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신효철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아동청소년이 상속 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및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동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 지원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서와도 많은 검토를 거쳤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환경녹색과 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색과장 송현주입니다. 항상 우리 동구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효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1일 이후부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현행 우리 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인상현실화를 통해 분뇨수급 서비스 개선과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수거대행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 제2항에 따른 별표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에 있어 기본 750리터까지 수수료 만 6,500원을 470원 인상한 만 6,970원으로 초과 100리터당 수수료 1,243원 가산을 247원 인상한 1,490원 가산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수수료의 인상기준은 대구광역시에 분뇨 수집 운반수수료 원가분석 용역에 따라 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현재 우리 구와 남구를 제외한 6개 구, 군이 수수료 인상 기 시행 중이며 우리 구도 원가분석 용역결과에 따라 다른 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분뇨수급 서비스 개선과 수거대행 업무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여기 뒤에 관계법령에 보니까 ‘설치를 그 시도에서 할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혹시 설치도 우리 동구에서 하나요? 그.

하수도 그 잠시만요. 위원장님. (과장 자료검색) 몇 항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41조 4항 하, 중간쯤에 보면은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 분뇨처리 수수료는 뭐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면 거 저희들 달서천에 가면은 저희들이 일정 수수료를 내면 업체에서 거기 1,000원의 10%, 저희들이 내는 수수료의 10%를 거기서 처리 수수료를 거기서 또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내는 부분에 요 부분이 포함되어서 같이 징수가 된 사항입니다.

아, 시에서 하는 징수하는 수수료가 그 부분이고 요거는 우리 동구에서 수거하는 수수료를 지금 개정을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 숫, 요기 그 별표 보시면 그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아, 거 조례안 한번 보시면 별표를 좀 봐 주시면 그 처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비고란 보시면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른 분뇨처리비 10리터에 1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라는 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