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일 개의된 제15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8월 26일자로 2020년 4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제3차 포천시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이, 그리고 9월 2일자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이 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회의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조용춘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개의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7분

송상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박혜옥 위원님께서 송상국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상국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송상국 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상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상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

송상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거에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확실히 걸러주시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조용춘 위원님께서 박혜옥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혜옥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박혜옥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혜옥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세 건입니다. 안건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4. 2020년도 제3차 포천시 기금운용 계획변경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0분

기획예산과장 전은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상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에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50억 1,754만 6,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보다 10.92%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325억 5,052만 6,000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97억 4,104만 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건비, 반환금 기타, 지방채 상환원리금 등은 상호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조 850억 1,754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8,647억 8,740만 8,000원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과 재정안정화기금 및 기타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여 876억 781만 5,000원이 증액된 9,523억 9,5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1,134억 2,730만 9,000원에서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여 191억 9,501만 4,000원이 증액된 1,326억 2,2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사업으로 공익형 지역직접지불제 사업에 96억 8,7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에 39억 2,500만 원,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37억 6,400만 원, 소흘생활체육공원 확충사업에 3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급한 시정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포천도시공사 자본출자금 260억 원, 포천 중앙로 및 일동 화동로, 송우6리 지중화사업 위탁사업비로 95억 7,375만 9,000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토지매입비로 30억 2,021만 2,000원, 포천터미널 공원화사업 추가부지 매입비로 18억 5,000만 원,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 토지매입비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통보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1쪽에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수정예산 총 규모는 1조 850억 5,221만 2,000원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3,46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된 세출예산사업은 뷰티힐링케어실증거점센터 조성사업에 1억 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 5,3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총 16개 기금 3,681억 3,532만 8,000원에서 4억 3,774만 5,000원이 감액된 3,676억 9,75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변경사항은 해당부서인 회계과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세입 분야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형규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입니다.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50억 원이 늘어난 1,337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입니다. 감면단지 현황조사 추진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증가를 반영하여 3회 추경보다 20억 증가된 37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유류세 보조금의 안정적인 세입안분으로 제3회 추경보다 20억 증액된 3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 대비 징수액 상승 및 상반기 징수실적을 반영하여 10억 원 증가된 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2항, 202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 중간까지는 총괄 및 분야별 예산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하단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를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사업 추진 후 잔액 정산에 따른 삭감과 본예산 사업 추진 중 사업비 부족 및 추가 반영, 3회 추경 후 신규로 발생한 사업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 극복 방역, 유해폐기물처리, 코로나바이러스 일자리 극복, 소흘체육공원 개보수 및 확충, 도시재생사업, 도시공사 자본금 전출 등의 사업비 비중이 많으며, 국도비 사업 부담에 대한 시비 부담액 및 일부 필수경비를 조정하고자 세출예산안을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1,068억 증액된 1조 850억 원으로 10.92%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86억 원 증액된 9,524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97억 원이 증액된 1,081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95억 원이 증액된 2,4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952억 원으로, 지방세 9,520억 원, 지방세 50억 원, 세외수입 100억 원, 지방교부세 12억 원, 조정교부금 16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206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9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3회 추경보다 97억 원, 특별회계는 9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행정비는 27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7억 원이 증액되었고 교육비는 3,97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58억 원, 환경비는 54억 원, 사회복지비는 45억 원, 보건비는 19억 원, 농림해양수산비는 107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비는 21억 원, 교통비 및 물류비는 6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78억 원, 예비비는 31억 원, 기타에서 7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수도사업 3억 원, 하수도사업 94억 원, 의료급여기금은 2,3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은 5억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비는 500만 원, 주택사업은 1,570만 원, 주차장사업은 6억 원, 수질개선사업은 4,435만 원, 행복주택산업은 83억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한탄강유역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971만 원 순수 증가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은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자체사업에서 도시공사 자본전출금이 260억 원, 일반예비비 40억 7,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억 7,000만 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9억 7,000만 원,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은 11억 원, 재난관리기금전출금 10억 원, 시도 유지보수비 4억 원, 시도 1∼30호선 재포장공사는 10억 원, 포천 중앙로 지중화사업 위탁사업비 23억 4,000만 원, 일동 화동로, 송우6리 지중화사업 위탁사업비는 72억 4,000만 원,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개선사업 6억 원,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는 4억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토지 건물 매입비 30억 2,000만 원, 포천터미널 공원화사업 18억 5,0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8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11억 9,0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8억 4,000만 원,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14억 7,000만 원, 소흘체육공원 확충사업 34억 4,000만 원, 소흘국민체육센터 실내암벽공원 설치사업은 5억 원, 코로나바이러스 극복 경기일자리 사업에는 12억 9,000만 원, 코로나 극복 경기희망일자리에 22억 5,000만 원, 공익형 직접지불제는 96억 9,000만 원, 가축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39억 2,000만 원,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5억 원, 결빙 취약구간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는 6억 9,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대로2호 소흘1, 송우중∼통일대 개설에 따른 공사 성립전은 6억 8,000만 원, 소흘1로 송우중학교∼통일대 개설 공사 6억 8,0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15억 원이 주요 증액사유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완료 후 정산에 따른 잔액 삭감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극복을 위한 방역 및 일자리 확충사업, 스마트시티 플랫폼 기반구축, 유해폐기물 처리, 소흘체육공원 개보수 및 확충사업, 직접직불제, 가축방역 및 소독,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민군협력센터 건립, 재난지원금 전출, 도시재생 포장공사, 전기통신 전선 지중화사업, 도시재생사업, 터미널 공원화사업비 등에 많은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며 국도비사업 및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과 본예산, 3회 추경에 반영을 못한 사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추경에 일부 삭감된 사업이 사업내용 변경 없이 그대로 반영 요구하였기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번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사업설명서 중 사업비 소요가 단순 ‘1식’ 등으로 표기되어 사업비 추계가 불가한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총괄 및 분야별 예산내역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은 세입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만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시비 부담액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번 제4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 총 규모는 4회 추경보다 3,466만 6,000원이 증액된 1조 850억 5,221만 2,000원으로 0.0036%이며 일반회계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특별 세출하는 증액에 대한 규모를 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비 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5,333만 2,000원, 예비비 1억 1,866만 6,000원 감소되었으며, 기타는 변동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제4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은 화재 안전성 보강 지원사업, 뷰티힐링케어실증검증센터 조성사업 2개 사업에 소요되는 국도비 추가 내시로 시비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제3차 기금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제안이유와 기금운용, 총괄 부분 등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에 운용 중인 기금은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공목적 사업에 운용하고자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6개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및 각각의 개별기금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 운용 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매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차 포천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당초 3,681억 3,500만 원에서 4억 3,800만 원이 감소한 3,676억 9,700만 원이며,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은 포천시 청사신축기금이 2019년 말 4억 3,800만 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경정금액이 312억 1,500만 원, 금년 이자수익이 3억 5,200만 원으로 총 315억 680만 원이며, 지출계획이 임시사무실 이전 청사증축설계 용역비, 감리비 등이 감소되어 2020년 말 예상액이 3,022억 8,80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회 승인 받으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입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입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윤행 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4억 6,800, 7,000만 9,000원보다 2,050만 원이 감액된 4억 4,827만 9,000원이며 코로나 등으로 집행이 어려워 삭감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소송패소 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헌국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888억 1,193만 원보다 2억 8,055만 원이 감액된 885억 3,137만 원입니다. 감액예산은 사업완료 잔액과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취소 등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신규 및 증액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 하단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통합채용 등에 따라서 면접시험 개최 횟수가 증가하여 면접위원 식대비 등에 대한 부족분으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랑스러운 공무원표창 포상금은 하반기부터 선발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서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중간 부분 당직 관리에 숙직수당입니다. 포천아트밸리 및 포천학사에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서 당직근무제를 실시함에 따라 부족분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상단에 구내식당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지난 2003년과 2005년에 구입한 구내식당 냉난방기 노후로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부속품 교체가 어려워 신규 구입하고자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량우편 발송이 증가함에 따라 우편발송요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각종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늘어나면서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부족분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에 국민건강보험금은 작년 대비 건강보험료 및 기준인건비가 증가하여 사업비 부담금 부족분 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삭감된 내용 중에서요 저희 시민의날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과장님. 보면 지금 1억 8,000만 원 삭감하고 2억은 그대로 예산액에 있는 건데 현재 상황을 봐서는 저희가 시민의날 행사나 이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2억이라는 것은 지금 예상된, 계획이 된 게 있는 건가요, 행사나 규모나 이런 것이요?

당초 금년에는 체육행사가 포함된 시민의날 행사로 규모가 상당히 크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당초 계획에는 ‘KBS 열린음악회’를 유치를 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다 계획해놨었는데 코로나가 진행됨에 따라서 열린음악회는 취소를 했습니다. 그거에 일부 삭감할 거는 삭감하고 현재 상태로는 추이를 보고 추후에 결정을 좀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열린음악회가 취소가 되고 그 외에 나머지 행사는 체육회랑 같이 진행을 하실 계획이란 말씀이신 거지요?

또 일부 같이 협업해서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런 한두 가지는 취소를 했고요. 나머지 현재까지는 준비 중에는 있는데 코로나 사태 추이를 봐서 추후에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혜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연장선상인데요.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타 시군에서 시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하반기에 대한 부분을 전부 취소를 한 시군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지금 자치행정과 쪽에서 혹시 시장님 쪽으로 해서, 지금 다들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당일날도 쓰는 것도 있지만 준비과정에서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꽤 되거든요. 그러다가 거의 행사 날짜에 맞춰서 가게 되면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관련된 행사만이라도 관계자들 회의를 해서 빠른 어떤 축제에 대한 문제를 할 거냐 말거냐를 해서 만약에 다른 시군하고, 저희가 그렇다고 그 시군이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갈 거는 없지만 그래도 사전에 예산을 낭비 차원에서라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떤 관계자 회의를 거쳐서, 지금 10월이면 축제가 거의 억새꽃축제부터 다 같이 있고 연말 가면 나름대로 다른 또 축제가 준비되어 있지만 준비를 하셔서 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자 회의나 시장님한테 건의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도 그래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요. 9월 중순쯤에 관련 부서랑 한 번 논의를 통해서 취소 여부나 그런 결정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진행을 하실 거면 축소해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취소를 만일에 해서 하반기에 대한 어떤 일절 행사를 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시간을 당겨서, 왜냐하면 준비하시다가 815한탄강 축제도 그런 경우거든요. 그 예산을 저희가 의회에서 한 2억을 넘게 배정을 했었는데 어디까지 지출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거의 막바지 가서 취소됐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셔서 행사하는 부서하고 해서 시장님 하고 해서 안 하실 수 있으면 미리미리 결정을 내려주시는 게 아마 우리 예산 낭비가 덜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국제화여비에 해외벤치마킹은 지금 1억 5,000을 변경하셨는데 이게 5,000만 원은 지급이 된 건가요?

5,000만 원 중에서 일부 한 1,500만 원 정도는 이미 기지출됐고요. 나머지 3,500만 원은 추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3,500만 원 남겨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하고 성과상여금 이거는 3,200만 원 하고 1억 2,000인데 이게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된 거지요? 감액 사유가 뚜렷이 뭐 있는 건가요?

성과상여금은 이미 상반기에 이제 다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잔액에,

지출하고 잔액이고요?

예, 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일단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포상금. 146페이지입니다.

체육의날 지원은 상반기에 저희가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부분은 삭감을 이번에 올린 거고요. 하반기 부분은 또 어떻게,

하반기는 아직 좀,

예, 추이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살려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우 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입니다.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액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당초 기정액보다 289억 9,905만 5,000원이 증액된 1,039억 2,090만 3,000원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쪽 중간 부분에 정책개발지원 일반보전금으로 시정혁신연구단 연구위원 추가 위촉으로 인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포천도시공사 운영출자금으로 자본금 2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재정심사 운영연구개발비로 포천시 세입세출 정보공개시스템의 개편을 위해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4회 추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9쪽부터 452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당초 기정액보다 8,853만 5,000원이 감액된 118억 7,0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주민생활지원 민원실 운영, 청사 및 물품관리, 공공시설 관리 계상 등으로 상세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부담내시 및 공모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 재원 반영을 위해 당초 예비비 97억 4,104만 4,000원에서 1억 1,866만 6,000원이 감액된 96억 2,2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4회 추경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51쪽에 보시면 혁신마을 리빙랩콘테스트 컨설팅 전문가 수당이 있어요. 이게 거의 한 40% 이상이 지금 예산을 저거한 거잖아요? 전문가 수당이 줄어들었잖아요.

전문가 수당이요?

예, 컨설팅 전문가 수당.

예.

처음에 저희가 계획서를 받았을 때 리빙랩사업에 컨설팅 전문가를 매칭을 해서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지금 리빙랩사업은 진행 중이신 거 아닌가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컨설팅 전문가가 계속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왜 수당이 줄어들었지요? 처음에 예산보다 많이 한 50%가 줄어든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지금,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앞서 자치행정과랑 비슷한데요. 국제교류 역량 강화에 보시면 예산을 8,900을 다시 삭감을 했는데 아직도 이게 보면 1억 1,100만 원 정도거든요. 이게 지금 진행이 된 건가요,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국제교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사실상은 어렵고요. 전액 삭감하기에는 좀 부담이 가서 혹시 모를 상황이 있을까봐 일부 좀 남겨놨습니다.

아니 여기 내용은 보면 자매도시 방문이거나 민간인 국제교류 이런 거라서요.

예.

그런데 거의 50% 이상은 그대로 놔두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 추경까지는 조금 추이를 보려고 그래서 남겨놨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

예.

진행된 거는 있고요. 그건 아직,

사실상은 어려운 쪽이 더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전액 삭감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어서 일부 남겨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157페이지에 보면 포천청년PD 하고 시민 영상블로그 제작이 지금 감액이 됐네요.

예.

한 50%씩 감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하고 영향이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3월에 시작을 했는데요. 활동을 많이 못하니까 들어오는 신청이 적어서요.

신청이 적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되신 거지요?

예.

홍보는 충분히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신청이 적은 건가요?

홍보도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 이런 예산은 상당히 우리가 효과적으로 포천을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잘 반영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번 3회 추경에 올라왔던 홍보대행예산이 6억이 저희가 그때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지금 그거는 어떻게 집행을 하셨나요?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대행사랑 당초 계획을 하다가요 8월 초에 집중호우랑 코로나 계속 발생으로 인해서 아직 못 했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세워진 예산이라고 해서 지금 그거를 떠밀려서 쓰기 보다는 지금 현실에 맞게, 굉장히 시도 그렇고 긴축예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하셔서 필요 없는 예산이 지출되지 않게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설명서에 보시면 유튜브 라이브 방송장비 구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 유튜브 라이브 하고 있지 않나요?

그 유튜브 라이브가 저희 핸드폰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장비 자체가 없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라는 건 어떤 장소를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유튜브 라이브 나오는 건 시장님이 하시고 이럴 때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면 무슨 들고 다니는 장비예요?

예, 들고다니는 장비.

유튜브 라이브 방송장비가요?

예.

현재는 핸드폰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핸드폰으로 해서 계속 끊기고 그래서요.

화질이 안 좋다는 이야기,

시장님도 그게 장비가 있는데,

화질이 안 좋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시민들로부터요.

장비가 없었습니다.

주로 그러면 유튜브 라이브는 어떤 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편집?

저희 행사를 계속하지 못하니까 비대면이라든지 또 저희 시 행사나 시민들이 또 원하는 행사 있으면,

그럴 때요, 행사 때?

예.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행사라든지 하시는 건가요?

예.

그리고 하나 아까 앞서 연제창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시민영상블로그 제작, 홍보나 이런 게 물론 코로나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도 감안을 하는데 제가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돌아보면 항상 주말이나 이럴 때는 사람들이 거의 꽉꽉 차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캠핑장이나 이런 팬션 쪽으로도 유튜브 관련된 홍보를 좀 하셨나 생각이 들어가서요. 오히려 지금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자기네가 와서 즐기면서 찍어서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서, 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연 부서에서 어떤 적극적 홍보를 하셨나 궁금하거든요. 캠핑장은 또 가을 되어서 또 많이 올 것 같거든요.

그쪽으로 저희가 홍보가 약했던 거는 맞고요. 지금 예산 중에 반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청취불능) 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내년에는 또 이 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거 브이로그는 좋은 홍보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광고비 몇 억씩 줘서 하는 것보다 오시는 분들의 브이로그가 효과가 훨씬 더 높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남아 있는 예산이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저희 포천시가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마지막일 거 같은데 행정예고비 1억을 계상하셨는데 홍보비잖아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를 비교했을 때 마지막 홍보비 같은데 2019년도에 이거 관련되어서 쓴 예산하고 올해 지금 1억을 계상하게 되면 비교했을 때 지금 똑같은 거 비슷한가요, 아니면 조금 2020년도가 조금 올라가 있는 건가요? 2019년도가 얼마였었지요?

말씀을 드리면요. 2019년 본예산에 저희가 4억을 했고요.

4억이요?

예, 그리고 추경에 5,000을 해서 4억 5,000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4억 5,000까지 하고,

아니, 4억 5,000 했었고요, 본예산. 그리고 5,000을 해서 작년에 5억이였고요.

작년에 5억이였고?

예, 그래서 저희도 올해 본예산에 4억 5,000을 했다가 추경에 원래는 저희도 5,000을,

중간 추경이 얼마였었지요? 중간에 추경 없었나요?

올해요?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4억 5,000에다가,

예, 이번에,

4회 추경에 이렇게 해서 5억 5,000으로 계상하신다는 거지요?

예.

올리신 거니까 직작년도하고 그러면,

한 5,000 더 증액……

5,000 정도 차이나는 건가요?

예.

정확한 계산하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세정과장 최형규입니다. 세정과 2020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세정과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3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4,253만 원이 늘어난 10억 3,6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으로는 지방세 세정운영평가 상사업비로 교부 받은 도비보조금 2,500만 원과 시비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세정과 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3,500만 원을 상정하였고 개별주택가격,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5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국고보조금 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211만 9,000원을 상정하였고 2019년 지방세수 증대 활동 도비보조금 잔액 및 이자반환금 18만 4,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풍 과장님 나오셔서 세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규풍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274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1,8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납액 납부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과 관련하여 공공 운영비로 1,000만 원과 두 명의 채권추심 임기제공무원 징수보상금으로 3,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물론 이제 사업설명서 보면 42쪽에 세입징수포상금이 물론 포상금이 늘어나면 저희가 많이 세입을 했다는 얘기이기는 한데요. 물론 전문 임기제공무원을 뽑아서 성과를 내시는 건 좋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입이 늘어나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편으로는 이런 걸 징수하면서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마찰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점들은 없었을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주로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임기제공무원들이 세입을 해오시는 건가요?

주로 고액자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하는데요. 판단을 해봤을 때 고의적이다. 고액이다. 납부할만한 사람인데 안 냈다. 이 정도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서민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분들은 많이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판단해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기 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회계과는 당초 예산보다 865만 원이 증액된 56억 1,348만 6,000원입니다. 하단에 계약관리 부분에서 포천시 계약통보시스템 개편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는 별도의 계약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시 홈페이지와 통합하여 이용자의 계약정보 접근성 향상과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0쪽,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수용비 중 공유재산 편입측량수수료는 2,450만 원이 증액된 7,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용차량 교체 구입을 위하여 8,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 분야에서 신북면 청사 증축공사 설계 용역비는 금년도에 필요한 4,000만 원을 제외하고 1억 6,000만 원을 삭감하며 청사 내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위하여 1,630만 원, 포천시의회 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내에 노후된 냉난방기 7대 교체 비용으로 1,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제3차 포천시청사신축기금 변경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운용총칙 중 하단 부분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2019년도말 기금조성액은 312억 1,579만 7,000원에서 2020년 이자수입 3억 5,203만 6,000원, 지출은 13억 3,9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02억 2,883만 3,000원입니다. 14쪽,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15쪽, 자금운용 계획의 자금수지 총괄 중 예치금 회수에서 과다계상된 예치금 회수금액인 4억 3,774만 5,000원을 감액하여 수입액은 315억 6,783만 3,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7쪽, 지출계획은 포천시 청사 증축공사가 10월에 착공 예정에 따라 공사비와 감리비 6억 원을 계상하여 증액 편성 하고자 하며 향후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시청사 증축공사에 대하여 계속비 계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청사신축기금 변경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신북면 청사 증축공사 설계 용역에서 1억 6,000을 감액을 하셨는데 4,000만 원이라는 게 올해 필요한 설계 용역 예산인가요, 아니면 총 예산이,

예, 4,000만 원은 저희 신북면 청사 설계 공모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에 편성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필요한 예산. 그런데 이거 처음에 세우실 때는 올해 그 부분들을 다 진행할 계획으로 세우셨던 거잖아요?

예, 당초에는 청사 증축을 하려고 했으나 생활SOC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공모결과가 9월달에 나올 예정인데 그거 나오면 추가적으로 더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정된 계획보다 늦어질 거라는 예상이 가네요.

예.

그렇지요? 일단 국도비 확보해서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쪽에 불만사항이라든지 수요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늦어지지 않게 잘 추진되게끔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170쪽에 보시면 청사 내 토양정밀조사에 보시면 1,63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 48쪽 보시면 기정액 7,000만 원은 뭔가요?

이 7,000만 원은 저희가 연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사 내 옛날에 벙커씨유라든가 그걸로 연료를 공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걸 봄에 전체적으로 철거하는 비용이 7,000만 원 그렇게 들어간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정밀조사 비용은 아닌거고,

예, 그건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170쪽에도 이거랑 같은 목이면 이게 기정액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아니요, 170쪽에 기정액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거랑 조금 내용이 달라서 제가 이번에 여유롭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7,000만 원은 어디에 있나요, 현재 여기?

저희 집행을 다 했지요, 7,000만 원은.

아니, 사업명세서 어디에 있냐는 거지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7,000만 원은 어디에 있냐는 거지요. 없는데요.

그건 본예산에 이제.

아니아니요. 여기 본예산에 있는 게 여기 사업명세서에 기정액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확인해 보시고,

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 설명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청사를 착공이 올해 하시나요?

예, 지금 청사 증축을 추진하는 건축과와 공문으로 저희가 왔다갔다 했는데요. 10월 중에는 착공한다고 이제 그쪽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완공은요? 10월 착공하시면 완공은 언제쯤 완공하시지요?

완공은 2년 이상 걸릴 거 같습니다.

지금 여기 냉난방기 구입인데 나중에 청사를 짓게 되면, 부서들 다 들어오게 되면, 그다음에 청사는 아마 중앙냉난방 시스템으로 하시겠지요?

예, 새로 짓는 청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올해 구입하는 냉난방기에 대한 이런 부분도 지금 앞으로 2년 동안 남았지만은 신규로 냉난방 구입하는 거 나중에 활용도에 대한 부분도 실제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중앙 냉난방으로 하실 거 같은데 실제로 2년 되면 구입하신 냉난방기로 어떤 활용을 할 거라는 부분도 감안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거까지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런데 청사 지을 때까지 3년 정도 걸릴 텐데,

3년이요?

그게 입주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더워가지고 또 추워서 또 이렇게 고생들이 많으니까.

올해 여름에 더우셨는데 회계과에서 온도 조절해 주셨지요?

예, 저희가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많은 민원도 들으셨을 거 같은데 어떻게.

올 여름에 저한테 더워가지고 일을 못할 정도라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고요. 저희가 만약에 직원들이 불편하면 융통성 있게,

개인으로 또 구입한 냉방기가 있었을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냉방기를 구입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예를 들어 조그만 선풍기라든가 그런 건 구입을 했겠지요.

앞으로 3년을 잡으시고 이렇게 냉난방기 구입에 대한 어떤, 앞으로 3년이 지날 때도 이 부분은 충분히 쓸 수 있는 냉난방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해서 구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기금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담희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담희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024만 8,000원이 증액된 80억 오천사백삼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두 대를 교체하기 위해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손 및 망실된 도로명판 교체를 위하여 1,0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민원토지과 소관 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정비에 도로명판 42개소 교체작업 있잖아요.

예.

지금 기존의 도로명판이 재질이 제가 알기론 아크릴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아크릴 소재인데 이게 몇 년 지나면 햇빛 보고 비 맞고 그러면 아크릴 소재가 부식, 삭는다고 그러지요?

예.

삭아서 반이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소재를 한번 정도 금속 재질로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떤지 제가 제안을 해드립니다.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연 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179억 7,431만 5,000원에서 2억 9,375만 원이 감액된 176억 8,0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삭감 및 반환금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포천학사 옥외변전소 시설보수 공사입니다. 옥외변전소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시설보수공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8쪽, 온라인 강의 장비 구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비대면 교육 운영을 위한 노트북 장비구입비 3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9쪽,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수련동 승강기 로프 교체와 관련하여 수련동 내에 승강기 메인 로프 마모로 인하여 로프교체공사비 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자율 이용 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을 도모하고자 VR 및 E-스포츠 체험공간 조성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법과 제도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청소년지원을 위하여 부족사업비분 8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년교육문화센터 CCTV 교체공사는 삭감이지요? 이 내용에서 따로 사업을,

예.

따로 하실 거지요?

설명은 따로 안 드리고요. 나중에 삭감, 원탁회의 때 삭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다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른 사업으로 다 올리실 거지요?

내년에 본예산에 설치비가 아닌 임차하는 임차비용으로 그렇게 다시 올라갈 겁니다.

임차로요?

예.

임차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조금 절약하는 부분이 있나요?

많이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CCTV가 한번 설치가 되면 5년이고 10년이고 있다가 또 노후 장비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하는데 임차를 하게 되면 유지보수하고 또 계약만기 됐을 때 만약에 교체를 해야된다고 하면 일부비용만 내면 교체가 되는 사항이어서 저희는 그쪽 비용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CCTV에 대한 예산을 많이 올리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고 저희 동료 위원님이 직접 구입하는 방법 하나하고 렌탈 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셔서 포천시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하시라고 했는데 저희가 또 렌탈을 했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수리라든지 장비를 교체했을 때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 내용을 듣고 CCTV 구입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다양하게 예산을 잡으실 때 예산을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과장님 나오셔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입니다. 우리 도서관정책과는 당초 예산보다 1억 4,899만 원이 증액된 53억 108만 원입니다. 주요증가 되는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일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마무리 공사를 위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서관 휴관 등 행사운영비와 문화교실 운영비 등 기타보상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 중 당초 중앙 및 선단도서관 무선랜 시스템 구축사업을 리모델링 중인 일동도서관까지 증설하기 위해 3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선단도서관 준공 마무리 작업을 위해 블라인드 및 내부 게시판 등 설치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중앙도서관 책소독기를 구입하고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유지관리시설비 중 이동 작은도서관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중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로 8,000만 원을, 희망도서 바로대출도서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중간, 도서관 정보화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서관정책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중앙도서관 책소독기 구입이요. 다른 도서관은 어떻게 하나요, 있나요?

기존에 책소독기가 구형으로 하나씩 있었습니다. 하나씩 있었는데 그건 책을 단순히 하나만 소독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새로 700만 원을 주고 구입하는 것은 일곱 권을 한꺼번에 소독할 수 있는 기계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도서관보다 중앙도서관이 가장 대출이 많기 때문에 일단 중앙도서관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도서관도 조금 더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저희가 구매를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중앙도서관 한 대만 우선 시범적으로 구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전체 도서관들은 한 권씩 소독할 수 있는 건 다 비치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중앙도서관은 대출량이 많으니까 일곱 권을,

일곱 권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걸 또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왜 갑자기 책소독기를 중앙도서관만 하시나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요. 지금 무선랜 시스템 구입을 중앙하고 선단도서관 하시려고 했다가 다시 일동도서관이 늘어나면서 같은 금액으로 세 군데를 하시는 건가요?

시설구입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1억 7,000만 원으로 계속 이어서 하는 거고요. 거기 360만 원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 등 시설비작업 공사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시설비거든요. 그거만 하게 되면 더 추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인건비 부분만 시설비에서 그 부분을 늘리는 겁니다.

어쨌든 두 군데 하시려다가 세 군데가 늘어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절감을 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거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216쪽에 경로당 매입에 신읍11통을 이거를 삭감하셨는데 이게 잘 안되나요?

공유재산심의까지 해서 읍면동에 재배정까지 했는데 여기가 신규 신축 빌라인데 그 사이에 매매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 하지 못했고요. 포천동에서도 계속 신읍1통에다가 촉구를 했는데 더 이상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통장님께서 경로당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신 건가요?

하신다는,

포기, 경로당 신축이나 매입에 대해서는 포기하신 거예요?

예, 마땅한 데를 찾기가 여의치가 않다보니까 금번에는 포기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빌라 매입할 때 굉장히 오랜기간 이게 흘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두 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 진행됐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고 추후라도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신속하게 행정을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친환경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회 추경 예산보다 31억 8,955만 2,000원이 증액된 458억 2,9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상단, 환경관리입니다. 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관련하여 발생 폐수의 부하량 감소 및 코로나로 인한 폐수 유량 감소 등으로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억 97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억 4,3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1억 6,600만 원 등 총 8억 18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자연생태계 보호입니다. 224쪽 하단부부터 226쪽 중간까지는 ASF 확산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 폐사체 처리기, 포획틀 구매, 울타리 설치 사업 등 국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중간부터 227쪽 중간까지 폐기물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확립을 위하여 대형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제작비 2,000만 원,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866만 3,000원, 청소물품 구입비 등 997만 원, 동물사체처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배출표기제 운영비는 4,200만 원을 삭감하고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중간, 환경자원센터 및 자원회수시설 운영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부품 및 각종 자재 구입비 1,000만 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7,307만 1,000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9억 72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포천도시공사 운영에 따른 공사 경상전출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마홀수영장 운영 중지에 따라 집행이 불가한 운영비 1억 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8쪽 중간부터 230쪽까지는 2019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예산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로 해서 이게 2020년도에 888두에 대한 처리비하고 시료 채취비를 계상하셨어요. 2020년도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2021년도에 대한 겁니까? 지금 하반기도 몇 달이 안 남았거든요. 9월달이니까 888두를 하셨는데 이건 어떤 수치에 의해서 888두를 하셨지요?

예산은 2020년도 사업이고요. 국비로 성립전예산을 먼저 세워가지고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진행된 사항입니다.

진행된 사항이라는 건,

사체 처리를 이미,

(청취불능) 하기 위해서 지금 아직 처리비라든지 시료채취비를 아직 지불을 안 한 내용인가요?

예.

외상으로 했다는 건가요?

국비가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요. 국비론 성립전 예산으로 세웠고 시비를 이번 4회 추경에 세우는 사항입니다.

지금 50:50이에요.

예.

매칭 비율이 50:50인데 국비를 8,000만 원을 주시면 시비로 8,000만 원을 해야 되는 거지요?

예.

시비를 조금 줄이면 안 되는 거였나요?

이게 매칭사업이다보니까 5:5로 아예 내려오다보니까요. 저희 임의로 조절은,

지금 이 사업말고도 그 옆에 울타리 설치사업, ASF 울타리 포획틀 관리로 해서 인건비 부분 쭉 여기 설명서에 쭉 있는데 여기 얼마 전에도 여기 포천시에 농축산 관련 장관도 오시고 총리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오시고 했었는데 제가 어떤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경기북부에 관련된 ASF에 대한 질병의 관리를 포천시에서 책임지고 있는데 포천시가 책임지고 있는 거는 축산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렇지요?

예.

돼지로 보면 거의 30만 두 정도를 포천시에서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시비도 당연히 들어가게 해야되겠지만 이거는 국가차원에서 보조비를 주더라도 시비를 줄이는 방법, 정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지요?

예.

지금 ASF가 한창일 때 포천에 렌더링도 주민반대도 있었지만 여기서 포천시에서도, 양문단지에서도 했었고 그다음에 옆에 시군이나 많지 않은 사육 두수를 가지고 있지 않은 데는 전체를 살처분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포천에서는 그런 데까지는 안 왔지만 하긴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국도비 보조를 줄 때 매칭 비율을 포천시가 적게 부담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해서 포천시 예산을 줄이고 아까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포천시가 지키고 있는 축산에 대한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조금 더 확실하게 매칭 비율을 시비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는 계속 건의를 한 사항이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울타리 설치나 아니면 그전의 비용은 특별교부세나 국비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이제는 환경부에서도 시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전에는 다 국비나 아니면 특별교부세로 다 지원이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포천시가 재정 여건이 상당히 좋다고 하면 시비 부담하는 거에 대한 걸 어려움이 없겠지만 돼지열병이 아직, 작년에 시작되고 아직도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우리 포천시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여기 매칭 비율로 봐서도 5:5 정도면 다른 예산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좋게는 오는 거지만은 5조차도 부담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거는 그때 장관 왔을 때나 아님 총리님 오셨을 때는 이런 부분을 분명히 의견을 개진해서 포천시의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어차피 그 부분은 지난 거고, 앞으로라도 이 예산을 가져오실 때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시비를 줄이고 국도비 보조를 좀 더 많이 받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좀 노력 좀 많이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제작이요. 올해 양이 급증해서 필요해서 더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필요에 따라 필요할 때 제작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올해는 다른 해보다 대형폐기물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일부 덜 했던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제작하는 상황입니다.

아니요, 근데 이게 본예산이 1,400이잖아요. 그런데 추경이 본예산보다 훨씬 많이 올라와서요. 이렇게 증가를 했나 해서요.

예, 작년에, 이 사항을 보니까 2020년도보다는 한 200톤 정도 더 증가를 한 사항이라서 그래서 추가 제작이 들어간 사안입니다.

이게 가정에서 배출하는 게 그런 거예요?

대형폐기물은 대부분이 가정에서 배출하는 사항입니다.

지역별로 집중적으로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지역이 별도로 있나요?

그 사항은 저희가 월별로 체크한 거는 있는데요. 지역별로 한 거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이게 두 배 이상 이게 증가를 했다는 것이 좀 어쨌든 수치상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속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제작하는 것 같으면 내년에는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액이 만약에 초과가 됐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이 조금, 예, 한 번 지역별로 어디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지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관련해서요. 운영비가 9억 정도가 더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예.

이렇게 급증이 갑자기 된 이유가 뭘까요?

이거를 저희도 올해 들어서 너무 많이 양이 늘었기 때문에 분석을 좀 해봤더니 소각시설 개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보다 한 10일 정도가 더 길게 보수를, 노후가 되다 보니까 길게 보수를 하니까 거기에서 한 1000톤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집이나 이런 데에서 거의 배달음식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그 양이 하루에, 아니 한 달에 300톤 정도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한, 작년에는 연말에 2019년에 한 2만 5,000톤 정도면 해결됐었거든요. 올해는 한 3만 톤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금액을 선정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지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신미숙입니다. 환경지도과 2020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5억 3,409만 2,000원이 증액된 135억 5,7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공공운영비인 방치폐기물 사업장 불법투기 및 화재예방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방치 및 불법투기 폐기물 감시카메라 설치비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 1개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로 2개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추가 불법투기 등을 예방하고자 자산취득비로 1,086만 원을,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로 12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중간 석면피해구제급여로 55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대상자가 당초 1명에서 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중 4명은 요양생활수당 지급대상자이고 한 명은 장의비 및 조의금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233쪽 하단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은 2019년도에 행정처분 및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행정대집행에서 제외되었던 6개소 6,407톤에 대해 추가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고자 도비 지원사업으로 14억 6,88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비 7억 6,960만 원은 재배정사업비로 예산서에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연내에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개방화장실 운영 및 관리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1,920만 원을 세웠으나 백운계곡 성수기 방문객 편의를 위해 긴급하게 이동식 화장실 두 동을 990만 원으로 임대 설치하여 기존 개방화장실 관리비 부족분 1,0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234쪽 중간 IOT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사업은 당초 민간경상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및 이자 등으로 3,7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사업에 반환금이 많은 이유는 지붕개량사업비는 취약계층만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함에 따라 신청자가 계획대상 보다 현저히 적어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산에 가농바이오 거기 지금 대기오염 측정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농바이오는 축산시설로 인해서 저희가 대기오염을 별도로 측정하는 대기배출시설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축산시설의 악취 부분을 축산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환경지도과에서는 가농바이오에 대한 악취에 관련된 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나요?

예, 이게 업무분장이 축산시설에 대한 악취관리는 축산과의 축산환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 이동식 TMS 거기 그쪽에도 설치했었잖아요, 전에는.

축산과에서 설치하신 시설입니다.

축산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중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남중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0년 4회 추경 세2출예산액은 2020년 3회 추경예산액인 99억 534만 2,000원보다 6억 1,723만 8,000원이 증액된 105억 2,258만 원입니다. 먼저 산림 조성 운영 지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입니다. 산불감시원의 사역기간이 감소함에 따라 읍면동에 재배정해 주었던 인건비 4,45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39쪽 하단부터 240쪽 상단까지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세웠던 유관기관 산불진화장비 예산 일부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였고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산불 대응 역량 강화 경상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산불발생 시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 7종을 산불진화 기차량에 탑재하는 사업으로 도비 9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지정해제 실태조사입니다. 용역계약에 따른 낙찰차액금 47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관외출장 감소로 인하여 국내여비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6,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구 과장님 나오셔서 생태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은구입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7쪽입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 106억 7,854만 1,000원에서 1억 169만 5,000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여 총 107억 8,024만 원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보산 자연휴양림 관리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중 전기요금으로 1,200만을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휴양림 내 보일러를 화목보일러에서 전기보일러로 지난해 5월 교체하면서 전기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단위사업 시설비 중 기산어린이공원 퍼걸러 교체설치공사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시설물의 노후로 인하여 노수가 발생하는 등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어 수리보다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신규로 설치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주민에게 제공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공원녹지환경 및 시설비 정비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127개소의 가로화단과 관내 공원의 시설물에 대한 소규모 보수공사와 수시로 발생하는 파손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노후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공원 및 가로화단에 대한 시설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민원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에 아름다운 공원 가꾸기 사업 시설비로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화단, 녹지, 도로변 자투리 공간 화단에 가을철 꽃묘 식재 등 화단관리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정호수 조각공원 꽃 식재사업 시설비로 5,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대표관광지인 산정호수 조각공원 등 주변지역에 계절별로 대표할 수 있는 꽃으로 봄에는 튤립, 여름에는 맨드라미, 가을에는 코키아 등 계절별로 대표할 수 있는 꽃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개편된 예산은 봄꽃을 대표할 수 있는 튤립을 11월경에 미리 구근으로 구입하게 되면 봄에 꽃묘를 구입하는 것보다 예산 절감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 미리 구입하여 월동시켜 봄에 식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감액 및 국도비 반환금 등 예산안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 생태공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연장선상에서 10만 본을 이번에 식재를 하시면 월동을 해야 되잖아요.

예.

월동을 하게 되면 10만 본이 월동을 잘 버틸 수, 잘 견뎌서 내년 봄에 10만 본이 꽃을 만개할 수 있나요?

거의 다 살려야지요, 구근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다 살릴 수 있도록,

그거는, 왜냐하면 봄에 심으면 그 기간을 보고 꽃이 커져 있는 게 왔을 경우에는 교체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지금 가을에 식재했을 때에는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월동을 해야 되겠지만, 10만 본을 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 100개를 갖다 심어도 거기에는 꽃이 개화가 안 되고 만개가 안 되는 하자 있는 그런 것도 우려되는데 이 10만 본을 그것도 월동을 거치고, 여기 보시면 월동을 위한 월동덮개 500만 원을 또 추가로 또 들어가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올해도 들어가지만 내년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한 10만 본이 월동을 하는 데에서 그 중간에 올 연말에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서 지금 인건, 여기에 대한 꽃이 당연히 싸겠지요. 당연히 봄에는 꽃을 찾는 사람이 당연히 많기 때문에 꽃값이 올라갈 거고 가을 되면 꽃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단가가 내려가기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 봐서, 10만 본을 예산을 정해놓고서 10만 본을 가지고 7만 본을 심든 8만 본을 심든 심어놓는다고 하면 꽃이 피게 되면 아름다움을 보는 거지 꼭 10만 본을 심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아마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휴양림에 대한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전기료, 이번에는 시설비가 아니라 전기료인데 이게 기본요금이 변경이 됐습니다.

예.

그렇지요. 기본요금이 변경된 이유가 뭐지요?

그게 작년 5월에 토목보일러에서 전기보일러로 바꿨어요.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사용량이 증가가 되어서 기본요금이 올라가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과장님 오셔서 천보산 한 바퀴 다 도셨잖아요?

예.

과장님, 시설이나 조경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다 된 겁니까?

지금 아직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은 휴장 중이고?

예, 휴장중입니다.

휴장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전체 한 바퀴 다 도셨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미미한 부분이 또 보이나요?

많이 좀 미흡한 부분도 보이지요. 보이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요?

예.

이번에 예산 안 세우세요?

그거는 내년 본예산에, 2021년 본예산에 반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미나실도 다 됐나요?

예, 그것도 이번에 반영했고요.

거기 세미나실에 음향시설이나 기타 마이크시설 다 설치를 했나요?

예, 그건 다 설치했습니다.

혹시라도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위원님들이 거기 가서 세미나 해도 이상이 없나요?

자가격리시설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서,

아니아니 그러니까 자가격리시설인데,

예, 그거 내면,

혹시 코로나가 지금 안정이 되면 저희가,

예,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요?

예. 그리고 지금 외벽이 조금, 하여튼 코로나가 확산세가 안정되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정해제되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천보산, 저희가 위원님 의회 들어오셔서 처음에 대한 그때 민간사업자가 하시다가 포천시가,

맡아가지고.

관리를 맡으셨고 그 중간에는 산림조합이라든지 기타에서 위탁을 하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어차피 포천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결정하고서 여러 차례에 거쳐서 금액이 상당히 수리비나 조경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입이 됐어요. 지금은 저희 위원님들은 가지 못 하시지만 관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으시고 시간 되시면 한 번 둘러보겠지만 자연휴양림 관리 잘 해주시고 어떻게 됐든지 나중에 한번 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관리 좀 잘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이니까요.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를 열심히 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운영의 수익은 내가 보기에는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은 적자 부분이 있는데요. 향후 그거를 많이, 더구나 또 코로나 때문에 격리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 외래객이 못 오니까 나름대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관리해서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경제국부터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 19 명) 감사담당관 이윤행 자치행정국장 조병식 복지환경국장 한기남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세정과장 최형규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회계과장 최종기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산림과장 박남중 생태공원과장직무대리 이은구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우석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과장 윤동준 전문위원 이우석 위원아닌출석의원( 2 명) 의원 손세화 【참고자료】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2020년도 제3차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