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철수
김철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혁신성장산업국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혁신성장산업국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코로나19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산업체에 대한 지원방안과 전라북도 산업구조개편 및 구조 고도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순 국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입니다. 항상 혁신성장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가 다소 잠잠해지는 듯하다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 도 경제와 산업 전 분야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산업동향에 대한 상황보고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도내 주력산업 분야 글로벌 공급망 파악 및 투자 애로 그리고 기업경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산업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중 코로나19 등으로 추진이 불가한 행사와 사업예산을 감액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사업 중심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을 신속하게 투입해서 도내 어려운 경제산업에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09억3,328만원보다 27억3,296만원이 감액된 482억32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62억5,060만원보다 34억4,477만원이 감액된 1,728억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의 사업계획 조정으로 예산과목 조정을 위해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원을 감액하고 과학문화 확산사업비 반납금 3억9,8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우수사업 기획비 지원 등 6건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교부 및 내시 변경으로 28억3,1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7쪽 혁신성장정책과 소관입니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참가지원 등 계속사업 5건과 학교기업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기정예산 502억6,701만원보다 7억780만원이 감액된 495억5,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주력산업과는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 등 계속사업 2건과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 신규사업 1건에 대해 기정예산 481억6,375만원보다 26억3,989만원이 감액된 455억2,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탄소융복합과는 국제탄소페스티벌 개최 계속사업 1건과 탄소융복합소재 부품산업 고도화 기반구축 등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기정예산 147억1,373만원보다 6억9,359만원이 증액된 154억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신재생에너지과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계속사업 5건과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등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기정예산 631억611만원보다 7억9,067만원이 감액된 623억1,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보다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전병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친상 중인 김종식 전문위원을 대신해서 김인식 농산업경제팀장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농산업경제팀장
상중이신 김종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님을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농산업경제팀장 김인식입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인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사업설명서 26페이지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사업인데요. 국장님,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간략하게 설명말씀 올리면 자동차부품기업 활력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했던, 2018년 12월달에 했던 사항의 계속적인 사항이라고 먼저 말씀을 올리고요. 이 사항은 자동차부품 활력제고 방안은 정부와 그다음에 지자체 그리고 완성차 업체가 공동으로 출연을 해서 회사채 발행을 해서 어려운 부품기업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해서 했던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 보증과 관련된 사항은 최고 한도액이 100억이고요, 그다음에 1년 이내에 만기가 되면 상환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건 250억까지도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자금의 유동성을 늘려줬고, 그다음에 상환이 돼서 만기가 되는 기간도 3년으로 연장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표 출연액이 3,700억 정도 됐었고요, 이게 올해 정부에서 350억의 확보액을 나머지 뺀 1,700억 중에서 1,350억을 확보해서 나머지 350억의 지자체 출연 목표액을 각자의 여기에 있는 8개의 지자체가 서로 나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출연을 한 사항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일단 이게 사업 시행주체가 신용보증기금이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 도는 여기 보면 10억을 출연하네요? 10억.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내 자동차부품기업 사업체가 몇 사업체나 되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전체가 412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412개가 다 수혜를 볼 수 있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412개 중에서 특별하게 자금의 유동성 문제가 어려운 곳이 100억 이상의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도내에서는 한 138개 정도의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 자세한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 있잖아요, 요건 있잖아요. 관련 요건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1개 기업당 얼마 정도 회사채 발행이랄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까 회사채 발행 한도액이 2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한 기업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한 기업에 그 액 내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발행지원액이 결정될 거고요, 100억을 신청하면 100억이 결정될 거고 그걸 신용보증기금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실제로 어떻습니까? 도내 자동차부품기업의 유동성 위기 어느 정도입니까? 실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도 사실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현장을 나가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금의 유동성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도의 사례를 보면 저희들도 도내에서 14개 사가 실제 회사채를 발행했고 그 금액이 28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금의 회사채 발행 한도액을 늘려주고 또 만기가 돼서 회사채를 상환하는 기간을 3년까지 연장하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부분들에 참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10억을 투자하면 10배까지 100억까지도 도내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이자상환율에 있어서 0.2%의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원인이 일단 GM대우 쪽이 폐쇄…….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거 대상은 자동차부품기업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기업이 힘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동차, 예를 들어서 현대차랄지 일단은 주 공장들이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청에 있는 부품기업들도 힘든 거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가장 주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수출이 저조한 겁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원인은 사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세계의 경제, 세계의…….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도내 쪽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세계 시황이 안 좋고요,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그니까 수출 저조라고, 일단 수출 저조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출이 실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완성차 기업에서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부품기업에서 납품하는 양들이 실제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코로나19까지 같이 겹쳐서 이 부분이 더욱더 자금 압박으로 이어지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도 이렇게 하면 부품기업 유동성 지원해 주면 당분간 해소가 될 텐데 그런 쪽으로는 자동차산업이 활성화가 안 되면 계속 이런 유동성 문제는 꾸준히 지속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근본적인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도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사실은 전반적인 사항들은 크기에 따라서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자동차부품기업에 대한 자동차산업 육성과 관련돼서는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R&D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용차 관련된 R&D도 저희들이 비예타사업으로 해서 R&D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기술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부품기업들에 대한 R&D 지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저희들의 지원전략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유동성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극히 단방적인 처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R&D 지원을 통한 또는 기업지원을 통한 그런 부분들로 저희들이 자동차산업에 대한 육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결과적으로는 전라북도에서 현대차, 그중에서도 상용차 수소차의 어떤 대중화를 기해서 결국은 수출을 많이 하고 그렇게 돼야 결국은 자동차부품기업의 유동성도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더욱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사업별 설명서 42쪽 보면 2020년 수소충전소 시범보급사업이 계속사업인데 감액이 좀 됐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2020년 8월 말 남아있는 금액이 많아서 이걸 그렇게 한 건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환경부에서 정부 3차 추경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회복 자금 마련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올해 수소차 충전소 보급을 총 13개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시도별로 나눠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회복 자금 마련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부득이하게 2개소를 가지고 있는 곳 그다음에 올해 사업 배정을 2개소를 받은 곳, 또 사업 추진에 대한 진전이 민원으로 인해서 진전이 없는 곳 이런 곳들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사업 변경을 내시를 파악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현재 평화동에 건립 예정이었던 충전소 1기를 저희들이 일단 내년으로 보류를 해서, 이 사업을 올해 삭감을 한다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사업을 중지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못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부정책에 부응을 해서 부득이하게 충전소 1곳을 내년도로 이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올해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중앙정부의 고육지책은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린뉴딜의 대표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 예산을 감액한다는 게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것은 기반이잖아요, SOC의 가장 기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먼저 이루어져야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조금 유감이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도 전주시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적 진행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또 환경부에서 확답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수소차에 대한 인프라들을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주겠다고 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확답 받았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해서 내년도로 이관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꼭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만 할게요, 저는 이제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40쪽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LPG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은 어떤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뭐냐면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약자, 사실은 뭐냐면 LPG 배관을 금속으로 배관을 안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어려운 그런 사회적…….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니까 어려운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별도로 소외계층은 어떤 계층을 말하는 건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 소외계층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독거노인하고 중증장애인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급수급자, 한부모 가족 이렇게 저희들이 소외계층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사람들 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로 들어가잖아요. 대부분 그 범주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별도로 표시를 해서 별도로 더 필요한 건지 궁금했고요. 이 사업도 사실 저는 중요한데 지금 이것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업에 저는 우리 도가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촌이나 아니면 도시에서도 굉장히 위치가 도저히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별도로 소형 LPG 저장탱크 이런 사업들을 더 활성화해서 에너지 소외로부터 그들이 소외를 덜 받도록 하는 그런 사업에 우리 도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LPG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과 같은 경우는 극히 사업량이 연에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올해도 8개 마을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량을 계속적으로 늘려서 사실 에너지복지를 저희들이 실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도에서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수소연료전지와 관련된 발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을단위에 들어가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계속적으로 국비를 더 확보해서 늘려나가는 방안 하나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수소연료전지라든지 연료전지발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범사업 또는 확대사업을 통해서 에너지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저는 아무튼 그쪽에 도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에너지복지사업이잖아요.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이 40페이지 가스배관 이 사업은 서민층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자기한테 가스를 단골로 써주면 와서 배관을 교체해 주더라고요. 저도 LPG 가스를 쓰는데 배관을, 많지는 않죠, 가스통 있는 데서 긴 데도 있지만 어지간하면 1∼2m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고쳐야 된다고 벽 뚫어서 가스 있는 데에서 이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안 받고 자기한테 가스를 계속 단골로 써주니까 그렇게 교체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저소득층은 가스를 많이 쓰지 않아서 그런가 꼭 이렇게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교체해야 되는가. 그리고 저는 생각이 이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요즘은 가스보다도 더 인덕션이 화력도 좋고 좋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스비용보다도 인덕션을 쓰면 전기요금이 훨씬 더 적게 들고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들이 화재위험에도 노출이 덜 되고 그래서 사업을 그런 식으로 바꾸어나간다고 할까 그렇게 할 의향은 국가나 전라북도에서 그런 생각은 한번 안 해보셨어요? 우리 국장님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는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거양득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이 들고요, 저희 도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가정책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사실 못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화재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한번 시범적으로 겨울이 되면 경로당들이 시골은 거의 점심, 저녁까지 다 그렇게 식사를 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를 인덕션으로 교체를 해주면,지금은 옛날 거하고 틀려서 요즘 새로 나온 것은 화력도 가스 못지 않게 좋고 고장률도 없고 아주 잘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범적으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내년에라도 일부분 시범으로 해보면 그게 효과가 얼마큼 좋고 나은 것인지 그게 나타날 것 같으니까 한번 우리 국장님이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볼 의향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가스안전공사에서 주가 돼가지고 하는 사업이라 사실은 가스공사에 대한 헤게모니적 역할도 사실 정부정책에 있어서 반영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덕션을 사용하게 되면 서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것이 효용성 있고 효과적인지는 판단을 해보고요, 정책건의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LPG 가스보다는 한 40% 가까이 절감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인덕션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첫째는 화재위험이 전혀 없다, 인덕션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연구 한번 해보시고 시범적으로 경로당 같은 데에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혁신성장산업국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제가 줬는데 혁신성장산업국은 전주시를 제외한 3개 시 저쪽 서부권, 그쪽만 위해서 존재하는 국인 것 같아요. 사실상 업무가 국가에서 주력으로 하는 업무가 신재생이네 뭐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많은 방향이 있지만 이쪽 동부권은 아예 혁신성장산업국하고는 거래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동부권에 있는 시·군들은. 우리 국장님도 한번 모든 예산이나 사업이, 진짜 어떻게 보면 이건 쳐다보기가 싫어, 동부권에서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도 한다고 하면 해상풍력도 좋지만 동부산악권에는 풍력도,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그 산업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산에다 풍력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서 동부권도 지자체와 지역민들과 같이 상생을 하면서 새만금은 수공에서 해가지고 군산, 부안, 김제 이쪽은 지역민들이 일개 주주로 들어가서 소득의 일부분을 나눠주고 하는데 우리 동부권도 그렇게 좀 해서 지역민들이 같이 소득의 일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줘야지 이건 진짜 쳐다보면 국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사실 그 지적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엄중하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래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부 부단체장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발전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수소산업과 관련돼서 전체적인 서남권 신재생에너지, 해안부터 새만금 들어오고 내륙으로 전파돼서 동부권까지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마련해 봐라. 제가 지시도 사실 용역팀에다 현재 한 상태고요. 또 일부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의 사업제안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원체 동부권 쪽은 관광 그다음에 농업, 농생명, 환경 이런 쪽에 주로 산업들이 배치가 되고 있고 특히 남원 같은 경우는 화장품산업에 중점을 가고 있고 순창은 미생물 쪽에 가고 있고요. 산업별로 특성에 따라서 달라있지만 무주·진안·장수 쪽 이 쪽은 사실 관광과 농생명 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일반 주력산업과 관련된 쪽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한번 준비가 되면 위원님께 설명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제안한 풍력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여력이 있으신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육상풍력과 관련된 사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 육상풍력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 수용성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현재 도내에서도 7개 정도 육상풍력을 하고 있는데 허가가 나 있지만 실제 가동되고 있는 경우는 3개소, 허가를 받은 곳은 4개소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나 이런 지역에서는 기존에 오래전부터 육상풍력을 했다가 주민 수용성 문제에 부딪혀서 사업을 중지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육상풍력과 관련된 발전사업자가 쉽게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런 부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튼 정부정책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풍력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기
이한기위원
개인사업자들은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도나 국가가 나서서 하면 주민들과 같이 소득을 분배하는 식으로 가면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개인사업자들은 자기들이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반대를 하고 그러는데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인접해 있는 마을하고 같이 소득을 분배하는 식으로 가서 하자고 하면 그것을 갖다가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진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개인사업자가 와서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진안도 두 군데나 하려고 하다가 거의 빠방이 나서 반대를 해서 못하는데 그것은 개인이 하려고 하니까 어떤 이해 득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같이 공동으로 하자고 하는데 그것을 반대할, 당신네들도 이득을 가져가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에는 걱정을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한번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저의 얘기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전병순 혁신성장산업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에 부안 부군수님으로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예산과장 하셔서 이제 산업국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두 가지 사항만 제가 확인차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페이지 37쪽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하는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게 부지매입비가 5억2,500만원이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게 부지매입비 전체 금액입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닙니다. 부지매입비 전체는 도비하고 그다음에 시·군비하고 합쳐서 10억5천만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0억5천만원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부지매입비는 15억입니다, 부지매입비는 15억. 총 15억이고요, 전체 총사업비 200억 속에 부지매입비가 15억이라고 말씀 올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5억2,500만원이면 부지가 7,296㎡로 ㎡당 7만2천원, 평수로 계산하면 23만7천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가격에 새만금 산단의 부지가 그렇게 되는 것인가 확인차 질문드렸는데 그러면 평당 지금 얼마에 매입되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평당 매입비용이요?
훈열
최훈열위원
결국은 2배, 한 50만원 돈…….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평당 매입비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만원입니다, 50만원.
훈열
최훈열위원
50만원이 넘겠네. 부지 전체 매입비가 15억이라면서요? 15억에다가 하면 이거는 계산해 보면 아는데 본 위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 자료에 나타난 것이 총액이라고 하면 23만7,600원이 나와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평당. 그래서 이 부지가 현재는 부지소유권이 새만금개발청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새만금 2공구의 연구용지 7번 지역인데요, 농어촌공사 있는 그 밑에 내려오는 부지가 그 위치가 그 정도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니까 현재 그 부지의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있냐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소유권이요? 농어촌공사로 되어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농어촌공사에서 매입을 하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농어촌공사에서 매입을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어떻게 보면 새만금 부지가 아니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새만금 부지입니다, 새만금 부지. 새만금 산단 내에 있는 부지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새만금 산단 내에 있는 부지인데 그러면 새만금 산단이 다 농어촌공사로 되어있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42쪽과 43쪽에 같이 연관돼있는 겁니다. 수소에 관계되는 사항인데요, 42쪽 보면 결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국가예산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충원하기 위해서 계획되어 있던 수소충전소 건립을 연기하는 거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로 1년 정도를 미뤄서 추진…….
훈열
최훈열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수소차하고 수소충전소하고 사업이 복합적으로 되어있어요, 이 자료상에. 그러면 그 예산이 감액돼 있는 것이 같이 비율로 감액된 겁니까, 아니면 충전소만 감액된 겁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충전소만 지금 현재 총 2030년까지의 사업비를 그렇게 계상해놨기 때문에 971억, 잠깐만요. 여기에는 수소차하고 수소버스 그다음에 수소충전소까지도 합쳐진 금액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니까 합쳐진 금액인데 여기 산출내역에 수소충전소 1개소가 감액된 51억 이 내용이잖아요, 42쪽에 예산서 설명서 보면. 그러면 충전소 4개 한다고 했는데 어디 쪽을 안 하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충전소 4개요? 전주시의…….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게 아까 말씀 제가 올렸던 4개 충전소 감액을 했던 시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훈열
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감액된 51억이 2020년도에 세워져 있던 충전소를 하고자 했던 예산이 감액된 내용인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충전소예요? 그럼 충전소가 여기에 나타난 전주, 익산, 완주, 부안 군에서 어느 곳이 감액된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전주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전주시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전주시 거 충전소를 1년 늦춘다 그러신 내용 같아요. 그런데 바로 43쪽에 보면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을 한다고 새로 사업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한쪽에서는 사업을 기 계획했다가 늦추고 또 수소시범도시 사업에는 시행주체가 전주시하고 완주군이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왜 어떻게 사업이 시범도시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전주시의 충전소 사업을 늦추냐 이거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설명서상의 42쪽하고 43쪽에 기 계획되어 있던 사업이 늦춰지면서 또 신규사업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납득하겠냐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사실 전주·완주 시범도시로 지정돼서 국비를 320억을 저희들이 받는 사항입니다. 국비 145억을 받는 사업은 사업대로 저희들이 가고 있고요, 그 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수소충전소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소충전소 건립계획하고 그게 맞물려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 있는 43쪽의 3회 추경 때 40억을 요구한 사항들은 거기에 충전소 관련돼서 현재 또 삼천동에 충전소를 건립하는 사업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주시에 올해 2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가 평화동 것을 내년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같이 수소충전소 사업에 포함이 되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확인차 질문드릴게요. 충전소는 국비, 도비 말고 이 사업목적에 보면 보조율이, 42쪽 보세요. 국비 29%, 도비 6%, 시·군비 10%, 기타 55%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방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충전소에는 기타라고 하는 55%에 달하는 주체가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42쪽에 기타 55%는 사실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부담이라고 보시면…….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죠. 그런데 충전소가 현재 그런 자부담하고 하는 주체가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민간충전소가 있습니다. 전주 송천동에 건립이 돼서 9월달이면 가동이 되는 충전소 같은 경우도 민간에서 55% 자부담을 해서 건립되는 그런 수소충전소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수소충전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민간에서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여러 사업으로 인해서 수소차가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는데 55%를 민간이 부담하면서 수소차의 수요에 맞지 않게 충전소를 하겠느냐,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부안군에도 여기에 나와있어요, 시행주체가 부안군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부안군도 민간사업자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자체에서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지자체에서 하잖아요. 그니까 본 위원이 확인하는 사항이 그런 거예요. 결국은 수요가 그만큼 아직 성숙되어 있고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자체가 주관이 돼서 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군 단위에서는 민간이 누가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보조율을 가지고 얘기만 보면 부안군도 당연히 시·군비가 10%하고 도비 6%하고 국고보조금 29% 해서 기타 55%가 포함된 사업자금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현재 실제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지자체가 주체가 돼가지고, 그럼 부안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보조율이 어떻게 결정되어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부안충전소는 행안에 건립 계획이고요, 전체적인 사업비가 한 40억 정도 해서 승용차용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위탁을 TP에다가 줘서 그렇게 해서 올해 내에 착공을 할 계획이고요. 거기가 국비를 50% 지원을 받고요, 저희들 지방비에서 50%를 부담하는데 부안군에서 25%, 도에서 25% 해서 전액 40억을 충당하는 충전소라고 말씀 올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확인하는 것은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민간에서 기타 부분 55% 민간자본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고 확인하는 가운데서 결국은 국비하고 지방비로 해가지고 부안군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유형은 국비와 지방비로 해서 지자체 주도로 해서 건립을 하는 유형의 타입이 하나 있고요, 또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0%를 지원해서 민간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민간이 충전소를 운영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은 사실 경제성 문제인데요, 아직은 수소차가 널리 보급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민간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일단 충전소를 지어서 수소차 보급을 늘리고 수소차 보급이 늘어나면 충전소가 같이 건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민간영역 부분으로 계속 흐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국가정책에 의해서 수소충전소가 두 가지 타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건립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여기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에 의해서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불가하나 내용을 확인해본즉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이 확인됐고요, 그 부분은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결국은 42쪽하고 43쪽의 그런 사업이 한쪽에서는 예산을 줄여나가고 한쪽은 또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해가는 가운데에 그 연관성을 잘 정확히 파악하셔야 할 것이다 지적을 하고 싶어요. 결국은 전주에 있는 수소충전소가 한 해라도 늦어지면 결국은 수소산업의 수요가 그만큼 위축되고 안 될 것 아닙니까? 여하튼 간에 이용하기 편한 충전소가 없으면 수소차는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어차피 아까도 말씀한 대로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충전소는 늦출 수가 없고 꼭 해야 되는 사업 아니냐. 그렇다면 방금 예산서상의 사업이 1년간 그런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늦춰졌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내년에라도 꼭 차질없이 계획대로 충전소가 우선 돼야 기반시설이 뭐든지 해나갈 수 있음을 같이 공유하면서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도 그 연관성상에 같이 맞물려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예산서 214쪽이고요, 사업설명서 33쪽 안전분야 탄소소재 활용제품 보급 지원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제가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설명도 들었고 그러는데 보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본예산이나 2차 추경까지도 전혀 없던 사업인데 3차 추경에 들어왔단 말이죠. 사업목적 보니까 쭉 해놨는데 이게 전주시내에 무선비상호출시스템을 설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탄소소재의 활용제품이고, 그렇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2대 공급하면 이게 탄소소재 활용제품 보급 지원사업이 됩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사실은 이게 정확히 말씀을 올리면 전주시에서 사실 요구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요, 저희 쪽에서는 뭐냐면 무선비상호출시스템 이 속에 사실 탄소 관련된 분야가 여기에 적용분야가 탄소발열체, 그러니까 비상호출시스템을…….
성환
송성환위원
그거는 제가 안다니까요. 제가 기초의원 할 때 해당 상임위 위원도 했고 위원장도 했고 이 탄소분야가 자리잡는 데 저도 크게 일조했다고 자부심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정과 관심, 지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전주시에서 그런 요청을 해서 추경에, 그것도 3차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게 저는 일단은 납득이 안 가요. 정말로 탄소소재를 활용한 제품을 보급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건 본예산에 그것도 더 확대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 달랑 2개 해주는데 이게 무슨 보급 지원사업이 되고 이게 추경에도 맞지 않는 사업이다 그 말이에요. 불요불급한 예산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업을 예를 들면 본예산에 제대로 해야 될 사업들을 추경에, 그것도 3차추경에 넣어가지고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고요, 사실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올리면 전주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탄소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을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시고 계시고 있는데 아마 그런 신청부분에서 전주시에서 누락이 됐던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탄소소재 활용제품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딱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저는 이 추경예산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그리고 정말로 제목처럼 안전분야, 안전분야 아니라도 많이 있죠. 탄소소재 활용제품 보급 지원사업이라고 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제대로 세워서 하세요, 다양한 분야의 탄소소재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전주시에서 현재 몇 개 설치했죠? 그때 10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전부 다 전주시에서 설치된 것은 14개고요, 추가로 2개를 더 설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송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약간 궁색한 현재 상황이고 이 회사가 경제적으로 내부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수요조사를 도 전체로 해서 많은 지자체가 함께 필요로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구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전주시에서 설치하다가 2억도 아니고 총사업비가 2,300만원이에요. 이렇게 시급한 사항인가 의아스럽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심각하게 고민해서 안전 관련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좀더 정확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 14개 지자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문 했었고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19쪽 전북과학기술원 설립방안 타당성 용역을 전액 삭감했어요. 삭감하자고 하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작년에는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말하자면 작년 연말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고 그리고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장님만 빼고 다 위원님들이 바뀐 상태인데 당시에는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진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다, 시기상조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감액 사유에 타 시도의 문제점 도출을 봤고 약간 시기상조다라는 판단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일을 주변여건이 충족 시에 추진하게 된다면 현재 타 시도에서 이런 과학기술진흥원이 있으면 우리 도에서는 대체할 만한 기관이 있습니까, 현재? 여기 관련된 대체업무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정확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과학기술진흥원 R&D 전담기구거든요.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지자체나 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시의 비스텝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과학기술기능평가원 키스텝의 형태대로 부산에서 비스텝을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표본모델이 되는 건데 저희들 R&D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저희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했었고요, 현재 R&D를 담당하고 전담역할을 하는 게 저희 전라북도는 TP의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현재 R&D를…….
인권
나인권위원
과학기술진흥센터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TP의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R&D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사실은 성과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고요, R&D는 가장 중요한 게 기획기능하고 그 기획기능 하면 예산의 배분과 조정기능인데요, 정부 과기부의 형태하고는 달라서 실제 R&D를 전담하는, R&D를 기획하는 그런 기획능력을 지자체에서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는 R&D 예산을 통으로 놓고 정부처럼 예를 들어 5조2천억을 R&D 예산으로 놓고 과학기술평가원 키스텝에서 예산을 제안서 RFP를 받아서 그걸 평가하고 공모를 해서 배분을 하는 그런 기능을 실제 부여를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는 그런 기획조정과 예산의 배분기능이 굉장히 약화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의 여건들이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R&D를 조정과 기획 그다음에 배분 이 문제가 가장 크게 검토가 됐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있는 TP를 활용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R&D 전담기관 설치와 관련된 용역을 하기 이전에 전북연에다가 저희들이 정책연구 과제를 의뢰를 했고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들 세 가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진흥원 설립과 관련된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하는 방법 하나, 그다음에 별도의 부설기관을, 그러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센터의 형식으로 빼내는 방법,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기능을 가지고 보강하는 방법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진짜 검토를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있어서 R&D 기획기능과 그다음에 예산의 조정·배분기능이 빠져있다라고 그러면 결국에 새로운 기능을 설립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그 비용과 실제 성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그런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비스텝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똑같은 형태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따로 별도의 연구기관에다가 별도의 부설기관으로 설립을 해서 R&D 전담기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형태로 가도 이 정도의, 연 23억원에다가 15명 정도의 전문인력들이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기능이 제대로 할 수 있냐. 이것도 역시 아니라는 판단을 했고요. 전문가들하고 전북연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현재 전발연을 통해서 검토를 했고 결국은 현재 이걸 추진하려다가 취소하는 거지 않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취소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기존에 R&D 전담을 했던 과학기술진흥센터를 보강을 해서 기능보강을 하고 전체적인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R&D 전담할 수 있는 기능의 추이를 보고 추후에 전담기구 설립의 시기가 오면 그때 저희들이 해보겠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니까 현재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필요하다고 위원님들 설득해서 시도를 했는데 상세히 다시 되돌아보니 현재 문제가 있어서 차후에 재차 추진하는 걸로 판단했지 않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 부분을 그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 212쪽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21쪽에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이 있어요. 용역비인데 실제적으로 용역 이외에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인지 지금 현재 계획, 판단이 되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21쪽에 혁신도시 성과평가 정책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혁신도시를 운영하게 되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해서 기획비를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받았던 거고 그 5천만원 받았던 것을 혁신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 시·군에다가 저희들이 기획비로 해서 50 대 50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비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 도에서는 인센티브로 주는 사업비라고 그렇게…….
인권
나인권위원
사업규모에 보면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우수사업 해서 추진을 위한 기획비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권
나인권위원
자체적으로 기획을 할 수 있도록?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로…….
인권
나인권위원
차후에 기획을 통해서 소셜굿즈 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해야겠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완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소셜굿즈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사업비의 일부분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에 대한 실행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실행을 하는 비용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건 별도의 사업비를 완주군에서 충당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완주군에서 사업하고 도나 국가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국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있고요, 전체적인 소셜굿즈 사업에는 총 60억 정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그중에…….
인권
나인권위원
그니까 총사업비가 이게 앞으로, 저는 총사업비를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용역비가 그렇지만 앞으로 차후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되느냐고 묻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앞으로 사업비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0억 정도 소요될 걸로 그렇게 완주군에서 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6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국비와 도비와, 완주군이 어떻게 부담하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국비는 10억 정도 배분을 해서 국가예산 사업화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다음에 지방비에 대한 문제는 완주군에서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될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국비가 한 10억 정도는 국가에서 주고 나머지 50억은 완주군에서 할 것이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입니다. 저희 도의회가 집행부에서 어떤 예산이 올라왔을 때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하려면 집행부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몇 개월 전에 실컷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려놨다가 몇 개월 지나서 필요없다고 깎으면 다음부터는 저희도 집행부를 불신하고 앞으로 올라오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더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조금 유념하셔서 정말로 신중하게 사업, 정책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수소충전소 관련해서요, 현재 이용현황 있잖아요. 지금 몇 개월 됐죠? 지금 개장한 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6월달에 오픈을 해서 완주 충전소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라북도내 수소차 승용차, 버스 현황하고 그다음에 수소충전소 이용현황. 그리고 이건 자료요구는 아니고요, 실제 휘발유에 비해서 수소충전소를 이용하면 비용절감이 어떻게 됩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정확한 끝전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드릴 것 같고요, 대개 ㎏당 수소가 한 7천원 정도…….
세훈
두세훈위원
자료 주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넥소 기준으로 해서 5㎏가 만충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5×7에 35, 3만5천원이면 600㎞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휘발유보다는 가격이 좀 싼데…….
세훈
두세훈위원
대략 몇 %나?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전체적으로 7천원이면 50%에서 40% 정도가 휘발유 가격보다 싼 걸로…….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보급하는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유료입니까, 아니면 무료입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유료입니다. 완주스테이션은 당연히 돈을 내고 거기에서 저기를 해야 되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가 지금 큰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주력산업 같아요. 수소 관련된 거 하나하고 탄소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우리 도가 탄소를 강조한다면 탄소 관련된 사업을, 도민의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14개 시·군에 독려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도민한테 가장 대표적인 게 정류장 있잖아요. 시내버스 정류장에 간이의자 있잖아요. 겨울철이나 이럴 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만족해하더라고요, 따뜻하다고. 다른 도 도민이 여기에 왔을 때 ‘아, 전라북도 오면 뭔가 탄소도시다’ 그런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위해서 아까 소형 LPG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요즘은 심야전기는 중단됐나요? 혹시. 예전에는 심야전기가 있어서 보일러도 하루종일 따뜻하게 취약계층들이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 사업이 다 폐지가 됐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마 심야전기에 대한 할증은 제가 폐지가 되지 않았나 판단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별도로 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심야전기를 활용해서 할증을 했는데 그때는 에너지 총 전력사용량보다 초과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이것도 보니까 사업비도 많고 실제로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자부담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예전 같은 때 보면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하루종일 난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런 수혜를 받아본 적도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LPG 소형저장탱크 외에 연료전지와 관련된 사항들이 또 있거든요. 수소를 활용한 또는 수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LPG를 또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수소연료전지와 관련된 사항들까지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에너지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탄소제품의 우리 도민한테 대중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도가 또 수소경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수소경제, 수소차 관련해서 대중화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현재 2030년까지 보급계획을 총 수소차는 1만4,400대 그러니까 1만4천대는 일반 승용차고 400대는 버스고요, 그다음에 충전소를 저희들이 24개를 건립할 계획에 있거든요. 2030년까지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로드맵에 의해서 착실하게 갈 계획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수소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수소차 말고는 수소 관련해서 다른 거에 대한 대중화 방안 아직 계획 없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게 수소차와 관련된 사항만…….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수소차 말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수소경제가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것은 저희 전라북도는 수소산업에 대한 메카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기울여져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냐면 수소는 생산된 그린에너지에 대한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정책이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로 가자고 하는 게 뭐냐면 전국에 있는 전력망을 하나로 계통화시켜서 이걸 현재는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훈
두세훈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도에서 수소경제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강조를 하는데 사업계획 같은 거 보면 대충 수소차 상용차, 버스 주로 이런 분야인데 우리 국가에서는 수소시범도시 해서 전주나 완주가 돼서 여기 사업계획서 보면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한 공동주택이랄지 자동차 말고도 다른 분야에 수소경제를 접목시켰단 말이에요. 또 대표적으로 농민들이 애로사항 있는 게 뭐냐면 많은 국가나 도나 군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농약을 쳐라, 이제는. 현대화작업을 하는데 현실은 배터리 한번 10분 쓰면 배터리가 약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소배터리를 쓰면 제가 아직 확인은 못해봤는데 들리는 말로는 꽤 1시간 이상도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산업에 수소배터리를 넣어서 정말 아까 말한 우리 전라북도는 탄소·수소경제에서는 앞서간다. 그러기 위해서 수소배터리 관련된, 특히 드론 관련해서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R&D를 2018년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저희들 도하고 부안군하고 해서 R&D 예산 14억을 지원해서 실제 드론에 연료전지가 들어가는데 현재 30분 정도밖에는 배터리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2시간 이상 체공시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R&D를 진행해서 현재 기업들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 들어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현재 코로나 때문에 시연회를 못했는데 시연회를 갖고 드론 연료전지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기업집적화뿐만 아니라 연료전지산업도 같이 동시에 추진하다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수소경제에서 정말 도민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수소경제 또 실제적으로 도민이 정말로 수소배터리랄지 수소경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드론 배터리 얘기만 들어봐도. 그런 부분들을 14개 시·군과 발맞춰서 해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수소·탄소가 전라북도에서 주력산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는 공급물량에 따라서 지자체마다 전기차를 구입할 때 구입비용 일부를 보조해 주잖아요. 그러면 수소차도 2030년까지 1만4천대를 승용차하고 수소버스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그러면 수소차도 앞으로 공급확대에 있어서 전기차같이 승용차나 이런 걸 구입할 때 일부분 그렇게 보조를 해서 수소차의 활성화를 시킬 로드맵이나 그런 것은 갖고 있지 않은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현재 수소차도 50% 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50%를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쉽게 이야기하면 현재 수소상용차는 넥소가 시중가격으로 나왔을 때는 7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7천만원의 한 50%, 3,5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한정이 되어있는가요? 몇 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신청한 사람의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있는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들이 수소충전소와 수소차의 활용률들을 정확히 비중을 맞춰가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충전소는 없는데 차량은 많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군에서 적정하게 받아서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공모를 통해서 신청하면 거기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파악하고 그렇게 선정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아까 최훈열 위원님이 충전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자체에서 직접 충전소를 건설하는 것도 있고 또 전주권은 개인이 55%를 자부담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각 시·군에 없다고 하면 시·군 같은 데에서도 개인이 충전소를 하고자 했을 때 그러면 지금 똑같은 비율로 55%를 자부담 해야 되는가요? 똑같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55%?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많이 검토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투자시점이 아닌 걸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수소상용차가 대중화가 되면 시장성을 보고 아마 참여를 하실 분들이 많을 거고요, 시장성이 있으면 보조율들을 낮추게 되겠죠.
한기
이한기위원
낮추어지겠죠, 앞으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잘 몰라서, 수소차가 몇 종류나 나오고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수소승용차라고 해가지고 넥소 종류.
한기
이한기위원
하나?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현재는 한 종류로 현대에서 출시되는 넥소 승용차 하나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한 종류만 나오고 있고만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시(Chassis)를 기본적으로 놓고 그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R&D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까 송성환 위원님이나 나인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사업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진짜 사실 많은 돈도 아니고 2천만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궁색한데 저는 이것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전라북도가 탄소 100년 먹거리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것을 전주시가 요구하고 이게 아니고 차라리 전라북도가 시책을 만들어서 14개 시·군에 확산을 해야지 전주시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어쨌든 이 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탄소의 어떤 확산을 위해서 전라북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전주시가 아니고 전라북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시책을 만들어서 14개 시·군에 필요한 사업들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아까 말했잖아요. 발열의자 같은 경우 전주시는 굉장히 많이 됐는데 다른 시·군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예로 들자면 그렇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 한 말씀만 올려도 될까요? 이거를 전주시가 탄소산업을 주도하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실제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셨던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서 14개 시·군에서 다 사업수요를 받아서 아까 발열의자 사업도 하고 전주시에서는 무선비상호출시스템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에 전주시가 사실 공모를 못했습니다, 어떤 내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그런데 14개 사업을 하다가 2개가 남아있는데 이 추가사업들을 자기네들은 꼭 하고 싶다라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부득이하게 추경에다가 이 2개를 올렸던 것이고요. 송성환 위원님이나 국주영은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연초에 이걸 전부 다 해서 했으면 되는데 전주시에서 그 부분을 누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공공지원사업들을 더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서의 입장을 반영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좀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세 분의 위원께서 지적을 한 33페이지 안전분야 탄소소재 활용제품 보급지원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놨는가요? 또 다른 예산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9월 7일 오후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전병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주시고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혁신도시성과공유지역균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혁신도시성과공유지역균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나인권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서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장, 나인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5년이 지나서 다시 연장을 하는 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니까 이 재원이 혁신도시 내의 공공기관에서 납부한 도세인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신도시 전체에서 징수하는 도세 일부하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혁신도시 전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체라고 하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도시면 혁신도시 내에 있는 전주·완주 지역.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낸 도세까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 도세, 맞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납부한 시·군세 일부 5%, 재원이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언급은 없거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방세, 기관하고 주민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그렇게 나와있는데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특별법 말씀이십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특별법에. 이 조례 근거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거기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 그렇게 되어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3항 보고 계시는 건가요? 3항.
영은
국주영은위원
2.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거기에 보면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시도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받은 지방세액과 시도가 출연하는 재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세액이기 때문에 지방세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이잖아요,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건 지금 2항이시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2항. 2항이기 때문에 3항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항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후단에 말씀드렸듯이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시·군세의 일부 5%를 또 플러스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항과 3항을 같이 저기를 하는 거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3항 같은 경우는 2항에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니까 세원이 저는 어쨌든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낸 도세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낸, 이건 없잖아요, 지금.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3항의 지방세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2항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일부라고 해서 저희들은 재원을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일부 5%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내에 있는 전입된 지방세액의 5% 이렇게 2개의 재원을 가지고 공유기금을 조성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2항에 있어서는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세액도 당연히 플러스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3항 규정에서 지방세액을 시도가 출연하는 재원으로 한다라는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금운용과 관련된 재원을 그렇게 지방세하고 이전기관이 납부한 세액하고를 플러스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니까 거기서 전입 받은 지방세액, 그렇게 되면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낸 세금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분명히 공공기관은 완주군이 훨씬 많은데 배분을 보니까 전주가 많아서 도대체가 한번 찾아봤어요. 3항을 아무튼 이거는 제가 한번 더 보고 차후에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조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기금의 연장을 하는데 언제까지, 기금의 총 목표액이 얼마인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현재 35억이 조성이 되어있고요, 2025년까지 5년 동안을 연장하게 되고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80억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지금 현재 35억?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기금이 완전히 조성이 되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전라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아니한 다른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도 나와있는데 기금을 사용할 때 한 40억이 되면 지금은 워낙 이자율이 저조하니까 기금을 될 수 있으면 조성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자율이 7%, 8%대 이렇게 될 때는 기금이 효과가 있는데 지금은 그 기금을 가지고 1년에 이자가 한 2%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기금의 효율성이 있느냐. 그리고 기금은 기금 자체에서 목표액을 달성하면 그다음부터는 아까 이야기했던 지방세 이렇게 해서 5%씩 들어오면 그 돈을 목표달성 외에 다른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군에서 이 기금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게 될 거고요, 또 기금액이 80억을 원금으로 해서 이자율로 따져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매년 1억 남짓 이 정도 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기금 사용과 관련된 사항들을 혁신도시 이외에 파급효과가 있는, 혁신도시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사업을, 진짜 기금사업이 그렇게 이자액이 매년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단년도의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모아가지고 한번에 크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몇 억 정도 모아진 다음에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이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소액이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 혁신도시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그런 쪽의 사업 쪽으로 돌려주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기금이 다 모아진 다음에 기금의 사용은 그때 가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 그런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결정을 해놓고 가면 2025년도에 상황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기금을 마련할 때는 어떠한 목적을 두고 기금을 마련하는 것인데, 출연해서 하는 것인데 그때 가서는 여기 조례에 보면 대표적인 것이 ‘혁신도시에 들어서지 아니한 시·군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때 혁신도시에 들어서지 않은 시·군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혁신도시에 걸맞는 사업을 공모한다거나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근본적으로 아까 전단에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도시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라는 것은 크게 가져가고 있고 세부내역사업에 대한 사항들은 지금 단계에서 정할 게 아니라 기금이 조성되고 2025년이 되면 그때 사업결정을 해서, 기금은 또 기금사용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혁신도시와 성과를 같이 공유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그렇게 가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금이 좋은 것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혁신도시가 완주하고 전주에 있는데 나머지 시·군은 아무래도 소외된 느낌을 갖죠, 발전하는 모든 부분에서. 그래가지고 우리도 지금 혁신도시특별위원회, 기업유치특별위원회까지 전라북도가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특별위원회를 만든 취지가 이제는 국가의 공기관이나 기관이 꼭 혁신도시 안에만 이게 들어와야 되느냐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무조건 다 혁신도시 안에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어떤 기관은 어디에 걸맞게 군산으로도 갈 수 있고 익산으로도 갈 수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혁신성장산업국에서도 고민을 해야 할 때다. 그리고 혁신산업국에서도 지금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남원에서 교도소 유치 또 장수에서 육사를 유치한다고 하는 이런 거대한 꿈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혁신성장산업국에서는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추진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 뜻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짜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짚어줬고만요, 그 특별법이 상당히 강한 법인데 그 특별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사항은 꼭 지켜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특별법 그거 다시 한번, 지금은 제가 더 이상 말 안 하겠는데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검토해 보시고 아무튼 이 부분을 시도가 출연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우리 도도 출연을 계속 이 금액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보시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그건 그냥 가야죠.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기금규모를 확대하기 위함으로 현재까지 조성된 규모로는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추가 기금조성을 완료한 후 성과공유사업 발굴·추진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례의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철수
김철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2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일자리경제본부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경제본부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적절한 지원인지, 도민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석훈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석훈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21억8,778만원보다 907억8,610만원이 증액된 2,729억7,388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34억3,945만원보다 961억8,314만원이 증액된 4,796억2,2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4억5천만원과 보조금 903억3,6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0쪽까지는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7쪽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일자리시책 발굴 워크숍 등 3개 사업에 대해 23억2,85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등 3개 신규사업과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 등 7개 계속사업에 755억3,361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657억7,653만원보다 732억502만원이 증액된 2,389억8,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투자금융과는 지역투자촉진사업에 대해 239억1,813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126억5,362만원보다 239억1,813만원이 증액된 1,365억7,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북 중소기업 주간행사 등 6개 사업에 대해 2억4,64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797억1,757만원보다 2억4,640만원이 감액된 794억7,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11억4,36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구축 1개 신규사업에 대해 4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252억9,173만원보다 6억9,361만원이 감액된 245억9,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회복 기반 마련을 위한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 전용 특례보증 지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분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었으며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실직자 및 취업 취약계층 등의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석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친상 중인 김종식 전문위원님을 대신해 김인식 농산업경제팀장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농산업경제팀장
김종식 전문위원님을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농산업경제팀장 김인식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인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추경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33페이지요, 지금 3회 추경이 얼마고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3회 추경이 239억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239억짜리 사업이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총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총사업비는 1,183억.
세훈
두세훈위원
대략 3회 추경이 200억이 넘고 총사업비가 1천억이 넘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1,183억.
세훈
두세훈위원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설명을 하셨나요? 사전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이 사업은…….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에 26개 기업 내외에 사업지원을 하고, 간략하게 정말로 제목만 있습니다. 저는 이번 아무리 코로나 추경이지만 코로나 추경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지역투자촉진사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설명, 그것도 몇천만원짜리 사업도 아니고 230억 이상 사업인데 이걸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처음 보는 게 당황스럽습니다, 솔직히.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산업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으로 해서 전체 풀예산을 세워놓습니다. 세워놓고 가능한 한 각 시도별로 기업투자촉진, 그니까 지역투자보조금이 지원대상이 될 때 그때그때 사업을 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세훈
두세훈위원
저희가 9월달에 예산안 통과하고 그러면 이걸 12월달까지 다 써야 되는 예산이죠? 12월까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지금 26개 기업 이미 선정돼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저희가 이 26개 기업이 제대로 됐는지 어떤 요건하에 돼있는지 전혀 보고받은 바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실한 자료 주시고요, 저희 상임위원회 끝나고 자세한 설명과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연초부터 계속, 연초라기보다도 기업투자유치라는 부분이 3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서 오다가 MOU를 체결하고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때그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세훈
두세훈위원
본부장님, 저희가 작년에 세운 예산이긴 하지만 저희 상임위원님들 8분 중에 7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주시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추경심사 끝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예산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나석훈 본부장님 일단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경예산 내용 보면 코로나에 대응해서 하는 재원들이 올라와 있어요. 삭감되는 재원하고 새롭게 교부돼서 내려온 예산내용이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대부분 재원비율, 매칭비율이 되어있는데 어떤 자료에는 매칭비율을 안 한 자료들이 있어가지고 위원이 파악할 때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재원에 대한 성질을 빠짐없이 해줘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페이지 26, 27, 28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사업내용이 같이 중복돼 올라와 있어요. 내용들은 다 다른데 결국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예산인데 따로따로 보니까 결국은 본래의 기정예산에서 이미 다 담아져 있던 내용에 추경에 좀 증액된 내용이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는데 이 세 가지를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26쪽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은 전주하고 익산, 전주가 200억, 익산이 195억, 합쳐서 395억이 새롭게 발행이 하반기에 증가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27쪽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은 그러니까 26쪽은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전주하고 익산이 추가로 발행돼서 계속사업으로 들어간 것이고 27쪽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하면서 추가발행분에 대해서 4% 추가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4% 추가지원을 하는 것에 무주, 장수, 고창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이 4% 추가를 하게 되는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추가발행 이외에 별도로 익산, 완주, 장수, 임실이 추가발행한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국비로 지원되는 계속사업은 국비지원 내용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2%를 지원하는 내용이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2%를 지원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보니까 13개 시·군, 군산까지 해서 14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내용이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27쪽에 있는 부분은 2% 지원하는 내용에서 추가로 2%를 더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2% 해서 4%를 더해주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니까 당초에 왼쪽 26쪽에 있는 2% 주던 것을 본예산 추가지원 11개 시·군이 4%를 얹혀서 받는, 왼쪽에 있는 부분은 2%를 받았잖습니까? 기존에. 그것을 본예산 추가지원이 4%를 추가로 받는 부분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니까 거기에 당초 발행했던 것의?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러니까 6%를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훈열
최훈열위원
4%를 추가해서 6%를 받는 다 이 말씀이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자, 6% 받고 그러면 뒤의 28쪽에 있는 내용은? 그러면 이건 별도로 되는 거네요? 별도로. 14개 시·군 공통되어있는데 별도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별도로 8% 지원을 해요. 그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존에 본예산에 2020년도에 지역사랑상품권 2%를 처음에 계획을 잡았고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이 추경에 2%를 4%짜리 더해가지고 6%를 지원했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6%를 주었습니다, 추경에.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새롭게 금년 6월에서 12월까지 399억을 8%로 지원하는 내용을 발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에서 최고로 국비 지원해 주는 내용이 8%네요? 최고 맥시멈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맥시멈이.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지자체에서 다시 또 거기다가 더해주는 경우도 발생하는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최대 10%까지…….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28쪽에 나와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예산이 14개 시·군으로 되어있어요. 사업비가 399억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놈은 국가에서 8%를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지자체에서 2%까지 해가지고 10%까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기존에 와있던 사업은 2%에다가 6%짜리…….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6%짜리, 8%짜리.
훈열
최훈열위원
우리가 있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예, 좋습니다. 이거 상당히 똑같은 내용 같은데 전부 설명이 복잡해서 일목요연하게 일단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하고. 현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본부장님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띠지만 떼어져가지고 창구에서 나가서 일선 현장에서 소비되지 않고 깡만 해가지고 가서 다시 돌아온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초기에 그런 사례들이 몇 번 발생을 했는데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형사고발이라든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그런 사례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 시·군에서도 직접적으로 이런 부정유통 방지사례 이런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단속을 하면서 많이 그 부분이 줄어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줄어들은 게 아니라 처음에는 사람들이 몰라서 안 했고, 그 발행액이 적고. 아까 말한 대로 2%짜리니까 그 차액이 많지 않으니까 안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온 대로 지역사랑상품권이 10%란 말이에요. 만약에 지자체에서 2% 한다면 10%.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이 일 개인한테 얼마 정도까지 지급하고 판매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도가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군산에서는 1인당 70만원을 한도를 두었었고요, 각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각 시·군 지자체에서 한도액을 두고 있다고 하는 내용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본 위원이 들은 바는 100만원 하면 무조건 10만원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역사랑상품권의 한도액을 본부장님이 자료로 파악해가지고 본 위원이 받아보면 알겠지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걸 실수요가 아니라 그냥 현장에서 ‘이것 좀 갖다 사다줘’ 해가지고 띠지만 바꿔서 다시 청구되는 그야말로 본래의 취지와 관계없이 그것을 가지고 일당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을 몰라가지고 바쁘니까 누가 심부름 하나 시키는가 보다 해가지고 해줬는데 해보니까 그것이 일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100만원어치 상품권 받아가지고 하고 그거 갖다주면 10만원 바로 나오니까 일당이 챙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설계부터 애초에 그게 지류를 없애고 부정유통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모바일로 하는 제도를 시·군한테 권고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익산 같은 경우에는 카드식으로 완전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일련번호, 지류의 경우에는 아까 깡 말씀하셨는데 일련번호를 모니터링해서 시·군에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 본질적으로는 그런 사례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단속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거 안 하면 제대로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관계없이 그야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왜곡이 되는 거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고 곧바로 소진된다는 거예요. 보다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영업소는 자기들이 한도가 있잖아요. 그니까 노가다하시는 분이나 택시기사들한테 해가지고 그것 좀 사다달라 해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가 가서 또 받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다시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강력하게 단속을 강화하는 부분을 촉구하고 적발이 됐을 때는 엄중하게 형사처벌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단속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특히 곧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일반공무원들한테는 한 사람에 50만원까지 한도하고 또 일반 현장에서는 100만원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상품권을 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은행이나 창구에 가서 상품권을 구입하려고 하면 그런 잘못된 것들에 의해서 실제 주민들이나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안들이 발생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정확한 지원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안정자금이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안 되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지적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단속의 본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바로 추석되면 현장에서 바로 나올 거예요, 그런 얘기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사실 본예산 한번 심의해 본 적도 없고 이제 와서 업무보고 하반기에 잠깐 한번 받고 추경예산을 하다 보니까 사실 본예산에서 어떻게 다뤄진 거고 어떤 사업인가도 자세히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고 하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설명서 15페이지에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계속으로 돼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지역정착지원형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사업규모가 422명에서 19명이 증이 됐는데 이건 청년이 직접 신청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업에서 청년 일자리를 이렇게 했을 때 기업이 신청을 해서 422명이라는, 지금 422명은 이미 다 선정이 돼가지고 기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하고 있는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다 하고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어느 기업에서 몇 명이 어떻게 들어가고 그리고 그분들이 기업을 할 때 과연, 이렇게 상당히 지원 폭이 크고만요, 160만원. 거기에다가 기타 지원금까지 하면 한 180만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200만원이 좀 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기초급여는 되는데 그럼 여기에다가 기업도 이렇게 더 보태가지고 급여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이 어떻게 신청을 해서 각 시·군별로 얼마나 신청을 해서 그 지역에 정착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진안에 조그마한 소규모 소상공인 기업을 하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공장이 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과연 그런 데는 이런 것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혁신성장산업국에도 얘기했지만 시골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시골에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서 기업을 운영하기가 참 힘들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으면 시골에도 정착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될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기업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죠, 어느 기업이든지 선호하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기업에서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본예산에 있고 3회 추경에 더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금 6,090개소로 증이 돼가지고 1,930개소가 증이 됐거든요. 그러면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면 그 뒤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하면 거기는 3만1,800개소에서 5만개소로 증이 되고 여기는 노란우산공제는 6,090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제는 이게 한번 가입을 해주고 월 1만원씩 12월을 30 대 70으로 공제를 가입해 주는데, 그러면 영세소상공인이 차별이 있는 거예요? 뒤에서 이야기하는 영세소상공인하고 이 앞에서 얘기하는 소상공인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는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소상공인 공제나 영세 카드수수료 지원이나 그 뒤쪽에 있는 공공요금 지원이나 가장 핵심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은 아무래도 보험적 성격이다 보니까 소상공인분들이 조금 나중에 생각하자, 우선 가입을 뒤로 미루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카드수수료 지원 같은 것은 쓴 부분에 대한 현금보전적 성격이니까 많이 신청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지원은 당장 지금 본인에게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더 많이 신청하게 되는…….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국비로도 지원하는 것이 있는가요? 여기에는 도비하고 시·군비만 있는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작년에 소상공인 대란이 일어났을 때 소상공인분들하고 긴급하게 협의를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여쭤봤을 때 카드수수료를 가장 어려움을 말씀하셔서 어렵지만 처음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됐고 국가에서는 아직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숫자가 틀린 것은 노란우산공제는 선택해서 가입을, 그럼 자부담도 있는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재원비율이 도비 30, 시·군비 70으로만 나와있어서 자부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자부담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보험, 뭐라 그럴까 공제에 드는 비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이도 들 수 있고 적게도 들 수 있는데 처음 할 때 가입을 좀 해라, 권장을 하는 취지에서 1만원을…….
한기
이한기위원
1만원이 아니라…….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일종의 장려금이죠, 장려금.
한기
이한기위원
12만원 정도를 지원하는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월 1만원씩.
한기
이한기위원
월 1만원씩?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입하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은 높은 상품을 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상공인분들이 다음에 생각을 하자고 해서 조금 가입을 덜 하는 부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게 홍보가 잘 되어있는가 모르겠네요, 소상공인들한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장상인연합회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곗돈 붓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모를 폐업이나 그런 것을 대비하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자체도 소상공인분들이 아직은 다음에 생각하자는 차원에서 뒤로 미루고 있는 부분인데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코로나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는 3억원 이하의 매출을 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전라북도내 전체에 있는 소상공인은 다 지원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최대한 50만원까지.
한기
이한기위원
최대 50만원까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50만원까지 현금으로 바로 지급을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월에서 12월까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그 뒤에 공공요금 지원도 똑같이 소상공인이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거는 20만원씩 3개월.
한기
이한기위원
20만원씩 3개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60만원.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 지원금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20만원씩 3개월인가 지급한 것이 있죠? 국비로만 했는가요? 도비로 전라북도가 맨 처음 실시했던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그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게 그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국비로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공공요금은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없죠? 공공요금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소상공인이 여기에 있어서 매출이 줄어들지 않은 소상공인은 지금 이것도 안 주는가요? 공공요금, 카드수수료나 이것도.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 것은 관계없고요, 저희들 기준이 카드수수료는 연매출 3억, 공공요금은 2억 이하 이렇게…….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하는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은 그것도 20만원씩 3개월인가를 준다고 하던데 그것은 카드 매출이 줄지 않은 상공인은 지원하는 것이 없다고 그러던데, 지원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이 두 가지 사업은 매출 여부와 관계없이 전년도 매출이 2억 이하인 경우, 카드수수료는 3억 이하인 경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기
이한기위원
매출이 줄지 않았어도 이 두 가지는 준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카스수수료하고 공공요금하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매출하고 상관없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기준만 맞으면.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아까같이 그 지원금은 또 2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한 것이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비를 받아서 도에서 지급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던데, 지원금 그건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이 50만원씩 줬다면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문화예술인들 지원 목적으로 해서 별도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운수업 대상해서 별도로 편성을 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그거 말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국가에서 있다고 해가지고 그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갔더니 세무서에 카드 매출 그것을 했더니 매출이 줄지 않아서 지급을 못한다고 그렇게,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를 제가 자세히 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 사업은 한번 국가사업이 별도로 있는지 확인해 보겠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런 사업은 없었는데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는 2억원 미만이니까 한 6만4,760개소가 되고 이쪽 카드수수료는 3억원 미만이니까 한 5만개소밖에 안 되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억원 미만이니까 한 1만4천개소가 더 있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이것은 매출이 줄거나 늘었거나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 두 가지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니까 많은 도움은 안 되겠지만 조금이나마 공공요금,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드리자는 그런 취지로…….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카드수수료는 1월에서 12월 사이에 신청을 해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또 공공요금은 1월에서 12월 사이에 신청을 하면 3개월 동안 20만원씩 3개월을 준다 그것이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보충질문 한번 드릴게요. 오늘 아까 11시 30분에 소상공인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파악을…….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쪽에 정읍시, 남원시, 임실군, 군산시, 익산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우리 도청 기자실에 와가지고 기자회견 하고 가면서 보도자료하고 성명서를 하나 주고 갔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직접적인 지원을 요구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직접적인 지원을 요구하는데 그 직접적인 지원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나오는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직접적인 것 같고 공공요금 지원도 직접적인 지원인 것 같거든요. 이 외에 다른 것이 뭐 있을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이 사회보험료라든가 청년사업장 인건비, 임대료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수수료하고 공공요금에 가장 집중했던 것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장사는 안 되는데 불을 그런다고 꺼놓을 수 없다, 불마저 꺼놓아 버리면 저기가 안 되니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셔서 공공요금 지원을 가장 우선 생각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1회 추경에 보면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를 지원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이때 지원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때 임대료 지원은 저희들이 무이자, 특례보증을 해가지고 임대료에 대해서 임대인에 대해서 최대 5천만원까지 좀 많이 임대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방식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보증방식으로 해서 은행의 대출을 해줬고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은 더 다른 임대료를 직접적으로 주길 원하는 것 같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전체 국민들한테 나눠줘가지고 그걸로 해서 지역상품권이라든가 기타 이런 걸로 사용해서 영세상가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혹시라도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소상공인들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는 취지의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임차료 지원을 한다면 이게 임차료가 천차만별이고 또 이것을 어느 수준에서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고민스러워서 더 한번 그런 것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어찌 됐든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줬던 내역 있죠? 그 내역을 싹 제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정리를 해서…….
철수
김철수위원장
한번 보고 판단을 해봐야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만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지만 특히 어렵게 작게 장사하시는 이분들이 벌이도 평상시에도 없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더욱더 어느 업종보다도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원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직접적으로 이분들의 애로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소통하면서 지원책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동안에 지원해 줬던 지원목록이라든가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설명서 46쪽하고 47쪽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6쪽은 사회적기업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47쪽은 사회적경제사업장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 그대로 하면 예비적 사회적기업하고 47쪽에 있는 사회적경제사업장하고 이 용어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사회적경제는 공공성과 경제성을 갖춘 전반적인, 그러니까 통틀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사회적경제 속에 사회적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적인 측면으로 해서 구분을 할 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 부분을 그냥 사업적인 부분에서 통틀어서 사회적경제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 부분을 그냥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사회적경제라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46쪽은 사회적기업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맞고요. 47쪽은 아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자활기업에서 이 사회적경제 조직이 조금 영세한 부분 그다음에 조금 발전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꾀하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취업을 했을 때 청년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래서 사회적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가 지원사업은.
훈열
최훈열위원
개념적으로 보면 사회적경제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기업과 자활사업장, 마을기업 여러 가지를 통괄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이 사회적기업 46쪽에 나온 개념은 사회적경제기업 중에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하는 내용이고 사회적경제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의 내용은 아까 말한 대로 여러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중에 청년일자리를 하는데 청년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는 사업내용으로 이해하면 되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정확하게 이해…….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그러면 왜 지원대상이 증감사유가 변경된 것이 이유로 해서 예산이 삭감돼 있는데 어떤 대상이 변경된 거예요? 어떤 항목이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전체적으로 이게 사회적경제 쪽에 청년들이 들어가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면 좋겠는데 이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들이 가다가 중도포기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25명 분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줄었고 인센티브가 줄은 내용이 있어서 감액을 하게 되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정확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여기서는 지원대상 변경, 어떻게 보면 증감사유가 청년혁신가 지원대상 변경.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방금 본부장님이 설명하신 거하고는 다른 이유가 붙어있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니까 가장 큰 것은…….
훈열
최훈열위원
그니까 어떠한 결격사유가 돼가지고 지원대상이 축소됐기 때문에 이 설명서상은 대상이 축소됐다는 내용이고 본부장님 설명은 이런 대상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했는데 청년취업자가 줄어서, 지원자가 없어서 또 중도에 탈락해서 실제적인 부분에서 축소된 내용이고 설명하고 증감사유에 대한 내용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르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같은 말씀인데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업을 계획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설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을.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 목적으로 해서는 1년간 올해 2020년에 275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과정에서 중도포기자 아까 여러 가지…….
훈열
최훈열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 보면 국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인 겁니까, 아니면 청년혁신가가 없어서 줄어든 겁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청년혁신가가 줄어들면서 국비가 줄어든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되죠. 그런데 지금 증감사유를 그렇게 써놓으니까 어떠한 규정이 변동이 돼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본 위원이나 설명서 내용대로 보면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 것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설명서에서는 변경했다고 하니까 어떠한 사항에 의해서 변경돼가지고 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규모가 축소된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죠. 그러면 그렇게 정확히 사유를 명확히 해줘야 이해가 되지 이렇게 되니까 자꾸 혼동이 올 수밖에 없죠,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질적으로 청년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사업장에 청년혁신가들이 여러 가지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업장들이 위축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파급효과 때문에 청년혁신가들도 많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계획은 했으나 현실적인 운영 면에서 이렇게 축소되어 있다 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야지. 그러면 변경됐으면 내년에 사업예산을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계획할 것이냐. 그 판단기준을 명확히 잡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래야 내년 예산 세울 것 아닙니까, 추경이지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페이지 24쪽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 좀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가 코로나가 아니어도 원래 수수료 지원 일부 하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원래 예산은 코로나가 올해 발생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카드수수료 지원하는 기준이 어땠나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더 올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원래 한다면 똑같은, 현재 사업규모 연 매출 3억원 이하에 관련된 업체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약 5만개소가 돼서 하는데 왜 최초에, 어차피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아도 카드수수료 지원했을 텐데 업체현황을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최초에 1만4천개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묻고 싶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처음에는 연 매출 한도를 1억2천으로 잡았습니다. 연 매출을 1억2천으로 잡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 피해가 늘어나면서 연 매출 3억으로 확대하면서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럼 다시 물을게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원래 작년에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는 매출이 1억2천 기준으로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다른 소상공인들이 같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확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2차 추경에도 1억2천 기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3억 기준이에요, 또 다른 기준이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2차 추경에 3억으로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본예산은 1억2천 기준이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준을 3억으로 올렸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올렸습니다. 확대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량이 오차범위를 확 벗어나잖아요. 3억으로 처음에 바꿀 때, 1억2천에서 3억으로 바꿀 때에 영세소상공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요금은 3천개 정도 약간 추가로 하는 개소가 많이 늘어나지 않은데 3억으로 똑같은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3만1,800개였다가 지금 5만개로 늘어나잖아요. 오차가 1만8,200개나 있었던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여기에서 본예산 사업규모에서 1만4,400개소는 1억2천이하 대상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2회 추경 하면서 이 부분을 3억까지 확대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3만1천개로 확대한 것이고요. 다시 5만개소로 늘어난 것은 소상공인분들이 1만4,400개일 때는 별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참여를 안 하다가 이게 2회 추경 하면서 3억으로 늘리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사업량이 확대돼서 5만개까지 늘리게 된, 그러니까 처음에는 3만1,800개면 되겠다 했는데 시·군에서 수요가 폭증하면서 더 늘리게 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제 생각에는 말씀대로 최초에는 1억2천 기준해서 원래 하던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했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작년에 했어요.
인권
나인권위원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에 기준을 상향한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상향했는데 이거 신청을 받아서 지원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신청을 받아서.
인권
나인권위원
최초에는 신청을 하다 보니까 3만1,800개소만 신청을 했고 추후에 연합회를 통해서 추가로 더 많은 요청이 들어와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시·군에서 추가수요가 있어가지고 5만개소…….
인권
나인권위원
추가수요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현재 거의 모든 업체를 지원한다 보면 되겠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모든 업체까지는…….
인권
나인권위원
신청한 데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는 그 이유로 인해서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신중년일자리센터 조성이 작년에도 추경으로 4억8천을 리모델링 했나요? 작년에도.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작년에는 사업비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서있었습니다. 특교세로 받아서 민간경상보조로 했었는데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신중년지원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를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조정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작년에도, 결국에는 사업내용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2019년도의 사업내용이 뭐였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사업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건물을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면 신중년일자리센터 리모델링을 하거나 시설 안에 자산취득을 하려면 한꺼번에 하든지 하지 왜, 이 리모델링 공사라는 것 자체가 한꺼번에 해야지 찔끔찔끔 리모델링을 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작년에는 이게 민간보조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면 이게 그냥 나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도에서 직접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직접 조성을 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
인권
나인권위원
본부장님, 제 말씀은 작년에도 리모델링을 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니, 안 했습니다. 이월된 사업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4억8천이 이월된 사업이라고요? 2019년도에 4억8천을 집행 안 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작년 10월에 행정안전부 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올해 예산에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니까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된 사업이죠.
인권
나인권위원
작년에 예산을 받았는데 예산을 집행 안 했고 올해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려고 X+G ����X+G ����
인권
나인권위원
작년에는 예산 집행한 건 아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작년에 받아서 올해 1차…….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작년 2019년도 추경예산 4억8천 자체가, 지금 이게 명시이월이에요? 목만 바뀐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전부 국비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저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작년에 특교세로 4억8천을 10월에 공모해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 예산이 올해 추경에 민간경상보조로 세웠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하게 되면 이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가 민간인이 운영돼서 본래의 목적달성이 어렵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게 시설비로 구축이 돼서 민간위탁으로 추진이 돼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게 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작년에는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고 변경해서 올해 집행하는 것이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권
나인권위원
완공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리모델링 끝났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니, 위원님께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해 주셔야 이 사업을…….
인권
나인권위원
여태까지 집행 못했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승인해 줘야 집행할 수 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몇월달에 왔어요? 몇월달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작년 10월 말에 늦게 왔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10월 말 늦게 왔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늦게 와가지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10월 말 늦게 와서 정기추경에 올렸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올려서 이월하게 된 거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이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 결국은 어떤 이해도가 부족하셔서 하신 것 같고 또 지금 나인권 위원님하고도 오랜 시간 질의답변을 했는데 결국은 이해도가 많이 배경지식이, 저희가 이번에 새로 다 바뀌었습니다, 7분이. 우선 배경지식도 부족하지만 설명을 충분히 사전에 못해서 추경심사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죄송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아까 지역상품권 관련해서 설명하셨지만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에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사업규모 어떤 건 4,250억에 대한 2% 지원, 그다음 사업은 또 2,367억원에 대한 4% 지원, 그다음은 4,990억원에 대한 8% 지원, 다양한 사업이 있어요.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이해도가 어렵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세훈
두세훈위원
설명은 했긴 했는데, 저도 옆에서 조언 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도표도를,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틀린지 도표도를 주시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다음부터는 조금 미리 과장님들이 중간 전에는, 지금 상임위가 초반이잖아요. 초반에는 미리 충분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중반 넘어가면 저희도 배경지식도 생기고 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초반에는 좀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도표로 구분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사업이 몇 개가 됐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복잡한 추경 건이면 참고자료로 해서 했으면 더 이해도가 높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좀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세훈
두세훈위원
14개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현황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같이 전체적으로…….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9월 7일 오후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나석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