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문승우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기획조정실소관2020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제2회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소관2020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제2회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실 업무에 격려를 해 주시는 문승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정부 추경 확정 및 내시 변경,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른 우리 도 관련 사업 반영과 민생안정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코로나19로 하반기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등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별설명서에 의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도 전체의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3,308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8조1,063만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5,200만원, 보조금 2,914억5,2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26억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부 방침에 따라서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지방세수입 516억3,700만원, 지방교부세 316억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도 전체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15억500만원, 경상이전 2,402억5,500만원, 자본지출 707억7,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10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물건비 27억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기능별 내역입니다. 공공시설 및 안전 64억8,600만원, 환경 162억 4,300만원, 사회복지 454억8,100만원, 보건 87억4,100만원, 농림해양수산 1,552억2,400만원, 산업·중소기업 521억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28억2,100만원, 예비비 208억8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 10억3,400만원, 문화 및 관광 38억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793억2,100만원이 증액된 1조4,360억6,700만원으로 세입을 보면 세외수입 1억8,700만원, 보조금 9천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0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409억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222억1,900만원이 증액된 8,099억2,200만원으로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7억5,400만원, 물건비 4,400만원, 경상이전 9,500만원, 자본지출 5억1,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08억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예산보다 215억6,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208억800만원, 인력운영비 7억5,7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정보화총괄과입니다. 6억7,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600만원,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3천만원, 비상재택근무시스템 확대 2억5천만원, 사물인터넷기반 지능형계사 플랫폼 확산 1억4천만원,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2억6,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대도약기획단 소관입니다. 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안부의 공모사업인 고창에 한옥전문인 양성 9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추경성립 전 집행을 통해서 이미 집행하였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19쪽 잼버리추진단 소관입니다. 1억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 잼버리조직위 파견자 시간외수당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계스카우트 국제협력사업 추진 등은 코로나 때문에 회의가 내년으로 연기되거나 취소되어 1억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의 주요 변경사유는 전주시에 대한 융자금 300억, 도 일반회계 예탁금 지출 1천억 합해서 1,300억원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융자성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300억원이 증액된 861억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 예탁금은 기정예산보다 1천억원이 증액된 1,3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기정예산보다 1,30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61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있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 사각지대 소상공인 등 서민안정 추가지원을 위해 예치금 200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타 지출로 도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융자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빚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져다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총계 규모는 1조669억원으로 이는 제1회 변경 이후 군산시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융자금 회수수입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혹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실장님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전북도 청원경찰의 정원이 몇 명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성임
홍성임위원
담당자 누구 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알아보도록 하고…….
문승우위원장
위원님, 청원경찰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실장님 모르시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이게 정책질의기 때문에 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지금 모르고 계신다는 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청원경찰 7명 신규 채용하고 그다음에 복직 1명 해서 예산과에 나와 있는데 당연히 이게 기획조정실 소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끝나고, 정원이 몇 명이고 이번에 신규채용을 몇 명 했고 신규채용을 왜 했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원에서 모자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우리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실은 특별재난지역이 4개 군에 선포가 됐고 임실과 고창의 5개 면면이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외, 저희도 행안부 앞에 가서 피켓시위도 하고 왔습니다만 그 외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야 할 지역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선포에 들어가지 못한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지역들을 어떻게 우리 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피해복구를 해 주실 건지 그 계획은 어떻게 서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되면 달라지는 것 중의 크게 하나가 지원되는 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국비지원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복구비는 규정에 따라서 전부 지원이 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물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몇 주 동안 많은 고생을 해 가면서, 또 전라북도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비가 많이 확보되니까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그 말씀을 여쭤본 게 아니고 그런 4개 군과 5개 읍면동이 지정된 거 말고 그와 흡사한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한 지역들이 많은 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 도 자체…….
경찬
성경찬위원
조사한 결과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조사해 가지고요, 도민안전실에서 저희들이 컴퓨터로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에 제출해 놓은 상황이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저 자료 하나만 주시죠. 뒤에 보좌하시는 분들 혹시 자료 있으면 저 하나만 주세요, 조사해 놓은 것. 줘보세요, 잠깐 참고만 할게요. 어떻게 조사하셨는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포함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한 국비 복구비를 규정에 따라서 전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실장님, 이 사안은 구분별로 어느 시·군에 어느 정도 어떤 선에서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마 나오실 것 같은데, 그럼. 그 나오신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은 포괄적으로 묶어놨거든요. 구체적으로 그거 나올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복구계획이요? 중앙정부에서 확정되면요?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올린 거요? 피해액이요?
경찬
성경찬위원
특별재난지역 말고, 선포된 지역 말고요. 차선책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는 지역들이 선정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요. 금액이 6억 이상이 책정이 되어야 특별재난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비슷한 상황에 있음에도 들어가지 못한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시면 그걸 저한테 자료를 제공 좀 해 주시라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건 전부 저희들 지원기준에 해당이 되면 특별재난 총액은 우리가, 특히 사회시설 같은 곳은 전부 특별재난구역에 들어간 분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 드립니다, 저희들이 복구비를.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에요. 예를 들면 A시를 놓고 봤을 때 A시가 2개 정도가 특별재난지역, 예를 들어 임실군이 2개 특별재난지역이 됐어요. 됐는데 그 주변지역이 2개 면 정도가 더 그런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는데 이 2개 지역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인지 이 기준이 세워지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서 그런 곳들이 꼼꼼히 챙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들께서 여러 재난사태에 같이 협력도 많이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도 내년도 국가예산입니다. 지금 9월달에 들어왔는데 국회로 보내서 여러 가지 대응들을 하셔야 되고 또 특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난사태에 여러 피해들이 많은데 다시 여러 가지 지역별로 수해 맞은 내용들, 태풍에 또 문제가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국회 차원에서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넣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그런 대비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으시고요. 저희들이 중간집계 결과 정부 예산안은 약 7조5,400억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그런데 일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있고 전국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풀사업은 일부 아직 미확정돼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 사업하고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 단계에서 정치권과 협력을 해서 또 위원님들과 협력을 해서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번 태풍 그다음에 코로나19 그런 특수상황들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가에서도 역대 최대 여러 가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세수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전라북도는 이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언론에서 보면 정부에서 약 90조 정도의 국채를 발행해서, 즉 적자예산입니다. 90조 정도 국채발행을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그런 종합적인 걸 고려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이번에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에서 1천억을 가져다 쓰는데요, 내년에도 세수라든가 그런 걸 감안하면 저희도 어느 정도의 융자, 즉 빚을 얻는 거죠. 그것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이 비율로 말하면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건 12%입니다. 우리 도청이 걷는 총 보통세 플러스 세외수입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에서 원금과 융자금을 갚는 비율 그걸 행안부에서는 약 12% 이하면 건전하다고 보는데 우리 도는 지금 현재 약 1.9%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적으로 볼 때는 12%는 너무 과한 것 같고 한 6%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6% 정도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6천억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우선 1차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보면 어떤 위원님들은 이런 때 어려우니까 빚을 최대한 많이 내라는 의견도 있고 또 향후에 이건 도민의 빚으로 남으니까 가급적 국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적정하게 운용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어느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융자를 받을 것인가는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재정건전성은 6% 정도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 이런 의견이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현재 쉽게 말하면 내부거래 그런 걸 한번, 전문적 용어 빼고 저희들이 대외채무, 내부거래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좀 쉽게 표현하면 저희들 빚이 3,272억입니다, 현재. 이번 것까지 포함을 하면. 3,272억의 빚을 가지고 있고 1년 동안 저희들이 원금 플러스 이자를 상환하는 게 내년부터 약 33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게 2%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5%로 하면 앞으로도 약 2배 이상의 빚을 얻을 수 있는 여력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국가예산이 확정이 되고 또 거기다 플러스 우리, 그러니까 국가예산이 커버하지 못하는 우리 도민들을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각 실·국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그 정도 총괄적인 개념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구체적인 안을 잡아가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1차 마지노선은 6% 정도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올립니다. 행안부는 12%인데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관광이나 건설이나 심지어는 버스업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군에 가다 보면 전라북도는 재난기금을 주지 않냐. 그러니까 경기도나 타 시도에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돼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기준을 설정해서 여러 경제적으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계획들을 좀 해서 작은 규모라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어려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애를 쓴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기금이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방법을 찾으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걸 전혀 검토를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1회 추경, 2회 추경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분야 주로 사각지대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2차 추경 때는 화물차,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는 그러다 보니까 다 어렵지만 관광버스가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버스 기사분들, 회사가 아니고 지입차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등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각지대 발굴해서 지원을 해 드렸는데 아무래도 전부 어려우니까요, 빠지신 분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특정 분야별로는 쭉 이렇게 되는데 일상적인 게 농민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표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농민들 중에 어느 기준이 되는 사람들, 또 태풍이나 이런 수해나 특히 코로나로 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더 어려운 그런 걸 갖다 통상적인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도에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은 어떤 특정 분야가 아니라 가급적 전 도민…….
용근
박용근위원
전 도민이 아니라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서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쨌든 나름대로 이번 3차 추경까지 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용근
박용근위원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심의는 위원님하고 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국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서 이번에 어려운 시기지만 같이 고군분투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덧붙여서 차입금에 대한, 저희들 개인도 그렇습니다마는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살림을 하다가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 차입금이 늘어나고 했을 때는 결국 우리 본예산 성립 시에 사업을 줄여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접근을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전라북도 공유재산 중에 꼭 우리 전라북도에 필요하지 않은 이를테면 그런 재산이라도 있으면 그걸 털어서라도 이런 차입금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은 안 해 보셨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필요하다면 저희들 부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있고 또 회계과가 관리하는 재산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하지 않은 건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결국은 국가도 우리 국민들이 주머니를 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가도 많은 채무를 지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도 결국에는 국가에서 국비가 원활하게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 도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결국 계속 이거 부채만 늘어난다라고 보면 앞으로 이자도 감당해야 되고 그러면 사업이 자꾸 줄고, 그 빚을 갚다 보면.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쪽에서 한번 접근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180도 바꿔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불필요한 그런 공유재산은 털어버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동부권특별회계가 제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가야지만이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 봤어요. 사실 6개 시·군에서 예산을 노력 안 해도 배당이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쓰기 위한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라도 뭔가 현장에 우리 도에서 접근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그냥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계획서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 심의위원님들 모시고 심의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도 모르고 있고, 그 지역에 이를테면 사업을 해도. 그러다 보니까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해 가지고 사업이 반려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동부권특별회계만큼은 낭비되지 않도록, 제가 몇 번 그런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300억씩을 투여를 해도 생산은 줄어든다는 거죠. 늘어나는 게 아니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300억 정도만이라도 투자된 것만큼이라도 우리 총생산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생산량이 오히려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는 한쪽 구석으로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주도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내년부터는 이걸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 두 가지는 추진하면서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수시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그 자료를 동부권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드려서 항상 볼 수 있게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인구문제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전라북도에는 태어났지만 잊혀진 아이들이 있어요. 혹시 고민해 보셨는가요? 이 아이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젠가 그제 마침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똑같은 내용을 중앙 MBC인가 KBS 뉴스에서 18세…….
기영
김기영위원
최근에 또 뉴스에 나왔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중앙 뉴스에서 우연히, 위원님하고 대화한 후에, 제가 어저께로 기억하는데 그 문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뉴스시간에 보도가 됐습니다, 문제점이.
기영
김기영위원
저도 돌아가서 그 뉴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태어났지만 태어났을 때 출산장려금 받을 일도 없었고요. 문제는 또, 많지는 않더라고요. 전라북도에 대략 제가 어제 몇 군데 전화를 해 봤는데요. 많지는 않지만 이 아이들이 그 기관에서 출원을 하고 나서요, 우리 전라북도 청년정책에 아니면 LH공사 이런 많은 기관에서 청년주택 임대나 행복주택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이 아이들은 태어나서 그 기관에서 경제활동이나 사회와 폐쇄된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알지도 못하고 또 출원 후에는 출원기관에서 이 아이들을 관리하지도 못하고 도움을 주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런 좋은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됨에도 먼저 나간 아이가 원룸을 얻어놓으면 다음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 원룸에서 같이 동거하는 형식이에요. 이 아이들은 기본적인,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 받는 기본적인 정보도 받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를 잊은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 아이들을 잊고 지내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모르겠어요. 외지에서 오는 대학생들 잡기보다는 이 아이들이 나가서 최소한 전라북도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던 아이들이 다시 전라북도에 정착을 할 때 좀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이 아이들 또한 우리 전라북도의 인구이기 때문에요, 사후관리형식을 이제 전라북도가 나서줘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요 3개 시만 봐도 대부분 청년주택 임대사업 하고 있잖아요. 최소한 이 아이들한테 먼저 공급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전주나 군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군산도 그런 것 같고요, 청년주택이 대부분 도심 재개발지역이나 그 도심지역에서 좀 낙후된 지역에 아파트가 지어져서 실제로 100% 분양이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거기에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이 나서줘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정착금이라고 받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일시적인 정착금보다는 이 아이들이 18세에 나가서 최소한 군대 가기 전까지라도 매월 일정금액의 생활보조금을 줘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이 아이들을 이제는 그 부모역할을 우리 도나 시·군들이 같이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복지국에 나중에 미룰 게 아니고요, 실장님 같이 고민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연히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틀릴 수 있지만 500만원이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어제 뉴스시간에 나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는 기천만원 되는지 알았더니 500만원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확실하진 않은데 어제 뉴스에 따르면 500만원인데 그거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 분양받는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버린 부모한테 다시 가가지고 돈도 뺏기고 그런 사연이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질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님, 균특으로 각 시·군에 내려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균특예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균특예산을 시·군별로 배분할 때. 중앙에서 내려온 균특을.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균특제도가 올해부터 균특이양제도 때문에 복잡해졌는데요. 우선 과거에 도에서 거의 전부를 시·군에 내려주는 사업이 있었고, 그러니까 시·군에다 풀로 주는 돈이 있었고 또 도에서 도 실링으로 해서 시·군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중의 몇 가지 사업은 도는 빼버리고 시·군에서 편성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직도 도에서 몇 가지 도 실링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업은 시·군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일반예산과 같이 똑같이 기재부에다 올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균특분야가 몇 개죠? 청소년 이렇게 몇 가지 쭉 돼 있는데.
13개 분야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13개 분야죠? 앞으로는, 저도 원래 2018년도에 의회에 들어올 때 균특을 꼭 체크해서 도의원들하고 시·군에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저도 여러 내용 하다 보니까 그걸 잊었는데 늦게라도 향후에 균특 관련된 예산들은 시·군에서 물론 발굴도 하지만 꼭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걸 해야 됩니다. 왜냐면 도에서 그 막대한 중앙예산을 받아가지고 내려주는데 전혀 협의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장수군 것도 봤고 14개 시·군 것을 다 봤어요. 거의 의원님들하고 협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에서 그 막대한 예산들, 이번에 균특 전체가 얼마죠? 전체 예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1,500 정도.
용근
박용근위원
이 보이지 않은 예산을 우리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균특 관련된 것은 반드시 시·군의, 기획관리실장이 도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올리는데 혹시 의원님도 관심 있는 지역사업들이 있습니까라고 해서 같이 올려야지, 전부 다 그냥 시·군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 의원들은 의회에서 통과만 하고 전혀 몰라요. 제가 이 부분은 의장님께도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은 꼭 시·군 예산 관련돼서 관계자들이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해야 된다.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 가급적 그렇게…….
용근
박용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서 균특예산은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예산과장님이 하셔도 좋은데, 실장님이 하시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2018년부터 계속 이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재정자립도가 전년도가 몇 %나 됐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재정자립도가 2019년도에 최종적으로 19.1%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본예산 때 17%고 추경 포함해서 19%고 2018년도도 19% 정도 되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최종 18.9%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해가 거듭할수록 왜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은가, 전라북도가. 지금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요.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18%, 19%라는 전라북도 재정자립도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타 시도에 비해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게 조금 딜레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예산 중에, 아까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우리가 걷는 보통세 수입은 고정이 돼 있고, 그런데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좀, 모순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지만 저희가 보통 올리려면 국가예산 확보 플러스 저희들이 자체수입을 많이 올려야 되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문제점은 자체수입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전라북도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자체수입이 적은 게 문제가 되는…….
성임
홍성임위원
예,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지방채 비율은 얼마나 되죠? 이 지방채 비율이 높다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얘기잖아요. 전년도의 지방채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 지방채는 대외채무는 없기 때문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개발기금 그것밖에 없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됐습니다. 됐고 다른 지방채 비율이 없다고 하면 됐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다른 지방채는 없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외에는.
성임
홍성임위원
올해 지방소비세가 엄청 감소하잖아요. 500억 넘게 감소를 하는데 이 지방소비세가 감소를 하면 지방재정자립도하고의 그런 문제점도 생길 것 같아요,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반대급부로 우리 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인 지방자주도 있잖아요. 이 자주도는 2019년도에 몇 %나 돼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019년도에 자주도가 최종 현재 기준으로 38%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38%죠? 그러면 이 38%라는 이 기준은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순위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 되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위수준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하위수준이죠? 지금 재정자주도는 특별회계는 포함 안 되잖아요. 일반회계만 포함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영향이 있나요? 이 %가 낮다는 것은 특별회계가 포함이 안 됐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특별회계가 포함이 된다면 재정자주도가 높아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자립도하고 자주도가, 저도 이해는 합니다. 전라북도의 그런 재정상황이 열악하고 사업체도 없고 소득이 어차피 낮으니까 이런 수치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든 전라북도의 그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걸 높이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브레인들이 회의해 가지고 이걸 좀 높여보자. 자주도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38%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열악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노력을 하셔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은 사업별, 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안 79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 보통교부세, 80쪽 신속집행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대도약기획단 국고보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79쪽이요?
문승우위원장
예, 79쪽, 80쪽. 안 계십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80쪽에 선별진료소 냉방용품 지원이…….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80쪽에 선별진료소 어디다 설치한 건가요? 어느 지역에.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그건 보건사업과 그쪽이거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아니지만 아마 시·군 보건소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80쪽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하고 소방안전교부세하고 대도약기획단 국고보조금 사업 그 부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89쪽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어느 지역 몇 군데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시죠. 자료로 해 주시고요.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 이것은 특별히 더 예산이 들어가나요?
문승우위원장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역개발을 빌리려면 사업을 지칭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본예산에 짜여있는 예산의 사업비를 지역개발로 하는 걸로 하고 지금 3회 추경 때 세입분 감소분을 메꾸려고 하는 겁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기금을 우리가 쓰려면 어떤 사업에 지역개발기금을 써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3회 추경에는 큰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 세웠던 것들을 지역개발기금으로 돌리고 그 돈을 우리가 일반회계로 쓰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거기에 비수도권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은 뭔가요? 이게. 투자보조금 지원을 어떤 기업들, 100억이나 되는데.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비수도권에서 우리 전라북도로 투자를 하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거기에 보조금을…….
용근
박용근위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몇 개 기업이나 돼요? 하반기에 그렇게 많습니까?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8개 기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 8개 기업이 어떤 항목으로 들어와 있고 어떤 걸로 투자내용이 돼 있는지 그 항목 좀 내주세요.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95쪽에서 96쪽까지 예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잼버리조직위하고 아태조직위, 잼버리조직위 언제 구성됐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잼버리조직위가……. 7월달에 조직위가 구성돼 있고요, 사무국은 7월 말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태는요? 아태도 비슷한 시기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아태도 비슷한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인원이 파견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파견이 되는데 여기에는 정액급식비라든가 그런 인건비를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좀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안 100페이지에도 보면 잼버리조직위 파견자 시간외수당 증액 예산도 있습니다. 여기 예산과에는 95쪽, 96쪽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일반적인 보수는 예산과에서 편성을 하고요, 시간외수당은 과 부서에서, 일반예산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난번 추경 때 우리 본 위원회에서 사업비 증액한 예산 중에 아태마스터스조직위 운영비 예산이 있었어요. 운영비, 사업비. 거기에는, 금년 하반기죠? 구성 이후에 인건비, 운영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그중에는 민간인 채용자도 있고 공무원 중에 파견자도 있어요. 여기에서 예산안에 볼 수 있는 파견자라는 것은 기존 우리 전라북도청을 비롯한 14개 시·군 소속 공직자들의 파견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신규 채용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여기에 의한 건 도청 파견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청 파견자면 지금 현재 어느 특정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인사에 의해서 이미 파견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근무처만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선가는 감액이 되나요? 인건비가. 이쪽 부서에서 근무하시다가 저쪽 부서로 파견 가셨으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요, 새로 신규 인력 70명을 충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70명이 되면 그 70명 중에는 공무원 파견자도 있고 민간인 전문가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새로운 공무원이 우리 도청에, 70명의 신규채용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신규 채용한 공무원 중에 그분들 파견…….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결원이 있으니까요. 결원이 났으니까 그분들 채용하니까, 그러니까 총액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수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말씀하신 신규채용 70명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채용하는 인력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봅시다. 예산안 95페이지에 보면 4급 파견자 두 분 보수가 있어요. 4급 파견자 두 분은 신규 채용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근무하시다 보내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4급을 신규 채용합니까? 공무원으로. 4급이 어디서 근무하셨길래 그분들 금년도 보수가 예산안에 반영이 안 돼 있었어요? 기존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우리 어쨌든 조직으로 볼 때는 밖에 자리가 생긴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분이 나간 자리에 또 누군가는 승진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계속 연쇄적으로 결국은 해서 새로운 인력을 충원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자리가 나가서 생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가 예를 들면 4급 파견자리가 생겨서 승진해서 나가셨건 전보로 가셨건 연쇄적으로 승진요인이 발생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나간 자리가 전부 이 보수만큼이 필요한 거예요? 계산이 그렇게 되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어쨌든 누군가는 그 자리를 결국은 채우게 되니까요, 나가고.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세웠던 조직위 운영 사업과 관련한 예산들이 있어요. 그 예산에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일반적인 운영비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마 민간인 인건비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파견자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한번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고요. 이거 한번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잼버리나 아태의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고 지금 수년째 전력투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인력과 예산이 투입돼야 될 사업들이에요. 전체 사업비 규모에는 때로는 늘었다 줄었다 총액이 불분명할 때가 많아요. 이런 인건비도 다 사업비예요. 그런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지출할 이유가 없는 예산들이잖아요. 벌써 얼마입니까? 이 4개월분 증액분만 해도 상당한 금액인데. 우리가 대외적으로 잼버리나 아태마스터스 추진하는데 유치 시작부터 사업 마무리할 때까지 총사업비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시기마다 조금씩 조정이 필요할 때도 있고 증감이 되는데 이런 예산들은 쏙 빠져있어요. 그건 올바른 계산법이 아니지 않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반영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실장님이 책임지고 우리 아태마스터스조직위 담당하는 부서, 잼버리추진단에 해서 그 사업비를 다시 계상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료 받을 때까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를 김대중 위원님 당연히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95쪽, 96쪽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죠?
용근
박용근위원
예, 제가 95쪽…….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수부분에 청경 신규채용들이 7명이나 결원이 있어서 이번에 채용하는 겁니까? 이 인원들 다른 데로 파견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정원이 결원이 있어서 결원 충원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존에 우리 청경 인원들이 몇 분인데 이번에 이렇게 7명이나 채용하게 됩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정원은 66명이고요, 현원이 59명이라 7명 채용한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인원들은 어디다 배치하는 인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7명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보면 본청에 전부, 본청에 7명이 결원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본청에요? 왜 중요한 본청에 갑자기 이렇게 결원이 됐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6월 말 퇴직자가 1명이고 그다음에 12월 말 퇴직예정자가 2명이고……. 6명이 증원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청경 전체 인원하고 퇴직예정 그 표를 저한테 줘보세요. 그리고 어디어디 근무를 해서 배치돼 있는지, 효율적으로 배치가 돼 있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7쪽에서 98쪽까지 정보화총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사무실에서 말씀은 들었는데요, 추가로 재택근무시스템 갖추는데 이 예산이면 충족이 되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50명인데 확정하려는 게 500명이거든요. 10배인 500명인데 이 정도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평균 350명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여유 있게 확보를 해야, 예를 들어서 350명이 동시에 접속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여유를 잡아서 500명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재택근무 기준이 있나요? 부서별로 꼭 현장 사무실에 와서 근무를 해야 될 분들 있고 아니면 재택근무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분류를 하시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 정부 방침이 2단계일 경우에는 3분의 1을,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3분의 1을 재택근무 하게 돼 있는데요. 그 인원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 부서 내용을 잘 아는 부서장, 즉 과장들이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필수요원은 과장이 판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과장이 판단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번 기회에 그럼 이런 충분히 이 시스템이라도 완벽하게 구축을 해 놔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그러면 이 재택근무시스템에 관련돼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돼 있는데 해서 바로 시행할 건데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재택근무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 보완들을 해 놓으셨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다 자치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택근무라고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전부 다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행자부의 지침이 있겠지만 도에서 또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죄송하지만 그건 자치국…….
용근
박용근위원
간담회 할 때 행자위 위원들한테 그런 정도를 설명한 뒤에 재택근무시스템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그냥 무조건 예산만 딱 올리면 되겠습니까? 설명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 가지고, 지금 간담회 형식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그건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기회를 주시면 여러 가지 업무를 말씀 나온 김에 이런 걸 위원님들이 모이셨을 때 여러 가지 말씀을 좀 저희들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조금 그런 기회가 제도적으로…….
용근
박용근위원
재택근무 형태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기준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인원의 몇 % 이렇게 규정을 했지만 우리 지역실정이 현장 가서 활동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우리가 만듭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우리 행자위의 중요한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해서 하는데 그런 지침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냥 예산을 딱 올리면 당연히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하죠. 이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일단 보고한 뒤에 내용을 봐서 합당하면 하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다 하면 이건 안 해도 됩니다. 해서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도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면,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간담회 때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게 좋겠다는 우리 의회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개별적으로 전부 설명을 사전에 올렸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저희들도 볼 때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걸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재택근무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제도 취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내부 규정이 있는데요,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7쪽, 98쪽 넘어가겠습니다. 아,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100Mbps급으로 돼 있는데요, 이 정도면 속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내용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유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광랜, 이게 똑같습니다. 유선망 가면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어차피 유선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선 가는 건 마을까지 가는 거고요, 소비자들이 최종 주민들이 쓰려면 똑같이 돈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내면 고급 쓸 수 있는 거고 그럽니다. 똑같습니다, 일반 주민…….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현재 육지마을 68개 마을인데요, 주로 어떤 마을들이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시·군 신청에 의해서, 1회 기준이 이번에는 50개 이하 마을은 거의 다 했고요. 아, 마을당 50가구에서 240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마을당 50가구 이하의 마을만 받고 50에서 240가구의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한테 신청을 받았는데 일부 시·군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50에서 250이라고 하니까요, 시골마을에 그 정도 가구가 있는가도 일단 의문이고요. 두 번째, 그 마을이 신청을 했다고 해도 유선망을 구축을 한 이후에 혹시 인터넷 신청을 해서 직접 인터넷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가구는 몇 가구인가 혹시 통계 뽑아보셨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건 앞으로 해야 될 거고 과거에 좀 했는데 그건…….
기영
김기영위원
몇 분이나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 자료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해 놓고 몇 가구가 사용한 실적이 있는지 제가 만약에 파악이 가능하다면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하면 시골 평균연령이 이미 65세가 넘고 있는데요, 50가구 중에 10가구 신청하면 5가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산을 69로 나눠보니까 1개 마을당 소요예산이 2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육지는 한 1,900만원 정도…….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 돼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그 돈이면 이걸 해 드릴 게 아니고 차라리 핸드폰 무제한으로 해서 초고속 5G로 하나 해 드리고 핫스팟으로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문제가, 저도 와이파이로 하지 예를 들어서 이걸 뭐하러 하냐 제가 그런 말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반드시 이 선이 들어가야만 그때부터 와이파이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말하자면 와이파이도 달려면 이 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하나 또 여쭤볼게요. 물론 극소수가 사용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건 동감을 하는데요, 이 전용망이 들어가지 않고 기존 전화나 전선망으로는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없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마 전화로 하는 인터넷은 불가능…….
기영
김기영위원
무선으로도 안 되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이건 통신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광랜이라고 하는 그런 통신망이 들어가야 가능합니다. 그건 전화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69개 마을 선정은 다 되신 거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신청했으니까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도 이해가 안 가지만 7개 시·군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많은 원하는 데는 다 해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신청하는 마을하고요, 그 마을 가구 수하고 그 마을에서 이걸 실제로 이용하는 가구 수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내년이나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이것이잖아요. 이걸 해 놨는데 몇 가구나 과연 인터넷을 실제로 사용하느냐. 그것은 내년에, 이제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SK브로드밴드하고 KT가, 저희 지역은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정을 했거든요. 그 회사에서 망을 한 다음에 몇 가구가 실제 돈을 내고 사용하는지는 내년이나 한번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두 군데만, SK하고 어디요? 또 한 곳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KT. 중앙에서 그렇게 지정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중앙에서요? 혹시 그런 시골은 그런 유선망들이 TV 때문에 이미 형성이 돼 있지 않는가요? 설치가. 그 망을 이용하면 안 돼요? 케이블TV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가 있는 마을은 신청을 안 합니다,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그 정도도 못 들어가는데 50가구가 사는 곳이 있어요? 전라북도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유선망도 못 들어가는 낙후지역에 50가구가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 있는가요? 50에서 250가구라고 하셨나요? 대상지역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어쨌든 우리가 결론적으로 인터넷을 할 수 없는 마을을, 현재 어떤 시설이 없어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유선방송은 전체가 인터넷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군산, 익산 KCN 같은 경우도 인터넷까지 같이 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유선TV에도 하려면 이런 시설이 필요하답니다, 위원님.
문승우위원장
그렇습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97쪽, 98쪽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9쪽 대도약기획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안 100쪽 잼버리추진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0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별도로 배부한 책자 11쪽과 사업별설명서 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별도로 배부한 책자 19쪽과 사업별설명서 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금일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로 수고하신 강승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용한도 상향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400억의 기금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만든 조례에 50%만 쓸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0억밖에 못 쓰는데요, 이 기금은 융자금이 아닙니다. 저희들 전입금이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돈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천억원의 빚을 얻는데 이 조례 때문에 무이자로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200억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즉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200억원이 사장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 정도는 남겨놓고 90% 정도는 저희가 이런 급할 때 썼으면 해서 상향조정 하고자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서 말하는 사용한도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에요? 50%가 됐건 90%가 됐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용용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사용한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적립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0억…….
대중
김대중위원
회계연도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재 가지고 있는 실 잔액 중에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대중
김대중위원
금년에는 작년 이맘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정운용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고. 또 내년 이맘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덜컥 써버렸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논리적으로 내년에도 어떤 상상, 현재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빚을 많이 얻어야 되고 또 내년에도 그런 일이 생기면 결국에는 어디선가, 물론 빚을 많이 안 얻었으면 좋겠지만…….
대중
김대중위원
우선 이자부담이 없는 돈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사용해 보고 또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그때는 이자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재 상황에서는 위원님 아시는 대로 너무 다 힘들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어느 것이든 갖다 현재 쓸 수밖에 없는 사례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강원도하고 경남 같은 경우는 조례에 ‘사용한도 규정 없이 100% 사용 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쓰고 또 대비하면 안 되나요? 좋은 제도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재 구 조례는 50%고요, 그래서 그걸 90%로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은 적립을 해 놓고 최소한의 돈은 남겨놓고 그러려고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금이 보면 어려우면 또 국비로 내려서 받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어려울 때 더더욱 어려운 부분에 해소를 하면 다음에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타 시도의 조례가 괜찮다, 강원이나 경남 같은 경우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은 90% 딱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조례에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위원님들 의견이 다 100%로 해도 저는 받아들일 용의는 돼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굳이 10%를…….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지. 남길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는 위원님들 뜻을 따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의견을 한번…….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의견을 들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말씀하시죠,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당초 제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90%도 높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다면 그게 합리적이라면 100%까지 가능한 것도 맞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게 적시성의 문제가 좀 있어요. 100% 다 쓰고 나서 사용한 이후에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를 대비해서 일정부분 10%라도 남겨놓는 게 합리적인 것 같기는 하고요. 당초 50%에서 90%로 늘리게 된 이유는 일상적인 재난재해였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재난관리기금도 다 소진한 상태에서 이제 남은 게 예비비 또는 이런 안정화기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0%까지 올렸던 것이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고려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도 이 조례 제정해 놓고 오늘 보니까요, 두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용도에 재난재해인데 올해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재난재해 및 질병의 발생’으로 넣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은 또 일견 듭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질병 올해 발생했던 이런 전염병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90%로 늘렸던 거고요. 그렇지만 10%는 예산상의 적시성 문제가 있어서 남겨놓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김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원안 가결하는 걸로 하시죠. 황의탁 위원님 말씀하시죠.
의탁
황의탁위원
저도 제 개인적인 소신이거든요.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안정화기금이나 이런 것은 더 악화될 때 또 지금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유비무환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다행히도 코로나가 발생돼서 응급으로 마스크 같은 응급조치를 해서 우선 저소득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대책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스크보다 더 급한 상황이 또 사태가 발생된다면 현재 이런 기금이 고갈된 상태에서는 당장 빚을 얻어야 되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적시에 그걸 배급을 한다든지 공급을 못하고 처리를 못한다고 보면 더욱더 큰 낭패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기금이라는 건 항상 유비무환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악한 그걸 대비해서 조금은 더 남겨놔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90% 한다라고 하시면 어차피 따라갈 수밖에는 없는데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금 자체가 유비무환이기 때문에 그 기금을 현재 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90%, 100%까지 다 활용하자고 조례를 만들어버리면 이건 조례에 준해서 쓰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90%까지는 맥시멈 다 써버립니다. 규제가 없어요. 90%까지는 쓰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도. 그래서 저는 더 안 좋은 상황을 대비해서 돈을 넣어놔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 제가 설명을 들었고 그랬는데 지금 1천억을 빚을 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을 황의탁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자를 200억 정도를 더 내야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놈을 써야 된다. 왜, 지금 1천억이라는 돈을 빚을 내고 있는데 200억을 또 빚을 내게 된다고 하면 1,200억이라는 빚이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시간도 별로 없는데 원안으로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죠.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원안 아니신 분을 드시라고 하시죠.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은 좀 남기자는 말씀이시고. 홍성임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원안대로.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황의탁 위원님, 원안으로 그냥 90%로 해서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럼 재난이 아닐 때도 집행부에서 이건 좀 재난에 가까운 수준이다 해 가지고 막 쓰시면 안 돼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러려면 위원님들 의회 의결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것은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청취불능)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급한 거 아니고는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자치행정국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만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8월 27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허전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6,377억6,300만원보다 507억800만원을 감액한 1조5,870억5,6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16억3,700만원을 감액한 1조5,748억2천만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8억7,300만원을 증액한 10억8,500만원,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600만원을 증액한 21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23억9천만원보다 6억6,200만원을 감액한 1,217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85억7,100만원, 물건비 123억2,700만원, 경상이전 966억2,900만원, 자본지출 30억5,400만원, 내부거래 11억4,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6천만원을 증액한 803억9,7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코로나19 예방 시험장 방역관리 2억300만원, 무기계약 인력 운영비 1억7,3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직원 한마음 어울마당 5,900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억9,800만원을 감액한 150억4,6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 5,600만원은 증액하고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 2,400만원,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사업 10억3천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00만원을 감액한 208억2,7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조직개편 등에 따른 시간외수당 1,600만원은 증액하고 세정인 한마음대회 개최 1,500만원, 지방세 도·시·군 합동 법인세무조사 700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500만원을 증액한 54억5,8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청사 환경미화 기간제근로자 보수 7,300만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 청사 방역소독에 1,60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복무요원보상금 4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용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혹시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입니다. 지난 예상했던 대로 세수가 줄고, 또 여러 가지 오전에 기조실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건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공유재산 중에 일반재산으로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할 때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재산들이 있나요? 행정재산 말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반재산은 그렇게 빨리 환금시킬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제가 먼저 결론부터 질문하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질문한 이유를. 빚을 얻어서 계속, 코로나가 언제 상황이 종료될 거라는 것은 예측하건대 백신이 나와서 80∼90% 우리 국민이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그게 앞으로 1∼2년 이내에는 안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계속 마이너스 추경을 해야 되고 빚을 얻어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빚을 갚지 않고서는 구조적으로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을 축소를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 전라북도 내의 사업도 계속 규모가 줄어들어야 되고 신규예산이니 좋은 양질의 예산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공유재산을 불필요한 재산, 꼭 우리 도에 필요치 않은 그런 게 있다고 보면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처분을 해서 장기적으로 빚을 갚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실는지요?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 길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검토해야 되고요.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투리땅이나 아니면 사용연한이 지나서 하기 힘든 것들이라서…….
의탁
황의탁위원
폐기된 것.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재산적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고 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을 대체하기는 힘들지만 저희가 매년 공유재산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편의상 매각도 하고 또 필요하면 환금도 하지만 금방 말씀하실 정도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요. 내년 예산부터 당장 저희가 세출 구조조정을 먼저 하는 게 타당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란 경우가 있으면 조금 마이너스 재정도 생각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적 가치가 높은 일반재산이 있다면 처분해야 되는데 또 공공재산을 그렇게 쉽게 쉽게 넘기다 보면 나중에 필요할 때 요즘같이 민원인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시점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매년 조사는 하지만 그렇게 적자재정을 메울 만한 그 정도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세수도 줄고 그리고 국비도 줄 겁니다. 그러면 ‘긴축, 긴축’ 한다고 보면 오히려 더 우리 도 자체에서는, 지금 제가 언론에서 잠깐 봤어요. 우리 국민들이 믿는 곳은 정치인하고 정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빚을 내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국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나 지원을 바라고 있거든요, 국민들은.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계속 긴축하고 그래서 그 영향이 우리 도민들한테 간다라고 보면 사실상 정치권과 집행부가 별로 할 일이, 특별히 우리 국민들에게 별로 베푸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걸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우리 재산 한 번쯤은 훑어보시고 차후를 위해서라도 검증을 해서 불필요한 그런 재산 같은 건 한 번쯤은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사로만 끝내지 마시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제가 기조실 예산심사할 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그쪽 부서는 예산담당이고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청원경찰이 상반기에 언제 모집공고가 들어갔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5월 20날 공고해서 지난 8월 12일날 채용을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국장님, 5월 이전에 청원경찰의 정원은 몇 명이었어요? 5월 이전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60명이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정원이 60명이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정원이 몇 명이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66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번에 봄에 공모해서 청원경찰을 신규로 임용을 했는데 몇 명 뽑았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9명 뽑았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9명을 뽑았는데 1명은 상반기 퇴직자분이니까 8명 중에서, 제가 직원들한테 자료를 받아 보니까 8명 중에서 올 12월 31일 퇴직예정자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임용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죠. 그 부분이 2명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8명 중에서 2명을 제하면 6명인데 지금 갑자기 6명을 이렇게 충원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청사 방호대책도 세워놨고 그걸 또 관리하기 위한, 그러니까 스피드게이트 운영을 위해서 4명 정도 증원했고요, 그다음에 2명은 안내데스크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길 관리하는 역할로 또 2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6명이 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그때 스피드게이트 상반기에 설치하셨을 때 저희하고 상의 없이 그냥 예비비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보고는 드렸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때 보고는 하셨는데 이 청원경찰 부분을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제가 잊어버렸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거기에 시설한 후에 관리인원은 필요하면 증원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게이트가 지금 몇 개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개소요?
성임
홍성임위원
스피드게이트가 지금 몇 개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게이트는 4개소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4개소 있으면 4개에 한 곳당 청원경찰 1명씩 배치를 했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나머지 2명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안내데스크를 장애인용까지 다 해 놨기 때문에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 열화상 검사…….
성임
홍성임위원
업무를 한다는 얘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 거죠.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스피드게이트가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배치가 꼭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9명을 늘린 거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을 시험보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채용할 부분까지 2명을 미리 채용을 하셨다는데 그게 이유가 맞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내년이 아니고…….
성임
홍성임위원
근무는 내년부터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연말 퇴직자를, 내년에 쓸 사람을 했는데요. 시험이라는 것들이 한두 명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면서 미리 뽑아놓고 퇴직하는 날짜에 맞춰서 임용을 하는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임용을 한다는 얘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질문하는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주제한이 전라북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나요?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로 전라북도 거주제한이 있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법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생각하기로는 법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서 어려울 것 같은데…….
성임
홍성임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을 거주제한을 만약에 없애면 타 시도에서도 이리로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 인구 증가.
성임
홍성임위원
인구 증가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올 수 있을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한번 국장님께서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취지대로…….
성임
홍성임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예전에는 청원경찰 뽑을 때 필기로만 봤는데 지금은 체력도 같이 보죠? 체력시험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기제도만 있었을 때는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들어왔어요, 지원자가. 몇 대 1이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거의 42.5 대 1, 40대 1이 넘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하여튼 제가 궁금한 점은 잘 알겠습니다. 스피드게이트 때문에 충원을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은 없고 잘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보니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재택근무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언제부터 재택근무를 시켰는지 순서 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강화시킨 8월 25일부터 정부에서 해서 저희도 그 지침에 따라서 실시를 한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몇 명이 하고 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현재 우리 도는 466명이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직원들을 재택근무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내용들인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담당팀장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지 않으면 전문위원실에라도 알려주면 전문위원실에서 카톡이라도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라고 해야 되지 않은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하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왜 보고가 없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의회사무처는 의회사무처장이 도지사 위임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의장님과 상의해서 의회를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 저희가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한다고 보내면 의회사무처에서 해야 될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한번 의회사무처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침은 일주일씩 막 시키라고 하는데 감염을 막기 위해서 밀집도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서, 또 부서에 따라서 예를 들어 복지여성보건국 같은 경우는 인력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밀집도가 해결될 정도는 근무를 시켰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의회 쪽은 저희가 다시 사무처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자치행정국은 저번에 스피드게이트 건도 그렇고 이 중대한 사태에서 재택근무를 20명도 아니고 488명 정도를 보내면, 물론 의회사무처에다가 해서 진행을 했다고 하시겠지만 해당 상임위원장도 모르고 보고도 없고 한다는 것은 스피드게이트 하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국장님은 이렇게 사전에 해당 상임위하고 소통을 안 하시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사결정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2단계 지침을 강화해서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받아서 각 부서로 보내면서 재량껏 하기를 바랬는데 그런 일 없도록 미리미리 할 수 있으면 의회사무처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488명…….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466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496명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466명.
용근
박용근위원
466명이 재택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을 그러면 싹 해 놨겠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내부행정시스템은 아직은 덜 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내부시스템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럼 예산 2억5천 정보화총괄과에 올라온 것은 뭐예요? 그것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구축할,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구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용근
박용근위원
구축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466명은 다 구축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예산으로 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정부원격근무서비스는 전체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직도 연결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인 SNS로 활용하거나 또는 전화 등을 통해서 근무하는 것들을 관리하고, 저희가 재택근무라는 게 회사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업무는 수시로 부서장이 파악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전에 각 시도 내용을 쭉 보니까 자율시행하는 데도 있고 의무시행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전라북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공직자까지 재택근무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공직자 이런 문제 그런 걸 떠나서 가능한 한 저희가 헤드쿼터이기 때문에 최대한 모든 직원들이 코로나 방역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지침이 수도권은 2.5단계고 저희는 2단계인데 그 지침에 따라서 사무실의 밀집도를 줄이고 오히려 또 들어왔을 경우에 도청이 폐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업무에 지장이 없고 행정서비스를 지속하고 방역업무뿐만 아니라 태풍업무 같은 것들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인원은 유지시켜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응책 중에서 코로나를 빙자해서 대충대충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쓰는 그런 내용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 또 466명에 대한 재택을 시키면서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하고도 상의를 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정말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총괄과 예산뿐만 아니라 해당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꼭 필요하지 않는 내용들은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14개 시·군 포함해서 도청 공직자는 물론이고요, 혹시 코로나 확진자가 계신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공무원 또는 공무원 가족 중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건 저희가 집계를 안 내니까 한번 보건국에 물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답변하기 쉽게, 우리 전라북도청 공직자 중에 공직자 또는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다는 그런 소식 정도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공직자 중에 감염됐다는 사람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자가격리를…….
대중
김대중위원
없죠? 확진자가 우리 청사를 방문했던 적이 있어서 일부 자가격리하고 이런 경우는 있었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밀집도를 낮추는 것은 그 사이에 확진자가 들어오면 확 퍼질까 봐 낮추는 거지 증상이 없는 분들은 어깨동무하고 있어도 괜찮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지난 봄에는 코로나 정국에 어깨동무하고 앉아있었잖아요. 전라북도는 며칠째 확진자가 0명이라고 하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어제 1명 나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방역 자치단체인데 중앙정부 지침이 있다손 치더라도 기다렸다는 듯이 466명이 재택근무에 완벽한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SNS를 통해서 근태관리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행태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들 지적에 일부 공감하고요. 그런데 아마 일부 공무원들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물론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의 성실한 근무태도를 제가 폄하하거나 의심의 논제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청 본청 직원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분산배치하고 재택근무시켰다 이런 건 충분히 설득력이 있죠. 제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회에 공직자들이 466명이면 몇 %입니까? 대략적으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3분의 2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분의 1이 댁에 계신다고 하면 도민들이 보실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하죠. 본청에 확진자가 계셔 가지고 공직자가 혹시 전파될 걸 염려해서 했다면 수긍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완벽한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어서 근태관리가 잘 된다면 그나마 불가피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말 그대로 재택근무자를 최소화시켜서 하셔야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는 사실 반대했습니다. 우리 같은 데도 왜 하냐? 그러지만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한 가지는 방역당국의 지침이라는 것들이 있고 해서, 이게 요즘 유행하는 말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으로 하라는 게 유행이다 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전라북도 공직자 중에 확진자가 한 분도 안 계시고 도내에서는 계속 0명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어제 한 분 나왔는데 재택근무를 모범적으로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모범적으로는 아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지침대로 모범적으로 하신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재택근무가…….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 하시고요. 이 시간 현재 사무관급 이상 공직자 중에서 결원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결원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이 시간 현재.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재택근무 들어간 사람…….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은 결론은 집에서 근무하시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T/O 대비…….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관리자 중에서 공석인 데가 어디어디 계세요? 국장급 관리자 중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대외협력국장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국장급 이상은 없습니다. 감사관, 거기 참.
대중
김대중위원
서기관급으로는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다 채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무관급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사무관급 1명 비어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근무하시는 공직자 본인이 일신상의 이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중도에 사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임기제로 들어와 있는 공직자들은 임기가 마치면 중간에 떠나시기도 하고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떠나시기도 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특히 개방형으로 와 계신 분들, 임기제들. 오신 날도 명확하지만 떠나실 날도 명확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백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공직자 임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전에 미리 공고해서 면접도 하고 뽑고 신원조회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일주일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요, 예를 들면 인사 이후에 일반직 공직자가 갑자기 명퇴를 하셔 가지고 그분 내심의 결정이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예측이 불가능해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공백이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임기제 공무원이 언제 떠나실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준비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사전절차를 미리 하실 수 없나요? 기준상 못하게 돼 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공백기간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관 공백이 지금 며칠째입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감사관은 공개적으로 채용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감사원과 함께, 감사관 공백은 좀 있었습니다, 한 달가량.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 임용 예정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9월 7일날 정도 임용을 할 생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5주 공백인가요? 5주간 공백이 있었던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감사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한 달 정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대외협력국장은 공백이 며칠째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대외협력국장은 2주 조금 넘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사요인이 생긴 것에 대해서 일일이 의회하고 소통하고 의회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보고라면 그렇지만 같이 공유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나 제가 방금 예로 든 감사관, 대외협력국장 정도는 다 실제적으로 어떻든 개방형 임기제로 와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업무 공백이 생기고 의회 회기가 후반기 본격적인 의회가 시작됐는데도 업무 공백이 생겼으면 연유는 어떻게 된 것인지,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정도는 소통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또 각 우리 의회 상임위별로 소관 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해당 상임위에서 소관하는 부서들의 사무관급 이상 서기관급 등의 인사요인이 발생했거나 여러 가지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충원을 하거나 계약을 갱신하거나 공고를 할 계획이 있으면 그런 정도는 소통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어떤 간부가 언제 떠나셨는지, 빈자리인데 언제 충원이 되는지 그런 것들조차도 서로 공유가 안 돼서야 어찌 정책을 가지고 소통을 하고 공유하겠습니까? 깜깜무소식이에요. 누군가에게 업무 연락을 하면 출장이나 재택근무가 아니고 안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 일 없도록 제가 근태관리를 철저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간부 정도 이런 공백에 관해서는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본인들이 내심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갑자기 공직을 떠나시고 이런 것은 예측 불가능이니까 그걸 일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래전부터 예정된 일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서로 공유하시고 소통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 사업별·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안 79쪽 지방소비세, 80쪽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81쪽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 국비보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지방소비세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세출 구조조정도 하고 있고요. 다른 부가가치세 연동한 지방소비세 준 것만큼 해결은 안 돼도 건전성을 높여야 될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0월달인데 올해 세원 발굴해서 새롭게 찾은 것들이 있습니까? 탈루한 세금들 받는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됐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탈루세원을 발굴해서 약 113억원을 추징부과를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작년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의회에서 해주셔서 체납징수팀을 이번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그 팀을 활용해서 지방세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세외수입 같은 것도 체납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하셨나요? 대략.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한 50억 정도 탈루 세원, 세무조사를 통해서 50억 정도 상반기에 했고요. 하반기에도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 같은 것도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이게 탈루 세원 그거인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징수한 겁니다, 추가로.
용근
박용근위원
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제 조직이 7월달에 출범해서 3명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38기동대 서울처럼 광범위하게 하기는 어렵고 대표적으로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고액체납자들을 시·군과 협의해서 찾은 후에 상징적으로라도 강제징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잘 만드셨는데 조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사법경찰 지위를, 특사경 지위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것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가택 수색이나 동산 압류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출입할 때 표찰을 차고 가는가요? 특사경 표찰들이 별도로 있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특사경증도 있고요, 저희 세무증이 있어요. 세무공무원증 갖고 가면 가능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특사경이 몇 분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3명.
용근
박용근위원
인적사항을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새로운 내용들은 보고를…….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직원들한테 특사경 업무를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원이에요, 새로 뽑은 게 아니라.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일반 직원 명단을 좀 주시라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사경 직원을 몇 명 임용했다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 체납징수팀 다 특사경 인정을 받았습니다, 3명을 다.
문승우위원장
그럼 3명이 특사경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체납징수팀 직원인데 아까 말한 특별사법경찰 역할이 가능하게 검찰에서 받았습니다. 새로 뽑은 게 아닙니다.
문승우위원장
알겠습니다. 79∼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11쪽에서 113쪽까지 총무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예산서 112페이지 제일 밑에네요. 사업별설명서 28페이지고요. 시험장 방역관리 예산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후에 치러질 시험들인가요, 이미 했던 시험들에 대해서 예산을 뒤늦게 세우신 건가요? 내용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미 했던 시험, 그러니까 저희가 시험을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을 예상한 것보다 훨씬 시험장 관리가 예산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방역관이라고 한 교실마다 5명 정도 더 있어야 되고, 또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 또 의심자가 나왔을 경우 별도의…….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간단하게 하시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무튼 그 돈이 있는데 모자랐습니다. 싹 쓰다 보니까 1년 치…….
대중
김대중위원
잠깐만요, 여기 사업규모 보면 지방직 4회, 소방직 1회, 승진시험 등등 있는데 이 시험들은 이미 기 실시한 시험인가요, 앞으로 예정된 시험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게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이번 추경에 세우려고 하는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이미 성립 전에 집행된 예산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전체 예산이 금년 내내 써야 될 걸 전에까지 하는데 많이 쓰다 보니까 다음 남아있는 시험들이 앞으로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증액을 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방역예산이 아닌데 시험관리 예산을 방역 등에 사용하다 보니 시험관리 예산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험장 방역에 들어가는 비용과 방역관을 별도로 배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시험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사업 예산은 지금 코로나19 예방 시험장 방역관리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사업규모를 보면 이미 실시된 시험들이 태반이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 방역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예산으로. 전용해서 쓰신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기존에 우리가 시험 봤던 것 정도로 세웠기 때문에 기 전에 봤던 시험장에 대한 방역까지 다 들어가서 거의 소진이 됐고 앞으로 남은 시험이 한 9개 정도가 있어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방역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시험장 관련 방역까지 같이 가고 시험장 장소도 넓혀야 되고 사람도 더 많이 관리감독원도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1년 쓸 것을 이미 거의 다 소진을 해서 추가적으로 다음 시험들을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정리해 볼게요. 금년도 시험관리 예산은 상당부분 소진했고 나머지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돈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워야 되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방역관리다 이 말이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치 보기에는 사업별설명서나 예산서에 보면 시험관리 예산은 별도로 있고 거기에 따른, 보세요. 산출내역에 보면 추가시험실 확보, 추가 감독관, 방역물품, 소독 등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짐작하면 방역예산, 물론 시험 관리하는데 방역도 그중 일부니까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왕에 썼던 비용들을 거꾸로 역산해 가지고 앞으로 방역에 필요한 돈까지 합쳐서 지금 예산을 산출하신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은 시험에 들어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엄격하게 하려면 시험장 방역관리를 위해서 성립 전에 예를 들어 1억 정도 지출했고 추가로 1억이 방역관리 예산으로 필요하다고 예산안을 제출하셔야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공무원채용팀에서 시험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시험관리 예산 중에서 일부 항목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방역예산으로 썼으면 더 낫지 않냐 지금 그런 말씀이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대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방역예산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시험을 위한 예산을 다 소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시험을 위해서 시험장 관리에 드는 예산이라서 그걸 다 소진하지 않았는데 또 별도로 성립 전 사용 해서 하는 것들은 더 번거롭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모든 것이 공무원 채용에 관련된 예산이라서 이 부분을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모자란 것은 추가로 한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손이 가고 번거롭고 또 예산상으로도 그렇게 크게 어긋난 것 같지는 않아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도정에 필요한 예산을 통으로 세우세요. 전라북도 예산이 다 도정에 필요하지 누구 사적으로 쓰십니까?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위원장님.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3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이번 추경에 조금씩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각 부서별로 조금씩 초과가 됐어요. 그런 것은 초과근무 때문에 그러나요? 재택근무도 초과근무로 이렇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재택근무는 초과근무가 없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런데 재택근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분에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납득이 안 가는데 그거 확실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여기에 초과근무나 이런 부분은 추가로 채용한 청원경찰분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공무직 단체협약 결과에 따른 그쪽의 공무직 일부, 청경 일부입니다. 일반 직원 내용은 없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재택근무 자체는 초과근무가 없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고요, 새로 채용한 사람들하고 단체협약이 끝나서 지불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추가적으로 한 겁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2020년에 올해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라서 이렇게 수당 신설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 있는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각 시·군에 있는 공무직하고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걸 어떻게 우리 도 수준으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요? 우리 도에서 모델이 돼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권고는 할 수 있는데 지휘감독은 못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무직이 인원이 막 늘고 이로 인한 단체협약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공무직 관련 급여에 관한 거나 수당에 관한 걸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지금 작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도에서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무기계약근로자에 관련된 보수 관련된, 수당 관련된 이런 조례나 지침을 내서 시·군에서 참고를 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내려보내도 그 동네 단체협약을 해야 돼서, 이게 단체협약 결과로 정해지는 거라서 그 노조가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협약내용이. 저희가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몇 년 전에도 우리 행자위 같은 데서 늘 말씀하셨던 게 무기계약직이었죠, 그전에는. 지금은 공무직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금격차 때문에 수당격차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되고 했는데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소속 노조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협상하는 내용도 달라서 저희가 권고는 하죠.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도에 노사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팀장?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노사담당 팀장이 있으니까 노사담당 팀장에게 각 시·군의 노조 지부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우리 전라북도 기준으로 또 가능하면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지침을, 지침보다도 협의를 한번, 우리 국장님이 지부장들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옛날에 지사님 점거 농성 때 도청 앞에도 여러 가지 노조단체에서 항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럴 때마다 직접 가서 몸으로 그분들하고 협상하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해서 무기계약직들이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기준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협의하고 그렇게 하겠는데 이게 정말 조심스러운 게 잘못하면 3자 부당개입이 돼서 저희가 또 고소·고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행정라인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행정라인으로는. 그러나 이렇게 단체협약과 관련된 노조들이 다 달라서 자칫 잘못하면 부작용이 날 확률이 높아서 최대한 자제하되 평균 수준은 맞추고 최저임금 이상 그다음에 적어도 공무원이 받는 복지 이런 시스템은 다 할 수 있도록 권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행정라인 통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내용이 시·군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공무직 하는 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도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14쪽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예산안 114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사업에서 한 10억 정도 삭감을 하셨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남겨놓은 예산이 1억8천 정도 남겼는데 제가 사업별설명서를 보니까 그 업체를 하나 선정해 가지고 온라인 ESL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한다는 얘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0월 중에 공고해서 모집한 다음에, 원래 글로벌 해외연수 프로그램이라는 게 방학을 활용해서 해외체험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경이 다 봉쇄되고 또 가봤자 자가격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거기까지는 다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그래도 준비하고 있던 기대를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동안 추진해 왔던 데도 있어서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재단에서…….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언제 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번 겨울방학 때. 겨울방학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지금 몇 명이나 하신다는 얘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건 온라인으로 해서 한 200명 정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여기 사업별 내용을 보니까요, 1억8천에서 연수비는 1억4천인데 운영비 업체 선발하고 하는데 4천만원이 나가요. 이건 왜 이렇게 4천만원이나 지출이 되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재단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쪽에서 홍보하는 것들 그다음에 수료증부터 각종 증서 같은 거, 나중에 설문조사나 전문가 회의나 현지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말씀하신 대로…….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일반 공교육에서도 학교를 등교하지 않기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수업을 계속 하루 종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온라인상의 피로도가 학생들이 굉장히 높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방학 때 한다고 해도 구태여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1억8천 예산 들여서 이걸 꼭 해야겠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위원님 말씀 100% 동의하는데 우리 재단에서 쭉 해 왔던 사업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글로벌 해외연수라는 부분이 앞으로 어려워졌는데 어떤 방향으로 새로운 사업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시범사업 개념으로 저희들한테 갖고 와서 이걸 100% 일을 추진했던 당사자가 있는데 없애기 뭐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번 기회에 글로벌 해외연수사업을 한 번쯤은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온라인으로 부담을, 학교에서 하는 온라인도 엄청 부담이 되고 제가 학부형들을 만나보면 이 온라인 학교에서 하는 수업 자체가 학부모들 수업이에요. 옆에서 지켜 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방학 동안에 이 ESL프로그램까지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학부모들이 옆에서 관리해야 되고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4쪽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115쪽 세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세정과입니다. 없으시면 예산안 1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6쪽 회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금일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로 수고하신 김용만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인재개발원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재개발원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인재개발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장 김미정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인재개발원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7,308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3억6,509만원으로 기정예산 74억5,409만원보다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을 보면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8,900만원이 감액된 59억4,574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인재양성과, 전문교육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 내역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인건비는 1,100만원이 증액된 31억7,756만5천원, 물건비는 1억원이 감액된 25억2,105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이전, 자본지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인재양성과, 전문교육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입교 취소 등으로 국제화 여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0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지침을 반영하기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 항상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문승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재개발원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미정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혹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원장님, 현재 공로연수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지금 가서 교육을 받고 있나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코로나가 재확산되기 전에 미래설계 과정을 추진하려고 저희가 쭉 준비를 해 오다가요,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서 집합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지금 현재는 미래설계교육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이재위원
그럼 중단되면 이분들은 얼마 있다가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또다시 할 계획입니까?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김이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재 공로연수 하시는 분들도 없고 교육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구내식당 시간외수당 추가분이 1,1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식사를 지금 거기서 제공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집합교육이 진행될 때는 저희 직원들하고 교육생 대상으로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제공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약 2주 정도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집합교육이 중단됨에 따라서 교육생 대상은 아직은 잠정중단 상태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집합교육을 재기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이 부분들은 공무직 근로자 임금 지급지침을 반영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질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을 한번 들었는데요, 우리 교육시키는 인재개발원에 교육생들이 합숙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게 지금 코로나19 진단받은 사람들이 있나요, 격리자들이 있나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8월 말까지는 해외 임시 검사시설로 운영이 되어 가지고요, 해외에서 입국한 분들이 저희 도에서 총괄 거점역할을 전북 인재개발원이 수행을 했습니다. 입국환자들을 인재개발원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검체채취를 하고 이튿날 자가격리를 하게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는데요, 그 기능은 8월 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지금은 임시 검사시설에서 경증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려고 했었는데 그 결정이 잠정보류돼서 아직은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교육원이 사실은 1인 1실로 돼 있고 화장실도 다 돼 있고 그래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장기화되면 심도 있는 교육을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교육청의 청소년수련원들은 지금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관계기관끼리, 저도 예결위 도교육청이 왔을 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관계기관끼리 협의해서 현재 청소년수련원도 앞으로는 단체로 샤워를 하고 단체로 화장실을 가고 이런 것을 피하고 1인 1실로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부안에 있는 해양수련원이나 남원에 있는 학생수련원을 1인 1실로 예산을 들여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거기는 약간 외딴 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지금 학생들이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관계기관끼리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해야지, 무작정 계속 이렇게 해서 8월 말까지 1차로 끝났는데 또다시 생활치료센터를 하게 되면 도민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를 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교육을 심도 있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도민한테 피해 주고 또 국가한테 피해를 주는 미래지향적인 중대한 이런 내용이 되니까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쭉 해외 임시 검사시설로 활용이 되다가 8월 말로 그 기능은 종료가 됐고요. 생활치료센터로 전환을 준비하다가 여러 가지 비용 투입이나 그거에 따른 편익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되면서 인재개발원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는 것은 잠정보류를 하자라는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대비를 해주시라고요, 그런 대비를.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인재개발원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교육 재개를 잘하셔야지, 그게 정말 중대합니다, 그것도.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은 사업별·과목별로 축소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예산안 237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멀리서 오셨네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수고하셨어요. 237쪽 공무원 국외연수훈련 지원비가 기정예산이 3억6천이죠?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얼마 남겨놓으셨어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3억6,700에서요 1억을…….
성임
홍성임위원
삭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2억6천 정도를 왜 남겨놓으셨나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국외연수훈련비는 저희 도에서 자체 교육하는 경우 하나가 있고요, 위탁교육 두 경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교육을 하는 국방대학교나 이서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그리고 KDI 이런 데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거나 그 기관에서 교육훈련비를 삭감하는 결정이 아직 미확정된 상태여서 그 부분은 놔두고요.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장기 국외훈련 과정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게 얼마죠? 예산이.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그것이 1억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것은 삭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이를 봐가지고 그쪽에서 결정되는 대로…….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그 기관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사항이에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금일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로 수고하신 김미정 인재개발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행정자치위원회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2020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제2회변경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자치위원회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2020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제2회변경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 분석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 8,099억2,234만5천원 중 2억5천만원을 삭감,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1,217억2,872만8천원 중 1억원 삭감, 이상 총 3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은 김이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또는 삭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 준비로 수고하신 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3.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