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의원 발언

교통과장님, 지금 이동장치 조례에 대해서 이게 ‘지사가 안전운행을 위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현재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게 조례가 발의가 되면은 우리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시하겠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게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교통법규상 있나요? 뭐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은 의무사항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교통법규하고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균형건설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법에는 우리 「도로교통법」에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것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니까 행안부에서도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법률을 연내에 정기국회 때 제정하려고 지금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하겠다고 보도자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 맞춰 가지고 우리가 계획도 수립하고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또 우리 이용 저거를 예산뿐만 아니라 또 할 수 있는 법리하고 그다음에 또 보행자 보호 등 이런 것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이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우리 도나 시군에서 안전한 주행로 형성을 위해서 인도가 됐든 차도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안전상 해야 되는 조례가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추진을 위한 재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달방식은 어떤 형태로 하실 건가요?

지금 발의내용은 현재 하나의 시행의 선언적 의미가 됐고 이런 무슨 어떤 것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또 시작의 측면이기 때문에 그거는 수요 측면 이런 걸 봐 가지고, 아무래도 도시 밀집 지역은 거기가 이용자가 많을 것이고 읍면 지역, 촌락 지역 같은 데는 이용자가 현재 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법이,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의 환경에 맞춰야 되고. 또 두 번째,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인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용할 수 없도록 할 거고, 구조적으로 가능한 새로운 도로를 신설한다든가 뭐 가능할 부분은 주로 이런 계획에 맞추어서 보행자 안전이나 또 이동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보호장치를 좀,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부분이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한 선행 법규나 이런 부분의 법률이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우리 도에서 이런 조례가 발의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필요한 선제적인 안전조치나 이런 부분들, 안전교육에 관한 부분을 세부규칙에 넣으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죠? 마련돼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현재 저희 충청북도교통연수원에서 담당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해 보지 않으셔 가지고 지금 뭐…

저희가 사전협의는 했고요. 지금 교육이라든가 뭐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 이것을 담당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그러면 그 강사진이라든지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도 갖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교통안전교육을 학생이나 학교에도 하고 또 일반인을 상대로 하고 있어서…

제가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일반교통 관련해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이걸 제가 봤을 때는 개인형 이동장치 개념하고 이용방법하고 이런 것들 모를 것 같은데요? 이거는 특수한 경우라서. 일반 「도로교통법」에 준해서 뭐 그렇게 해서 교육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법이 지금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시행계획 이런 게 마련된다면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계획이나 그런 것을 구체화시키면서 교육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교육교재 어떻게 할 거냐가 마련되지, 이제까지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일반적인 상태로 그걸 한 것이고,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무분별하게 타지 말아라’ 하는 그런 선언적 문구를 한 것이죠,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그런 인프라를 조성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면은 여기에 맞춰 가지고, 마침 또 행안부에서도 그런 법을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쭙겠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총수량 같은 것을 파악한 게 있나요?

위원님, 이거는 좀 일반 자전차하고 비슷한 성격이어 가지고 그런 수량이 지금 아직 보고된 게 없고, 대여업체는 우리 도에 한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개략적으로도 파악이 안 되나요?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

예, 저희들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파악이 안 되면은 교육을 해야 될 대상도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고, 이게. 지금 선언적 의미로 이렇게 만든다면은 이게 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이 개인형 이동수단이 이제 점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렇게 간헐적으로 되고 뭐 도심부 이런 쪽으로 대도시 주변 하다가 이제 점점 그것이 지방으로 나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또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해 가지고, 이제 이것이 점차 높아지면 저희들도 그 안전장치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지역별로 어떻게 어떻게 보급돼 있고 어떻게 갖고 있는지, 방금 좀 전에 전원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또 교육이나 인프라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대별해 가지고 어떤 거를 파악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종류가, 이동장치의 종류가 무엇 무엇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제가 용어를 모르겠는데 바퀴 하나로 해 가지고 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일자로 해 가지고 모터 달아 가지고 가는 게 있거든요. 모터가 아닌 게 있고 모터가 있는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모터가 달린 것은 더 위험하겠죠, 봤을 때. 그런 측면인데, 이것이 이게 또 일정한 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소형이 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좀 수량을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급선무 같아요.

예예.

총수량을 파악해 가지고 대상자가 누군지, 교육도 뭐 그리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예.

아니면 학교들을 통해서 교육을 할 건지, 아니면 교통연수원에서 할 건지 그런 걸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어떠한 법이나 법령에 이렇게 문서화돼 있는 게 지금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이동장치”라는 표현이 하나 있고 지금 없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 때.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조례를 보면. 따라서 이게 일을 하지 않으려고 들면 어쨌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조례에 명시돼 있는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법에도 없고 아니면 시행령에도 없고 이제 우리 조례로만 갖고 이게 운영을 해야 될 이런 조례란 말이죠.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이게 뭔가 갖춰져야 되고 또한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용안전을 위해서 지사는 여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또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채워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도 이 조례를 좀 심도 있게 검토는 못해 보고 지금 앉아서 들여다보다 보니까 ‘아, 이거 참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느 것도, 여기에 따라서 지금 준비해야 될 이런 내용들만 수두룩하게 있는 거고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파악도 안 돼 있고, 또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건지, 또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이걸 시행할 건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런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안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아직까지는 법이나 우리 관련 법령이 지금 안 돼 있고 이제 근간에 들어 가지고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였거든요, 봤을 때에. 또 그리고 대도시 위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측면이고 그것이 점점 확산되는 건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가에서도 개인 이동수단에 대한 그런 것이 점점 높아지니까 안전장치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법이 지금 제정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 법이 제정되면은 우리 조례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관리방안이나 안전수칙 같은 거, 그다음에 교육대상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우리 조례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에 6개 지역 자치단체가 조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이 정도 되면 정부로부터 법이 제정이 안 되면 시행령이라도 좀 내려와서 조례를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부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부처에서도 아무런 어떤 대책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부처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때 이것을 발의해 가지고 연내에 제정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법이 제정이 지금 안 되고 있으면 시행령으로라도 해서 내려줘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좀 따르도록 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내려주는 게 순서인데 지금 다른 여섯 군데의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지금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시행령도 거기에 대해서 나가지 못하는 입장인데 좌우지간 저희들은 여기에 맞춰 가지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 상황이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개정을 하고, 조례를 다시 만들고 이럴 때에 대부분 지자체에 의해서 좋은 조례 운영을 하고 있으면 중앙부처에서 준칙 뭐 이렇게 안처럼 내려주더라고요. 그동안 몇 차례 그런 것들을 봐 왔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운영되면 일곱 군데가, 전국 열일곱 군데에서 일곱 군데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해 줄 만도 한데 중앙부처에서 관심이 없는 건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조례안도 내용이 조금 부실한 이런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지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 보고, 더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지금 선행적으로 하고 있는 다른 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한번 자료를 받아봐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내용이 나온 대로 안전이 지켜지고, 이용자들에 대해서, 또 우리 도로 보행자들 안전도 좀 강화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면밀하게 좀 더 연구하고 검토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