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미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미자입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7일간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269억 3549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4억 1539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4036억 8812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3억 1238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2억 4737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01만 원을 증액하여 심의요청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2건에 7억 505만 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상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변경내역은 자치행정과 소관 파견 공무원 차량지원 505만 원 삭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관로 정비 7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7억 5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된 예산은 전액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사업, 일자리 창출로 주민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기반구축,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에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정부시책, 지역현안사업 해결, 신규사업 발굴에 따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이 증가되어 그에 따른 군비부담도 매년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부족 예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바라며, 국도비 사업의 경우 군비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풍 등 재해재난으로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예비비 편성 등 적극적인 예산지원으로 주민 불편이 적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 바라며, 당초예산 편성 시 재해재난에 대한 발생시기, 사업수요, 통계조사 등을 통하여 정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세입 추계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 등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국도비 반환금 등 미반영 세출은 3회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원도 세종사무소에 파견되는 협력관은 지역현안 과제에 대한 신속대응, 범정부 및 각종사업체와의 정보교류 및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정책 및 각종 공모사업 동향을 파악하여 의회에 최소한 한달에 2회 이상 보고하여 주시고, 정부 관계자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추진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당부사항입니다. 호우피해복구 관련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라 읍면에서는 호우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예산이 1억 원 소액으로 계상된 바, 향후 더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항구복구를 위한 예산을 재난재해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특히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성군 홍보․교육 관련입니다. 지역경제가 악화되고 행사 미개최로 인한 고성군 홍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 농산물 및 고성군 관광지 홍보시 비대면 홍보라인을 마련하기 바라며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및 행사가 취소 됨에 따라 어려운 시기를 대체하는 비대면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등을 추진하여 주시고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이 삭감되나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층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술대회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과 관련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나아가 우리 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당초예산 편성에는 학술대회 성과분석과 세밀한 계획서를 수립하기 바라며, 단지 학술대회에 그치는 것이 아닌 고성군을 해양심층수 메카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관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수욕장이 조기 폐장되고 관광객이 감소되는 등 지역경제에 많은 타격을 주었으나 이번 계기를 통해 해수욕장 운영에 의한 시설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며, 마을관리 해수욕장 및 고성군 주요 해수욕장에 대한 운영성과 판단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할 것은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기타의견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 편성 시 코로나19 및 각종 재해로 인한 경제 침체에 따라 긴축재정, 인건비 절감, 정확한 결산을 통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대처 방안에 대하여 의회와 논의가 필요하며, 공유재산에 대한 시설물의 전수 조사를 통해 시설물 불법운영 등 위반사례가 없도록 공공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당초예산에 공공운영비, 소규모 수선비 등 경상비의 과다 예산 편성되지 않도록 세밀한 편성을 위해 사업계획,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점을 인식하고 각 부서에서는 신속 집행으로 금년도 사업이 불용 처리 되거나 이월 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적의원 7명 중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송흥복 부의장 대표발의)(송흥복․함형완․김용학․손미자․함형진․김일용․김형실 의원 발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열띤 토론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7명의 의원이 전원 공동발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박행봉입니다.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단체 민간 위탁 투명성 제고 개선 권고에 따라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사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민간위탁 근거법령조항 용어의 정의 등 수정안에 대해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의회의 동의 명시에 관한 것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다,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관한 것을 안 제9조부터 14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라, 민간위탁 기간 기준 명시는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 재계약 규정 및 수탁기간 의무명시에 대한 것은 안 제16조부터 19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바, 수탁기관 사후 관리감독 강화 및 기타 사항에 대한 것은 안 제20 조부터 2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결과, 조례 개정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미경입니다.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8월 21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21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 단체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 개선권고에 따라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사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민간위탁 근거 법령 조항과 재위탁․재계약 용어의 정리를,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의회 동의 사항을, 안 제9조부터 14조까지는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 선정 기준, 배점 등 사전 공개 조항, 수탁자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마련,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안 제15조는 민간위탁기관 기준,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재계약 절차, 수탁기관 의무사항, 계약사항 위반 등 위탁 취소 사유 사항, 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는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 평가와 수탁자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 일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 사항은 없으나 향후 위탁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수탁기관의 성과 보고를 통해 운영에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위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 이동)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재무과장 박귀태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직급보조비 조항 신설에 따른 제명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나,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신설을 안 제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그 밖에 일부 미비한 사항 정비를 안 제2조 및 제3조, 별표 1, 2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0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결과, 조례 일부개정 계획 등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8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2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파견 또는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를 고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4조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파견 또는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며, 그 밖에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회, 중앙부처 등과의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지역현안 과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설치된 강원도 세종사무소에 협력관 파견을 위한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위해 재무과장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 이동)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통일배추 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국입니다. 고성군 통일배추 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고성군 통일 배추 제조시설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수의의 방법을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합치토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사용료 미반환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등 그 밖에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수의의 방법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6조1항 「순서에 따라」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나, 조례안 제8조의 사용료의 미반환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다, 조례안 제13조 현행 자치법규 제명에 맞게 띄어쓰기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는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법령, 다,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2020년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결과, 조례 일부개정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고성군 통일배추 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통일배추 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8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2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사용․수익 허가의 수의의 방법규정과 합치토록 하고, 사용료 반환을 원칙적으로 금하는 경우 주민 권리 제한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규정에 맞게 미반환 의무 규정을 삭제하며, 그 밖에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제1항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수의의 방법을 「순서에 따라」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정비하고, 안 제8조는 사용료의 미반환 의무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13조는 현행 자치법규 제명에 맞게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현행 자치법규 제명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위해 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 이동) 고성군 통일배추 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통일배추 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김형실․손미자) 선출(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