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발언

올해 민원조정위원회가 7월까지 5회 개최됐습니다. 작년까지는 한 해에 1건 정도였는데, 올해위원회 개최 건수가 많아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0명 정도 구성돼있습니다.

나머지는 관계 과장님이어서 수당은 없고 일반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올해 다수인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예.

앞에 어전마을 산지전용허가개발행위 불허가에 대한 진정신청에 대한 건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고등학교,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대규모 종교시설건축허가에 대한 허가 처리여부 이런 건 등이 있습니다.

이진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과 소관 생활지도자가 방역에 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역에 임하는 분들의 개인방역장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역장비를 철저히 갖추어서 방역하는 분들이 감역에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어제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해상캠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당시 1억 원을 기초조사 및 타당성 용역비로 책정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예산에 29억300만 원 책정됐습니다. 2020년 3차추경에 5억 원이 더 추가됐고, 앞으로 6억 원이 더 추가될 것으로 봅니다. 임수필위원께서 추경에 추가되는 11억 원에 대한 예측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 예산의 30% 이상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기초조사 할 때 추계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할 때 ‘이런이런 부분들이 11억 원 정도가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하고 설명하는 게 맞지, 예산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간 것은 예산이 미리 정해진 게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미리 예측하는 것이 관련과의 임무라고 봐집니다.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킬 때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별도로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백현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8억5,788만 원에서 2억2,732만 원이 증액된 70억8,5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가사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보건소업무가 축소 및 중단됨으로 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수입에 500만 원, 일반진료비 및 예방접종비에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 정산 후 이자 반납 21만 원,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 국비 지원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냉방기 설치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용차량 교체 수소전기차 구입을 위해 국비 2,250만 원, 시비 2,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금과 시비보조금은 확정내시 변경 반영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2억2,235만 원에서 5억8,457만 원이 증액된 138억6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 건강생활실천 교육과 보건소 간부공무원 위탁교육비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집합교육 중지 등으로 관련 예산 2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차량 운행연한이 경과한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해 수소전기차 구입에 국비 2,250만 원, 시비 1,150만 원, 구비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예방 관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중단으로 강사수당 전액 삭감 후 비대면 홍보를 위한 에이즈 예방 홍보에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소진으로 하반기 대유행을 대비한 선별진료소, 자가격리자 물품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 지원 사업은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의료진 보호를 위해 냉방기 긴급설치 국비 지원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2020년 모자보건사업 국·시비 내시 변경분을 반영한 것이며, 임산부 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사업예산 추가 교부에 따라 홍보책자 및 물품 구입 514만 원, 통신비 80만 원, 국내여비 436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코로나19와 증상 및 확산시기가 유사한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지 않도록 국가예방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 추가 교부됨에 따라 어린이 예방접종에 2억6,246만 원, 어르신 예방접종에 1억4,32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반영이며, 재활프로그램 강사수당은 코로나19 확산 대응 및 감염경로 차단을 위한 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라 구비절감액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 사업은 2020년도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국비지원에 따라 위탁교육비 1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은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기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시인력을 5개월간 국비가 지원됨으로 4,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에서 406페이지까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2020년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사업 예산 국·시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복직, 신규발령 및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시간외수당 단가 인상 반영 및 비상근무 시간외수당 편성 계획에 따라 보수에 1억9,9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반영 사항이며, 기본경비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업무 축소에 따른 관내출장 감소로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국내여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보건소 소관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1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예산 4,934만2,000원 감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7월부터 기존 시술비는 12차에서 17차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였고, 지원대상자도 법률혼에서 사실혼까지 확대되었으며, 또한 연령 제한 폐지로 지원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여 2019년 예산이 1억8,348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 5,652만 원 증액한 2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차추경에서 5,565만2,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2억9,565만2,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8월20일 보건복지부와 시 복지인구정책과에 따라 변경내시 확정통보 됨에 따라 4,934만2,000원이 감액되어 총2억4,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월 말 현재 체외수정 329명, 인공수정 73명 등 총402명에 대하여 2억3,826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2페이지, 국가예방접종 관련 어린이 및 어르신 예방접종사업비 4억568만6,000원 증액 편성사유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독감과 증상이 비슷한 코로나19의 동시 유행을 고려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자를 확대함에 따라 확정내시 변경으로 4억56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확대된 지원대상자는 기존 임신부 및 만6개월～12세 어린이에서, 만18세 이하 청소년까지이며, 만65세 이상에서 만62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시적으로 변경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인플루엔자 접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6개월～12세의 어린이 접종률은 총3만3,384명중 2만4,122명을 접종하여 84.1%를 접종하였으며, 임신부 접종률은 2,190명중 865명 접종으로 39.5%, 만65세 이상 어르신은 총1만6,576명 중 1만4,074명 접종으로 84.9%를 접종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접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기간은 올해 어린이 접종자 중 2회 접종자는 9월8일～2021년4월30일까지 8개월간 실시하고, 1회 접종자는 9월22일～12월31일까지 약3개월간 접종계획입니다. 그리고 임신부는 9월22일～2021년4월30일까지 8개월간 실시하고 만7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13일부터 연말까지, 70세 이상 어르신은 10월20일부터 연말까지, 만62세 이상 어르신은 10월27일부터 연말까지 접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별 목표 접종률은 만6개월～18세 대상자 4만6,147명 중 3만8,302명을 접종하여 83%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임신부는 대상자 1,960명중 약882명을 접종하여 45%, 만62세 이상 어르신은 총2만3,849명중 2만300여명을 접종하여 85%의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선별진료소 운영 등으로 위탁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인플루엔자 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접종률을 높여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추경 예산 확보로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유사합니다. 일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의사 선생님이 판단합니다. 올해 접종 량을 늘려서 청소년까지 한시적으로 접종을 하고, 62세 어르신까지 확대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부터 일주일 단위로, 급한 분들부터 빨리 맞히고 또 처음부터 많이 올려서 어르신들부터 순차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합니다.

올해 예산을 확대해서, 연령도 늘려놔서 저희들이 볼 때 충분하다고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확대해 놨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95p∼396p까지, 세출예산안 399p∼40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난특별교부세로 지급됐었는데 하반기에는 대유행에 대비해서 추가로 예산 편성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체온계, 마스크, 쓰레기봉투 등 금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행하더라도 이 금액 정도로 해서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는 20명입니다. 그리고 시티병원에서 10명 등 60명 정도 됩니다.

없습니다.

울산 전체 111명이 발생돼 있는데 43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그중 북구에 3명이 입원돼 있고 나머지는 해제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