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제375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0-09-04

최영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수

김희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동법 제130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정책질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정책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익 부교육감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다음 정책질의와 답변을 갖고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정책공보관 및 교육국 순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병익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부교육감 정병익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2020년 9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명순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정찬 인성건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도민의 행복한 삶과 교육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라는 비전 아래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에 힘써 왔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새롭게 빛나는 전북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등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생과 선생님은 처음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는 등 교육 분야에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은 사회·경제 분야에도 크나큰 변화와 제약을 가져왔으며 이것이 경기 하락과 세수 감소로 이어져 정부의 보통교부금이 줄어들면서 지방교육 재정난이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어 감액 추경을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6,646억원보다 1,039억원 감소한 3조5,607억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 규모의 축소에 따른 감액 추경임을 감안하여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교육사업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별로 예상 집행잔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하며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미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디지털 기반조성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전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적해 주시고 전북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정병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거리두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한적하다고 할까요? 다른 때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정말 핵심적인 분만 이렇게 와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강도가 있는 것도 같고요. 아까 인사는 했지만 교육혁신과장 장명순 과장님, 또 인성건강과의 정찬 과장님이 새로 이렇게, 오늘 처음 저희 의회에 집행부로 출석을 한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정병익 부교육감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및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또 집중호우 피해, 여러 가지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경을 하는데 증액을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한 것에 대해 저도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정병익 부교육감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하나 궁금한 게 학교 신설사업 관련해서 아마 이쪽 사업비가 가장 많이 삭감된 것 같아요, 한 200억이 넘은 예산이 지금 삭감됐는데. 이번 삭감 추경이 전체가 1,039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200억이 넘는 것을 삭감하면 약 20% 가까이가 될 것 같은데 그 요인들을 또 보니까 군산동산중 이전에 100억원, 또 전주백석유치원 신설에 31억, 전주여의유치원에 31억, 또 전주혁신도시 두 중학교 신설에 40억을 감액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사업들이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을 때 어떠한 건립 추진에 있어서 많은 제약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출된 자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가칭 전주여의유치원, 군산동중학교 이전, 가칭 전주백석유치원, 가칭 전주혁신도시2중학교 이렇게 4개의 금년도 사업비 시설비 반영분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올해 이 사업 추진이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전주여의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땅 부분을 원래는 저희가 우리 땅에다만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중투심사 과정에서 ‘땅을 우리 땅만 하면 모양이 길쭉한 모양이 되니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라고 해서 네모 반듯한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땅하고 전주시 땅을 저희가 사야 됐었는데 국토부 땅은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전주시 땅은 매입을 다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조건을 충족하다가 결국은 전주시 땅을 6차에 걸쳐서 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결국은 전주시 땅을 못 사는 대신 국토부 땅 안에서까지만 학교 부지를 삼아서 공사를 하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서는 개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당초 개원 예정 시점보다 약 1년 정도 늦춰서 전주여의유치원을 개원하자 이런 것이 돼 있고요. 전주백석유치원 경우에는 원래대로 전주시에서 해당 부지를 전부 다 만들도록 돼 있었는데 전주시하고 국방부하고 그 국방부 땅을 전주시에서 이전받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저희는 다 해결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서 백석유치원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을 했었는데 그게 국방부에서는 그 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조건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전주시하고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에코시티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거는 국방부와 전주시가 그 해당 땅을 전주시로 제대로 이전하는 그런 선결조건이 될 때만이 전주백석유치원을 정상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것 같아서 전주백석유치원은 조금 어려울 듯합니다. 당분간 이것을 홀딩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군산동산중학교 이전 문제는 그것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군산시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문화재발굴사업 문제가 대두가 돼서 이것도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금년 시설사업비를 감액하는 대신에 1년 정도만 유예하면 당초에 2022년 3월에 개교하려고 하던 것을 2023년도에는 개교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전주혁신2도시 경우에는 원래대로 2022년 3월에 개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개교하는 학교가 하나, 그다음에 1년 정도 유예되는 학교가 전주여의유치원하고 군산동산중학교 이렇게 2개, 전주백석유치원의 경우에는 국방부하고 전주시하고 국방부 부지에 대한 전주시로의 이전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저희들로서는 개교시기를 예상할 수 있어서 현재로서는 개교시기를 명료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학교를 신설함에 있어서 모든 조건들을 다 따지고 그것이 완벽하게 됐을 때 학교 신설을 추진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마는 해당 지역에서의 학교 신설 소유 요구 그것이 개발단계에서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학교를 지으려고 할 때는 도시계획 시작될 때부터 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학교를 짓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렇게 한번 행정이나 면밀히 검토가 되지 않는 사업이 생기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하죠. 물론 예산적인 부분에서 추경 때 이렇게 삭감할 거를 해서 다른 유용한 곳에 불요불급한 곳에 쓰는 건 좋지만 그러지 못하고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이제 학교 개원이 1년간 늦어진다고 보면 1차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주민들의 아이들 걔네들이 다른 데 보냈다가 다시 전학을 와야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당초에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웠을 때 이것이 오히려 사업이 처음에 잘 검토가 돼서 예산이 올해까지는 이 정도만 이렇게 연차별로 쓰여졌다면 한 200억이라는 예산이 다른 곳에 더 필요한 곳에 쓰여졌을 건데 그것도 해결이 안 될 수 있는 거고. 지금 보면 문제들이 다 지자체하고 협의 문제, 매입 문제. 그런데 충분히 사전에 이 사업을, 학교 신설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조사가 저는 이루어지고 나서 예산이 세워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것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됐다는 것에서 더욱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도대체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그 뒤에 진행하려고 아예 사전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한 건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주여의유치원 경우에도 전주시하고 6번에 걸쳐가지고 매입을 하기 위한 교섭을 했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럼 교섭과정에서 시에서도 만약에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으니까 이 예산을 세웠으면 그런 과정에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 학교 세우겠다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전혀 지금 추진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계속 막히고 있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전주시 땅까지 처음부터 사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부지를 세울 때 학교 부지가 기하학적인 모양이 아닌 정방향의 똑바른 부지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저희한테 부대조건으로 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은 쉽게 할 줄 알고서 추진을 했습니다, 중투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의외로 전주시에서 그 땅을 매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난색을 표명하는 부분이 있어서 늦어지게 됐습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저희들 책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사항 이 예산을 좀더 면밀하게 세웠다라고 한다면 학부모님들이 불편함이 덜어졌을 것이고, 또는 그것이 늦어질 것이라고 하면 그 예산을 다른 더 유용한 곳에 써서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강용구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 소소하거나 중요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본예산에도 면밀히 볼 거지만 사전에 충분히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더 많은 협의과정이 있는 뒤에 고심 끝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 학교들이 들어서려고 하는 주민분들이 계세요. 기대를 지금 잔뜩 하고 있을 건데 1년 정도씩 연장된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 그거는 교육청에서 분명히 주민들에게 해소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거는 보도자료가 됐든 주민설명회를 했든 이렇게, 제가 들어본 바로는 주민들은 아직도 당초대로 계획이 이 학교가 설립되는 줄 알고 있고 환영의 메시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전혀 지금, 1년간 연장된다는 것은 미리 주민들에게 아마 협의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저희들이 이것이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려서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학교 신설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증감을 분명히 수시로 파악해서 특별히 신경 써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금액 자체도 상당히 크게 이렇게 돈이 움직여요. 이번에 삭감 1,088억 중에서도 거의 20%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지를 하는데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어제 교육감님께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길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하셨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 제안을 하신 것은 그만큼 환경이 아주 소중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마스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지원사업이 성립 전,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 설명하지 않고 성립 전 지급이 46억 정도 되죠? 맞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거는 왜 설명이 안 됐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비비를 쓰고 1차 추경에서 들어간 돈이 있고 지금 2차 추경에도 그 해당 부분이…….
희자

박희자위원

1차, 2차, 3차까지 성립 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를 지급하는데, 2차 추경에 더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말차단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학생·교사 이렇게 지급했고요. 이 지급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지급하셨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마스크를 4번에 걸쳐서 구입을 해서 배포를 했는데요, 처음하고 두 번째 건은 저희가 마스크를 사고 싶어도 시중에서 계약을 통해서 마스크를 살 수가 없는 상태여서 교육부하고 식약처, 보건복지부가 방역용 마스크를 조달청으로 통해가지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구입할 물량을 배정해줘가지고 저희가 그걸 통해서 배정했고요. 3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차도 교사용 하절기비말차단용 마스크인데 이것도 저희가 저희들 맘대로 한 게 아니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고요. 4차는 2학기 재확산 대비해서 학생들한테 지급하기 위한 마스크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1·2·3·4차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따로 한 것은 학생들한테 나눠준 마스크 중에 천이 들어가 있는 마스크가 있습니다. 천 안에다가 방진, 뭐라고 하죠? 필터가 들어가 있는 마스크는 저희가 여러 군데 업체들 진단을 해서 그중에서 성능하고 가격대비 해가지고, 사가지고 학생들한테…….
희자

박희자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1차, 2차는 마스크가 없어서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희자

박희자위원

자, 좋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3차도 지정해서 내려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3차 비말차단용 마스크 말씀하시는 거죠?
희자

박희자위원

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KF80 이상은 사실 계속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 힘들어서, 요구들이 선생님들이 마스크를…….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교육부에서 마스크를 꼭 여기에다 해라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권유가 있었습니다. 3차는 비말차단 마스크인데요…….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러면 이외에 학교 자체에서 학생들한테 마스크를 지급한 사항은 없으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개별 학교에서 학교 기본운영비 중의 일부를 활용해서 마스크를 사서 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못 주게는 안 했는데요, 다만 저희가 학교 자체에서 얼마나 개별적으로 구매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통계가 지금 없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런 부분 어제도 제가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는데 돌봄이나 학생들 건강관리는 지자체하고 도하고 협력기관을 만들어서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중적인 그런 지원이 되지 않도록 서로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스크가 지자체에서도 보급이 되고 교육청에서도 보급이 되고 이외에 다른 사항도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러면 자, 좋아요. 4차까지 해서 예산이 거의 63억 정도 지급이 됩니다, 4차까지 하면.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일회용 마스크를 지급할 생각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시는 것처럼 지난 6월 정도까지는 마스크 수급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서 저희가 마스크를 개별적인 업체를 통해서 매입해서 비축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마는 지금은 마스크 사정이 많이 나아졌고 생산량도 늘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어떤 지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식약처가 공동으로 교육기관에서 쓰는 마스크를 이렇게 구입을 해라라고 하는 지침이 올지 안 올지는 지금 상태에서는 예상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코로나19 상황의…….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교육부에서 이거를 지정하지 않고 말이 없을 때 전북교육청에서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들은 코로나19 상황의 추이를 봐야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은 마스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마스크 구입은 불가피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런데 지금까지 마스크가 없어서 대란도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쓰고 있는 이 마스크는 천 마스크입니다. 일회용이 아닙니다.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요. 지금 목걸이형 저기인데 이것은 모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지급한 물건인데요, 학생들 이런 거 목에 두르고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지급할 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님이 말씀했던 자연과 인간이 공생해야 된다고 해요. 일회용을 지급하게 되면 거리에도 돌아다니고 놀이터에도 돌아다니고 이걸 수거하는 데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 이것을 가급적이면 천이나 면이나 전북교육청에서 했던 것처럼, 설령 교육청에서 일회용을 지정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비말차단용 마스크나…….
희자

박희자위원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일회용 마스크를 계속 지급할 것인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일회용 용품을 가급적 쓰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에 유용한 마스크 재질은 멜트블로운(MB) 재질로 된 막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필터기 때문에 일회용이 불가피하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마스크,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투자해야 되고 공적인 공간을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개인이 쓰고 있는 것을 언제까지 지급하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왜? 그냥 받는 것은 그거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의.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나 교사들은 충분히 마스크 개인이 쓰고 있는 것은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령 앞으로 마스크를 지급한다 할지라도 일회용보다는 다시 재생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마스크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유치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의 특수학급 운영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공립유치원 단설유치원을 하나 지을 때 보통 6학급 정도 되는 단설유치원이면 특수학급을 1학급 정도 넣습니다. 그래서 12학급 정도 되면 한 2학급 정도 통상적으로 넣거든요.
희자

박희자위원

부교육감님, 그게 통상이에요, 법이에요, 규칙이에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법으로다가 따로 단설유치원 설치했을 때 병설유치원 설치했을 때 특수학급을 얼마만큼 넣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내용이 없는데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과거 한 10여 년 전에 교육부 유아교육과장을 하면서 공립유치원 만들면서 당시…….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단설유치원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새로운 아파트나 계속 늘리고 있는데 보통 10학급에서 15학급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아파트단지나 또 새로운 신도시 이런 곳으로 들어가면 단설유치원을 크게 학교처럼 지어가지고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단지 내에서도 유아들은 굉장히 긴 거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하고 싶었는데 경제적인 논리 이런 걸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그것은 아이들을 위한 행정보다는 아니, 경제적인 논리의 행정보다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행복하게 잘 키울 수 있는지 그런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단설유치원에 10학급에서 15학급이면 연령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유치원이 5세, 6세, 7세 이렇게 받을 거예요. 그러면 특수학급 학생들은 연령별로 적어도 있어야지 1～2학급 만들어놓고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열악한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학생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관리를 해야지 그거를 그냥 어렵고 힘들다, 또는 상상적인 그런 생각으로 가시는 건 옳지 않다. 예를 들면 특수학생들은 장애진단을 받기 전, 그러니까 장애진단을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장애진단 받기 전의 아동들은 과다장애도 있고 행동장애도 있고 자폐 성향도 있고 경도장애도 있고, 그다음에 틱장애도 있고 요즘 애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교사들이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단설유치원에서 공립에서 국공립에서 이렇게 하나나 둘 세워놓고 어떻게 학생들을 관리할지 저는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도립학교 설치 조례안 이런 걸 보면 전주새뜰, 성현, 푸른샘, 군산도담유치원 이런 유치원들이 14학급에 특수학급이 2학급, 11학급에 2학급, 10학급에 1학급, 11학급에 2학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적어도 이렇게 단설유치원은 연령별로 특수학급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도 자료를 보니까요, 전주새뜰유치원은 14학급 예정돼 있는데 특수학급이 2학급 돼 있는데 이것은 1학급 정도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성현이나 도담, 푸른샘유치원도 1학급 정도 더 증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만 3세, 4세, 5세의 특수학급이 연령별로 유지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특수학급 더 잘 아실 겁니다. 특수학급은 그 학급의 학생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희자

박희자위원

부교육감님! 한 학생을, 예를 들면 자폐 성향이 있는 학생은 교사 한 명이 따라다녀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저하고 약속할 때는, 예를 들어서 다른 유치원에 15개 학급을 가진 학교는 처음에는 1학급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3학급 요구하니까 그러면 교실은 3개를 만들어놓고 2학급 해놓고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특수학급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변을 주세요. 단설유치원은 연령별로 특수학급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연령별로 그 규모에 따라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희자

박희자위원

규모에 따라서 말씀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적어도 12학급 정도로 편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희자

박희자위원

부교육감님!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희자

박희자위원

우리가 유아교육은 초중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유아교육은 어린아이들에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유아교육 교육과정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굉장히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봐야 되고 정원수가 지금 초중고는 20명 정도 되는데 유아교육을 20명을 놓고 보면 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단설유치원을 10학급, 15학급 만든 것은 우리가 학교 짓는 거 아닌데 이렇게 짓는 것조차도 저는 부정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서 10학급, 15학급인데 다시 생각해보자 그 말씀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래서요, 저희가 특수학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단설유치원은 반드시 연령별로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유아교육과장을 한 2년 4개월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을 지을 때…….
희자

박희자위원

부교육감님!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도내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배치받으려고 특수교육센터 등록한 장애아동 이런 것 다 조사해서 주실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어떤 것을 말씀하신다고요?
희자

박희자위원

도내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배치를 받으려고 하는 특수교육센터에 등록한 장애아동 학생.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숫자요?
희자

박희자위원

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숫자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수학급 운영하는 학교 몇 개나 있는지 정리해서 주시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운영하는 유치원.
희자

박희자위원

예. 그리고 사립유치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특수학급 학생들, 원아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학급수하고 원아수.
희자

박희자위원

예, 원아들 보고해 주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누가 더 많이 하고 있는가 제가 비교분석 한번 해보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이 어려운 학생들을 보듬어줘야지, 이것을 보듬지 않고 미리 준비하지 않고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공적인 영역에서 특수…….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일반아동 학생 10명이면 특수아동 학생은 1명 정도밖에 볼 수가 없어요, 교사들이. 이런 걸 보셔야 돼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실제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지체장애도 있고, 그다음에 자폐 성향 있는 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어려운 상황은 공적인 영역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골고루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분에서 15분 정도 할애하시고 또 추가 질의가 있으신 분은 추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여하튼 코로나로 많이 지쳐있을 텐데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된 것을, 반갑습니다. 또 회기에 준비하느라 많이 신경 썼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바람 잘 날이 없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
종식

김종식위원

예. 들으셨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종식

김종식위원

우리 교육청으로 얘기하면 교직원들 내지 거기 관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중에는 여러 시각적으로 보면 다양 각색한 사람들이 있죠. 요즘 보면 비상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시기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모 학교 선생님은 제자에 대한 욕설, 또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교직원들을 데리고 음주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교육청에서 대처하고 있는가 설명 좀 해 주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제자에 대해서 욕설한 사례, 그다음에 음주 운전을 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참 부끄럽습니다. 제자에 대한 욕설 사례는 신문지상에도 나와 있지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해서 담임선생님이 인격 모독적 발언을 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부적절한 단어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신문지상에 보도가 돼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이 액면 그대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참 부끄럽고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해당 선생님에 대해서 아마 오늘 자로 이미 교원에 대해서 수사개시 통보가 옴에 따라서 교원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했고 또 담임 교체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법기관에서 그 결과가 오는 대로 구체적인 잘못의 정도에 따라서 해당되는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학교의 선생님이 제자에게 쓰지 말아야 될 말을 씀으로 인해서 위원님들, 그다음에 학부모들, 그 지역사회 주민들 모두에게 아픔을 주고 분노를 일으키게 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고창지역의 모 초등학교에서 학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막걸리를 주기적으로 마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해당 초등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시행하였고 시행한 결과 교장선생님, 선생님, 행정실 교육공무직원 등에 대해서 중징계 또는 경징계 의결을 했고 일부는 지금 징계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학교장의 불찰로 인해서 생긴 것이니만큼 교장선생님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들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면 수업을 게을리하거나 평소에 품행이 좋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로는 온라인 수업을 함에 있어서 개별 학생들 집을 전부 다 선생님들이 방문해서 애들이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전부 개별 호호 방문을 통해서 지도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학교 전체 학부모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비록 점심시간에 막걸리 한잔하신 것은 잘못했지만 이 선생님들이 수업지도를 헌신적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요청을 모든 학부모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징계위원들이 고려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지 간에 음주를 근무시간에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교육청의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말씀은 다 하셨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종식

김종식위원

나도 지역구가 군산인데 군산에서 선생님이 훈육 차원에서 이런 욕지거리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참 뭐가 잘못됐지만 저도 부끄러운 마음이 앞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재수 없게 이 선생님만 걸렸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선생님들이 부지기수가 있어요. 전에도 본 위원한테 오래전에 민원이 접수됐는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공동학군으로 해놓으면 자기 사정에 따라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숨통을 일종의 터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딴 학교로 가야겠다, 그런 얘기 하면 오히려 ‘전학 가라. 너 하나 학생 없어도 이 학교 망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선생님 한 분 잘 만나면 인생 50%는 성공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잘 받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선생님을 만났을 때는 그 역현상이 나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옛날에 우리 어려서 클 때도 보면 어른들이 문제아들한테 하는 얘기를 이 선생님이 어디서 배웠는가 그런 언어를 이 학생한테, 여기 보면 참 본 위원 얘기하기도 창피하네. ‘우리 반에서 한 명 없애고 싶다면 그게 학생일 거야.’ 왜 선생님이 자기 반 학생을 없애야 합니까? 냉정히 얘기하면 학생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배운 공부를 학생을 위해 전달시킴으로 자기도, 예를 들어서 월급쟁이 아니에요, 월급쟁이. 보수가 없으면 선생님 하겠어요? 않지. 그리고 딴것도 아니여. 수업시간에 딴짓했다고 이런 욕을 하고 ‘불쌍하다, 불쌍해. 너희 엄마는 너를 낳고 행복했을 텐데 네가 학교에서 이렇게 미움받는지 모르겠지?’ 이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 더군다나 자기 학생들 있는 데에서 모욕감을 줄 때 이런 학생들은 내가 보면 평생 모욕감이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요, 이러한 부분은 한두 명이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방죽 흐지낀다’란 말이 있듯이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더 훨씬 많고 잘하시지만 한두 명이 꼭 그러거든. 그러듯이 인적 차원에서, 지금 인성교육이 중요시하잖아요. 보면 일부 선생님들이 오히려 그런 역량이 부족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라도 선생님들에 대한 자질도 보완해줄 것은,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안 그래도 그 소식을 접하고 관련된 교육 부분 중의 하나가 선생님이 학생을 대상으로 쓰지 말아야 될 말들을 따로 정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기사 내용을 보고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느끼신 것만큼 참 당혹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교장선생님 근무 중에 술 먹은 관계는 징계를 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징계가 어느 정도로 징계를 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징계사항은 해당 학교에는 통보가 안 돼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징계를 한 다음에 징계한 내용들을 전부 다 문장으로 엮어서 이런 혐의로 징계를 내립니다라고 하는데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교장선생님은 지금 초임 교장선생님인데 중징계 정직 1월이 내려졌고 정직 1월의 효력은 이분 교장선생님은 이번 교장선생님 임기를 끝으로 다음 교장선생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직의 효력이 정직의 1개월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임 교장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교장선생님으로서는 지금 잔여임기만 교장으로 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께서 모든 책임을 본인이 한 것이 맞고 관리감독자의 위치에서 이것을 추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길 구만리 같은 선생님들의 그 단순한 참여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으면 하는 뜻을 간곡히 피력하셨고 그 점을 감안해서 징계위원 전 위원이 불문에 부치되 경고를 준다라는 불문경고로 감경을 했고 행정실장이나 특수지도사나 시설 관련은 저희 도교육청이 아닌 지역교육청에서 징계를 했는데 견책 징계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복식수업 지원 강사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 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이게 감사가 지적된 시점에서 현시점으로 보면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좀 안일하게 내 식구 감싸기 아니냐, 쉬운 말로 얘기하면.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속하게 대응할 것은 대응해 주고 그래야지. 그러시고, 그런 부분은 좀 책임감이 강한데 교직원들은 자기로 인해서 그랬으니까 죄를 좀 사해 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경미하게. 그러면 이 교장선생님은 이 징계로 해서, 그러면 거기서 그냥 교장선생님 하고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 교장선생님이 여기 계시다가 다음 인사 때에서는 다른 학교로 전보를 하시게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전보 조치를 해줘야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종식

김종식위원

전보 조치를 해줘야 하고. 왜 그러는 고니 아직까지 근무 중에 술 먹고 이런 사례는 전라북도가 처음이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근무 중 음주 사례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간혹 단순 음주로 인해서는 징계 되는 일이 없는데 이번 건은 코로나19의 온라인 수업 중에 학교에서 술을 먹었다고 하는 것이 제보가 돼서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장선생님이 그건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참 선생님들이 해도 뭐라고 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분이 이랬다라는 것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전보 조치는 당연할뿐더러 우리가 보면 표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가볍게 하면 이걸 우습게 알고 가볍게 알고 또 안 그러라는 법이 없어요. 딴 분들도 안 좋은 것은 빨리 전파받거든. 안 좋은 것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걸 과감하게, 물론 이 교장선생님 들으면 나한테 욕하겠지만 과감하게 좀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이 음주 건으로 해서 징계위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징계는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은 특별히 다른 단순 참여 선생님에 비해서 무겁게 징계하는 것이 맞고 그 정도 됐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비상시국에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 특히 학교에서 최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간호사 선생님들이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보건교사 선생님.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보건교사.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학생들 데리고 술이나 마시고 거기서 또 술 안 먹는 사람은 왕따시키고, 그래서 쓰겠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잘못된 일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 부교육감님이나 김국재 교육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부하 단속 잘못한 책임이에요.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도감독 권한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안 나도록 본뜨기로라도 해서 그냥 강력하게 좀 해 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제가 하는 얘기가 교육계에서는 저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실랑가 어쩔랑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현재 2차 코로나에 대한 기금을 지금 거기에 대한 정부에서 기금을, 지금 예산이 생각 중에 있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재난지원금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지원금을. 그런데 사실은 보면 우리가 지금 돈이 없잖아요. 내년 예산도 보니까 90조나, 쉬운 말로 얘기하면 마이너스더만. 그래서 국채 발행해서 예산 맞추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더니 교육감님이 업무추진비가 9,680만원 한 1억 정도 되더라고. 그다음 부교육감님은 4,300이고. 여기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업무추진비 받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솔찬히 돼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일정 부분 전라북도에서 우리 교육청이, 그리고 우리 이렇게 되면 여기 부의장님도 계시고 위원장님도 계시고 다 이분들도 업무추진비 받는 분들이에요. 우리 도에도 업무추진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범적으로 우리가, 내가 10%나 20%나 30%나 그 소리는 않겠는데 이런 부분이 자발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2차 재난기금에 보탤 수 있도록, 사실 우리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업무추진비 이거 다 못 씁니다. 써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니, 9,680이나 4,300을 개인이 가져가는 돈이 현재 한 푼도 없고요, 공적으로 지출하는 것만 되기 때문에…….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인도 판공비 써본 시절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쓰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느 부분을 거기까지는 대안제시 안 해줘도, 안 쓰면 안 쓰는 돈은 반납한다라든가 뭔 그런 방안이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 줬으면 하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정부가 어려울 때 옛날에는 상놈, 양반 시절 있을 때는 상놈이 나라를 결국은 그분들이 지켜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이런 업무추진비 받는 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보면 다 생활이 윤택한 분들이잖아요. 판공비 조금 덜 썼다고 해서 크게 생활에 지장되는 거 아니잖아요. 업무추진비 밥 먹을 것 안 먹고 비싼 거 먹을 거 좀 적게 먹고 좀 절약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려울 때 고통 분담하는 식으로 정부 어려울 때 그런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도…….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따 추가 질의했으면 쓰겠는데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종식

김종식위원

예. 이걸로, 이따 발언만 한 번 하게 해 주세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은 다 질의사항을 준비했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을 위해서라도 10분～15분 정도로 질의를 먼저 하시고 또 꼭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한 다음에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우리 부위원장님.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위원이 제374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했어요. 그 내용이 교권침해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대 및 교원 힐링프로그램 강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발언요지는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권침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확대해야 된다. 두 번째로 교원들을 위한 실질적 힐링프로그램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조치내용으로 내려온 것들이 교권침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교원 힐링프로그램 강화, 기존 3개 프로그램에서 5개로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내용은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교권침해와 관련된 안전한 어떤 보호대책들, 법적인 근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묻는 것들이었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약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근본적인 보호대책, 법적인 근거 이것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선생님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러한, 아까 김종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중요한 잘못이 아니고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 선생님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직무상 한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조력받는 것을 제도화하자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고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권침해가 났을 때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그 선생님을 보호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문제를 조례나 규칙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부분도 본 위원이 교권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혹여나 우리 교육청에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내용들, 또 뜻 이런 것들 모두가 담겨질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식이법과 관련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입니다. 이곳이 계속해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내용, 또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관련된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이 쭉 잘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조금 자료를 보니까 미흡한 점들이 있더라 이런 생각들을 갖고요. 칭찬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주서신초등학교 통학로 관계기관 합동점검결과 주요내용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어요. 우리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께서 전라북도의회사무처의 이름으로 전라북도지사, 전주완산경찰서장, 전주시장,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최영심 위원님이 참석했고 18명이 참석한 결과를 토대로 주요내용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 내용의 요약은 현장에 답이 있더라라는 것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정수

김정수위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전민일보 2020년 7월 7일 화요일 6면 사회 면에 ‘차도로 아슬아슬 익산신동초 등하굣길 위험천만’, 큰 타이틀이 그렇고요. 두 번째로 ‘시 관계자 도로 폭 미달로 인도 설치공사 불가능’, ‘경찰 인도 있는 대로변으로 한참 돌아가면 된다’, 지자체에 서로 떠넘기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 보면서 저는 참 답답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지역의 바로 그 뒤가 제집인데, 여기가 물론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면 한도 끝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방법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왜 최영심 위원께서 이런 공문들을 이런 곳에 보냈느냐. 그러면 바꿔놓고 얘기하면 전라북도청, 익산시청, 전라북도교육청, 익산교육청, 경찰청, 경찰서, 소방서 이런 모든 분들, 그다음에 학부모, 그곳의 교장선생님,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 그곳의 시의원 이렇게 전부 다 총망라해서 참석한 회의를 거치면, 일본 같은 경우는 한 도로변 전체 양쪽 도로변을 담장 없애기를 해서 그 차량만 집어넣으면 그것을 지자체에서 주면 이런 어떤 통행로 확보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린이들을 보호한다고 한다면 도복도 형식으로, 우리 혁신도시에 가보면 도로변에 엄청나게 해서 방음벽 설치를 해놨잖아요. 어린이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허리 이상의, 넘어가지 못하는 이상의 그런 도로를 확보해준다든가 이런 대안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서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자료를 보면 엄청나게 방만한 어떤, 앞으로 우리가 손봐야 할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제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먼저 이런 초등학교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본보기로 이런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전체적인 그 자료들을 먼저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공청회를 토대로 해서 또 용역을 통해서 어느 곳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서 그런 질문들을 딱 던져놨을 때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이나 어느 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은 이런 거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런 계획하에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적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적하는 겁니다. 지적하는 건데 나무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그런 전체적인 어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몇 군데 학교는 이렇게 이렇게 보고를 해달라 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어떤 수립대책의 과정 속에서 선도적인 우리 전라북도가 되어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학교를 들어가는 입구까지의 보도, 차도가 분리되지 않았고 차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학교가 있어서 보차도 분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충분치 않아 보이고, 특히 익산신동초의 전민일보 사례는 시나 경찰이나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게 하는 것처럼 비쳐져서 저희가 보기에도 송구스럽습니다. 신동초를 포함해서 저희 교육청, 익산교육청, 또는 익산교육청이 아닌 다른 지역교육청이라 하더라도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아서 학생이 통학에 위험이 있는 학교들은 그 상황을 현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파악된 보차도 분리상황,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저희들의 사업내용, 앞으로 해야 될 내용들을 위원님께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어느 구간은 학생들의 통행권을 보장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놓고 설정을 해놓고 주차돼 있는 공간들은 담장을 허문다든가 아니면 빈집들을 활용해서 시에서 매입해서 거기를 마을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보차도가 정확하게 구분되는 그곳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신동 일대 전체를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예산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효과가 첫 번째로 도시재생사업도 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셉테드(CPTED), 즉 범죄로서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그런 대책들을 강구하고 시범적인 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전북교육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차질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정수 부의장님 좋은 사례와 예시, 또 대안제시까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교육청의 집행부께서는 잘 받아들여서 실행에 옮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영일 부의장님하고 최영심 위원님 두 분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질의.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먼저…….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김종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산수송초 교원 아동 정서학대 사안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지난 8월 초에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 아동 정서학대 사안에 관련해서 즉시 보고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7월 25일날 도교육청 소통협력관실로 소통협력관에게 해당 학생의 학부모께서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소통협력관 수준에서는 인지를 7월 25일날 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7월 24일 다음날 그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고 있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왜 보고를 안 하셨냐는 소리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따로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이 사건이 이렇게 큰 사건인지, 저희들도 보고를 받지 못했고 소통협력관 차원에서만 이 사건을 단순하게 선생님이 학생을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말을 쓴 정도로만 파악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언론에 알려지고 전라북도민 누구나가 알게 되니까 그때야 슬그머니 의회에 보고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이 필요해서 했다라고 한다라면 아마 즉시 와서 보고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번 사안만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경찰이나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내부적으로만 유야무야하고 있는 것들이 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도 언론에서 공개 안 됐으면 보고했겠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언론에 보고되지 않았어도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라든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무슨 애들 식중독 걸린 것만 그런 것들만 보고하지 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즉시즉시 보고가 이루어져야지, 필요한 것만 와서 보고하고 감추고 싶은 것은 언론에 나오기 전에는 싹 감추고 있다가 언론에 터지고 나서 보고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바로바로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 위원이 학교와 학급 실정을 알아보려고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1학년 3반 학급만 왜 폐쇄시켰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해당 학급 담임선생님이 지금 현재 교체가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른 학급은 다 홈페이지가 열려있는데 왜 1학년 3반 학급만, 오늘 아침에 열렸어요. 왜 1학년 3반 그 학급만 홈페이지가 닫혀있냐 그 말씀이에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도 오늘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새로 바뀐 담임교사가 학급 홈페이지 수정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수정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것을 클로즈 상태로 폐쇄를 해놔서 외부인의 접근이 제한됐다. 그래서 학교 차원이나…….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바뀐 담임선생님이 아무리 홈페이지를 정비해도 그렇지, 저는 봤을 때 이 사건을 감추려는 은폐시도가 있었다고 봐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이 부분이 새로 바뀐 담임선생님이 학급 홈페이지를 고치는 과정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담임 교체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9월 1일 자로 복직교사 1명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새로 온 이 모 선생으로 바뀌고 오픈된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오픈이 된 것은 목요일날 3시 20분경에 접근이 어제 오후 3시에는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학년 3반 학급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전에 있던 내용하고 새로 바뀐 담임선생님이 수정한 내용 비교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만 전후…….
영일

최영일위원

뭘 그렇게 대단하게 바꾸고 수정을 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홈페이지가 바뀌기 전과 후의 홈페이지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학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해당 학생은 군산교육지원청에서 심리치료를 받은 후에 2학기 개학 이후에 지금 학교를 등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사안으로 신고가 경찰서에 접수가 돼서 7월 31일날 해당 반 학생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에 동의를 한 15명 학생에 대해서 전부 개별 면담을 했고요. 군산교육지원청에 그 결과를 공문으로 보고를 하면서 해당 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해서 한 언어적 그 말은…….
영일

최영일위원

됐고요, 됐고요. 지금 이 선생님은 뭐 하고 계세요? 가해자.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가해자는 직위해제 상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직위해제면 병가나 연가 아무 의미 없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처음에는 병가나 연가를 활용했지만…….
영일

최영일위원

처음에는 뭘로 활용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병가를 활용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왜 병가를 활용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몸이 안 좋으시다라고 학교에다 병가 신청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꼭 이럴 때 선생님들이나 해당 관계자들이 병가를 써요. 사건을 터트려놓은 사람이 병가 쓰는 이유가 뭡니까? 개인 연가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들도 직위해제 조치를 가급적 빨리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병가를 허락한 학교, 교육청은 또 뭡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병가의 사용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걸 학교장한테 있어도 교육청에서 사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게 연가를 쓸 내용인지 병가를 쓸 내용인지 일 내놓은 사람이 아프다고, 당연히 연가를 쓰게 만들어야지 병가 쓰게 만들어놓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수업일수 중에 연가 사용은 가급적 제약이 있어서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지금 수업일수 따지게 생겼어요? 사안이 이런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부감께서 이 사안의 중대성을 몰라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서 무슨 여기서 수업일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도교육청이 그렇게 일 잘한다고 하면서도 교사관리는 이렇게 엉터리예요. 제가 이번에도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에 대해서 이와는 별개지만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그 부분은 그때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면 바로바로 즉시 사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런 것들 있으면 제가 더 여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고창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교장이 자기가 책임지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징계는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교장이 같은 공범인데 교장이 책임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교장의 책임이 가장 무거워서 교장은 중징계를 했고요, 나머지…….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관리감독 책임자도 같이 먹었으니까 가장 무겁겠지만 먹은 사람들도 공범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교장이 책임진다면 덮고 넘어가는 거냐고요? 그것이.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음주의 양이 술에 취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 무슨 거기 양을 따지고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잘못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음주 횟수가 있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중한 징계나 징계 조치를 하기에는 그 해당 학교의 학부모님들, 학생들의 탄원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선생님들의 그간의 학생지도에 대한 헌신 부분이 그날 징계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선생님들에 대해서 단순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중하게 묻지 말자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의견 따라갖고 앞으로도 그렇게 징계하세요. 그리고 끝으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제가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홈페이지를 수정하는 기간 동안에 새로 바뀐 담임선생님이 홈페이지 수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홈페이지를 열 수가 없어서 닫혀있었다라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일

최영일위원

만약에 바뀐 내용이 전혀 없다거나 일부 내용이 삭제된 내용이 나오면 그때 오늘 여기서 하신 발언 책임지십시오. 신중히 답변하세요, 모르고 건성으로 질의드리는 거 아니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혀 바뀐 거 없어요. 전혀 바뀐 거 없고 바뀐 것은 다 거기에 써져 있던 글들 삭제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이 1학년 3반 홈페이지 수정하면서 새로 온 담임선생님이 바뀐 내용 하느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바뀐 내용 없고 일부 삭제된 내용 가지고 한 달 동안 클로징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는 다음에 분명히 책임지세요. 그리고 그 답변 자료 써준 분도 분명히 그 부분에서 책임지세요. 다른 것은 그냥 넘어가도 위원회 와가지고 허위로 보고한 건 절대 용서 않습니다. 아셨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저 10분 됐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제가 첫 회의 때도 소통과 협치를 요구했는데 우리 최영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교육청에 사안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를 의회에 해서 공유도 하고 대안제시도 하고 서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부탁드리고요. 우리 최영심 위원님 마지막 질의 남으셨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자료 예산 사업설명서요, 296쪽 한번 펼쳐봐 주시겠어요? 답변을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점심시간도 거의 다 돼서요. 그 페이지에 보시면 삭감된 예산이 있고 현장학습 실습생 안전지원 관련해갖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장실습생 안전용품 사업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건 증액이고.
영심

최영심위원

예, 증액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장실습생 안전지원 증액 부분은 이 사업이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신규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서 새로 편성하도록 한 국가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북에 배정된 만큼 저희가 추경에 넣은 것이고요,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할 때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 해당 용품비를 신규사업으로다가 올려놓은 것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보면 학교수대로 해가지고 금액이 일률적이거든요. 학교별로 일률적인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교육부에서 내려왔다고 하지만 학교별로 일률적이에요. 그러면 학생수가 똑같다는 건지. 일률적일 이유가 없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76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돼 있는데 이건 확인 후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현장실습생 안전 관련한 예산이 이것 말고 또 있나요? 기존에 세워진 예산이 혹시 있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현재로서는 이 부분만 저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2017년도에 현장실습생 학생이 제주도에서도 실습 도중에 잘못된 일이 있었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프레스(press)에 의해.
영심

최영심위원

여러 가지 젊은 청년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고 현장실습을 나갔을 때 안전 조치가 안 됐다, 그리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실습한다 이런 얘기들이 수차례 방송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실습을 나간 거지 학생입니다. 학생의 본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교육청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처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 사고가 일어난 지가 2017년이었고요, 지금은 2020년도입니다. 그 수많은 예산 중에 특성화고 아이들을 위한 안전예산 자체가, 홍보하는 예산은 있습니다. 부스 운영하고요, 직업계고 인식 개선하는 예산들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있으면. 말씀 들으신 게 있으시면.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저희가 제주도에서 학생이 현장실습 중에 기계에 끼어서 압사한 사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건에서 있은 다음에 어떤 안전용품을 지급해가지고서 실습에 나가라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부분이 처음인 것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전에 실습을 몇 달이고 나가고 매달 취업형으로 나가면서 학생들이 사실상 실습을 나가면 취업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형태의 실습 때문에 학생들이 안전사고가 난 것이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조사결과가 있어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그런 산업체에는 실습을 보내지 않고 실습도…….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의 작업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졸업을 하기 전까지는 그 책임은 저는 교육청에 있다고 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현장에 가기 전까지 필요한 용품에 대해서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그 안전용품을 교육청이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도 사실 특성화고에 있는 아이들 몇 명한테 주기 때문에 그 예산은 별로 들지도 않아요. 이거는 인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성화고 인식 개선에 대한 예산 같은 건 있어요. 그런데 이 인식 개선은 누구를 위한 인식 개선입니까? 그래서 이 안전용품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특교로 내려온 예산이기는 하지만 다음부터도 이 학생들을 위한 이런 예산들은 교육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하게 지금 예산을 내년 예산을 세워야 될 때기 때문에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예산은 내년에도 분명히 이어지게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문제제기를 한 거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다음에 441페이지 펼쳐봐 주세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지금 1억6,100만원이 감된 걸로 올라왔습니다. 총예산은 2019년도에는 34억이었고 2020년도에는 32억이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전체 기본복지점수나 가족복지점수, 출산축하금이 있더라고요. 맞춤형복지비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건 그냥 이 페이지에 있는 이 예산 자체를 문제제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이 교원에 대한 조례를 하나 준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조례를 작년에 올렸다가 교육청의 심한 반발로 통과하지 못한 게 보류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 모성보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육아시간이나 출산·육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교육공무직원 대다수가 여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성분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더군다나 공공기관이 출산이나 육아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정규직과 차별을 줄여가는 노력을 해야지만이 출산율이 높아지는 역할을 공공기관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 동의를 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이 있거든요. 육아시간도 없고요, 출산축하금에 대해서도 없습니다, 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극간을 줄여갈 의향이 있으신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복지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영심

최영심위원

대답을 피해 가지 마시고요, 분명하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즉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의지가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피해 가시는 거는. 앞전에 대답하신 거와 뒤편에 답변하신 게 지금 완전히 다르잖아요. 앞과 뒤가 다른 대답을 하신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어떤 직위라든가 직종이라든가 입직경로라든가 다양하게 다른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직종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성·남성의 문제고요, 엄마인지 엄마가 아닌지에 대한 문제예요. 출산을 한 여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왜 직종에 대한 문제가 나오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존재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또 각각 다른…….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길게 하시면서 피해 가지 마시고요, 의견만 얘기하시라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정치활동을 할 수 있으냐 없느냐 여부, 노조를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느냐 여부 등등 차이점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는 부분들을…….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잠깐만요. 부감님!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심

최영심위원

모성보호를 얘기하고 있고 육아를 얘기하고 출산을 얘기하는데 파업을 얘기하고 노조를 왜 얘기하십니까? 지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원칙적으로 아이들을 더 많이 출산할 수 있도록…….
영심

최영심위원

아이를 키우는데 육아가 노조가 필요하고 파업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두껍게 복지정책을 하는 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노조 얘기가 나오고 파업 얘기가 나옵니까? 출산과 육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다른 사항들을 같이 모든 것을 같다고 한다고 그러면 똑같이…….
영심

최영심위원

모든 걸 같이 하라고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극간을 어떻게 좁혀가실지 의견을 얘기하시라고 그랬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짧고 굵게만 답변하시면 되지 왜 그러니까 파업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지금 말씀을.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잠깐 다른 얘기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돌봄 직종하고 방과후코디 직종, 그리고 이 직종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직종은 학교에서 3～4시간 근무를 하는 직종인데요, 이 직종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는데 일단 근무시간을 피해서 간담회를 하려고, 피했습니다. 피하는 시간에 간담회를 정했습니다. 이분들 출장비를 학교에서 지급해야 합니까,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야 됩니까? 공무상으로 나오는데. 자기네들 업무 때문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장비 미지급으로 안내를 교육청에서 하셨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출장비 미지급으로 안내가 됐다라고 하시는데 저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내됐는지는 확인을 해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애초에 이게 출장비 미지급으로 안내가 되지 않아야 될 사안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체 교육청에 계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일로 출장을 가는 분들한테 어떻게 출장 미지급으로 가라고 그렇게 교육청에서 안내를 하십니까? 사실은 마무리를 잘하고 싶어서요, 221쪽한번 펼쳐봐 주세요. 부감님께서 여성의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실지 모르고 부드럽게 얘기가 나오실지 알고 끝마무리를 급식종사원 인건비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아주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221쪽 얘기를 마무리에 부드럽게 하려고 이 페이지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식 배식시간도 길어지고 뜨거운 여름에 급식실에 계시는 종사자들이 너무 힘들게 일하고 계신데, 물론 정읍과 김제, 익산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돈을 제가 가져왔지만 여튼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셨고 교육감님께서 그거에 응답을 해 주셔서 13억5천이라는 예산을 세워주셔서 어쨌든 학교에 계시는 현장에 계시는 일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됐고 그로 인해서 식중독이 학교에서 2번 발생을 했거든요. 배식시간이 길어지면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심하게 2학기에도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잘하려고……. 아직도 부감님께서도 교육공무직원의, 또 여성들에 대한 근무 형태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중요한 중대 사안에 대해서 한두 건씩 다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여러 가지 준비했지만 한 가지만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제정을 많이 하고 또 발의를 하시는데 사실 교육에 대한 관심을 지대하게 갖고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면 교육청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에 좀 검토도 하고 시행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지 않아요. 아주 적어요. 그래서 부감님!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어떻게 아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장님이 발의하셔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제가 지난해 발의해가지고 2019년 4월 12일날 시행이 됐어요, 그때부터. 그러면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참 저희가 후속 조치가 미흡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산은 숫자로 된 정책이라는 말도 있어요. 정말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살림도 가계부도 쓰고 그래서, 또 우리 교육청이 큰 살림이지만 알지게 쓰고 또 그래서 뭔가 절감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까지 발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뭐 해본 거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예산낭비신고센터 통해서 예산낭비 사례를 제보를 받고 있는데 예산낭비 사례가 되는 실질적인 제보가 없어서 이 부분 조례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필요한 위원회 바로 구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거기 조례에 보면 제8조4항에 감시단을 구성하게끔 돼 있어요. 감시단을 구성해서 우리가 정말 돈이 잘 쓰이고 아껴 쓸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라고 제가 이렇게 조례까지 했는데 지금 1년 반이 된 이 시점에 전혀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단 이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고 또 교육에 밑받침이 되고 보탬이 되고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정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각 해당 부서에서 보고도 해 주고 또 ‘이건 걸림돌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같이 풀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저희들이 여기서 질타하고 좋은 정책을 제시해도 교육청에서는 이 시간 지나면 돌아가시면 전혀 움직이지들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느끼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위원장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시단 조속히 구성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활동성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 또는 자료 요구해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수시로 와서 보고하시고 질의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은 안 되니까 걸림돌이 이렇게 생겼고 어떻게 풀어가겠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어떻게 느끼셔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우리 부감님 책임은 전부는 아니에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자주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해서 얼굴 자주 뵙자는 건 아니지만 사안에 대해서는 풀자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여기에 집행부나 저희 위원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가자는데 그런 취지를 무색하게 집행부 따로 놀고 또 위원은 위원대로 알아서 해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 지나면 그냥 땡이에요, 땡.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고 이번 후반기에는 정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와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재차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유념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지난번 길게 해서 마쳤었는데 얘기를 좀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교수학습 방법이 비대면으로 바뀌어진 것도 있고 그동안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단계별로 이렇게 변화했었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온라인 수업하면서 각 가정에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또 없으니까 학교에서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해 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못 받는 학생들은 지역아동센터에 와서 그 수업을 했었어요. 했는데 아동센터 역시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그렇게 잘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자체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체 구성해서 이런 돌봄 같은 것은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요. 그런데 그런 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긴급돌봄, 온라인 수업하되 그런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지역아동센터하고 MOU 해서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답변이 없어요, 전혀. 이것은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관 대 기관을 양 기관으로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원격수업을 하면서 컴퓨터가 없어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 신청한 모든 학생들한테는, 스마트기기를 저희가 신청한 학생에 대해서는 전부 다 대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빠짐없이 대여를 했거든요.
희자

박희자위원

그걸 놓친 학생도 있어요. 사실 제가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이라도 만약에 해당 학생이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부감님!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사용을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건 맞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그 긴급돌봄을 누가 하고 있냐. 학교에서도 물론 하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은 공을 세우고 있어요. 그렇다 하면 지원기관이 달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서로 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열악해서 되어 있지 않는 방과후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비용 발생을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시스템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기초지자체랑 협의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게끔 하라는 말씀이시죠?
희자

박희자위원

그렇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패드나 컴퓨터만 접속이 되면, 물론 화상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자기 얼굴을 비출 수 있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만 있으면 수업을 참여하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수업을 참여하고 학교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잘하고 있죠. 그렇지만 긴급돌봄이 필요할 경우는 이용하는 곳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기존에 있는 조례나 기존에 있는 법이나 이런 거보다는 우선순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MOU체결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도교육청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랬는데 답변이 없었고요. 적어도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여기 아동센터에 와서 숙제도 하고 수업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니까 그런 시스템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답변이 없었고요. 엄밀히 따져보면 지자체에서 돌봄 아동복지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은 나눈다고 보면 교육청 소속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방과후에 학생들이 오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이 충분히 저는 명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한번 지역아동센터에 우리 해당, 주로 초등학생들이죠. 초등학생 저학년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얼만큼이나 가고 있고 그 학생들이 거기에서 수업을, 지역아동센터에 있으니…….
희자

박희자위원

부교육감님, 얼만큼 가고 이런 거 얘기하시고 그러시면 정말 대화가 안 돼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비대면 수업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컴퓨터, 노트북 사양이나 이런 것들이 낮으면 국어, 영어, 수학 또는 복수 이렇게 학년을 같이하는 선생님들은 수업 준비도 2배로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이 많으시겠지만 오후에 국·과장님들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해당되신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 하는 걸로 하고, 또 더 필요하면 자료 요구라든가 출석 요구를 통하도록 하고 오늘 부감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익 부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행정국소관2020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행정국소관2020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현규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가 발생함에 따라 줄어든 정부 보통교부금을 보전하고자 적극적인 세출 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예산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부된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확산 방지와 교통안전 환경개선 등 시급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6,646억원보다 1,039억원 감소한 3조5,607억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세입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은 3조4,72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 감소하였고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8.6%가 증가한 3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는 기정예산 대비 724억원이 감소한 3조2,7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감소한 7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일반 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312억원이 감소한 2,7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0% 감소한 2조898억원이며, 기관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2.3% 감소한 168억원이고,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2.4% 감소한 8,272억원입니다.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9.7% 감소한 3,140억원이고, 지방채 및 BTL상환은 기정예산 대비 1.9% 감소한 208억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38.1% 감소한 445억원입니다. 5쪽입니다. 인건비는 공사립 교직원 인건비와 명예퇴직수당 등 감액분, 계약제교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 코로나19 및 인원 감소에 따른 교육공무직 인건비 감액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16억원이 감소한 2조89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비는 공공요금, 국내여비 및 특근매식비 등 기본운영비를 조정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원이 감소한 16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교육사업비로는 인적자원운용으로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등에 기정예산 대비 32억원이 감소한 1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한시적 지원에 6억원, 온라인수업 등 원격교육 활성화 지원에 18억원을 편성하였고, 미래형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초중고 및 특수학교 일반교실 무선환경 구축과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한 교원용 노후PC 교체에 15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소 또는 취소된 일부 사업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41억원이 증가한 2,5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학교현장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학생보호 방역활동 인력 지원에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 등 47억원, 학기중 급식비 및 친환경농산물 지원 138억원,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67억원 등 코로나19가 지속되어 이월 및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감액 조정하여 기정예산 대비 271억원이 감소한 3,51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마스크 구입비와 학생·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운영 등 코로나19 예방대책 사업에 1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개최가 취소된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에 18억원을 감액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2억원이 감소한 4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지원은 통학용 전세버스 임차료 집행잔액 21억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8억원 감소한 1,5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시설사업비는 학교신설 여건 변화에 따라 이월이 예상되는 군산동산중 외 3개교의 시설사업비 202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학교일반시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사업 집행잔액 137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39억원이 감소한 3,1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BTL상환은 임대료 및 운영비 감소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원 감소한 2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내부유보금 및 일반예비비 등을 조정하여 기정예산 대비 274억원이 감소한 44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부터 23쪽까지 부문별 사업개요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전북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수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한일수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일수입니다.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한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 및 사업설명을 기준으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하셨지요? 지금은 행정국이 예산 삭감된 부분이 630억원이네요, 국 전체적으로.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업무에는 지장 없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삭감한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은 신설학교 설립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전에 정책질의 시간에도 부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자체와 잘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더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학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끼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불용이나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신설 중에 있는 부분 군산동중 100억, 전주백석 31억 이런 부분은 대책을 금년에 상황이 그러니까 감액을 했는데 향후 대책은 어떻게,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해요? 그냥.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이 부분은 올해 예전에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액사업비로 해서 3년씩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요, 예전 같으면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활용을 했을 텐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금이 삭감이 되면서 그 부분에 따른 세출예산을 조정해야 했기에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들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잘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들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사업 그동안 추진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여러 국장님 말씀 안 하셔도 본 위원이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그렇지만 현안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은 삭감이 됐지만 이 시기를 벗어나서 내년부터라도 원활히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을 잘 잡아주세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금년에는 기정이 3조6천억이었잖아요? 금년에는 삭감된 1,039억원 감소에 따른 3조5,600억이 금년 추경예산이잖아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내년 예산규모는 어느 선에서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서 접할 때는 코로나19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서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올해 2회 추경예산처럼 갑자기 이런 부분이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내년도에도 2조7,900억에서 한 2조8천억 정도 보통교부금이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10월 초에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내시를 해주면 그때 정도 되면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곧 예산작업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기준은 잡아줘야 할 거 아니에요. 내년 재정규모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을 해야 예산을 해야지. 마이너스 예산, 예를 들어서 2조 이상 적게 하면 그 금액 갖고 예산편성 계획 잡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일단은 저희가 예전에 한 것처럼, 아마 그 부분은 내년의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저희가 매년 예산작업은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산이나 소요액이나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 하던 것처럼 작업을 하고 그 부분이 10월 정도에 내시가 내려오면 그 부분에 맞춰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사전에 잘 점검해서 내년 예산에 금년에 삭감된 예산이 잘 담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느 자료를 보니까 내년 정부예산이 556조예요, 그중에 적자 국채가 89조예요. 이 상황으로 보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년에도 크게 우리가 많은 말들을 몇 년 이 상태가 안 좋을 거라 그런 여러 학설적인 얘기도 오르내리고 그러는데, 크게 예산규모로 보면 교육예산도 그대로 우리가 교육부 예산 기정하는 대로 내려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이번 계기로 우리가 보면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표본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기관운영비 중에서만이라도 기정예산 대비 4억원이 감소했잖아요? 4억원이 감소했는데 이런 부분 중에 특근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처럼 원활히 예산이 뒷받침된다 하더라도 살을 깎는 마음으로, 지금 현재 공직자들이 살을 깎는 마음으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내년에도 잘 그렇게 짜서 운영을 그런 마음으로 해 주세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한 가지만 더, 교육안정화기금이 1,200억 관리하고 있잖아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1,200억을 저희가 했었는데 지금 1천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자료에는 1,200억으로 됐어요. 여하튼 1천억이라고 하자고. 그걸 어떻게 내년 정도는 안정화기금을 사용하려는 계획이라도, 어때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안정화기금이 그걸 내년도 본예산에 그 부분을 50% 이상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다행히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이 크게 전년도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고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고려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생각을 해봐야겠지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김정수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말씀 중에 안정화기금은 1천억이죠? 당초에 교육위원회에서 1,200억이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에서 200억이 깎인 1천억이 돼 있습니다. 그거 바로잡습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은 교육안정을 위해서 그것을 쓸 때가 아직은 아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짐 로저스가 얘기했던 것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쓰나미가 올 거다 그렇게 예측했어요. 지금 당장 근시안적인 생각으로는 빨리 안정화를 찾아서 정상으로 잡고 가고 싶죠. 한데 이것을 장기전으로 놓고 볼 때는 더 긴 안목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거의 우리가 원래 1,088억원을 삭감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1,039억원 정도가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삭감예산 외에 다른 예산들을 보니까 비대면 수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버를 깔고 컴퓨터를 구입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맞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저는 그렇습니다. 꼭 써야 할 곳들은 당연히 기본 경비들이나 인건비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방만한 계획들은 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어찌 보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북교육은 정확한 예산에 대한 이해의 폭이 커지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이 항상 지적했던 이월이나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는 그리고 시기가 조금 빠를 뿐이지 적정한 시기에 털어내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 그러면 이번에 잡은 것을 계기로 해서 다음에 또 이렇게 운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분명하게 하고요. 신규사업들은 아주 예리하게 예산과장님은 판단하셔서 그것을 방만하게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4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학생안전관리 문제인데요 학교안전사고 공제회비를 내주는 예산인데요. 6,200만원 정도 감소했네요? 이것은 학생들이 감소함에 따라서 감소가 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상산고, 전주예술고, 한국게임과학고 제외’ 이렇게 했는데 이 세 학교는 왜 제외시켰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상산고는 자율형학교고 전주예술고나 한국게임과학고는 저희 쪽에서 재정결함지원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건가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아니요, 지도감독은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술고나 한국게임과학고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설립 초기에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학교가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학교 내에서 학생안전관리를 하면서 공제회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 건가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학교들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만 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예산으로 개별적으로.
희자

박희자위원

자체예산으로 이걸 진행하고 있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자료요청하고요. 확실하게 자체예산 들어가고 있어요?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자

박희자위원

예.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우리가 재정결함 보조를 지원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학생 규모 인원 해가지고 별도로 공제회로 공제료를 납부하면 공제로 보상은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별도로 이 학교에서는 학생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납부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예, 납부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납부하고 있어요?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예, 똑같이 공제혜택을 받고 있고요.
희자

박희자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전라북도 내의 학생들은 안전사고 없이 잘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마련돼야지, 우리가 예산 지원하지 않고 우리 범위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해서 그 학생들을 밖으로 내모는 것은 맞지 않다.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그런 학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공사립, 유초중고 모두 동일하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까지 안정공제회비를 지원하는데 이 세 학교만 제외라고 써져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어떤 방법이든지 전라북도 내에 있는 학교를 나누는 것은 조금 행정상에, 적어도 안전관리시스템에 있어서 나누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된 나라들은 학생 안전관리나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육받을 권리는 내 나라 아이들이든지 남의 나라 아이들이든지 다 같이 책임지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도내에 있는 학교를 제도상에 이런 차별화를 시키면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로 미루시네, 준비시간이 필요하세요?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요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에 관해서 1회 추경 때도 9억원이나 감액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22억을 감액을 합니다. 정말 너무 과도하게 감액을 하거든요. 사전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 과정을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사립고하고 특수학교 교직원 인원변동이 45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학생들이 줄어들면서 학급 감축이 되다 보면 학급 감축에 따라서 정원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또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기간제교사를 미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영심

최영심위원

기간제교사 같은 경우는 채용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도 그것도 수요조사 하실 것 아닙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제가 착오를…….
영심

최영심위원

명예퇴직수당 부분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명예퇴직수당 부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원인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이라서.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그쪽에 교육국에 여쭤봐야 되는 사업인가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교육국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할게요. 이거는 제가 몰라서 하나 여쭤보는 건데 에듀파인시스템 프로그램 있지요. 그거 학교에서 프로그램 쓰시고 계시는데 사립유치원의 K-에듀파인시스템은 어디에서 관할을 하시나요? 행정국인가요, 아니면 유아진흥교육원?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산과 학교회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립유치원 사실은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다 이런 방송들이 나오면서 에듀파인을 도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권고 또 교육부에서 권고를 해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각 유치원에서 에듀파인을 누가 실제로 행정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규모가 큰 데는 저희가 행정직원분들이 계시는 데는 하고 있고 규모가 작은 데는 원장님들이 직접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문제는 뭐냐면 제가 두 원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규모가 큰 원도 뭘 두려워하시냐면 사립유치원에서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혹시라도 직원이 관뒀을 때 그다음에 그 업무를 이어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누구에게도 맡길 수가 없어서 원장이 해야만 하고 알아야만 해서 원장이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업무를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원장밖에 없다. 그런데 원장은 총괄 감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에듀파인에만 하루 종일 매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상황이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그런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의 이직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가 계속 인수인계가 잘 돼서 원장선생님들께서는 고유의 일을 하시고 다른 분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부족하지만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가까운 학교에 있는 멘토를 지정을 해서 직접적으로 그분들을 직접 방문해서 알려주거나 원격지원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좀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멘토 얘기를 하셨으니까 또 다음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멘토를 연결해 주신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멘토를 와서 해 주시는 분들이, 이 유치원에 계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이잖아요. 유치원에서는 한 분이 그 업무를 다 해야 돼요, 세입‧세출을. 그런데 멘토를 와서 해 주시는 분들은 세입을 하나만 하시든가 세출을 하나만 하시든가 하는 분들을 연결을 해주신 거예요, 각 학교에 계신 분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어, 세입도 있네, 나는 세출 담당인데.’ ‘어, 세출도 있네, 난 세입 담당인데.’ 하시면서 모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멘토를 알려주셔도 그 업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다 알려주지 못하고 한 부분만 알려주고 가셨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로 멘토를 연결을 해주시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세입‧세출을 다 아시는 6급 정도에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실장님 정도 계시는 분들한테 멘토를 연결을 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건 제안입니다.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6급이나 행정실장 되시는 분들이 유치원에 멘토로 나가시는 건 급상 맞지는 않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지는 않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갔을 때 그에 상응하는 가산점수나 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가외로. 그러면 나중에 승진하실 때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점수를 주신다거나 하는 것도 고려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이거는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또 어려움이 뭐냐면 물건 하나만 사더라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에듀파인을 거치는 단계를 아시잖아요. 하나만 사더라도 4단계를 다 거쳐야 되거든요. 소규모 유치원에서는 품의와 지출결의를 한 단계로 줄여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소규모 유치원은 두 단계를 한 단계로 줄여놓은 기준이 뭘까요? 아십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영심

최영심위원

그 부분도 모르실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한해서 결재를 줄여놓은 거예요. 규모가 큰 유치원, 작은 유치원의 예산 규모가 좀 다른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업무 간소화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6조의2에 대한 법령 개정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개정은 2020년 6월 10일에 개정이 됐거든요. 사실은 2020년 6월 10일에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는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런 사립유치원의 어려움이 굉장히 돌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들어서 교육청이 사실은 개선을 확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역할은 이 민원을 접수를 해서 교육부에 올려서 교육부에서 법 개정을 하든가 아니면 교육부에서 에듀파인시스템을 바꿔서 사립유치원만이라도 단순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선을 하든가 이런 역할들을 중간 가교역할을 교육청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뭐라고 해야죠? 프로그램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이 프로그램에 맞춰서 너네 행정이 따라와야 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은 보시면 행정직원이 따로 계시거든요. 사립유치원은 행정직원은 없으면서 프로그램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너네가 끼어맞춰야 돼. 옷은 안 맞는데 몸을 줄여서 어떻게든 맞추라고 해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해야 될 업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배우려고 하면서 정말 밤을 새우고 울어서 배워가고 그랬다고 해요.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프로그램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품의와 지출결의를 간소를 시켰거든요, 소규모 유치원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지출징수결의와 지출에 대해서도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들은 잘못됐지만 그 행정을 하시는 분이 한 분이에요. 유치원에서 품의하고요 지출결의하고요 실제 지출하는 분이 한 분이에요. 학교 행정하고는 완전히 달라서 품의하는 사람하고 지출하는 사람하고 결재하는 사람하고 따로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회계의 투명성을 도입하자는 거지 우리가 유치원의 행정을 어렵게 하자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을 단순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유치원 현장과 교육청과 의회도 만나도 좋고 해서 단순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할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하고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물론 구조상이나 저희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방법을 같이 찾아나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애쓰시는데요. 사업설명서 407페이지 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해서 있는데요. 거기에 아직도 의무고용률을 못 맞춰서 중앙정부에 내고 있는 납부금이잖아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맞습니다. 의무고용률이 3.4%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맞추지 못해서 매년도 1월에 고용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3,800만원 삭감 사유는 어떤 이유로.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3,800만원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고용부담금을 12억5천만원 정도를 일시납을 했습니다. 일시납을 하면 3% 정도를 총액에서 공제를 해주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남은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12억5천만원을 냈는데 일시적으로 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3% 정도의 인센티브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편성 액수에서 12억4,800을 납부를 하고 잔액이 남아서 그 부분을 이번에 잔액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미리 그거는 예측이 됐던 금액이네요? 언제 책정이 돼요? 2019년도에 의무이행을 안 했어, 그러면 2020년도 몇 월경에.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연말에 이 부분을.
용구

강용구위원

2019년도 연말에요? 2019년도 치를. 연말이면 수정예산에 만약에 연말 본예산에 못 담았다고 하면…….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2019년도 연말까지 해서 그쪽에서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1월에 납부하도록 청구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1월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1월에 납부를 하고,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납부금액이 더 적게 왔잖아요. 그러면 1회 추경이 한번 진행이 됐으면 그때 조정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때 손을 안 댔다는 거를 지적을 하고 싶고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또 하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목 변경을 했어요. 사유가?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장애인고용을 기관하고, 기관이라고 하면 보통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 그런 기관이 있고 학교가 있는데 장애인고용장려금 기관에도 7,200만원 그리고 학교에도 7,200만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현재 보니까 기관은 3개 기관에서 장애인분들 채용하고 계시고 학교는 19개 학교에서, 그리고 또 추가로 11개 학교에서 장애인분들 우선 고용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용구

강용구위원

210번 목이라는 것은 기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관 전출할 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로 나갈 때예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기관운영비로.
용구

강용구위원

620번 목은 학교나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학교회계 전출금입니다. 저희가 기관 쪽에서는 돈이 조금 남고 학교 쪽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용구

강용구위원

학교 쪽으로 장애인들이 더 많이 배치가 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410페이지 보면 업무담당자 노무관리교육이 있고 인사급여관리 운영비가 있고 교육공무직원 직무연수 관련된 예산들이 있어요. 지금 각각 크게 나누면 세 파트의 교육이랄지 급여관리운영 빼놓고, 교육을 그동안 한 번도 실시를 못해서 삭감이 이루어진 건가요? 맨 첫 번째 업무담당자 노무관리교육.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이 부분은 코로나19 때문에 원래는 계획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육공무직에 계신 분들이 48개 직종이고 또 임금이나 그런 부분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맡거나 인사급여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시를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삭감을 하는데 남겨둔 예산이 1,110만원 정도 잔액을 남겨놨는데 진행을 한 번 정도 하시려고 하는 건지.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이 부분은 하반기에 상황이 호전되면 추진을 하려고.
용구

강용구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계획 수립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수립했어요? 몇 월달경 하시려고 그래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재창궐하기 전에 수립을 해서 고용노동연수원이라고 노동부 산하기관에 요청을 했어요. 하면서 그분들이 직접 오셔서 해달라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하도록 하고, 그때도 코로나는 있기 때문에 밀집도를 고려해서 넓은 강당을 확보하는 비용으로 한 400만원 들어가는 그다음에 강사비라든가를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추가가 680이 공무직 직원연수가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 직원이 직접 강의하고 연수하던 것을 위탁방식으로 전환을 하고자 했던 거죠. 지금 와서 코로나가 재창궐…….
용구

강용구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으니까 몇 월달에 할 예정이시냐고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9월, 이달에 할 예정이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가능성이 있겠어요? 지금 2.5단계 발령 중인데?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9월에는 어렵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것도 그렇고 인사급여관리운영 예산도 320 정도 남겨놨어요, 운영하는 건 520 남겨놓고 합이 한 840 정도 남겨놨는데 이것도 교육 관련된 내용이죠? 인사급여관리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설명서 410페이지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이 부분들은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기존에 집행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운영비라든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있는 것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삭감을 1,300 정도를 했잖아요, 당초예산보다 1,620만원에서. 인사급여관리 운영.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1,600에서 1,300을 삭감을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까지 전혀 진행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하반기에 할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거는 10회가량을 삭감을 해 놓은 건데, 예산 추계가 맞는지도.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교육 등이…….
용구

강용구위원

일단 들어보세요. 1,620만원 가지고 삭감을 1,3,00을 하는데 그게 10회 분량이에요, 산출내역상 보면. 그런데 몇 번을 더 하시려고 계획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액수도 안 맞고 비율에 맞춰보면. 그다음에 교육공무직원 직무연수도 이거는 더 늘려놨어요, 680만원을. 아까 내용을 보니까 장소를, 이것도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몇 번을 계획을 하는 건가요? 권역별?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아까 인사급여관리에 대한 것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급여담당자들 회의라든가 할 때 소요되는 비용 그동안도 회의를 해오고 있고요 그럴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선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교육공무직원 직무연수에 대한 것은 하반기 9월 이후에 할 예정이었던 것인데 이게 권역별로 합니다. 도교육청으로 다 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군 단위로 순회방문하면서 그 지역 단위로 모여서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한 권역당 대충 몇 명 정도 예상을 해요? 전체는 1,600명인 건 나와 있고.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지역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가령 전주 같은 경우는 두 차례 하는데 80명씩 네 번을 하는 형태라든가도 있고 그다음에 적은 단위 같은 경우는 무진장 같은 경우는 60명씩 두 번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들어야 되겠고 사실은 삭감추경 때여서 웬만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지금까지 안 했던 거를 삭감하는 비율 대비 남아서 앞으로 해야 될 예산이 추계가 잘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한번 더 자세히 왜 이렇게 남겨놓은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있을 거니까 그걸 한번 더 보내주시지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아침에 오전에 정책질의에 잠깐 부교육감께 할까 하다가 여러 현안들이 많아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내용이 7월 24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유치원 무상교육 논의 건이었거든요. 얼마 전에 교육감님도 교육청 방문해서 이 내용 때문에 만나고 왔었는데, 행정협의 일정이 도하고 잡혀있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10월 6일에 잡혀져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0월 6일, 내용인즉 당시 제가 5분발언을 했을 때 전라북도청은 정부 지원이 필요한 문제라고 했어요. 도교육청은 행정협의회를 통해 협의하겠다고 했어. 지금 어떤 입장인고니 도청은 정부 보조금 확대 건의 및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협의하겠다고 했잖아요? 도청은. 10월 6일날 날짜가 잡힌 거지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반면에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 방안 또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일환이며 장기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정부예산을 확보되어야 함’, 어떻게 보면 생각이 서로 바뀐 경우도 될 수도 있어요. 도청 같은 데는 ‘14개 시·군과 교육청이 협력하여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나 적극 실천을 위해서 정부 보조금을 확대가’,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당연히 끌어내도록 해야지요. 그러니까 왜 이번 10월달에 늦어진 거예요? 9월달에 한다고 하더만. 의지가 없어서 그런가.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9월달에 실무협의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10월달에 부지사님 그리고 부교육감님 그렇게 해서 할 예정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제가 지사님도 만나고 교육감님도 다 이 내용 때문에 저번에 싹 만났어요. 만났는데 도지사님도 겁나게 좋은 반응이셔. 내가 보면 교육감님도 여하튼 내가 조금 여기서 그런 얘기 하기는 뭐한데 우리 교육감님도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가지고 도지사님과 잘 협의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 본 위원은 그렇게 이미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예를 들어 국장님 눈빛만 봐도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가, 저 양반이 기분이 나쁜가 안 나쁜가 그 정도는 누구나 필수적으로 알잖아요. 알듯이 내가 단상에서 5분발언하고 내려올 때도 지사님 눈빛을 봤을 때도 지사님한테 받은 느낌이 있고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가 정부에서도 184조인가 투입을 했어도 실제 요즘 장가 안 가, 결혼 안 해, 결혼을 해도 아이 안 낳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40년 후에는 한국이 없어지는 국가라고도 그런 얘기가 현 추세로 보면 얘기가 오르내리잖아요. 그러듯이 교육 여건이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줬을 때 인구절벽인 전라북도가 교육현실이라도 좋으면 인구도 찾아올 것이고 여러 가지 국가에도 좋은 일, 전라북도에도 발전되는 일, 나아가서 여러 가지 여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간부님들도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좋은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다 내가 의정활동을 않고 자연인이 돼 있을 때도 손가락질 받는 일을 안 하려고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말 한마디라도 불쾌하게 않는 원인이 그런 데에도 다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님들도 그 점 알으시고 내가 공직자로서 공직을 마무리하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서 뭔가 그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공직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듯이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 있는 간부님들도 적극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만약 교육감님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설득 좀 하셔. 내가 중앙에다 건의문도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단순히 여기다만, 제가 다음에 도의원 나오면 공약에까지 담아서 각 도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나 나오는 분들하고 공약의 연대까지 해서 이런 부분을 관철하자고까지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간부님들도 꼭 관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마음은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지요 공감하시지요. 한마디만 더 하고 끝 맺을게요. 우리가 전쟁국가에서 지금은 비교적 잘사는 나라로 OECD에도 가입이 되고 잘사는 국가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저도 보릿고개도 태어나 살았는데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보릿고개가 뭔지도 몰랐어요, 우리 집도 밥술이나 먹고 살으니까. 그런 과정이었는데 우리 친구를 놓고 보더라도 배운 사람, 가정이 어려워도 부모님들 허리띠 매고 졸라서 가르친 사람, 있어도 안 가르친 사람. 보면 가르쳐놓은 사람들은 그래도 글이라도 풀어서 사회적으로 공무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는데 반면에 있어도 안 가르친 사람, 없어서 못 가르친 사람은 없으니까 못 가르쳤다고 하지만 그분들 보면 삶의 방식이 너무나 비교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도 이런 좋은 무상교육을 실시했을 때 부모님들은 그만큼 여유로운 학생들한테 더 신경을 써줄 것 아니겠어요. 여하튼 꼭 관철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부탁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행정국장님, 도교육청에 구 학부모회 직원하고 사무실무사라고 있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단위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몇 명이나 되지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139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39명, 이분들 하시는 일이 뭐예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행정실에서 행정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행정업무?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업무라든가 문서수발 및 민원, 제증명업무, 통계 및 정보공시업무 등을 하고 계십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분들 인건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 교육청에서 1인당 2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학교에서 부담을 하고 계십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분들, 139명?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유가 뭐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처음에 학교에서 표현이 학교에 취직을 하실 때 그당시에 육성회 직원이라고 해서 학교 자체예산으로 고용을 하셨던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분들 정년 보장됩니까, 안 됩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정년 보장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청 자원이에요, 아니에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왜 이렇게 지급하고 있지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의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예전에 최영심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부터 가능하면 지원을 하려고…….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이분들 학교에서 부담하는 인건비 비율이 다 틀려요. 그렇지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일괄적으로 도교육청에서는 1인당 2천만원씩만 주고 학교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금액에 대한 비율이 48%를 부담하고 있는 곳도 있고, 경력이 짧아서 그렇겠죠. 57%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56%, 전부 평균 53∼54%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분들 학교에서 부담하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2천만원을 주고 나머지 학교 부담 비율에 대한 예산은 목이 뭡니까? 인건비에서 나가요, 운영비에서 나갑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공무직 인건비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있는 학교운영비하고는 별도예요? 확실히 알고 답변하세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양해해 주시면 예산과장님이.
영일

최영일위원

예.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예산과장입니다. 이분들이 다른 학교하고는 다르게 육성회가 조직되어 있는 그때 당시부터 고용이 됐던 분이어서 그분들을 채용하고 있는 학교에서 본래는 전액을 부담을 했었습니다, 육성회가 설치될 당시. 그러면서 학교가 육성회가 없어지고 학교운영지원 인력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정년은 보장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일반학교하고는 다르게 육성회 T/O로 다른 학교보다 1명씩 더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있는 학교는 정원이 1명이 더. 저희가 내년부터 이분들하고 교섭을 통해서 전액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분들에 대해서 전보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선택이 되어야 전액 지원하는 면하고 조금 같이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분들 의견은 뭐예요? 육성회가 조직되어 있는 학교에서 1명씩 더 채용을 해서 그때 당시 채용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다가 당시에는 전액 다 학교육성회에서 인건비를 보전해 주다가 전라북도에서 2천만원을 일괄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현재 인건비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요구는 전액 다 도교육청에서 인건비 지급을 해줘라라는 게 이분들 의견이고 그러면 이분들이 공무직이면서 정년이 다 보장돼 있는 분들이에요.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전액 다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분들이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분들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해달라. 이분들 의견은 뭐예요?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이분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왜 그러냐면 다른 학교들하고 차별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학교 규모에서 어떤 기관에서는 행정실에 5명이 근무하고 어떤 데는 4명이 근무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그건 저도 동의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럼 문제 없구만요.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지금까지.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교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언제부터 들어와 있어요?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교섭내용으로 이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언제 들어왔어요? 최초에 들어온 시기가.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작년부터 계속 협의를 해오다가…….
영일

최영일위원

협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드린 내용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이의를 제기한 게 없고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전년도부터 들어온 내용을 왜 타결이 안 되고 지금까지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구 학부모회 측하고 사무실무사하고 두 직종이 있습니다. 현재 같이 139명으로 말씀드렸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이분들 둘 합쳐서 139명이라는 거죠?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예. 한 직종은 전보를 희망하고 있고 한 직종은 그대로 있으라는 그런 의견도 일부가 있습니다, 직종 간에. 내부적으로도 아직 협의가 덜 된 것 같고 전체적으로 교육청한테 의견을 제시할 때는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다 부담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인데 실질적으로 전보하는 데 대해서는…….
영일

최영일위원

학부모회 직원들이 그래요, 사무실무사가 그래요?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학부모회 직원들이.
영일

최영일위원

학부모회 직원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예, 그런 의견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인건비만 다 달라?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타결이 안 돼가지고 전액 인건비를 못 주고 있는 겁니까?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예, 올해 조정을 통해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계속해서 그 자리에 한 학교에 계시려고 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학교에서 부담하라고 그래요.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영일

최영일위원

내가 취하고자 하는 건 다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교육청에서 해야 할 것은 다 하고 교육청 나름대로 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원하는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이다. 일방적인 것은 아니다. 정년이 보장된 공무직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줘야 맞는데 교육청에서 주는 인건비 전액을 받으면서 전보가 가능하게끔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면 그렇게 해주는 게 맞고 주구장창 한 곳에 있는다 것도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협의해서 2021년도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분들이 학교에서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그런 인건비 체제로는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거든요. 그렇게 되게 해 주시고요.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저밖에 없는가요? 3시 반이니까 좀 쉬었다 하시지요. 또 있어요? 그럼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오는 9월 8일 화요일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규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교육청정책공보관·교육국소관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청정책공보관·교육국소관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반갑습니다. 정책공보관님!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정책공보관 이승일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추경성립 전에 특교로 교통안전시설 4억3천 이게 시설공단으로, 어디로 간 거예요? 교통환경개선사업 어디 해준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3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번에 2,800은 학교안전공제 시도분담금으로 해서 연수비로 활용해서 우리가 분담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거고요. 또 4억9,200 이 특별교부금은 민식이법에 따라서 신호등 설치 안전설치로 이것은 도청으로 저희가 전출을 해줍니다,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공보관님, 도청으로 전입을 해 주면 이 돈이 또 지자체로 내려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아마 시·군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시·군 매칭이에요. 매칭비로 내려가는데 전체적인 상황판단은 하고 있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저희가 보고 있고요, 현재 얼마나…….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설치 안 된 지역이, 그런 현황을 파악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현재 파악하고 있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그 상황을 파악하시면 그걸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자료로 저희가 현재 파악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지금도 통학로 설치가 안 된 지역이 있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어느 시기에서부터인가 학교 신설을 할 때는 통학로를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당시 때부터 통학로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그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통학로가 안전하게 확보가 안 된 데가 좀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저희가 도시지역에서도 정확히 숫자를 지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료를 좀 해서 제출해 주시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야 예를 들어서, 지금 민식이법으로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이 비율이 있잖아요? 매칭 비율이 있어.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종식

김종식위원

교육청이 20%인가 할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우리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비율은 저희가 20%를 부담…….
종식

김종식위원

20%예요. 그걸 시·군 지자체마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예를 들어서 우선지역이라든가 우선의 원칙으로,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은 위험한 곳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데를 파악해서 도청에다도 돈을 보내줄 때 어디 지역 먼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저희가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우선 급한 데부터 우선 위험이 많은 그런 초등학교부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 계속 소통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그래요, 자료로 그렇게 제출 좀 해 주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요, 우리 교육국 전체예산이 58억이 맞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파악했는데요, 전체 58억 정도 감액을 해서 전체가 5,800억 정도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되고, 교육국 전체적으로 5,800.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됨으로써 일량이 줄어졌잖아요. 일할 수 있는 그것이 적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어디로 그 기능적인 것을 어느 분야로 소진을 하고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2회 추경 전체예산을 아까 분석을 해봤는데요,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액수는 58억이 감액됐지만 부분별로 또 방역 관련 이런 예산, 그다음에 또 원격교육이라든가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조금 투자돼, 더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 대개 연수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감액이 돼서,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감액됐기 때문에 직원들의 일의 양도 물리적으로는 감소가 된 걸로 파악을 합니다마는 연수라든가 이런 것이 행사를 줄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무실에서 하는 업무라든가 이런 거는 크게 줄지 않고 지금 방역 관련, 수업 관련 이런 부분은 오히려 업무가 과중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간적으로는 어느 부분은 한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피곤도도 있고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하니까 주로 그런 저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걸 계기로 해서, 요즘 예를 들어서 국장님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교육청으로서 지금 서열로 보면 3위인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서열을 말씀드리기는, 똑같은 장학관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서열로 보면 완전히 직책으로 보면 교육국장님이니까 지금 서열로 보면 3위라도 볼 수도 있잖아요.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국장. 전라북도 선생님들 다 인사권까지도 국장님 손에 있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왜, 국장님 손에 거쳐야 할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교육청 내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뭔 얘기를 하고 싶은고니 오전에 정책질의에도 얘기했듯이 누구나 학생은 선생님하고 친하고 싶고 가깝고 싶고 한 게 학생들의 마음일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선생님이 우리 누나하고 친구인데 학교에서 누나라고 했다고 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그러듯이 선생님한테는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주고 싶고 빼앗고 싶고 그런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보면 군산에서의 내용 알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오전에도 정책질의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절대 안 되죠, 절대. 나는 선생님들은 그런 불손한 얘기 않는 줄 알았더니 상처 있는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내용이 그 선생님뿐이 아니에요. 안 밝혀져서 그렇지 그런 선생님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라는 걸, 대개 이야기하고 싶어도 자기 자식이 선생님에 대하여 손해 볼까 봐 지금 얘기를 못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느 시절에 민원 들어왔는데 학부형님들을 설득했어요, 오히려.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공박을 받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이번 그 문제의 선생님은 어떻게 됐어요? 문제 일으킨 선생님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오전에 부교육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직위해제가 돼 있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대개 선생님들이 사고 터쳐놓고는 문제화되게 생겼다 하면 몇 달 쉬어, 한두 달이나. 병가 내고. 그리고 사건이 잠잠하면 출근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건 사유서를 낼 때 꼼꼼히 좀 챙기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어느 저기 보면 학생들 가르치는 건 담임선생이 소홀하고 교무주임이라고 보면 교감 나갈 수 있는 서열 아니에요. 그렇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공부만 한다는 거예요. 학생은 뒷전이고, 가르치는 건. 그래서 쓰겠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면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치려고 온 것이지 욕이나 하고 자기 출세욕에 있어가지고 공부나 해서 빨리 승진하려고 하는, 공부라는 건 낮에는 학생 가르치고 공부는 안 보이는 데서 해야지. 개혁적인 차원에서 그런 걸 연수교육을 통해서라도 강좌에 넣어서 인성교육 차원에서 좀 폭넓게 잡아주세요,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예산을 깎은 거라 더 깎을 수도 없고 살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얘기고, 이게 교육국에 적합한 얘기일 것 같아요. OECD 자료에 보면 대한민국 행복지수가 최하위권에 속해요, 지금. 최하위권인데 반면에 우리가 코로나19에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수업도 비대면 수업이네, 온라인 수업이네, 친구들 못 만나. 그런 모든 부분이 위축이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거기에 대한 좋은 대책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Wee)센터를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진로 관계라든가 한 것이 있는가. 혹시라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코로나 이후에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학생들을 키우는 것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이 되겠다 싶어서 기본에 충실하고 아이들에게 많이 놀 수 있게 하고 잘 먹게 하고 스트레스 좀 덜 받게 하는 것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육감님께서 늘 강조하고 계시고요, 그것이 곧 지구 살리기와 연관이 돼 있다 이래서 그런 지구 살리기 교육과 병행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사 이래로 없었던 이런 원격교육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됐는데 교육부에서나 모든 평가가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세계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원격수업이라든가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정착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격교육 이런 부분의 콘텐츠라든가 그다음에 브랜딩 수업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의 안전, 건강, 아이들의 학습결손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오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코로나로 인한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우울감이 상당히 있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담이라든가 우리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교원치유센터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타 시도보다 조금 앞서서 그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대책도 교육부에서 많이 내려왔는데요, 그것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먼저 만든 매뉴얼을 저희가 보내서 채택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대입 수능시험 관련해서도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먼저 지난번 모의고사평가를 분석해서 대책을 세웠었는데 그때 처음에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저희와는 정반대의 결론을 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나중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우리 전라북도와 똑같은 분석을 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대입수능을 어떻게 치러야 될 것인가를 먼저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 매뉴얼도 거의 교육부에서 그대로 100%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늘 말씀드리고 자랑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그런 다른 지역보다도 더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법, 그다음에 각 과별로 모든 것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독 관계나 그런 부분은 세계적으로 모범국가라는 것이 이미 판명이 됐잖아요. 그러듯이 전라북도에서 매뉴얼을 통해서 모범적으로 우리가 그런 바탕에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그런 저기를 한다는 부분도 이 자리를 비롯해서 여하튼 결과가 좋게 나와서 좋다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도의회에서도 많은 지원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데이터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전라북도 학생들은 딱 1명 지난번에 확진돼서 그 학생도 지금 완치돼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선생님은 세 분이 확진되셨는데 세 분 모두, 그다음에 최후에 확진됐던 분도 정말로 스스로 자가격리를 너무 철저히 하셔가지고 학생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다음에 먼저 확진됐던 두 분 선생님도 학생들과는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확진이 돼서 전라북도는 학생 확진이 한 두어 달 전에 그 1명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자만하지 않고 더욱더 경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좀 계속적으로요. 또 우리가 보면 잘 아시다시피 10월 1일부터는 추석이잖아요, 연휴가 4일이더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몽이라든가 충분한, 우리 국장님하고도 저하고 이제 우리가 10월달이니까 10월달 중순쯤이나 가야 국장님하고 또 볼 수 있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런 것까지 대비해 충분한 교육적으로 더 이상 저기 않도록 그렇게 그동안 하듯이 잘 좀, 건강학생 만들기 해서 심혈 하시듯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본 위원이 7월 24일날 5분자유발언 한 내용이에요. 미래세대를 위한 유치원 무상교육 촉구, 무상교육 유치원. 유치원, 사립유치원. 그때 했는데 그 당시 도청에서 받은 내용은 ‘정부보조금 확대 건의 및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협의하겠음’, 이렇게 지금 현재 회신 보면 ‘도 및 14개 시·군과 교육청이 협력해 나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서 정부보조금 확대가 절실히 필요함’ 해서 ‘정부보조금 확대 건의 및 행정협의회를 통해 협의하겠음’.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우리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경감방안 또한 유아교육 공공사업성 확대 일환이며 장기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정부예산으로 확보되어야 함’. 지금 이렇게 결과가 이래요. 어떻게 보면 도청과 교육청과 생각의 차이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도교육청은 행정협의회를 통해 협의하겠다고 했어요, 도교육청은. 전라북도청은 정부 지원이 필요한 문제라고 했고. 그 부분이 지금 정반대가 됐어,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국장님은 안 뵀지만 내가 교육감님도 만나고 왔어요, 그날 지사님도 만나고. 지사님도 만났어요, 그날. 그러니까 내가 보면 서로 9월달에 협의를 한다고 하던데 9월 며칟날 잡혔다고 하는 것 같더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교육행정협의회 지금 이따가…….
종식

김종식위원

그때는 이제 실무진들이겠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도출해서, 10월 6일날 잡힌 날은 이날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래 실무진들끼리 잘 대화 속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실무협의를 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종식

김종식위원

이제 기친 말로 해서 양대 간부급들이 만날 거 아니에요. 기관장님들, 지사님끼리 만나는가 교육감님들이 만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잘 담아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래도 전라북도를 책임지고 우리 교육을 책임지는 간부님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내가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무상교육하자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는 생각 않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좀 그릇에 담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도 필요하시겠지만 가급적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위기 긴급상황에도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차분하게 잘 대응하고 학교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온라인 수업도 잘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교육이 잘 이루어지기까지는 학교 선생님들의 노고가 굉장히 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온라인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수업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도 있었고 또 갖춰야 할, 선생님들이 교수학습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준비물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교사들의 희생으로 봉사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21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학생건강관리 코로나19 예방.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 213페이지요?
희자

박희자위원

예. 여기에 보니까 성립 전에 마스크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1차, 2차 있었고 이번에 지원하는 게 몇 차입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제 4차.
희자

박희자위원

4차입니다. 성립 전 마스크 지원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하셔서, 좋습니다. 긴급상황이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재해,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그런 괴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가 우리가 지구를 너무 함부로 써서 이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하면 이 환경보존에 있어서, 이 마스크 지원사업이 일회용으로 다 지원하셨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오전에도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정책질의 때도 해 주셨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께서 정책질의를 오전에 들은 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렇다 하면 마스크 구입 900원씩 해가지고 11억1,300만원 이거 전액 삭감입니다.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셔서 설명을 타당성 있게 제 답변에 저기가 되면 다시 고려를 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3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시원시원하게 답변 주셔서 제가 넘어갑니다. 310,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이 있습니다. 310페이지에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 해가지고 국고 포함해서, 이게 315억인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이 많은 예산을 지금 들이고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을 보면 학교시설에 대한 시스템 구축인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추진할 사업을 금년도에 하면 교육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겠다 해서 저희가 세운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인 것 같지만 이게 오히려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시면 우리 미래인재과장이 소상하게 잘 알고 있으니까…….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미래에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몰라서 이렇게 미리서 준비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 준비했고 또 여러 가지 행정업무, 교수학습, 학교수업 준비 이런 것들로 시스템 하는 예산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동이 아닌 학교의 시설들이잖아요, 이 예산은. 그렇죠? 학교 선생님들이 처음 맞이하고 있는 거라서 온라인 수업의 준비를 학교에서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집에서 많이들 준비를 해요. 밤에 늦게까지 준비를 하고, 또 더구나 고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학년을 한 학년만 하는 게 아니고 1학년, 2학년 맡는 선생님도 있고 2학년, 3학년 맡는 선생님도 있어요, 수요가 잘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순회교사들도 있고. 그러면 이 선생님들은 다른 선생님보다 훨씬 더 많은 수업 준비를 해야 돼요. 1학년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2학년 수업 준비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학교 업무시간으로 그 수업 준비가 안 돼요. 그 과제를 학교로 들고 와서 하는데 이 과제도, 그러면 집에 와도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사업내용에 원격수업용 교원노트북을 보급할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어디에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308쪽 사업계획에 교원 노후PC 등 기자재 교체 국고 한시 지원사업 거기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310쪽에…….
희자

박희자위원

이게 154억이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원들의 원격수업 준비용 노트북을 보급하는 그런 예산, 그다음에 그런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154억이에요, 노트북이. 원격수업을 위한 교원용 노트북이 154억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돈으로 전라북도 전체 선생님들한테 보급이 돼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님 미래인재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변완섭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산서 310쪽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교원용 수업용 노트북 보급하는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2,156대를 보급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추산하는 걸로는 현재 교원수로 할 때 대략 15% 정도의 교원에게는 개인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이 물량이면. 그런데 이미 학교에 보유하고 있는 게 또 그 정도는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물량을 파악하고 있는 게. 물론 예산이 허락한다면 전 교원에게 노트북을 한 대씩 지급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디서든지 간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드리면 좋을 텐데 우선은 우리 국가예산 사정상 대략 이렇게 하면 교원들 30% 정도까지는 1인당 한 대씩 지급이 될 것 같아서 연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게 15%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약 23억5천 정도 돼요. 그러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더 많은 신경을 쓰시면. 우리가 전쟁하러 갈 때 무기가 있어야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여기 109만원으로 단가가 잡혀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전에 사업을 할 때 입찰을 하니까 거의 90만원 정도로 낙찰이 됐거든요.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들의 복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학생들을 위한 준비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준비물 우리가 보급하잖아요, 학생들한테. 선생님들한테도 좋은 강의, 좋은 수업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우리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국어, 영어, 수학 학습이 많은 선생님들은 또 다른 용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좀 수업량이 적은 선생님들은 용량이 적어도 그런 선생님들한테는 충분히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일단 예산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집행해서 하반기에 교원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왜냐하면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물론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준비하기도 하지만 잘, 또 특히 이동용은 성능이 좋지 않으면 잘 수업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시골 같은 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깊이 고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오늘 애쓰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하나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 도교육청에도, 그러니까 사립어린이집이나 이런 걸 국공립화하는데 제가 알기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여기에서 조례를 다루다가 안 한 것 같아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사립유치원 조금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이 어렵거나 이런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이렇게, 그런데 일단 전라북도에서는 그 계획을 추진하지 않고 있고요. 우리 교육감님의 기본방침이 유치원도 학교로 되어 있고 사립유치원도 우리가 함께 서로 의논하고 가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공립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직 고려를 하고 있지 않고 사립유치원을 어떻게 잘 지원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사업설명서 137페이지 보시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시각장애학생 대체교과서 지원 수요가 20명에서 6명으로 갑자기 14명이 한꺼번에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가 뭔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시각장애인 대체교과서 지원 수요 감소가 돼 있는데 20명에서 6명이나 이렇게 수요가 감소해서 감액을 했는데요.
용구

강용구위원

14명이나 한꺼번에 쭉 빠져버렸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추계가 좀 잘못됐을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자료로 위원님께 좀더 자세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덧붙여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자료개발비 해갖고 3억 세워놨어요, 맨 밑에 보면. 그 세부내역하고 지금 추진현황하고요, 그 아래 또 특수교육 지원사업 해갖고 8억5천 세워져 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것도 추진상황하고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또 하나는 146페이지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관련해서 여기는 감액사유가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미입국, 그러니까 입국하지 않으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대체해서 이런 수업들을 해 주고 있는지, 원어민교사들이 지금 상당수 미입국자로 돼 있는 거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입국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못 들어오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어·외국어교육지원팀에서 외국어 담당, 영어 담당 선생님들하고 집중적으로 이후에 어떻게 영어교육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해서 어떻게 보면 영어체험센터, 그다음에 조금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현재 가용한 인원을 가지고 영어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의 결과랄지 앞으로 영어 원어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몇 명 정도가 미입국자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전체 원어민이 216명이 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중에 그러니까 미입국자가, 그러면 전체인원수 대비 이거 지금 지원 규모가 216명인데 우리 전라북도에 216명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현재 216명이…….
용구

강용구위원

원래는 몇 명, 여기에서 지금 못 들어온 사람이 몇 명 이렇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가 2020년 3월에 235명에서, 왜냐하면 한꺼번에 들어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8월에는 182명, 그다음에 2020년 10월 말에는 173명이 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173명인데, 그러면 총 216명을 운영해야 되는데 현재 가동은 173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청에서 재원을 대는 인원이 또 있고요, 지자체에서 또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거를 현황표로 한번…….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는 인원은 170명이 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가동되고 있는 수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원래는 몇 명이 돼야 되는데 173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당초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자세히…….
용구

강용구위원

그거를 한번 보내 주시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또 하나는 232페이지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관련해서 전국대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지역마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3개 청 진안, 임실, 순창만 교육지원청 리그전을 축소나 아니면 다, 이렇게 3군데만 예산 삭감이 들어와 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했다는 건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스포츠클럽 활동을 진안, 임실, 순창이 학생 규모도 작고 해서 3개 청만 운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조금 축소해서라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축소 운영?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리그전은 행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체육대회인데, 리그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다들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전국대회는 취소가 돼 있는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전국대회는 취소가 됐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교내 리그전을 우리 전북지역에서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코로나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시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한적으로 아마 운영이 된 걸로 보고 있고요. 선수만 입장해서 선수들만 경기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도 이 리그전들이 나머지는 다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인식을 해야 되나요? 여기서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장님, 인성건강과장이 좀…….
희수

김희수위원장

인성건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정찬입니다. 관련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대회가 취소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도 단위 대회도 취소된 상태고, 그래서 지역 리그전은 취소는 하였지만 스포츠클럽 차원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진안, 임실, 순창은 삭감예산이 올라왔는데 나머지 11개 지역은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활용하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아까 말씀하신 자료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81쪽 한번 펼쳐봐 주시겠어요? 사립유치원 납입금 동결 지원서거든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을 하지 못해서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될 부담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예산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 지원금을 편성하실 때 어려움이 혹시 있으셨나요? 편성하시면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코로나 관련해서 유치원이 휴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학부모에게 반환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교육부에서 그때 제가 알기로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50%, 50%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휴업연장기간 동안 학부모 부담금 50%를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립유치원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이것이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까도 에듀파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제가 교육위로 오기 전에도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유아교육에 대해서 무상교육으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5분발언이나 건의문으로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걸 들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토론회를 하시는 거를 듣고 관심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장하신 게 뭔지에 대해서 제가 옆에서 귀동냥도 좀 하고 관심을 좀 갖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님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원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생의 납입금이 정부에서 오는 것이 있고 본인이 부담하는 것도 있고…….
영심

최영심위원

본인이 부담하시는 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월평균, 그러니까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원비가 평균 13만3천원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건 평균이기 때문에 원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 13만원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지금 납부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김종식 위원님께서 무상교육을 꾸준히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움을 주고자, 그리고 이 주장이 맞다라는 그걸 같이 함께하고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수업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편성은 해줬어요. 그러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수업이 없어지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했어요. 수업이 있을 때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수업이 없어지니까 긴급해서 편성을 해 주셨는데 그게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각각의 부모님들도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3만3천원을 공립에 다니면 안 내거든요. 그런데 사립에 다니는 학부모님들이 내가 사립만 주장해서 사립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립을 주장해서 집 가까우니까, 또는 교통편으로 아이들을 데려가고 데려다 주고 하기 때문에 사립을 주장해서 그렇게 사립을 고수해서 보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개인 부담이 좀 들더라도. 하지만 공립에 신청을 했다가 그게 떨어졌기 때문에 사립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모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차별이 있는 거거든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사례가 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립은 1인당 학부모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11만원이고요, 사립은 31만원씩 연중 지속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공립에 하고 사립도 충분히 공립에 어떻게 보면 비례해서 사립유치원에…….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원을 안 해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원 여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흐리는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학부모가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알기로 13만원은…….
영심

최영심위원

학부모가 내고 있잖아요, 사립유치원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게 급식비, 그다음에…….
영심

최영심위원

급식비는 이미 무상급식으로 됐어요, 교육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 13만원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될 경비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학부모가 부담을 공립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저보다 모르고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각각의 각 가정이 살림이 다 어려워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할 부분이 있는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이미 지원을 시작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물론 많지는 않고. 제가 볼 때 국장님께서는 그걸 파악을 하고 계시지 못한 것 같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못한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미 충남은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요, 만 3～4세까지는 5만원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1인당 만 5세까지는 17만7,600원을 지원하겠다고 충남도지사님이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약간 상황이 다르긴 하죠. 왜?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충남도청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남 같은 경우는 사립유치원에 만 3～5세까지 교육비를 5만원 지원하는 걸로 이미 편성이 됐고 지원을 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다 주지는 못하지만 다자녀한테만 일단 추가 지원을 하는 걸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 다자녀만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립유치원 납입금 동결 지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급하게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각 가정마다 어려움이 발생했으니 그 각 가정의 어려움을 우리가 떠안아줘야 된다 해서 전남교육청처럼 우리도 5만원 정도는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김종식 위원님이 여태 하신 거에 대해서 일조라도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액을 물론 하면 좋죠. 하지만 전액이라는 것은 약간의 과정에 예산 편성하는 데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 힘듦이 있을 수 있으니 중간 정도의 제시안을 제가, 물론 상의 없이 지금 제시하는 거고요, 다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김종식 위원님과 상의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예가 이런 지역이 예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종식 위원님과 또 저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약간 다른 얘기기는 한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산업안전보건팀이 교육국에 해당하지 않다고 제가 지난번 정책질의를 부감님께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 난 게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후로도 특별히 변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부감님께 다시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120쪽 한번 펼쳐봐 주세요.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까도 잠깐 여쭤보려고 했는데 1차 추경에 9억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22억을 감액합니다. 조사가 정말 어떻게 조사가 돼서 2번 감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금액을 감액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명예퇴직수당은 추계를 가장 정확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추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때 감액을 했고, 또 2차 때 감액하면 일단 추계에 오류가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와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추계를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담당자로서는 추계가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 시 본예산 편성인원 대비 실제 명예퇴직인원 추계는 적절하였으나 명예퇴직수당의 단가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정년잔여월수로 계산된 명예퇴직수당이 최저 2,200만원부터 1억5천까지 이렇게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단가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전 수요조사 시 미신청자의 명예퇴직 신청, 사전 수요조사 신청 후에 신청자의 변심으로 인한 미신청 등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해마다 이렇게 똑같은 답변을 하시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왜냐하면 명예퇴직 신청 희망을 받아가지고 대충 맞춰서 이렇게 하지만 아까, 물론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영심

최영심위원

사실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을 때 전혀 손대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고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이 인건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교사든 공무원이든 교육공무직원이든 100% 믿고 삭감 없이 가야 될 부분이 인건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연말에 남아서 감액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제일 많은 금액이 또 인건비입니다. 물론 편성하고 추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는 가고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가는데요, 적은 금액이면 그리고 몇억 단위 정도나 된다고 하면 그래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이게 사립유치원에서만 31억이에요. 그것도 그냥 명예퇴직수당으로만 31억이에요. 사립교원의 봉급이 포함된 게 아니고 그냥 명예퇴직수당으로만 해서 31억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수당까지가 포함된 사립교원의 예산으로 포괄적으로 되면 이게 연말 가면 얼마가 또 감액된 예산이 남았다고 올라올지 모르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든지 조사할 때 정확하게 입장을 줘라라는 공문을 내리시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갔었습니다마는 추경예산과 동시에 우리 교육국에서는 내년도 본예산 가예산을 다른 때 같으면 9월에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1차 한번 편성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추계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한번 일단 편성을 해놓고 자꾸 돌아보면 오류가 줄 것 같아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국에서는 1차적으로 내년도 본예산까지 1차 편성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지적하신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2차, 3차에 걸쳐서 제가 꼼꼼히 그 추계 부분 많이 차이 났던 부분, 그다음에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서 내년도 본예산 때는 그런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앞서 행정국에서도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질문을 못 드렸는데 교육국은 또 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행정국에도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들 보면 운동부지도자분이 미배정이 돼서 감소가 됐다고 예산이 삭감된 곳도 있고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다른 지역보다 못하는, 그러니까 평균도 못 따라가고 있고 하위 정도로 처우개선이 되고 있는 직종들이 교육국 속에 있는 직종 중에서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 직종들에 대해서 혹시 어떤 향후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본회의 개최 전날 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님단 간담회에서 그 부분이 안건으로 나왔었습니다. 저희 소관으로는 아까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동부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시도 간에 분석을 해보니까 처우가 조금 낮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처우개선 문제는 우선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는 처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금 더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처우 쪽에 우선 내년부터 가시적으로 조금 하고,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날도 두 분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숙제로 남아 있고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 전국 평균보다 못하는 직종들에 대해서는 조금 상위권으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고요. 아까 사립유치원 건에 대해서 저만 말을 하고 마무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입장을 한번 다시 주십시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의 지적을 제가 조금 이해도가 낮아서 명확히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서를 공부를 할 때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예산은 바로 이렇게 들어와서 파악이 되는데 몇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세밀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사립유치원, 제가 보니까 사립유치원 지원예산 종목만 해도 22가지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명확히 알기가 힘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이해를 제가 조금 못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어떤 부담을 경감시켜야 된다는 건, 경감이라기보다는 공립유치원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면밀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담당자분이 오셨는데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라고 딱 단정 지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교육국에 할 말은 아닙니다. 행정국에 나중에 또 얘기를 하고 싶은 사례가 있는데 교육감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의 때 보육돌봄휴가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필요하면 바로 하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국에서 담당자분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쥐고 취업규칙 개정하지 않고 1년을 끌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본인이,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하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끌고 있다가 1년을 안 했어요. 이건 반대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이 그렇게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하셔도 안 한다는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확인도 되지도 않지만 여기서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교육청에서 각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자고 본인 주무관이 생각이 굳어졌다고 한다면 열 번이라도 찾아가서 설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이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지 언제적 어떻게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단정 지어서 얘기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소통을 하고 이야기 듣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고민했으면 하고 이 자리 마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더 있습니까?
영심

최영심위원

질의 아니고요. 질의는 아닙니다. 질의는 아닌데 제가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에 관한 공문이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내려왔는데 제가 돌봄하고 방과후 행정실무사 직종에 대해서 간담회를 진행했고요, 이 해당 부서에 계시는 유광희 주무관님께서 너무 성실히 저와 소통을 하시면서 열심히 진짜 일을 해 주고 계시고 마다하지 않고 의회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민원도 받고 입장을 충분히 해 주고 열심히 일해 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해 주고 싶고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져야 전라북도교육청 행정도 변화가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분을 정말 칭찬하고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얼마 전에 돌봄체계에 관한 법이 하나 올라오면서 제정의견을 묻는 공문이 하나가 왔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온 공문에 대해서 그 공문을 그대로 학교로 내려보냈겠죠.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아마도 돌봄부서에서도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거는 뭐였냐면 사실 모든 공문이 학교에서 내려갔을 때 담당자한테 전해지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 담당자가 비정규직이라고 한다면. 그냥 교장선생님하고 담당선생님하고의 입장만 들어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에 대해서 가장 입장을 내야 될 사람은 1번은 학부모입니다. 학부모거든요. 내 아이가 어디에서 누구 지도하에 돌봄을 받았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들어야 되는 건 학부모인데 학부모의 입장을 들어야 된다는 교육부 지침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교육부에 아마 항의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교육부 그 지침을 그대로 내려보냈고요. 또 하나 이 아이들을 돌보는 당사자인 돌봄전담사의 의견을 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누구 하나 이 공문에 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조사해서 의견서 내서 작성해서 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 의견이겠습니까? 교장과 교사의 의견이거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유광희 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내려온 공문을 그대로 학교에 전달을 했고 학교에서는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관리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을 것이다는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좀더 적극적으로 아까 칭찬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입장에 설 것인지 고려를 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직원들을 좀 채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거는 사실 뭐라고 하고 싶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약간 각도를 달리 봐야 한다. 우리가 앞만 볼 일이 아니고 옆도 한번 봐야 되고 대각선으로도 좀 봐서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주장을 한번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듣거나 볼 때 누구의 의견과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부분은 유광희 주무관이나 돌봄부서에서만 잘못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짚어서 한 게 아니고 다각적인 시선으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교육부 지침이라고 해서 그대로 공문을 내려보내면 안 된다라는 점을 주장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유광희 주무관님과 이현우 장학사님께 다시 한번 열심히 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도 이런 부분들이 또 계시면 칭찬 릴레이로 제가 다른 부분도 칭찬하면서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이 추경이고 또 삭감이 많고 크게 문제될 예산이 별로 없어서 정책적으로 많이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그래도 추경에 관한 예산심의 시간이니까 추경에 대한 질의를 가급적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일

최영일위원

학교교육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중등교육과정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이 있고요, 거기 밑에 특별교부금 9천만원은 내려와서 증액사업으로…….
영일

최영일위원

예?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거기 60쪽에 보시면 사업비 중에서 특별교부금으로 9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에서 항목별로 보면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쪽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학교 단위 워크숍을 원래는 숙박형으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비숙박형으로 진행이 되면서…….
영일

최영일위원

몇 명이에요? 학생이.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대상이, 대상.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몇 명이냐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 인원 숫자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예산 증감이 인원수로 안 해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성립 전은 그냥 내려온 돈이고요. 그거에서 사업 항목별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사업이 있고 미래형 고교교육…….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예산의 증감사유가 고등학교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 학교 단위 워크숍을 비숙박으로 진행함에 따른 숙박비 및 대관료가 감액됐다고 했잖아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거기 62쪽에 보시면 감액의 내용들이 강사수당도 감액이 되고 숙박비도 숙박을 안 했으니까 그 부분도 160명에 5회에서 감액이 되고 시설임차료도 1박 2일로 해야 될 것을 하루가 줄었으니까 그게 감액이 되고 거기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전체 대상 학생이 몇 명인데 몇 명이 안 하는 거예요? 교사.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기에 위원님과 잘 소통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을 1박 2일로 진행하다 보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분야의 예산들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축소가 되고 숙박이 없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들에 대한 감 예산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걸 보면 감액사유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시면 따로 위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예산 설명을 해 주시려면 자,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선도지구 사업에 대한 말씀을…….
영일

최영일위원

예.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 중등교육과정 운영이에요, 성립 전 예산 포함해서. 자체비가 7,700만원이 감액됐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총 다 여러 사업 분야 합쳐서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이 9천만원이 내려오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핵심사업들을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를 운영하고 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학교 단위 워크숍을 비숙박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숙박비나 대관료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이 예산 지출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감액했다는 거잖아요. 그 전체사업비가 얼마냐고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이 고교 선도지구 사업비에 대해서는 1억9,30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억9,300만원인데, 1억9,300만원 중에서…….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2억3,300만원 중에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에서 3,9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가지고 추경예산으로 1억9,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감액된 예산 전체가 숙박비하고 시설임차료, 협의회, 강사수당, 원고료 이런 것들이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것들 중에서 감액이 됐는데, 당초에 사업기간을 언제 잡았어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원래 예정되었던 사업기간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하려면 날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중이에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제가 드린 말씀은 명확히 몇 월 며칠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지금 사업을 하고 안 해서 반납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원래 예정돼 있는 사업들이 자꾸 늦어지고 늦어지고 하면서 원래는 연중에…….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교육청에서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당시가 언제냐고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8월에서 9월 사이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왜 시기적으로 8월에서 9월이에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왜 8월에서 10월 그 사이냐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런 워크숍들이 주로 방학이라든가 이런 때를 기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특별교부금 기다렸어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체비를 왜 삭감했어요? 그러면.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을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숙박 같은 경우는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자체비를 삭감한 사유가 그거예요? 자체비 삭감한 내용이 그거냐고요? 그 이유가.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사업을 원래대로 1박 2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아는데, 그럼 특별교부금은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학교교육과장님이 오신 지가 그리 많이 안 됐죠? 한 두 달 됐는가요? 뒤에서 팀장님이나 장학관님이 바로바로 자료를 보충해 주세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특별교부금은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이 미래형 고교교육 기반조성 분담금이거든요. 저희가 분담해야 될 분담금인데 9천만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쪽으로 가서는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든가 콘텐츠 제작을 하는데 2,400만원을 저희가 보내줘야 되고요, 인천광역시 쪽에서 3,300만원을 그쪽으로 보내줘야 되고 강원도교육청에 900만원을 보내줘야 되고 충청남도교육청에서 2,400만원을 보내줘서 총 저희가 부담해야 될 돈이 9천만원인데 그것을 교육부에서 받은 돈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줬다는 거예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받아서 다시 그대로 저희가 또 해당 사업을 하는 시도교육청으로…….
영일

최영일위원

이건 언제까지예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건 언제까지 줘야 되냐고요? 이건 언제까지 보내야 되냐고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아는데 성립 전으로 쓰셨다면서요. 아는데 언제까지? 사업 보내는 기간이.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언제까지 집행하냐고…….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 보내는 기간이 언제까지냐고요? 서울하고 인천, 강원, 충남에 이 예산을 보내는 시점이 언제냐고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이미 집행이 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보낸지는 아는데요, 성립 전 하셨다면서.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 날짜까지는 이제, 날짜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립 전 하셨는데 서울이나 인천이나 강원, 충남교육청에 보낸 이 금액을 언제까지 보냈어야 되냐고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냐고, 이거.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
영일

최영일위원

특별교부금 9천만원 받아서 분담금 형식으로 이 성립 전 예산 집행하셨잖아요. 그러면 서울교육청이나 인천교육청, 강원, 충남에 언제까지 보내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당연히 그 날짜가 있고요, 그 날짜에 맞춰서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날짜가 언제까지냐고 했잖아요, 지금.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걸 제가 수치적으로 기억을 못했을 뿐입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린지 몰라요? 아무리 특별조정교부금이라도 추경이 있으면 추경 때 승인을 받고 보내는 게 맞아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이게 보내줘야 되는 날짜가요, 7월 6일까지 보내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특별교부금은 언제 왔어요? 예산은 언제 왔어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5월 29일날 교부가 돼가지고 저희가 6월…….
영일

최영일위원

며칠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5월 29일날 교부가 돼가지고요, 여기 간담회 때 6월 9일날 보고를 드려서 자료를 보니까 7월 6일날 지출이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회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
영일

최영일위원

5월 29일날 교부가 돼서 6월 9일날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거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7월 6일날 송금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 질의 처음에 했을 때 그렇게 딱 알아듣게 날짜를 정확히 인지하셨으면 무슨 사업내용이 사업내용에 대한 기간이 있고 정해진 그 기간 내에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만 말씀하시면 쉬울 거를…….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보낼 날짜를 기억 못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불가피하게 보낼 사유가 있었다고 한다라면 당연히 알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당초에, 아까 숫자는 말씀 못하셨어요. 중등교사 수업전문성 신장,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여기에서 대상은 당초에 몇 명인데 몇 명으로 줄어든 것은 모르세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을 따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이 사업량을 정할 때 대상 인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상 인원이 있었는데…….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원래 중등교사 수업전문성 신장 지원할 때 보면 동아리 쪽에, 선생님들 동아리가 22개 팀에 약 204명 정도가 있고요. 원래는 이것도 1회 숙박을 하려고 했었는데 1회 비숙박으로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 지원도 원래는 5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3회로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강사수도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교사연수는 몇 명이에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1회당 5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3회로 줄어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150명 했다는 거예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다음에, 이 두 가지예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
영일

최영일위원

두 가지? 두 가지냐고. 과장님 공부 안 하셨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공부를 했는데요, 위원님이 이렇게…….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이 당초의 계획에서 줄었으면 당초에 몇 명이 계획했는데 당초에 몇 명으로 줄어서 당초에 10회 계획했는데 5회 줄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요. 내 지금 헛바퀴 돌다가 뒤에서 주니까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말 틀려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세밀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연히 교육대상 인원이 정해져 있으면 교육대상 인원을 알아야 되고 몇 명이 줄고 몇 회가 주는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감액됐다라고 설명하면 가장 쉬운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해도 모르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준비하지 마십시오.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저희 자료에 있는 것은 줄어든 횟수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짰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줄은 횟수만 기억하면 뭐하냐고. 당초 인원수 비교해서 줄어들어야지.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다음에 학교교육과에서 자체비 예산 중에 가장 예산 많이 삭감된 게 뭡니까?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교원 국외연수 부분이 액수로 보면 가장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3억3,300만원 정도.
영일

최영일위원

교원 국외연수가 가장 자체비 중에 예산 삭감이 많이 됐어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당초에는 4억1,800 정도 잡혀있었는데 거기에서 3억3,300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4억1,800인데 3억3천 이 자체비가 삭감됐어요, 이번 추경에. 그 나머지 금액은 집행이 됐어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나머지는 1～2월 중에 이미 집행이 완료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2월 중에 집행이 완료됐다. 그렇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공사립유치원 교사 및 인솔자 17명 핀란드, 스웨덴 해서 가려고 했는데 국외연수 전면 취소로 감액 6,800. 그렇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다음에 호주하고 뉴질랜드 했는데 6,800 이것도 전액 감액이에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다음에 중등비외국어교과 교육과정 및 수업전문성 신장 직무연수. 전액 감액이에요, 1억6,800.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다음에 진학지도 선진사례수집 역량강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것은 2월달에 집행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건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입니까?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부 주관. 당초에 4억1,800만원 중에서 일부분은 1～2월달 코로나 직전에 다녀오셔서 집행하시고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3억3,972만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전면 취소 내지는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내용이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학교교육과에서 일방적인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대상자들도 동의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이걸 인지하고 계세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이 사업 자체가 국외로 가야 되는 사업이어서 처음에는 저희도 이 사업을 웬만하면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날이 더워지는 여름철이 되면 좀 잠잠해질 걸로 예상하고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도저히 이 상태로서는 국외 쪽으로 이런 연수를 추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서 전액 삭감을 올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 해당되시는 분들 다 인지하고 계시냐고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공문을 다 보내서 그 부분들은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삭감된 예산들 중에서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사실상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되어서 감액되는 것들이 여러 건이 있어요. 과대편성, 결국은 불용처리하거나 내지는 이월될 예산들에 대한 것들을 감액한 예산 중에 가장 큽니다, 그것이. 그래서 자체비 예산으로 세워놓은 국외연수와 관련해서 혹여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보려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도교육청에서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분명히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월될 것이 확실시되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그런 예산이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하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에서 감액이 1억9,200이에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1억9,200인데요, 그것이 방과후과정 인력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1인당 8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유치원에 따라서 자격을 갖춘 인력을 구하지 못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인건비 미신청 유치원 발생에 따른 감액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자격소지자가…….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들에 다 신청할 걸로, 어떤 유치원이든지 인력만 구해지면 신청을 할 테니까 신청할 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유치원들이 적당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인건비 자체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10명이 있습니다. 그런 유치원들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유치원들은 인건비를 갖다가 한 6개월분은 집행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또 구하지 못했다거나 그런 변동이 많이 생기고 유치원교사 자격증이나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인력을 확충해야 되는데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을 확충하기가 지역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유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계를 해본 결과 사람 인원수로 본다면 약 24명분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미신청이 생겨서 80만원씩 24명분 10개월분에 대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여기 사립유치원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분들을 구해서 인력을 지원받아서 운영했더라면 더욱 좋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지만…….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청에서는 예산만 세워가지고 자격 있는 사람들 채용하면 우리는 인건비만 주면 끝이다 그거예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아닙니다.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은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좀더 도와주고 그런 차원인데 인력 지원을 못 받은 유치원에서는 다른 교사 선생님들께서 더 부담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른 선생님들?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부담을 하겠죠, 그 학생들.
영일

최영일위원

방과후에?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을.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그분들은? 그분들 인건비는? 시간외수당으로 주는 거예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교사가 담당하는 걸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그 교사는 그 외 시간외를 근무하는 거잖습니까?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근무시간 내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근무시간 내에?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예산이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아니에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유치원이 초중고처럼 하루 종일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유치원의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거의 오전 정도 해서 정규교육과정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는 방과후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오후에, 오후에도 정규직원이 애들을…….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원래는 오후에 정규교사들은 다른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준비도 해야 되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쪼개서 조금씩 도와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보세요. 오전에 하고 오후에 애들이 방과후과정을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은 그분들이 오후에 봐주는 시간에 애들을 케어해 주는 시간에 사람을 못 구했달지 아니면 어떤 여건이 안 맞아서 24명에 대한 1억9,200만원 예산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사립유치원에 지금 운영비로 31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31만원 지원비 중에서 일정 부분 인건비로 지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치원 원장님들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더 지급을 할 수 있다?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그러면. 그러면 보통 몇 시에 가요? 애들이.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하교를 몇 시에 하냐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4시 반 정도에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하원을 4시 반?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점심 먹고 그때까지 다 선생님들이 대신해서 이 학생들을 다 케어해줬다는 거예요? 방치 아닙니까? 방치 아니에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저는 방치했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물론 방과후를 담당하시는 분 인력이 구해져서 제대로 전 시간을 다 케어하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도 안타깝고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규시간 범위 내에서 유치원 측에서도 최대한 구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못 구해서 정규교육과정은 운영을 하고, 2시까지 정규교육과정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운영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선생님들께서 조금씩 나눠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아무튼 삭감된 자체예산 중 1억9,200만원은 80만원씩 24명에 대한 열 달 치 인건비예요. 그렇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중에 10명은 정확히 사람 숫자…….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굳이 따진다고 치면, 그러면 분명히 도교육청에서는 방과후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워준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세워져 있으나 그 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과후과정에 대한 인력을 지금 확충을 못한 거잖습니까? 그렇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사립유치원의 방과후 인력을 저희가 확충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우리는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쪽에서 못 구해서 집행을 못한 거 아니에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는 주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건 분명히 맞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까 답변에 그러한 학생들이 방임이나 내지는 방치가 되지 않도록 원래 교사님들이 애들 하원할 때까지 케어를 해준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건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예산이에요. 그러죠?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자체예산 중에서 이 이후에라도 유치원에서 방과후과정을 신청하는 선생님이 계시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대책은 있어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이 이후에 또 방과후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일부 그런 부분을 계산해서 남겨둔 부분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과장님 경고하는데 업무연찬 제대로 해가지고 오세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뒤에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따 또 우리 부교육감께서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과장님, 이번에 1억9,200만원이 사립유치원이 선생님들을 쉬운 말로 구하지 못해서 반납했잖아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보면 선생님들을 구하지 못하는 부분이 공립유치원하고 월급에 대한 차이점이 있어요, 첫째가. 대개 공립유치원은 얼마씩 나와요? 100만원 이상 되죠? 월급이.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80만원이잖아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방과후 지원비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80만원씩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이건 정부에서 빈곤층을 위한 학생들 내지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전액 국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내가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위주로 해서 이 얘기를 이렇다라는 걸 얘기하니까 그 내용을 알라고 내가 사실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구하지 못하는 부분이 거기에도 있고 또 80만원씩 나가는데 주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4대 보험료를 드려야 하잖아요. 그런 관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 얘기를 다만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아래까지 깊은 거기까지는 사실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라고. 유치원 학생 규모에 따라서 선생님들을 그렇게 더 많은 데는 더 배치하고 적은 데는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1억9,200만원이라는 것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무슨 요인이 있을 거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원장님들 얘기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대화한 내용을 쭉 하니 목록을 지금 적어놨어요. 큰 안건이 보면 인건비 때문에 구하기가 좀 그쪽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치우친다고 하더라고. 이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세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 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오는 9월 8일 화요일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국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교육현안에대한추가정책질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교육현안에대한추가정책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셨는가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정책질의 남은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해주세요.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입니다. 부교육감님은 참 만나 뵙기가 힘들어요. 일단은 그 부분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하고 교육감이 점유하고 있는 타 소유재산 현황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현황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밖 유휴부지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거 3필지에 1,239㎡, 지자체가 점유하고 있는 필지수가 800필지에 13만671㎡, 사인이 점유하고 있는 필지수가 73필지에 2만1,409㎡인데 총 합계가 876필지에 15만3,319㎡예요. 지금 지자체와 사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의 방안은 뭡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 자료를 보셨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그 자료 안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지금 저희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그 땅의 용지가 대부분 학교 주변의 도로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자체 땅을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있고 지자체도 저희 땅을 점유하는 것이 있어서 서로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사고파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왕에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을 매입해서 따로 예산을 지출하는 데에 드는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저희가 학교용지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는 그걸 사가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일들이 있어 와서 쉽게 할 수는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사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것을 저희 땅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필요한 문서를 보내고 이것을 그냥 무단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를 내고서 대부를 정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2만1,409㎡인데 사인은 건물하고 분묘가 다수예요.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북교육청이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예산 세워본 적 있어요? 주기적으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지자체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의가 되면 협의된 사항에 근거해서 매입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해마다 반영을 해서 매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또 민간의 것도 역시 주기적으로는 일정한 금액을 해마다 편성해서 매입하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대로 계속 두실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 또는 우리 땅에 있는 불법 점유된 건물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히 취득시효가 완성돼서 민간으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막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대책이 아니고요. 지금 점유자와 매매를 협의하겠다는 보고내용은 뭡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만약에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부감이 답변하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자체에서 점유하고 있는 교육감 소속의 땅을 사가라라고 통지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사겠다고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 협의가 생각처럼 쉽게 이루어지지가…….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의정활동 시작해서 도교육청 예산 본 것이 예결위원할 때만 봤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된 거는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공공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공의 목적에 쓰여지니까 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사인이 점유하고 있는 2만1,409㎡에 대해서는 건물하고 분묘가 다수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전북교육청에서는 정기적인 현장확인 등만 하고 무단점유를 최소화하겠다라는 얘기만 하지, 무단점유를 최소화한다는 건 뭐예요?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을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언제적 자료예요, 계속해서 온 거지요. 노력도 없었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만큼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토지관련 등기부등본 그다음에 현장 확인을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건 아는데 이거를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일소 해소할 의지가 있느냐가 문제예요, 확인만 하는 게 아니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개인 사인의 건물이 우리 전라북도 공유재산에서 무단점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물을 팔 거예요, 건물을 뜯어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사인이 우리 공유재산을. 그리고 사인이 묘지 쓰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분묘의 기득권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분묘를 함부로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분묘까지 파 옮겨라라고 요구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분묘가 써져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유재산 필지 내에 분묘가 써져있는 거잖요, 그렇잖아요. 개선방안이 파서 옮기기 전까지는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물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건물의 경우에도…….
영일

최영일위원

건물이 얼마나 돼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은 자료를 좀더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건물을 뜯어낼 수가 없잖아요. 건물이 우리 공유지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개선책에 점유자와 매매를 협의하겠다, 매매해 본 적 없잖아요. 멀쩡한 땅에 한복판에 분묘가 있는데 그 분묘만 떼서 팔 수도 없고, 점유자와 매매를 위해서 협의하겠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고. 정기적으로 현장확인 등으로 무단점유를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면 이것이 실제로 이 땅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주 확인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말장난인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전라북도교육청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온 후에도 그렇고 제가 오기 전에도 그렇고 해년마다 조사를 하고 실제 금년에도 우리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땅들을 저희가 매입한 건이 2건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지금 도교육청 공유재산에 대한 사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부분 2만4천㎡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약 7천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묘라든가 건물을 분묘에 대해서는 묘를 파가라 이런 것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요.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데 이것도 확인을 드린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개선책에 점유자와 매매를 협의하겠다고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답은…….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건 답은 아니다. 지금 무대책이 대책이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마 그 답은…….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에 대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미 점유하고 있는 민간인 건물이 이동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토지 부분까지 민간인한테 매각을 하려고 했던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드리려고 한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런 것은 안 되는 부분은 빨리빨리 처분해서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교육감이 점유하고 있는 타 소유 재산현황, 전체 면적이 8만4,165㎡예요 필지수는 325㎡고. 그래서 사인 개인의 땅을 133필지에 2만9,907㎡를 교육감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담장 학교 안 학교용지나 화단이나 운동장으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학교.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무단점유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유지라든지 공유지라든지.
영일

최영일위원

국유지는 지자체 치가 4,499고 사인 것이 2만9,907㎡예요, 국가소유는 제외한다 치고. 여기에 3만이 넘으니까 한 1만여 평을 우리 전북교육청에서 점유를 하고 있어요, 사인 재산을.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사인 거 점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자체예산 세워서 매입한 적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필지수로는 18필지에 2억8천만원 정도를 매입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국가 소유 6필지, 지자체 소유 13필지, 사인 소유 5필지 총 24필지에 43억 정도를 금년도에 매입했거나 매입할 예정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나머지는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것도 저희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것을 이 자산을 계속 써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적극 매입을 추진할 생각이고요. 다만 저희가 국유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유재산은 언젠가부터 매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은 사려고 해도 현재 못 사고 있는데 그 경우에 사용료를 물어라고 하면 사용료를 물고서라도 써야 될 입장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가에 대한 교육감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그렇다 치고라도 지금 돌려서 얘기하면 지자체 소유한 거나 사인 소유권에 대해서 신청한 것이 2019년도에 2억8천, 올해 24건에 43억을 샀거나 사려고 얘기 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야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무단점유를 해소하려고 여기는 지자체 땅이니 당신이 이것을 무단으로 점유해서는 안 된다 이런 계고장을 보낸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그것을 자기 땅처럼 지내오신 분들이 실제 막무가내인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2016년에서 2017년 상반기까지 국립 군산대학교 사무국장을 하면서 전체 필지 조사를 했었는데 그 안에 한 15필지가 저희 땅이 아닌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단히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시설팀에 무기를 들고 나타나셨더라고요. 그래서 험악한 장면이 연출되곤 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 민간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지자체 땅을 정상적으로 점유상태를 해제하기 위한 것은 쉽지만은 않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교육감이 점유하고 있는 타 소유 재산현황에서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나 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재산을 교육감이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는 빼고요. 그러면 대부분이 담장 안이나 학교용지, 화단, 운동장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개선책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경우에만 적극 매입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인 재산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인에 대한 조사를 해서 우리가 매입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매입이 가능한 필지수에 대해서나 매입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입계획을 세워야 된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군산대 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필지 중에 소유자들한테 저희가 다 연락드려보고 작은 부정형의 땅인데 그것을 우리가 매입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그냥 내비두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십니다. 그것을 팔거나 사거나 하는 것들을 크게 좋아라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해보셨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으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런데 그것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예전에 지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그 땅을 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기부해가지고 땅을 준 경우가 많은데 등기부등본에서 그 부분들이 학교로 다 동네 주민들이 주었는데 나중에는 등기부상에 개인 땅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지금도 있는데 그 후손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돼 있는데 냅둬라라고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졸업한 폐교됐습니다만 그 학교도 저희 동네 어르신들이 쌀 두 가마니씩을 내가지고 교지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군에 내서 지은 학교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 땅은 팔아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사인 소유나 지자체 소유 교육감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하셔서 필지 현황은 나와 있으니 그런 의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라는 그런 취지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적으로 그냥 갖고만 있지 말고 교육목적에 필요한 경우만 적극 매입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수해가 예상이 되어서 거기를 건설용으로 수로관이라는 거를, 수로관은 기 제작돼 있는 것을 사다가 놓는 것이고 개거는 거기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시멘트를 부어넣는 거예요. 그 사업을 50∼60m를 했어요. 그 사업예산이 1천만원 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개인 집 담장 바로 뒤예요. 그래서 그 집이 물이 차고 물이 넘고 습기가 차니까 이걸 해결해 줘라 해서 읍사무소에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설치하고 난 뒤에 그 땅이 학교 땅이라는 걸 알았어요, 전혀 학교하고는 동떨어져있고. 그런데 그거를 철거를 하라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 교육청에서요?
영일

최영일위원

교장선생님께서. 이해 가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정확한 상황을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학교 내에 정확히 학교하고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동떨어진 개인들이 사는 빌라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순창군에서 그걸 샀어요, 철거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폐단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수조사 다시 개인별로 한번 하셔가지고 보고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금번 전라북도 일원에 8월 7일부터 8월 9일 정확히 따지면 7월 27일 이후로 8월 8일까지 전역에 폭우가 내리고 또 전라북도 6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에 선포가 되고 또 선포는 되지 않았지만 읍면동으로 별도로 지정된 정읍과 고창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일

최영일위원

혹시 전라북도에 금번 피해로 발생한 피해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1,6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지요. 복구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피해액 대비 복구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필요로 하는 복구액이.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잘 모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관심이 없으니까. 수도 없이 신문이나 보도가 됐지요.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흘러 읽고 내지는 보지 않든가 그랬겠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 수해로 인해서 엄청난 실의에 빠진 농민들과 수해민들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비롯한 전북교육청에서 얼마만큼 우리 도민들과 아픔을 같이 했느냐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우리 전북도민들이 아니다. 그리고 한 지붕 두 가족 살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북도민들이 입은 수해와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전북도교육청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그리고 전북교육청은 도민들의 아픔은 딴 나라 얘기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제가 우리 전라북도 도청에 우리 기획조정실 관련해서 전체 직속기관 지난 8월 26일 자로 자원봉사 수해현황 복구현장에 얼마만큼 갔는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정책기획관, 예산과, 정보화총괄과, 법무행정과, 대도약기획단, 잼버리추진단 이분들이 8월 12일, 8월 14일 이틀간에 걸쳐서 약 65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피해복구 현장에 가서. 그다음에 소방서를 봤더니 순창소방서, 남원소방서, 덕진소방서, 전주완산소방서, 군산소방서, 정읍소방서, 완주소방서, 고창소방서 이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할 이분들도 순창군, 남원 운봉, 군산, 완주 일대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고요. 도민안전실도 8월 12일, 8월 14일 약 30명이 가서 봉사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의료과, 건강안전과, 여성청소년과, 노인복지과,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약 8월 12일, 8월 14일, 8월 19일 3일간에 걸쳐서 수해복구 관련 지역봉사활동을 했고요. 새만금해양수산국이 8월 12일, 8월 14일 양 이틀간에 했고 전북테크노파크가 8월 14일, 8월 18일 양 이틀간에 걸쳐서 약 80여 명이 복구활동을 했고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서 8월 14일, 8월 18일 약 30여 명이 했고 자동차융합기술원도 약 50여 명이 복구활동을 했고 감사관실에서 약 20여 명이 수해복구 관련 사업을 했고 건설교통국과 전북개발공사가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3일에 걸쳐서 12일, 14일, 18일 피해복구를 했습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수해복구 관련 자료를 보면 동물위생시험사업소,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농식품인력개발원, 동물위생시험소, 생물산업진흥원, 농촌활력과 기타 등등 수백 명이 참여를 했고요. 이 대목에서 제가 아직도 많이 있는데 문화관광재단이랄지 콘텐츠산업진흥원이랄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랄지 여성교육문화센터랄지 신용보증재단이랄지 경제통상진흥원이랄지 국제교류센터랄지 테크노파크랄지 전북연구원 기타 등등의 우리 전라북도 각 본청 내지는 직속기관에서 금번에 전라북도민들이 입은 피해 수해에 대해서 복구현장에 가셨습니다. 전라북도 도청 혹시 알고 계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도청에서 많은 인원이 봉사활동을 갔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전북교육청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전북교육청은 총무과 한 팀만 본청에서는 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뭐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총무과도 갔다고 하시면 안 돼요.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이후에 갔습니다. 저는 정말로 무슨 표현을 적절한 표현을 해야 제가 욕먹지 않고 가장 좋은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딴 나라 얘기지요? 부감께서 그런 생각 해 보신 적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부의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시기 전까지는 저희는 48개 피해학교 그것만 신경을 사실 썼습니다. 그래서 남원교육장님하고 순창교육장께서 남원지역과 순창지역의 피해상황을 눈으로 보시면서 그 상황을 불쌍해서 그냥 볼 수는 없다라고 하시면서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는 봉사활동을 하시겠노라라는 연락은 저희가 직접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저희 정책공보관실 중심으로 해서 안전팀 우리 학교에 있는 상황 복구하고 그 피해상황 파악부분만 사실은 신경을 썼지…….
영일

최영일위원

부교육감님, 학교 침수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전체적으로는 48개교 정도 침수, 누수 등 옹벽붕괴가 48개교 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거 도교육청에서 복구할 수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저희 능력으로 할 수…….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으로 해야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예산 들어가야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얘기예요. 예산이 없고 돈도 없고 사람이 아니면 못 할 일들. 적어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전북도교육청이 전북도민의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관심을 가졌어야 돼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좀 늦었습니다만 저희도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이런 때 현장에 가서,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도교육청의 마인드예요. 이런 때 현장에 가서 정말로 수해라는 것이 이렇고 수해복구현장은 이렇다라고 우리 학생들한테 얼마나 좋은 본보기입니까? 위험한 곳만 아니라면 정말로 학생들도 봉사활동에 참여시켜서 우리 전라북도 농민들이나 수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해서 아픔을 같이 하고 현장도 보고 그것같이 좋은 현장교육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교육청 자체 본청에서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으니, 이 수많은 전라북도를 제외하고 기타 타 도시나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코로나가 작열하고 있는데 8월 28일이면 전라북도 코로나 창궐해서 더 이상 기관에서 개인한테 수해복구현장에 못 가게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온다고 한 것도 다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렇게 봉사활동 예정이라고 9월 1일, 3일, 4일 내시면 이게 무슨 진정성이 있습니까? 물론 학교도 피해 있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도 학생…….
영일

최영일위원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500명 조금 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부감님 마인드를 보이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학교도 피해 있지만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전라북도 도민들 아픔을 같이 좀 하자. 가서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저도 복구활동 나가봐서 알아요. 다수의 공무원들 일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수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요. 다른 것 없어요,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그 아픔을 같이 나눈다는 그 자체 하나로 고맙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전북교육청은 그런 인정이 하나도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부의장님 말씀 듣고 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날 때 저희들도 열심히 봉사활동 참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지요, 또 일어나면 안 되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들도 피해 입은 학생들 중에는 교과서부터 학용품까지 다 없는 학생들…….
영일

최영일위원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전라북도 도내 일원에 다시는 발생해서 안 되겠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래도 공무원 생활 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유념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7월 21일날 교육국 업무보고 받은 중에 이현규 행정국장께서 답변을 못 하셔서 제가 교육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출석요구를 했는데 불참사유가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자유학기 담당전문직 워크숍 참석이에요. 그러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 남원에서 있었던 행사가 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불참사유서만 넣고 안 오면 다입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서류가 왔을 당시에 제가…….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굳이 꼭 서류가 왔다갔다 해야 오는 거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전국에서 교육부 국장, 지금 실장님이 되신 분이죠. 교육부 국장님하고 전국의 그 업무를 하시는 주요 포스트에 계신 분들이 전부 남원에 오셨습니다. 원래 그런 자리에는 교육감님이 가셔야 되는데 교육감님이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손님들을 만나 뵙고 필요한 말씀을 드리고 하기 위해서 거기를 갔었던 거였는데 간 동안에 출석요구서가 왔다라고 해서 위원장님께서 몇 시까지 올 수 있느냐라고 하셔서 7시까지는 가겠습니다라고 한 기억이 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출석 내용이 뭡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지금 공문 확인은 못해봤는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이현규 국장님, 뭐 때문에 출석요구한다고 전달하셨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답변을 못할 질문만 드리는 것 같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행정국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행정국장께서 최영일 도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서 부교육감 출석을 요구했는데 그 부교육감 출석 사유가 이 내용 때문입니다라고 정도는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상식이에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9급 공무원이어서 저 높이 계시는 부교육감을 만나기가 어려운 위치도 아니고 연락하기 어려운 위치에 계시지도 않은 분이 언제든지 사무실 출근하면 티타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 지금 이 순간까지 무슨 일 때문에 부교육감을 출석시키라는 사유조차도 전달 안 하고 여기에 출석하신 부교육감께서는 그때 사유가 봐야 안다고, 이게 뭐예요? 나는 근본적으로 의회에서 어떤 요구를 하거나 의회에서 행해지는 것들이 굉장히 무시받고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없는 시간 일부러 잡아놓고 여러분들한테 어먼소리 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적어도 뭐 하나 치면 뭐가 울리는 기분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얘기하는 내용들이 전부 공허한 메아리고 저 혼자 염불하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여러 가지로 당황스러운 부분이어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당시에 답변을 못 하셨으면 답변을 안 하셨으면, 못 하셨든 안 하셨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감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을 해도. 그런 것들이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그렇다손 치고 그때 못 오셨는데 우리 부감께서는 그 이후로 어떠한 사유로 저를 출석을 시켰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도의원이 출석요구했다라고 들었다고 답변하셨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뭐 때문에 부교육감을 출석요구 했는지 안 궁금하셨냐고, 내용에 대해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는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당시에 부안사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혹시 그걸 더 질문을 하실까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라고 한다라면 적어도 한 달이 넘는 시간에 한 번쯤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도의회에 일부러라도 와서 어떤 내용 때문에 출석을 요구했는지 물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관심이 없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냥 회의 때 와가지고 이렇게 정책질의할 때 잠깐 앉았다 가고 너희들 볼일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시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한 달이 넘는 기간에 출석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물어본 사람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행정국장은 보고한 적도 없고 뭡니까? 이게. 그게 아니면 뭐예요? 말씀을 해보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그 당시에 생각을 했던 것은 아마 부의장님께서 제가 교육부 출장을 가거나 남원 출장을 가거나 했을 때 부르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처음에 상임위원회 첫…….
영일

최영일위원

그건 지나간 일이고 지금 두 번째 출석요구에서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위원장께 부교육감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한 게 아니고 행정국장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답변을 안 하시길래 그럼 부교육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출석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것이 7월 21일 정도 되는데 벌써 한 달하고도 훨씬 많은 기간 동안 부교육감께서 최영일 도의원이 출석요구한지를 인지하고 계셨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를 출석을 시켰는지 안 궁금하셨냐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부의장님께서 무슨 질의를 하실 때 저를 불렀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듣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여지껏 생각을 하기를 첫날 답변이 불손하게 비치는 답변을 해서 더 물어보실 것이 있어서…….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부의장님께서 어떤 것을 궁금해하신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제가 알았다고 한다면 제가 직접 뵙고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마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출석요구가 있으면 분명히 그 의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왜 불렀냐고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부른 이유가 뭐야, 무슨 내용이야 물어봐야지요. 그냥 출석요구했으니까 그냥 땡이에요?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내용 때문에 부르는지를. 그래야 알아와서 답변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간까지 한 달 넘도록 아무 전달도 않고 그냥 출석요구한지만 알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의회를 대하는 태도예요. 제가 우리 교육위가 우리 도교육청한테 대접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나 감사나 정책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고하고 의결받고 그런 관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발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그러면 담당국장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답변을 못한 거에 대해서 교육감, 부교육감께 설명을 듣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부교육감께서 그 내용을 지금까지도 모르고 계신다면 전달체계도 잘못됐고 전달체계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도교육청에서 도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제가 깨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것이고 상식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위원장

부의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간략히 정리해 주시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대신하지 마시고요. 저도 의정활동 15년째입니다. 군에서부터 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공무원들 겪어봤고 수많은 공무원들 상대해 봤고 수많은 업무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도 교육위로 와서 겪는 두 달 동안의 일련의 과정들이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회의장에 들어와가지고 턱을 받치고 있지를 않나. 이후로 언제든지 국장들과 질의응답이 부족하면 부를 수 있어요. 부르면 내가 언제든지 가서 거기에 상응하는 답변을 드려야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심사 때나 정책질의 시간에 잠깐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북도청의 행정부지사는 수시로 옵니다. 수시로 위원들이 출석요구를 해요. 다만 회의를 같이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언제든지 도의회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와서 행정부지사로서 답변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인 일련의 부교육감의 자세는 우리 도의회나 제가 납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이후로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정확히 인지하시고 의회에서 부교육감 출석을 요구하면 여건이 허락하면 언제든지 와서 사전에 인지하고 와서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해 주고 의회와 소통을 더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의장님이 장시간 하셨는데 뭔가 서로 느끼는 바가 있고 또 뭔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또 협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아직 덜 열렸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부의장님이. 앞으로 부감께서는 국장님, 과장님께서 정말 의회와 문을 활짝 열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오늘 상당히 길었는데요, 최영심 위원님 하셔야 돼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짧게 해주세요.
영심

최영심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 정책질의 때요 산업안전보건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팀에 대해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 진행상황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대로 두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산업안전보건팀은 저희가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비공식적으로 교육감님하고도 의회에서 산업안전보건팀 말씀을 하십니다라고 비공식적으로 교육감님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앞으로 더 특별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까지는 당분간 산업안전보건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산업안전보건팀에서 일을 하는 건 맞아요, 산업안전보건팀에서 일을 하는 건 하지 말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산업안전보건팀이 교육국에 있는 건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유가 뭐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교육감님께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이 조직을 처음에 만들 때에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과를 신설해서…….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분명하게 부감님, 별도의 과를 신설해 달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도 어떻게 하셨는지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과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 한 적 없고요. 과를 만들 수 없으면 팀으로 가는 것도 용인할 수 있지만 이게 교육국에 있는 게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요. 다른 지역에서 교육국에 있는 지역교육청이 없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잘못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안전부분에 대해서 처음 논의할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안전부분이 법률이 강화되면서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나갈 때 어디에다가 두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그것의 규모를 얼마만큼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인성건강과에 산업안전보건팀을 확대 개편해서 신설을 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국에다 두기로 한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당분간 특별한 수요가 없거나 다른 사정의 변화가 없는 한 그대로…….
영심

최영심위원

사정의 변화는요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미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변화가 있을 일이 없지요, 법 개정 이미 끝났으니까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법 개정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법 개정 때문에 만들어졌지요. 법 개정 때문에 만들어졌는데요. 법 개정 됐으니 다른 부서로 가야 맞지요. 예전에는 그냥 인력의 수요 때문에 인성건강과에 있었잖아요. 조리종사원이 많이 해당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다른 직종까지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교육국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직종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법 개정이 된 거에 맞춰서 옮겨졌어야 맞는 거지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왜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냐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팀하고 급식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는 팀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분리되어 있는 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같은 인성과에 있지만 산업안전보건팀이 급식부분하고 같은 팀은 아니고 다른 팀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전에는 처음 시작할 때 급식팀에 있었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게 시작을 했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시작은 했습니다만.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시작한 것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꿰었고요 거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인성건강과 급식팀에서 그냥 분리만 돼서 나와져 있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꿰었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팀이. 다른 지역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처음부터. 다른 지역은 법 개정이 될 걸 알고 거기에 안 두고 시작을 했잖아요. 다른 지역은 과를 만든 데도 있고 과를 만들지 않더라도 팀을 옮겨서 만든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은 합리적이지 않아서 그렇게 했나요? 예견을 하고 옮겨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는 합리적이지 않았나요? 더 예견을 해서 거기는 부서 신설을 하고 한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조직을 둔 곳은 여러 시도교육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행정국 쪽에 둔 데도 있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많지 않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정책국 쪽에 둔 데도 있고요. 또 별도 정책기획실 쪽에 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와 비슷하게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국 체육건강과 안에다가 이 팀을 두고 있는데요.
영심

최영심위원

저희하고 같은 경우겠지요. 애초부터 시작을 잘못했기 때문에 못 옮기고 있는 경우겠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경기도의 경우에도 교육정책국 안에다가 이것을 두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하는 그런 조직을 일률적으로 교육국이나 행정국이나 이렇게 두고 있지는 않고 다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직을 교육국에다 뒀다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많이 잘못됐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첫 단추를 잘못 꿰셨는데 그거를 인정하기 싫으신 거죠, 현재 상황이.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도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끝까지. 그리고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안학교 위탁기관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을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부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분들이 대안교육 위탁기관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지급을 못 하게 되어 있고 대안교육을 하는 기관 안에 상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강사를 맡아서 강의료로 이분들의 인건비를 대신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인건비로는 지출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이분들이 거기에서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고 행정을 볼 수밖에 없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급식비나 또는 교육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연수를 한다거나 필요에 의해서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출장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명목들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거는 저는 이분들에 대한 무한한 봉사만을 강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출장비나 급식비에 대한 지출할 수 있는 명목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학교 위탁기관 출장비, 급식비 지원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 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전 질문할 게 정말 많은데 하나만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이 타도에 비해서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직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인지하고 계신지요? 인지하고 계신지요? 인지하고 계시는 직종이 혹시 있으신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교육공무직 선생님들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강사 스포츠강사라든지…….
영심

최영심위원

모든 직종을 포괄적으로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현재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상대적으로 저희가 일부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전속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지 않는 형태의 직종이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운동부지도자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한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 되고 있는 직종도 있고요. 처우개선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떨어져있는 직종도 부지기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종들에 대해서 부감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임기 중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는 임기는 따로 없고요. 교육감님 임기 동안에…….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발령이 있으시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2017년도부터, 2014년도인가 대법원 판결이 난 후에 2017년부터 17개 시도교육감하고 직종별 대표자들이 공동적으로 임금교섭을 하고 있고 임금교섭 합의된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공동교섭안이 아닌 직종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한 대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직종에 있어서…….
영심

최영심위원

부감님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고요. 공동교섭을 하고 있는 거는 포괄적인 1‧2유형에 대한 임금을 얘기하고 있고요. 모든 교육청이 직종을 똑같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서 교섭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건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그렇게 포괄적인 답변을 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합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은 상황까지 왔었고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 건 다른 지역보다 이미 떨어진 직종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직종을 어떻게 끌어올릴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게 중앙에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고민을 여쭤봤으니까 그 부분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냥 비껴나간 답변을 하지 마셔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보다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임금부분은 임금이라든지 처우라든지 복지부분은 구체적인 협약 또는 단체교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하고 그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처져 있거든요. 처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여쭤봤는데 또 떠넘기는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부교육감님의 의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지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타 시도에서 운동부지도자라든가 아니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라든가 무기계약 쪽으로 전환해서 쓰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또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교육감께서 먼저 특정 직종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시혜적 조치를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어느 한 시도에서 적용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저희가 바로 받아서 할 수는 없다.
영심

최영심위원

부감님, 제가 어떤 특정 직종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특정 직종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냥 무기계약 된 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포괄적인 부감님의 입장을 물었지 어느 직종을 어떻게 가자는 말씀을 드린 바가 없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는 합리적으로 단체교섭에 임해서…….
영심

최영심위원

합리적으로 지금까지 임했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의 반절은 따라갔어야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보는 시각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반절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래도 성의껏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다른 지역에 기본급도 떨어지고 수당 다른 지역 다 주고 있는데 수당을 하나도 안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만큼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이런 자료들을 다 내놓고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게 부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밑에 계시는 다른 공무원분들이 아무것도 입장을 내서 노력을 못하시는 겁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어떠한 지침도 따로 준 적이 없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침을 주지는 않지만 이런 입장이라는 거를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이 물으셔서 그냥 답변을 드린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물어서 답변은 하셨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처우개선 의지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얘기하시니까 하는 얘기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합리적인 요구 그리고 당연히 이 정도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수준에 있어서는 노조에서 요구하거나 직종에서 요구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한다면 전북만이 따로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안 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안 했으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합리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장시간 정책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몇 시간 가지고 전반적인 정책질의를 한다는 것은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데 이런 상황이라든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감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부를 때 요구할 때 문의사항이 있을 때 와서 미리 소통을 하고 미리 설명을 드리고 풀어놓으면 이런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사안이 하다 보니까 이 시간까지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충분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이런 논쟁이라든가 그것을 쉽게 풀고 정말 이슈가 되는 부분만 이 자리에서 다룰 수 있도록 간곡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8시45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