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4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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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안은 제출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17쪽입니다. 2020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3억9,501만원 증액된 78억5,375만2,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670만원 증액된 3억340만5,000원, 균특회계 23억원, 도비 300만원 증액된 7억3,389만원, 시비는 3억8,531만원 증액된 45억1,645만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돌파쇄기 1대 구입에 6,820만원, 트랙터 1대 구입 3,741만원 증액된 2억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안전교육사업 운영 지원 1,000만원으로 도비 240만원 시비 560만원에서 재료비로 농기계 교육용 공구 구입에 800만원, 31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농기계 교육용 장비 구입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연료비 1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을, 청사시설유지비로 200만원 증액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신규 사업에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50만원, 31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생산기반 및 상품화 사업으로 과수 농가 우분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힐링사업 기반조성에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증액된 1,942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그 지난번 김호우 과장님 계실 때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저쪽으로 옮기고 이러면서 지금 나름대로 신 청사 지으면서 그 지역 농민들 하고의 어떤 그거 장비대여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이게 거리가 멀다 보면 운송에 대한 그 인력이 없어서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인제 지원이 인력 배치가 안 돼 있어.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장비는 사놨는데 인력 배치는 안 되고, 그 홍보는 농민들한테 홍보를 했어. 자 ‘우리 인제 이렇게 우리 장비 있으니깐 그거 임대 쓰십시요.’ 이랬는데, 그 신청을 했는데 저 먼 거리는 또 안 돼. 그럼 이게 장비를 사고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깐 그 민원이 고스란히 의회에 돌아와. 의회에. 그게 맨날 농업기술센터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 충원이 안 되니까 ‘인력이 없어서 못 합니다.’ 하니까 담당 그 기술센터에는 얘기를 안 하고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아니 이게 농업 농사를 짓는데 시기가 있는데, 인력도 지금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운송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물어봤더니, 그 인원이 부족해서 인력 배치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 김호우 과장님한테 인수인계 받은 게 있습니까?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력직 채용으로 하반기에 도에서 아직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그 수의사 1명 하고 그 농촌지도사 1명을 우선 태백시에서는 강원도로 올린 상태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는 이거 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건데.

상수

김상수위원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 하고 수의사하고 농촌지도사하고 이거 지금 저 뭐야 장비운송하는데 인력하고 이거는 인력, 이 인력은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이라도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나 공무직을 채용 아니면 돌린다든가, 빼준다든가 공무직을 이렇게 배치해도 관계없는데, 이 정규직 안 해도 돼요. 아니 차량운송 장비운송하는데 정규직을 뭘 청해. 지금 수의사하고 저거 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데.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고 사항을

창보

심창보위원

수의사하고 저 농촌지도사하고 채용해주면, 운반이 가능합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불가능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그거 얘기 아니잖아.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지금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들었어. 올해는 대책 끝났어. 그러면 올해 안으로 내년 봄 되기 전에 인력 충원을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 갖고 인력을 그래도 1명 정도는 해줘야지. 아니면 전체 T.O.에서 진짜 인력을 운송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지 있는지 진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그러면 그거 농촌지도소의 책임이고 만약에 모자라서 지금 올해처럼 그렇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인력충원을 해줘야지. 아니 신청할 수 있고 뭐 농기계 쫙 갖다 놓고 전시하면 뭐해.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요즘 이제 내년도에도 태백형 일자리라든가, 그 다방면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올해는 인력이 남아 갖고 뭐 저 있었는데 왜 그러면 그때 작년에 올해는 안 해줬어요? 그러면.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그건 사업계획을 신청을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했는데 뭘, 농촌지도소에서. 안 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니 그 부분은 인력 충원 계획은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거를 집행부하고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소장님 지난번에 내가 운송 부분을 얘기했더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협의했더니 그 지금 아직 채용이 안 채워졌다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채용관계는 아직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구두상으로 이야기가 된 상태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지금 그 자료를 만들어 갖고 저희가 인제 시장님 결심을 맡아 갖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난번 저한테 뭐라 얘기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참 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요청을 했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충원이 안 됐다고 나한테 얘기했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가 당초 임대사업소 그 설립 계획 당시에는 충원 계획을 맡았습니다. 맡아 갖고 인제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상황이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내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창보

심창보위원

내가 소장님한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창보

심창보위원

장비 운송에 대한 부분이 왜 이게 클레임이 걸려 갖고 문제가 됩니까? 했더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의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제 얘기를 들어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제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답하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했더니 소장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니 “요청을 했는데 충원이 안 됐다. 그래서 이게 클레임이 걸려 갖고 문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요청은 했다 그랬잖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지금 구두로 얘기했다. 그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거는 제가 정정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임대사업소 그 계획을 세울 때

창보

심창보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충원 계획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었고 계속 저희가 인제 제 얘기는 뭔 뜻이냐 하면, 그 계획안에 있는데 계속 인제 구두상으로 인제 충원을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됐다 그런 뜻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저한테 그래 얘기 안 했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는 의원님한테는 그 얘긴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요청을 했는데 충원이 안 됐다 이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요청을 한 거는 뭐냐면 구두 요청이 아니고 요청이란 거는 공문 요청이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공문 요청도 안 했잖아. 지금. 괜히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잘못했다고 내가 지금 자치행정과 불러 갖고 지금 계속 얘기할라 그러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정식요청을 해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그게 운송부분에 문제가 없게끔 해야 돼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왜 그러냐면 아니 그걸 그 해놓고 전시하려고 해놓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농민들이 필요할 때 그걸 이용하게끔 만들어야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공문 올려 갖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저 뭐야 하고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저거 협의해서 집행부한테 보고해서 결과 알려주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됐습니다. 가세요. 319페이지 과수 농가 우분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누구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 과수 농가들이 사과 농가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몇 개소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 농가가 지금 34개소, 18헥타 정도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34개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지금 이 34개소 다 지원하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000만원 가지고는 충분한가요? 이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충분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도 평수가 있을 건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평수가 지금 저희가 18헥타 정도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그거 2,000만원 가지고 다 소화가 돼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 소화가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우리가 지금 저 뭐야 그 이상기온 때문에 지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이 아래 남쪽에서 지금 거의 올라와갖고 태백도 이제 그 사과의 재배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쪽으로도 한번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거 농민한테 이걸 권장할 필요성은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320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힐링사업 기반 조성해갖고 2억4,000이 올라왔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가 폐광관리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용 계획에 의거해갖고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인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창보

심창보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뭐냐하면 저희가 그 땅두릅을 이용해서 땅두릅을 키우면은 이제 그 자체가 2년을 키우게 됩니다. 그 키운 거를 봄에 전년도에 캐서 저온저장고에 넣었다가 그거를 100평의 시설하우스에다 넣어갖고 조기 재배를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출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기 재배 기술을 저희가 그 청년들에게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 사업을 봤을 때 조수입이 약 한 4,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창보

심창보위원

몇 평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2,100평에 그렇게 나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2,100평.

창보

심창보위원

총 면적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총 면적이 어떻게 되냐 하면

창보

심창보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노지에서 각 1년씩 1,000평씩 키워야 되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1,000평씩.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1,000평씩 그 땅두릅을 키워서

창보

심창보위원

땅두릅?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땅두릅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땅두릅.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일명 독칼이라고도 하는데요.

창보

심창보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키워서 그거를 가을에 굴취를 합니다. 1,000평을 굴취를 해서 100평의 시설하우스 안에다가 뿌리를 인제 저장을 했다가

창보

심창보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장을 한 걸 가지고 100평에 시설하우스에 넣어 갖고 그게 인제 전열온상이라는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게 들어가갖고 거기에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저희가 지금 농한기라고 하는 그 시절에 그 출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절에 인제 약 한 4,500만원 정도에 소득이 나온다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소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청년들에게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인제 도입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 부지는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농가들을 지금 선정을 해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이 1,000평 가지고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가지고 보유한 사람한테 선정해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는 비수기 때 하는 거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따지면은 비수기가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지. 비수기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1월 달부터

창보

심창보위원

예를 들어서 성수기 때 하게 되면 이거 의미가 없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왜 그러냐면 이거 할 시간이 없고 자기 일 할 시간이 있는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비수기 때 해갖고 4,500만원 받는다 그러면 이게 주가 될 수도 있어. 잘못하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저쪽이 기존에 하고 있는 그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어떤 농업적인 부분이 잘 안 됐을 때 이게 비수기 때 4,500만원 번다 그러면 이게 주가 될 수가 있다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게 몇 사람 한다는 얘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섯 농가가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여섯 농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한 농가에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농가당 약 4,000만원에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4,000만원, 어. 그렇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땅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건 못 하네. 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임대로 해갖고 다 가능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임대. 그러니까 인제 땅 소유주 외에는 임대를 합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대도 가능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이거 이게 제가 인제 자료를 쭉 받을 거예요. 받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 저가 봐서는 그 이게 Youtube에 다 나가기 때문에 다 알게 될 거야. 조금 좀 많이 대농하는 사람 말고 좀 소농하는 사람들 식별해서 조금 이게 참 이래 얘기하면 좀 우습겠지만 좀 이렇게 많이 소득 얻는 사람들은 조금 제외한다기보다는 열심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득 창출이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사실 이 청년들한테는 이런 기회를 주게 되면 본인들이 그 농업일을 하는 데는 상당히 기반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계속했던 내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저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데 계속 주지 말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새롭게 이렇게 그 귀농한 사람들도 더 좋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청년 귀농이 또 있어요. 있는데 그런 데라든가 그런 분들 좀 해주시면 그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는데 보니까. 하여튼 요거 계획서를 좀 해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나중에 그 농가들 선정, 그럼 농가들 선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선정은 저희가 현지 조사를 통해갖고 저희가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그 산학협동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산학협동심의회 해서 심의 의결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닌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 심의위원들은 저희가 그 농협장님하고 또 농정과장님부터 또 각 단체 회장님들 하고 그리고 그 일반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다 농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농업인들 중에 또 선호 선정을 해갖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파심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다 요 축제위원회나 이런 데는 다 자기네가 다 하더라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축제위원회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연말에 내가 심도 있게 내가 저거 할 건데, 축제위원회인지 그 사회적 기업 그 팀들인지 내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뭐 Youtube 나오면 저를 선택하겠지. 그러나 제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조금 그 심의위원들 중에 심의위원들 중에 그 농업 쪽으로 일하는 분들은 과반수가 넘어오게 되면 편파적으로 심의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센터소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이게 그래서 이 공모사업 선정사업 이런 거는 그 학회 그 저 맹 이분들 심의할 때 그 심의 심사비 드리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심사비가 들어갑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봐봐요. 그 자체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내가 뭐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얘기하면 뭐 그 사람들 또 얘기하겠지만, 언급은 안 하겠지만, 이게 좀 심의위원들이 다 그런 쪽에 말고 일반적인 어떤 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섞어서 그렇게 심의한다 그러면 조금 누가 봐도 아 다 뭐 지부장님, 농협조합장님, 그다음에 뭐 단체분들 이런 분들은 다 사실 농업 쪽으로 다 아는 분들이야. 그래서 마음이 그쪽으로 쏠릴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뭐 여섯 분 중에 한 두분 정도는 뭐 그 농업 쪽에 하는 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뭐 여기 관련된 뭐 분들을 이렇게 그분들을 좀 심사위원을 해서 좀 구색을 맞춰 갖고 당연히 그 농정산림과장은 들어가야 되고 기술소장님 들어가셔야 되겠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구성을 해서 좀 제3자가 봤을 때, ‘아 지네끼리 다 한다.’ 이런 얘기는 조금 덜 들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심의위원을 구성하게 되면 그 나름대로 아 그래도 형평성은 좀 있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성은 있어요. 제가 봐서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2,100평 됩니다. 2,100평에 연 소득이 4,500 정도 나옵니다. 조수익이.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작목을 키우고 2년을 키워야 되는 거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2년 후에 그게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작해서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실내에 전열온상에서 재배를 하게끔 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시험연구자료가 의거해갖고 이게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게 산채연구소에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한 농가가 있고 또 실증시범까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가 마친 게 아니고 춘천하고 평창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실증시험을 다 했고 유통까지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그래 이게 지금 사업이 저희가 이 유통이 항상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면적을 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서울가락시장에 지속적으로 올릴라 그러면 일정 수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지금 저희가 호당에 2,100평씩 기준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시설 면적은 100평에서 이제 뽑게끔 돼있습니다. 시설면적은 100평에서 전열온상을 설치를 해서 그게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지속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파악된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열한 분 정도 지금 파악이 됐고요. 그러니까 40세 이하로 인제 해갖고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지금 받아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호응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번에 시장님 결심 맡으면서 이거는 50세 이하에 농업 후계자까지 좀 확대를 좀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후계자.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어차피 이게 저희가 현지 조사를 다 통해 갖고 이게 왜냐하면 이 실증시범 개념이다 보니까 소득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마는 저희들이 인제 확대하는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좀 시범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시범적인 요인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을 선택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뭐 불만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게 그러면은 금년에 6개 농가만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차후에 이렇게 농가 수를 늘릴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도 추후에 사업이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 그러면은 농가에 또 호응도를 더 봐서 확대해나갈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은 판로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판로는 지금 현재 이야기했듯이 그 가락시장에서 저희가 그 파악을 해봤는데 1월달에서 3월달까지 이 땅두릅이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촉성재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업 소비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계속 파악이 되고 있고, 또 그리고

미경

정미경위원

아 수요는 많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재배해서 공급해주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공급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에 이게 안정성은 있다고 판단해갖고 그래서

미경

정미경위원

안정성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들 지금 오미자 그 사업해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조금 성공하지 못하셨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충분히 앞으로 뭐 공급이나 수요나 아니면 판로나 또는 소득 고소득 작물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생각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여 과수농가에 우분 그 지원하는 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 지원사업은 저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요거는 지원을 과수농가 중심으로 해갖고 지금 저희 18헥타 정도 되는데 이 우분 자체를 저희가 인제 어차피 발효된 걸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농가별로 그 저게 있습니다. 수령별로 그러니까 사과가 1년에서 2년짜리 과수목에는 조금 덜 들어가야 되고 과수목이 인제 큰 것 일수록 좀 많이 더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을 조정을 해갖고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부분을 적정히 조정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생우분을 주시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일단은 농가에서 발효분 이래야 됩니다. 농가에서 보면은 축산에 발효분이 지금 그 저희가 인제 우분 자체가 유통을 시킬라 그러면 발효되지 않은 건 유통을 못 하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발효분 검사를 다 통해갖고 된 거에 대해서 농가에다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 발효된 것을 갖다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를 인제 농가에 하고 인제 협의를 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농가당 동일하게 가시는 게 아니라 과수목에 수령에 따라 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령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차피 50대50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을 넣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온 걸 가지고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 우분은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이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역우분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양이 되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충분하게 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다음에 여기 농기계 교육용 장비 구입이 있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는 뭐 어떤 장비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저희가 당초에 인제 그 추경에 저희가 그 120마력짜리 트랙터를 인제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미경

정미경위원

120마력짜리 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120마력 트랙터

미경

정미경위원

아, 트랙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였었는데 저희가 돌밭이 많다 보니까 돌 파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돌 파쇄가 이 120마력 가지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인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그걸 미처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이게 저속으로 돌을 때려줘야지만이 좀 파쇄가 잘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 트랙터가 적어도 한 135마력 이상이 돼야지만이 그게 가능하다고 인제 그 업체에서 인제 이야기하고 또 그런 저속 파쇄기가 돼야지만이 가능하다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농가에서 원하는 부분으로 추진을 하려고해갖고 또 더 추가적으로 올렸고요. 거기에 따른 그 돌파쇄기도 같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미경

정미경위원

돌파쇄기는 이렇게 밭을 로터리 치면서 그 기계가 돌을 깨트려주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돌 자체가 있는 걸 가지고 로터리 개념은 아니고 그 자체를 뒤에다 달 트랙터에 달게 되면은 그 밭을 두들기면서 갑니다. 아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 그 자갈라시킨다고 봐야 되죠. 굵은 돌은

미경

정미경위원

큰 돌들을 작게 좀 부러뜨려준다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갈라시켜갖고 배수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요게 우리 태백에 토양들을 보면은 점토질이 많은 토양들입니다. 거진 다. 그래 배수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돌을 깨서 어느 정도 공급률을 높인다 그러면 아무래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파쇄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돌이 어느 정도 사이즈로 깨트려지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돌이 저희가 혹시 그 보면은 잡석 보셨나요? 그 공사현장 같은데 보면 잡석 그 정도보다는 좀 잘게 좀 부서지는, 그 상황에 따라 갖고 더 세게 부서질 수도 있고 그 좀 굵은 것도 있고 좀 잘게 된, 평균적으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그 임대사업을 이렇게 보면서 이번에 그 이제 돌파쇄기 구입비를 올라온 거를 보고 ‘아차!’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인제 제가 저뿐만이 아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행정에서 정말 너무나 이렇게 그 농기계 우리가 농업기계라 그러면 제가 인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정말 농기계가 뭐냐 그랬더니마는 정말 우리가 기본적인 거 뭐 쟁기라든가, 그리고 뭐 분무기, 그리고 뭐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그리고 뭐 비료살포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인제 이 정도가 인제 저는 농기기라고 생각을 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금 뭐 돌파쇄기라든가,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장비에요. 그거는요. 농기계가 아니에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농업임대사업이 인제는 장비까지 사가지고 농업인들한테 대여를 해준다. 물론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또 지역에서 또 이런 그 우리 또 지역에 또 장비업자들도 있어요. 장비를 또 이렇게 자기가 본인이 사가지고 또 인제 뭐 여러 가지 뭐 농사일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이건 뭔가 좀 그들하고의 그런 좀 배려도 있어야 되고, 균형도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 농기계가 이게 장비업, 장비까지 사가지고 인제 농민들한테 대여를 하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농기계 대여은행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정말 농업기계, 기본적인 농업기계만 우리가 대여해주는 거예요. 뭐 트랙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돌파쇄기 사가지고 뭐 어떤 건지 내가 뒤져봤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 하나의 장비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농업대여은행에서 해야 되냐, 누구를 위한 돌파쇄기를 구입을 해야 되죠? 과연 이거를 하나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사용을 할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돌파쇄기 부분은 뭐냐면은 돌파쇄기 자체가 인제 구매금액이 크다 보니까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냐 하면은 저희 이 농업환경을 보면은 토양에 혹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까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들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농업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하면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장비대여은행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그럼 지역에 장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돌파쇄기는 장비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한영

이한영위원

왜 없어요? 그럼 뭘로 해요. 그거를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1톤

한영

이한영위원

다른 데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근데 그 부분은 인제 농업용으로는 1톤짜리 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제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를 만약에 저는 그래요. 구입을 해가지고 이것도 뭐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어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인제 그 장비 같은 걸 하면은 인제 자격증이 또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를 사가지고 과연 몇몇 사람들이 돌파쇄기를 이거 또 저기 뭐나 운영하는 방법, 작동하는 방법, 뭐 자격증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극히 정말 소수에 그런 농업인들이 사용을 할 거 같은데, 또 막대한 그런 몇 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방향은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원 취지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 갖춰줘야죠. 그러면은요. 장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는 건 아까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그걸로 정말 가장 기본적인 농기계만 갖춰놓고 대여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장비까지 왜 손을 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그 농기계 임대사업을 저희뿐만 아니라

한영

이한영위원

이해합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해합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요. 자, 우리 국민체육 우리가 그래서 인제 이게 그 관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자 우리 보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국민체육센터 우리 하나 만들어 줌으로 해가지고요. 많은 우리 지역에 물론 우리 이용을 하는 우리 시민들은 공공의 시설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더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참 이게 참 이 딜레마에요. 물론 정책이라는 게 뭐 100% 다 이렇게 우리가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하지만은 최대한에 그런 저는 그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또 공공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에 그런 그 균형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국민체육센터 생김으로 해가지고요. 우리 지역에 헬스장이라든가, 뭐 휘트니센터라든가 박살 났어요. 목욕탕 박살 났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저 장성도 마찬가지에요. 응! 그분들은 막대한 정말 개인적으로 시설비를 운영을 하고 세금 다 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공공에서 너무 앞서가니까 이거를 못 해주는 거야. 못 따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도외지 같이 이렇게 인구가 많고 이런다 그러면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행정에서 정말 균형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 서로에 대한 거. 정말 농기계 임대사업이면은 농기계만 시민들이 그 농업인들이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거, 장비까지 다 사달라 그래요. 인제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분명히 어느 정도의 그런 선이 있어야 된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입니다. 이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돌파쇄기까지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농업에 배정을 한다. 음! 정말 좀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거 우리 의원님들하고 제가 방금 우리 계수조정할 때 저는 분명히 제안 한번 해볼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비대면 영농지원 체계 구축 1,340만원 이거는 사업 내용이 뭐죠? 인건비인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비대면 영농지원 체계 구축 사업은요. 이게 그 국비로 이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 부분에 인력 충원을 하라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을 저희가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과수 농가 2,000만원 이거는 어디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 농가 우분 사업 말씀입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사과 농가 기준으로 해갖고 34농가 기준해서 18헥타 정도 면적에 우분을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4농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34농가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총 몇 농가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 농가 자체가 34농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4농가예요? 이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34농가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전체

한영

이한영위원

인제 지원을 하실 그런 계획이시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그런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힐링 기반조성 사업 2억4,000만원, 이거 뭐 폐기금 받아 오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간 뭐 새로운 시도, 뭐 이렇게 또 그런 그 농한기에 하여튼 좀 그 또 우리 또 새로운 또 이렇게 소득 창출을 이거 하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좀 실패하지 말고 좀 성공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새로운 소득 창출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사업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말 그 농기계 대여은행 그거 정말 장비 대여은행으로 바꾸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 사실 우리 그 돌파쇄기 있잖아.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농촌에서 어느 쪽에 필요한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밭, 저희가 약 한 900헥타 이상의 밭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운영상에 지금 보면은 밭 자체에 지금 돌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은 이 토양 자체가 쌓이는 토양이 아니고 깎아 내려가는 토양이다 보니까 그래서 인제 밭 위주로 지금 들어가는데, 요게 주로 인제 배추밭 위주로 해 지금 들어갈 계획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저는 사실 그 아니 뭐 그리고 이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길동

김길동위원

국비나 도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 돌 좀 있다는데 거기에서 2억 얼마씩 들여서 사실 구입을 해야 될까 하는 의아한 마음이 들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돌파쇄기 같은 경우는 인제 거기에 인제 트랙터에 맞추는 거고요. 트랙터 자체는 사실 그 자체가 이것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트랙터는 온갖 그 농기계를 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은 트랙터에다가 돌파쇄기를 다는 거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인제 얘기가 그겁니다. 트랙터는 트랙터대로 있고, 트랙터에다가 우리가 뭐 관리기 거기에다 뭐 로타리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달 수 있게끔 트랙터 하면 자체 돼있고, 돌파쇄기는 그 외 일종의 하나의 부속 부품으로 장비로 이래 보면 됩니다. 그런 운영을 할라 그러면은 돌파쇄기가 트랙터를 달아야지만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나는 그 트랙터는 빼고 돌파쇄기만 생각하니까 농촌에서 이 돌을 다 깨고 나면은 그다음에는 없는데 그걸 또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점이 들었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그건 아닙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다음에 농업 그 농기계 교육 장비 구입이라 이래놨는데, 그거는 어느 쪽에 이거 뭐 도비도 있고 이런 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는 그 도비로 저희가 농기계 안전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인제 추진하는 중이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교육은 못 하고 있지만, 이거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교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그러면은 농업인들을 불러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인들 불러 갖고

길동

김길동위원

그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자체 교육을 하면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자산취득은 저희가 교육은 장비 구입이지만은 요게 교육용 앰프가 필요로 해갖고 그게 교육용 앰프로 표시는 못 했습니다만 그래 됐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뭐 간단하게 앞에 동료 의원들이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다음에 그 저게 마지막에 보면은, 320페이지 아까 농업인 힐링사업 기반조성이라 했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그게 아까 땅두릅이라 이랬는데 1,000평씩 해서 뭐 4가구?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6가구가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6가구.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게 뭐 아까 그 우리 지역에 사실 청년 농업인 뭐 사업이다 이러니까 과연 우리 동네에 청년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는데, 아까 뭐 40세 이하요? 50세?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처음에 50세 이하의 농업 후계자분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면 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관련 분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황연동에 어느 단체 가니까 거기는 청년들이 60세 이하라 이러더라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렇게 하고 이러는데, 그 아까 뭐 땅두릅 얘기를 했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길동

김길동위원

저는 이 땅두릅 얘기를 하면서 얼진 와닿는 게 뭐냐면은 오미자 생각이 딱 났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길동

김길동위원

오미자 생각이 이 과인 출하 이런 게, 그 우리 지역에 농촌인들 뭐 그 해갖고 땅두릅이나 이런 걸 모든 걸 심는 게 사실 좋아요. 이 해주는 건 좋은데, 아 이게 수입이 좋다 이러다 보면은 니도 나도 대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까 뭐 소장님 얘기를 잘 하시더라고, 판로 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게 사실 우리 지역에 농민들이 어떤 작품을 갖고 왔을 때 어떻게 판매를 해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길동

김길동위원

물건은 뭐 요즘 기계가 좋아 다 만들어. 그리고 농촌에도 농사 잘 지어요. 그렇지만 이 판로 수가 없으면은 이게 무용지물이 됩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잘해야 되는데 여섯 가구 한다 이러면은 사실 좀 신경을, 그게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하마 평창하고 춘천인가 했다 그랬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평창하고 춘천이 지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뭐 우리가 인제 3번 주자로 뛰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다음에 가면은 뭐 정선이나 뭐 이런 데서 농업 지역에서는 아니 수입이 좋다는데 안 할리가 없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판로처를 우리가 미리 확보를 좀 해야 되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좀 시기가 나온다 이러면은 판로처를 미리 만들어야 된다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네. 하여튼 좀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소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상반기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지금 보면은 저희가 임대로 징수액이 저희가 지금 8월 말까지 기준해서 870만원 나왔습니다. 877만원 나왔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최고 많이 나간 게 트랙터가 가장 많이 나갔고요.

관호

문관호위원

트랙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그 관리기, 보행관리기, 그다음에 트랙터 부속 작업기 중에 인제 그 로터리 계통이 좀 많이 나갔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이 주로 트랙터라든가, 관리기 등을 임대해 갈 때, 농가에서 직접 와가지고 빌려 갑니까? 안 그러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트랙터 같은 경우는 직접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부속기 같은 경우도 그 농가에서 또 저희가 인제 실어 주는 경우도 있고, 가져 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 두 가지

관호

문관호위원

농가에서 트랙터라든가, 관리기 등을 임대해갈 때 주로 몇 시에 와서 임대를 해갖고 가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임대시간을 전날 그러니까 전날 4시경 정도 잡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전날 4시경에 인제 갖고 가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그 농가마다 인력이 없어 가지고 외국인 인력을 지금 많이 고용하고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주로 강릉, 심지어 안동, 영주 등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인제 인력회사에서 태우고 와서 하는데, 농가에 그 장비를 임대하기 위해서 농번기 한참 바쁜데, 일 시켜놓은 사람들은 일을 하는데, 주인은 농기계를 빌리러 오후 4시 정도에 오게 되면 농가에서는 한 3시에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 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오후 빌려가지고 4시에 와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4시에 빌려 가갖고 가면 5시 되면 거진 그 일을 하는 분들은 이 일을 마칠 무렵이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그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부분, 장비 이동 인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트랙터를 많이 빌려 갔다 이겁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그 장비 이동 인력을 1명을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겁니다.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트랙터를 갖다 주고 올 땐 뭘 타고 오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지금 트랙터가

관호

문관호위원

트랙터를 농가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농가에서 트랙터를 빌려달라고 해갖고 트랙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직원이 인제 그 운전해갖고 갔어요. 올 땐 뭘 타고 오죠? 농가에서 태워다 줘야 됩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트랙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와서 지금 갖고 가는 그런 상황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논리적으로 지금 인력이 없고,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저도 이런 민원을 많이 들었어요. 농가에서 트랙터를 빌리러 가기 위해서 일 시켜놓고 가게 되면은 농약도 제대로 안 치고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 인력이 없다 한다 이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그 저기 그 농기계 장비 이동하는 인력이 필요로 하다 했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즉 말해서 대리운전사업이 왜 안 되는지 압니까? 대리운전을 해갖고 가게 되면 차 한 대가 또 따라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두 대가 가야 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안된다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력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도

관호

문관호위원

장비 싣는 차량이 필요로 한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래야지만 트랙터를 싣고 가갖고 내려주고, 돌아오고, 가는 길에 5톤 트럭 같으면은 관리기 5대 이상을 실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그 셀프로다라고 하는 장비가 필요로 한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제가 그래 가지고 농가 애로사항을 해결해줘야 됩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장비를 실어 달라고, 갖다 달라고 하는데 인력이 없단 핑계로 해가지고 안 갖다 주는 거야. 농가에서는 억지로 인력에 얘기해가지고 그 저기 그 강릉이라든가, 외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다가 배추를 심는데, 갔다 오면 물도 제대로 안 주고 심었더라 이거예요. 이런 저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비 이동하는 셀프로다라고 하는 5톤 트럭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왜 5톤 트럭을 얘기하냐면은 배추 농사가 배추 농사 주산지다 보니까, 배추 출하할 때는 5톤 차가 그 항상 운반을 하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5톤 갖다가 개조 했는 셀프로다라고 하는 장비가 필요하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셀프로다와 사다리차와는 틀린 것이 셀프로다는 차 전체를 약 한 1.5m, 2m를 들어 주기 때문에 굴삭기를 싣더라도 마지막 부분에 내리 때리지를 않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사다리차는 화물적재함이 그대로 있고 뒤에 사다리를 달아놨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관호

문관호위원

여기에 밟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 끝 지점에 가면은 사다리 끝 부분과 적재함 끝 부분에 가면은 그냥 내리 찍어 버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셀프로다라고 하는 차는 전체적으로 앞부분을 들어주는 차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은 지금 그 지난번에 그 저기 현장점검 나갔을 때, 굴삭기도 보니까 이렇게 임대 나간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대 나갑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굴삭기는 그건 어떻게 농가에서 싣고 가는 겁니까? 어떻게 싣고 가는 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굴삭기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싣고 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인제 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때 가보니까 농가에서 싣고 가고 굴삭기를 싣기 위해서 사다리를 구입해놨더라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입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톤 차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게 되면은 끝 부분에 가갖고 궤도가 계속 그 저기 그 주행할 때는 괜찮지만 섰다 출발하게 되면 사다리를 끌어 내놓는다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다 보면은 얼마나 위험한지 압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사다리가 한쪽 떨어지게 되면 전복사고로 해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문경인가 어디서 그 저기 전복사고 나갖고 그 저기 압사 해가지고 사망사고 났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 저기 그 이동하는 장비가 다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제 강조를 하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120마력짜리 트랙터를 지난번에 아마 그 우리 그 동료 의원님께서 트랙터가 소형이다, 65마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입을 했는데, 120마력짜리 트랙터 대형트랙터가 필요로 하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해가지고 120마력짜리 트랙터를 구입한다고 했었는데, 추가로 트랙터 구입비에 3,741만원 저기 증액을 하지 않았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증액한 이유는 120마력짜리보다 135마력짜리 트랙터가 있어야지만이 돌파쇄기를 붙이는데 돌 파쇄가 잘 된다 이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운영상에 인제

관호

문관호위원

소장님 어떤 농가에서 돌파쇄기를 구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저기 그 자갈을 밭에 있는 자갈을 망치 갖다 깰라면 밑에 흙이 돌 위에 돌을 놓고 망치질을 하게 되면 잘 깨집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흙 위에 올려놓고 망치로 때리게 되면 완충 작용을 해서 안 깨집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실질적으로 이 태백지역은 돌파쇄기라고 하는 것은 로타리에 추가 크게 달린 거예요. 추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추가 크게 달려가지고 그 스피드 돌아가는 회전에 따라서 인제 그 파쇄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파쇄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태백에 농가 중에 돌파쇄기 갖고 있는 농가 하나도 없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태백은 대부분 다 석회암 지대다 보니까 포크레인 굴삭기에 체바가지를 달아 가지고 돌을 다 선별합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돌 깨질 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돌파쇄기가 이게 그 한두푼도 아니고 6,820만원 이다 이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돌파쇄기에 달아가지고 RPM 한 3,000RPM 넣고 때린다 한들 디젤은 1,800RPM이에요. 경제 그 RPM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휘발유 3,600RPM이고 2,500RPM 이상 놓고 돌을 파쇄한다 하더라도 밑에 쿠션을 받아 깨지질 않는다고요. 깨지질 않는다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돌파쇄기로 깨질 돌 같으면은 로타리 쳐도 로타리날에 다 깨집니다. 과연 이 농가에서 얼마나 돌파쇄기가 필요로 해가지고 6,800만원짜리를 구입하려고 했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돌파쇄기 이 부분은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돌파쇄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과연 그 돌파쇄기를 몇 농가에서 필요로 하겠는가, 그리고 또 저기 땅두릅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2,100평에 저기 그 4,500만원 이제 수입이 소득이 생겼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수입.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월에서 4월에 수확을 한다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월에서 3월달이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이거는 이제 노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설하우스 전열온상

관호

문관호위원

시설하우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즉 말해서 우리가 곰취, 어누리 등은 시설하우스에서 수확을 하는데, 평균 몇 월달에 수확을 3월 중순돼야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4월 초 돼야 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런데 땅두릅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땅두릅은 그게 전열온상이라 해갖고 저희가 11월달에 뿌리를 굴취를 합니다. 굴취를 해갖고 그거를 저온저장에 저온저장고에다가 약 한 2개월 동안 저온저장을 한 상태에서 그걸 빼내서 휴면타파된 상태에서 전열온상에다가 100평에 전열온상에 들어가갖고 거기서 수확을 하는

관호

문관호위원

전열온상에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수확을 하게 돼요. 하우스 안에 전열온상.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저는 땅두릅을 저도 몇 줄을 키우는데, 보통 저희가 그 땅두릅을 수확하는 게 4월 중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번에서 한 4번 정도 수확을 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 됩니다.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땅두릅 그 한 주당에 그 저기 수확량은 한 1.5킬로 정도 수확을 하게 되더라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아 그렇게 해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건 기술적인 게 조금 가미가 됐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인제 그 좋습니다. 그리고 우분 공급은 공급시기가 어떻게 되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공급시기는 저희가 이게 사업이 이제 확정이 되면은 지금 농가들이 원하는 시기에 지금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왜냐하면 또 그 발효분이지만은 또 농가들 나름에 또 섞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 더 썩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는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공급하려고 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실제로 그 저기 그 우사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소사육장에서 우분을 다 인제 그 저기 그 말하자면 그 저기 퇴비 보관하는 시설이 적다 보니까, 이른 봄, 우기, 여름에 그 사과농가보고 갖고 가라고 해가지고 사과농가에서 현리 쪽도 보세요. 환경보호과도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우분을 그 저기 우기에 갖다 줘가지고 계곡으로 축분이 내려가갖고 민원이 제기된다 이 말씀이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요 부분 좀 꼭 저기 좀 챙겨 주시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 하여튼 돌파쇄기 요 부분은 몇 농가가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리고 그 저기 장비 그 싣는 차는 빨리 구입하셔야 돼요. 사고납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그 장비 싣는 차는 저희가 그 도비를 좀 받아 갖고 추진하려고

관호

문관호위원

아 도비 받으려고요. 예, 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도비를 받아야 그건 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갖고

관호

문관호위원

도비 확보 좀 늦어지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빠른 시기에 그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농가엔 정말 10분, 10초도 정말 아까운데 직접 농가에서 장비 가지러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 명심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제 동료 의원이 얘기했는데 돌파쇄기가 필요하다면 135마력 이상의 트랙터가 있어야 된다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게 없으면 효력이 없다매. 지금 135마력 트랙터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거를 지금 구입을 같이 하는데, 구입을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120마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그거를 저희가 당초에 120마력 짜리를 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인제 저속장치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더 그 돌파쇄를 더 잘할 수 있다 해갖고 그래서 그

상수

김상수위원장

됐어요. 그리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또 그 해도 파쇄가 안 된다 그러는데 파쇄가 됩니까? 그걸로 하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농가에서 빌려가서 그 파쇄기 이거 말고 또 저희가 또 작은 또 파쇄기가 있습니다. 그 가져 가갖고 농가들이 두드려 봤을 때 그래서 우리 호응도는 괜찮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파쇄가 되고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그걸 얘기했듯이 로터리를 친 다음에 돌파쇄를 하면은 돌파쇄가 잘 안됩니다. 근데 그 현재 그대로 있는 상태로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두들기면서 가니까 돌파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럼 크기 얼마한 크기의 돌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잡석, 우리가 얘기하는 잡석 있지 않습니까? 공사현장에 뿌리는 잡석 그보다 인제 좀 잘게 나오는 그런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크기가 얼마하는 돌들, 뭐 큰 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어느 주먹만한 돌이 들어가면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포크레인 작업하게 되면은 그 체바가지에서 보면 빠지는 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돌을 두들기는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도 아까 이래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게 파쇄가 잘 안 된다 그러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야기했듯이 그 부분이 인제 땅이 로터리 친 다음에 두들길 때 하고, 그냥 이제 그 땅이 좀 다져진 다음에 두들기는 거 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은 적어도 그 뭐 사진 같은 거 있잖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 걸 찍어가지고 내용을 좀 써가지고 의원들 있는데 미리 와서 보고를 해서 이게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런 게 하는데 갑자기 그래 버리면은 우리가 뭔지도 잘 모르잖아.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거는 앞으로 뭐가 하게 되면 이런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은 꼭 의원들 있는데 설명을 좀 하고 내용을 이래 설명하도록 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정산림과 소관

10시 59분

다음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한철희입니다. 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 부분은 고랭지채소 주산지 토양복원 사업 등 52개 사업으로 1회 추경보다 22억1,033만3,000원이 증가된 73억6,22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249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에 농지관리 운영해서 농지관리 및 조사 인건비에 27만3,000원을 증액한 34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200만원을 증액하여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피해보전 직불행정비에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에 2,400만원을 증액하여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기업형새농촌 도약마을 지원사업에 2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사업에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장 인증 법정표시 설치 안전점검실시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화 지원에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겠습니다. 주산지 채소 토양복원사업에 5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고랭지배추 가격안정지원에 6,132만7,000원을 증액하여 2억2,40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노약자 인력절감장비 지원에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농업용 급유기 구입 지원비로 6,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토양검진비를 32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 축산인 육성 부분에서 강원축산경진대회 이것은 경진대회가 취소 됨에 따라서 물품구입비 300만원, 참석여비 81만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 시군부담금 5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사업에 6,000만원을 증액하여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토종꿀 명품육성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하여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비사 신축 지원에 3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으로 1,500만원을 감액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추진 국내 여비는 18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유류비 구입에 200만원을 증액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설치비에 800만원을 증액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보조원 보수 209만1,000원을 증액해서 1,9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방역차량 지원 물품취득비로 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비로 5억6,28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감리비 956만2,000원, 설치부대비 362만8,000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사업비로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체험 행사운영비로 2,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길고양이 쉼터용 컨테이너 구입에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예소공원 정비 공사 시설비로 7,92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대비는 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황지천에서 철암천 간 힐링숲길 조성사업 송이재 숲길 시설비는 5,94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는 5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치유지도자 양성 교육비로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천상의 산림 휴양활동 개발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청정임산물 마케팅 지원사업비로 1억2,000을 증액하여 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은 402-03 민간위탁사업비에서 40만원을 감액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산림보호지원단 기간제 보수로 6,216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비로 5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순찰차량 유류비로 16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산림보호관리 자재구입에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지휘차 차량개조에 1,02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51페이지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지원사업 이거는 어디 거 얘기하는 거죠? 민간자본 이전하는 건데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그 예랑골에 태백산 그 마을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혈동에 혈동 8통에 그 태백산 눈부심마을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태백산 눈부심마을.

창보

심창보위원

태백산?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눈부심마을.

창보

심창보위원

눈부심.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누구한테?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그 법인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태백산 새농촌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새농촌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영농조합법인인데 이게 2018년도 10월달에 강원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 사업으로 3억이 지원이 됐고, 2차 사업에 금년도 2차 평가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2억이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게 뭐 내용이 뭐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이 사업은 부지를 구입하고 쉼터 조성, 둘레길 조성, 그리고 인제 그 주민교육하고 화장실, 향토음식발굴, 홍보 마케팅 이런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이거 지난번에 그 우리 간담회하고 1차 이랬을 때 간담회했겠네. 그죠? 1차 때 간담회 했었나요? 1차, 2차 말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1차 때는 2018년도 경이라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 그때. 2차는 했었나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2차 때는 지금 선정된 게 그 선정되고 나서 간담회를 제가 못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선정 결과 통보가 왔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언제?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7월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7월달이면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7월달에 심사가 그 현지 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에서 현지 그 심사가 왔었거든요. 7월달에.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 결정이 언제 됐냐고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결정이 8월 초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8월 초면 지금 9월달인데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그 사이에 의원들한테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은 리허설을 했어야지.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죄송합니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밑에 농어촌민박 그 이거는 뭐죠? 이게.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지금 현재 민박이 지금 8개소가 있는데 지금 시설개선비로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그 원동에 하늘연못이라고 해서 민박이 그 임원혁씨라고

창보

심창보위원

네?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임원혁.

창보

심창보위원

이?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임원혁

창보

심창보위원

임원혁?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올라가다가 우측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평지골에

창보

심창보위원

우측에 세 개 있는데 거기 얘기합니까?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원동마을회관 아십니까? 그 마을회관 맞은 편에 가덕산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조금 올라가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 시설개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네. 시설개선인데 그 건물 내외에 인제 리모델링 비용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밑에 3,000만원 농촌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이건 뭐죠? 252페이지 맨 위에 거.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지금 그 농한기에 그 지금 조탄마을영농조합법인하고 구문소마을에서 저희들이 이제 과즐을 지금 생산하고 있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

네?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과즐.

창보

심창보위원

과즐. 네.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과즐인데 이분들이 농한기에 인제 농촌마을 개발사업을 인제 추진했던 지원했던 사업인데, 농한기에는 농업소득이 없다 보니까 그 마을 인제 소득사업으로 해서 과즐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과즐 생산하면서 그 포장박스, 포장박스를 박스당 2,000원씩 해서 2개 법인에 그 1,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동점하고 어디라 했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동점, 구문소마을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네. 동점하고 어디야?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구문소영농조합법인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동점하고 어디냐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조탄.

창보

심창보위원

조탄.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조탄에는 그 과즐하는 건 아는데, 동점에는 언제부터 했어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동점은......

2019년도.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 동점에는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강병희씨가 대표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누구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강병희.

창보

심창보위원

강병희씨?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통장?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네. 그 회원이 12명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았어요. 그 고랭지 채소 주산지 토양복원은 이게 인제 금액이 좀 큰데 이건 주로 뭘 하는 거예요? 토지에다가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고랭지채소 가격안정 지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보

심창보위원

네?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가격안정 지원 사업 얘기하시는 겁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토양복원.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토양복원요?

창보

심창보위원

네.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이 사업은 그 강원도 고채연에서 도비를 보조 받아서 그 올해 3년차입니다. 그래서 10억5,000 총사업비 10억5,000인데, 이 밧사미드라고 인제 토양소독제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네?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토양소독제.

창보

심창보위원

토양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소독제.

창보

심창보위원

네.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밧사미드.

창보

심창보위원

밧사미?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밧사미드.

창보

심창보위원

밧사미드.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소독제하고 토양개량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주로 어디 입니까?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배추농가

창보

심창보위원

배추농가면 매봉산하고 기타 뭐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추농가가 한 270농가 있거든요. 그 농가에 인제 이게 자부담이 40% 들어가긴 한데 도에 우리가 배추농가가 병이 많이 들고 토양이 자꾸 이제 고갈되다 보니까, 이거를 도에다가 우리 그 고채연연합회에서 이 도하고 저 농식품부하고 그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매년 이제 건의를 해서 했었는데 이제 도에서 인제 그 사업비를 인제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3년 올해가 3년차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근데 내려주는 건 좋은데, 과장님! 지금 시비 부담이 크잖아.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게 매칭이 되게 보면 뭐 도하고 5대5, 지금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 해갖고 도가 5,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하는데 이거는 이 사업도 도비를 더 확보해서 5대5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지. 이거 시비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이거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금액으로는 이제 3억 6,000해서 조금 금액 자체만 보면은 좀 큰데, 보조 매칭비율이 도에서 보통 한 15%정도 그 전체에 대해서 비용에 15% 정도를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딴 데는 딴 데는 지금 뭐 도비 5,000만원, 시비 2,000만원 이런데, 이게 비율이 다 틀려. 지금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비율이 뭐 대체로 보면 15%로 지금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이거 15% 더 되는데, 30%정도 되는데.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이게 지금 요 총 사업비는 6억3,000인데 총사업비는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4억2,000이거든요. 4억2,000. 그래 10억5,000만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4억2,000에 15억이면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그러니까 이게 15%정도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5% 넘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네. 도비가.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받을 수 없냐는 얘기지.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요거는 해마다 인제 그 지원해줬던 개월에서 3년차 거든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거야?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내년부터는 이제 다른 사업으로 해서 아마 한 번 더 도에다 건의해서 그 농민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이 규모 정도로 해서 지원받을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아닌 거 같은데. 아니 예를 들어서 토양복원을 그럼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토양복원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매년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다른 사업으로 해갖고 한다 그러면 토양복원은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끊긴다 그러면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토양복원사업은 일반사업에도 있습니다. 일반사업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양개량......

창보

심창보위원

이게 6억3,000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어디에서 끌어갖고 또 이걸 해줘야 되잖아.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그러니까 이제 토양복원사업이 줄어드니까 이 지원이 줄어드는 만큼 토양복원에 대해서 꼭 토양복원 이거 말고 다른 종류가 있거든요. 그 퇴비 부숙이라던지 뭐 이런 종류로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할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그 인제 토양복원 지력 갱신을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부분에서 밧사미드 토양소독제하고 개량제를 3년에 한번 3년 주고 뭐 3년 있다 또 다시 한다 이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다른 다른 사업을 해갖고 이걸 한다?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토양개량 지금 개량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요 개량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똑같은 인제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가지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 금액을 예산 다 받아서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아마 그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았어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때 되면 옮길 거 같은데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아니 지금 뭐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과장님 자리를 옮길 것 같은데, 그러면 뭐 그 책임은 없잖아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아니 제가 가더라도 뭐 후에나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 다 챙길 거야?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뭐 업무 인수인계는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255페이지에 보면 퇴비사 신축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지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퇴비사 신축은 저희들이 한 여덟 군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에, 어디에? 우사에요? 어디에 뭐.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퇴비사. 퇴비사가 지금 부족해서요. 그 신청을 받아봤는데 8개 했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어디냐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대상은 상사미, 상사미에 권영기씨라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상사미 어디에?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상사미 그 백형국씨 집 지나서 길 똑바로 된 집이 있습니다. 그 한명월씨 댁이 있고 거기 가다 보면 왼쪽 편으로 그 한 이삼십미터 도로에 옆에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를 인제 뭘로 주는 거예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퇴비사.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 여덟 군데 줍니까? 아니면 그 집만.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아니요. 그 사람만 줍니다. 왜 그 1명밖에 안 되나 그러면 뭐 법이 개정돼가지고 부숙도라고 인제 퇴비를 이제는 환경 때문에 부숙도가 인제 검사 의무화가 금년도 3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개정되면서 그 퇴비사 신축 기준이 그 도로 4m폭에 연접한 경우에 만 인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지금 권영기씨 밖에 없습니다.

권영기.

창보

심창보위원

아 이 분 밖에 없어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다른 데는 해당이 안 되나? 신청한 사람 중에 여덟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야?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송이재 이거는 뭐 내가 우리 계수조정할 때 할 거고, 261페이지에 천상의 산림휴양 활동 개발 기본계획 6,000만원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저한테 인제 그 과장님하고 계장님 담당계장님하고 오셔갖고 이런 계획이다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태백시에서 그 우리가 지금 태백시가 제일 천혜자원을 갖고 있는 게 산악, 산이예요. 산. 산하고 뭐 물론 뭐 나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바람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 그런데, 그 벌써부터 인제 뭐 다른 데 인근지역에는 산악 그 부분에서 뭐 그 산악오토바이니 그다음에 뭐 네발자전거 뭐 기타 여러 가지 오토바이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회를 열고 이러는데, 사실 태백이 중심 모태가 돼, 중심이 돼갖고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 계획이 물론 인제 그 기본설계 인제 단계인데, 함백산 그다음에 저 여기 이 앞에 산 연화산 뭐 저기 장성지역 이렇게 여러 전체 과업지시를 줘서 과연 태백에서 어느 지역에는 어떤 부분이 맞는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어떻게 그 한 종목을 가지고 이 뭐 어떤 실시설계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루지도 있고 뭐 루지는 좀 떨어져있지만 그래도 루지가 괜찮다고, 사실은. 그런 부분, 뭐 꼭 괜찮다고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의 어떤 그 산림청하고의 그 태백시 부지하고 이렇게 면제돼 있고 뭐 단독으로 돼 있는데, 3층 전체를 단독 돼 있는 이런 부분을 그래도 제가 봐서는 농정산림과가 제일 그쪽 하고 뭐 유대관계가 좋고 이러기 때문에 그 잘 그쪽 하고 협의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것보다는 대회를 통해서 관광 유치하는 것도 한번 쯤은 지금 시점에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 부분을 좀 추진한다 그러면 조금 그 일반 그 저 뭐 대회 이런 것도 중요 하지만 지금 그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그 자전거 그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산악자전거도 특히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그 외 어떤 동호인들을 대회유치를 해서 우리가 인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제 딱 시설을 완료했을 때에 그네들이 뭐 대회를 통해서 한두번만 대회를 하면 전국에서 그분들이 동호인들이 뭐 대회를 아니더라도 그 왜 산악인들이 왜 뭐 태백산 가고 함백산 가고 뭐 지리산을 가고 뭐 어디 쭉 이래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그 자전거나 산악오토바이나 뭐 네발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이런 동호인들이 대회를 안 열어도 그네들이 대형차를 타고 오든가, 아니면 삼삼오오 뒤에 차로 이렇게 싣고 오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안 그러면 뭐 서울서 태백까지도 막 자전거 타고 오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산악자전거, 태백산에 산악 코스를 가고 싶다면 그네들이 운송을 통해갖고 여기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제 구전 효과가 있어서 쭉 연계되면 저거 봐서는 대회를 안 열어도 뭐 몇 십 명씩, 뭐 열 몇 명씩 이래갖고 그 산을 탐으로 인해갖고 태백에 뭔가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인제 뭐 동료 의원들이 이걸 뭐 그 예산을 뭐 확보해줄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된다 가정하면 그걸 좀 이렇게 과업지시할 때 기본계획 과업지시할 때 좀 이렇게 초이스 해서 태백시 전체에 봐서 초이스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함백산 같은 경우는 그 영월하고 정선도 포함이 돼요. 그런 데는 시군하고 협의만 하면 되거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태백에서 올라가서 정선으로 내려갈 수 있고 영월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네들도 뭐 조금이라도 혜택을 본다고. 그런 과업지시를 잘 해서 좀 그 용역을 받아 갖고 그 어느 어느 곳이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과업 중에서 어느 걸 우리가 지금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고 아니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우선순위를 따져 갖고 실시설계 통해서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한 후에 아마 대회도 한번 좀 열어서 동호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해보십시오.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예. 지금 그 아주 좋은 말씀 저도 인제 공감하는데요. 우리 관내 임도를 국유림하고 태백시에서 개설한 임도를 보니까 한 80킬로 정도 엄청 많이 인제 개설을 했는데, 그 지금 대회는 우리가 뭐 산악을 이용해서 각종 그 산악 휴양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열면은 아마 일주일이나 9일, 10일 뭐 산악오토바이, 사륜자동차, 뭐 이런 걸로 하게 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 매일 그 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그 상품을 걸어서 그 한 9일 동안 계속 체류하면서 대회에 참가하게 하고 또 그 외에 다른 또 여러 가지 인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품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게 용역을 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 태백시가 산림이 차지하는 경우에 거의 90%입니다. 88% 이상 산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산림을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해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 태백시가 이 좀 한차원 높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예산을 세워주시면 해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지난번에 그 시정질의도 했고 또 부서에다가 그런 제시, 제안을 했어요. 그 인제 성수기 때에는 우리가 선수들이 많이 이제 여름에 많이 와서 뭐 대회를 뭐 인제 코로나 때문에 좀 적었지만 많이 와서 이렇게 그 시간을 피하는 시기가 봄, 가을 정도는 될 것 같아. 그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약간 늦은 가을, 이른 봄, 이럴 때에, 제가 뭘 제안했냐면 그때 스포츠산업과에다가 드론 같은 경우에 대회를 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파격적으로 뭐 1등 상금 1억 준다 그러면 한 이삼천명 올 거예요. 그런데 그 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컨셉을 어떻게, 대회를 하루만에 치를 순 없어. 그러면 한 일곱, 여덟 번 정도 우승을 할라 그러면 일곱, 여덟 번 정도 온다 그러면 예선전을 이삼천명 오면 예선전을 한 1/3 털고 그다음 주에 금, 토, 일을 또 해. 2/3 가지고 그래 또 3/1 줄고 그럼 1/3 남잖아요. 그거 가지고 인제 본선 진출을 인제 준결승 토너먼트 쭉 하게 되면 아마 첫해나 두 해, 세 해 정도 때는 아마 그 이 모텔이나 민박촌이나 상가가 상당히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네들이 선수로 참여했을 때는 내가 일곱 번, 여덟 번 오는 거는 조금 잊어버리고 상금 1억을 타겠다는 이런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등 상금을 파격적으로 준다 그러면 1등 상금을 위해서 한 7, 8회 정도 정도, 뭐 이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7, 8회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몇 십명을 모아갖고 드론 대회를 하면서 이 종목을 도입한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그 일반 그 뭐 죄송한 얘기지만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는 뭐 태권도도 사람이 많이 와요. 태권도도 많이 오고 축구도 많이 오지만 이거는 겹치지 않고 비수기 때 할 경우에는 많은 그 동호인들이 와서 태백에 자고 가야 돼요. 왜? 하루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기서 묵고 묵고 자는 머물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획을 좀 하면 좋지 않겠나 했는데, 뭐 작년에 우리 그 집행부에서 검토한다 했는데 아직까지 하진 않지만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이 조금 만약에 이게 예산이 잘 돼서 집행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좀 심도있게 좀 해서 많은 동호인들이 와서 태백지역 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잘 검토를 고민을 좀 해보세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예. 저 임도를 저희들이 전수조사하고 그 데이터베이스해서 그 임도를 활용한 순환 코스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별로 테마를 줘서 뭐 이 지역은 뭐 사륜자동차, 이 지역은 산악오토바이, 자전거 뭐 이런 그 지형, 지세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해가지고 그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 프로그램도 저희들 발굴해서 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 포커스 맞춰 가지고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루지 코스도 있으면 루지도 이 대한민국 안에 루지하는 데가 있어요. 뭐 제가 어디라고 명칭을 안 붙이는데 한 서너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벤치마킹도 한번 가보시고 산악 쪽에도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해보시고 잘 그 계획을 세워갖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지원사업이 뭐예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사업요. 아까 인제 저 설명드렸는데, 이 그 법인 농촌법인을 지금 육성하는 사업중에 하난데, 이게 지금 그 소도동 8통에 태백산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태백산 그 새농촌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그게 도에 이게 하나의 시책 사업인데 그 도에 인제 공모사업으로 2018년도에 그 선정이 됐고, 그때 인제 3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3억원을 지원해서 그때 인제 마을쉼터, 또 부지매입, 또 소공연장, 뭐 조경이라든지, 주차장, 그리고 컨설팅, 홍보 마케팅 이런 비용으로 3억을 지원을 했고, 더 올해 6월달에 2차 심사에서 인제 또 선정이 돼서 추가로 2억 해서 총 5억이 지금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향후에 2억에 대해서는 인제 그 지금 현재 부지가 조성돼있고 쉼터가 조성돼있는 바로 옆에 그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해서 그 앞으로 인제 그 유일사 밑에 보면 반대 쪽에 인제 유채 지금 다른 꽃이 그 화려하게 잘 이쁘게 펴있던데 거기에다 유채도 인제 심고 해서 그 농업인들 소득도 인제 판매도 하면서 소득도 증진 시키고 또 쉼터도 조성하고 뭐 그렇게 인제 그 마을 이제 기업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저는 기업형이라 그래가지고요. 소득 창출이 일어나는 어떤 그 기업체를 만들어가지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기업체는 아닙니다. 법인이

미경

정미경위원

소득창출활동을 하는줄 알았더니 전년도 3억 지원 나간 거는 마을환경개선사업이네요. 어떻게 보면. 쉼터조성하고 뭐 무슨 개선하고 홍보 마케팅하고 마을 그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금년에 2억 나간 것은 이제 소득 창출을 위한 무슨 그거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으로 끝인가요? 내년에도 또 지원이 있나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아 이거는 지금 1, 2차 2차가 이게 마지막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게 마지막이예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다음에 여기 농어촌 민박 시설개선사업에 아까 하늘연못펜션에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과 환경을 개선했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금 민박이 인제 영세하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인제 오래 됐고 그래서 인제 외벽도 인제 좀 손을 봐야 되고, 내부에도 뭐 도배나 장판, 뭐 창틀 뭐 뭐 또 방수 뭐 이런 그다음에 화장실 이런 시설 개선 비용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화장실 개선만 해도 이 돈 들어갈 거 같은데 이거 가지고 이게 다 가능하진 않을 거 같은데요. 그다음에 음 그 산림유치자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산림유치지도자 양성, 이 교육 계획이 어떻게 돼요? 몇 명을 모집 해가지고 어떤 교육을 구체적으로 시키실 건가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산림치유지도 양성요.

미경

정미경위원

네.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지금 그 천상의 숲길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인제 해설사라든지, 치유사, 산림치유지도사 이런 분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게 인제 기초 교육 과정이 있고, 전문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치유지도사를 저희들이 교육을 보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올해 시행을 할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시행을 못 하고 이게 이월해서 내년도에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분들한테 어쨌든 자격이 부여될 거 아니에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자격증, 그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양성하시려고요? 지금 현재 태백시에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저희들 한 30명

미경

정미경위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운영하는 건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그거하고 관계없이 우리 이제 산림 분야에

미경

정미경위원

그 외에 별도로 또 30명을 양성하신다고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별도로 30명 정도를 양성을 해서 아주 그 이 분야에 아주 전문적으로 여기 이제 투입을 해서 그렇게 인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 치유지도자 인제 뭐 숲해설가도 들어가고 이런 분들이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치유사도 들어가고, 네.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다음에 여기 시설비에 보면 황지천에서 철암천까지 힐링숲길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송이재 숲길로 돼있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아 요거는 바람부리에서 그 한보5단지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숲길조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그게 지금 저 도로변에 인도를 인제 그 해서 그 송이재를 지금 인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 인도도 개설할 겸해서 숲길, 근데 인도를 그 개설하려니까 그 노선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인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숲길도 해서 일부는 숲길로 가고, 인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인도로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길을 만들어 줄라고, 거기 요즘 뭐 지금 연화산 둘레길에서 지금 연결하는 그 교각도 그 다리도 지금 저희들이 뭐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화산하고 인제 그 숲길도 연계시켜서 순환 그 트래킹코스도 인제 그렇게 할 겸해서 겸사겸사 인제 다각도로 인제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인제 노선은 결정됐습니다. 올해는 그건 설계비만 일단 하고요. 내년부터는 인제 그 올해 설계 다 끝나고 내년부터는 인제 시설사업에 착수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저기 그 사업 완공은 언제 되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내년에 다 끝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내년 중. 그다음에 저희들 청정 임산물 뭐 마케팅 지원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정 임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저희 지역에 청정 임산물이 뭐뭐가 지금 나오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제 곰취, 두릅, 산마늘 뭐 눈개승마, 취나물, 참나물 뭐 곤드레 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총 한 임산물 생산농가는 한 378농가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삼백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378농가.

미경

정미경위원

324농가나 돼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임산물 해서 농업소득을 인제 농업소득을 영위하는 농가가 한 378명이 되고요. 임업인 수는 410명입니다. 근데 이 사업이 1억2,000이 증액됐는데, 1억2,000은 사실 그 농업인들보다 임업인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게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그래서 임업인들이 인제 사기도 진작시키고 소득도 좀 보장을 좀 해주고자 해서 택배비라든지, 뭐 포장지, 또 속포장지 뭐 이런 걸로 해서 한 가구당 한 32만원 정도 꼴로 지원해주는 그런 그렇게 해서 인제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여기는 임업인이나 농업인이나 다 해당이 될 거 같네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인제 그 뭐 농업하시는 분이 임업도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중복되는 분도 계십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반려동물 그 공원 조성한다고 서학골?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거기 무슨 실증시험포장인가 그쪽에다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당초에 뭐 하늘빛유치원 옆에

미경

정미경위원

맞은 편.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 그 시험묘목장 거기가 인제 옮겨지면서 그 부분에 인제 저희들이 하려고 좀 계획은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인제 그 옆에 하늘빛유치원 원장님도 저희들이 만났는데, 그 좀 시끄럽고 애들이 또 무서워하는 애들이 있을까봐 그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 굉장히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 원장님께서 인제 반대를 해서 인제 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다른 후보지를 저희들이 지금 물색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대상 후보지 물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아직까지 뭐 정해진 건 없고요. 그 이제 뭐 함태 저 체험공원 쪽에 생각도 해봤는데, 그것은 뭐 추후에 다시 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를 또 하려니까 부지가 좀 많이 아깝기도 하고, 다른 부지가 또 있을지도 모르니까 인제 추가적으로 저희들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적정한 또 뭐 그 좀 그 근거리가 아니더라도 좀 그 개를 인제 애완견을 요즘 차로 다 이동하니까 근거리가 아니더라도 관내에 뭐 적정 장소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그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신 거 중에서 퇴비사 지원사업이 4m 폭 도로가 접해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태백시에 농로길 포장은 3m이지 않습니까?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농가에 그 실질적으로 농로길을 통해 가지고 저기 그 우사가 있는데, 앞으로 이거 지원사업 받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사실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관호

문관호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그 도라든가 풀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 지적하신 부분은 정말 그 저 맞는데 법이 그렇게 개정이 돼가지고 저희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4m 도로 되는 데가 없거든요. 농촌 지역에. 그래서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 법에. 그게 법 상에 제도가 그렇게 돼있어서 저희들이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영기씨밖에 해당이 안 돼가지고 거기만 인제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향후에는 인제 그 신고 이게 인허가제도거든요. 인허가법인데 인허가에서 정해진 설치 기준 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신고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그 지붕을 저희들이 보면 한 50% 정도 그 투명플라스틱으로 된 재질 그거 이하면은 또 신고 처리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지원사업에는 4m고 그냥 그 농가에서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그거는 이제 인허가

관호

문관호위원

지원을 안 받고 했을 때는 이제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거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신고는 그보다 인제 법규정이 인제

관호

문관호위원

완화됐겠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좀 완화되기 때문에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신고로 하게 되면은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정부 지원을 못 받으니까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정부지원 못 받죠.

관호

문관호위원

못 받으니까 이게 인제 문제다 이거예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제 법적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 밖에 안 되니까 그걸 이제 피해서 인제 그래도 근데 뭐 부숙도 검사 제도가 인제 3월 23일부터 시행됐고, 1년 유예해서 지금 뭐 행정조치는 지금 뭐 유예는 됐지만, 내년도 3월 25일 지나면 무조건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이미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퇴비사가 좁아서 뭐 뭐 포크레인이라든지 들어가서 이렇게 좌우 뭐 이렇게 돌려가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없고, 또 우사하고 같이 이렇게 퇴비사가 같이 대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도 좁고 인제 이동이라든지 여유공간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인제 그 농가에서도 아마 저 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뭐 건의하러 오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아마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태백시가 이거 그 축산 농가에 대해서 가장 현안사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도와 이런 게 계속 그 제도 완화를 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국회에서 인제 처리하는 사항이라서 좀 시간적으로 좀 그 내년부터 당장 시행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인제 아마 인제 지원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인제 그 아마 필요하다면 시비라도 뭐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대도로변에는 민원 때문에 그 저기 우사를 신축하기가 힘들고, 하여튼 뭐 그 부분에 좀 고민 좀 해봐주시고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농업용 면세유 급유기 지원사업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거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근데 급유기가 사실 우리가 트랙터가 경유입니다. 근데 이제 농기계 중에서 그 기름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게 트랙터고, 그런데 이제 트랙터를 급유를 받으려면 주유소까지 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불편하고 또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저 개발을 이 상품이 개발된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인제 그 용량이 1,000리터입니다. 그 1,000리터인데 그 네모 반듯하게 된 사각형이 있고 또 원형이 있는데 거기에 인제 전동으로 이게 그 차에 실어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받아서 집이나 차 위에 올려놨다가 전기를 꽂아서 인제 그 농기계에다 투입하는 그런 그 급유기가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거 한 대당에 얼마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그게 한 대당 300만원에서 인제 좀 큰 거는 300만원, 작은 거는 한 뭐 150만원, 200만원 되는데, 지금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관내 한 40농가가 있습니다. 40농가가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구입해서 지원해줄라고 그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이 사업도 정부 지원사업인가요? 저 잠깐만요. 도 지원사업인가요? 잠깐만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이 사업은 인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우리 소방법에 유류는 가정에서 몇 리터 보관하게 돼있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소방법에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유류를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저기 400리터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400리터요.

관호

문관호위원

400리터기 때문에 가정에 보일러 기름탱크가 최고 큰 게 400리터로 알고 있거든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도에서 이거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게 그 한 대당에 300만원 간다 이거예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이 300만원을 인제 농가에서 와가지고 경유를 200리터 이상은 위험물 운반 차량 아니면은 운반을 못 하게 돼있어요. 농가에서 와가지고 1,000리터를 사갖고 싣고간다. 그럼 이 1,000리터를 사갖고 싣고 가게 되면은 자동차에 로링도 있고 그렇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그 저기 동력 뭐 저기 그 DC가 됐든, AC전기가 됐든 공급을 안 하고서도 평균적으로 트랙터의 높이는 연료탱크 주입구의 높이는 1m 안쪽입니다. 1m 안쪽이면 사각 그 저기 그 사각탱크, 뭐 원형탱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탱크의 외부적으로 탱크가 이래 생겨야죠. 싸이로처럼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아니 그런 구조가 아니구요.

관호

문관호위원

잠깐만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은 한 1m 높이에 설치해놓게 되면은 여기서 기름을 빼게 되면은 그냥 높은 데 있다 보니까 자연히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탱크를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수분으로 인해서 수분은 기름은 뜨고 물은 가라앉게 돼있어요. 여기에다가 코크 하나 달아놓고 수시로 수분을 빼고 여기에다 모터 같은 거 설치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 저기 1,000리터를 갖다가 위험물 운반차량도 아닌데 1,000리터를 운반해야되고, 소방법에는 400리터 이상 유류를 보관할 수가 없게 돼있는데, 1,000리터를 그 보관해야되고, 이거 저기 그 제도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 그 제작사가 소방법은 뭐 의원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그 제작사가 이 제품을 개발할 때 이거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걸 개발할 때 다 관련법을 검토하고 그 법 테두리 내에서 법에 일탈 없이 그렇게 제조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게 그 꼭지만 열고 수도꼭지처럼 떨어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주유기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주유기가 따로 주유탱크에 꽂아서 주유소하고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래 지금 설치해간 데가 어디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아니 지금 한 대도 없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한 대도 없고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아직까지는 한 대도 없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네. 그리고 그 유기견 포획 방법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기견은 어떻게 포획을 하는 거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유기견은 지금 막 돌아다니니까 사실 포획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인제 그 뭐 먹이를 가지고 유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인제 그 포획을 하고 그런 그 인제 주로 그런 그렇게 인제 포획을 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면 인제 마취총으로 해서 지금 그 저기 동점에 이제 유기견 이제 시에서 포획틀을 갖다 놓고 먹이를 주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쌍하니까 이제 자꾸 치킨 같은 걸 인제 주고 하다 보니까, 개가 뭐 저기 처음에 유기됐을 때는 엉성하더니 요즘 살도 찌고 이랬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가 아침마다 운동하느라고 가는 차, 오는 차 계속 따라 뛰는 거에요. 아침에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상대방에 차올 때는 이 개가 그 차 오는 걸 인식을 못 하고 해가지고 사고날 우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우리 시도 어떤 마취총 이런 걸로 해갖고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그 마취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해요. 저희들도 합니다. 근데 인제 굳이 마취까지 안 해도 포획할 수 있기 때문에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지금 그 몇 개월 돼도 지금 포획 못 하고 있잖아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어떤

관호

문관호위원

2월달에 동점에 그 2월달에 그 저기 그 유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포획 못하고 있잖아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저희들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마취총을 이용해갖고 포획해가지고 또 원하는 그 가정에 좀 줬으면 싶고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있다가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그 국유림에서 이제 임도를 요즘 많이 그 저기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도, 그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이제 그 저기 작년까지 보니까 이렇게 인제 추석 때 되면 성묘객들 인제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임도를 이제 개방하고 하던데, 그 성묘객들이 그 저기 그 상당히 또 좋아하고 아직까지는 임도를 개방을 안 하더라고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임도는 뭐 사실 그 벌채, 간벌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잠궜는데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뭐 산불예방 이런 거 차원에서 했지마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잠궜는데 사실 다닙니다. 그 뭐 일일이 다 임도 84킬로 되는 임도를 일일이 다 통제를 한다는 것도 그 불가능하고요. 또 굳이 그렇게 통제를 뭐 강하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 열쇠로 걸어놨잖아. 지금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산이기 때문에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니까 좀 임도를 좀 개방해줬으면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임도는 개방돼있습......

관호

문관호위원

아, 예. 계장님 말씀하세요.

네. 아직까지는 개방을 안 했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아, 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요거 좀 봐주세요. 요거 담당 계장이 누구세요?

이거 도에서 1억 내려 보내줬다 그러는데 돈 1억이 어디로 갔어요? 도비 1억 받으셨다매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도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2,400 하고 1,100만원 하면은요. 얼마에요? 3,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아니 아니 이게 비교증감이 된 게 어떻게 되냐구요.

어디요?

도비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양봉이 얼마나

양봉 얼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시비는 빼고

그러니까 양봉에 도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2,000만원 내려왔죠?

그리고 또 토종꿀 육성사업에 도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도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3,000만원 내려왔어요?

근데 1억이 내려왔다 그러는데, 우리 양봉하는 협회에서 도에서 도비를 1억을 내려 보내줬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돈 1억이 어디 갔어요?

아니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시비 빼고 자부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도비가 1억이 내려왔다고 지금 그 양봉협회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도비가 1억이 내려온 게 아니예요?

그래요?

도비가 1억이 내려왔다 그러기에 도비가 없어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양봉하고 이 토종꿀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있어가지고 계획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짜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기 뭐나

그러니까 아니 우리 인제 이 관련돼있는 인제 양봉업자들이라던가 토종꿀을 이렇게 생산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획서를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예요.

아 매뉴얼이 이렇게 내려와요?

예를 들어서 뭐 인제 양봉하시는 분들이 그 통이 뭐죠? 이거 통이라 그래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인제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 뭐 양봉통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건의를 하게 되면은 그런 거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여건이 돼요? 안 돼요?

그래요. 저기 과장님, 계장님, 저기 인제 어차피 이거는 보조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좀 필요한 품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맞춰줘가지고 좀 예산을 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좀 부탁을 드릴게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긴급 방역차량 지원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가 인제 해가지고 4,600만원 비교가 그러니까 증감이 됐어요. 증액이.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의 내용이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이 차량이 내구연수가

한영

이한영위원

차량을 구입하는 거예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지금 차량이 없습니까?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차량이 있는데 이게 2010년도에 구입한 거라서

한영

이한영위원

2010년도에.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네. 11년 경과됐는데 그 소형화물차입니다. 봉고3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봉고3 소형화물

한영

이한영위원

아, 봉고차.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근데 이제 소독방역차인데 저 뒤에 보시면 세워놨는데 인제 썩어가지고 누렇게 부식이 돼가지고 벌겋게 돼있고 그래서 인제 킬로수가 지금 얼마 못 타가지고 지금 교체를 못 하고 있었는데, 인제 승인이 나가지고 인제 그렇게 교체

한영

이한영위원

긴급방역이라 해가지고 저는 그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또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알았고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컨테이너 길거리 컨테이너 길고양이 그 컨테이너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은 배치는 어디에다가 해놓으실 계획이세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컨테이너는 저희들이 장성동 홍익아파트에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그 해달라고 고양이 캣맘께서 그 해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해드렸는데, 그게 인제 철로 돼있다 보니까 여름에 뜨거운 열 때문에 복사열 때문에 뜨거워가지고 그 활용도가 없으니까, 인제 컨테이너로 이제 다시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컨테이너가 있는데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컨테이너 그건 컨테이너가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컨테이너가 있긴 있습니다. 하나 있고 작년에 인제 추가로 뭐 그보다 작은, 그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달라 해서 해줬는데 재질이 인제 양철류로 돼있다 보니까 그게 인제 한 여름철에 이제 뜨거워가지고 거기 인제 사용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길고양이 쉼터용 전용 컨테이너에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아니 컨테이너를 가져와서 인제 그 내부개조를 해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 컨테이너면은 지금 그런 말씀이면은 똑같은 현상이 나올 거 같은데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아니 인제 그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열을 그 사실 지금 컨테이너박스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보면은 그 실내온도가 40대, 50도까지 올라가요. 그 뭐 별 다를 게 없을 거 같은데, 전용이 아니면은.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그 인제 컨테......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구입하려고 하는 사진이라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송이째 숲길 그거 이게 지금 용역비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 사업비는 지금 얼마로 지금 책정하고 계세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전체 사업비는 10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억. 도로는 그러니까 인제 그 몇 m정도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 지금 나와 바람부리에서부터 한보3단지까지?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2.7킬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2.7킬로에 10억이다.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 우리 도로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갈 거지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인제 그 길이 올라가시는 거 아시지만 인제 길 옆에 인도가 인제 나오는 구간이 있고 안 나오는 구간이 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안 나오는 구간은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안 나오는 구간은 인제 숲길로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숲길로 이렇게 최대한 그러니까 도로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좀 용역할 때 좀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부탁들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요. 도로변에 김홍일 계장님!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홍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우리 그 시청 그쪽 부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화분 또 이렇게 쭉 갖다 놓으셨잖아요. 그거 왜 갖다 놨어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홍일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이쁘라고?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홍일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갖다 놨어? 그거를. 그 보기 좋아요? 물론 뭐 보는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마는 뭐 그쪽에다가 그 한 통에 얼마짜리에요? 그게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홍일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야? 몇 개 구입하셨어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홍일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100만원씩만 잡아도 100개면 얼마야?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그게 2억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참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아니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근데 도로변에 저희들이 인제 그 녹색으로만 돼있고 사실 여름철이라든지, 봄철, 가을철에 이게 지금 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시민들이 인제 그 차를 뭐 이동하든가 뭐 보행을 하든가 이렇게 하면 좀 화사하고 좀 이렇게 그 도시가 좀 깨끗하면서 화사하고 뭐 이래 꽃도 있고 이래서 좀 정서적으로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인위적이잖아요. 인위적으로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인위적인데

한영

이한영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격려하려다가 못했는데, 소도 당골 아니 우리 소도 쪽으로 올라가다가 인도를 이렇게 그 조금 큰 인도 구간은 한 1m, 2m 해가지고 이렇게 화단 조성을 어디서 했냐 보니까, 우리 김홍일 계장팀에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저는 참 좋은 아이디어다. 저런 부분들은! 같이 이렇게 좀 친환경적이고 참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참 정말 그 아낌없는 격려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화분 이거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또 저뿐만이 아니라 그거 하나에 100만원씩 쭉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다가 꽃 심어 가지고 저런 거 정말 굳이 꼭 했었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인제 꽃 한번 심으면은 그거 길게 가봐야 한 달이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아니 단년생이 아닙니다. 그건 다년생으로 해가지고 그 수시로 제초하고 이런 게 아니고 다년생 그 나무종류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암만 저는 생각해도 그 옆에도 또 저기 우리가 그 가로수 같은 것도 이렇게 쭉 이렇게 다 해놓고 이랬는데, 하여튼 조금 아쉬움이 있어. 어차피 인제 사업이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의원님 그거는 한번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반응을 봐서

한영

이한영위원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됐으니까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이렇게 뭐 그 취소할 수는 없는 사업이니까 하여튼 그 전에 화단설치하는 거 보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한번 지켜보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네. 하여튼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그 뭐 시범사업으로 한번 생각해주시고 그 잘 효과가 좋으면은 인제 확대를 할 계획이 있고요. 없으면은 그걸로

한영

이한영위원

확대할 필요 없어요. 그걸 왜 확대를 해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그걸로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확대하지 말고 차라리 조그만한 이렇게 소공원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의 그런 휴식처를 만들어 주는 게 낫지. 2억이면은 소공원 하나 만드는 건 5,000만원이면 되는데, 네! 거기다가 길거리에다 화분 쭉 갖다 놓으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간요.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우리 그 퇴비신축 하는데 돈 얼마 비용이 얼마 들어요? 하나 만들면, 새로 신축하자면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퇴비사 신축이 저희들이 그 현재 그 330㎡ 그러니까 인제 100평 정도 되는데, 100평에 한 3,000만원

상수

김상수위원장

네?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100평에 3,000만원.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럼 지금 여 지원 받는 분이 3,000만원 지원 받으면 몇 평짜리 하는 거예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지금 저 요게 330㎡ 기준해서 3,000만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본인 자부담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자부담까지 해서 얼마 드는 거예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자부담이 60%인데

상수

김상수위원장

자부담이 60%예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국비가 포함하면은 7,500만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자부담 60%고 개인이 하는 게 40%네.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아니 자부담이 60%라고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60%?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60% 그러니까 우리가 해주는 거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자부담이 60%면 4,500만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 지금 3,000만원 지원하잖아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그러니까 인제 그 저희들이 보조 기준 해가지고는 100평에 한

상수

김상수위원장

나는 왜 이제 이걸 묻냐면, 모든 것이 이제 공평해야 되거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인제 여덟 사람이 지원했는데 한 사람이 됐다 그리고 아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국비요? 시비야?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지금 시비입니다. 이건 아직까지

상수

김상수위원장

시비로 줘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근데 이제 이게 어디 우리 이게 법상으로 돼있는 게 어느 법으로 된 거요? 국가라서 하는 거야?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국가가 이렇게 하라고 4m이상 되는 데서 하라 그런 거예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가축분뇨법에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럼 자기들이 돈도 안 대주면서 왜 4m이상 하라 그래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그러게 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그렇게 법을 만들었으면 국비로 줘야지. 국비도 안 주고 시비로 주면서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금 코로나 뭐 등으로 인해 가지고도 재원이 많이 인제 깎인 걸로 알고 있고, 이 문제도 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건의가 들어갈 거고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뭔 얘기인지 아까 다 알아들었는데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나는 이게 저기 뭐냐면, 어차피 아까 얘기를 해서 뭐 시비로 지원하게 되면은 다 길을 열어 줘야 된다 이랬는데 뭐든지 농가가 어렵잖아. 그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어려우니까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지. 농가하는 게 지금 육체로 일하는 거잖아. 참 거진 다가. 그래서 지원을 받는 거고, 또 하나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요번에 인제 태풍 피해농가들 우리 접수를 받아요?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근데 이것도 인제 지원사업비들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농작물이 있고, 농기계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보험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이제 농작물 기준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인제 홍고추하고 인제 배추, 사과 요렇게 3개 품목만 인제 적용을 받습니다. 적용을 받는데 인제 그 보험 가입

상수

김상수위원장

근데 뭐 그거도 뭐 실질적으로 뭐 사과가 떨어진 데도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말입니다. 그 해준다 그런다 그래도 그게 다 보상을 못 받고 피해가 엄청 많다 그러는데 뭘 하자면 시설물도 일종에 하나가 되는 건데, 농촌에 짓는 사람들이 시설물 하나 짓는데 돈 엄청나게 들거든. 그죠?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근데 인제 또 농수산물도 또 잘 안 되면 파는 데도 손해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어느 게 지원사업이 좀 필요하는 게 있으면은 한번 연구를 좀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앞으로 지금 뭐 금주에 또 태풍이 또 그 뭐 대형 태풍이 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 마이삭은 뭐 그런대로 잘 지나갔습니다. 잘 지나갔지만 농작물 피해 현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 한 8헥타, 좀 더 앞으로 발생되면 10헥타 정도가 되는데 그 인제 국비지원은 연접 시군까지 해서 50헥타 그 이상 되면은 인제 국비 지원조건이 됩니다. 인제 국비 조건 인제 타시군 삼척이라던지, 뭐 정선은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총 면적은 인제 저희들 봐야 되겠지만 그 이하라고 하면 저희들 곧 인제 태풍도 오고 이러니까 인제 그거 지나가면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그때는 뭐 저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하여튼 농가에 피해 농가에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조금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주시기 바라면서

철희

한철희농정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축지적과 소관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보고에 앞서 7월 17일자 그 안전총괄과에서 건축지적과로 인사발령된 심은숙 건축지적행정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지적행정담당 심은숙 인사) 그럼 건축지적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입니다. 건축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41억4,530만4,000원에서 4,016만원 증액된 41억8,54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적행정 서비스 향상에 301-09 행사실비지원금인 특조법 추진 보증인 자문 및 심사수당 지급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전산 201-01 사무관리비인 공유토지분할 추진관련 1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 405-01, 30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기정액 700만원에서 3,700만원 증액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지적재조사 측량용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사업입니다. 건축지적과 주택특별회계 세입은 2,954만3,000원 감액한 44억8,84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순세계잉여금 감액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214-09 기타사업 수입인 서학아파트 임대료 수입으로 기정액 800만원에서 400만원 감액한 400만원으로, 711-01 순세계잉여금이 2020년 6월, 2019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의한 반영으로 2,554만3,000원 감액된 28억497만1,000원입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사업입니다. 세입 예산인 순세계잉여금 감액에 따라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사업 중 공동주택 주거안정 기반 조성 801-01 일반예비비가 2,954만3,000원 감액된 29억9,42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심사수당 수수료 500만원 이거는 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심사수당 지급수수료 500만원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예. 특별조치법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특별조치법.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하여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사항으로 그 자문 및 심사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당 그 보증인 5인이 들어가는데 그 건 당 2만원씩 해서 보증인 5인, 그래서 10만원, 여기에 인제 법무사 1인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2020년 업무계획상 50건에 10만원 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0건이면은 몇 회 정도, 이게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거예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건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건 바이 건으로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인제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이 특별조치법 부동산 특별조치법인가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사전에 전수조사 같은 거 해갖고 뭐 데이터베이스가 있나요? 한 몇 건 정도 이렇게 예상이 들어올 거다. 뭐 이제 그런 자료는 가지고 계시나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예상 업무량은 한 200건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고요. 이 부분이 특별조치법 부분이 지금 그 지금 4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1978년도 해서 6년간, 그다음에 2차로 93년서부터 또 2년, 그다음에는 2006년서부터 2년간, 그다음에 또 지금 2020년서부터 또 2년간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그 어느 주기에 따라서 이게 특별조치법이 인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건 뭐 우리 또 이게 뭐 방송을 또 보고 계시는 또 우리 시민들이 또 들으면은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어떤 사업 내용이고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그 추진목적입니다. 일단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에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를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요. 소유권 보존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네, 등기가 인제 안 돼 있거나

한영

이한영위원

안 돼 있거나, 이거는 뭐 어떤 게 어떤 예를 들어서는 어떤 게 있어요?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돼 있다. 예를 한번 좀 들어 봐주세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인제 그 사실상 인제 실제 소유지만 그 왜 뭐 그 예전에 그 인제 뭐 그러니까 내가 소유지만 그 뭐 저 어디 뭐 법적인 뭐 절차상의 이유로 그 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 저 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네.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상속이라든가 뭐 이랬을 때, 뭐 인제 형제들이 많다든가 그러니까 지분이 다 갖고 있는데, 그 뭐 한 분이 또 돌아가시고 또 인제 또 그 뭐 형제자매들도 또 찾아야 되니까 인제 못 찾는 인제 그런 부분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네. 그랬을 때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요런 인제 조치법으로 인해 가지고 양성화될 수 있다.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그리고 등기부 인제 기재사항이 또 실제 인제 권리 관계하고 또 일치하지 않는 경우인데, 인제 이런 경우에 이 법 적용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보증인들 보증서하고 확인서 이제 발급에 의해서 저희 등기를 할 수 있게끔 보존 등기를 인제 실소유자한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그 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이게 그러면은 사업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2020년 8월 5일서부터 2022년

한영

이한영위원

2020년 8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5일.

한영

이한영위원

벌써 시행이 됐네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8월 5일부터. 네.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예. 2022년 8월 4일까지

한영

이한영위원

아 2022년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2년간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2년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지금 저 소식지 저 시정소식지하고 저희들이 저 공고, 뭐 저 시청 홈페이지라든가 그다음에 저 그 각 동에다가 지금 홍보자료를 다 배부했습니다. 보도자료도 냈을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방금 두 가지 이렇게 예를 드셨는데, 좀 이런 경우가 이렇게 저희들도 이제 민원을 이렇게 좀 접수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또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고 또 모르고 또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조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최대한으로 좀 홍보를 해가지고 이 기회에 하여튼 뭐 자기 그 재산에 권리라든가 뭐 하여튼 뭐 좀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튼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그 자산물품취득비 3,700만원 증액인데 이거는 사업내용이 뭔가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요게 저 여기에도 기재 돼있다시피 지적재조사 측량용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장비를 우리가, 우리가 뭐 직접 보통 이런 거는 아웃소싱을 다 주잖아요. 뭐 지적조사를 할 때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다 외지에서 이렇게 아웃소싱을 주는데 우리가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이 그 직접 그 측량장비 가지고 지금 저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래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하고 있고 지금 요즘 또 드론까지 저희들 드론 측량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드론 측량?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네. 드론으로 저희들 측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인제 저희들이 인제 데이터를 받다 보니까 위성 데이터에 사실 좀 뭐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는 게 명확하게 안 보인다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요거는 지금 동점산업단지라든가 그 실질적으로 뭐 사업소에서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면은 저희들이 드론 띄워서 그 현황을 그 직접적으로 촬영해서 좀 더 그 현황, 지금 현재 지적하고 인제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제 그거하고 지금 기존에 지금 장비가 있습니다. 저 이 2개의 장비가, 2개의 장비가 있는데 그 10년 정도 이래 노후돼서 새로운 장비로 인제 교체하고자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활용가치가 얼마나 돼요? 이런 장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한 10년 동안 이런 장비가 측량용 장비가 있다 그러는데 저는 어떤 건지는 뭐 전혀 감을 못 잡겠어요. 생소해가지고, 근데 인제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그 활용가치는 어떻게 돼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이 누구예요? 이응오 계장이예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나중에 요거 한번 추후에 뭐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저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그 저기 질의할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건물이 지금 그 주택 밀집 지역이라고 할까, 단독 주택지역이 많은데, 시에 인제 예산이 이제 수반 돼야 되고 하는데, 시에 예산이 이제 없고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종전까지는 인제 건축허가를 못 받았었잖아. 그죠?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한번 말씀

관호

문관호위원

맹지다 해가지고 또 안 됐었고, 30m까지는 3m 도로를 확보해야 되고 큰 도로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됐든지간에 30m까지는 3m를 도로로 인정을 했고, 30m를 벗어나면 6m 도로를 확보해야지만이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러셨잖아요. 그죠?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기존에 이제 건축물대장이 건폐율과 관계없이 건폐율과 관계없이 건축물대장이 대장상에 25평 정도까지 건축물대장이 있게 되면은 맹지가 됐든, 뭐 맹지 도로가 없다 하더라도 인제 건축허가를 이제 내줄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신고제로, 신고제. 신고가 30평 이상 넘어가야지 신고입니까?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30평 이하까지 신고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 저기 그 이상은 인제 그 허가제고, 인제 30평 미만은 신고제잖아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건축허가신고를 할 때 거기 그 제반 서류가 뭐 뭐 들어가죠? 자 그러면 전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제반 그 인제 건축신고나 허가 때 인제 그

관호

문관호위원

평면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그 보면은 어쨌거나 건축신고나 허가나 설계사무소를 그 경유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 저희들 그 건축행정프로그램이라고 새움터라고 인제 있습니다. 거기서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그 본인이 저 등록해도 되겠지만 그게 사실 어렵거든요. 뭐 설계라든가, 그리고 건축신고하고 그 허가하고 인제 따져보면은 그 조금만 그 서류가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허가 쪽에서는 더 들어간다 뿐이지 건축신고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죠. 인제 그냥 뭐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그 지금 저 위원님 그 말씀하신대로 그 저희들이 그 뭐 맹지라든가 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택 부분에 한해서만

관호

문관호위원

주택 부분에 한해서, 네. 네.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주택 부분이 인제 단독주택 그 저희들이 그 25평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85㎡이하입니다. 그랬을 때 인제 그 기존에 있는 주택, 그 인제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데도 뭐 자기 재산권에 저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뭐 진짜 비가 새가지고 뭐 지붕 수리를 한다든가, 뭐 아니면 대수선 인제 부분에 대해서 좀 제지가 사실은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최대한 저 그 감안해서 우리 그 저희들 그 태백시 지역과 그다음에 인제 열악한 그 주거환경 뭐 이런 걸 좀 전반적으로 따져서 좀 해줘야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 부분을 갖다가 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종전까지는 이제 건축법과 관련돼갖고 상당히 건축 신고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일반 시민들은 다 아까 말씀대로 3m 도로, 6m 도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집을 지어도 모르게 천막 갖다 가려놓고 이렇게 집을 뭐 수리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건축법에서는 서까래 하나만 바꿔도 신고를 하게 돼있더라고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대수선하고 인제 수선의 그 차이인데, 거의 인제 그 지금 서까래 인제 바꾸신다고 언제 바꾼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 비가 샌다는 거는 이제 뜯어보면은 거의 다 목재가 다 썩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 대수선 범위를 넘어서는 그 개축으로 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그 건축사 협회하고 저희 쪽 하고도 인제 뭐 저기 국토교통부 쪽이 아닌 그 권익위원회 그쪽에서도 인제 뭐 이런 부분에 민원이 좀 많았는가 봐요. 그래서 조금 완화하는 부분으로 인제 좀 그 질의는 내려왔는데 아직 확실하게 저희들한테 그 뭐 보여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구조체 변경이 그러니까 구조체를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 그 예전에 그 만약에 목조슬레이트였다 라고 했으면 그 목조 그대로 예를 들어서 철골로 경량 철골로 바꾼다든가 이러지 않고 목조로 이렇게 했을 때 그 지붕재는 샌드위치판넬로 인제 바꾸더라도 그 주구조, 그 목조틀을 인제 벗어나지 않는 경우라면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이 제가 그 30평, 아까 85㎡라고 말씀하셨고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건축물 기존에 대장이 있는 상태에서 증개축, 종전까지는 증개축이라고 하면은 저기 그 신규 건축허가행위하고 신고행위하고 또 같이 저촉을 받았지 않습니까?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예 하여튼 뭐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그랬는데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는데, 후에는 목조는 목조주택 그대로 가면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앞서 저가 인지한 것은 어떻게 인지를 했나 하면은 기존에 건축물대장상에 85㎡ 국민주택 수준의 건축물대장이 있을 경우는 신축, 증축, 증축이라든가, 신축을 할 때에 그냥 도로 맹지 이런 걸 그 잣대를 안 대고 해준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인지를 했어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그렇죠.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그렇게 그 하고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그래 상당히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 상당히 인제 그 저기 지금 그 건축행위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게 되면은 우리 뭐 동료 의원님이 홍보를 하지마는 또 그거와 관련돼서 묻는 분들이 많이 있어. 명확하게 제가 이런 자리에서 속기록을 그 기록될 때 명확하게 질의를 해야지만이 제가 그분들한테 알려줄 수가 있단 말이죠.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확하게 그 법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저 뭐 정확하게 조목조목 법조항을 따지다 보면은 사실 해결하기 좀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두에 85㎡ 주택에 한해서라고 인제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서 이제 좀 완화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거의 인제 대수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제 그 개축에 어떤 범위라든가 이게 넘어서게 되면 주구조 자체가 바뀌는 그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 지금 현재 그 항상 요즘에 대두되는 부분이 내진설계,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관호

문관호위원

내진설계 부분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 부분이라든가 맹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이 있는 그 건물은 허가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무허가와 허가된 부분하고의 그 차이는 뭐겠습니까? 그 뭐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법에서는 특별조치법에 얘기하든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별조치법이 하든 어떻게 하든 건축물대장이 적법하게 만들어진 건물은 허가난 건물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그다음에 그 법을 적용해야지, 그걸 지금 뭐 예전에 그 건축허가 적법하게 허가낸 건물을 가지고 지금 현행법에 맞춰서 건축물이 뭐 저 예를 들어서 뭐 도로가 뭐 맹지였니, 뭐 이렇게 따진다 라고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그 허가 받은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건축물대장이 자체가 갖고 있다는 의미가. 무허가건물하고 똑같은 저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태백시 좀 현실적으로 좀 맞게끔 정말 그 주택 제가 말씀드렸지만 25평 이하는 그 뭐 지붕이 샌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뭐 어느 정도 그 노후 됐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최대한 할 수 있는한 완화를 해서 적용을 시켜준다는 얘기였고, 그다음에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물은 허가 난 건축물로써 거기에 저희들이 그 예를 들어서 저 뭐 막다른 도로라든가, 뭐 설령 도로법에 적용이 안 받더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다시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신고제가 30평이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30평입니까? 25.7평 이하가 신고입니까?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아니 30평, 100㎡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아니 내가 몰라 그러는데, 25.7평 이하는 그냥 신고제고 25.7평 이상은 인제 허가를 득해야 되고 뭐 그런 거 같은데, 그게 바뀌었나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25.7평......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100㎡미만까지 신고제입니다. 지금 25.7평은 85㎡인데 요거 인제 국민주택 규모라 그래갖고 저희들 그 인제 완화 최대한 완화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창보

심창보위원

국민주택으로 지었을 때는 25.7평 이하고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다음 실지는 30평 이상이고? 아니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아니 아니요.

창보

심창보위원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 몇 평 이하예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개인주택 신고가 100㎡, 30평 이하까지 신고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지난번에 25.7평은 그 왜 나왔지? 그게.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그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왜 국민주택 규모 85㎡라고 제가 얘기했었냐라고 얘기하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 되면 호화주택이 돼버립니다. 그 25평이 넘어서면은 그 호화주택이 돼버리니까 저희들이 신고 이하 그러면 30평 집도 사실 이런 저희들 완화하는 조건으로 하게 되면 사실 좀 부담감이 좀 없지 않아 좀 있고, 저 어떻게 저 지금 현재 그 타 뭐 시군, 시도에서도 타시군에서도 인제 이걸 이렇게 좀 하기가 좀 버거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단은 그 85㎡ 이하라고 얘기하면은 뭐 그 신고나 대수선하는데 법적인 좀 문제가 좀 있다 하더라도 좀 저희들이 좀 어디 가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25.7평으로 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고제면 25.7평이야. 그리고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25.7평 이상 이래갖고 대게 건축물을 25평 짓거든요. 25평인데 지금 태백시민들이 뭐 다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을 듣고 있으니까, 그거를 30평 이하인지, 25평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25평, 85㎡.

창보

심창보위원

25.7평 이하인지, 30평 이하인지 둘 중에 어떤 거냐 이거지.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5㎡ 이하, 25.7평 그 말씀하신 25.7평

창보

심창보위원

아까는 뭐 문관호 의원님이 말씀한 걸 30평 이하라매.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신고는 저 신고 그러니까 건축허가하고 신고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신고가 주택일 경우에 30평 이하는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이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그러니까 주택으로요.

창보

심창보위원

25.7평은 뭐냐 얘기야.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제가 저희들이 25.7평을 얘기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개축이라든가, 대수선, 그다음에 저 뭐 도로, 그다음에 주차장 이런 부분을 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25평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창보

심창보위원

25평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그

창보

심창보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7평으로 이하로 지으니까 신고기 때문에 대부분 25평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아닙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신축부분은 신축 허가부분은 30평 이하고 개축 부분은 25.7평 이하라는 얘기잖아. 그죠?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아닙니다. 아니 신고

창보

심창보위원

허가. 허가.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그러니까 허가가 30평 이상이면 허가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허가.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30평 이하는 무조건 신고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5.7평은?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신고죠.

창보

심창보위원

신고.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30평에서 25.7평 중간에는 뭐예요? 그럼.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신고입니다. 신고.

창보

심창보위원

아이

관호

문관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거예요. 저기 건축법 인제 뭐 저기 도로 맹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의 잣대를 안 대고 완화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을 질의를 했고, 과장님께서는 85㎡ 미만 25.7평 미만은 서민용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완화 시켜줄 수 있고, 25.7평을 초과하게 되면 호화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도로라든가 건축법을 정확하게 잣대를 대야 된다 이 말씀으로 답변하셨죠?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네.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그렇게 지금 하시면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다시 물을게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30평 이상은 허가를 내야 되고, 30평 이하는 신고제입니까?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25.7평 물으니까 25.7평은 왜 얘기하냐고 그러면 딱 그거만 하면 끝났는데 아까......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예. 하여튼 저 금방 그 했다시피

창보

심창보위원

25.7평을 넘어서면 호화 그걸 얘기 왜 하냐, 그럼 25.7평하고 30평 이하 사이는 그러면 지었을 때는 뭘로 신고해? 신고야, 허가야?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 얘기만 해. 신고야, 허가야?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신고입니다. 신고. 그러니까 30평 이하는 신곤데

창보

심창보위원

25.7평은 허가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게 맞네. 30평 이하 신고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30평 이상 허가.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야지. 자, 또 한가지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그렇죠. 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자, 또 한가지.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예를 들어서 그 맹진데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아까 문관호 의원이 질의했는데, 맹지인데 25평 이하는 개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아까 25평 이하는 개축을 할 수 있다 이랬어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말씀해보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권우혁 계장 얘기는 그 과에서 나온 거야.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토지대장에 등재됐는데 맹지야. 토지대장에는 등재됐어. 토지대장에 등재된 평수만큼 내에는 개축을 할 수 있다고 이래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가 맞아요? 25평 이하인지, 토지대장에 등록된 평수 안에서 개축을 할 수 있는지, 둘 중에 하난데 어떤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크리하게 정리가 돼야지만 시민들이 인제 어떤 건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상에 (뒷좌석에 배석한 담당을 바라보며)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토지대장상에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지금 토지대장이 아니고 건축물대장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건축물대장 상에 있는

창보

심창보위원

토지대장 얘기하면 건축물대장인지 알아 듣고 답을 해야지. 건축물대장이야.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우리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대장 상에 85㎡ 이하의 이제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그 지금 그 진입 도로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맞아. 그래 답을 했고, 권우혁 계장은 맹진데 토지대장에 등재된 평수 만큼은 개축을 할 수 있다고 나한테 얘기했잖아. 그게 30평이든, 40평이든, 그게 어떤 게 맞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지금 그 인제 기준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그 지금까지의 입장은 이제 정리를 해서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85㎡ 이내에 주택에 대해서 그 혼선이 있었는 거에 대해서는 그 지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진입도로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고 그 진행할 수 있도록 인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진짜 내가 중국말 했어요? 내가? 한국말 했는데 왜 한국말을 다 못 알아 들어? 심영호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맹지 부분이라도 이게 해당이 안 되더라도 25평 이하는 개축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권우혁 계장님은 저한테 이게 조건이 안 맞더라도 토지, 토지래. 죄송합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평수 안으로는 개축을 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심영호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얘기가 틀린 거야. 지금 시민들이 지금 듣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떤 게 맞는지 그걸 두 사람이 얘기해서 나한테 얘길해주면 시민들이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 그걸 가지고 앞으로 참조를 하지. 계장님은 40평이 됐든, 50평이 됐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평수 안으로는 개축할 수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은 25평 이하로 딱 못을 딱 박았어. 어떤 게 맞냐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40평으로 돼있었어. 그러면 개축을 할 때는 40평이 아니고 25평 이하로만 해야 되는 건지, 40평 이하로 해야 되는 건지, 둘 중에 어떤 거냐는 얘기지. 말이 틀리니까, 어떤 게 맞느냔 얘기예요. 왜 답을 못해! 아니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줘야지. 시민들이 그걸 알고 실행하지.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다시 한번 제가 최종

창보

심창보위원

둘 중에 하나 어떤 거, 뭘 다시 얘기해! 둘 중에 하나 어떤 거냐고.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자 25평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권우혁 계장은 나한테 얘기했을 때 뭐라 얘기했죠? 아니 그 얘기만 해. 권우혁 계장님이 나한테 그랬을 때 건축물대장에 평수 내에는 할 수 있다고 저한테 얘기했죠?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

창보

심창보위원

안 했어요? 내가 거짓말 했나?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아니 글쎄 저 어떻게 제가 답변드렸는지 기억은 잘 안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지금 그 과장님이 해석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네. 그 권우혁 계장!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진짜. 그럼 앞으로 우리 추경 때도 선서하고 다 할까? 속기록에도 다 있고 이런데 지금 와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지금 누가 틀렸다. 이런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5평 이하가 맞는지, 권우혁 계장님 얘기가 맞는지를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돼. 이거 어떻게 맞는지, 그러면 유보할까? 유보할까요? 협의해서 나한테 얘기해주면 내가 다음에 내가 질의하면 답변하도록. 왜 그러냐면 두 분 얘기가 틀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권우혁 계장님 얘기한 게 맞아. 왜 그러냐면 내가 40평으로 살고 있었어. 그게 이제 살다 보니까 내가 무지로 인해 갖고 맹지인지도 모르고 어느 날 오래되다 보니까 비가 새고 뭐 크랙이 가고 이래서 개축을 할라고 갔더니 안 된대. 이거는 도시계획도로를 안 그어준 태백시도 문제지만, 왜?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살다가 갑자기 온 것도 아니고 평생 여기서 살았는데 내가 맹지로 인해 갖고 개축을 못 한대. 근데 내가 40평을 살고 있었어. 근데 심영호 과장님 말씀대로 25평 이하로 지어야 된대. 내가 40평 살고 있었는데! 이거 무슨 법이지? 내가 봐서는 권우혁 계장 얘기가 맞아요. 근데 증축은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제안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40평 사는데 내가 이제 좀 여유가 있어갖고 60평에서 하겠다. 그거는 안 됩니다. 왜? A분이 40평으로 이때까지 살았는데 도로 확보가 안 되고 맹지기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그냥 건축물대장에도 이렇게 40평으로 돼있었는데, 태백시에 오래 살았고 사실 이게 우리가 그 선을 그어줬는데 이게 뭐 참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못 고쳐갖고 맹지로 살고 있지만, 토지대장에 등재가 돼있는 평수 만큼은 허용을 하겠습니다. 이게 상식이라고 이게! 법도 상식이거든. 근데 갑자기 25평 밖에 못 집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인제 과장님이 25평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세분이서 상의를 해보세요. 제가 봐서는 그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평수 내에는 허용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100평 살았어. 100평 살았어. 왜? 식구가 막 대가족이 사는데, 갑자기 과장님 말씀대로 25평만 개축이 됩니다.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 그거는 아니예요. 우리가 법도 어떤 부분도 상식선에서 물론 규정이 딱 나와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평수만큼은 허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증축 부분은 안 됩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이 그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 아 맞아. 내가 뭐 40평대에 조금 뭐 더 다락을 내고 아니면 뭐 사랑방도 내고 뭐 이렇게 하려는데 안 된대.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사는 부분은 노후가 됐으니까 개축은 해갖고 살자. 이건 되는데 갑자기 40평 살다가 25평을 줄이라 그러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야. 그게 잘못됐든가, 시가 도시계획도로를 안 그어줬던가. 두 과에 하는데 협의해갖고 저한테 얘기해주십시오. 지금 답하지 말고 곤란하면. 권우혁 계장 앞으로 나한테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안돼. 그거 며칠 전에 나는 몇 년 전 얘기도 기억하고 이러는데, 나보고 지금 쏙 빠져갖고 말이야,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안돼. 왜 기억이 안나? 그게. 내가 몇 번 물어봤는데 그걸 철암 그 매산골 있는 사람 그거 물어본 거 아니야. 내가 권우혁 계장한테 몇 번 물어봤고, 나중에 잊어버려갖고 ‘다시 이렇게 됩니다. 협의해서 알려주겠습니다.’ 해갖고 권우혁 계장이 협의까지 했어. 누구하고 협의했는지 모르겠지만. 협의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지. 그 답을 나한테 해준 거야. 어떻게?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평수만큼은 허용이 가능합니다. 개축이, 증은 아니고. 그렇게 나한테 얘기했다고.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대번 그렇게 협의했다 그러지. 협의한 부분을 나한테 권우혁 계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진짜 안 돼. 진짜 기억이 안 난다면. 그게 몇 년 전이 아니고 몇 개월 전이라고. 두 달도 안 됐어. 하여튼 그거 나중에 답해주세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지난번에 업무 보고하실 때 건축물대장 상에 나와 있는 평수만큼은 건축법 적용을 안 하고 해준다고 했고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건축물대장 상에 나와 있는, 부시장님한테 저기 질의할 때 그런 거예요. 건축물대장 상에 나와 있는 평수만큼은 건축법에 잣대를 안 대고 완화시켜 준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13시 53분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과장 이기호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7월 3일자 복구지원담당으로 인사발령 온 우리 이정훈 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구지원담당 이정훈 인사)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안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25억8,798만원이 증액되어 179억3,363만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백역 주차장 정비공사 시설비로 1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코로나-19 대응 행정사무 기기 소모품 구입에 1,000만원, 자가격리자 지원 임대 폰 통신요금 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폭염대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에 160만원, 폭염재난 홍보비로 200만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1,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힐링도시 가족여가 조성사업 시설비로 용역비 1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 하천관리를 위해 전환사업비로 황지, 삼수권역 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비로 9억원, 시설부대비로 567만원을, 장성, 철암권역 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비로 7억원, 시설부대비로 441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소도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9억9,010만원,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황지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표지판 정비에 대한 일반운영비 3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능형 관제시스템 및 방범CCTV 구축 시설비로 3억1,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시설비로 1억원, 자산취득비로 1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범죄 및 재난 취약지역 방범CCTV 설치사업으로 3억으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기본 경비 및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그 태백역 주차장 정비공사 1억4,000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이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사업은 저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백역에. 그 예산은 우리 과에 있어서 지금 설명드리는건데요. 이게 당초

창보

심창보위원

왜 안전재난과에서 예산 세우고 왜 그쪽에서 했어요? 아니 있는대로 그대로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 그게 저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예산을 여기에 세우고 왜 저쪽에서 하나, 그래서 이상하다고 내가 물어본 거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게 재해 및 재난 예방에 대한 예산이 우리 과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순간적으로 수해가 난다던지, 어떤 시민에 어떤 피해가 난다던지 그래서 서 있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왜 건설과에서 하냐고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건 또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건 안 맞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래 되면 모든 사업은 어떻게 되냐면, 지역개발과에서 하든, 예를 들어서 관광문화과에서 하든, 그 이런 부분이 다 토목, 건축 그러면 토목 부분은 토목에 관련된 그 건설교통과나 안전재난과에서 뭐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건축 부분은 건축과에서 해야될 사항이라고, 그래 얘기하면 그렇게 거기서 해야 돼. 일을. 근데 아니잖아.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운다면 안전재난과에서 집행을 해야지. 왜 그걸 저거로 해갖고 건설과에서 해. 도로라고. 안전재난과 안전 부분에서 하는 걸 안전에서 해야지. 왜 건설교통과에서 해. 나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그 1억4,000은 그래지면 원인행위나 앞으로 사후에 처리를 어느 과에서 해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건설교통과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쪽에서 해야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는 지금 공사는 해주고, 그 지금 이렇게 튀어나온 데 그 옹벽에 이거 공사는 해주고 안전진단 받아서 그 주체가 태백역에다가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야 돼. 내가 건설교통과장하고 얘기는 했는데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왜 건설교통과에 그걸 얘기를 하나 이래 생각했는데 난 예산이 그쪽으로 난 세울지 알았는데, 예산은 안전재난과에서 올라왔네. 그거는 내가 건설교통과장하고 얘기를 할게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83페이지에 힐링도시 가족여가시설 조성사업이 1억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이고 어디에 할 것이고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저 황지 지역분들이 어떤 여가시설 그런 어떤 저 레저시설을 확충하는 그걸로 그 관광명소 및 연 개발차원에서 그 절골 지역에 지금 실시용역을 하는 중입니다. 이제 갖은 민원 이런 게 황지 지역의 어떤 놀이 문화나 물놀이 이런 시설이 너무 없으니까 이걸 좀 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1억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지금 그 절골지역 어디를 지금 두고 있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 절골 지나가면서 오른쪽 편에 옛날에 그 태산사라고 그쪽에 인제 다리가 하나 있고 건너가는 그쪽에 지금 돼있는데, 그 지역을 지금 우리가 선정해서 협의를 보고 있는데, 사실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보

심창보위원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브릿지 부분이 지금 개인 거잖아요. 그죠? 그게 그 기부채납한 것도 아니고 개인 건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이게 인제 처음에 그 개발하던 사람이 부도가 나서 이게 경매에 넘어갔어요.

창보

심창보위원

넘어갔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래 농업법인 그 체감이라는 그 어떤 그걸로 넘어갔는데, 그 이 사람들하고 인제 우리가 이제 협의를 해서 그 땅을 매입하려는데 잘 안 되고 또 매입을 한다 해도 그 교량 문제가 있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경매로 갈 때는 땅은 경매로 가는데, 그 교량 같은 거는 구조 문제에 대해서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원 땅 개발하던 주인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 그러면 경매에는 땅은 다 넘어갔는데 교량은 안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교량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메이저급 이런 은행에선 대부가 되는데, 요즘 제2금융권, 아 제3금융권이죠. 뭐 저축은행 이런 데서 이 사람 이게 여기에 그 교량을 상대로 그 대부를 받았어요. 이게 이 협의가 지금 서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인근 부지를 어떻게 한번 해볼까, 사실상 1년 가까이 끌었는데 이게 그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인근 부지를 한번 생각하는 중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자 과장님 보세요. 그 브릿지 부분은 지금 두 사람 소유로 돼있고, 권 뭐시기 외 1인이잖아요. 네! 권 뭐시기 외 1인이잖아요. 권 뭐시기 외. 권 땡땡 외 1인이잖아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맞습니다. 권기석씨 외 1인

창보

심창보위원

네!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지금 이게 예산에 올라오면 안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부지확보에 대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사전, 그래서 오케이 했을 때에 이게 진행이 되는데, 자 지금 다리 부분도 지금 문제가 있어. 땅 실지 주인이 경매로 넘어가갖고 서울 사람이 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이 사람도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은 올라왔어. 예를 들어서 설계해서 만약에 여기에다 안 하고 인근 지역에 할 곳은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쪽 지역이 이 밑에 다리 또 하나 있어요. 거기는 처음에 취약해서 이 평당 한 60에서 80정도 달라 할 거라고, 누군지 알죠? 다리 건너서. 그러면 이쪽에 저 절골 쪽에 지금 사업부지를 할 수 있는 곳이 그 올라가다 보면 집 한 채 있고 저 우측에서 내려오는 물 그쪽 주위인데, 그쪽 주위에 땅도 만만치 않아. 돈이. 그러면 이걸 예상하고 지금 이걸 하는 건지, 그냥 주민들이 한다 그래 갖고 1억 세워갖고 지금 진행하는데, 지금 초기부터 지금 안 맞아. 내가 봐서 이거는 어느 정도 계획이 확보된 상태에서 예산 세우고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의원님 말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저희들도 그 1억 용역비를 올렸는데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이제 좀 더 진행을 빨리 할라면 그 생각에서 올렸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았습니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다음에 그 283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그 소하천하고 인제 황지, 삼수, 장성, 철암권이 인제 9억, 7억 이제 올라왔어요. 이게 인제 추경에 올라왔어. 이게 추경에 올라온 그 이유가 있나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인제 전환사업비라 해서 인제 시에서 먼저 하면은 국비를 인제 주는 형식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글쎄 지금 그런 거 같은데 보니까.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인제 저 정부하고 협의가 됐나요? 그거는. 지난번에 왜 저 미리 세웠다가 그거 감액시키고 국비 받은 다음에 그 금액만큼......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요거 진행되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과장님 힐링도시 가족여가시설 이제 조성사업, 얘가 이게 아까 1억이 올라왔어요. 이제 이게 그 폐기금? 폐기금인가요? 이것도 도 폐기금? 사업 내용이 어떤 거예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 황지 지역에 인제 물놀이 시설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민원도 많이 오고

한영

이한영위원

물놀이 시설이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물놀이 시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근데 물놀이 시설을 하는데 왜 저기 뭐나 그 이게 전체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40억 정도로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42억7,000만원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알고 있는데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 40억 중에는 부지매입비가 포함이 돼있나요? 안 돼 있나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돼 있다고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폐기금에서도 그 부지매입비가 그게 속해 있을 수가 있어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세울 수 있는지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계장님! 이 40억에 부지매입비가 같이 포함이 돼있어요? 안 돼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계장님 어떻게 돼 있어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의원님 저 시설비를 우리가 시설비로 보상비를 지출하니까 이게 시설비로 보상은 지출할 수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설비라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그 뭐 국비라든가 도비 이런 데 부분에 있어 갖고는 기반조성을 할 때 시설비 부분에 아니 그러니까 보상비 부분에 있어 갖고는 우리 자체 재원으로 보통 해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우리 짚고 넘어 가야 돼요. 그래 지금 그 요거와 지금 유사 시설인 철암 지역에 인제 74억을 들여가지고 업체에서 하는데 거기에 인제 개인부지를 한 20억 이상 들여가지고 인제 뭐 여가캠핑장을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저기 뭐나 그 보상비는요 땅 매입 구입비는 우리 순수하게 시비로 들어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도 만약에 지금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를 좀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이게 우리가 저 세운 예산은 42억7,000인데요. 우리가 보통 어떤 도로를 한다든지, 시설물을 할 때 그 시설비 안에서 보상비를 지출하거든요. 지금 의원님 물으신 핵심이 42억 안에서 보상비를 포함해서 다 하는 거냐, 아니면 42억 갖고 놀이시설만 하는 거냐, 그걸로 들리는데요. 이거는 땅 매입비,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조성했을 때 뭐 야영장이라든지, 글램핑이라든지, 뭐 버블텐트나 이런 건 우리가 이 42억원 안에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추가로 뭐 더 들어간다면 어떻게 확보를 해야되지만은 이 시설비 안에서 토지매입비는 분명히 포함돼있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42억 중에 부지매입비가 얼마나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거는 감정평가 해봐야 되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대충, 그러니까 42억 우리가 42억이라는 돈이 지금 나와 있다 라는 것은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도 뭐, 뭐에 얼마, 뭐에 얼마, 뭐에 얼마라는 세부항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42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저기 포괄적이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지금 사업 전체 사업비가 한 42억 정도 예상한다. 그 예상 그런 과목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담당이 누구에요? 김세연 계장이예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예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지금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는 용역비 1억원 갖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요. 그러니까 42억 중에 42억이라는 돈은 그럼 어떻게 해서 나온 돈이예요? 그냥 도에서 폐기금 20억 준다 그러니까 20억 받아 오니까 우리도 한 20억 이렇게 붙여가지고 거기에 뭐 0점 몇 프로 해갖고 뭐 42억 뭐 그렇게 나온 거예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부지매입비가 뭐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그래서 인제 이 용역을 통해서 사업비를 정확하게 산출해내면 우리 그 신성장전략과하고 추후 협의하기로 이렇게 일단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만약에 오바가 됐을 때는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그거도 인제 그러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이게 감 되면은 뭐 거기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진행하기로 이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사업비가 42억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일단 추정 사업비라고 이렇게 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추정 사업비면은 추정에 대한 뭔가 자료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42억이라는 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듣고 싶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그냥 이 그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네. 네.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저기 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1억 하여튼 간 뭐 용역 우리가 뭐 특히 인제 지금 이제 저는 그래요. 뭐 철암에 있는 그런 우리 그 캠핑장 그리고 지금 이것도 이제 뭐 캠핑장 성격을 띄는 게 물놀이 여가시설 같은데, 이제 사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마는 우리 그 행정에서 공무원들은 그 하드웨어는 잘 만들어요. 하드는 아주 잘 만들어. 돈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인제 거기에 운영이 들어가고 소프트가 들어가면 이제 막 답답해 하시는 거를 제가 인제 많이 보고 인제 거기에서 인제 민간하고의 인제 그런 차이점을 팍팍 느낄 수가 있는데, 특히 근데 이런 시설들은 그나마 만들어 놓으면은 사후관리비가 그나마 다른 시설에 비해 가지고 덜 들어가기 때문에, 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해요. 그리고 인제 뭐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 그래서 철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록 그러니까 인제 그 철암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개인 땅을 20억 이상 들여가지고 산다 라는 게 그게 인제 맹점인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정말 기반시설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전체 사업비에 1/3 이상을 보상까지 해주면서까지 관광인프라 그런 기반시설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정말 깊게 한번 생각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정말 동감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 하여튼 용역 결과가 될 수 있는 한 그죠? 뭐 또 산림청하고 또 뭐 그쪽에 또 산림 분야 또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뭐 그래서 좀 하여튼 좀 현장에 좀 가셔 가지고 고민을 좀 한번 해주시고, 될 수 있는 한 개인 땅을 보상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시설들이 좀 들어설 수 있게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그 소하천 삼수권역 정비공사, 철암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사실 뭐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질문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그 역전 주차장이 있잖아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거기가 그 시비로만 2억4,000 들여서 하나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우리가 그 쌓을 수 있는 게 그 축대를 쌓을 수 있는 게 몇 미터예요?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게.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의원님 다시 한번만, 잘 내용을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거기가 보면은 옹벽이 높잖아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를 들면 10미터야. 그럼 우리가 시에서 쌓아줄 수 있는 높이가 얼마나 되냐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 일반 이거는 토목 쪽으로 얘기했을 때 어떤 구조적으로 인제 철근이 들어가는 옹벽 대표적인 게 역T형옹벽인데요. 일반적으로 쓰는 거예요. 뭐 다른 역L형 이런 거 빼고, 그거는 7m까지는 할 수 있고요.

길동

김길동위원

몇 미터?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7m.

길동

김길동위원

7m.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하천 같은 경우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하천은.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그 옹벽이 있습니다. 역L형을 쓴다던지 뭐 이런 식도 있고, 뭐 개별옹벽 같은 경우는 더 높여서도 할 수 있는데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뭐 그 시간이 많으니까 저 저거 하고, 왜냐하면은 그 주차장을 보니까 한 5m 정도 되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그게 사실 우리가 쌓아주면은 뭐 밑에는 우리 그거지만, 위에는 역, 태백역 그 역전에 그 땅이잖아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위로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어떻게 우리만 계속 해줘야 되는가?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것 때문에 저도 뭐 오랜 시간 건설과에 있으면서 느꼈는데, 그걸 처음에 그게 인제 국민은행 인제 노동부간 그 맥락에서 그 도로를 우리 시에서 했을 때, 그게 97년인가 아마 이때쯤 한 걸로 기억되는데요. 그 주차장 때문에 그 건설과에서 상당한 저 그 철도공사 그때는 철도청이였는데요. 협의가 좀 있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그 구조물이 지금 사실 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건설과장님이 그것 때문에 철도공사를 한 일곱 번인가 제 기억으로 갔습니다. 계속 지금 인제 어떻게 하자 했는데, 그 우리나라 공사들이나 이런 데들이 우리 지방자치공무원들은 시민하고 밀접하고 있으니깐요. 그게 문제가 나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다 인제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거기 태백역을 봤을 때 쓰는 거는 철도청이 쓰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근데 인제 위험요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불합리하게도 좀 양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거는 다 좋아요.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도 과장님과 좀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사실 영세민들이 산다든가, 우리 지역 주민에 영세민들이 산다든가 이러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다만 철도청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관과 관이야.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안전에 문제다 이러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이걸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맡아서 해야될 것이냐, 안전재난기금으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의문점이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요번에 쌓아 준다 그러면 전에도 시에서 했는데 뭐 사실 거기 도로 나고 뭐 주차장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던 공사잖아요. 그럼 전에 우리가 했으니까 요번에도 또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럼 다음에 가면 또 해야 돼. 하여튼 뭐 다음에 안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그 우리 그 뭐나 안전하게 해서 오래 가도록 하면은 이런 또 뭐 문제는 다음에 없으리라고 보고요.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뭐냐 하면은 아까 그 동료 의원들이 물었는데 힐링도시 가족여가시설 이게 절골에 하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현재 인제 예정 사항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아니 뭐 저는 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캠핑장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런 거는 땅 주인들이 본인들이 여기에 캠핑장을 하겠다 이러면은 들어가는 도로 정도는 뭐 수도나 이런 거는 우리가 기반을 해줄 수 있겠지만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네.

길동

김길동위원

이런 걸 우리가 보상까지 해줘가면서 지역 주민들이한테 해줘야 되는가? 혜택을 줘야 되느냐 이런 게 좀 의문스러워요. 그렇지 않나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지만 시에서는 어떤 시민들한테 어떤 행정서비스 또 그리고 시설서비스, 각종 공공서비스 하는 게 인제 우리 시설 파트들이 많이 하는 건데요. 일종의 도로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 태백시가 물 맑은 곳에 그런 뭐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없어요.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저도 그거는 찬성을 해요. 찬성을 하는데 다만 이 어느 분이 이 땅을 사서 위에서 사서 뭐 1,000평이고 사서 이런 걸 사업을 하겠다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이게 참 필요하다 도로가, 그리고 또 뭐 화장실도 좀 필요하다 이런 거는 우리가 보조해줄 수 있는 거는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아직 하려고 아무 그것도 없는데 우리가 미리 이런 걸 돈을 이렇게 1억씩 들여서 먼저 나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만약에 이걸 우리가 들여서 1억을 들여서 먼저 해놨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안 하면은 이게 도로에 생겼으니까 땅이 좋으니까 난 딴 데 투자를 하겠다. 집을 지어 갖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러면은 뭐라고 할 건데? 이거 없앨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서 태백에 살기 위해서 이런 걸 먼저 하면서 들어와갖고 이런 걸 해달라고 해야 순서가 맞다는 거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잘 생각하셔서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 하시고 이거는 있다 우리가 인제 논의할게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이거 코로나 자가격리자 임대폰 통신요금, 이건 뭐예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이게 인제 그 코로나 인제 확진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가격리하면 2G, 그러니까 오래된 휴대폰

미경

정미경위원

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거 쓰는 거는 우리 통신이 안 맞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시에서 이거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임대폰을 그 사람 자가격리자한테 그 폰을 인제 한 달이면 한 달, 뭐 이렇게 대여해주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본인들 폰은 사용할 수 없나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없는 사람에 한하여서

미경

정미경위원

아 휴대폰 없는 사람.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뭐 할아버지라던지 뭐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미경

정미경위원

아직까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예산 쓴 건 없네. 그죠? 아직까지 예산 소진한 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한 십 한 몇 만원 지금 지출되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 없는 분 있어가지고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어, 그렇군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우리 거기 범죄 및 그 취약지역 있죠. 방범CCTV 3억 예산 올라왔잖아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말씀하십시오.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 신규 설치 건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건입니까?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신규입니다. 방범CCTV

미경

정미경위원

전체가.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기존에 예전에는 보면 오래된 것들은 그 화질이나 화상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교체하는 사업들도 있었거든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 3억 말씀하신 부분 맞죠?

미경

정미경위원

네. 네.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요거는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신청을 해서 3억을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올해 사업이 아니고 내년 사업분을 미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받은 3억이고요. 올해 추가로 하는 사업비는 사업은 285페이지에 시민안전 지능형 관제시스템 설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프트웨어하고 1억1,000에 일부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교체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 이건 내년 사업비고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금년 요거 해주신 거라고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저기 주변에 그 도난이나 이런 사고가 여러 번 있어 가지고 그 민원을 받아 갖고 제가 한번 그 설치해드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 못 하신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그것들 어떻게 설치가 됐나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 지금은 그때 못한 부분은 이 지금 현재 예산으로 지금 확정이 되면은 지금 설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 가고 있고 이미 설치된 곳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해주신 곳도 있어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사업하고 사업 잔금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도난을 당하는 집만 대체적으로 여러 번.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그런 부분이 한정돼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미경

정미경위원

예. 그런 부분은 좀 시급하게 해주셨으면 해서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그 태풍과 관련돼가지고 산사태 등이 이제 좀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유지도 있고 산림청 소유의 땅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개인사유지라든가, 국유지에서 산사태가 이제 발생하고 하면은 응급복구는 태백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영구적인 복구는 산림청이라든가 개인이 능력이 안 돼서 인제 못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 저기 그 영구적인 그 복구를 못 하는 현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문곡소도동 그 저기 그 노루목길에 지난번에 처음에 이제 태풍이 왔을 때 한번 났었고, 또 그 저기 그 이번에 또 사태가 나가지고 통행을 못 한 적이 있고 한데, 산림청 쪽에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하기 곤란하다고 아마 그렇게 아마 동네에다 아마 통보가 왔는 거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국가나 그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영구적인 복구를 하고 난 후에 구상금을 청구하거나 이렇게 할 수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또 저기 그 한 예로 저기 문곡에 상습 낙석지역이 또 있습니다. 개인소유 땅인데 그 밑에 있는 민가는 계속적으로 인제 낙석방지망을 우리 시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지금 못 해주고 있는 그런 그 현장도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하고 난 후에 구상금을 청구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직까지 그런 방안은 한번 강구해보거나 찾아본 적은 없는데, 문관호 의원님 뭐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고 그런 적용한 지자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그냥 이렇게 그 계속적으로 그냥 방치해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인제 그 매몰 사고가 예를 들어, 났다 이겁니다. 났는데 인접지역에 인근주민들은 시에 그 저기 그 요청을 했음에도 시는 사유지 토지의 소유자가 할 의무가 있지, 우리는 해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해갖고 방치해뒀다 만약에 매몰사고 나게 되면은 그것도 또 문제지 않나 싶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관은 그렇겠지만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능력 안 된다고 안 해주게 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니까요.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저기 제도적으로 뭘 저기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가지고 좀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 우리 태백역 주차장 있잖아. 그 옹벽이잖아. 그게 지금 보수하는 게.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만약에 그게 무너지게 되면은 그 철도청에 그 철길은 피해가 안가나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 거리상으로 철길이 피해가는 거는 안 간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철도 시설할 때 그 하부 구조가 제가 알기로는 1.5m 정도, 우리 도로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지금 한 팔구십전 정도 하는데, 철도는 한 1m50전 정도 하부 구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그게 무너져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무너져가지고 우리가 방치해뒀다. 언젠가는 자꾸 무너지면서 그 철길있는데 피해가 안 가겠어?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언젠가라는 그 시간적 시점이

상수

김상수위원장

서로 책임의 문제를 서로 니 거다. 내 거다 해가지고 방치를 해둔다면 그게 무너졌어. 그럼 무너져가지고 뭐 우리가 주차장 있는 데도 무너지고 그 뭐 그거 한다 해가지고 그것도 철도 땅도 있고 서로가 이랬는데, 그 무거운 기차가 계속 지나가는데 그 하반이 자꾸 이렇게 내려앉고 비가 오고 이래되면은 나중에 그 부분이 저기 철도에서 지장이 없겠어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냥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거만 얘기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이 철도에서 항상 이 그 보선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측정도 하고 그런 데 게이지도 달고 이러고 있거든요. 만약에 어떤 그 하부 구조라 편하게 통칭해서 하부 구조의 어떤 하자가 오거나 이러면은 그 철도나 우리 도로 같은 건 계속적으로 하중이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힘이. 그런 거는 철도청에서 계속 정밀 진단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벽을 중심으로 해서 벽 안쪽으로는 철도 땅 아니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게. 내 얘기 그 얘기야. 우리가 지금 말해 가지고 아까 공문도 보내고 이랬지만 엄연하게 우리가 이게 돈이 2억4,000이나 들어 가가지고 그 벽에 공사를 하는 건데, 철도청이 내 몰라라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아니야. 내가 보니깐요. 저 의원들 질문하는 거 보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그런 거야. 여기 지금 민원들 굉장히 많이 끓거든. 시가 그런 벽하고 문제가 돼가지고 위험성이 있는데 ‘너희들 돈 많으니까 너들 해라.’ 하고 시가 안 보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무너져 가지고 피해가 도로로 닥치게 되면은 지나가는 시민들이 피해가 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거하고 다 비슷한 거야.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어느 누구 쪽은 대주고 어느 누구 쪽은 안 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아. 이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어떤 그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질의하면서 답변하는 걸 들어 보면은, 그 어느 쪽은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고 어떤 거는 처리가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지. 일관성이 없잖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기획감사실(동) 소관

14시 30분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류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겠다면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122억6,130만4,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9,964만5,000원을 감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산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기획 관리에 201-01 사무관리비에 공공사업장 점검 및 환경정비 점검자 급식비 해서 140만원을 그 삭감했습니다. 또한 미래 신성장정책 발굴 워크숍도 기정대비 예산액 2,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열린혁신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관련해서 301-12 기타보상금해서 상징물 개선 시민제안 공모 시상금을 500만원을 신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3-01 포상금 해서 열린혁신 공무원 제안·정책참여 시상금을 4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에서 202-01 국내여비 해서 인구정책 업무추진 여비를 202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01-12 기타보상금 해서 인구늘리기 지원 장려금 해서 2억8,040만원이 증액된 5억8,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열린혁신 및 시정정책개발 추진 관련해서 201-01 사무관리비 열린혁신 및 시정 정책 개발 발굴 워크숍 해서 4,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홍보 관련해서 201에 사무관리비 해서 더탄탄가맹점 홍보물 제작비를 2,300만원을 계상 신규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Youtube 영상 공모전 홍보비도 3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301-12에 기타보상금 해서 Youtube 영상공모 시상금을 800만원 신규 계상 편성했습니다. 143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에서 카드형 지역화폐 대행사 수수료 해서 4,731만4,000원이 증액된 1억4,734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교환연수 해서 201-01 사무관리비에서 교환연수 공무원 숙소 관리비를 4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01-02 공공운영비 해서 교환연수 공무원 숙소 공공요금 해서 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301-07 외빈초청여비 해서 국제교류도시 국내시찰 여비를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310-02 국제부담금 해서 국제교류도시 교환연수 공무원 분담금을 36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참여 관련해서 201-03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참가 금액을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310-02 국제부담금 해서 54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144페이지에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회비를 지방재정운영 관련해서 207-01 연구용역비 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비를 8,000만원 신규 예산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801-01 일반예비비를 19억9,410만3,000원을 감한 5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01-02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16억3,012만9,000원을 삭감한 20억을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서 보전지출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8억원을 증액한 37억을 편성했습니다. 또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3억5,000만원을 증액한 21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에서 339, 동주민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은 그 2개 동 일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운영 관련해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건 황지동에 동청사 옥상방수 공사 5,400만원, 황연동 동청사 옥상방수공사 3,000만원을 신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그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거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31억5,000만원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그 2019년도 예산결산 2회 하고 거기서 국도비 잔액분하고 이자 포함한 금액을 갖다가 저 잡아가지고 인제 그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뭐 뭐 그런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니예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아 그건 많아 가지고 제가 다 기억을 못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이 누구예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 심의하는데 그 예산집에 올라왔는데 이거를 안 주시면 어떡해요? 이거 예산계장이 담당이세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시설관리공단 뭐 필요하다고 저번에도 인제 간담회 때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이 시설관리공단 우리가 타당성을 하는데 8,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뭐 반드시 용역은 타당성검토용역은 법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래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네. 공기업 평가하는

한영

이한영위원

하나의 공단을 만들어갖고 이거 시장이 최고 책임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다른 우리 인근에 뭐 동해라든가 다른 이런 시설공단들이 다 있는데 그런 거 이렇게 카피 해가지고 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해놓으면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되는 거 아닌가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법적인 요건이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법적인 절차입니다. 요건 절차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습니까?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법적이다. 이게!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문득 제 상식으로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그 요건 그 지방공기업평가원하고 또 하게 돼있습니다. 국가 산하기관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드형 지역화폐 대행수수료 4,700만원 이게 증액 사유가 뭐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아 그거는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그 탄탄페이를 지금 그 4월 달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뭐 저희들 당초 목표액 대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12월 달까지 하면 한 300% 가까이 배가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걸 말 그대로 이걸 브랜드화 시켜서 정착시키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맹점을 모집해서 그 가맹점 내에다 좀 이렇게 작은 기념품이라도 배부해서 거기 오는 고객들한테 공카드를 우리가 거기 다 맡겨놨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직접 온라인 웹상에서 등록도 해주고 사용방법도 가르쳐주고, 또 카드 등록까지도 이래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상품으로 좀 만들어가지고, 그건 가맹점에다 배부해서 오는 고객들한테 인제 기념품 형태로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여기 위에는 홍보물 제작 그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홍보물 제작인 것 같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홍보물 제작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홍보물 제작인 거 같고, 그 밑에 보면은 대행사 수수료, 지역화폐 대행사 수수료.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아, 예.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또 뭐예요? 지역화폐 대행사가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요거는 우리가 금년도 왜 그 재난정부 재난지원금하고 또 우리 시 긴급재난지원금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걸 카드 보급시키기 위해 가지고 공카드 제작비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카드 제작비용.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총 몇 장이나 제작을 했어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저희들 30,000장 정도 해가지고 30,000장 가까이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00원에 2,000원씩 들었다매요. 그 하나 제작하는데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30,000장 하면은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6,000만원이 되는데요. 기존에 거기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사랑상품권 그 저 지폐 그 뭡니까, 종이형 그 상품권으로 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제외한 금액입니다. 4,7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카드 제작비용이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뭐 인제 어떤 분들은 있잖아요. 등록되지 않는 카드를 제가 최고 많이 갖고 있는 분을 몇 장까지 본지 아세요? 일반인이!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한 장에 2,000원씩이라매요. 10장만 가지고 한 사람이 10만 가지고 있으면 2만원이에요. 등록을 안 하셨어. 그냥. 그냥 공카드 가지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막 주는 거예요. 그냥. 배분에 방법에 있어 가지고 조금 문제점이 있지는 않나요? 이거 담당이 누구시죠? 김범진 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여튼 뭐 서로 이렇게 이게 저는 이제 그거를 봐 가지고 “그 카드등록을 했어요?” 그랬더니 등록 안한 카드라 그러더라고. “그래 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래저래 뭐 구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등록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뭐 괜찮은데 이 부분도 좀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비즈니스성이 또 있다 보니까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아마 저만 느끼는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금 그 탄탄페이 가맹점 몇 개나 모집하셨어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지금 22개 지금 접수 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2개.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 홍보물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그 탄탄페이 가맹점 22개 가맹점에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골고루

한영

이한영위원

2,350만원 들여가지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하고 인구늘리기 지원 장려금, 인구는 오늘 어제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42,000이 붕괴됐나요? 43,000이 붕괴됐나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어제 43,000

한영

이한영위원

42,900이였나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뭐 하여튼 또 그런 안타까운 우리가 언론보도를 늘렸는데 이 지원장려금은 2억8,000만원 기정액 3억이에요. 요거는 다 나갔나요? 지출이 다 됐나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뭐 2019년도 2020년도에 우리 조례 지난번에 조례 개정되기 전까지 전입자들은 3년 동안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억8,000만원 증액 사유는 뭐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그 지난번에 조례할 때 비용추계에서도 뭐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전입장려금해가지고 한 2억5,000 증액한 거는 우리 개정 이후에 10만원씩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 2,500명 정도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올해 말까지 주는 걸로 해가지고 2억5,000 계산했고요. 또 전입 학생들이 인제 올해 2학기가 인제 한번 줘야 되기 때문에 127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2,540만원하고 우리가 인제 대학생들 그 세입 우리 저 학생들 그 받는 분들 그 집 주인들한테 유도한 경우에 인제 하고 기관 단체 그 소속 직원들 전입할 때 1인당 한 5만원씩 주는 걸로 해가지고 500만원 세워 놓은거 거든요. 요거는 조금 뭐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실 뭐 돈 10만원, 20만원, 30만원 준다 해가지고 그거 보고 이렇게 뭐 저는 전입하지는 않잖아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제 뭐 행감이나 우리 정리추경할 때 예산이 좀 다 소진이 됐으면 좋을 거 같아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상징물 캐릭터 개선 시민제안 공모시상금 이거 500만원,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2006년도에 그 태붐하고 씨컴스 캐릭터 만들었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그게 지금 뭐 세월도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지금 많이 떨어집니다. 요즘 뭐 계속해서 그런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데 그런 전화도 많이 오고 제기하는 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럼 캐릭터를 조금 시기적으로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태붐, 씨컴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그게 우리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우리 상징물이예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상징물 내에 캐릭터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산소도시 태백이라는 거는 뭐예요? 민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가 인제 뭐 소위 말해서 브랜드 네이밍이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브랜드.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또 휘장이 있고 식이 있고 조화하고 다 틀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저기 또 뭡니까? 그 산 모양으로 이렇게 된 거 그거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그거는 로고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맹 그것도 상징물 로고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상징물 로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상징물 중에서 로고

한영

이한영위원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한 일곱 가지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있는 그거를 굳이 이렇게 뭐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거 중에 그 캐릭터 부분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캐릭터가 뭐예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캐릭터가 태붐하고 씨컴스 그거 밖에 없는 거예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좀 이렇게 한번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견이 지금 활용도가 너무 낮으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걸 뭐 바꿔가지고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뭐 조형물 제작을 하고 그게 과연 우리 그 태백시에 그런 그 미래 지향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어떤 도움이 될까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뭐 조형물을 제작하는 건 아니고요. 도안을 갖다가 인제 명칭하고 도안을 조금 이래 좀 시대가 바뀌어 가니까 이거도 하마 10년이 좀 넘었으니까, 그 시대에 맞게끔 명칭하고 그 캐릭터 도안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왜냐면 그 이용자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들어 오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지난번에 직원들 의견을 먼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9월 한 중순경 대에 이 의견수렴이 다 되게 되면은 또 이거를 또 우리 시민들한테 요런 형태로 좀 공모를 해서 한번 제안을 받아가지고 의견 수렴해서 우리 상징물 그 위원회에다가 좀 이렇게 상정해서 바꿔볼 계획입니다. 뭐 의견이 뭐 시민들 의견이라든가, 공무원들 의견이 뭐 그대로 썼으면 좋겠다 하면 또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현재적으로는 거의 의견이 다 바꿔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 옵니다. 활용도가 너무 적으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그냥 이거를 그냥 그대로 놔두고 뭐 우리가 지금 사실 그 저기 뭐나 류태호 시장 왔을 때는 뭐 소통과 화합이였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또 뭐 우리 김연식 시장 있을 때는 저기 뭡니까? 뭐 산소도시 태백이였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우리 그 태백에 그 뭐 인제 그런 자꾸만 이게 시장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이런 그 우리에 그걸 뭐라 그래요. 로고라 그러나요? 뭐 그런 것들이 자꾸만 바뀌는데, 이 쓰지도 않는 캐릭터를 다시 돈을 들여가지고 좀 뭐 활용가치가 있을까요? 그러한 부분들이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이 상징물 특히 상징물 중에 캐릭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시민이라든가 또 우리 또 영업하시는 분들, 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경우에 우리가 사용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승인해주는 입장인데, 실제 실적도 사실 굉장히 저조합니다. 저조하고 또 이걸 갖다가 상품 이 판매하는데 어떤 도안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승인요청 들어오면은 또 승인해주는 입장인데, 일정 수수료를 받고. 그분들 의견도 보면은 좀 시대에 맞게끔 이 캐릭터를 좀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정체성이 없어지잖아. 우리의 그것도 하나에 태백에 암만 뭐 그때 당시에 그게 뭐 잘 만들었던 캐릭터든, 안 캐릭터든 간에 이게 시대 흐름에 자꾸만 변화하고 변화, 저는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뭐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냥 우리가 오랫동안 태붐이나 씨컴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태백에 상징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간을 계속 끌고 간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비록 뭐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가지고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가 있겠지마는 그래도 가지고 가는 게 우리 태백에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가지 않는 한은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문득 드네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신성장 정책 발굴 워크숍 이거는 애시당초에 어떤 워크숍을 하려고 했었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강원대학교하고 상생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그 뭐 매년 한 1, 2회 정도 워크숍을 하는 걸로 했고, 올해 들어와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코로나 때문에 또 안 하신 거였어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왜 사업비가 삭감이 됐습니까?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 하게 인제 좀 뭐 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아니 그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뭐 이 집단 이런 모임 자체를 못 하게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있잖아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렇게 이번에 예산집 이렇게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삭감하지 말아야 될 게 좀 있었는 거 같은데, 몇 가지가 눈에 보이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우리 태백이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태백에 그런 중장기적인 미래지향적인 그런 계획을 나름대로 이렇게 뭐 세운다고 하지만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볼 때는 과연 태백에 미래가 뭘까? 태백에 비전이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그런 신성장 정책 우리가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뭐 이런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그죠? 우리 태백에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해주는 거란 하나의 그런 그 모티브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비대면으로라도 요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공무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뭐 우리가 또 지금, 이게 기획계 담당이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얻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하여튼간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서 이거는 뭐 저 예산이 지금 4,400만원입니다마는 2,200만원 하고요. 2,200만원 가지고 아직 그 올 9월 이후부터 해가지고 한번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인제 하여튼 좀 뭐 제가 지난번에 우리 기획계에 한번 개인적으로 그때 예산 계장님하고 그때 한번 드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또 하여튼 제가 뭐 이번에 그런 5분 자유발언 준비를 하면서도 우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좀 전체적인 우리 태백에 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이렇게 그 부서마다 저기 그 업무협약이 안 되다 보니까, 업무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다들 지 팔 흔들게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것들은 그게 바로 저는 기획감사실에서 저는 전체적으로 기획계하고 예산계에서 좀 우리 실장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렇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지만이 저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저는 배치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좀 이런 것들이라도 좀 통해가지고 하여튼 좀 태백에 대한 우리 시민들한테 좀 이렇게 희망을 좀 이렇게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발품을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업기술센터 외 5개 실과소 및 동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에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부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49에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