그러고 왜 다른 재조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은 국비 자체 내시액이 감액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대오

김대오위원

아니, 지금 감액되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난임부부 사업량 감소가 1,622명을 우리가 선정했는데 1,352명이다, 거기에 대한 국비지원 줄어들었으니까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연말이 가기 전에 벌써부터 우리가 줄었다고 하느냐. 기간이 11월 말이나 이때까지 충분히 있어서 더 시·군들이 노력해서 그런 사람들을 난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그 숫자를 채울 수 있는데 왜 벌써 이걸 줄였느냐, 벌써. 왜 지금 우리가 하반기가 안 됐는데 벌써 숫자를 거기다 다 맞춰버리냐.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 판단도 현실적으로는 더 수혜를 넓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대오

김대오위원

국장님! 국장님 정도면 국고보조금 반납할 때 우리가 상반기에 반납합니까? 연말에 수요조사 다 해서 부득이 노력해서도 돈이 남으면 그때 반납하지, 지금 우리가 연말입니까? 추경 때 하잖아요, 추경 때. 추경 때 이런 것을 감액하는 이유가 이런 것을 다른 코로나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갈 수가 있다고 하면 좋은데 크게 코로나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들을 미리 국고내시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몇 명이 줄었으니 반납한다, 그리고 그걸 다른 사업으로 대체한다 이런 것들이 나는 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들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짤 때 반드시 숙고해서 아무리 내시가 오고 하더라도 국고보조 반납하는 이런 정도는 결산에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연말에 가서 최대한 노력할 만큼 하고 숫자가 더 이상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그럴 시기는 아니잖아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도 계속 노력하면 몇 달간 시작해서 그런 사람들, 미숙아 이런 애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아직도 시간이 몇 개월이 남았는데 벌써 우리가 추진하고 300명을 했는데 270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30명분을 반납하고, 그럴 시기는 아니다, 아직. 왜 이렇게 예산을 감액을 해 가지고 이 예산서가 올라오냐. 처음에 당신들이 본예산을 세울 때 절체절명하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해서 위원들을 설득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시기도 안 됐는데 감액하는 것은 이건 행정의 잘못이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어떤 건지 잘 알겠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진작 정말로 이렇게 삭감해서 다른 국비를 우리가 더 받아서 코로나 대응을 하기 위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우선사업에 순위가 있으니까. 그런데 코로나 대응에는 크게 많지는 않으면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이 다 삭감되고 감액되고 이렇게 하니까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운용의 묘를 살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지 않겠지만 예산이 우리가 세울 때 부족해서 이러는가. 지금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3차 추경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 1년 치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희석되고 다른 쪽으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다시는 처음에 본예산부터,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세울 때 본예산 때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걸 한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하면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수정 때 다 깎아버리고 뭣하고 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잖아요, 의회에서 본예산 때 세워준 것을. 결국에는 행정에서 다 깎아서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다음부터 수정예산만큼은 본예산에서 있는 큰 틀에서 문제점이 아닌 것은 손을 대지 마십시오. 연말까지 가서 정말 문제가 있고 시·군에서 그런 것들이 안 나왔을 때, 아니면 국비를 단돈 10원이라도 반납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해 주시라.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이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요즘 어떻게 보면 행사들이 다 취소됐죠? 그래서 공무원분들의 많은 일거리가 없어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점검이라든가 별도 일거리가 또 생긴 점이 있어서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모든 행사를 취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여기 음식문화대전만 봐도 사업목적에 맞게 소비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 대면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비대면이든 또는 다른 방법을 묘안을 찾아서, 지금 자영업자들 무지하게 힘들다는 거 아시죠? 국장님.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벤트회사들은 거의 죽어요. 거의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고 계획되어진 행사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런 걸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 지속돼 버리면 여기에 관련된 사업체들은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런 면 좀 감안해서 국장님께서, 다른 상임위에 속하는 실·국과 상관없이 우리 환복위에 해당되는 실·국만이라도 묘안을 찾아서 연구하고 실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그것이 코로나 예산 아니에요? 원래. 그러죠? 그것도 그러잖아요. 지금 코로나에 대처하는 국민들을 도와주는 방법 중의 하나잖아요.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니니까 방법 좀 찾아주세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 말씀대로 비대면을 강조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의미에서 전북음식문화대전 비대면으로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내년도도 계속되면 무조건 이건 없앨 사업으로 보지 말라는 지적이셔서…….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금년부터. 한번 비대면으로 하든 SNS상으로 하든 하여간 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무조건 코로나 핑계 대고 다 없애지 마시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가능 여부하고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다른 행사도 있겠지만 복지여성보건국 산하에 있는 행사들만이라도 모범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도전적으로.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환경복지위원회 본예산 편성 때 이 자리에 없어서 혹시나 잘 모르고 질의하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율이 전주, 군산, 익산과 그 외 시·군 지역이 다른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내용을 보면 3년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처음에 진행했다가 3년 이내에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에 차액이 되는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거는 시행주체가 다 시·군에서 하는데 도비가 붙어있는 48페이지의 희망키움통장은 시행주체가 자활복지개발원이에요. 이건 그냥 제가 단순히 생각하기에 금융정책인데 은행권하고 시행주체가 맺어서 업무협약이든 거기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라는 데가 어떤 단체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거 3개는 조금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 그러시죠..

명연

이명연위원장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경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Ⅱ 이게 전부 똑같은 비슷비슷한 사업인데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저소득층 자활능력이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이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쉽게 얘기하면 목돈마련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자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유형을 복지부에서 세분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문제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아마 복지부에서도 이것을 한 2개 정도로 축소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각 사업별로 조금씩 대상이라든지 지원규모라든지 지원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시·군을 통해서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희망키움통장Ⅱ는 자활복지개발원인데 자활복지개발원이라는 데가 뭐하는 데냐면 자활근로기관이나 자활근로자들 이 사람들을 쉽게 얘기하면 교육도 시키고 연계도 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복지부에서부터 지침이 자활복지개발원에 이 사업은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어서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 앞에 희망키움통장Ⅰ번의 경우에 전주, 익산, 군산은 국비가 90인데 시·군비가 10%고, 그 외 지역은 국비가 80이고 시·군이 20%인 경우는 무슨 이유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전주, 군산, 익산은요, 사회보장지수에 따라서 보조율을 90%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상.

형석

진형석위원

어떤 기준으로 돼 있는가는 정확히 모르시는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준 보조율이라고 별표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사회복지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들이 10% 이상이고. 그러니까 기본 보조율이 서울은 50, 지방은 80입니다, 기본이. 그런데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지수가 여기에 해당되면 10%를 올려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본 80에다가 우리 전주, 군산, 익산이 이 기본지수 10% 인상 기준에 해당이 돼서 90%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시·군은 이 기준에 해당이 안 돼서 그냥 80으로 가는 거고요.

형석

진형석위원

제가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다른 시·군이 더 보조율이 낮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재정자주도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재정자주도가 80%가 안 되는 기초자치단체를 10% 올려주는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그 외 지역이 재정자립도가 더 높다고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자립도가 아니고요, 자주도거든요.

형석

진형석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년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중간에 탈락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중간에 탈락을 하면 원금하고 그때까지 들어간 분에 대한 이자까지만 해서 지급을 해 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전 예산으로 계속 적립을 해 주는 게 아니고 3년이 만료되면 그때 지급해 주는 건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부안군 신축사업이 부안군의 군비확보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 20억을 삭감하겠다는 건데 애초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부안군하고 협의가 안 돼 있었던 건가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협의가 충분히 됐고요, 사실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작년까지는 균특사업이었기 때문에 보조율이 국비하고 지방비가 8 대 2에서 이게 균특사업의 대상에서 빠지면서 보조율 자체가 도비하고 시·군비가 50 대 50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부안에서 올해 확보해야 될 예산은 22억4천만원이었습니다, 원래. 그렇지만 코로나나 여러 가지 때문에 예산이 없고 또 한번 설계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쓸 수 있는 예산만큼만 계상하다 보니까 4억7천만원만 지금 현재 계상됐고 그 비율에 맞춰 3 대 7 비율에 맞춰서 도비도 그만큼 깎아준 것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설계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진행은 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차질만 있을 뿐이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 같은데,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에 1억을 편성했다가 사업주체인 삼동청소년회에서 사업포기를 해서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삼동청소년회하고 협의가 됐을 거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여가부 공모사업입니다. 이분들이 할 때는 자기들이 현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센터에다가 전용공간을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위탁기간이 3년인데 전용공간을 만약에 돈 1억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대로 10년을 유지하라는 것이 조건을 준 겁니다, 여가부에서. 그러면 3년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나머지 7년을 위탁기관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10년 동안 유지하느냐, 이 조건이 너무 가혹하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판단하면서 그것도 공모사업 반납을 결정을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애초에 공모할 때 그 조건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애초에 안 것 같지는 않고요, 여가부에서 이것은 조건을 상당히 세게 건 거거든요. 1억 주면서 시설을, 일반적으로는 위탁기간이 3년 내지 5년인데 10년으로 줘버리는 건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너무 조건을 가혹하게 준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포기하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자기들 판단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전용공간 조성을…….

형석

진형석위원

다시 공모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포기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이건 포기하는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요, 지자체와 법인이 하는 8개소에 대해서 3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개인이 하는 57개소에는 1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3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지자체와 법인이 하는 개소와 1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개인이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면적이나 규모가 비율이 비슷한가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

형석

진형석위원

제가 궁금한 건 개인이 하는데도 큰 데가 있을 것이고 법인이 하는데도 작은 데가 있을 것인데 리모델링 비용을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3천만원, 1천만원을 분류해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여기 보니까 내부 리모델링 지자체하고 법인이 운영할 때는 8개 3천만원 한도고요, 그건 국비지원 70%고 자부담 30%라고 할 수가 있고 개인은 57개소에 대해서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국비 70% 지정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요, 개인은 1천만원 지원해 주고 법인은 3천만원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인도 규모가 작은 데가 있을 것이고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센터도 규모가 큰 데가 있을 텐데 이렇게 리모델링 비용을 개인은 1천만원, 법인은 3천만원을 해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건 한도입니다, 한도. 면적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이 한도 내에서 리모델링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 거기에다 덧붙여서 더하든가…….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요. 개인이 하는 데도 큰 데가 있는데 1천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법인이 하는데 작은 데도 3천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준만 정한 거지 나머지 것들에 대한 고려는 없는 것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도 면적이 큰 데가 있을 텐데 거기는 1천만까지 안 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면적에 관계없이 개인시설은 리모델링을 1천만원까지는 주겠다는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결정된 근거.

형석

진형석위원

면적이 크면 리모델링 비용도 많이 들어갈 텐데 단순하게 운영주체에 따라서 금액의 한도를 정한 이유가 궁금해서 그래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국고내시를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일단 제가 본예산 때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것도 자료를 주시면 따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잠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0쪽을 보시게 되면 월남전참전 전북지역 추모자 추모 합동 위령제가 있어요. 보고받으셨습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월남전참전 위령제 말씀이신가요?

김만기위원

예.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김만기위원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위령제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김만기위원

올해 거 보고받으신 적 있으시냐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올해 거는 일단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김만기위원

그래요. 올해 것은 지금 반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것은 올라온 게 있습니까? 2021년도 거.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내년 예산안에 계상을 해야 되고요.

김만기위원

아니, 올라온 게 있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요? 이분들이 546명이나 위령제를 지내야 돼요. 그러죠? 그런데 기정예산이 1,500만원이에요. 그런데 거기 모이는 숫자가 1천명이 넘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알아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천명 참석하는데 1,500만원은 예산이 턱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그걸 반영해야 될 걸로 그렇게…….

김만기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제 사무실에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해 봤는데 2021년도에 올라오는 것을 검토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135쪽에 보면 현장체험형 교육활동 강화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감액된 내용은 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 밖 현장체험활동을 하는데 물론 두 번을 나가야 되는데 한 번밖에 안 나가서 400만원이 깎였다. 이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부서인력운영비는 증액이 돼 있어요. 예산서 257쪽을 보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615만원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감액을 400만원 깎더라도 200만원이 더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200만원이 증액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부서인력운영비 인건비, 그러니까 일은 덜했는데 인건비는 올라간다. 어떤 인건비인가요? 이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건 공무직 인건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공무직이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만기위원

수업을 안 하는데 공무직을 더 쓴단 말입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공무직은 우리 공무원하고 달라서 노사 임금협상 조정액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분들 임금 인상분을 대개 7월달, 8월달에 협상을 하고 결정되면 9월달쯤에 예산 할 때 그걸 올리는 그런 구조여서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요? 지금 이렇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이 축소되고 있어요. 축소되고 있고 인력이 많이 필요치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운영비는 늘어나고 수업은 줄어들고 그런데도 인건비는 615만원이 올라가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안 그래도 저희가 모든 부서가 그게 고민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님의 양해를 받아서 인력을 1명 정도 빼서 보건의료과에 지원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업을 아예 안 하는 건 또 아닙니다. 원격수업도 있고 그다음에 고3하고 중3은 대면수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김만기위원

물론 그런 내용은 전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수업은 축소가 돼 있어요. 축소도 돼 있고 통상적으로 현장체험학습도 2회를 하게 돼 있는데 1회밖에 시행을 않고, 그렇다고 보면 인력이 남아돌아가야 되는데 인건비는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교장선생님께서 답변…….

김만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저희가 수업이 축소가 된 게 아니고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서 교사 인건비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인건비는 저희 학교의 급식실에 조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사 협의에 의해서 상승분으로 해서 그게 상승분 65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김만기위원

구내식당 조리사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김만기위원

그러면 인건비 상승분에 한해서 615만원이 올랐다는 얘기죠?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650만원이 인건비 상승분이 올랐고 저희가 현장체험학습비 줄어든 부분 그거하고 서로 상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193만8천원이 전체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구내식당에 계신 분들이 정직입니까, 아니면 임시직입니까?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공무직으로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예. 우리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금방 이해가 쉽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보충질의 하나만 할까요? 교장선생님이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이번에 추경을 안 했으면 그분들의 인건비를 언제 지급하게 되죠? 지금 3차 추경이 원래 있을 시기가 아니에요. 연말에 결산추경으로 가야 맞겠죠. 그런데 지금 당겨서 하고 있어요. 당겨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안 했어요. 그런데 노사 합의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어도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만약에 연말 결산추경 해 가지고 소급해 가지고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지급시점이 내년부터입니까?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소급해서 하게 됩니다, 연말에.

명연

이명연위원장

한꺼번에 지급합니까?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몇 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여기다 계상된 거죠?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3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세 분에 대해서?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몇 개월분요?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1년분이죠.

명연

이명연위원장

1년분? 노사 합의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그래도 올해 거는 올해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노사 합의가 이루어진 그 시점부터 인상되는 게 아닌가요?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소급해서, 올 1월부터 소급해서?

영희

이영희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이야기예요.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사업대상지가, 교대원 인력 증원하는 사업대상지가 어디였었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86페이지가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이고 그다음에 85페이지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으로 돼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86페이지, 그러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86페이지를 이것은 사실은 85페이지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에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목을 2개를 담당자가 조금 착오 내지는 부주의하게 봐서 이걸 나눴던 것을 85페이지 거주시설 운영으로 목을 전환시킨 것입니다. 통합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458233천원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로 통합해서 거기가 액수가 그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담당자가 조금 착오를 일으켜서 2개로 나눈 것이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이해가 안 가는데.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이게 운영비예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시설운영비는 인건비하고…….

명연

이명연위원장

계속비잖아요, 운영비는. 계속비인데 신규로 작년 본예산 때 올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작년 12월에 심의하면서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하겠으니 예산을 이만큼 세우겠습니다 하고 요구를 했죠. 그렇게 들어온 거 아닌가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렇게 들어왔죠. 그렇게 들어와서 세웠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교대인력을 증원하지 않겠다고 지금…….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이 사업이 익산시 창혜원이에요? 1개소. 이렇게 써있어요. 맞나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 삭감했어요. 그죠? 3개소의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을 늘리겠다. 지금 여기 창혜원에 있는 우리 장애우들이 몇 명이나 계시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116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거기에 생활지도원이 몇 명이에요? 현재 있는 지도원들이.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69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생활지도원들이?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종사자가 그렇고요. 생활지도원은……. 종사자가 69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생활지도원들은 몇 명이에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종사자 안에 생활지도원이 포함되는 걸로…….

명연

이명연위원장

몇 명인지는 모르고? 여기에 그냥 그 말 그대로, 여기 사업설명서 내용 그대로 놓고 보면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17명분 증원 인건비를 삭감하는 거예요. 그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문언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게 국도비 또 시·군비 합쳐서 세워진 거죠? 6억300만원이. 그걸 삭감하는 거였어요. 그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파악을 못해서요, 이것은 담당 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떠실까 모르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서기선 과장 답변해 주세요.

기선

서기선장애인복지과장

이 생활지도원 교대지원 인력사업은요, 주 52시간 근무시행에 따른 교대인력 지원사업인데 저희 도에 50인 이상 시설이 한 곳에 창혜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국비에서 딱 지정해 가지고 17명을 내려보내 줬는데 1회 추경 때 그것을 담당자가 분리를 한 사업입니다. 분리를 했는데 사업목적이나 회계과목이 동일하게 돼서 이번에 합해지게 된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분리했다가 합친다고요?

기선

서기선장애인복지과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뭔 이야기예요? 아니, 인건비를 삭감해서 운영비를 주겠다는데 그게 분리하고 합친 거하고 뭔 관계예요?

기선

서기선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 부분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자, 인건비 삭감했어요. 이게 다시 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기선

서기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데 왜 설명서를 이렇게 만들어요?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그래서 86페이지 것은 85페이지 가면서 사업내용에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사업내용이 조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자가 조금…….

명연

이명연위원장

잠깐만요, 이해 좀 합시다. 분명히 여기는 익산시 창혜원에 대한 건이에요. 그죠? 그 말 그대로 가도 앞장으로 가면 여기는 익산시 창혜원이라는 말이 없어요. 사업규모가 13개 시·군이에요. 장수군을 제외한 전라북도 13개 시·군 41개소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죠?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게 인건비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는데 뒤에 아까 인건비에서 운영비로 왔다고 그랬는데 다시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익산시 창혜원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 인건비가 아니고 또 전라북도 13개 시·군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또 인건비, 운영비예요. 이게 뭔 차이예요?

기선

서기선장애인복지과장

착오가 있는 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같은 내용인데 표기부분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만약에 이것이 여기에서, 아까 얼마죠? 6억5,300인가요? 6억300만원?

기선

서기선장애인복지과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6억300만원이 삭감되면 국비는 반납하는 겁니까, 반납하지 않고 다시 목 변경을 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기선

서기선장애인복지과장

반납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자료로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금요일 최종심사 종료 후에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오택림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환경녹지국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환경녹지국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인태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인태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명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환경녹지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세먼지 저감, 상하수도 관로 정비 등 환경현안 대응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일자리사업 확대, 국고보조금 변경사항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3,192억1,16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3%인 150억7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지방교부세 7,2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49억3,54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446억4,02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9%인 170억7,4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5,766만원, 경상이전 18억5,253만원, 자본지출 156억5,226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물건비 4억8,81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은 389억2,34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4,2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군산 소각시설 설치사업 7억4,200만원,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5억6,895만원,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 3억3,6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2억4,267만원,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5억7,8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자연생태과 예산은 848억1,91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억3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전기차 구매 지원 55억8,900만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2억3천만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3억9천만원,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 11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환경관리과 예산은 1,790억6,13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60억8,700만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69억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28억9,5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억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45억원, 비점오염저감사업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 1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1,011억9,65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9,7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5억8,800만원, 유아숲 교육 운영 1억1,293만원,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지방비 분담사업 3억7,500만원, 산림재해일자리 8억119만원, 공공산림가꾸기 1억9,758만원, 산림재해일자리 3억3,272만원, 산림 호우피해 복구지원 5억5,2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은 406억3,97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3,7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2,423만원, 숲해설 운영사업 5,102만원, 유아숲 운영사업 3,066만원, 공공산림가꾸기 3,1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으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김인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태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제가 정책적인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도 보고를 받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정원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전라북도에는 개인 그러니까 민간정원이 없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민간정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법상은 민간정원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공립정원 쪽으로 그동안 일을 계속 해왔고 민간정원은 특별히 지원책을 아직 마련을 못해가지고 신청을 안 받았었습니다.

김만기위원

타 시도에는 지원책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조례로 있는 곳이…….

김만기위원

2015년도에 정부 발표가 돼가지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7군데가 있습니다. 조례로 서울, 세종, 울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 7군데가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왜 전라북도는 여지껏 그거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민간정원에 대해서 지금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랬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직원들하고 얘기하면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저희도 지원책을 마련하고 활성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조례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일단은 민간정원이기 때문에 지원근거를 넣으려면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현재까지 우리 전라북도에 민간정원이 단 한 군데도 없어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다른 타 시도에서는 굉장히 많은 민간정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전라북도에는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정원 지원 조례에 관한 내용을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꼭 조례라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준비하는 동안에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하고 있어요. 꽤 오래됐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한 5∼6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5∼6년밖에 안 되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이륜차는 승용차보다 지원이 좀 늦었기 때문에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지금까지 얼마 투입된 지는 아직 통계 안 나와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2016년부터 총 256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2016년부터요, 256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어디에다가 지원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시·군…….

명연

이명연위원장

일선 시·군에?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용도가 뭐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륜차도 미세먼지 때문에 전기이륜차 신청을 받아가지고…….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어디로, 일선 시·군에 갔어요. 시·군에서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시·군 가면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공고 대상자들 신청이 많으면 추첨까지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개인이 구입하는데 보조를 하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일선 시·군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되는 건 별개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전기승용차처럼 민간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일선 시·군의 읍면동에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는 전기자전거 이거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시·군, 읍면동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한번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민간대상이 지원대상인데 그걸 그쪽으로 뺐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아니요, 민간대상을 뺐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선 시·군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전기자전거가 있을 거예요. 그 전기자전거 활용도에 대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어찌 됐든 그 시·군의 세금으로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만들어진 건데 좋은 의도로 시작된 그런 일들이 그냥 보관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방책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전기자전거는 저희들이 지원은 안 했는데 한번 그 부분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저희들이…….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륜전기차와 전기자전거의 차이가 뭐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여기는 전기오토바이입니다. 전기오토바이를 지원하는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전기오토바이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전기오토바이가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보급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일반 승용차보다 오토바이가 연소가 더 적게 돼서 배출되기 때문에 냄새가 더 많이 나고 미세먼지도 더 많이 나거든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국내 생산인가요, 수입인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국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국내 생산이에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꽤 오래 전에 본 위원이 들었었던 이야기는 이륜전기차가, 전기오토바이가 우리 국내 도로 실정에 잘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그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이 성능이 향상된 것인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은 성능이 검증될 수밖에 없는 게요, 굴착기까지도 전기로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만 저희들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성능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럼 전기이륜차 아까 말한 전기오토바이 이를 요구하는 각 자치단체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펼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요구하는 수량이 어느 정도나 돼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당초에 저희가 90대였는데, 본예산에요. 환경부에서 시·군 전국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시·군에서 신청한 게 200대고 200대가 다 반영이 됐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1대당 가격이 얼마나 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보면 종류별로 제품별로 다 다른데…….

명연

이명연위원장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500만원대도 있고 700만원대도 있고 300만원대도 있고 다양합니다, 가격은.

명연

이명연위원장

거기에서 우리 행정에서 보조해주는 건 얼마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대당 150만원에서 330까지, 그러니까 가격에 따라서 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한 230만원 정도 지원이 갑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보조금이?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꽤 매력 있는데 왜 그런 지원을 요구하는 곳이 많지가 않나 보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오토바이를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일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했으면 좋은데 음식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기오토바이로 다니면 업주 사장들 몇 명 얘기를 들어봤더니 위험하다고, 소리가 안 나니까 오히려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다고 업체에서는 기피를 하더라고요. 개인들은 타고 다니는데 천천히 다니니까 문제가 없는데 요즘 배달시장이 발달해서 그걸 전기오토바이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아요, 소리가 너무 안 나니까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일반전기차와 전기이륜차와 차이가 있는데 전기이륜차를 요구하는 도민들이 많지가 않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은 시·군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시·군에서 200대 정도 신청한 거 봐서는 전기오토바이에 대한 수요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고요. 항상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군에 배정한 물량보다 항상 몇 배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쪽 전기차 쪽은 수요가 굉장히 몰리고 있고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대기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전기이륜차는 별로 많지 않구나 생각이 드는 거 같아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전기오토바이는 그게 차만큼은 많지는 않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앞서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환경보전과의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비용들 국비와 지방비하고 같이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나서 구상권 청구를 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죠, 당연히 그 절차가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보면 압류조치 취한 데도 있고 그다음에 압류조치를 위해서 재산조회 절차도 밟아나가고 있고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하고 국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됩니다. 해서 세금처럼 추적하다 추적하다 전혀 재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으면 마지막에는 언젠가는 결손처분까지도 갈 수 있는데 재산이 있는 것은 다 추적해서 일단은 환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명연

이명연위원장

첫 사업이에요? 한 번도 이거 한 적 없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구상권 청구 한 것은 11건에 27억원 정도 현재는 구상권을 청구해놨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가지고 청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직은 받은 단계까지는 안 갔고요, 행정 절차상.

명연

이명연위원장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작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안 낸 데는 압류조치도 취해놓고 그다음에 가압류도 해놓은 것도 있고 압류는 주로 부동산이나 예금이나 건물이나 이런 부분 압류조치는 현재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과실에 대해서 함부로 그냥 세금이 쓰여지지 않도록 다시 회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일단 쓰고 났지만 시·군에 줬지만 시·군에서 압류 등을 통해서 받아내야 일단 돈 나간 거지만 다시 세입으로 저희들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연말에 돼서는 올해 실적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황영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신규죠? 사업별 내역 보면 15쪽.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신규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게 불법폐기물이 작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이 섰고요. 이것은 올해 저희들 신규로 불법폐기물을 찾아내가지고 올해 신규로 반영을 한 겁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이게 3차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결산추경에. 2회 때도 없고 본예산에도 없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국비가 먼저 온 거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국비만 갖고 사용했다 이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일단 국비 갖고 먼저 하고 저희들은 나중에 매칭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시행주체를 보면 3개 시만 해당되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추가로 찾아낸 데가 세 군데고요. 나머지 작년부터 하는 데는 대부분 시·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통령께서 이걸 적극 근절하자고 지시를 하셔가지고 작년부터 국비가 서기 시작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보니까 전반기에는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본예산. 사업별 내역을 보면 없어요, 예산이. 그래서 이 중요한 사업을 3차 추경에만 올라왔는가, 그래서 지금 제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옆에 2019년도 보면 여기에 2019년도 예산이 있잖아요.

영석

황영석위원

2019, 3,100.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2019년도에는 이때 전부 한번 전수조사해서 잡았던 양이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2020년도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2020년도는 세 군데를 저희들이 찾아내가지고 국비 신청을 한 겁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래서 급히 3차 추경에 올렸다 이거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상권 해서 이런 때 그 사람들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됩니다. 알겠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연속질문인데요.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배달이나 퀵서비스하시는 분들 여름철에 소음공해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시달림을 당한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그때 당시에도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죠? 무소음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한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용해본 적도 없잖아요, 전기이륜차를.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아직 그 업체에서 사용하냐, 개인이 사용하냐 이 부분을 거기까지는 아직 조사가 안 됐는데…….

병철

이병철위원

요즘에 배달서비스가 많다 보니까 공동주택 주변에 도로에서 나는 오토바이 소음이 거의 엄청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시민들. 이것을 만약에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례로는 힘들 거 같고 법령 개정이 아마 되어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환경부에다 건의를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저희도 가끔 저 사는 아파트에서도 대표들이 모여서 오토바이를 아예 단지 내로 못 들어오게 하자 이런 결의도 하고 하는데 그게 막상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파트 단지로 못 들어오게 하면 이 사람들도 불편해서 바꾸기는 바꿀 건데 그런 부분으로 할지 아니면 전기차로 몇 년도까지 해서 다 바꾸게 할지, 전기오토바이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 법적인 부분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조례로 제한한다면 아마 그게 쉽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법령 개정을 해야 된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개진을 해보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무소음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소관인지 축산과 소관인지는 몰라도 제가 듣기로는 왕궁 같은 경우 불법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요? 맞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왕궁 쪽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병철

이병철위원

건축물 사용이 주택과하고 관련이 있나요? 무허가는 불법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불법이죠.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왜 우리 도에서는 수십 년간에 걸쳐서 엄밀히 말하면 농가들도 공장이나 생산업체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러죠.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양돈농가들이 돼지를 길러서 판매한다는 것은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거나 공장이나 똑같습니다. 일반 식품공장에서 만약에 무허가로 식품을 생산해가지고 유통한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안 되죠.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불법축산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판매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을 듣고, 최근에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강력한 행정조치가 가동이 안 되는지. 만약에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왕궁의 축산농가가. 그것을 어떤 행정조치를 내려야 할 거 같습니까?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닐 수도 있죠, 그게. 무허가 건축물이면 주택과나 다른 소관이겠지만은. 국장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축사 같은 경우도 아마 농림부서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무허가 축사로…….

병철

이병철위원

저는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무허가 축사로 아마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무허가 건축물로 보는 방법도 있을 거 같고 그런 생각은 듭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일반 식품공장에서요, 조그만한 거 하나 위반하면 양벌제라고 해가지고 민사·형사 다 처벌받고 벌금 몇 백만원씩 다 물습니다. 범법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범법자예요, 식품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무허가로 지금 축산물을 생산해서 유통하고 있는 그런 곳들 업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한센병은 한센병이고 그 업체들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수십 년간 묵인해왔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계공무원들 진짜 징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정확히 법적인 부분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농림부서하고 건축부서하고 한번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왕궁에 투입된 예산만 얼마나 될까요? 전체적으로 몇 십년에 걸쳐서. 한 7천억에 가깝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정확한 액수는 모르고요. 다음에 새만금국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번 거기서 정확한 액수는…….

병철

이병철위원

그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관계 실·국과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최근에 그걸 듣고 상당히 충격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시 한번 생각 좀, 한번 협의 좀 파악해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정확한 법적인 문제나 이런 팩트를 관련부서하고 한번 파악을 해보고 같이 관련부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일반 식품공장들도 무허가로 해가지고 생산해서 유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거기를 갖다가 중단을 시켜주든지 둘 중의 하나 부탁드립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29쪽 보시게 되면 전기굴착기 보급지원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이에요. 추진하게 된 근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환경부 확정내시에 따라서 사업비를 편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8개 시·군만 편성이 된 건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이 업체가 김제에 있는 호룡이라는 업체인데 처음으로 이걸 개발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환경부 인증도 받고 해서 환경부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반영을 했는데 8개 시·군 저희들이 수요조사했는데 일단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예산이 워낙 적게 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운더리 내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8개 시·군 정도 저희들이 환경부…….

김만기위원

대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지원금액은 2천만원인데요. 대당 2천만원씩을 지원하는데…….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한 6천만원 정도 합니다.

김만기위원

6천만원짜리가 지금 2천만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김만기위원

30% 정도를 지원하는고만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코로나 정국에 돈이 없어요. 도에 돈이 없어요, 지금. 없는 판인데 여기다 9억을 투자해가지고 시·군비를 매칭해가지고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는가. 꼭 하겠다면 1천만원만 지원해줘도 살 사람은 사고 안 살 사람은 안 살 텐데 꼭 2천만원까지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그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미세먼지 때문에 저희 지역이 워낙 미세먼지가 심해서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전기이륜차…….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 분들은 1천만원만 지원해줘도 사시고 건설업 쪽에다가 지원할 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대부분 저희들이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이요, 전기로 바꿨을 때 일반 구입가격하고 차액입니다, 보통. 대부분 그 차액을 지원하는 거지 더 이걸 제가 전기차를 사서 더 이익을 보고 이렇게는 안 됩니다. 대부분 차액입니다.

김만기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6천만원짜리 굴삭기를 1대 사는데 국비, 도비 해가지고 시·군비까지 해서 2천만원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김만기위원

여기에 우리 도비, 시·군비가 꼭 포함이 돼야 되냐 하는 얘기입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도비, 시·군비가 포함이 안 되면 1천만원 지원인데 1천만원을 지원하면 차액이, 자기가 1천만원을 손해보는 꼴이 되지, 이 사람이 이걸로 전기굴착기를 바꿔버리면. 그러니까 사지를 않죠, 개인들이.

김만기위원

왜 1천만원을 손해를 봅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가령 경유로 하는 굴착기하고요, 전기굴착기하고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2천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만기위원

상계를 보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경유로 쓰는 것은 8천만원이고 전기로 쓰는 것은 6천만원인데 그 차액이 2천만원이 나니까 2천만원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그런 식으로…….

김만기위원

그런 내용이고만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렇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전기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기차로 전환하는 작업이 다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방향을…….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륜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는 할 수 있는데 건설업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굴삭기까지 해줘야 되냐 하는 얘기입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환경부 차원에서, 행정에서 필요해서 오히려 거꾸로 바꾸라는 건데요. 굴착기에서 나오는, 아시잖아요.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매연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경유차로 하면. 그래서 정부의 전체적인 로드맵 속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김만기위원

여기에 그러면 8개 시·군에 지금 몇 대씩을 배정할 예정이십니까? 그 내역서를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김만기위원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신청자 전부 다 줍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일단 공고를 하고 본인들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만기위원

공고를 받아가지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럼 시·군 배정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시·군 배정이죠.

김만기위원

시·군 배정을 해놓고 공고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시·군별로 공고를 합니다, 시·군별로.

김만기위원

여기에 신청을 안 한 곳은 왜 신청을 안 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이 부분이 내년도에도 환경부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시·군별로 올해 시작하는 시·군은 올해 시작을 한 거고요. 일부 시·군은 내년도에 하겠다고 우선순위를 좀 미뤄놓은 시·군이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쪽에서도 신청을 한 곳이 있고만요. 반영을 시키지 않았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여기 8군데 빼고는 신청을 안 하고 일부는 내년 예산으로 하겠다 또 그렇게 하는 시·군도 있었습니다.

김만기위원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왜 그러냐면 그 차액이 2천만원이라고 그래서 꼭 2천만원을 지원해줘야 되는가 이것도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50% 매칭을 안 하면 예산집행을 못해요, 50% 매칭조건으로 환경부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만기위원

환경부에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보충질의 하나요. 50% 매칭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50% 매칭이면 도비가 단 몇 %든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15%입니다, 15%.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 이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사업별로 다 매칭비율이 틀린데요. 저희들이 만약에 매칭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 시·군에다 50%를 다 줄 수도 있는데…….

명연

이명연위원장

간단하게 그렇게 가게요. 그러면 안 할 수 있다는 것은 도비를 지원 안 하면 국비와 시·군비만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런데 저희가 조금씩 부담을 하는 이유는 시·군의 미세먼지 정책에 적극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씩 세워서 시·군에다 매칭을 하는 겁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예산과하고 계속,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매칭비율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예산과는 많이 안 올려주는 편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내용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3차 추경예산 재원이 150억 정도 되네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세입 말씀하십니까?

대오

김대오위원

이 재원이 거의 국비, 특별교부세 또는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으로 해서 또 사업을 목 변경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지금 하잖아요. 예산을 다시 세웠잖아요, 3차 추경을.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목 변경하는 건 없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내시가 변경돼서, 국고비 내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내시가 변경된 것은 감액을 하거나 증액을 하거나 환경부에서…….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우리 도가 재원이 없어, 재원이 부족해. 재원이 부족해서 보조금이 변경을 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그 사업이 잘못돼서 국비보조금이 감액된 것인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대오

김대오위원

왜 유독히 올해 3차 추경, 추경이라고 하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거의. 본예산에 못 세워서 다음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코로나 정국이 3차 추경이야. 그러면 해마다 3차 추경은 있지도 않아, 결산추경 마지막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3차 추경까지 왔어, 우리는. 3차 추경이 만약에 다른 2019년이나 2018년도에 똑같은 코로나가 없이 이런 해가 갔다면 3차 추경은 없이 이런 예산도 올라올 수도 없고, 그러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러죠.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3차 추경을 하면서 지금 국고보조금 내시로 인해서 그 사업들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내시변경이 돼서 감액이 돼버리고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지금 한단 말이야. 그런데 과연 이 사업들이 코로나 정국을 대비하기 위한 사업인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는 말씀을 드리면 그린뉴딜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고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가령 미세먼지 관련은 그린뉴딜 때문에 예산을 늘려주고…….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그린뉴딜 예산 때문에 그랬다면 국가에서 좀더 예산을 세워야지, 왜 국고보조금 감액을 하냐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오

김대오위원

추진하는 사업을 왜 감액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이말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감액하는 이유가 사업별로 틀린데 정부에서 코로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감액 들어간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감액을 하면서 내년에 다시 세워주겠다, 사업진도상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서 감액시킨 것들이 있고요. 일부는 사업진도가 시·군에서 좀 늦어가지고 올해 어차피 못 쓸 거 좀 감액해서 다른 예산으로 쓰고 또 내년에 세워주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국장님,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전에 했던 환경보전과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난임 치료하기 위해서 300명 예산을 세웠다가 거기에 응하는 자가 230명밖에 없어서 70명을 깎았다, 그것은 연말에 해야 될 사항들을 연초에 벌써 다하고 있는 거야,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왜냐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이건 수단이잖아요. 왜냐면 연말에 추계가 나와서 국비 반납할 건 반납하고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 예산의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 본예산 때 이 예산을 세울 때 정말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추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계속 하던 것이 갑자기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국비보조가 준다고 해서 감액하고 이렇게 하면 사업을 어떻게 하고 또 내년에 다시 준다? 그러면 좋아, 내년에 주면 다시 하면 좋은데 이 변경된 예산이 과연 코로나 대응 하고 얼마나 밀집해 있냐? 없어, 별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 사업은 일정 부분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여기는 환경에 관계있지만 그린뉴딜 찾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사실은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없어졌어요. 미세먼지 얘기하니까 기침 나오네. 왜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차도 잘 안 다니고 공장도 잘 가동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세먼지로 사람들이 아우성은 없어.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비산먼지나 미세먼지로 인해서 아까 굴삭기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현재 명분은 소음과 비산먼지 또 정유로 때니까 이산화탄소 발생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당면과제는 코로나거든. 그런데 코로나 대응은 전혀 없어. 없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예산을 감액해서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자꾸 쓰고 이렇게 하니까 다음에 본예산 때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조정하고 깎아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대오

김대오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말이에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조정하는 건 아니고…….

대오

김대오위원

추진할 건 계속 추진하고 비산먼지나 이런 것은 국가한테 지원을 더 받아서 한다든가 아니면 내년 사업으로 신규 사업들을 한다든가. 신규 사업을 왜 추경 때 하냐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신규 사업도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국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이 갑자기 내려와서 우리가 공모에 응해서 됐으면 그건 받아야죠, 당연히.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여기는 공모사업은 거의 없고요. 다 의무매칭하는 대부분의 사업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여기에서 보면 감액된 것들이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같은 거 19억, 환경부 스마트 관망사업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45억 이런 것들이 다 감액돼가지고 되어 있어요. 이런 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러죠, 연초에 환경부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을 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삭감하고 이게 아니야, 공무원들의 정신들이 있어야 된다.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그런 추진하려는 사업들에 대한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수시로 정부방침에 따라서 예산이 바뀌어지고 깎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관성이 없어지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도 일단은 예산 삭감 안 당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죠.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대오

김대오위원

국고보조금 국가예산은 연말에 반납하든지 뭣을 하든지 중간에 하는 법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그렇게 연말에…….

대오

김대오위원

또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합니까? 처음에 예산 심의하고 뭐 할 때는 이 사업 꼭 해야 한다고 위원들한테 다 신신당부하면서 예산 세워놓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게 아니고…….

대오

김대오위원

감액되면 일 못하잖아요, 추진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하면서 환경부 방침 때문에 삭감부분에 대해서 반납은 했는데 올해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까지 반납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야. 다른 데도 감액을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예를 들어서 무슨 검사를 받는데 1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300명 검사하겠다. 그런데 연말도 안 됐는데 벌써 검사하는 사람이 250명밖에 없다, 앞으로 6개월이 남았는데도. 그렇게 해서 감액을 시켜, 의도적으로. 왜? 재원 확보하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그냥 간단하게 물을게요. 이것을 전기굴삭기 보급을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비산먼지나 경유를 때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이런 거 문제 때문에 하라고 시킨 겁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서 예산을 반영해놓은 겁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예산을?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공장이 있다고 아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 같던데.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우리 지역에서도 최근에 개발에 성공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 치를 저희들이 구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예산으로.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 말은 안 하셔야 돼, 되도록이면 이런 자리에서는. 더 의혹이 가고 더 이상스럽게 물어보는 거야. 이런 예산을 세워서 그런 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들이 더 이상스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코로나 정국에 위생문제, 방역문제 이런 거 갖고 머리가 아픈데 지금 이런 데까지 신경 써야 될 것인가,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야 할 것인가. 의원 입장으로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정말 필요할 때 제대로 써야 되거든, 추경은 그렇거든요. 추경이라는 예산은. 그런데 과연 신규예산에 만들어가지고 이런 굴착기 만들어서 공사현장에다 주고 어느 업체 주고 어느, 이것도 문젯거리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오랫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예산을 다뤄보니까 이런 예산이 없었어. 이렇게 국비 조정하고 감액해서 그러면 추진되던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아니한만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결국은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삭감된 겁니다. 정부에서 다른 재원을 코로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으면 코로나로 써야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 쪽에는 코로나 쓸 예산이 거의 없지만…….

대오

김대오위원

그냥 없으면 가야지, 그 사업을 마무리지어야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니, 다른 부서에 또 코로나 예산을 세우잖아요.

대오

김대오위원

다른 부서는 환경이나 위생 이쪽은 그렇게 가야지만 환경 쪽은 추진하는 미세먼지 이런 쪽은 계속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깨끗해지면 다음 사업이 미세먼지가 문제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을 왜 감액시키고 조정하고 이렇게 하냐 이 말이야. 이상입니다. 더 얘기가 길어지니까 않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유휴부지에 애초에 300㎾를 설계하고 예산승인을 받았다가 40㎾가 더 증액되는 거 같아요. 40㎾가 더 증가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이 당초에 전주시만 탄소중립 프로그램 해서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지금 환경부 공모에 진안이 신청을 해가지고 된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있는데 대부분 시·군은 내년도에 사업을 크게 신청하겠다고 내년으로…….

형석

진형석위원

전주시에서 300㎾ 해서 예산승인 났던 건데 진안군에서 40㎾를 하겠다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진안에서 40을 신청한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이렇게 태양광발전설비를 해서 수익을 내는 곳이 따로 또 있나요? 이번이 처음인가요? 이게 지금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전주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기존에는 한 번도 없어 이번에 신규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다른 데도 몇 군데 있네요, 그 부분이. 이 부분은 CO2 감축효과나 사업비, 시설규모 이 정도까지는 나와 있는데 수익이 얼마나 있냐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전체 몇 ㎾나 설치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발생하는 수익은 어떻게, 세외수입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내용을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이 부분은 파악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건인데 전기화물차나 굴삭기는 경유를 쓰잖아요. 그런데 전기이륜차는 전부 휘발유를 쓰는데 휘발유가 퉊sG��XsG��나 환경오염의 영향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경유하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경유보다는 적지만 휘발유라고 해도 아까 또 얘기했지만 대표적으로 오토바이 내연기관이 작아가지고 불완전 연소가 되니까 쭉 휘발유 냄새를 뿌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인데 경유보다는 적죠, 휘발유가. 그런데 오토바이 특성상 완전연소는 좀 어렵습니다, 차만큼은요.

형석

진형석위원

이륜차가 주행거리도 일반차만큼 길지 않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짧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주행시간도 짧고 그다음에 휘발유기 때문에 경유보다 미세먼지 발생요인도 적고 그러면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경유차나 다른, 지금 뒷장에 보면 저녹스 보일러 설치 건도 있는데 이런 경유를 소비하는 데를 좀더 방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정부정책의 전기이륜차 부분까지 저희들이 협조하느라고 같이 세운 예산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예산을 또 저희들이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형석

진형석위원

중앙정부에서 공모해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참여할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이걸 할 때도 같이 업무협조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 거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한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리고요, 51페이지인데요. 전에 잠깐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원이 더 늘어났잖아요. 산사태가 일어나는 시기가 호우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기에 산사태 발생률이 훨씬 더 높고 또 겨울에 해빙될 때 이럴 때 산사태가 발생하는 비율이 항상 매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산사태가 집중하는 시기에 인력배정을 좀더 투입하고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인력배정을 좀 적게 해서 효율적으로 쓰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현재 인력배정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는 28명이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해서 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름 전후로 해서 많이 배치를 하고 여기 40명은 추가가 됐는데 부득이 12월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다 써야 되는데 산림 쪽 일자리가 정부 차원에서 그거 때문에 쓴 겁니다, 대부분. 코로나로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지금 여기 산림 쪽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다 코로나 대응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지금…….

형석

진형석위원

일자리창출로 40명은 벌써 픽스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러죠. 일시적으로요.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그 인력 40명을 예를 들어서 10개월 동안 4명씩 쭉 쓸 게 아니고 산사태가 집중되는 시기에 더 인원을 많이 투입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예산에 정부에서 세웠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 부분 한시적으로 쓰는 겁니다. 앞에 있는 인력들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쓰는 사업이고 여기는 40명을 한시적으로 늘려준 거고, 4∼5개월 동안요. 그리고 내년에 또 이 부분을 늘려줄지 안 늘려줄지는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하여튼 올해까지 다 시한이 있잖아요. 인력배정을 좀 효율적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현재 산출내역을 보면 기존에 28명은 223만5천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비로 내려온 40명, 추가로 진행된 40명은 253만5천원입니다. 지금 이 인건비가 기존인력과 신규인력과의 차이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차이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더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에 가령 다른 사람들을 한 20일 썼다면 이 양반들은 더 늘려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개월 내에는 어쨌든 이 예산을 다 소진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형석

진형석위원

이게 일급제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직이 아닙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기존 일급 인원은 얼마예요? 그럼.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6만8,700원 정도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신규 40명에 대한 일급은 얼마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6만8,700원 똑같은데 사역일수를 늘린다는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금액은 똑같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여기 산출내역에는 월 급여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금액이 틀려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여간 예산을 쓰기 위해서 사역일수를 하루라도 더 고용을 해서 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52페이지인데요. 호우피해 복구를 하게끔 되어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저는 잘 모르는데 사방시설이라고 해요, 사방댐이라고 그래요, 시설이라고 그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사방댐,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하고 다 연결된 사업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렇죠? 그게 한번 호우가 지나가고 나면 그 사방댐에 토사가 꽉 차서 더 이상의 사방댐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래서 그 토사를 처리해야 되는데…….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다 준설을 합니다, 저희들이.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비가 올 때마다 확인을 하시는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시·군 통해서 다 하고요. 매년 저희들이 전체 현장을 다 조사해가지고 복구할 건 복구하고 준설할 데는 준설하고 신규로 또 신청할 데는 신청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사방댐 내에 있는 토사 준설을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기 부탁드립니다. 그게 관리가 안 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사방댐의 효용이 없으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설을 그 부분은 신경 써서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사방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거의 제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산림청에서도 전국적으로 사방시설이 피해가 거의 안 나는 것을 그 자료를 가지고…….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사방시설이 효과가 좋다라는 건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집중호우가 내리면 그 안에 토사가 가득차 버리면 그 능력을 상실해 버리니까 토사 준설을 주기적으로 항상 관리를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간단하게 물을게요. 여기 보면 44페이지에요, 산림녹지과에 있는 숲해설 운영사업, 유아숲 교육운영사업 그다음에 55페이지 산림환경연구소는 숲해설 운영사업, 유아숲 운영사업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앞에 산림과하고 산림환경연구소하고 똑같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산림과에서는 그 사업은 시·군을 통해서 시·군 사업을 하는 사업이고 산림환경연구소는 산림환경연구소가 직접 관리하는 도유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유시설에 대해서 산림환경연구소가 직접 시·군이 하는 게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소가 하는 사업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보면 운영비예요, 인건비식의 운영비로 지금 다 잡혀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게.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예를 들어 숲해설가가 되려면 그분들도 어디에선가 뭔 교육을 받고 자격을 주고 그러지 않나요? 그냥 아무나 가서 나 숲해설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죠.

기학

나기학위원

이게 지금도 이원화가 되어 있다면 그걸 누가 관리를 합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건 정부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거고요. 가령 숲해설 같은 경우는 교육을 4개월 170시간 이상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실습도 30시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게 앞에 있는 산림과 치는 시·군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는 거고요, 선발부터 교육까지.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는 직접 하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소가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거고요.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 과별로 이렇게 이원화를 시키는 것이 효율적인가요, 아니면 이런 걸 하나로 묶어서 전체 산림을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산림환경연구소가 수목원이라든지 우리 도유시설을 직접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도에서 관리하는 도유시설 내에만 산림환경연구소가 관리를 하고요. 그 외에는 전부 시·군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시·군에서 하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다 이거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사업소가 만들어진 겁니다, 도유시설 관리해서.

기학

나기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사업설명서 36쪽에 보면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얼마나 추진하고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인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끝내고 이거에 따라서 시·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환경부의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이 되고 있어서 그러면 어차피 연말까지 못 쓸 예산을 전국적으로 다 환수를 하고 못 쓴 부분을 내년에 다시 세워주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삭감한 내용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전국적으로 다 삭감해 버렸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1,100억을 삭감했는데 전라북도가 45억이 해당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전라북도는 전혀 사업 못하겠네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니죠, 나머지 사업비가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 130억은 남고 45억이 삭감되는 겁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사업이 지금 현재 전라북도 광역상수도가 수자원관리공사에서 하잖아요. 지금 현재 자체 관리 생산하는 지역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정읍만 수자원공사에다 위탁해서 상수원을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은 다 시·군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용담댐에서 나오는 수자원관리공사는 전주, 군산, 익산도 일부 다 먹고 있어요. 거의 전라북도가 다 먹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런 수자원공사에서 이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자체 생산하는 데가 또 있어요, 별도로. 자체 생산하는 데다가 예산을 줘서 물의 흐름이라든가 물이 처음에 공급해서 만드는 과정까지 이런 것을 정확히 기술을 접목해서 하는 사업이고만, 이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러죠, IT기술을 접목해서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바로바로 측정해서 찾아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수질이 오염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수질 오염이 되지 않게 ICT로 관리를 하는 거죠, 수질·수량을요.

대오

김대오위원

수질 관리를 하는 건데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전부 물을 팔아요, 다 전라북도에다가. 그러면 수자원공사 사업이지 이 사업이 전라북도 사업이냐.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물은 거기서 파는데 관망은 우리가 관리를 하잖아요, 지자체에서.

대오

김대오위원

관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죠. 그런데 관을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해주면 더 좋지. 왜냐면 물만 팔아먹고 그 물로 인해서 관이 노후관이 돼가지고 녹이 지고 철분이 끼는 것은 물로 인해서 끼는 것이니까 원인행위는 거기서 한 거니까 물값에 포함을 시키든 뭣을 해서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광역상수도를 먹다 보니까 그전에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있어서 수익창출을 했어요. 물을 생산을 못해, 물이 원가가 싸고 그놈을 제조해서 물을 시민들한테 팔면 수익이 많이 났어, 이제까지. 그런데 광역상수도를 먹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 이제. 수익 나는 걸 수자원공사가 싹 가져가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뭐가 되냐, 이제 노후관만 처진 거예요. 그 노후관을 누가 교체를 하고 노후관 청소를 누가 해야 하느냐, 우리 지자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스마트 관망관리 이런 것보다는 노후관 교체하는 예산이 사실 지자체에서는 필요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 예산도 다 있습니다. 그건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게요, 노후관 교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후관 교체하려면 그 시를 다 뒤집어놔야 돼, 그 돈이 더 들어나는 거예요. 관 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스팔트랑 그 주변 부지를 다 드러내야 하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도비는 여기도 안 들어가지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 사업은 좋아요, 좋은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물 생산관리 모든 것을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과연 이 예산을 세워서 수자원공사를 주지 않고 지자체에다 준다면 지자체는 물을 관을 통해서 광역상수도를 받아서 바로 통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하냐 이말이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과장님!

경식

전경식물환경관리과장

물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서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게 총 광역상수도가 4군데가 있고요. 총 정수장이 22개인데 18개는 지방상수도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지방상수도가.

경식

전경식물환경관리과장

익산 같은 경우에도 금강정수장하고 신흥정수장이 있고요. 남원은 월락정수장 그리고 완주 같은 경우는 대둔산정수장, 진안이 한 5개소가 있고요. 무주가 4개소, 임실이 2개소, 순창이 2개소, 부안이 1개소가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진안이 4개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용담댐이 광역상수도를 먹는데.

경식

전경식물환경관리과장

용담댐은 거기에서 취수만 해가지고 고산정수장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담댐이 진안에 있기는 하지만 진안 일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지방상수도로밖에 공급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고산취수장에서 다 정수를 해서 각 군산, 전주, 익산 다 먹여요, 김제도 가고.

경식

전경식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익산은 일부만 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기존에 물 생산하는 지역은 적어요, 단위가. 굉장히 적어.

경식

전경식물환경관리과장

각 가정까지 공급하는 데 관망은 수자원공사에서 각 시·군에 공급하는 기본관은 있고요. 각 가정까지 공급되는 관망은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스마트 관망관리는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서 공급받는 물의 수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대오

김대오위원

과장님,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건 아니여. 이 예산은 그런 것이 아니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관에서 가정까지 들어가는 관망도는 이미 설계가 있지를 않아요,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오래돼서. 이 사업 추진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미 오래 전부터 땅 속에 묻힌 것들이 도로나 이런 거 다 변형으로 인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경식

전경식물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새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관망에다가 스마트기술을 접목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나온 대로 수도 공급과정을 얘기한 것이고 또 과장님은 관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나와 있는 취지하고 또 틀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는데 내가 문제삼는 게 근본적으로 예산을 쓰려면 제대로 쓰자 이거야, 제대로. 물 환경이 좋아지고 뭣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상태로 하면 그냥 물을 생산해서 만드는 과정만 우리가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제대로 좋은 물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정수, 무슨 그런 기계를 해준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서울의 한강의 그 더러운 물 생수를 만들어 쓰는 게 아리수라고, 그게 정수하는 기계의 문제들이거든.

경식

전경식물환경관리과장

좀 취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잠깐요, 지금 여기 이 예산은 우리 도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죠?

대오

김대오위원

국비야, 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전경식 과장께서는 본예산 심의 끝나고 김대오 위원장님께 별도로 이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전경식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금일 최종심사 종료 후에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인태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새만금해양수산국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새만금해양수산국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동욱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윤동욱입니다. 평소 새만금해양수산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와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보조금 내역 조정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에서 2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76억508만9천원보다 15억1,646만원을 증액한 1,491억2,15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국고보조금 등 15억1,6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7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018억1,014만3천원보다 9억4,123만원을 증액한 2,027억5,13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는 변동이 없으며 물건비는 2억7,223만원, 경상이전은 10억7,5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22억8,8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및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6쪽입니다. 새만금개발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20억7,427만8천원보다 1억6,900만원을 감액한 19억52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새만금 인라인마라톤대회 1억2천만원, 새만금 방조제 개통 10주년 기념행사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062억3,517만2천원보다 25억400만원을 증액한 1,087억3,91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은 새만금유역 지류·지천 수질 개선대책 연구 1억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부 국비내역 조정으로 하수관로 정비 3억100만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2억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설치 32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92억3,822만4천원보다 1억8,973만원을 증액한 694억2,79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은 균특이양 사업으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은 3억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해양수산부 보조금이 확정되어 수산 ICT융합 지원 8천만원, 고수온·폭염 대응 지원 1억원, 친환경 육상양식시설 지원 3억8,0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81억7,723만8천원보다 15억5,350만원을 감액한 166억2,37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은 군산시 사업포기로 군산 근대항만역사관 건립 관련 국비 5억원, 코로나19 확산 방지 예방을 위한 행사 취소로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 10억1천만원,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홍보비 지원 3천만원, 전라북도지사배 전국 수상스키·웨이크보드 대회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0억8,523만1천원보다 3천만원을 감액한 60억5,52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예방을 위한 행사 취소로 제9회 수산업경영인 전라북도대회 지원금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윤동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욱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황영석 위원입니다. 윤동욱 국장님을 비롯한 새만금해양수산국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수산정책과하고 해양항만과가 전반기에는 농산업경제위원회에 있었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7월 1일 자로 이전해 왔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해양수산과였던가요? 그때. 농산업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명칭이, 이름이.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과.

영석

황영석위원

해양수산과였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전반기 때 그쪽 농산업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5분발언한 것이 있어요. 바다는 있으나 항구가 없는 곳이 있다, 오로지 한 곳. 김제가 그러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래서 그 항구를 만들어달라고 5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는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자세한 내용은 아직 스터디가 덜 됐는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좀 있을 거 같습니다. 어차피 내쪽에 항구를 만드는 문제하고 외쪽에 항구를 만드는 문제인데 그건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영석

황영석위원

그렇게 해주시는데 왜 제가 항구를 만들어달라고 하는고니 배가 한 열 몇 척쯤 있어요, 김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가력항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영석

황영석위원

그쪽에다 갖다 배를, 차로 말하면 주차라고 하겠죠. 해놓으면 그쪽 사람들이 의붓자식 취급하듯이 밧줄을 끌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바람 불고 하면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 그래가지고 텃세 받는다고 할까, 이거 때문에 바람이 좀 분다든가 태풍이 온다든가 하면 김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태풍 오는데 나가볼 수도 없고 끌러놔 버리니까 자기들 좋은 데다 받치려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거 때문에 제가 항구를 연구를 한번 해줬으면 방법을 찾아달라고 5분발언 한 거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답변을 좀 주세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발표하신 5분발언 내용도 저희가 숙지를 다시 한번 해보고 아마 가력항 활용문제 가지고 인근 지자체 어민들하고 분쟁이 있는 거 같은데 그건 소상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입니다. 국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군산의 부시장님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대항만역사관 건립 이것이 반납되는 이유가 뭡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조금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군산시에서 기본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게 아마 수차례 해수부를 통해서 근대항만에 관련된 역사관을 만들자. 그래서 아마 해수부하고 그때 절충사항은 짓는 것은 국비로 다 짓고 운영을 군산시에서 해달라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해서 예산을 태워서 기재부에 갔는데요. 기재부에서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5 대 5로 편성을 해서 가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올해 예산 태우면서 해수부도 설명했지만 기재부도 설명하고 기재부까지 와서 설명이 안 되니까 저희가 국회의원님 통해서 관철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5 대 5로 태워서 항만역사관을 만들고 운영까지는 할 수 없다, 다른 차원의 접근방법을 모색하자 그래서 군산시에서 조금 아쉽지만 이번에는 이 사업을 접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다면 잘 아시다시피 이 역사관 건립 이 부분도 군산 관광인프라를 구성하는데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관광도시로 만드는 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국비하고 시·군비가 5 대 5예요. 우리 도에서는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현재 단계에서는 원래 국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비가 짓는 예산은 100%고 운영비만 가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도비지원 부분이 없었는데 군산시에서 그때 모색할 때도 국비를 최대한 태우는 방향으로도 국립군산해양박물관을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다시 접근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안이 정해지면 도 역할이 혹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근대항만역사관이 아닌 국립해양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부분의 이것을 포기하는 역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근대역사박물관를 국가사업으로 해달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군산시에서.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반납을 하면 이걸 또 신청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의 접근방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다른 쪽으로 하겠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 판을 키운다든가 아까 말씀한 대로 해양박물관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해와야 된다는데 그런다면 이 사업기간이 언제 될지 모르고 연기가 계속 될 거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은 군산시에서 사업 방향성을 어떻게 잡는 문제하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투입부분이 정립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군산시에서 방향이 정립되면 저희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아마 정리를 한번 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서는 도에서도 나서서 같이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고생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지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묻고자 합니다. 26쪽에 보시면 친환경 육상양식시설 지원 신규사업이 있어요. 물론 국비매칭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국비 때문에 이것을 3차 추경에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해삼 대량종자 생산기반 구축사업에서 이렇게 보니까 한 곳만 선정이 되어 있어요. 신청은 몇 곳이 했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친환경 육상시설사업 조금 사항을 설명을 합니다. 여기가 아마 해수부에서 예산을 올해 치를 확보해놓고 친환경 육상양식시설에 대한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으면 각 시·군에서 그 공모사업에 맞춰가지고 공모를 하는데 아마 아쉽게도 여기는 지금 한 군데 군산에서 해삼 종묘를 만든다는 그런 사업만 접수돼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네 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전북, 경남 두 군데, 전남 한 군데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 오면 당연히 평가를 해서 해수부도 진단도 하고 거기에서 공모에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올해는 어떻게 한 군데만 신청이 된 거 같습니다.

김만기위원

공모를 했는데 한 군데만 신청을 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시·군에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해수부로 보내줬는데 한 군데만 14개 시·군에서 와가지고…….

김만기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만기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이 공모를 했는데 한 군데만 신청을 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를 않고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국비가 아무리 매칭이 많이 되어 있더라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신규사업이 있으면 최소한 상임위원들한테도 아니면 지역구 의원들한테라도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24쪽에도 보면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이 있어요. 물론 계속사업이고 고창군에 배정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고 있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다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가, 이제 새만금해양수산국으로 승격이 돼버려서 그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이게. 왜 그런 상황이 자꾸 벌어집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상반기에 공모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은데 하반기 때도 저희가 공모사업이 있다랄지 내년도에 있으면 반드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라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이랄지 아니면 상임위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런 사업은 신규사업이고 국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 같은데…….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만기위원

하지만 똑같이 국비가 3억8천 내려왔으면 시·군비가 3억8천 들어가고 자부담이 5억6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만기위원

이렇게 큰 사업인데도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도 의원들한테나 아니면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말씀 한 번 안 해주신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죄를 드리고요.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

김만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가 정말로 이렇게 한 군데만 공모가 됐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할게요. 새만금유역 지류·지천 수질 개선대책 연구용역비인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연구용역비입니다, 1억9천.

명연

이명연위원장

용역비죠? 용역비가 올해 본예산에 1억9,300이 세워졌었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1억9,300이 세워졌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리고 2회 추경에 또 1억9,300이 세워졌었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한 번 본예산에 지금…….

명연

이명연위원장

한 번 세워진 건가요? 1억9,300?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용역비가 1억9,300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럼 올해 본예산에 세워졌으면 연초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거 같은데, 그렇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데 그냥 가지고 있다가 지금까지, 8개월 가지고 있다 9개월째 반납하네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환경부하고의 이견이 조금 있어서 이 사업이 정리가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수질개선 2단계 사업 지금 수질평가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용역하면서 우리 환경부에다 요청한 게 평가용역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수질개선에 관한 후속조치 용역을 같이 해달라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작년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도 용역을 해서 지류·지천에 대한 문제, 또 새만금 본류에 대한 문제를 연구해서 후속대책사업으로 건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 환경부에서 후속대책용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용역보다 그 용역의 내용을 좀 반영해서 추진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 용역부는 추진 안 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게 아마 7월달엔가 발주가 됐거든요, 그 용역이.

명연

이명연위원장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을 환경부에서 용역사항에다 넣었다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새로운 용역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쪽에서.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2019년 7월부터 했는데, 그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건 1차 용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도 수질평가에 관한 용역이고, 저희들 요청할 때 수질평가만 할 게 아니라 이 수질평가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후속대책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거까지 용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수질개선 종합대책 종합평가를 위한 용역을 기존에 해왔었다는 얘기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기존에 환경청에서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데 이런 내용이 지류·지천에 관련된 수질개선이 그건 포함이 안 되어 있었단 말이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후속대책에 관련된 용역은 안 했는데 올해 7월달에 발주를 해줬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접게 되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앞으로 지류·지천이나 이런 환경 수질개선에 대한 용역은 않겠네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데 후속대책 용역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본 다음에 우리 도 차원에서 건의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는 파악을 해서 용역이 필요하면 조금은 추가적으로 내년에도 반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글쎄요, 환경부에서 하는 용역이 얼마나 어디까지 들어갔는가 모르겠는데 이걸 꼭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개념을 떠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가 새만금 수질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 원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가야지 맞는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서 새만금으로 유입되는 그 수원의 원 발생지부터…….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오염원부터 하는 거…….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렇죠, 거기에 오염원이 있는지 인근의 모든 사항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환경부에서 하는 용역 자체가 그 안에 이 내용들이 일부 포함됐다는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용역 자체 일부 중복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얘기하고 저희가 용역과정에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용역과정에 참여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고 최종적으로 결과보고서가 나온 것을 판단해서 추가 용역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 용역에 대한 결과가 언제 나오죠? 환경부에서 하는 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12월에 최종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올 연말에?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연말에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최종심사 종료 후에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윤동욱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택수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유택수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 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쪽 세입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9억450만6천원에서 29억450만6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6억8,383만7천원 대비 2억6,130만6천원이 증액된 129억4,51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 56억5,813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30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물건비 27억7,03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이전, 자본지출 등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19 검사시약 구입을 위하여 2억3천만원, 2020년 공무직근로자 임금지침에 따른 소급액 및 육아휴직 복직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3,13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 및 사업별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검사 진단시약 구입을 위하여 2억3천만원, 2020년 공무직근로자 임금지침에 따른 소급액 및 육아휴직 복직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3,13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유택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택수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원장님, 하루에 몇 건씩이나 코로나19 의심환자 확인진단 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2주 전 정도는 평상 한 200여 건 정도가 진행이 됐었고요, 2주 전인 최근 서울·경기지역에서 대규모 발생됐던 그때에는 하루 평균 2주간 710건 정도씩 검사가 진행됐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2주 동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2주간 하루에 700여 건?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보통 진단 확인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6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하여간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레지오넬라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고 철저히 역학조사 좀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든가요? 제가 그때 문제제기를 했을 때와 이번에 역학조사 했을 때 상황은 어떻든가요? 좀 나아졌어요? 만약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진찬문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찬문

진찬문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 진찬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레지오넬라에 관한 역학조사는 저희 감염병조사과에서 추진을 해서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바 있으시고요. 지금 그 이후로 레지오넬라 검사는 시·군에서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계속적으로 검사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의 욕조수랄지 냉방기의 냉각탑수랄지 분수대의 분수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검사의뢰가 되고 있고, 현재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지금도 발생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발생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 개선은 되고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상반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해당 시·군에서는 검체의뢰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발생상황은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개선방안 요약문이라고 저한테 가져다주신 자료가 있는데 사업장의 역할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어요. 감염병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고 비치하여 관리함,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도단속 부서가 아닌 상황이어서 실제로는 저희가 감염병 검사와 관련된 보건의료과하고 위생과 관련된 건강안전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병철

이병철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목욕업소들을 살려주는 길이에요. 왜 그러냐면 레지오넬라균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균들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철저히 본인들이 관리를 했을 때, 여기 보면 사업장이 역할을 한다, 주기적인 배관을 살균한다거나 저수조나 물탱크, 욕조수, 실내환경 주기적 청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 자동염소살균기 설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수조에. 철저히 지켜졌을 때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 목욕업소는 진짜 균에서 완전히 해방된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전혀 그러한 것이 없고 안심하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지금 계속 가는지, 보건소가 원래는 담당이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곳과 긴밀히 협조하셔서 이왕이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식품도 유기농식품이라고 표시하는 데 있고 여러 가지 일부러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그러한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 목욕업소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균이 없는 곳이라는 마크를 하나씩 딱딱 입구에 달아놓으면 우리 소비자들도 이용객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 그것이 또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지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와 함께 지도감독 부서와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4개 시·군 보건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상의해 가지고 실행 좀 한번 해 보셔가지고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유택수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잠시 후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환경복지위원회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5항 환경복지위원회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충분한 검토와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병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인태 국장님, 오택림 국장님, 윤동욱 국장님, 유택수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