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나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소준 의원입니다. 제22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남 의원입니다. 제22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그리고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 의원발의 건의안 1건 순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이 부모가 모두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시에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부 또는 모가 거주한 경우로 개정하여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의 폭을 확대하고자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1쪽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보고서 11쪽 나주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훈령·예규를 통해 운영 중인 ‘중요사건 지정’과 ‘직무관련 피소사건 변호 지원’의 근거를 조례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경력을 갖춘 고문변호사를 추가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법률자문 수요와 각종 소송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나주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호적법 폐지로 호주가 아닌 국민 개개인별로 가족관계를 등록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자치법규의 체계 적합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에 존재하는 성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나주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설립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센터의 원활한 남북교류 협력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나주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이 2019년에 완료되고 2020년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이 개편 시행됨에 따라 사업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적용에 따른 시설 위치 변경 및 한글 어문 규정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고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 나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위탁운영 관련 문구 일부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쪽 나주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따라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제명이 변경되어, 그에 따른 기존 자치법규 내 인용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쪽 나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내 치매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 치매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치매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쪽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정책 촉구 건의안입니다. 이 건의안은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별 지급되고 있는 출산장려금이 국가차원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 지원정책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저는 12만 나주시민을 대표하여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별지급되고 있는 출산장려금이 국가차원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 지원정책 전환을 촉구건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로 오이씨디 국가 중 최하위수준으로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심각성을 인지하고 2005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여 2006년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저출산 정책을 실시하고 구체적으로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각각 추진하였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차와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새로맞이 플랜으로 명명되어 태어나서 사망할 때 까지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적 의지로 결혼 및 신혼에 대한 주택공급정책 임신기간 동안 태아 건강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다자녀의 경우 전기세 자동차세 등 감면혜택 육아 보육을 위한 사업장 어린이집 설치 맞춤돌봄서비스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등을 비롯해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2016년까지 60조 5천억원의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반면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브릿지 플랜으로 명명되어 인구보너스 기간에서 인구오너스로 이행되는 과도기를 안정적으로 잇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과정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별 재정형편 등 여건에 따라 출산장려금이 차이가 나면서 형평성의 문제와 함께 지역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으며, 더 많은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등 부작용의 사례와 이사나 늦은 혼인신고로 지자체에 일정기간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지급현황을 들여다보면 광양시 영광군 진도군은 첫째아이 출산시 500만원을 지급하여 가장 높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목포시는 50만원으로 가장 낮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나주시의회에서는 형평성 보장과 위화감 해소를 위해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을 국가지원정책으로 전환하여 국가차원의 동일한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어느 지자체에서 태어나도 동일한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가적 출산장려문화를 조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는 아이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국가의 책임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12만 나주시민과 함께 나주시의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별 지급되고 있는 출산장려금은 지방재원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국가지원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2020년 9월 4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저는 나주시민분들을 대표하여 봄철 냉해 장마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건수는 해마다 증폭되고 있지만 농작물 피해와 경영비 지원 보상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기에 농업재해대책의 현실화를 촉구건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속출여 8월 14일 기준 2만8277ha 규모의 농경지가 침수・유실・매몰되었습니다. 또한 복구가 완전히 되지 못한 채로 태풍 바비와 마이삭으로 인한 추가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봄철 냉해, 우박피해, 장마철 집중호우에 태풍피해까지 해마다 반복적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유지・강화하는 것이 국가차원의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식량공급과 식량주권 확보 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위기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시설 보수와 생계 구호수준의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과 경영비 지원에 보상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지원되는 농업재해복구비도 소규모 피해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은 민영보험사가 손실률 증가 등의 이유로 피해산정방식 및 보상기준이 갈수로 까다로워져 본래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어 농민들 개인적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농민들의 생존권과 농업의 지속성, 나아가 국가의 식량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생계구호 수준의 지원이 아닌 농업재해에 재생산이 가능할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비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농업재해를 예방하고 손실에 따른 근본적인 보상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농업재해정책이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농가당 일정 면적의 재해를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할 수 있는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농작물 정책보험을 강화하여 피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자연재해에 의한 농업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12만 나주시민과 함께 나주시의회는 농업피해의 현실적 피해보상 지원과 농작물 재해보험의 피해산정방식과 보상규정 개선을 촉구하며 아울러 농업재해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위해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촉구건의합니다. 2020년 9월 4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발언을 허락해주신 김영덕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수재민들의 임시거처인 다시초등학교에 아침저녁 배식봉사를 23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재난대책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나주시는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폭우로 주택 침수 78동, 농작물 침수 573ha, 축산시설 3건 등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어 나타나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그동안 겪어 보지 못한 일로 그 피해 또한 컸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재해는 막을 수 없다지만, 최소한의 대비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저하지 못한 대비로 막대한 재산피해,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고, 오늘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주민은 14명입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운영되었던 다시초등학교의 수재민을 위한 임시거처는 9월 6일 자로 폐쇄된다고 합니다. 아직 거주지가 정리되지 않아 불편을 겪어야 할 일부 피해 주민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본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수해로 드러난 나주시의 재난 대응 능력의 문제점과 수재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점검해 보고자 개선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0년 6월부터 시행 중인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나주시의 재난 대응 능력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방단계는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 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린 천재지변이라는 말보다 인재라는 말을 흔히 사용합니다. 그만큼 평상시의 재난 예방을 철저히 했다면 어느 정도의 재난은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문평천의 경우 몇 년 전부터 건의해온 승상공사와 보수가 이뤄졌다면 둑이 힘없이 무너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천관리의 부실입니다. 또한 만봉천 하류 석기 내 마을 옹벽주변의 주민들은 석기내 배수 펌프장의 미작동 문제와 마을의 배수로 미정비로 인해 빗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옹벽에서 5군데의 누수 현상이 일어났고, 이는 옹벽이 터지기 전 전조현상으로 만약 옹벽이 무너졌다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겁을 먹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장마가 54일 동안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미리 점검하고 대비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관리 부서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하면서 주민들은 나주시의 행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비단계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할 모든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매뉴얼 정비, 비상 대처계획 수립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이 단계는 일상적인 물 관리시스템 점검과 배수 펌프장의 사전점검이 이뤄졌어야 합니다. 집중호우 대비 배수 펌프장 점검 및 실제 가동훈련을 통해 정전이나 기계 고장, 숙련도 부족으로 실제 상황에 미처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 하는 것입니다. 재난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평상시 철저한 사전점검 및 유지관리 체제 확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 관계기관과 협력 관계도 점검했어야 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석현동의 배수 펌프장은 폭우가 쏟아진 당일에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나주 관내 마을하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 16개소는 침수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배수 펌프장의 위치 또한 대부분 낮은 곳에 설치되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물이 밀려들면 전기가 차단되어 더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수중 모터로 전환과 기계실을 위치 등을 점검해 재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응단계는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빠른 주민대피령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구진포 인근에 위치한 효심요양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집단 거주 시설로 지대가 낮은 상습침수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차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 후 되돌아가고 시간이 지체되어 물이 찬 후에는 보트가 출동해 어르신들을 대피시키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허가와 이후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복구단계입니다. 재난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 시행, 재난상황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수재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재민들과 현장에서 접하고 대화해보니 수재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등으로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물 및 산림 작물의 피해로 인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보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농업이나 임업, 축산업에 등에 종사해야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귀촌해서 정주한 농사를 짓지 않는 가구는 실질적 혜택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나주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가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 조례 2조 2항에 의하면 ‘재난지원금이란 나주시장이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혜택이 없습니다. 영산강 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전원생활을 위해 우리 시에 정주한 귀촌인들은 많은 돈을 투자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원되는 특별재난지원금 200만원과 생계비로는 도배, 장판은커녕 대형 냉장고 하나 구입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가흥리 입구의 방앗간, 석기내의 휠앤스 휄체어 판매점, 신흥마을 우렁이 사육농가, 식당 등은 주생계 수단이 피해를 보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실에 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주택은 전파, 반파 인정을 받아야 만이 임시거주 시설을 지원해 주는 제도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파, 반파가 인정되지 않는 가구들도 침수로 주택이 금이 가고 붕괴 위기에 놓여 있는 집들은 헐고 다시 지을 때까지 임시거처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더불어 홍수 피해접수 창구의 일원화가 절실합니다. 주택 침수 피해 및 임시주택지원 접수 등 접수창구가 일원화 되지 않아 주민들이 혼선을 빚으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한 현장 매뉴얼의 현실화와 조직 간의 유기적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또한 임시 주거 시설의 관리와 비상 연락망의 부재가 또 다른 재해를 불러옵니다. 학교시설관리자와 임시주거시설 관리주최와의 연계가 되지 않아 임시주거시설에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상 이번 수해로 모든 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현실에 맞는 재난상황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사진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 피해가구는 전파 방파가 인정되지 않은 집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저 집에 도배장판을 하고 사실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집을 헐고 새로 지어야 하지만 지금 저 상태에서는 도배장판을 새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시거처도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원내역도 없습니다. 두 번째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수로 인해 이미 가구가 집이 붕괴가 됐지만 금이 갔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석곡마을의 경로당 보수상황입니다. 제가 세 군데 경로당을 둘러봤는데 석봉마을 그 다음 마을은 신흥마을 산도마을입니다. 지금 현재 보일러와 그 다음에 선풍기로 말리고 있지만 9일까지 대책을 마련해서 과연 수재민들이 저기에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저는 이번 물난리로 집과 논, 밭, 생활 터전을 잃어버린 수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신속한 복구를 위해 현장으로 달려와 주신 자원봉사자, 군인, 휴가를 반납하고 수해복구에 모든 힘과 정성을 모아주신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지차남의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시민과 수해 피해까지 발생하여 고생하시는 수해지역 주민 여러분과, 일선에서 시민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인,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몇 해 전부터 나주사회에 제기되어 온 “공무직 채용 시는 언제나 돈이 오간다더라”라는 실체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조사하고, 채용 규정이나 절차상에 문제가 도출되면 바로 잡아서 시민과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이 되는데 이바지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고학력자의 비율이 높아지는데 반하여, 질 좋은 일자리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일자리가 줄고 정년이 단축됨으로써 청, 장년층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정년이 보장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 채용 시 고학력자들까지 응시하여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지난 4월에 환경미화원 공개 채용 공고를 하고 채용절차를 거쳐, 6월에 최종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일부 응시자들이 채용 과정의 불합리성을 제기하였습니다. 1차 서류심사, 2차 체력시험, 그리고 3차 면접으로 이루어진 채용과정에서 1, 2차는 객관적으로 이루어 졌으나, 중요한 배점을 차지하고 있는 3차 면접 과정에 문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배점이 가장 높은 중요한 면접시험에서 면접관들이 평가 기준과 무관한 질문을 하거나 일부 응시자들에게는 아예 질문을 하나밖에 하지 않고 퇴장시키는 등 '엉터리 면접'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류, 실기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응시자가 환경미화원의 자격기준과 크게 관련이 없는 면접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불합격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기초로 하여 본 의원이 자료 요구와 탐문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는 4월에 공개 채용 공고를 냈고, 시험의 평가점수는 1차 서류 10점, 2차 실기인 체력장 45점, 3차 면접 45점으로, 각 단계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응시접수 마감 결과, 113명이 응시해 약 11: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2차 합계점수 60%에 해당하는 27명이 최종면접 대상자로 확정되었으며 6월에 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면접위원은 나주시 인사위원회 소속 위원들 중 내부인사 1인, 외부인사 2인으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환경미화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으로 이루어진 5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면접의 평가방법은 5개 항목에 각 9점씩 배정하여 45점을 만점으로 하고,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최종평가 결과, 27명의 면접 대상자 중 10명이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환경미화원 선발과정에서 발견한 오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발과정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개인정보법 위반과 수사 중인 사항이라고 하면서 1,2,3차 총합계점수와 총무과에서 실시한 면접시험과 관련한 면접관의 인적사항 서류제출을 거절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지방자치법 40조3항을 위반한 것이다. 둘째, 평가 배점을 부당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업무특성상 건강한 체력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면접점수를 과도하게 배정하여 인위적인 선발을 하고 있다. 셋째, 면접방식의 오류입니다. 면접은 정성평가라 할지라도 평가의 기준이 없이 면접관이 임의로 45점을 배점함으로써 이는 평가의 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넷째, 스스로 정한 면접평가 기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응시자의 제보에 의하면 면접항목과 무관한 질문을 하였는가 하면, 평가 기준을 지키려면 개인당 최소한 3문제 이상의 질문을 실시해야 함에도 “1개 문항만을 질문하였다.”고 합니다. 다섯째, 점수조작에 대한 강력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1,2,3차 합계점수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응시자의 제보와 개별 자료에 의하면 1, 2차 최고득점자가 불합격하고, 1, 2차의 하위 점수자가 합격함으로써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이 6월 16일자 모 신문에 보도되면서 전남도경에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주변에서 흘러나온 소식에 의하면 응시자들이 제기한 문제들이 사실로 들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금품을 제공했던 응시자들이 2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추후 금품수수에 연루된 사람들도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나주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합격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면서 의혹해소를 위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정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국정철학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정신을 행정에 구현시켜야 마땅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날밤을 새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혼을 팔아서라도 일자리를 사겠다.”는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희망인 일자리가 수사대상이 될 정도로 부패해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사회정의에 반하는 것이고, 청년의 자존감에 심대한 손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공정한 경쟁으로 하면 된다는 꿈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나주시는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자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위에 열거한 의혹에 대하여 시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 줄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나주시의회는‘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시작으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진실규명에 나설 것임을 명백히 밝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만여 나주시민, 그리고 3만3천여 빛가람혁신도시 시민 여러분, 김영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빛가람, 봉황, 세지 지역구의원 김철민입니다. 최근 나주전역으로는 지속적인 코로나19여파로 인한 불안과 불편, 그에 따른 교육파행, 그리고 경제위기, 일자리 부진과 상권위기, 태풍으로 인한 연이은 수해 발생으로 과수, 농가 피해,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빛가람혁신도시에는 지지부진한 srf손실보전에 따른 srf쓰레기발전소 문제, 시설보완 후 여전한 퇴비공장의 악취, 지역 기여 없는 부영CC내 아파트 건립문제, 상가공실문제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빛가람혁신도시 시민들의 가장 큰 현안인 srf문제 해결을 위하여 민·관 거버넌스 주요 과정 중 하나인 srf환경영향조사의 한계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중에 측정개시한 의미없는 자료값에 대하여 2020년 4월 11일(토) 오후 1시에 예정되었던 가동중 대기질 환경영향조사가 비가 내려 연기되었습니다. 향후 익일 12일(일)에 측정을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중에 대기질 개선으로 인한 측정값은 자료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기환경공정시험기준을 살펴보면 강우•강설 후 1일 이내에는 측정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익일 용역측정업체 도화는 4월 12일(~15일) 06시에 전격적인 측정개시를 시작하였습니다. 기준위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 도화는 환경전문위원과 협의 되었다고 시민감시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두 번째, 범대위 환경전문위원도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도화는 최종보고서에 당시에 대해‘범대위와 협의 측정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중요사안을 시민감시단 즉, 범대위와 협의하였다고 거짓 기록하였고, 시민감시단에게는 범대위 환경전문위원과 협의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당일 시민감시단은 판단할 수 없으니 환경전문위원과 협의하라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 도화는 임의진행후 환경영향조사 보고서에 산입하였고 결국 범대위와 협의되지 않은 확정 없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테스트는 2차테스트와의 평균치를 1/4수준으로 저하시켰고, 한난이 SRF가 LNG보다 덜 유해하다는 광고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강수에 따른 미세먼지(PM10) 저감효과(최소 -10 ~ -30% ) 문제점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는 강수에 따른 미세먼지 제거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PM1~2.5에서 저감효과가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제 사전 환경영향조사 미세먼지수치 비교 (앞: PM 10)(뒤: 2.5)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에서 가동 전(평균날씨) 수치는 27~75 이고, 가동 중 1차(2일간 우중) 수치는 18~26, 가동 중 2차(바람, 청명한 날씨) 수치는 21~40로 나타나 있습니다. 평균치로 환산했을 때 48(가동전): 8(1차가동시): 19(2차가동시)로 오히려 srf가동중이 - 6배, -2.5배 낮은 수치입니다. 전문가의 말처럼 1년 4계절별로 측정해야 그나마 기초적인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적인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환경영향조사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법외 협의형 조사이기에 협의라는 말로 마치 법적, 과학적 객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호도되어서는 안됩니다. 다섯 번째, 이틀 연속 우중에 따른 자료의 신뢰성 저하에 대하여 ‘국가 기후자료 관리 시스템-나주산포’를 살펴보면 4월 11일에서 12일조차 우중으로 기록돼 있으며 이는 실제 1차 조사가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결정적으로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 최종보고서 초안에 대한 범대위, 시민감시단의 공식 공람 과정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참여형이란 점이 매우 기만적이며 최종결과보고서에 범대위 측환경전문위원의 과업지시서 미비•보완 지적에 ‘채택 후 보완’이라는 절차위반에 해당하는 괴상한 협의가 진행되었고 또한 보완되지 않은 최종보고서가 당일 책자로 제작되어 보도자료로 배포되었습니다. 이후 범대위 환경전문위원에게 보내진 보완보고서가 매우 미흡하여 재보완을 요청하였는데 도화는 재보완도 없이, 범대위 전문위원의 최종 확정없는 제2최종보고서를 제작•배포하였고, 거버넌스 합의사항에 환경영향조사 결과는 수용성조사 시에만 사용하도록 합의하였는데 합의를 위반한데다 일방적인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나주SRF 협의형 환경영향조사는 시험가동 1월 30일부터~3월 29일, 본가동 4월 9일부터~5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점검·보수 10일 이외 13차례의 잦은 설비 점검, 보일러 정지가 발생했고 156시간, 즉 6.5일에 해당하는 가중 점검기간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 환경영향조사 1차 조사는 자료로서 매우 부적합하며, 둘 채택 후 과업지시서 보완은 절차위반 해당사항이며, 셋 최종보고서 초안의 시민감시단 및 범대위 공람이 없었으므로 시민참여형은 생략되어야 하며, 넷 제2 최종보고서에 범대위 환경전문위원의 최종 확인이 되지 않았으므로 나주 SRF 환경보고서는 졸속과 절차적하자로 인해 객관성과 신뢰성이 상실된 결과임을 시민들에게 밝힙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