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신효철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부터 11조에서는 실태조사, 창작공간과 후원시스템 구축 그리고 재정 지원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동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35만 멋진 동구의 문화예술 창달은 물론 지역의 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자 여기에 저 제3조 보면은 우리 신효철 대표발의자한테 질의 한번 해 보께요.

예.

그 보면은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죠? 이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대표발의자가 한번 검토해 본 게 있어요? 이게 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카는. 예를 들어가 신효철 의원이 구청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이 어떻게 시행하겠다 이 말이라요? 본인이 구청장이라 했을 때.

예, 일단 예술인의 권리라고 생각할, 권리나 지위는 따로 말하기가 좀 그렇고 뭐 중첩되는 내용인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사실 예술인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예술인도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그 자리매김하는 정도가 달라요. 특히 예를 들면은 뭐 대중예술인 가수들 있잖아요. 그죠?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가수들 같은 사람들은 대구에 오면 뭐 많게는 몇 억씩 돈을 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그 밑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뭐 해외유학도 갔다 오고 뭐 평생을 여기에 쏟아 부은 이런 사람들은 돈 없다 카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몇 십 만원에 심지어는, 아니면 뭐 ‘아, 이거 좋은 일 하는데 좀 공짜로 해 주면 안 되나?’ 이런게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예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된 전문예술인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대로 그 자리매김 및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는게 있고 또 예술인에 대해서 또 이제 그 광대나 뭐 이런 취급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그야말로 예술인 뭐 그렇게 대우해 주는게.

예, 좋습니다.

그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자,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 조례를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 대표발의자하고 우리 위원들이 이제 감시감독을 좀 해야 된다 카는 그런 취지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아,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례를 제정했으면은 요번에 참 문화예술인 그 발기인 대회도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고안을 이제 나도 이제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게 없었어요. 그래가 예술인들 전부 한 자리에 모셔놓고 이제 앞으로 동구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한번 활력을 한번 불어넣자 카는 아주 또 발의도 시기적절한 것 같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청장이 앞장서야 돼요. 앞장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봅니다. 여하튼 문화복지 예술에 대해 가지고 동구 구민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도 가지시고 우리 같이 함께 또 해 보자 카는 그런 취지로 했고 감시감독을 좀 잘 해서 구청장이 좀 이렇게 좀 신경 좀 쓸 수 있도록 하자 카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철입니다. 김진구 자치행정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우리 동구의 발전과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인숙 위원장님, 김상호 부위원장님, 오세호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 도근환 위원님께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충고와 협조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뉴타운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대구도시공사에 행정구역 경계조정 요청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안심뉴타운 지역에 다섯 개 법정 동의 경계를 정비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에 서호동, 신기동, 율하동, 각산동, 율암동에 다섯 개 법정동 구역 일부를 조정하여 안심뉴타운 지역 내에 법정동을 율암동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법정동의 일원화를 통해 향후 안심뉴타운 지역 내에 전입신고 등 각종 신고와 공부에 등록 및 발행과정에서 율암동이라는 동일한 법정동 명칭을 사용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고 그밖에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법정동 경계조정을 통해 안심뉴타운 지역에 법정동 명칭을 일원화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코자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대구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자 안심지역 행정구역 변경으로 기존에 안심3, 4동을 안심3동, 안심4동, 혁신동에 세 개 행정동으로 분할함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조례를 통해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별표에 규정된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중에 폐지된 안심3, 4동을 삭제하고 신설된 안심3동, 안심4동, 혁신동에 소재지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신설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재지를 조례에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산업과장 장무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상호 부위원장님, 오세호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 도근환 위원님.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위원님들이 늘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고 친근하게 맞아주신 데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식품산업과 주요 현안업무 추진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부터 시작된 코로나 그 19 상황이 최근 다시 심각하여 8월 23일부터 대구광역시 사회적거리 2단계 강화에 따른 행정고시에 따라 저희 과에서는 고위험시설 그 나이트클럽, 유흥 등 7개 분야 686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대형음식점인 일반음식점에 3개 분야 233개소 총 919개소에 대하여 그 주말 상관없이 매일 모니터링과 함께 전 직원들이 점검반원이 되어 마스크 등 방역물품 배부, 전자출입명부 웹 큐알코드 설치 등 그 확인과 함께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와 집합금지, 집합제한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그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는 주민들 덕분에 저희 구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전혀 없음을 보고 드리며 저희 과 직원들은 업무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석한 송금수 외식진흥담당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그럼 2020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기금 변경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식품산업과 징수금액 이 외에 추가적으로 식품 등에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경제지원과에서 기금수입원이 추가되어 과징금 7,350만원이 그 입금예정으로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을 증액하여 기금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자제 취소로, 집합자제로 동구 대표축제인 벚꽃축제라든가 단풍축제가 취소되면서 그때 하려고 했던 주민참여형 홍보관 운영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체사업을 발굴한 결과 나트륨 줄이기 참여업소 SNS 인증샷 이벤트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이에 따른 그 편성목을 변경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운 외식업소에 조금이나마 소비를 촉진하고 외식산업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그 시책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입계획 변경안에 있어서는 그 224-06 그 외 수입 과징금 수입을 그 기존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지출변경계획 안에서는 301-11 기타부담금 그 대구시 그 과징금이 대구시 귀속분이 되겠습니다. 기존 2,4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6조 기금의 귀속비율에 따라 시에 100분의 40, 구에서는 100분의 60을 귀속 그 됩니다. 602-01 예치금, 연말예치금 또한 기존 3,648만 1,000원에서 6,348만 1,000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201-03 행사운영비 그 대구 대표음식 전시회 등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는 그 사업규모 축소 및 구비 절감으로 기존 그 시비 1,100만원, 구비 1,400만원에서 시비 1,100만원, 구비 1,100만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는 당초에 그 시비가 저희들 그 1,400만원 구비에서 시비가 당초 조금 한 300여만원 적게 내려 왔는 탓입니다. 그리고 같은 목에 201-03 행사운영비 나트륨 줄이기 사업의 그 주민참여형 홍보관 운영 그 편성 목에서는 201-01 사무관리비 그 나트륨 줄이기 참여업소 SNS 인증샷 이벤트 사업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본 그 계획변경 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의 변경에 있어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5조에 근거하며 이에 따라 그 효율적인 기금운영 및 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위하고 그 외식산업진흥을 위하여 본 기금을 정비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위원장님 우리 여기 저 과에서 저 뭐야 보조자료를 이렇게 하나 주신게 있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요 세부 보조자료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고 그 후에 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조자료 요겁니다. 요거.

예, 예.

요 대해서.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뭐 추진근거는 법령 거 기재된 사항과 같고예. 추진배경으로서 그 저 1차 그 첫 번째 1차 변경완료 2월에 거 완료 했는 거는 법적으로 이제 의회 승인 없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조정했는 기고예. 그거 이제 과징금은 사실 그 최근 3년간 이래 보면 저희 과징금이 한 평균적으로 한 5,200만원 정도 요래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된 변경사유가 증가 되었는 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집행 불가도 하고 거 있고 또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달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 과징금 수입이 경제지원과, 주된 요인이 경제지원과에 거기서 해썹 업체가 아닌데 해썹 업체로 표시해 갖고 식육포장 처리업이 되겠습니다. 그 업소에서 과징금을 받아들여야 되는 금액이 총 그 7,350만원인데 이거 3회 분할로 인해 갖고 올해 4,900만원을 받아들이고 내년에 나머지 2,450만원 받아들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도 식품산업과에서도 현재까지 570만원밖에 징수 못했는데 향후 거 추가수입 예상이 3,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또 우리가 저희들 그 수거검사에서 동대구역에 근대단팥방 카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업체에서 식중독 균이 이제 검출되어 갖고 저희들이 그거 과징금 처분이 되거든예. 그래 이제 거기에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해 갖고 또 그 과징금이 한 3,180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요런 사유로 인해 갖고 저희들이 그 과징금이 이제 좀 수입이 늘어나니까 시에 또 반납해야 되는 금액도 사실 자동으로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주된 요인이고 또 사업변경에서는 저희들이 그 세 번째 그 주요 수입변경 상황은 앞서 설명 드렸는 바와 같이 그래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라고 뒤에 3페이지에 있어 갖고 행사운영비가 저희들이 그 당초에 축제 때 할려고 했던 주민 그거 저 참여형 나트륨 줄이기 홍보관을 운영코자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고 저희들이 그 집합이 다 제한되는 관계로 행사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 주민들한테 나트륨 줄이기 사업 참여업소가 저희들 일반음식이 한 164개소가 지정되어가 있습니다. 그 업소를 대상으로 자그나마 거 좀 매출도 좀 늘리주고 또 주민들한테 이거 나트륨 줄이기 사업이 식품위생법에 거 70조 7에 국가의 당연 책무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 그 SNS로 이제 쉽게 하면 참가하는 깁니다. 나트륨 거 참여업소에 그 참가자들이 거 나트륨 줄, 참여업소에 가 갖고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이제 참여업소에 시식을 하는 거, 메뉴 사업을 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이제 참여업소에 가 갖고 메뉴를 올리고 간판을 올리고 인증샷을 올리게 되면 저희들이 추첨을 통해 갖고 도서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만 원짜리를 지급해 갖고 음식점 소비를 좀 촉진코자 해 갖고 적은 사업이지만은 그래 하고자 그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구대표음식 전시회개최 요 사업비는 아까 2,500만원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그 시비, 구비가 1,400만원으로 해가 2,800만원 편성코자 했으나 시에서 거 300만원 적게 내려 온 머리에 그 2,500만원 되었는데 시비하고 구비를 맞추기 위해서 3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3페이지 세 번째 일반음식 기존영업자 교육지원 요 480만원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요 480만원을 과징금 수입에 참, 그 감액을 했는데 과징금 수입도 상당히 또 줄어들고 일반음식점 여기 그 기존영업자 교육은 사실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갖고 저희들이 그 감액 처리를 하고 했습니다. 네 번째, 기타반환금 그거는 수입감소와 또 1차에 때는 저희들이 그 과징금 수입이 상당히 감소되는 걸로 또 추측을 해가 연간 한, 연에 한 5,100만원 정도 이래 예상을 했는데 또 다시 너무 또 과징금 수입이 저조할 거 같애가 약간 그 저 조정은 했는데 2차에 또 다시 요번에는 또 갑자기 또 우리 적발되는기 동대구역에서 적발되고 경제지원과에서 또 적발이 되고 이래 갖고 조금 늘리게 되었습니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예치금 그에 따른 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반환금도 역시 또 그런 사유로 인해 갖고 좀 변경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기 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관리기본법 그 11조에 따라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회 그 의결을 받아갖고 저희들이 그 추진하도록끔 되어가 있습니다. 요런 사유로 저희들이 변경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기 그 상당히 우리 위원님도 좀 관심을 좀 가지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내가 설명을 한번 들었고요. 지금 제일 앞 페이지 1쪽에 보면은 최근 그 추진배경 거 보면은 최근 3년 간 과징금 평균 이래 내 놨잖아 그지요?

예, 맞습니다.

19년도, 18년도, 17년도. 그래 18년도는 상당히 많아요. 그죠?

예.

근데 이 19년도 보면은 2,800 같으면 너무 또 저조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왜 이렇게 저조한지 설명 한번 부탁하고 추가질문 드리께.

예, 사실 이게 과징금이라 카는게 사실 그 식품위생법이나 표시, 거 방금 2020년도에 시행된 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에 대한 아니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위반업소가 영업정지에 갈음, 그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그 위반행위를 했을 때 영업정지 대신에 이제 그 과징금을 하고, 내고 이제 그 영업하는 그런 경우이거든예.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 위반이 옛날처럼 상당히 그 저 법 위반은 상당히 줄어들었고예. 갈수록. 그라고 또 그 위반했는 업소들이 또 과징금을 내고 장사할 만큼 또 그 영업이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다 카는 경기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올해는 지금 징수금액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영.

예, 올해.

징수가 안 되나 이 생각이 들어서 캅니다.

예, 올해에 그 아까 거 뒤에 그거 저 저희들 보조자료로 거 드렸는 거 제일 뒷부분에 아, 아닙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올해 한 현재까지 거 한 5,47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아까 요게 주된 그 원인이 아까 제가 또 말씀 또 드렸는데 이게 경제과에서 그 업소가 아까 식육포장처리업이라고 식육가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그 해썹이 아닌데 해썹인증 그 표시를 사용했는기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히 7,350만원 상당히 좀 높았고예. 그라고 또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동대구역에 우리 근대 그, 근대 뭐 실명을 이야기해도 좀 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골목단팥빵 카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그 빵을 수거검사 했는데 식중독 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참 잘 나오기 힘든 경우인데 그래 거기에서 과징금이 한 달 영업정지를 갈음하니까 또 한 3,800만원이 또 이래 됐습니다.

뭐 한 두 개 업체 때문에 그래.

예, 예. 두 개 업소 때문에, 이 업소들은 또 업소가 자기네들이 또 그 영업을 계속 지속을 할려면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또 선택하게 되어 갖고 과징금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뭐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