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간부이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동남권사업과장이 금일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 상정 관계로 소관 부서 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해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노원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여름 코로나19와 지속된 장마 및 폭우 속에서도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발전본부에서는 지난 5월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와 7월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 입찰 등으로 주요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권 창동 일대를 신경제중심지로 탈바꿈시킬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창동 아우르네가 긴 준비과정을 마무리하고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우르네가 우리말 아우르다와 재생ㆍ부활을 의미하는 르네상스를 결합한 이름인 것처럼 창동 아우르네가 동북권 세대별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위한 시설을 한데 아우르고 지역경제의 재생과 부흥을 만드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공사 추진이 지연되어 향후 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발전본부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주요 시설이 조기에 안착되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지역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오후에는 도시공간개선단과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회의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역발전본부장과 소관 부서장으로 최소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입니다. 지난 7월 제10대 후반기 시의회 개원 상견례 때 인사를 드린 후 다시 뵙게 되어 영광이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본부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원 덕분에 주요 사업들을 큰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은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7월 13일 입찰공고를 하여 이후 계약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PIMAC의 적격성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제3자 제안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아레나 문화복합시설 건립사업은 협상대상자 지정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곡 R&D단지 인프라 구축, 서북ㆍ서남권 신전략거점 선정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워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동력을 잃은 우리나라의 미래먹거리를 만들어가야 할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전 직원은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견을 경청하며,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발전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동남권사업과장입니다. 강성욱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서병철 서남권사업과장입니다. 김종호 서북권사업과장입니다. 그러면 지역발전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 저희 본부는 4개 과로 지금 76명 정원에 7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62억이고 지금 현재 세출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 집행현황은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인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먼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은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경과도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올해 주요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대로 복합개발 토목공사 입찰공고를 지난 7월 13일에 하고 계약절차를 지금 도기본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접수 결과 4개 공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3개 공구는 2개 업체가 신청했지만 2공구는 1개 업체만 신청을 하여 다시 재입찰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공구에 대해서는 PQ심사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가 도기본에서 있었습니다. 또한 토목공사 우선시공분 착공을 위한 사전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철도공단은 광역철도 실시계획 승인 절차 추진 중이며, 광역철도 구간 공사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하공간개발 사업비 증가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및 중앙투자재심사 이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BTO 방식인 전액 민자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간이 제안한 사업개요는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AHP 통과, PIMAC의 적격성조사 완료 통보가 지난 5월에 있었고요. 올해 주요 추진사항으로 적격성조사를 완료하고, 지금 제3자 제안공고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제3자 제안공고안과 관련해서 관련기관들과 협의를 마쳤고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제 시의 재정계획심의가 있었습니다. 향후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쳐 시의회 동의를 연말에 받고, 제3자 제안공고를 올해 안에 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올림픽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GBC의 공공기여금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설계공모 당선해서,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기본설계 착수, 그다음에 최적설계안 도출을 위한 여러 가지 운영을 올해 한 바 있고요. 주경기장 일대 전략적ㆍ상시적 활성화 방안을 기본설계부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주체 설계참여, 연계사업과 정합성 확보를 위한 협의체 운영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2년에 공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아시아공원 일대 정비 기본계획 수립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잠실운동장 주변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아시아공원 일대 정비 기본계획을 올해 내에 착수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친환경 보행 중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금 탄천ㆍ한강 수변공간 조성 및 탄천 보행교 신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1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시민단체, 실수요자 의견 수렴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관련 자전거동호회라든가 송파파크골프협회 등 여러 이용자들과 그동안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변공간 통합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사업 후에 유지관리방안 마련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국가 지역수자원위원회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심의, 인허가 절차 이행을 위한 여러 가지 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내의 보행축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고 내년부터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도시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고 내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올림픽대로와 탄천동로에 대한 도로 지하화 및 보행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현대차 GBC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대차 GBC 공공기여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 공공기여 이행 협약서에 따라서 공공기여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감정평가 기준으로 공공기여금은 1조 7,491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5월에 여러 절차들을 거쳐서 GBC 착공이 5월 6일에 있었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사항은 GBC 개발을 위해서 마지막 쟁점이었던 군 작전제한사항 해소를 위해서 국방부-서울시-현대차 간 최종 이행합의서가 4월에 체결된 이후에 GBC 착공이 5월에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안정적인 GBC 개발 및 공공기여 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사업자의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에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여 부분입니다. 공공기여 이행은 설치제공 방식이 우선입니다. 다만 설계 및 감리는 서울시 위탁으로 시행하고 공사는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방식인데 다만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의 경우는 공사까지 서울시에서 위탁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공공기여 위탁비용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에스크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여 사업 추진현황을 고려하여 매 분기별로 공공기여 위탁비용을 예치하고 집행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현대차 GBC 조감도하고 에스크로 제도의 개념도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국제교류복합지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이행을 마무리할 목표로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8페이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요 부지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다양한 분야 전문가 거버넌스를 통해서 미래 산업 복합거점 발굴 및 활성화 전략 도출을 위해서 지역발전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포럼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워크숍이 활발치 못한 게 사실인데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토대로 해서 포럼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홍보는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서 3개 언어로 지금 국제교류복합지구를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31페이지 홍보를 위해서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을 잠실운동장 내에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과 개관을 반복하고 있는데 8월 19일부터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동북부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첫 번째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은 이미 민자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또 실시협약 체결한 이후에 시 재정계획심의와 민간투자사업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 공사시행이 되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동북권 일자리 창출기반 선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도사업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창동 아우르네는 지금 현재 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 지금 현재 마감공사 진행 중으로 운영개시 11월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은 9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씨드큐브 창동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의 선제적인 투자로 동북권의 새로운 창업ㆍ문화사업 거점 육성 및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올해 현재 굴착 및 구조물 공사를 통해서 공정률은 12.4%가 되겠습니다. 공사준공은 2023년 5월이 되겠고 2023년 6월부터 운영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및 시민안전체험관 조성입니다.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에 동북권 청년혁신파크와 시민안전체험관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하는데 현재는 타당성조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설계공모, 기본ㆍ실시설계 및 건축허가를 앞으로 진행을 해서 2022년 7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위치도와 조감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등 기반시설 확충ㆍ정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동부간선도로 창동ㆍ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을 하고 있고, 지금 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의를 거쳐서 올해 3월에 입찰공고가 되었고 7월에 입찰서 및 기술제안서를 통해서 최종평가 결과 SK건설 컨소시엄이 1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및 우선시공분 계약이 이루어지고 9월 중에 착공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착공식을 개최할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25년 1월까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지하차도 설치계획 위치도하고 평면도ㆍ종단면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창동ㆍ상계 단절된 구간을 동서간으로 연결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랑천으로 단절된 지역을 통합ㆍ연계를 통해서 창동ㆍ상계 동서 지역 간 접근성 개선과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연결교량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이게 끝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것도 공사시행을 올 12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창동 신경제중심지 핵심사업부지 내 하수암거 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동 신경제중심지 핵심사업 부지를 통과하고 있고 하수암거 이설을 조속히 시행하여 로봇과학관, 서울아레나 등 핵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난 7월에 제3회 추경예산이 편성돼서 도봉구에 교부가 돼서 지금 현재 공사를 도봉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 일대 그리고 도봉면허시험장 부근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현재는 기본구상안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창동차량기지 이전,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협의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혁신성장거점 조성 온라인플랫폼 시민참여형 개발방안은 이 사업이 현재 차량기지나 도봉면허시험장이 2025년도에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구상을 통해서 시민참여형으로 여기에 어떤 개발구상안들이 반영되면 좋겠는지 이런 걸 공간정보담당관에서 가지고 있는 버추얼 서울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공모전, 3D공모전 이런 걸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47페이지 동북권 도시재생활성화 및 주민편의시설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이 75%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가족캠핑장 개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만 코로나와 관련돼서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현재 강북구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공원은 10만㎡ 이하기 때문에 강북구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 위치도와 조감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4ㆍ19 사거리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ㆍ19사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설계 완료 후에 역사문화특화거리 및 보행환경 가로조성 사업을 9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중물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50페이지 활성화계획 종합구상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의역 일대 노후화되고 쇠퇴한 지역을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을 6월에 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곡적환장 현대화 복합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북4구 발전전략에 따라서 월곡 청소차고지를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공공체육시설과 복합화를 통해서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시설은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지상은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4월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시비 보조금도 성북구로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성북구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해서 2022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창동ㆍ상계 문화예술거점 지원공간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랫폼 창동 61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SH공사에서 그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방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인 SH에서 대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올해 주요 추진사항은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휴관이 반복되어서 지금 작년과 같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못한 게 현실입니다. 다만 올해도 여러 가지 음악, 공연 및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역시 8월 19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도시재생거점 인프라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창동ㆍ상계 북측 사업지역의 활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남측 기성상업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상가점포를 매입해서 도시재생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작년에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입을 하고, 올해 네이밍 선정을 통해서 올 7월에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지금 도봉구에서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리모델링 완료 후 음향 관련 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개관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개관 운영이 코로나 확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봉구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동북4구 패션ㆍ봉제산업 활성화 콘퍼런스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사업도 역시 진행 중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K-POP 패션 쇼케이스가 유동적으로 온라인이나 무관중 방식으로 여러 사업들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원센터가 2015년도부터 운영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기 때문에 6년이 지나면 일몰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2021년도에 일몰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센터 일몰에 대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서남권 지역경제거점 및 마곡 첨단 R&D 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 개요하고 지구별 현황, 단계별 준공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주요 추진사항으로 9단지 공사를 1,529세대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은 88%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공사 중 유수지 등에 대한 공정이 96.2%입니다. 향후에 준공대상 확정, 확정측량 이런 것을 통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준공이 불가피하게 제외된 지역들은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마곡산업단지 기업입주 및 토지매각 현황입니다. 입주현황과 토지 매각현황, 미매각 토지 향후계획 이 사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는 지금 현재 마곡 도시개발구역 건립추진 주요시설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대ㆍ중ㆍ소 기업 동반성장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곡 R&D 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대ㆍ중ㆍ소 상생 산업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기술력은 있지만 재정이 어려운 강소ㆍ벤처ㆍ창업기업에 연구공간을 제공하고자 마곡 R&D센터 3개소를 우선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9개소에 되어 있는데 추진방법은 공공형 1개소와 민간형 2개소를 우선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63페이지 올해 주요사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 R&D센터 D38 식물원에 있는 그 부지는 지난번에 민간사업자 공개모집을 통해서 사업신청자가 접수됐고, 지난 8월 25일 마곡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평가 및 우선협의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64페이지 두 번째, 민간 R&D센터 D18-A 부지는 지금 현재 공모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향후에 사업신청 접수를 받아서 10월 중에 사업계획 평가 및 우선협의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공공에서 하는 공공 R&D센터 및 도전숙 복합개발은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는데 부지는 D15와 Ds13 블록이 되겠습니다. 현상설계 공모작이 선정되어 있고 현재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고, 내년도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서울 M+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곡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지원과 강소기업 R&D 연구공간 제공을 위해서 공공지원시설을 건립해서 대소상생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2018년도에 착공해서 현재 6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체계적ㆍ효율적 공정관리를 통해 계획공정을 달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입주 기준 및 시설 운영방안, 내부 인테리어 설계 진행 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공사를 마치고 2021년도에 입주자 모집, 공사 준공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된 사업은 내년 말 개관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운영계획 수립은 SBA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M융합캠퍼스 건립이 되겠습니다. 마곡산업단지 내 대학, 연구소 기업이 집적된 산학연 융합캠퍼스를 조성해서 재직자 교육, 맞춤형 인재양성 및 공동 연구개발 지원 사업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M융합캠퍼스를 조성했을 때 관심이 있는 그런 것들을 발굴했는데 현재 기본구상과 타당성조사 용역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심사 절차를 진행 추진 중에 예산 부서에서 재정과 관련되어서 이 사업은 신규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로 투자심사를 연기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투자심사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다른 절차를 진행하고, 특히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타당성조사 시 제기된 보다 많은 연구기관들을 입주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데 당분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연구공간 공실 활용이 되겠습니다. 공간 제공은 기업 내 연구공간 공실을 공공목적으로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을 상대로 해서 연구공간 공유제, M-밸리 스타트업 하우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마곡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홍보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했는데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M-밸리 포럼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M-밸리 포럼 운영위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운영과 관련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M-밸리 포럼을 두 차례 정도 운영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올해 마곡ㆍ문정ㆍDMC 국제컨퍼런스가 서울주택도시공사 예산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과평가 용역 최종보고가 있으면 10월 21일에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을 가정해서 여러 가지 실행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2페이지입니다.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혁신적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첫 번째로 마곡 MICE 복합단지 조성이 마곡마이스에이엠씨(주)에서 총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교통영향평가심의라든가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제영향평가, 건축허가를 하면 내년도에 공사가 시행될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입주 선도기업의 공공기여를 통해서 서남부 지역의 부족한 문화ㆍ예술ㆍ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식물원 열린숲 공원 내의 LG 아트센터가 지금 공정률 32%를 하고 있고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LG에서 기부채납한 LG 보육시설은 이미 완성이 되어서 강서구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오롱 미술관은 기부채납 후에 코오롱에서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착공이 되고 준공이 이미 되어서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정식개관을 어떻게 할지는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서울식물원 서측 수변공간 명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식물원 서측 호수공원 활용 R&D 연구교류 및 시민여가ㆍ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수변공간 명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민간사업자 1차 공모를 5월에 했는데 미응찰이 되어서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유찰 원인 분석을 통해서 공모지침서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공모지침서를 총괄건축가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해서 재공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마곡광장 운영ㆍ관리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곡광장 상가 통합운영사업자와 공실반납에 대한 합의를 8월에 해서 변경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강서구와도 여러 가지 사업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도시 실증을 위한 리빙랩 공모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10개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탁기관이 서울주택도시공사고, 기업지원 부분은 SBA인 서울산업진흥원과 연계 협력해서 지금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사업은 입주계약 체결, 그다음에 사업개시 및 공장등록 등 법정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에서 대행사업으로 전환 후에 앞으로 1년간씩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거점 조성사업 중 첫 번째, 목동 유수지ㆍ운동장 일대 발전 기본구상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 착수보고회가 6월에 있었고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사당IC 일대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당IC에 있는 채석장 사용 후에 방치된 나대지를 청년들의 삶터, 일터, 쉼터가 어우러진 거점지역으로 조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를 완료했는데 B/C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투자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투자심사 결과를 낙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투자심사가 통과되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서북권 광역중심 기능강화 및 일자리ㆍ문화거점 조성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수색역 일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철도시설 이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코레일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시설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차량기지 이전사업은 코레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보고드린 대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은 확보되어 있고 고양시와의 협력방안, 그다음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관련 실무협의를 지금 코레일에서 진행 중인데 현재 고양시로의 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 고양시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고양시의 입장입니다. 고양시에 대한 이전하는 사항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해당지역 의원님들과 사업설명을 추진해서, 이걸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DMC역 복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사전협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지역거점별 발전 기본구상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대상지는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연신내ㆍ불광지역, 온수역세권 일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다 발표된 대로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연신내ㆍ불광지역 일대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마련과 개발방식 등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수역세권 일대도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북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서북권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장기 발전과제를 도출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발전구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용역진행을 해서 올 3월에 2040서울플랜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최종 보고회가 7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 용역이 준공된 바 있습니다. 발전축 주요내용은 86페이지에 있는데요 경의선 대학혁신벨트, 역세권 벨트, 신통일로벨트, 서북리버프론트벨트 이렇게 4개 축으로 발전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87페이지 서북권 종합발전 계획 구상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수색역세권 보행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착수보고회, 자문회의를 거쳐서 올해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사업 구체화계획 수립 및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상암 일대 지역자원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노원 지역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노원 본부장님 및 간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랑구 출신 전석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특히 동북권 사업에서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랑구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뭔지, 과거에 동북4구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여러 사업 중에서 유독 중랑구만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말씀하신 대로 동북권이 동북4구를 중심으로 해 왔기 때문도 동북4구 외 지역…….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조금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북권 주요사업들이 동북4구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주된 사업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고요. 현재 중랑구와, 제가 와보니까 지역발전본부의 주요사업들이 해당부서에서 고유업무로 추진을 해도 가능한 사업들도 꽤 있는 걸로 보이는데 다만 전담조직에서 그걸 집중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넘어온 사업들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가령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도 도시재생실이 있는데도 일부가 있는데 그것은 그 지역을 우리 지역발전본부에서 전담을 해서 집중해서 해 달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중랑의 사업이 발굴되면 해당부서에서, 일단 기능부서에서 먼저 하는 게 순서고요. 거기서 만약에 협의를 통해서 지역발전본부에서 이 시업을 집중해서 추진해 나가는 게 더 타당하다 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드린 광진구 구의역 일대 그 사업도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이긴 한데 처음으로 광진구의 사업도 하나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동북4구가 개발이 시작될 때 강북에서 유일하게 중랑구만 단체장이 당시에 한국당이었어요. 한국당이었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16년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파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중랑구 단체장도 시장님과 같은 당 소속이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포함을 시켜서 사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대로 제가 의문사항이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하단에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시행 과정에 있어서 패스트 트랙 방식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패스트 트랙 사업방식은 잘못하면 더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웬만하면 패스트 트랙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히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공기가 늦어서 패스트 트랙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업에서 설계하고 시공하고 병행해서 패스트 트랙 방식을 사용하는 목적이 뭐지요?

여기 영동대로 복합개발은 저희만 관련된 게 아니라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GTX 노선 이런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쪽 일정을 협의를 통해서 감안을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방안을 찾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행할 때 좀 철저히 검토를 하지 않으면 패스트 트랙 안 한 것만 못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시면 GTX-A노선하고 GTX-C노선, 위례ㆍ신사선은 다 민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동탄선은 재정사업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다른 건 민자사업으로 하면서 삼성동탄선은 재정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는데 GTX-A가 원래는 삼성동탄선까지 다 포함한 게 GTX-A로 보이는데요 삼성동탄이 재정으로 하게 된 게 제가 듣기로는 동탄지역이 개발되면서 광역교통부담금이 부담되면서 재정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민자로 하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아닌가요?

그건 아닌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국토부에서 하는 사항이라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은 2,800억 원입니다. 그리고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 사업은 7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계비는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은 123억 원, 그다음에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 설계비는 21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사비는 지금 잠실주경기장은 2,800억, 학생체육관은 700억입니다. 네 배 차이가 나거든요. 네 배 차이가 나는데 설계비는 한 6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끝나더라도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설계비는 공사가액 가지고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예산이 보통 연 2억 5,000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2019년 방문객이 하루 평균 한 53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보면. 53명이 들어오고, 월 평균 1,613명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참여관을 지어서 홍보하기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53명 정도가 왔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한 홍보를 이왕 시작하려고 했으면 좀 내실 있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합지구의 사항에 대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도 굉장히 빈약해요, 보니까. 여기 보면 효율적 활성화가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무료대관, 가족견학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 서울아레나(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혹시 서울아레나(주) 여기에서 회사 현황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주되게 KDB가 옛날에 산업은행인데 KDB인프라자산운용 외 9개 사인데요. 실제 운용사가 카카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만났고요. 여러 가지를 챙기는데 지금 주된 게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이 이루어져서 실시협약이 맺어져야만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는데 현재는 실시협약을 위해서 서로 실무협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보고드립니다.

혹시 협상자가 바뀔 우려는 없습니까?

그것은 우선협상자로 된 투자자들이 바뀌면 일단 우선협상대상자가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현재로서는 바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본부가 일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과거에는 이게 없던 부서인데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어떤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하 간부님 여러분께서 좀 더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서울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역발전본부가 한시적으로 된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기대도 굉장히 크거든요,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에. 그러다 보면 정책도 계속적으로 바뀌어나갈 것이고, 또 그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어려운 점이 굉장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것을 보면 막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홍보를 해 놓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바뀌어서 언제 그랬느냐 하는 형태로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내실 있게 해 주시고요. 또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다가 미리미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다 각 지역별로 봤을 때, 지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 지역이 마곡지구하고 연관되어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가 개발되면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서울시의 약 110만~120만 평의 땅을 개발했는데 저는 지금도 마곡지구를 가면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님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거기가 가장 문제가 되고 맹점이 되는 게 고도제한이지요. 그런데 고도제한을 하다 보니까 57.86m밖에 못 짓습니다. 대부분 다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용적률은 600% 주면서 건폐율은 60%를 주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낮은 건물로 해서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그렇지요?

네, 저도 추진하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김포공항을 이유로 해서 고도제한구역으로 계속 묶여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지역발전본부에서 뭘 하신 게 있나요, 지금까지?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해당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법 개정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고, 저희도 의견을 많이 낸 걸로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법이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항공법이 바뀌었지요? 전에는 지방항공청에서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규제를 했는데 이제는 국토교통부에 항공학적 검토위원회라는 것을 두어서 거기에서 층수라든가 높이 제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런데 그런 절차를 민간에다 맡겨놓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지역발전본부나 SH 쪽에서 전혀 시도조차도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57.86m를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주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몇 번의 용역을 거쳐서 112m까지도 할 수 있다고 지금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다가도 요청을 했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최소한 공공기관에서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높이를 57.86m에서 우리는 100m까지 짓겠다 그렇게 시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전혀 손을 대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은 들어왔을 때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서 들어가서 57.86m에 80개 하면 안 될 것이다, 부결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역발전본부에서 올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서라도 뭔가를 추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와서 자료를 보니까 국토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국토부의 일관된 의견은 우리나라도 국제민간항공기구, 즉 ICAO와 체약국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체약국이기 때문에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부속서의 표준과 권고방식에 부합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제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을 우선 선행해서 해야 된다면서 그 작업을 지금 하려고 ICAO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2022년까지 개정안을 작성해야 한다는데 그게 반영이 될지 이거는 계속 국토부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지역의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도 고도제한이 다 완화되어서 지금 현재 높이 제한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당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당시 국회의원들은 마곡에서 몇 조를 남겨서, 수십조를 남겨서 땅 장사했다고 홍보 플래카드 마곡지구에 다 붙여 놓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도 안 하시고, 그런 것 공공기관에서 정말 높이에 대해서 항공학적 검토를 한번 해 보자, 거기 비행금지구역입니다. 비행기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검토하셔야지요, 노선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말로 가설계를 해서라도 한번 그 높이 제한을 바꿀 수 있는 건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 매각 단지들이 꽤 있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약 20만㎡ 정도 미 매각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펜스 쳐놓잖아요. 펜스 쳐놓고 안에는 뭐가 보이지요? 다 풀만 자라 있지요. 그것을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도 못 하게 되어 있지요. 계획도 없지요. 언제 매각한다는 계획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기 지역발전본부에서, 아니면 SH에 지시를 해서라도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개발을 하고 지금 현재 설계를 처음에 추진하면서부터 투자심사를 받은 과정에서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 수립을 해 주셔야지요. 그냥 방치해 놓고 풀만 자라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곡지구를 포함해서 오늘 보니까 전체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꼭 필요한 시설들은 지역에다 돌려주고, 또 공공 공터가 있으면 공터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저도 그쪽 마곡 초창기에 단장으로서 그걸 했기 때문에 마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도 잘 알고요. 또 아파트 분양, 입주할 때까지 제가 마곡사업추진단장을 오래했기 때문에 최근에 갔었고, 제가 양천구에서 부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대해서 계속 변화하는 모습도 많이 보고 그랬기 때문에 상황을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다시 지역발전본부장으로 왔을 때 역시 SH를 불러서 저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공터를 어떻게 강서구가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수 없느냐고 그랬더니 또 SH하고 저도 지금 들여다보고는 있는데 그쪽은 세제문제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마 향후 이것을 할 때 어느 시설이 가설로라도 들어오면 그걸 내보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걸…….

그건 지자체에다 맡기면 되지요. 지역발전본부에서 그런 부분들, 저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한번 제가 그건, 지금 저도 관심을 갖고 그걸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지적…….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지 한 가지만 짧게요. 택지개발지구 관련해서 개발이 완료되면 거기에 대해서 수익과 비용을 정산해서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에다가도 일정 부분 10%의 이익을 반환하게 되어 있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문 시간을 7분 정도로 하고, 이후 보충질문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려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조금 실무적인 내용이라서 동북권사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사업이 지금 현재 공정 한 75%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들었는데요. 여기 토지 보상과 관련되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가 보지요?

맞습니다.

그게 아마 전체 필지가 9필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다 소송 대상인가요, 아니면 특정 필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가요?

9필지 그쪽에 두 가구가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제기한 소송이 네 건 있고, 또 명도소송으로 저희 서울시가 제기한 게 한 건이 있어서 지금 다섯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보상가격 협상이 최종적으로 안 되어서 진행되는 소송인 거지요?

보상문제는 작년에 수용재결까지 다 돼 가지고 보상금까지 다 지급이 된 상태고요. 그렇지만 그쪽에 계신 분들이 자기들이 갈 자리를 마련해 달라, 이축할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지금 강북구청에다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강북구청을 통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이 빨리 해결되어야 우이캠핑장에 다른 관리소라든지 캠핑장에 데크, 야영장들은 다 준비가 되는데 남아 있는 건물 내부에 전시관 계획이 있습니다. 전시관 계획이 리모델링으로 추진되려면 그 부분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는 다 정리가 됐다는…….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주요사업들 중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증가해서 사업비가 대폭 증가된 사업들 몇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우이동 가족캠핑장 사업도 그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사업 관련해서 최초에 종전 감정평가, 보상평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감정평가의 히스토리를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 감정평가 법인별로 평가액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단계별로 제출하라고 했더니 소송이 진행 중이라 제출이 어렵다고 답변이 왔어요. 이것은 토지보상 관련해서 이미 다 정리가 됐으면 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소송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른 부서하고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소송도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들에 개인정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니, 이미 소유권이 우리 서울시로 다 넘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개인정보로 혹시나 악용될 수 있는 정보는 다 블라인드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통상 자료제출을 할 때 지번이라든지 소유자라든지, 소유자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은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제출을 하면 되지, 그걸 제출 안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돼서요.

이게 감정평가의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고 하면 그런 것들이 감정평가액에 반영할 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저희가 감정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감정평가와 관련된 예산은 저희는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입장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만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앞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서에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서 그게 어렵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라인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소송이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끝난 자료를 제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소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건 중에 1건이 완료가 된 사항이고…….

그러니까 감정평가 부분은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감정평가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저희 과의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과의 관계된 부서들에…….

그럼 그 자료는 언제 제출 가능한 거예요?

네?

그 자료는 언제 제출이 가능한 거냐고요.

이미 제출을 저희가…….

아니, 고병국 위원님이 요구한 것 제출 안 했는데 이미 뭘 제출해요?

본부장…….

이 부분은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 부분이 끝나면 저희가 한번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로 인해서, 만약에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었고 그것을 위원들이 잘못 이용해서 문제가 됐다고 그러면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거지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는 다 따라야지 그 자료제출을 안 하면 위원들은 무엇을 가지고 행정감사를 해요? 개인정보 유출했다는 책임을 위원들이 지면 되는 거예요. 자료제출 거부 사유에 대한 법적 검토를 다해서 본부장님 직접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제가 더 파악을 해 보겠고요 감정평가를 하는 데는 저희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다른 데도 어떻게 하는지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제가 그 사안을…….

서울시가 가끔씩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사유를 보면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여러 이유를 대요. 개인정보 유출될 것은 블라인드 처리할 것은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정보가 위원을 통해서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이 민형사적 책임을 지면 되는 거지 그걸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사유가 된다고 보세요? 하여튼 이 질문은 여기까지 할게요. 본부장님이 자료제출 거부사유에 대한 법적 검토까지 충분히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보면 1조 7,000억 정도 지금 사업비가 있지요?

네.

이 사업비의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민자인가요, 뭔가요?

총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동탄 그런 부분을 재정사업으로 하는 분야도 있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서울시 대다수 사업예산은 공공기여를 활용하는 겁니다, GBC.

24페이지에 현대차 GBC 개발사업 관리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도 3조 8,000억의 사업비가 있지요?

네.

이건 현대차에서 하는 거지요?

네.

앞으로 업무보고 때 이 총사업비에 대해서 민자인지, 시비인지 아니면 매칭사업인지 재정사업인지 구체적 항목 좀 기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만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소송 중이라 할지라도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이 책임지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다 그러면 바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가 얼마 되셨지요?

두 달,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업무파악은 다하셨나요?

업무파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습니다.

현재 지역발전본부 예산 집행률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네.

얼마죠?

예산 집행률이 저희가 49% 정도 됩니다.

얼마요?

49%.

그렇지요. 유난히 집행률이 낮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낮은 이유가 0%인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짚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3차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들 하반기에 집행되는 대표적인 사업들이 있고요 홍보 관련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하반기로 다 미루어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역발전본부의 사업은 대부분 공사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직접 공사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구상이라든가 용역 이런 설계진행 중인 사업들이 훨씬 사업개수로는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는데 분기별로 지출계획 등을 정밀하게 수립해서 회계연도 말에 일시에 집행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부장님은 이걸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 내부에서도 분기별로 집행률을 매번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도 와서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0% 주요사업이 4건이 있더라고요. 주로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 예산 규모도 큰데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하수암거 이설사업 그다음에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조성사업 그다음에 마곡산업단지 홍보 관련사업 이런 것들은 집행률이 0%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봤더니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SK건설로 돼서 그게 향후에 공사가 착공되면 지출될 예정이고요. 하수암거 이설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본부장님 아무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요 남은 회계연도 중에 각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 아시지요?

네.

언제 이걸 기본협약서 체결했지요? 3월 13일에 했지요?

지금 면허사업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한 협약서는 3월…….

시의회 의결 언제 받았는지 아세요?

시의회는 4월에 받은 걸로…….

4월에 받았지요. 그런데 엊그제 의정부 시의원 7명으로부터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중단 시민청원 접수된 거 아세요, 모르세요?

그 사안도 알고 있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를 보면 본 협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나머지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그 효력이 해지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협약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3자가 지금 현재, 저희 서울시하고 의정부하고 노원구 그렇게 참여 당사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의정부시에서 계약 해지하면 이 시업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의정부시에서 협조를 안 하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진행될 수 없지요.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네.

대안이 뭐예요, 지금? 지역발전본부에서 고민하고 있나요?

저희도 마련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 내에서도 오늘도 보도된 대로 도봉면허시험장이 의정부로 오는 게 불리한 기피시설이다 이런 의견이고…….

잠깐만 본부장님, 표현할 때도 기피시설이라는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에서 기피시설인데 거기서 기피시설 받겠어요?

아니, 보도가…….

됐어요, 여기까지.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행정구역 변경하려고 그러지요?

의정부 부시장이 최근에 왔었는데요 그것은 이 사업과 연관을 짓지 않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고 문제점이 많은 것에 대해서 지역발전본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안도 찾고 대안을 제시해 주어서 이 사업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책임지고 진행하시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그쪽의 의견이 2개로 그쪽에서는 지역경제에 이게 오면 유리하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정부시하고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의견은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오면, 의정부에 면허시험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정부면허시험장이 낡았는데 그것을 양주하고 포천, 동두천시 이런 곳 중에 한 곳으로 이전하면 오히려 더 의정부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의정부시에서는 판단을 하는데 반대청원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 건 사실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기본협약이 충실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노식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정부시가 시의회 차원에서 반대청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선례가 존재하는 거지요. 예전에 창동차량기지하고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남양주로 이전하려다가 남양주시의회에서 반대청원을 제기하면서 무산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의회 차원에서 반대청원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의정부시에서 약간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지금 실무 TF를 구성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에 두 가지 입장이, 의정부 내에도 말씀드린 대로 낡은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로 오면 의정부 시민들, 그다음에 서울 북부 시민들이 같이 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두천, 포천, 양주 이쪽으로 옮기는 것을 그쪽에서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정부에 플러스가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시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의정부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걸 저희하고 협의하는 데 여러 가지 새로운 조건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러면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난번 남양주시에서는 인센티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의정부시에서는 호원체육관 지어주고 또 환승주차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하고, 대신에 의정부시에서는 도봉차량기지가 갈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이런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서울시에서 그린벨트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경기도의 그린벨트 해제 부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는 하겠지만 경기도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부분들이 과연 적절하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건 차후로 미루고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제시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로는 두 가지 인센티브를 제시했지만 의정부시에서는 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지금으로서는? 의정부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득이 되는데 지금보다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차원으로 본부장께서는 이해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립니다만…….

제 말씀은 현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쪽 의정부 부시장하고 이야기할 때 뉘앙스는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를 이야기하고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러면 구체적인 조건이 뭐냐, 이걸 하는데 아직 제시를 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의정부시의회에서 강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식적으로 자꾸 협상의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답답하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플랜B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남양주시로 가려다가 무너졌고, 만약에 의정부시로 가려다가 무너진다고 하면 이 사업은 사실상 좌초될 위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차량기지를 외곽으로 돌리는 여러 가지 사업들, 다른 부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모두 좌초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들도 사실 이 사업이 처음인 거지요? 사실상 처음인 거잖아요?

인센티브요,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것도 그때 협약 맺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좀 논란을 벌였더라고요, 내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협약 체결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걸 하면 가능한 걸로 보는 분도 있고요. 또 그걸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특히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예산이 넘어가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과연 그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검토는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데 그런 사항들이 다른 사업들의 선례가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꼭 인식하셔야 돼요.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도 그러면 반대를 하고 요구를 많이 했을 때 다 들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법적인 부분, 적정성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시면서, 아무튼 이 사업들이 좌초되지 않게 본부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도 그린벨트를 일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해제를 했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됐어요. 지금 이 의정부시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데 경기도가 해제를 하나요, 국토부가 해제하는 사항인가요?

평수가 6만㎡ 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하면 됩니다.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전협의를…….

사전협의를 거쳐서 경기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군요?

네, 30만㎡입니다. 30만㎡가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30만㎡ 이상일 때는 국토부장관 권한입니다.

아무튼 이 사업 관리를 본부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레나 사업하고 바이오 클러스터 사업이 서로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잘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창동ㆍ상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한 가지 자료요구만 드리겠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비가 증가되는가 보지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0억 이상이 증가됐다는 소리겠지요? 타당성조사를 다시 한다는 것은 사업비가 500억 이상 증가되었을 때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업에서 이 사업비가 증가되었는지 그 내역들을 보여주시고 자료를 보내주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큰 사업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최종 해 봐야 사업비가 나오는데 현재는 기존의 사업비보다 더 증액이 되어서 타당성 재조사하고 중앙투자심사를 재이행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부탁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집행률 관련되어서 존경하는 노식래 부위원장과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말씀하신 게 모순되는 것 같아서 나중에 제 방에 와서 집행률 관련되어서 말씀하신 설명을 다시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구의역 관련된 것도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료요구에 관련되어서 저도 한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감사위원회에서 만약에 이 자료를 요구했으면 제출을 하게 되어 있지요? 감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을 시에 제출하실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자료들이요?

네.

그러면 저희 시의원들은 감사위원회마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는 자들인데 감사위원회가 볼 수 있는 자료를 시의원이 볼 수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심의권이나 아니면 감사권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약을 하시거나 방해를 하신다면 저희들은 온전하게 감사를 할 수 없고 온전하게 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통상적으로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심사를 할 수 없는, 그리고 심의를 할 수 없고 감사를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각하라는 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요구는, 여기 안에서 제가 제일 법률전문가인 것 같은데요. 더 이상 개인정보보호,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볼 수 있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은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오늘 주신 말씀 참고해서 해당 법률 검토하고 해당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입니다. 지금 COVID-19 상황에서 관련된 사업들의 감추경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컨대 창동ㆍ상계 문화예술거점 지원공간 확충 관련된 행사 운영 사업이면 여기 11억이 운영 예산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활동들이 전시라든지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를 들면 블루스페스티벌, 레게페스타 이런 기타 등등 행사에 대한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감추경이 전혀 없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행사가 다 계약이 되고 진행되다가 코로나19라는 갑작스러운 걸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다 감축하기는 현실에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그래서 제가 크게 지침을 준 것은 새롭게 시작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감추경을 하되 기존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계약 당사자도 있고 또 그분들도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실행할 방법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기존에 계약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집행을 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그것 관련해서 이미 수행된 내용들과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한 내용들, 관련된 예산들 같이 정리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국제컨퍼런스 71쪽에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금 국내외 관련학회이고 또 학술행사이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자들을 해외에서 초빙해 와서 진행하는 건데 이것도 그러면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이게 컨퍼런스 행사인데 온라인 방식으로 그쪽하고 화상을 통해서 해외 연설자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지 않고 온라인 방식으로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화상회의라든가 유튜브 생중계 등을 통해서 영상을 송출하는 걸로 진행을 할 겁니다.

보통 우리가 국제학술대회를 진행할 때 많은 예산이 드는 이유가 그분들의 체류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분명히 체류가 아니고 예를 들면 줌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화상툴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또 마찬가지로 감추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예산을 그대로 살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이 사안은 감추경되는 것보다 사업비 정산이 사후에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말씀하신 대로 계약금액에 따라서 사업이 집행된 부분하고 집행을 현실적으로 안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산문제지 이건 감추경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불용으로 일부 금액들을 반납하는 걸로 가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이 사업을 지금 현재 대행용역이 다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데 썼다고 우리 SH공사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제출하면 인정하는 부분, 인정할 수 없는 부분 말씀하신 대로 체류비라든지 이런 건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사후에 정산을 해서 쓰지 않는 부분은 당연히 지출이 안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한국건설관리학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위탁을 준 건가요?

거기에서는 지금 성과용역 평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용역평가? 무슨 말씀이지요? 국제컨퍼런스 개최하는 것을 서울시가 직접 하지 않고 위탁을 주었다, 그쪽에서 돈이 남으면 다시 반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위탁을 준 거지요?

이 예산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지만 서울시 예산이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이게 DMC가 들어 있기 때문에 DMC를 관리하는 SBA, 그다음에 이 성과평가를 하는 기관이 한국건설관리학회입니다. 그래서 거기 3자가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아마 성과평가용역비도 이 6억 원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과평가용역은 이미 진행 중에 있고요.

제가 여쭈어본 건 컨퍼런스 행사 관련된 것을 여쭈어 봤는데요 어쨌든 이것에 대한 계획의 어떤 것이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경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단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245쪽이 되겠습니다. 245쪽을 보면 도시공간개선단에서 2019년 7월 24일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9월 6일에 심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목적은 고가도로 하부에 주민커뮤니티센터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설계비는 4,300만 원이고, 설계가 과업지시서대로 완료되었는지 단장님께서는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중랑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중랑천 고가 하부공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것의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진행 중에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어서 기본설계 50% 정도만 완료하고 정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표면상의 이유인데요. 저는 과업지시서대로 설계자가 설계를 완료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말씀대로 과업지시서에 있는 내용이 100%라고 하면 지금 50% 정도까지만 저희가 더 진행을 못 하고…….

그것은 표면상의 이유고요. 저는 과업지시서대로 완료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기본설계만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다 완료됐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설계가 완료되어서 그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고가 거더 밑에 2m 이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지, 그런 문제만 없었으면 설계는 완전하게 과업지시서대로 제출이 되어서 완료되었지 않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협의를 몇 번 했는데 기본적으로 협의에 따른 큰 껍데기 폼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세부적 설계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보고드린 대로 기본설계 단계에서 멈추고 더 이후로는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거든요. 지금 뭐냐면 관하고 설계사무실이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설계사무소는 을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는 관에서 유도하는 대로 보통 불리하지만 응하고 있습니다. 보통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었다면 설계비는 100% 지급을 해야 되겠고, 다만 공사비 그것은 감액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설계비만큼은 100%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 부서가 공무원 조직이긴 하지만 저희가 공공건축가, 외부건축전문가들을 지원하고 협업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요. 제가 협의한 바로는 대략적인 내용을 확정한 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되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서 업무가 많이 수행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께서는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때 과업지시서대로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하면 그 설계비는 100% 다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저희 업무가 그런 업무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고 만일에 업무가 많이 진행됐다면 한 번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회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전시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기관 선정 재위탁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5조입니다. 대상은 시청 건너편인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9번지고, 연면적은 2,998㎡ 지하 3층 지상 1층 시설입니다. 현재 위탁기관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말 2020년 12월에 종료되고, 현재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와 주식회사 엠아이티존에서 맡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전시관의 도시건축 관련 전시ㆍ교육ㆍ문화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및 시설 유지ㆍ관리 업무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도시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콘텐츠를 발굴하고 관련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재위탁 추진 계획은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며 향후 계획은 9~10월 중에 재위탁공고 후에 11월에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올해까지 선정해서 협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재위탁 공고를 낸 상태인가요?

아니요. 오늘 보고드리고 의견 듣고 그다음에 낼 예정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접촉해 오는 곳은 있나요?

저희가 초창기부터 여러 가지 건축문화단체에 홍보를 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접촉은 없는데 전반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건축가협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이 단장님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기획전시를 한 설치미술가가 전시기획을 했다가 코로나 상황으로 장기간 전시를 하지 못하고, 첫 번째는 전시를 했는데 일단 마음에 들지 않는다, 협회장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다시 수정을 하라고 해서 추가로 다시 재설치를 해서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제대로 오픈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한 5개월 정도 전시가 죽 안 되고 있다가 그러면 전시기간을 좀 연장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기종료 시키라고 하고, 또 이번에 큰 비가 내리면서 거기에 누수가 됐나 보지요?

네, 일부 조금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수가 되니까 누수되는 곳을 제외하고 일부 전시를 하고, 짧은 기간 전시를 하고 문을 닫아라 이렇게 했는데, 전시를 하고 있는 미술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절차적으로나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행정처분이라고 느끼고 있나 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한테 여러 경로로…….

민원이 제기됐던 사안인가요?

네, 공식적인 민원도 제기되어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일정 부분 어떤 쪽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경로로 민원이 들어왔고요. 또 작가가 주장하는 내용도 일부 합리적인 것도 있지만 저희가 또다시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위탁 운영을 맡은 전시관 측에서도 의견이 있고 그래서 의견을 듣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쪽에서 전시를 하는 미술가 입장에서 위탁받은 기관들에 이런 민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야기되어서…….

특히 그런 부분들이 클 것 같습니다만…….

예상하지 못한 일인데 하여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세요.

네, 적극적으로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입니다. 단장님은 도시건축전시관의 설립 목적과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전 세계 도시라면 그 도시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또는 도시건축물에 관한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렇게 유사하게 서울시에 관한 도시건축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도시건축프로젝트 이런 것을 대시민과 접점을 갖는 그런 시설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의 공감이나 이런 것을 얻어야 할 텐데요. 아무래도 지난 1년 2개월 동안의 운영내용을 봤을 때 이런 취지와 맞지 않는 행사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전체적으로 행사나 전시의 내용에서 도시건축전시관만의 개성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설립목적이나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가끔은 도시건축이라는 주제와 동떨어진 전시,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에 도시건축비엔날레 일환으로 진행한 평양다반사 전시회에서는 북한 제품을 진열한 바가 있고요. 또 그해 10월에 서울마루의 디자인공모전 수상작 소통하는 풍선지붕 이런 것도 대형 흰 풍선을 수십 개 띄워놓아서 덕수궁 돌담길이라든지 성공회 성당 경관을 망쳤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서울마루에 폐자동차에서 뜯어낸 헤드라이트로 만든 첨성대를 전시했지요. 그래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이때 전시 의도가 코로나 극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 전파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코로나랑은 관계가 없는 공감하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특히나 성공회 성당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로 전시관을 지었는데 첨성대를 옥상에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취지도 반하게 됐습니다. 설립목적이나 취지 같은 게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기획됐다고 보이는데 이것 때문에 도시건축전시관만의 색깔도 보여주지 못하고, 또 시민들의 공감도 얻지 못한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일부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시라는 행사를 기획할 때 저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각 전시나 행사마다 기획자가 있어서 기획자가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지금 말한 대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는 전시나 기획도 있었고요.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풍선이라든지 태양전 같은 것도 일부 그런 얘기가 있지만 대체로 저는 굉장히 긍정적 의견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첨성대나 이런 것은 일부는 또 수용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와 건축에 관한 전시행사를 하는 이런 시설이 아마 전국적으로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전문큐레이터도 부족하고 행사 내용을 좀 더 개선하거나 준비할 것은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시의회 결산 토론회에서도 나왔다고 하던데, 일반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시건축센터랑 크게 개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관심도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과연 1년에 몇 명의 시민이 도시건축전시관을 방문하나 자료를 봤는데요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언급은 않겠지만 매달 평균 3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방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루로 치면 약 1,000명 이상의 시민이 관람했다는 얘기인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시관을 방문했다는 게 사실 공감이 가지 않는데 특히 보면 휴관일이 있어요. 8월 16일에서 9월 6일 그리고 11월 12일에서 11월 21일 이렇게 휴관일이 있는데 휴관일하고 비휴관일하고 관람객 수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 2~3만 명씩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휴관일 때도 3만 명, 비휴관일 때도 3만 명 그래서 진짜 해당 관람객수가 맞는지 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2월 관람객이 약 5만 7,000명이거든요. 북서울미술관은 3만 명, 1년 총 관객 수만 봐도 시립미술관 본관이 42만인데요 도시건축전시관이 29만입니다. 이게 과대 집계하는 게 아닌지 이거 어떻게 집계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집계하는 기준이 뭔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처음에 오픈하고 나서 앞에 카운터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아마 방문객을 카운트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 저도…….

제가 알기로는 그…….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에는 안면인식카메라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이동할 때 하는데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위치 때문에 생각보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합니다. 저희가 유사시설을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운영하는데요 인원규모가 훨씬 다른 면은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휴관일은 아마 저희가 비엔날레 행사 때문에 설치하고 해체하는 기간 때문에 휴관일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집계상 오류가 있는 게 아닌지 한번 검토를 새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면인식장치 카메라로 하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도시건축센터와 비교를 해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16억이고 올해 예산 19억인데 도시건축센터만 봐도 5억 2,000만 원밖에 하지 않는데…….

센터가 아주 적은 겁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두 배 넘게 차이가 나는데, 센터가 작다고요?

네, 전시관은 저희가 설정한 게 아니고요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에 대한 예산 설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규모일 때 지금 시에 있는 유사시설에 관한 예산책정으로 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비교하신 도시건축센터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면 전시관과 유사한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저희가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는 예산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게 전시 위주 때문에 비용 소모가 더 많을 수도 있겠는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그 자료는 유사시설 저희가 예산 책정할 때 만든 자료가 있으니까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보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KMAC에서 진행한 성과평가 보고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봤는데 여기서는 매우 운영을 잘했다고 나와 있는데 좀 공감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감점사유가 있는데 이게 임금체불과 세금체납이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위탁기관 평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조직과에서 민간위탁한 것을 일률적으로 한번 평가기준에 따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결과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은 안 하더라도 이게 민간위탁을 하고 관리를 아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뇨, 저희가 관리는 하고요. 모든 시의 민간위탁시설은 기조실 조직과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서울시가 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불법적인 사항이 많이 보입니다. 임금체불 이건 노동청에 고발되거나 그런 건 아직은 아닌 거지요?

네, 일부 그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평가는 그것도 저희가 나중에 적정으로 받았는데요 그게 문제가 있었으면 아마 지적이 됐을 텐데 전반적으로는 해결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산규모나 조직구성 지연으로 인해서 정규직이 3명인데 4개월 이상 임금이 미지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금액이 1,400만 원입니다. 이게 1인당 493만 원 정도 되는데 즉시 시정을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또 인력구성도 정규직 3명에 비정규직 15명입니다. 정규직 전환사례도 없고 2019년 한 해만 비정규직 계약해지 비율이 절반이에요. 50%에 달합니다. 위수탁 협약서 제7조에 보면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이 25% 이상 되도록 유지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3명입니다. 16%밖에 안 되고 이러한 협약내용조차 지금 지켜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임금체불은 실제 임금체불이 아니었고요 기간이 들랑날랑하면서 맞지 않아서 차이가 발생한 걸로 파악되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데 저희가 불법상황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봤을 때 4대 보험도 미지급돼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지적이 됐는데…….

그게 아마 기간 차이 때문에 발생된 걸로 파악됩니다.

한번 철저히 조사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따로 한번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입니다.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태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도시건축전시관의 목표에 잘 부합하는 것 같지 않다고 존경하는 오중석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 주셨어요. 여기 지금 보고사항에 보면 이 기관의 목표는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서울도시건축정책을 공유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리고 또 작성해 주신 것의 기대효과를 보면 우리 시 도시건축문화에 대한 대시민 소통 및 공유공간 마련이 기대효과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매칭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까 일반운영에 있어서 시민만족도를 조사를 했더라고요.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관의 운영 결과라든지 성과를 볼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퍼센티지가 프로그램 운영 횟수는 목표치의 622%를 달성했다, 또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목표치의 227%를 달성했다고 해서 정량적인 지표는 상당히 높아요. 물론 이제 거기를 지나다니는 행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셔서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정성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이루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정말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냐를 여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단장님께서는 물론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것도 좋아요. 그다음에 지금 600%가 넘는, 그리고 200%가 넘는 이런 정량적인 지표에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정말 달성했는지에 대한 것들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방식은 만족도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들어와서 봤어요. 상당히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는 거지요. 만족도 평가를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전시관을 나가면서 웹 기반으로 했는지 지필로 했는지 그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그 평가에 대한 항목도 상당히 궁금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정책이 서로 소통이 되고 공유가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성과를 정말 얻었는지 하는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정성적인 평가를, 계량적인 평가는 인정하겠다 이 얘기예요. 아무리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프로그램수라든지 참여자수 200% 이상, 600% 이상 다 좋은데 그럼 정성적인 평가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는지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이것은 저도 불만이 있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조실의 조직담당관이 최소한의 정량적인 평가틀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과가 나왔을 때도 저희가 한 일은 아니지만 기본적 보고서를 이메일로 통보받았을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시관의 본연의 전시라든지 설립 목적에 맞는 평가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도 약간의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처음으로 만들어서 2년 정도밖에 운영을 못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더 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 다 동의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사실은 2년 후에 연장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다시 재위탁 공고를 내기로 한 의사결정도 조금 더 좋은 기관에서 다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정성적 평가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는 거지요?

네, 제가 직접 운영한다면 훨씬 더 나은 걸로 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 다 동감하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항목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그런데 그 기준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조직과에서 모든 민간위탁시설을 평가하는 수식이나 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저는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전시관이 생긴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또 우리가 구체적인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기관을, 여기 전시관을 왔었을 때 이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이들이 얻어갖고 가야 되는 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거기서는 어떤 툴을, 형식적인 절차를, 평가를 이것만 해 주는 거지 수학선생님이 수학문제를 내줘야지 채점하는 사람한테 그것을 갖다 책임을 전가한다고 하는 것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과에서 하는 기본적인 평가 틀이고요. 운영을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전시관이랑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도 다시 논의하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제대로 된 전시관의 역할을 위해서는 제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걸로 정성적인 면이라든지 정책목표에 맞는 것은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RFP 내실 때 이런 점들을 보완하셔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위원회 다시 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려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좀 더 정책목표에 맞는 기관이 선정되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내용들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민이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지에 대한 골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또 운영위원회도 있으니까 거기에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려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 4구역 이경선입니다. 좀 전에 운영위원회 말씀 주셔서 조금 여쭙고 싶은데요. 운영위원회가 2019년에 회의를 네 번 했고 2020년도에는 한 번도 열리지가 않았더라고요. 왜 한 번도 못 열었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도 보니까 네 번 열렸고, 2020년에 한 번도 안 열렸는데 주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이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시가 거의 중단된 상황이라고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열리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것과 별도로 실무적으로는 큐레이터랑 올해 계획된 전시하고 내년에, 내후년에 필요한 전시에 관해서는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확정해서 운영위원회에 올리지 못했을 뿐이지.

그렇게 실무적으로 협의하시더라도 어쨌든 상반기에 한 번이라도 위원회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코로나 상황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 보고를 하고 전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전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전시관 측에 다시 협의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지적하셨지만 1년에 운영비가 20억이나 드는 공간입니다. 위탁운영비가 20억이나 들어가는 공간인데 코로나로 만약에 지금 닫아놓고 있는 공간이라면 온라인으로 뭔가를 한다거나 그런 시도가 하나도 없었지요. 그렇지요?

아니요. 얼마 전에도 사실은 서울시 운영기관 중에 저희가 거의 제일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VR전시가 일부 되어 있고요. 이번에 작년에 도시전 했던 것 해서 전세계 온라인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회의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나름대로는 계속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모델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더 이야기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홍보는 많이, 그리고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은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있었는데 저희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첨성대 이야기도 있었고 2020년도 상반기에 어느 정도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단장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조금 의아했던 그런 전시들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신문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됐고, 그런 것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설명되거나 보고되거나 그런 것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2019년도에 처음 있었던 위원회의 정족수가 5명인데 4명으로 위원장을 뽑았어요. 원래 이렇게 위원회를 진행하나요? 위원회 구성도 보면 위원회가 9명인데 4명, 3명 이렇게 모여서 성원이 되지 않았는데도 위원회를 진행하고 이렇게 부실하게 그동안 운영되어 왔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 다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사실 전시관 운영위원회는 위탁받은 쪽에서 진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참석하면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논의해서…….

너무 단장님이 내버려두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이곳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맞나 하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시관이니까 민간위탁을 하니까 그냥 이대로 재위탁 공고를 해서 다른 어떤 기관이 새로 들어와서 위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고 본 위원은 의문을 가집니다. 그냥 새로운 어떤 기관이 와서 새로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바고요. 그래서 저는 좀 기간이 있으니까 이 공간에 대해서 용도와 계획을 새로 정립하고, 그 공간에 맞게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이것 처음 조성부터, 공사부터 제가 해서 가장 애정을 갖고 있는 공간이라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연장하지 않고 재위탁한 것도 지금까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나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방향 설정을 위해서 한 거고요.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재위탁을 하더라도 향후 방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아까 지적하신 민간위탁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까지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위탁 관련해서 실제로 민간위탁을 할 건지 말 건지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는 뜻이지요?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연장하지 않고 재위탁한 것은 조금 더 원래 민간위탁 취지에 맞게 좀 더 많은 전문인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기관 플러스 새로운 기관을 찾아서 한번 노력을 해 보고요. 일단 2년 동안은 나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시도를 해 보고, 그 기간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사실은 전시관 최초 민간위탁 동의를 할 때도 의문도 많았고 또 확신도 없었거든요, 돌이켜 생각을 해 보면.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는 특수한 어떤 상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게 민간위탁의 형식이 과연 맞을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이것을 다시 재위탁을 결정하기 전에 한번 집행부에서도 이 공간을 과연 재위탁으로 하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텀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1년에 20억씩 위탁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싼 거다 비싼 거다 비교했을 때 따지기 전에 사실은 굉장한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투입하고 과연 이 예산에 걸맞은 어떤 효과가 발생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지금 기획실 조직과에서 판단한 자료도 있지만 도시공간개선단에서도 이 사업 성과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평가를 해 보고 과연 재위탁을 하는 것이 최선일까를 고민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은 원래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동의안을 올렸을 때 사실 저희 목표는 그때 저희가 중앙정부에 이 전체를 아우르는 재단 설립을 추진했고 신청을 했고요. 그 재단 설립이 거의 된다는 전제로 해서 이 시설들을 묶어서 직접 운영하는 게 사실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도 2년만 받은 건데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재단설립안이 보류되어서 내년에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전시관하고 비엔날레하고 센터를 다 묶어서 재단 설립해서 직접 운영하는 중간과정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더더욱 있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고, 지금 사실 코로나가 저희 희망과는 반대로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금년까지 종결이 된다고 하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시관 운영 자체가 코로나에 따른 제약을 내년까지도 계속 받을 것이 뻔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뻔히 알면서 그냥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하여튼 차후에 별도로 논의를 하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첨성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작품명은 환생이지요? 서울마루에 전시된 그 작품이 환생이고, 같이 관련해서 내부에 릴레이션십이라는 전기기획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고, 아까 김종무 위원님께서 몇 가지 민원과 관련되어서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단장님께서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계약문제인데 계약이라는 게 보통 불필요한 논쟁을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기도 하지만 사실 계약의 본래 취지는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도 관련 내용을 죽 봤는데 이것이 명확한 계약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종결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간에 어떤 계획의 변경이 있다면 당연히 변경계약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공공영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계약서를 정확히 쓰지 않고 한다는 이것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전시기획이 명확하게 계약서에 의거해서 진행이 됐는지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용의 문제인데 비용도 정확하게 예산 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됐는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지금 릴레이션십이라는 내부 전시기획은 지금 종결이 됐나요? 종료가 됐나요?

설치가 되고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가협회에서 대행사나 이쪽에 보낸 내용증명을 보면 8월 15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대관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증명도 보낸 적이 있던데…….

네, 공식적으로는 8월 15일까지 전시고요, 그 이후에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그런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

그러면 계속 대관료가 부과되고 있는 건가요?

아마 철거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정산의 문제까지도 명확하게 계약서에 의거해서, 그리고 예산 계획에 의거해서 진행이 됐는지 그 부분은 투명하게 명확하게 밝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단장님, 오늘 폐회중 임시회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임시회 들어오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 김종무 위원님이나 고병국 위원님이 이의제기, 문제제기를 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안 여쭤볼 거라고 생각하고 오셨어요?

그거는 예상을 못했고요. 어쨌든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최근에도 계속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일이라서…….

단장님이 이 사건을 처음 접하신 게 언제예요?

사건의 부분이,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한테도 민원이 와서 내용은 계속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오면 업무보고나 이때 분명히 위원들께서 여쭤볼 걸로 생각하고 단장님이 그 부분을 정확히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들어오셔야지 아무것도 안 하시고……. 바쁘세요, 요즘?

사실관계 파악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지금 각자 주장하는 바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양쪽 의견을 듣고 조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 주까지 다 파악을 해서 상임위에 보고하세요.

네, 그 내용은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축전시관 완공한 지 얼마나 됐지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예산이 300억이 넘지요, 공사비용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물이 새고 있어요?

네, 최근에 일부 물이 좀 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으로 그 공간에 건물을 지으면서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들 하시고 있는 거예요?

공사 부분은 사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지역발전본부에서 해서 저희가 이관받은 내용이라서 그 부분은 따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업무에 임할 때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다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위탁 보고서를 보겠어요. 단장님, 여기 재위탁 비용이 얼마지요? 도시건축전시관 재위탁 비용이 얼마예요?

전체 예산이 한 20억 정도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위탁 소요예산이 들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보고드린 보고서에는 정확한 예산을 기재하지 않았고요. 저희 예산이 대략 20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정확한 위탁하는 예산규모는 다시 정해서 올릴 거기 때문에 오늘은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대략적인 소요금액이나 이런 걸 최소한은 해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도시건축전시관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문을 많이 못 열었다 하더라도 1년간 활동을 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것도 첨부를 해서 보고를 하고 재위탁을 하겠다 뭘 해야지 달랑 이렇게 갖고 와서 20억 재위탁을 해 달라고 하면 누가 해 주겠어요, 단장님? 저 재위탁 보고하면서 이렇게 달랑 한 장짜리 오는 보고서 처음 봐요, 처음 봐. 성의가 없어요, 성의가.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여러 우려가 있었어요, 위탁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위탁, 이거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단장님 처음부터 모든 방법을 열어놓고 재검토 한번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내용을…….

직영을 생각을 하시든 아니면 공공성을 최대한 강화해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하시든…….

사실 저희가 그전부터 직접 운영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줄지는 시 내부에서 저희도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시 내부에서 민간위탁으로 결정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된 거라서 그 부분은 민간위탁 방향은 결정되었고 의회의 동의를 얻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면에서 보완할 내용은 저희가 하여튼 노력해서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예산 여기 안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것은 위원님께 저희가 보고드리고 예산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상태로 예산 못 잡겠어요, 단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장, 노식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금 임만균 위원님이나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방금 얘기하실 때 민간위탁 하는 걸 시 내부에서 결정을 해 주었다는데 어디서 결정해 준 거예요?

저희가 초기에 설립하고 직영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하고 여러 가지, 저희 직영하려면 운영부서가 필요하고 운영조직이 필요하고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은 당연히 저희가 조직과에 운영위원하고 예산하고 올렸고요. 그때 검토결과 민간위탁으로 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직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갔을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이 사업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 있다가 이번에 처음 와서 도시공간개선단 업무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리고 오늘 도시건축전시관 민간위탁 자료를 한 장짜리지만 보면서 틀린 부분이 별로 없어요, 직영을 해야 될 부분이고. 혹시 도시공간개선단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장소 말씀하십니까?

네.

시청 본관 2층에 있습니다.

본관에 있나요?

네.

제가 봤을 때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아예 전시관으로 들어가셔서 직영으로 하면서 운영해 나가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업무적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위탁사무 관련해서도 보면 지금 공간개선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처음에 저희 의견은 여건만 허락되고 조직만 보강되면 직접 운영하기를 선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협의결과 여건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저희 최종 목표는 지금 민간위탁은 임시로 거쳐가는 단계고요 저희가 지금 도시건축 관련 재단 설립의 인가를 받으면 저희가 묶어서 직접 재단 형태로 운영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재단으로 가든, 재단으로 간다고 해서 크게 변한 건 없잖아요?

그럼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지요.

아니, 지금 현재 공간개선단에서 팀을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그것도 방법인데 하여튼…….

똑같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단을 만들든지 아니면 직접 운영하든지,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전시관에서 하고 있는 형태라든가 하고 있는 부분들은 차라리 우리 공간개선단에서 직접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운영했던 부분도 있고, 운영했던 부분에서 봤을 때도 문제가 많았고 지금 단장님 얘기 오늘 설명 들으면서 앞으로 변화될 부분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오늘 보고를 하시지만 한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전면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본 위원 의도는 아시지 않습니까?

네, 오늘 지적하신…….

이 문제가 지금 위탁보고를 하셨지만 여러 위원님들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검토해서 지금 상황에서 어디까지 가능한지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저희들 보고받는 것 다시 보고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문병훈 위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많은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정청하고 소송 관련해서 패소했지요, 최근에? 6월 21일자로 우정청이 승소를 해서 서울시에서 변상금을 6억 원가량 내야 되고 올해는 그렇게 해결하고 내년부터는 또 부지를 매입해야 되잖아요?

지금 매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상 남의 땅을 지금 무단으로 점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에요. 그렇지요?

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지요? 어쨌든 위탁을 해서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원천적으로 이것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토지 문제요?

네.

네.

내년에 바로 매입이 안 될 경우는 또 사용료를 내야 될 것이고 이게 지금 위탁금만 20억이지만 내년은 더 되겠지요, 예산이?

예산은 대략 그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매입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전체 금액은 정확히 아직 파악은 안 되었고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시 차원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로부분이라서 그런 사례가 없어서 시 내부적으로 여러 부서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관련된 사항을 제가 상임위를 옮겨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고요 제가 언론에서 나온 기사들을 검색하는 도중에 이걸 발견을 했어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는 보고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사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조성 과정에 저희 부서가 관여한 게 아니고요 지역발전본부에서 해서 저희가 이관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전에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결과가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최근에 저희도 통보받은 내용이라 그때부터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6월 21일에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저희도 새롭게 이관받은 부분이라서 업무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건 정리되면…….

그러면 자료를 따로 한번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들께서 다 파악하실 수 있도록, 향후에 이 비용이 보상비용이라든지 매입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건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을 비롯한 비엔날레 관련돼서는 업무가 참 이상해요. 예산은 여기서 편성을 하지만 집행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하잖아요? 도시비엔날레도 그렇고…….

아니요. 비엔날레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본부에 있을 때 DDP에서 그걸, 디자인재단에서 그걸 다 했어요. 그렇지요?

아, 처음에 할 때 저희가 디자인재단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네, 디자인재단에서 그걸 다 했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고…….

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연기되었으니까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네, 3회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하는 거.

어쨌든 구조 자체를 전면적으로 도시건축전시관을 위주로 한 용도부터 시작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획을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관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시립미술관이나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전시와 공연을 하는 기관에서는 1년 전에 미리 전시 또는 공연에 대한 대관을 다 잡아놔요. 체계적으로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할지 말지, 어떤 것이 우리 방향에 맞는지 판단을 해서 전시를 하게 하거든요. 이런 전문적인 기능이 너무 빠져 있어서 도시건축전시관이 이렇게 운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선배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방안 또는 계획들을 문서로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고자료를 작성하셔서 아까 행정적인 부분부터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내용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입니다. 노란 책자 제로땅값 서울 이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형 구분한 부분 있지요, 활용구상? 이게 46페이지네요.

노란 책 말씀이십니까?

네. 이것은 용역을 해서 결과를 보고하고자 올려놓은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책상에 드린 이유는 저희 도시공간개선단 주요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업무가 기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 하부라든지 도로 상부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토지자원들을 찾아서 기획해서 활용가치를 하는 용역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최근 들어서 토지자원이 부족해서 기존의 공유자산을 재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중간 과정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공유드리고자 지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용역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이지만 저희가 깊숙이 개입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용역은.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얼마인 거지요?

2억 정도 되는 걸로…….

2억 정도 되고, 지금 그러면 준공날짜가 언제인가요?

이것은 1차적으로 요약했던 PPT본이고요. 아마 용역은 거의 끝났고, 이것을 심화해서 권역별로 단계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건 또 새로운 용역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다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활용구상안 수립을 위해 3개 유형으로 구분하셨는데 범용적 유형, 용도제한 유형, 면적제한 유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46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범용적 유형, 용도제한 유용, 면적제한 유형 이게 결국에는 용도지역ㆍ지구에 의한 구분 아닌가요?

현황에 관해서 볼 때 공유재산이…….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공유재산 전체를 두고 보고 활용 가능한 것들을 뽑아서 유형별로 어떻게 재구상해서 사용을 해 보겠다는 게 이 용역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을 법한 것들을 나누어 보니 한 400개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이렇게 유형별로 3개의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자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1, 2, 3번 유형이 새로운 유형일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도시관리계획에서 얘기하고 있는 용도지역ㆍ지구에 의한 구분이에요, 말은 이렇게 해 놓았지만.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일부는…….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해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활용안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한번 따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들이 달라진다는 걸로 해서 아마…….

그러니까요. 도시관리계획에서 세우고 있는 용도지역ㆍ지구에 따라서 우리가 개발을 할 것이다, 결국은 이거예요. 그런데 마치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가지고 특별하게 우리가 재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세히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도시관리계획 내의 제한사항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ㆍ지구를 변경해서 거기서 나오는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공공에서 활용하는 방안이잖아요. 사실 공공의 서울시 소유의 땅이나 그런 거라면 더 훨씬 유연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도시관리계획에서 지정하고 있는 그것에 따라서 나누어서 그 제약사항으로만 우리가 건축을 하겠다 또는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다는 이유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설명하는 취지를 약간 오해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제가 한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이렇습니다. 기존에 공유재산이 있는데 잠재적으로 이것들을 전수조사하게 되면 토지자원을 새로 확보하는 것보다 활용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활용할 때 이 유형에는 일부 사례에 불과하지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용도제한을 풀거나 어떤 제한이 들어있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사례를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뒤에 있는 기획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형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마치 활용구상안에서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한 것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대단한 뭔가 안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PPT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고, 그건 제가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도시관리계획 지정되어 있는데 용도지역ㆍ지구 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아니요. 취지는 이 전체를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관리를 하자는 내용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일단 저희가 심도 있게 조사한 40개에 관해서 유형화를 해서 사례를 설명드리는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형화가 별도의 유형화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약간 설명이 부족…….

차라리 용도지역ㆍ지구별로 나누어주시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빠르지요.

그것은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입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공간배치 문제, 그동안 해 왔던 부분도 보면 자치구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잘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이런 디자인들을 뭔가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아니면 하나의 어떤 책자로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나중에라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수집되어 있나요?

자치구의 좋은 사례를 말씀하시나요?

네, 지금 현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하고 있었던 사업들.

저희가 한 2년이나 3년 단위로 주요 공공건축물, 또 공공건축가 작업했던 것을 자료로 정리해서 책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로 만들어서 자치구에다 주어서 자치구에서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마을건축가 해서 자치구별로 추천을 받은 건축가를 배정해서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사업할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하고 사업하는데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공공건축 부분의 그런 건축사들이 연대가 되나요, 생각이 같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보면 실제 서울시에서 내려보내서 그렇게 했던 분들하고는 차이가 많더라고요.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있어요.

저희가 자격이 있고 작업이 훌륭하신 건축가들 몇 백 명을 초청해서 그분들을 임명해서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시민건축학교도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런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선정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을 임명해서 어느 자치구에 내보내고 할 때도 그런 일정 규모의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저희가 선발을 하면 자체적으로 한 10회 정도 소통 세미나나 교육을 통해서 공공에서 할 역할이라든지 또 알아야 될 법규, 시민과의 소통 툴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는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럼 혹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자체 건축담당자들이나 공무원들도 참여하나요?

네, 특히 저희 마을건축가는 자치구 단위로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중단됐는데 저희가 오프라인 세미나 해서 자치구별로 돌아다니면서 자치구에 있던 마을건축가들 작업들을 소통 공유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치구의 건축담당자 공무원이 참여를 하나요, 교육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강화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많은 샘플을 보면 정말 저희들도 이렇게 돼 있나 싶을 정도의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공간들이 잘 배치되어 있고 활용도도 굉장히 높은데 실제 지자체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런 생각들을 안 가져요.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건축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세미나가 자주 활성화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실 그런 수요 때문에 저희가 마을건축가를 자치구별로 배정해서 적극적으로 공무원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

단장님, 제가 19페이지에 고가하부 공간의 혁신적 변화…….

네, 업무보고자료 19페이지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개관을 2개소 했고 공사를 3개소 하고 있고 설계를 2개소 하고 있다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총 7개가 추진되고 있는 중이지요? 지금 사업개요 위치에 보면 서울시고가하부공간 개관 2개소, 공사 3개소…….

지금 옥수하고 이문을 완성했고요 한남은…….

네, 제가 그걸 질의하고 싶은 게 아니라 총 7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서울전역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7개소 완료 또는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80억 가까이 들었지요?

하나당 10억 정도입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3개소예요. 이걸 다할 생각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고가하부에 관한 전수조사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활용 가능한 게 180여 개 된다는 걸 파악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업부서가 사실 아니고 고가하부가 잠재력 있는 아까 노란 책처럼 유휴공간으로 활용가치가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예시를 저희가 몇 개 개발한 다음에 매뉴얼하고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서 완성할 예정이고, 올해까지요. 그다음에 그게 기준이 되면 각 자치구에서 저희가 조사한 거에 대해서 사업을 할 때 지원을 해 주거나 아니면 그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단장님 법적인 사항은 누가 해결을 해 주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서초구다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중랑구다, 그 도로 관리주체가 자치구가 아니잖아요?

도로 부분은…….

그렇지요?

네.

그럼 그것까지 해결을 해 주시나요?

해결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도로하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임시시설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에 관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매뉴얼에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시비는 들어가지 않나요?

저희 목표는 시비로 해서 조성을 시범사업으로 6, 7개를 하고요 운영비는 자치구에서 대는 모델이고요.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운영비는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필요하면 시에다 지원을 하면 이걸 시비로 해 준다든지 이런 모델…….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서는 제가 머리에 잘 안 와 닿고요. 아까 종합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그러면 조성비 또는 운영비 이런 부분이 다 내용이 표현되어 있나요?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가이드라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시범사업하고요 이걸 정리하는 가이드라인을 같이 만들고…….

그럼 다시 질의할게요. 말이 좀 바뀌어서 제가 재차 확인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가 고가하부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전체 전수조사를 하였더니 활용가치가 있는 또는 가능한 곳이 한 180여 개가 됐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6개 정도를 시범사업을 했고 거기에 86억이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네.

86억이 들어갔는데 향후에 180개 또는 더 될지 덜 될지는 중랑처럼…….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덜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180개 정도, 여기에 그러면 향후에 들어갈 운영비 제외하고 설치비 또는 시설구축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지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가능하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매뉴얼 만들어서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도 선정도 선정 위원회를 해서 가능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지원해주거나…….

그러니까 180개를 다해 줄 건지, 아니면 여기서 10%만 해 줄 건지 그런 계획도 수립을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게 돈 없이 그냥 되는 거라면 다 하라고 하지요. 그런데 결국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여하튼 그 예산의 효용성도 봐야 되는데 7개 지금 하는데 86억이 들어갔고 공사 3개소 외에 설계 2개소 지금 하고 있고 설계 2개소 끝나고 나면 시설 설치를 해야 될 텐데 현재로서 한 100억이 넘어갈 걸로 보이는데 향후에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갈지 파악이 돼야 서울전역 확대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추진하라고 말씀을 드릴지 말지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해되었습니다.

여하튼 향후에 어떻게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한 가늠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든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리마인드 부분도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리인벤터 서울이라는 사업의 일환인가요, 고가하부가?

네, 저희가 고가, 지하공간, 수변공간 전체적…….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리마인드 서울 이거하고 같이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그것은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께서 공공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예전에는 베리어프리라고 표현을 했지만 베리어프리 인증을 계속해주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리고 좀 광의의 의미로 유니버셜 디자인 인증 또는 적용된 건축물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사후 인증 정도 수준이라서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전 허가사항이나 아니면 심의사항이나 이 정도로 가면 더욱 강력해질 텐데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사실 도시건축전시관 저기도 베리어프리 인증을 아직 못 받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공공건축물에도 그런 이동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도시공간개선단이라 한다면 그 정도 비전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희 부서에 유니버셜 디자인 관련된 팀이 있었는데 문화본부로 이관돼 가지고 저희가 직접적 그 업무는 하지 않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인 공공건축물을 설계하고 기획할 때 그 내용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법적 업무로 각 부서에서 하는 주요 공공사업의 사전계획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초기단계부터 반영하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의 도시공간 분야가 한 단계 더 발전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변화된 상황과 시민요구에 적기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의 혁신과 제도 개선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6시 10분부터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기록적인 장마, 폭염 등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서민경제가 위협받는 등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때이지만 서울시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신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민경제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별 건강관리에도 더욱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은 도시경쟁력 강화와 공공 중심의 공간ㆍ개발 기획의 총괄적 조정 역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사업, 서울숲 일대 명소화 조성 등 “품격 있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부간선도로변 지역활성화시설 조성, 혁신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역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공원화 사업 등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비록 최근에 추진되는 사업들이 난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결론에 이르더라도 시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대전제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에서는 이러한 추진 사업들이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공적으로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의회와도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추경예산안을 처리한 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805)(서울특별시장 제출)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전석기 부위원장님과 노식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입니다. 긴 장마와 수해, 태풍 그리고 다시 엄중해진 코로나19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 그대로 이중삼중 재난이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제10대 후반기 의회 처음으로 위원님들과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본분을 다하는 것이 역경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0대 후반기 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맞은 지금이 우리 공공개발기획단에 있어서도 사업의 결실을 맺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반기에는 사전협상 조례 및 기반시설 설치기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사전협상제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사업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공론화를 통해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안을 도출해 내기도 했습니다. 그밖에 입체복합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시 외곽지역에 관문도시 조성 등 기존 도시계획의 틀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발상으로 여러 도시 현안문제의 해법을 찾아왔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적지, 강북어린이병원, 서울대공원 재구조화 등 다양환 부서와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추진방향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확대된 사전협상제도를 공공과 민간이 협력으로 사업을 조기에 완성하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조금 더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숲, 효창공원, 송현동 공원화사업 등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 품격도시 서울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합니다. 후반기에는 이러한 사업의 방향과 기틀을 토대로 모든 사업을 고도화하고 발전시켜 결실을 맺기 위해 온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질책으로 공공개발기획단의 모든 사업들이 더 시민에게 가깝고 보다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상면 공공개발추진반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1805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미완의 서울숲 완성 및 지역주민의 장기숙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 간 체결된 서울숲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협약과 대외발표를 통해 약정된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고자 삼표산업 레미콘 공장 부지에 대한 공원 조성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이상면 공공개발추진반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들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개발추진반장 이상면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서울숲 삼표산업 공장 이전(철거)에 따른 공원조성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안건이 되겠습니다. 근거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개요입니다. 삼표산업 성수공장 부지는 면적이 2만 8,804㎡입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금회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서울숲 공원주차장 부지 부분은 면적이 1만 9,600㎡입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금회 공원을 폐지하고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삼표레미콘공장 이전이 본격화된 게 2015년에 중랑천에 폐수 무단방류를 하면서 시민 15만 명이 공장 퇴출을 위한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와 삼표산업 그다음에 성동구, 현대제철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주요내용은 2022년 6월 30일까지 공장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지를 공원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부지는 시유지와 토지를 교환하거나 매입하는 걸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현대제철과 삼표산업 간에 토지보상협의를 진행했는데 현재까지 별다른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금년 3월에 성동구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공람공고를 3월에 해서 14일간 공람공고를 하고 금번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현황 및 관련 분석 부분이고요. 위치도라고 나타나 있는 부분들은 삼표공장에 대한 위치는 서울숲근린공원과 뚝섬근린공원, 중랑천으로 쌓여져 있는 빨갛게 표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숲 주차장 부지는 바로 연접해서 뚝도정수장이 위치해 있고 뚝섬나루 건너서 부영호텔 부지가 입지해 있습니다. 바로 연접해서는 서울숲역이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은 현황사진입니다. 삼표산업 성수공장 부지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숲 공원주차장 부지 전경입니다. 다음은 상위계획 관련입니다. 저희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에서는 서울숲 일대 저이용 부지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숲 기본계획 부분입니다. 2004년에 수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에 삼표레미콘 공장은 공원화를 못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공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는 장기적으로는 3단계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공원화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서울숲 마스터플랜 대외발표 할 때도 기존 레미콘 시설을 재활용한 수변문화공원 조성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건이 되겠습니다. 삼표산업 성수공장 부지 부분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수공장 부분은 문화공원으로 신설하는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앞부분에 표기되어 있는 도로 결정조서는 연접된 도로를 일부 완화차선 확보를 위해서 선형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분입니다.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문화공원으로 결정을 하는 부분이고, 북측에는 접속부 회전반경 확보를 위해서 일부 선형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측 부분은 완화차로 조정을 위해서 뚝섬로 선형을 일부 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숲 문화공원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연접해 있는 서울숲 근린공원에서 고산자로 지하를 통해서 바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성계획을 수립했고요. 중랑천 건너 응봉역에서 보행교를 통해서 바로 동 부지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밤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편익시설 부분이고, 회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도로와 광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대부분 녹지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16페이지 부분입니다. 교통처리계획도입니다. 일단 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광나루길에서 주출입로를 계획했고, 주출입로를 통해서 지하주차장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북측에는 공원유지관리를 위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부출입구를 북측 부분에 계획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숲 공원주차장 부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 건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을 폐지하고 좌측에 기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건축계획을 하는 부분에 대한 조서가 되겠습니다. 일단 기준 용적률은 250% 계획했고 허용 용적률은 400%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높이 계획은 한강변 높이관리기준이 현재 120m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0m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용도는 주거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계획했고요. 저희가 이렇게 주거를 집어넣었을 때 계산해 보니까 한 555세대까지도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로 전면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이 입지해 있고, 한 3개의 주거동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층수는 35층까지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부분입니다. 경관시뮬레이션 부분입니다. A-A’ 단면도를 보시면 바로 연접된 부영호텔이 상업지역입니다. 지금 49층까지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본 부지는 35층까지 계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B’ 단면도를 보시면 한강변으로 트리마제아파트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부분이 있는데 지금 트리마제가 47층으로 계획되었는데 이것은 한강변 높이관리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사업계획을 했기 때문에 47층까지 되어 있고 저희 계획에는 35층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관시뮬레이션 부분입니다. 일단 성수대교 북단 교차로에서 바라봤을 때 부분입니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본 부지 35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 넘어서 압구정로에서 바라봤던 부분입니다. 대상지는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35층, 그리고 뒤쪽에는 49층 뚝섬부영호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부분입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뚝섬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주출입로는 계획했고, 남측 부분에 8m 폭으로 해서 부출입로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출입로에 바로 연접해서 수도박물관이 입지해 있기 때문에 수도박물관 출입구로도 공동 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민 열람 및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부분입니다. 성동구청에서 3월 27일부터 공람을 14일간 거쳤고, 접수된 의견은 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26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동구의회에서는 주차장 부지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삼표 부지 매입이나 공원 조성은 서울시 자체재원으로 활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었고요. 저희들은 협약 당시부터 삼표산업 성수공장 부지는 주차장 부지와 상호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주차장 부지를 매각해서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를 공원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 차량 출입구를 교차로에서 가능한 멀리 설치를 한다든지 공영주차장 부지를 일부 확보하는 부분들 그것은 모두 반영 가능해서 반영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부분입니다. 현대제철에서는 토지 감정평가 시에 공원 제한을 두지 말고 현 상태대로 평가를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관련 규정에서도 현재 이용 상태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 가능한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삼표산업에서는 현대제철과의 영업보상이 아직 완료 전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고요. 또 하나는 레미콘 운송사업자 생계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어찌 됐든 이 건은 삼표산업이 참여해서 2017년 10월에 협약을 체결했던 부분에 대한 행정이행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제철하고 보상협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재역할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고, 앞으로도 중재 부분은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송사업자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삼표레미콘 부지에도 여러 차례 저희가 요구를 했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영주택에 대한 부분인데요. 부영주택에서는 일단 부영호텔에 대한 조망권이 방해되기 때문에 용도지역변경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했습니다. 부영주택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조망권에 대한 별도기준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성동구에 건축허가 시에 충분히 조망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성동구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 민원해소를 하는 방향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부분입니다. 관련 기관 의견은 제시된 의견을 모두 반영하는 걸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부분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10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는 각종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삼표산업 성수공장은 2022년 5월까지 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토록 하고, 바로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숲 주차장 부지 부분은 관련절차를 거쳐서 2022년 3월까지 부지교환 또는 매각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과 이상면 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에 있는 제안경위와 의견청취안의 요지, 5쪽 하단에 있는 제안배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현대제철과 삼표산업은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이전 철거를 완료할 것에 대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협약을 맺게 된 배경은 현대제철이 지난 2000년도에 토지를 취득한 이후 초고층을 전제한 개발을 구상하였고, 2009년 사전협상제도가 마련되어 협상이 진행된 바 있으나 2013년 서울시가 높이계획을 방침을 정하면서 초고층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후 현대자동차그룹이 강남구 한전부지를 매입하게 되면서 초고층의 본사 개발을 한전부지에 건립하기로 함에 따라 이 삼표산업 부지의 개발 여부는 불투명해진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또한 지난 2015년 삼표산업의 폐수 무단방류가 적발되어 성동구로부터 조업정지 처분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삼표레미콘 부지 이전을 촉구하는 등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현대제철과 서울시 간 실무적 협의를 통해 현대제철 소유의 부지를 보다 접근성이 좋고 활용가치가 있는 주차장부지와 교환하면서 공장부지는 공원화하는 방안에 상호 동의하였고 이를 협약을 통해 공식화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2017년 협약 당시 협약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지난 2018년도 1월 31일까지 공장 이전ㆍ철거, 토지 감정평가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추가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추가 협약은 체결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삼표산업 측에서 현대제철과 공장이전에 따른 영업보상이 완료되기 전에는 후속협약 체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주관부서는 후속협약 예상 일정이 2년 이상 경과하였고 이후에도 상황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절차가 더 지체될 경우 대시민 발표한 2022년 공원화 착공 일정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우선적으로 삼표산업 부지 공원화를 비롯한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고 이와 함께 타당성 조사, 공장 이전ㆍ보상 협의, 현대제철과의 토지정산방식 결정 등은 별도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재 도시계획절차 이행에 앞서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적정성뿐 아니라 토지취득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의 문제점과 기타 파급효과 등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8쪽 하단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부분과 관련하여 삼표산업 부지의 공원결정은 지난 2004년도 수립된 서울숲 조성 기본계획에서 이 부지를 오는 2020년까지 공원화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삼표산업 부지의 공원 활용은 입지적으로도 중랑천에 면한 구간 외에는 서울숲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온전한 서울숲 조성 미래구상안에 따라 응봉산과 연결되는 보행교를 계획 중인바 생태연결, 시민여가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9쪽입니다. 아울러 주차장 부지의 공원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은 공원과 직접 면하여 고밀개발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 위치가 폭원 30m인 왕십리로에 접한 점, 서울숲역 역세권 내에 위치한 점, 북측에는 뚝섬 지구단위계획의 상업용지와 인접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상업지역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인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10쪽입니다. 참고로 기존 주차장 159면 폐쇄에 따른 대책으로는 삼표산업 부지 공원화 시 69면 확보, 매각부지 내 개방형 주차장 100면 확보, 인접 부지 개방주차장 133면 확보 등의 주차장 면수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토지 취득 방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협약서는 삼표산업부지와 주차장부지의 토지교환뿐 아니라 토지 취득의 경우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11쪽입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 서울시가 보상과 영업손실보상의 주체가 되지만 이 법상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삼표산업 부지의 이전과 관련한 영업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삼표산업 종사자와 지입차주의 일자리 소멸 등 사회적 문제 대두와 책임소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토지 취득 방식의 경우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서울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이 반영하였으나 약 3,400억 원가량의 예산을 일시에 편성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하며, 당초 토지교환을 예상했던 주차장 부지를 매각하여 해당예산을 확보하려는 경우라 하더라도 토지 처분을 위한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임에 따라 그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대제철 주도의 삼표공장 이전과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한 감정가격을 토대로 이에 상응하는 토지를 현물로 양여하는 방식의 우선 고려가 필요해 보이며, 취득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도시계획 변경절차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 절차가 이어져야 함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공장의 이전과 관계 종사자 대책, 토지 취득 방식으로 추진 시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서울시, 성동구, 현대제철, 삼표산업, 지역 시의원 등이 참여한 현안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 후 공공개발기획단 주관으로 현대제철-삼표산업 간 실무 중재회의도 2차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삼표산업 부지 공원화를 위해 레미콘 공장이 폐쇄되고 그 이전지 위치가 서울시 내에서 확보되지 못할 경우 서울 도심 공사현장에의 레미콘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미콘은 60분 이내에 타설현장에 도달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부실공사 우려 등으로 인해 폐기하여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삼표산업 성수공장 폐쇄 시 첨두시간 기준 60분 이내 도달이 어려운 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주관부서는 운반거리를 늦출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존재하며, 서울시 인근 공장 중 첨두시간 기준 60분 이내 도달 가능한 공장이 28개 존재하고 있어서 레미콘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13쪽입니다. 삼표산업 레미콘 공장 이전 후 해당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부지에 대해 공원시설 해제를 전제로 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과 장기간 저이용된 민간부지의 효용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토지의 교환 또는 취득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계획 변경이 선행되고 이후 토지 취득 또는 수용방식으로 결정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와 예산 편성상 이어지는 절차가 있어 토지 교환 방식으로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삼표레미콘의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삼표산업의 이전과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으나 현대제철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장 이전과 손실보상 문제를 적극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주관부서는 도심 내 레미콘 수급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도심 근거리 마지막 남은 삼표산업 레미콘 공장의 폐쇄 시 도심 내 공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바 이에 대해서도 면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어서 붙임의 협약서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요청안의 내용과 공원결정 시 보상절차 그다음에 추진경위 이런 사항들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80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질의응답시간은 7분으로 운영하며 추가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금 수석님께서 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13페이지에 삼표레미콘 공장부지가 2004년 서울숲 공원계획에 반영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주차장 부지가 공원에서 해제되는 것은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삼표 공장을 공원으로 하는 것은 2004년도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부지를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상위계획인 생활권계획이나 뚝섬지구단위계획에는 반영되어 있나요?

그 부지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고요.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중심시설을 도입하는 것들을 생활권계획과 기본계획에서 담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담겨있는 것 같고요 도시계획은 명분과 절차가 중요한 분야인데 막연한 필요성 정도로 도시계획적인 타당성을 인정받기에 한계가 있지 않나요?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있어서는 생활권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 부지 하나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들은 거의 없고요 큰 방향을 얘기하고 지역에서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거나 어떤 방향으로 정비해 나갈 건지를 보여 주고 있어서 그 부분은 막연하다기보다는, 그리고 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공원기본계획에서부터 계속 내려왔던 부분들을 담고 있어서요.

단장님 역세권이나 대로변이라 할지라도 생활권계획, 지구단위계획, 공원조성계획 어느 곳에도 반영되지 않은 채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절차적으로…….

단장님, 꼭 필요한 사업이면 상위계획에 반영해서 계획의 명분부터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차창부지 북측 바로 인접한 부지개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부영주택을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부영주택 같은 경우는…….

부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매각했던 대림하고 여기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분양도 끝난 걸게 알고 있고요. 부영이 2019년에 건축 착공신고를 했고요 그 이후에 아직 계획을 확정 짓지 못하고 계속 세부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세부계획 변경 중에 있어서 계획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단장님 뚝섬의 상업용지들을 서울시가 매각을 했지요?

네, 예전에 서울숲 조성을 위해서 매각했습니다.

민간에서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민간인 입장에서 부지를 매입했을 때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지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상업용지로 민간에게 매각했을 때하고 민간에서 그 부지를 매입했는데 민간 입장에서 부지를 매입했을 때하고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네,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매입했을 때 상황이 지금하고 다르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걸 준주거지역으로 개발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계획은 저희가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1년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이나 혹은 생활권계획 같은 것에서 결정돼서 그 방향에 맞춰서 계획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계획은 처음에 매각했을 때에 비해서 약 1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미 지났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지역에 대한 위상도 바뀌게 되었고, 또 공공 측면에서 이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장님, 대한항공에서 7성급 한옥호텔을 짓겠다고 했을 때 송현동 부지는 민간기업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위법적인 횡포라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공원 조성을 기대하고 있는 태릉골프장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고, 서울숲 주차장 부지는 서울숲 완성을 위해 공원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35층 건물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서울시의 공원 조성의 기준과 원칙은 뭡니까?

공원 계획의 원칙은 아마 푸도국에서 얘기는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공공시설 혹은 공원이라고 결정되는 부분은 공공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송현동 같은 경우가 됐든 이쪽 부분이 됐든 이 두 가지는 어느 곳을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더 좋은지, 공원이 좋은지 아니면 민간의 개발을 유도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부지마다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서울시 행정에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할 수는 없나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어려운 일은 저희 부서 혹은 서울시 자체가 아니라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밀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의 김종무입니다. 삼표 부지를 공원화해서 서울숲과 연계한 공원화, 큰 대의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벽에 부딪치고 있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장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거지요? 몇 단계 상향입니까? 네 단계 상향이지요?

네.

네 단계 상향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종 상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하에서 종 상향을 하고 있지요? 첫 번째, 지구단위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전제로 한 종 상향입니다. 여기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인가요? 아니죠? 그 구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차장 부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종 상향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역세권 청년주택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 조례에 의한 종 상향 이런 법적근거하에서 종 상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구단위계획도 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전제로 한 4단계의 종상향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대의를 가지고 통과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는 준주거로 상향시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단계를 점프하는 부분들이 아주 이례적인 거지요. 아주 이례적입니다. 물론 바로 한강변에서 옆에 부영건물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상업지역보다 한 단계 낮은 준주거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강변의 측면을 바라봤을 때는 거기가 3종하고 2종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차장 부지를 4단계 점프해서 준주거로 가져가는 부분들이 적정하느냐, 그러니까 일단 법적 근거와 어떤 근거 없이 종 상향을 4단계 하는 부분들이 과연 적절하냐는 부분들이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이 관문들을 풀어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아직까지 삼표하고 주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표하고 현대제철하고 서울시와 구가 있는데 각각의 입장이 다릅니다. 삼표레미콘 같은 경우는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영업보상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삼표레미콘 입장에서는 대안 부지도 마련하지 못했고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내몰리는 그런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서울시가 토지 보상법에 따라서 보상도 해야 되고, 물론 법적의무는 아니지만 영업손실보상도 일단 하게 되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표레미콘 입장에서는 손해만 보고 아무 실익이 없는 그런 상황에 그냥 내몰리는 겁니다. 그냥 내몰리는 상황들을 과연 받아들여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면 법적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서 본인들의 주장을 펴면서 어떻게든 영업보상이나 손실보상을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으면 이 부분은 진행하기가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현재 아직까지도 토지교환이냐 취득이냐의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토지취득과 교환은 향후에 프로세스가 달라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후 진행하는 절차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을 결정하지 않고 여기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주차장 부지를 4단계 점프해서 준주거로 해 주면 일단 토지교환하든지 보상을 하든지 비싼 값으로 팔거나 교환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저희들한테 이 부분을 가져온 거예요.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향후 절차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텐데 교환과 취득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공원으로 지정하고 준주거로 상향시켜 주세요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뜻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향후 그런 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주셔야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 프로세스를 밟아나가는 데 있어서 관문들을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준주거지역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준주거지역은 대중교통 등 기반여건이 양호한 역세권 중심으로 업무ㆍ주거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일반적으로 서울시가 이런 행정력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민간 개발사업이나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 상향을 시켜주는 기본적인 틀이 계획을 면밀히 세워라, 그게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냐, 그게 역세권 활성화 측면하고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그 부분은 문호를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막연한 것으로 민간 부분에서 막고 있는, 종 상향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막연하게 그런 선언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지요.

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뚝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이것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도로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지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것들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양쪽을 다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매수하고 교환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매수를 하면 도시계획을 결정할 필요가 없고, 교환하면 결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둘 다 변경을 통해서 해야만 교환이 되든 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2017년에 협약할 때 결정되었던 것들이 2022년까지는 서로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대와 삼표 같은 경우가 지금 이행하는 데 둘 간의 문제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이행을 충분히 해 놓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하는 변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환과 매수 중 어느 것으로 가든지 간에 반드시 용도지역 상향과 공원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준주거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표 보상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표 관련해서는 원래 협약이라는 것이 지자체, 저희 서울시 그리고 토지주인 현대제철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삼표는 영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례적으로 삼표를 고민해서 협약체결 당사자로 넣게 되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상을 해 주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대와 둘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고 협의를 계속해 나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상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단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에 대한 명분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춰지는 모습은 협상이 지지부진하니 이걸 문화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삼표를 압박하고 추가협상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보여요. 그다음 준주거로 종 상향을 시켜서 취득이든 보상이든 거기에 대한 여윳돈을 비싼 값으로 마련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거지요, 속내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향후 절차를 뚫어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아까 지적한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단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어쨌든 이 부분이 현재 많은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명분을 쌓아서 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논리를 갖추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께서 전문적인 부분을 많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삼표하고 현대가 거기서 이전을 하게 되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땅으로 보상을 해 주든 돈으로 보상을 해 주든 하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꼭 이 땅이 아니어도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삼표나 현대에서는 돈으로 받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땅으로 받기를 원하나요?

결정은 못한 것 같은데 9월까지는 결정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미리 이 땅을 땅으로 주려고 준비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처음 협약할 때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제대로 가치를 받고 싶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 그때도 교환이나 취득 두 가지를 다 열고 본인들이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견을 주어서,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가 변경되어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고 매각준비를 해놨어요. 삼표에서 또는 현대에서 땅으로 받지 않고 돈으로 받겠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매각비용을 가지고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팔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땅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면서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획해서 올린 것은 이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어딘가의 땅을 또 찾아야 되는데요.

아니면 비용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예산은 우리가 중요한 데, 필요한 데 조정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서울시에 있는 땅을 팔아서 뭔가를 취득하고 이런 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그때 보고하러 오셨을 때 제가 도면을 가지고 좀 질문을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삼표레미콘 부지보다는 지금 서울숲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주차장부지가 길 건너 아파트라든지 서울숲역에 대한 접근성, 성수전략정비구역 또는 그 근처에 있는 다세대, 다가구주택에서의 접근성이 훨씬 좋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접근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차라리 주차장이 필요없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해 줄 것이지 지금 주차장 대체한 면수도 솔직히 지금 면수보다는 적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의견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게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원으로서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이 늘어나서 주차할 수 있는 환경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보상을 받고자 하는 주체에서 금전적으로 보상받기 원하는지 땅으로 보상받기 원하는지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고 이걸 행정적으로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주차장 부지 부분은 저희가 준주거로 바꾸는 부분인데요 주차장이라는 부분은 시설, 본시설과 붙어서 이용이 굉장히 훌륭해야지만 주차장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공공에서 공원으로 결정하고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공원 지하에다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깥쪽의 도로 40m 건너편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공적 가치는 조금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제가 주말에 또는 이 지역을 가보면 이 주차장 들어가려고 항상 줄서 있어요.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드렸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무리한 추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장, 노식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 보면 송현동 부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져서 사업을 할 경우 삼표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이나 이런 건 서울시가 또 주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표에 대한 영업보상은 토지주인 현대제철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확실한가요?

우리도 일부 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서 우리도…….

그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해도 현대가 삼표한테 영업손실이나 이런 걸 보상을 해 준다고요?

저희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있지요?

네, 있습니다.

왜 이런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그렇게 무리하게, 법 절차대로야 밟아갈 수 있지요. 절차법만 지키면 시가 하는 게 행정적 절차 밟는 건데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그러한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빨리 가려고 하는 건가요?

위원님 빨리 가는 건 아니고요 2017년부터 이게 되었고 2004년에 문제가 제기돼서 이제서야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협의나 이런 게 잘 안 됐을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게 시 공유재산심의도 받아야 될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그게 다 통과될 것을 가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간다는 건 사실 단장님 심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위원님 절차는 이게 먼저 진행되고 나서 공유재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절차가 진행이 안 되면 공유재산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거기서 통과가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상정하고 지금부터 하지 않는 것은 행정을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중에 삼표에서 여기는 공장 이주대책 마련에 대한 법적의무는 시에서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손실에 대해서 뭔가를 더 받아내려고 할 거잖아요?

네.

그럴 경우 서울시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할 거라고 보입니다.

적법한 절차, 무조건 법으로만 하지 마시고 거기 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저희가 사회적 문제로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했고요 의회에서 나서 주셔서 여러 차례 만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9월까지 현대제철에서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지가 나올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삼표하고도 좀 더 진보된 협의보상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럼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점이 뭔가요?

그쪽에서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두 기업 간에 보상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만 보상하는 게 현대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삼표 입장에서 법적인 것 플러스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를 고려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표는 조금이라도 뭔가를 더 얻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협상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단계로 지금 의회에서도 말씀주신 것처럼 삼표가 다른 곳에 사업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 혹은 이전할 곳을 찾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면서 찾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단장님, 협약을 했잖아요? 2017년 10월 18일에 협약을 하고 그 이후에 후속대책에 대한 세부계획은 각자 서울시에다가 2018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네, 후속협약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제철이나 삼표산업 같은 데서 세부내역을 시에다 제출했나요?

협의하는 도중에 둘 간에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후속협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지요. 그러면 협약서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원래 협약서 자체가 구속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현대제철에서 보상 부분 가지고 영업보상 부분 하다가 나 모르겠다 하면 시에서 도시계획 결정하면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보상해야 되는 부분은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상을 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협약서 자체가 우리 여기 이전하는 부분 안 하겠다, 도시계획결정해서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토지에 대한 보상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삼표는 삼표 나름대로 서울시에다 요구를 할 거고 이런 부분이 다 미리 2017년도 10월에 협약을 하고 2018년 1월 31일까지 추가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모든 다른 절차 이전이나 철거, 그다음에 토지 역시 마찬가지로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대토문제도 다 그때 협의를 했어야 될 문제잖아요?

협의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2017년 10월 18일에 협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모든 별도의 계약은 2018년 1월 31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어요, 협약서 자체가. 그럼 벌써 몇 년입니까? 2년도 더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추가협약도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모든 걸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밀고 나가겠다, 이거는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대제철에서 매각할 의사도 있고 교환할 의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문제 때문에 서 있는 거고요. 현대제철에서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서울시하고…….

자, 현대제철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지요. 거기에다 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팔고 나가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토지로 받든 토지 받아서 다시 개발을 하든 아니면 돈을 받고 나가든 그리고 삼표산업에다 굳이 본인들이 많이 줘가면서 손해나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협약서 자체도 2017년도 3년 가까이 된 협약서를 가지고 이것조차도 이행을 안 하는데 앞으로 9월까지 하겠다, 그럼 저희들이 9월까지 지켜보고 난 다음에 논의를 해야 되나요?

위원님, 서울시가 이 협약을 할 때 시작했던 건 단순히 이 땅을 그냥 세 군데 협의에 의해서 서울시가 원하는 대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성동구민이 30만입니다. 30만 중에서 15만이 서명을 했고요 여기는 반드시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것을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약속한 거라고 봅니다. 물론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이해당사자들 간에 협의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약속했던 부분을 다 무시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추가적인 협약이라든가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절차를 밟아나가야지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안아야 될 부담도 너무 많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서명 15만 명이요? 그러면 서명 예를 들어서 한 50만 명 받아다주면 다 해 주나요? 공원 만들어 주나요? 주민들의 의견은 당연히 공원을 조성해 주라고 하고 삼표레미콘 때문에 그동안 피해 입었던 부분에 대한 성동구민들 보상 차원에서라도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한 3년 가까이 다돼가는 기간에 어떤 부분이든 간에 주민들을 설득하든 아니면 성동구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삼표, 현대제철 더 압박해서라도 의견이 나왔어야 되지요. 그런데 시에서는 절차 밟아나가겠으니까 시의회 이것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해 주면 올 9월 정도에는 서로 협의할 것 같습니다. 이건 아주 무책임한 내용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네.

저희가 2017년에 체결한 이후에 그냥 손 놓고 둘이서 해결해서 갖고 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협의도 했고 여러 차례 대안도 제시하고 또 방법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때마다 검토하는 시간들이 필요했고 둘 간에 협의에 대한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상당부분까지 왔다가 최근에 법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9월까지, 맞습니다. 9월까지 두 기관이 협의해서 가져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리는 기간은 필요합니다만 이 기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또다시 미뤄지고 서울시가 2022년 약속 지키는 것들에 대해서는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결정을 해 놓고 교환이든 매각이든 혹은 취득이든 이 부분은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상당히 서울시가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생각이고요 날짜가 다가오니까 긴급하게 역으로 맞춰서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지만 된다는 걸 전제로 추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끼리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존경하는…….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다들 말씀하셨으니까요. 아까 질의 답변과정에서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사안 자체가 발생된 최초의 원인이 사실은 성동구 주민들의 민원이자 성동구의 숙원사업으로 발단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15만 명이 서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를 보면 여전히 성동구민을 대표하는 성동구의회의 입장이 중요한데 성동구의회에서는 주차장 부지 매각을 반대하고 서울시가 자체 재원을 통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어요. 성동구가 왜 주차장 부지 매각을 반대했나요?

아마 주차 문제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지게 되면 주차 문제가 지금도 심각한데 앞으로도 심각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동구의 의견대로 여기 주차장을 매각하지 않고 서울시 자체재원으로 이 사업을 하면 안 되나요, 성동구의 의견대로? 지금 성동구의회는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 당사자지 않습니까?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두고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과하고 협의하면서 좀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구의회도 이것을 서울시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하려면 상당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모를까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동구는 더군다나 성동구민을 대표하는 성동구의회의 입장이 다 다른 어떤 사업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예산의 편성과 어떤 사업의 추진이라는 메카니즘을 당연히 아시는 분들이, 이것은 주차장 대신 서울시에서 자체재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으면 서울시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요? 예산이 없지요, 지금?

예산을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 부분을.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지요?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저쪽 땅을 사는 것에 대해서 예산 확보는 좀 어렵다는 것을 얘기는 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50조에 육박하는데 이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엄밀하게 따지면 그만한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어쨌든 지금 2022년 6월이라는 어떤 타깃을 두고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작할 때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 약속이라는 게 협약서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협약서에 2022년 6월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장상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협약서에는 추후 협약을 체결한다는 약속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같은 협약서 내에서 유리한 것은 서울시가 취하고 불리한 것은 그냥 넘어가는 모양인데 순리대로 하면 전체적으로 늦었지만 어쨌든 추가협약을 체결하고, 그러고 나서 사실상 사업계획을 확정짓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추가협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순리대로 순서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단장님, 실질적으로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에 앞서서 삼표와 현대제철 간에 협의내용들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 관계들이 9월에 협의가 있을 거라는 내용에 따라서 또 삼표와 서울시, 서울시와 현대제철 간에 협의내용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뚜렷하게 진전되는 내용들이 보이지 않는바 관련 법 규정의 검토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805) (회의록 끝에 실음) 8. 2020년도 제4회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입니다. 지금부터 공공개발기획단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의 2020년 세입예산은 없으며, 추가경정예산에서도 변동사항은 없으므로 바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감액 경정 총 세출예산안은 83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8억 7,600만 원 대비 5.6%인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변동은 없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액은 82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7억 8,200만 원 대비 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조성 사업 중 서울숲 보행교 공모결과 포상금으로 편성된 1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타당성조사 및 설계공모 추진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금년 내 집행이 어려워 해당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사업 중 설계공모 건축가 지명초청비, 시상금으로 편성된 4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감액 편성된 서울숲 명소화 사업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예비타당성 조사 및 국제설계공모 추진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연내 보상금 지급이 어려워 해당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이 자세히 있었으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사업 중 보행교 건립 사업은 금년 하반기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공모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함에 따라 전체 공모일정이 지연되었으며, 포상금 지급시점도 내년으로 연기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 보상비는 이월이 불가능함에 따라 해당 금액 1억 원을 금회 불용처리하기로 하고 감추경하였습니다. 이어서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4쪽입니다. 금년에 추진할 예정이었던 설계공모 절차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비, 대상시설 등 사업규모가 확정되어야 진행이 가능하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중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면 설문조사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시행되지 못하게 되었고, 설계공모 결과에 따라 지급 예정이었던 공모 보상금 4억 원 역시 연내 지급이 어렵게 되어 내년도로 이월이 불가함에 따라 금년도에 감추경하여 내년에 새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사안 모두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년도 제4회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단장님 문병훈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공공기관 이적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19년도 10월 추진실적에 보면 2019년도 10월에 공공기관 이적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착수 되어 있는데 이게 준공이 언제인가요?

올해 말까지입니다.

지금 중간보고하고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와 있나요?

이게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부지기 때문에 아마 1단계 부분은…….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전예정기관 그리고 서초구, 시의회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의견수렴이 어디까지 되어 있지요? 저는 이 내용은 처음…….

계획안을 구체화시켜야 사전협의를 들어가니까요 아직은 협의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9월인데 작년부터 했을 경우 1년이 다 되었는데 아직 협의가 안 들어갔어요?

네,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협의하려고 하면 어떤 내용의 어떤 기능이 들어갈지를 협의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전에 협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방금 단장님 답변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협의를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 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워낙 큰 부지다 보니까 조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현황을 파악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코로나나 재난 관련한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그 부분에 계속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씩 내용을 구체화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여하튼 거기서 원하는 기능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협의기관들끼리. 그런 것들이 잘 조정돼서 좋은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기본계획에 관련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단장님 추진하시는 일에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자꾸 반대의견 같은 걸 제시해서 죄송합니다만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앞쪽에서 언급했던 삼표 부지하고 비슷한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비슷하다고 그러면 어떤 점이 비슷한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대한항공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익위로 돌려놓고 있는 거지요. 권익위에 민원이 제기되어 있고 권익위에서 중재를 하고 있는데 중재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면 단장님은 이 부분을 공원으로 반드시 추진을 하겠다는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공원으로 추진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에 맞으면 공공에서 공원으로 추진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권익위…….

대한항공하고 협의만 잘되면 사실 공원으로 하면 최선이지요. 최선인데…….

네,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더더욱 대한민국이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알토란 같은 그런 땅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한항공이 2019년 2월에 부지매각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서울시가 그 부지에 대해서 사겠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지금 이런 논란의 중심으로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앞으로 관문을 넘어야 될 부분들이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위원회 다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공동위를 거쳐야 됩니다.

공동위를 거쳐야 되는 거지요, 지구단위계획으로서?

네, 그렇습니다.

그 공동위에서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이 논란 와중에 과연 그 부분을 공원으로 결정하는 부분들이, 또 설사 공원으로 결정한다고 해도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 불 보듯 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지겠지요.

위원님은 사실 대한항공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주신 것 같고요.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지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도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권익위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협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협의에 따라서 권익위에서 양자 간에 협의를 하라고 그래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시점과 출구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와중에 계속 이 부분의 논란을 키워나가는 것은 결코 서울시나 단장님한테 유리한 입장이 아닐 것 같아요. 시간을 벌고 협상을 진행하든지, 예를 들면 2년 동안에 한번, 그쪽 대한항공에서 말하는 부분들은 비싼 값에 팔겠다는 거잖아요, 메시지가. 그러면 2년 동안 한번 시간을 주고 팔아봐라, 제가 생각할 때는 안 팔릴 겁니다. 안 팔릴 것 같아요. 왜,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1종 일반입니다. 4층이에요. 그리고 앞쪽에서 한옥호텔을 짓고 문화체험공간을 지으려다가 다 무산이 됐어요. 그런 논란이 있는데 선뜻 사기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 대한항공이 처음에 팔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사주겠다고 했던 게 지금 말씀주신 겁니다. 이게 민간에선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겠다고 했고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더 긴박해졌습니다. 왜 긴박해졌느냐면 그쪽에서는 2조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한꺼번에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팔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는 그러면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확보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협의를 계속적으로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들어보고 이게 우리가 재정적으로 확보하는 건 앞으로 2~3년이 걸려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에다가 매각하면 시간이 걸려서 이 사업은 재정에 문제가 있겠다고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년 주고 다시 한번 팔도록 해 보자, 그런데 다시 안 팔릴 겁니다. 그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한항공을 도와주는 입장이 아니라 대한항공 괜히 사회적 논란만 계속 있을 부분입니다.

현재 상태가 계속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지요. 하루가 멀다 하고 기사가 계속 나오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결코 서울시나 단장님한테 우호적으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그건 맞는 말씀이신데요. 어제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권익위에서 언론에 대해서 다른 저거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지금 기관에다가 경고를 주었고요. 그래서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신뢰를 가지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그렇습니다. 굳이 이번에, 속전속결로 어차피 대한항공이 2조 원의 자구노력안을 마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항공도 그렇게 급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자금을 일부 갖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좀 시간을 갖고 이 부분을, 지금 한창 코로나 시국에서 이 논의를 하는 것보다 시점과 출구전략이라는 부분들은 제가 오신 팀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찾아뵙겠습니다.

부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런 논란을 자꾸 키워서 서울시에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들은 현재의 논란을 잠재울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께서 송현동 부지를 언급하셔서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장님이 추진하려고 하시는 게 문화공원 지정 후에 수용을 하려고 절차를 내부적으로 밟는 거지요?

수용이 아니고요. 가능하다면 협의매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협의가 안 되면 결국 수용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만나 주지 않아서 협의가 안 됐던 건 맞고요. 그런데 지금은 권익위를 통해서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공이 민간 토지를 수용이나 이런 걸 공공적 목적으로 할 때 그 이유가 공공성이 엄청 강해야 되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요, 단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현동 부지는 여기에 해당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공성 있는 부지라고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경복궁 동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한양도성, 우리 지금 얘기하는 역사도심의 한 중심에 있고 역사 문화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높은 땅입니다. 또한 도심 내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마지막 개발되지 않은 부지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정도면 충분히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공원을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있으세요?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세요?

계획이라고 하시면 어떤 시설을 말씀주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지금은 문화공원을 지정해 놓는다는 정도만 나온 것 아닌가요? 그 외에 상세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이라고 하는 데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문화공원으로 지정해서 결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문화공원에는 물론 생태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시설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지에다가 저희가 어떤 시설을 먼저 결정하고 공원 내 어떤 시설을 짓겠다고 하는 내용보다는 이 공원을 먼저 결정하고 나서 실제로 상당히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 위에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서 필요한 시설을 적절하게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 활용은 나중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공원 결정 자체가 부지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지의 구체적인 활용도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서울시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민간 토지를 지정해 놓고 수용할 수 있다는 이런 문제점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송현동 부지가 정말 이 부지에 한해서만 그렇게 할 거라는 보장도 없고, 또 송현동 부지가 그 정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이 개발하기에 좋은 땅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지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언론에 나온 것을 들어보면 꼭 이것을 공공이 개발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는 못 하는 거거든요. 공공이 개발하면 좋겠다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걸 꼭 공공이 개발해야만 한다까지는 저로서도 납득이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두르기보다 시민들과 공감대, 정말 공공이 개발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면 시민들한테도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기가 필요할 것 같다고 보여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공원 결정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항공에서 매각한다고 했고, 그 부분을 서울시가 빠르게 매입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빠르게 돈을 받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거고요. 그 방법을 서울시가 어떤 방식이든지 도와주려고, 아니 도와주기보다는 저희가 그걸 맞춰주려고…….

언론에 나온 거랑 완전히 다르네요. 언론에는 대한항공은 민간에 팔게 해 달라고 그러는 건데, 언론에는 어디 하나라도 제가 잘못 봐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한테 사달라고 한 것을 저는 못 봤어요.

서울시한테 사달라고 그러는 게…….

대한항공에서 서울시한테 사달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그냥 민간에 팔게 놔두라고 하던가요?

지금까지 권익위에 민간에 팔아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부지가 민간이 개발할 때 갖고 있는 문제점이 어떤 건가요?

아까 김종무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3층짜리에다가 단독주택밖에 개발할 수 없는 부지입니다.

이게 북촌 지구단위계획에 속한 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면 민간부지 개발이나 건축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그쪽 부지에 대한 용적률이나 밀도, 건축 높이, 건축 계획을 정해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것을 결정한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3층에다가 민간에서 사용한다면 단독주택으로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울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지구단위계획에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변경해 달라고 대한항공에서 두 차례 정도 계획을 제출했으나 서울시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 문제 때문에 한 번 섰고, 두 번째로는 본인들이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접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서울시가 우려하는 부분의 문제점들을 여기가 난개발이 되든 주택지가 들어서든 서울시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에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넣겠다고 해서 공원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원 지정 말고 단장님, 지금 공원 지정을 한다는 것은…….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촌 지구단위계획이 똑같은 기준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4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용도지역은 지금 1종으로 되어 있고 단독주택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대한항공은 민간에 팔게 해 달라는 건데, 아까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너희가 민간에 팔아봐라, 그러다가 살 사람이 있으면 사는 거고 없으면 몇 년 후에라도 서울시가 그때는 더 명분 있게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팔렸을 때 다음 사람이 이게 그런 땅인지 알고 샀다면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똑같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단위로 민원을 내서 변경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지구단위계획 안에는 그걸 건축할 수 있는 계획이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언론에 이슈가 되고 하는데 그 땅을 살 때 그런 걸 검토를 안 하고, 몇 천 억짜리 사면서 검토를 안 하고 살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산다면 정말 알고 사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냥 한번 민간에 팔아봐라 하고 못 팔면 그때는 서울시가 명분 있게 그걸, 지금처럼 이렇게 불리한 입장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명분 있게 살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대한항공이 지금까지 팔겠다고 했던 것들이 다 사실은 시간을 끌기 위한 부분밖에 안 됩니다. 팔리더라도 산 사람은 그게 잘못된 걸 산 것처럼 될 거고요. 또 안 팔린다고 하면 그동안 팔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은 민간에 팔게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한번 줘보라는 거예요. 아까 김종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제한이 있는 거면 민간에서 누가 살 곳이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단장님 같으면 저거 몇 천 억짜리 개발도 안 되는 것 사서 하시겠어요?

그걸 몰라서 대한항공이 내놓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걸 얘기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결국 그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사실은 매각해서 내놓으면 가격이 높아지는 부분을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높아져서…….

팔고 안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서울시가 살 때는 그들이 얼마에 팔았는지, 혹은 얼마의 호가를 썼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그들은 생각할 거고요. 그러면 그 가격을 우리가 다시 부담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사지 않는다는 것은 활용성이 없거나 사업성이 없거나 그래서 사지 않는 걸 텐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까지 예측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래요. 지금 코로나로 다들 힘들고 서울시 재정도 좋지도 않은데 이게 땅값만 4,000억 이상이 될 것 같고 또 공원을 조성하려면 얼마가 들지도 모르는 돈을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추진해야 되는지, 맞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