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진희입니다. 항상 우리 동구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연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안과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두 건의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지방단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 위임 사무에 해당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과장님.

예.

잠깐만 정회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진희입니다. 항상 우리 동구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연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의 구성이 재해예방, 대응, 복구활동 및 교육 훈련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상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3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자율방재단에 재해보상금 지급 절차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지역 자율방재단의 운영 사항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그 외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조례 협업 과제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 제2항에서 방재 단장에 선출 시 동 방재단 대표 과반수 참석에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선출 방식이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안 제6조 제6항에서 단장, 부단장 간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안 제7조 제1항에서 단장 해임사유 및 조항, 조항을 신설하여 해임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지역 자율방재단의 여비 지급 규정을 마련하여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였고, 특히 방재단 활동에 사용되는 필수 경비 운임, 숙박, 일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 사용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고 여비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를 신설하여 지역 자율방재단이 재해복구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경우 재해보상 종류에 따라 청구기간 산정, 지급결정을 위한 동구안전관리위원회 개최, 보상급 지급 절차 등 방재단 구성원의 재해보상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별지 서식, 기타 용어 및 규정 변경 등에 관한 관련 조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4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구 지역 자율 방재단의 운영사항에 맞게 작성하였으며, 방재단의 재난 안전 활동 및 재난 현장 등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오니 보다 상세한 의안은 붙임,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 저기 단장은 대표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호선하는 거를 지금 개정안에는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단원 중에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봐 주시겠습니까?

예,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예. 지금은 단장들 중에서 동에 이제 대표들 중에서 호선해서 청장님이 위촉을 했는데 지금은 범위를 이제 넓힌 겁니다. 전체 단원 중에서도 단장이 될 수 있다는 거지예. 지금은 동 단장만 단장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모든 저희 같은 경우 350명 단원 중에서 누구나 이런 자격 조건이 되면 단장이 될 수 있다는 범위를 좀 넓힌 겁니다.

그러면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은 어떻게 누가 이렇게 저기 찾으, 발굴하는 데요?

그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그거를 발굴하는 거는 아니고 본인이 이제 나는 이런 이런 이런 뭐 그게 있으니까 저를 뭐 이렇게 해서 아마 객관적인 사실 지표는 없습니다.

아, 예, 예. 아,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기 단장이나 부단장, 간사 임기는 2년인데 굳이 3년으로 개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다른 데는 대부분 다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임할 수 있습니까?

예,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합니다.

3년으로 하면서 한 번 연임되어 있습니까?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방재단 여기에 보조금이 나가지요?

예, 나갑니다.

나가는데 저 방재단 보니끼네 교육 받는 거 없지요? 그 이게 활성화 잘 안 되고 동마다 저도 봉사하면서 물어봤는데 활성화 잘 안 되고, 과거에는 통장들이 방재단 대신 이런 식으로 업무를 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방재단이 이제 생기고 부터 이제 통장들이 활성화 잘 안 되거든요. 그마 이게 저 방재단 활성화 할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교육도 안 받고.

교육 있지.

교육 있겠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 중에서는 이제 매년 연말에 한 번 정도 워크숍 형식으로 해서 이제 교육하는 게 다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의 필요성은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한 번 더 이거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한 번 워크숍 하던 거를 뭐 두 번 횟수를 늘리면 아무래도 교육 기회가 있으니까예. 제가 뭐 여기서 제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는 할 수 없지만 위원님 그거를 생각해서 내년에 혹시 한 번 검토를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방재단이 보면 주로 보면 여성분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 통장님들이 매우 많다 보니까.

예, 그러이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 도구 같은 거 연장 이런 것도 자기들 어떻게 쓰는 그것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고, 이거 하다 보면 자기가 봉사하다 보면 자기가 또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께네 이거를 교육 같은 거 좀 받고 이런 시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활성화 잘 안 되고 있어요. 동네에 보면.

예, 예.

예, 예.

그게 아마 뭐 지역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현실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아마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뭐 경제 사정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한 봉사 사실 그런 일이거든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행정기관에서도 재난이나 이런 거 생기면 무상으로 이래 해 줄 사람들을 찾고는 있지만 일반인들이 사실 참여하기는 사실 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요즘 또 대부분 보면은 여자, 여성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직책이 통장이다 보니까 그냥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마 참여도도 떨어지고 활성화도 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전반적으로 지역, 지금 현재 이런 상황하고 우리 시대적 상황하고 너무나 맞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고려를 좀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류재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원 중에 호선을 할 수 있다 했는데 그 단원이 아까 임기는 언제든지 하겠다 하면은 단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낙하산 인사처럼 뭐 이거 하고 싶다 해 갖고 내일 아, 이번에 있으니까 한 달 전에 덜렁 들어가 갖고 아니면 며칠 전에 들어와 갖고 단원이 되어 갖고 ‘나 하겠다.’ 혹은 누군가가 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니 나와라, 밀어줄게.’ 해서 나와 갖고 덜렁 되는 이런 폐단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 여기 와서 봉사를 몇 십 년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 그래도 몇 년간 방재단에 근무를, 저 활동을 했던 기준 최소한 활동.

2년 이상.

연한 제한을 두든가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뭐 거기에 대표는 동의 단장은 안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근무 연한 제한을 둬야 그래야 불평 불만이나 좀 불합리한 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 조금 보완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검토의견에 보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그랬는데 부상 입은 거는 그 저기 위로금이 나가는 게 이해는 가는데 질병 걸리는 거는 어떻게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상금 나가는 범위가 질병은 어느 수준일 때 보상이 나갑니까?

지금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지금 못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근거를 재해보상금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지금 집어넣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게 아마 우리가 준다고 해 갖고 우리가 그냥 바로 주는 거는 아닐 것이고예.

예.

어느 보험이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어느 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근거는 제가 한 번 찾아 가지고 다시 서류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예, 여기 제정안에 보면 재해보상에 관한 거는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질병에 관한 것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여기 그 기준이 방금 우리 김병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가입 기준도 있어야 명확하게 있어야 될 거 같고 3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범위도 이렇게 좀 명확하게 좀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단원 중에 호선하는 그 내용은 아까 우리 설명할 때도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 그런 현실성도 떨어진다고 얘기 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선거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다 마련을 합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례상에 이렇게 둘 수는 없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누가 갑자기 들어와서 하거나 봉사를 며칠도 안 했는데 하는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는 단계에서 누구나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그때 다 마련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안입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 위임 사무에 해당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삭제되어 해당 조례는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