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행정복지국 소관 여성아동청소년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지원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O 행정복지국 소관 - 여성아동청소년과
10시 01분
그럼 행정복지국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입니다. 코로나로 모두 힘든 때에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여성아동청소년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 예산에 142페이지 우리 자료에 보면은 중간에 2개 어린이집이 대상인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예. 그 사업에 국비가 4억 2,951만 5,000원이 세입이 잡혔네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는 예.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도비도 잡혀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어디에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도비 보면은 세입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어제 내도록 찾아도 없던데. 도비 5,500만 원이 세입이 잡혀야 된다 아닙니까. 143페이지에.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5,500만 원.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맨 끝에 보면 잡혀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도 시도하고 예. 예. 그럼 우리 시비가 또 붙는다 아닙니까 그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래 그게 저희들이 연내에 완공을 하려고 시비를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 방학이 12월에 있다 보니까. 12월 25일 날 공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미리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고 그러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한데.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으로 우리 시비만 확보해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미리.
김미옥위원
예. 받아 졌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설계할 때는 국비 도비를 사용을 하고.
김미옥위원
시비는 21년도 당초예산에.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은 우리 사업 기간이 2020년 9월부터 해가지고 21년 3월까지이던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1월까지로 할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은 당초예산 가지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처음에 비용이 드는 것은 올해 국비하고 도비 편성한 걸 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집행 잔액 할 때는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지급하려고 그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은 사업 기간이나 사업하시는 데는 별 차질 없이 되는 겁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차질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시비 부분이 아무리 봐도 없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까. 시비가 너무 부족해서 이번에.
김미옥위원
한참 찾았네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편성을 못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세입예산에 141페이지에 기타 수입에 보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 사업 과오 지급액 환수가 되어 있는데 요거 좀 설명 좀 해봐주세요. 141페이지.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예산이 저희들이 이거는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그런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보면은 지금 이게 만 원이거든요.
이옥
이이옥위원
예.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만 원인데 이게 돈이 처음에 적게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자체가 국 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 변경 내시가 수요 조사라든지 조사를 해갖고 수요. 저희들은 수시 변경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이옥
이이옥위원
예.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 변경에 의해가지고 이게 만 원이 이번에 저희들도 참 황당한 건데. 이게 그렇게 내려와 갖고 편성을 시킨 겁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게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거참. 그러면은 그 밑에 보면은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수익금 있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이거는 왜 도로 이렇게 되었지 수익금이.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이 돌봄 사업은 저희들이 아이를 돌봄 사업을 하면 그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하는 그 비용을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걸 중간에 편성을 한 겁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그 밑에도 그러면은 그런가. 밑에 것도. 아 요거는 잔액이.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어디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옥
이이옥위원
아. 예. 됐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이옥
이이옥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10시 11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나청룡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나청룡 과장님.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팀장님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 요새 담배소비세가 얼마나 우리 세입 됩니까? 한 해에 담배소비세가.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이 목표액은 95억 입니다만은.
김미옥위원
예.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5억이 증액된 이유가 현재까지 72억이 들어왔습니다. 약 한 달에 8억 9,400 정도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12개월 동안 하면은 100억이 되면은 채워질 것 같아서 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미옥위원
원래는 목표는 95억을 했는데.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5억이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담배를 많이 더 많이 핀다는 겁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담배를 거진 거의 그대로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서 성동조선에 ㈜퍼시하고 ㈜DHI하고 그리고 새로 생기는 HSG중공업에서 직원이 늘어남으로써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10시 15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중현입니다.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예산안 제안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기정액 보다 10억이 더 늘어났는데 이거는 어느 부분을 말합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우리 지금 정기예탁금 이자 수입을 당초 저희가 예산 계산할 때는 20억 5,000만 원 정도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쭉 단기 3개월부터 장기 2년 이상씩으로 예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상 수익금들이 예전에 우리가 당초 파악한 것보다는 지금 현재 약 10억 정도가 연말까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번 추경에 추가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10억 부분을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게 예금 금리라는 게 이제 약간의 변동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 잡을 적에는 전년 대비해서 조금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예측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미옥위원
10억씩이나.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어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면은 어느 부분을 말합니까? 지금.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지금 저희 일반회계가 관리하고 있는 지금 예탁금이 약 한 1,900억 정도를.
김미옥위원
예. 예.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1,900억이 연초에는 또 예치금액이 한 2,500억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를 접어드니까 예치금액이 이제 지출이 이루어지니까 좀 줄어드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 부분 운용하는 게 연간 지금 우리가 한 35억 정도 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 우리 기금은 세무과에서.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기금은 각 기금회계 운용관들이 그러니까 부서장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요즘 금리가 낮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기간이 아주 짧은 것은 상당히 그 중기 장기들을 하는데 그래도 이자수입이 좀 최대한 될 수 있는 데를 해가지고 해서해야 우리 시에 열악한 재정이 조금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자금 운용을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이자수입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하시는 중에 좀 더 좀 부탁드립니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이어서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보면 주차장 운영 경비 1, 2청사에 대해서 운영 경비가 기정액에 비해서 반 정도를 감액을 하셨습니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예. 뭐 사유가 있으십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지금 이번에 예산 감액은 어차피 이제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를 일률적으로 기획실에서 감액하는데 주차장 운영경비가 지금 현재 우리가 1청사 2청사를 하는 게 주로 이제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주차장 지금 관제 시스템입니다. 관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예측불허거든요. 크게 터져 버리면은 지금 현재 예산 잡은 것도 오버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발생이 적어지면은 이제 뭐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한 1,200 정도를 예측에 잡아 놨었는데 지금 상반기 기준 지출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주차장 관제 시스템이 큰 사고가 없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번 기획실에서 삭감조서를 낼 때 저희가 현재까지 집행액 중에서 연말까지 집행 가능액이 적을수록 저희가 삭감조서에 넣어주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이거 뭐 코로나19 해서 어쨌든 불용자산이 될 만한 것을 찾아내셔가지고 삭감하신 것 같은데 그와 좀 관련이 있어서 질문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1청사 2청사 주차장을 설치하고요. 지금 사태에 대해서 충분한 주차 요건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따로 해보신 게 있으십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주차여건 말입니까?
배윤주위원장
예. 저희가 사실은 공무원들 무분별하게 오랫동안 장기간 차를 두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경계하기 위해서 그 1청사도 주차시설도 갖추고 우리 직원들 전 직원들이 주차요금을 다 징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주차여건이 나아졌는지 제가 지금 처음에는 좀 몰랐는데 지금 현재 보면 예전에 그 무분별한 주차장 때문에 주차 시설이 부족하다고 했었던 거랑 지금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럼 최소 소위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다 주차요금을 징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차에 대해서 관리하거나 이용하는 것에 대한 매뉴얼이나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이 정도는 확보해서 잘 된 사업이다 잘 못된 사업이라는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 오신 김에 여쭤봅니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지금 저희 주차면수가 지금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을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입장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예전까지는 저희 이제 차량 부제를 실시하고 하면서 실제 직원들이 월 주차 15,000원을 내지만은 그 부제에 동참을 하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차원에서 지금 현재 부제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거의 다 차를 가지고 오는 입장인데. 그런 와중에도 저희들이 지금 저번에 말씀하신 우리 말하면 불법 주차 그 부분은 앞에 김미옥 위원님께서도 그때 위원장님 계실 적에 지적을 하시고 해서 저희가 우리 주차 관리요원들을 시켜서 주야간 단속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거의 근절이 되었습니다. 그게 근절이 되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우리 삼각지 아래 주차장 같은 경우에 조선소 근로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카풀해가지고 차를 대어놓고 그다음에 저녁에 타고 간다든지 하다 보니까 주간에 차들이 많이 좀 대여 져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많이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또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통영에서 거제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도 좀 줄기는 줄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주차 여건 개선에는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지금 주차장이 유료화되고 한지가 4~5년 되어 가는데 저희 나름대로 지금 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쭉 한번 데이터를 보니까 이전에 저희가 유료화 이전보다는 주차 여건이 조금 더 나아졌지만은 그래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추후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서 주차장 여건이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육체육지원과
10시 25분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입니다. 평소 교육과 체육 분야에 많이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배윤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74페이지에 중간에 우리 VR스포츠실 보급사업 있지요.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게 이제 우리 지금 통영에서는 처음이지요?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3번째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3번째 입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2군데 어디에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제석초등학교하고 한려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한려초등학교.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이번에 제석초등학교.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보급을 늘리고 있는 중입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1년에 하나 정도.
승민
이승민위원
하나씩.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처음인 줄 알고 저는 있는 줄도 몰랐네요. 사실.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선정 기준은 경남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해가지고 한 시군에 통영 같은 경우는 1년에 하나 그래서 통영, 거제, 사천 정도는 창원에는 한 3개.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에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선정하는 기준은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별도로 제가.
승민
이승민위원
아. 교육청에서.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원래 다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교육청에서 그럼 진남에 하자 하면 진남에 하는 겁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아니 도교육청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게 한 곳을 지정을 해서.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교육청에서 승인해서 내주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는 뭐 어떤 충족요건이 되는 학교 그다음에 조금 시급한 보급을 해야 될 곳 이렇게 해서 건의를 올리는 그런 건 없습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여기서는 그런 부분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전부다 교육청에서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교육 지원청이 있기 때문에.
승민
이승민위원
교육청에서 관할합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사무관리비에 평림생활체육공원 내 국유지 대부료를 우리가 요즘은 매년 얼마씩 납부합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은 한 2,700만 원이 이번에 납부됐습니다.
김미옥위원
지금은 2,700만 원.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의원님이 그때 4년 전에 그때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공시지가를 갖다가 감 조치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2,700만 원 예.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2,700만 원 납부한 거는 언제 했는데요?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때 의원님 말씀하실 때 한 6,000만 원 상당. 5,000 한 7~800 되었거든요.
김미옥위원
예.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다음부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가 땅이다 보니까 공시지가 부서에 반영해 달라 좀 이해해 달라고 하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지요. 그래가지고 6,000 7,000만 원 내는 것을 지금 2,700만 원까지.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줄여 놨네요. 그래 이제 그러면 기정액 3,300만 원인데 330만 원만 삭감 처리하면 됩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뒤에 남은 부분.
김미옥위원
한 3,000만 원밖에 아닌데.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3,300에서 2,700만 원이 아니고 2,970만 원. 남은 부분.
김미옥위원
금방 2,700만 원이라 해서 정확하게 우리 얼마입니까? 지금.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2,970만 원.
김미옥위원
2,970이라 예. 우리 과장님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요즘 착한 임대인 해가지고 코로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어렵다고 다 세입자들한테 임대비도 이렇게 좀 인하시켜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도 어렵다고 코로나19상황 때 좀 더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게 뭐 다음 달에 종식되고 올 연말에 종식되는 게 아니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사실 지금 야외 실외 경기나 뭐 이런 동호인들도 전부다 지금 거의 폐지된 상태 아닙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런 사용료, 이용료 수입이 극감하니까 그런 사례를 들어가지고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데까지 함 노력을 함 해보시이소. 너무 자꾸 너무 우짤 겁니까? 뭐.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럼 우리 시에서 공시지가를 낮추는 작업을 해가지고 이 부분 낮출 수 있는 부분인지 산정하는 방식은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탁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낮춰서 한 거는.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거는 그때 잘 하셨고요.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래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반 개인 임대인들도 낮춰주는 판에.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정부에서 하는 게 어차피 우리가 그 이용료라든지 그런 게 제대로 잘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 이유를 들어 얼마든지 되겠고만은요. 한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리 해 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도 한 3년 만에 6,000만 원 내던 걸 3,000까지 줄인 거는 우리 구태헌 과장님 정말 애를 많이 쓰신 겁니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181페이지 중 상단부에 보면은 사무관리비에 통영 RCE 자연 생태공원 미지급 용지 임대료가.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네.
김미옥위원
처음에는 500이 기정이 잡혀 있는데 지금 2,600만 원 해가지고 2,100만 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처음 임대료를 저희들이 산정한 부분은 그 지씨 문중이라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예.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 부분 협의가 어떤 임대료 산정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대를 하기 위해서 2020년 당초예산으로 이번 2020년 임대료로 500만 원 산정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우리와 협의가 되면서 자기들은 10년 전부터 사용하기 때문에 10년 동안의 임대료 사용을 내어 놓아라 이렇게 해서 소를 재기한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법원의 화해 권고를 해가지고 5년 동안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화해 권고에 따른 그 결정 내용이 2,600만 원을 처음에 기정액 500 우리가 상정해놨기 때문에 2,100만 원만 증액을 시키면은 그러면 그 부분 다 해결이 싹 됩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임대 하루, 1년에 한 400, 7~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제 도저히 팔지는 안 하려고 하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러고 뭐 여건이 된다면은 이제 지금 매매 관계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
김미옥위원
매입을 해야 될 겁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미옥위원
그리고 그 앞에 땅은 그 앞에 땅이 지씨 문중 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지씨 문중 땅 아닙니다.
김미옥위원
그거는 지씨 문중 아니고 그 앞에 거는 어찌하기로 했습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앞에 땅도 지금 공원 부지로 묶어가지고 지금 작업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것도 처리를 하셔야 될 거고 그럼 지씨 문중도 매입하기까지는 연간 한 480만 원 선으로.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렇게 협의를 봤네요.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한 몇 억 2억, 3억 정도 나온다면 어떻게 보면 임대료가 이자 비용밖에 처리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김미옥위원
그래도 뭐 향후에 어떤 상황이 도래 될지 모르니까 매입이 가능하면은 매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0쪽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조성 관련해서 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료 지원 사업이.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전액 삭감된 걸로 나오는데.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쵸?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이사업이 홍보가 안 된 겁니까? 사업 접근성이 떨어지는 겁니까?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그 현재 평생학습과정 평생학습도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고 하니까 또 문제는 이번에 삭감된 이유는 경상대학교에서 사실상 이걸 갖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인력 운용 인력도 지원하고 해서 운용을 해 봤는데 돈 360. 일인당 5만 원, 3만 원하고 또 실익도 너무 없고 또 학생 수도 좀 줄어들고 하면서 경상대학교에서 아마 좀 캔슬 한 상태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다시 뭐라고요?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경상대학교에서.
배윤주위원장
예.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사실상 주체입니다. 우리는 지원을 하고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배윤주위원장
예.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캔슬 한 상태입니다. 취소 상태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업 자체의 방향이나 접근성 홍보 그리고 처음에 이 사업을 기획했을 때의 협업 관계가 좀 더 원활하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더 지속적인 사업이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여기서는 수강료 지원 부분에서 삭감은 되었지만은 이걸 갖다가 평생학습의 자격증 과정으로 시민들 그걸 대체한 상태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격증 과정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까 저희가 평생교육지원과에서는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교육과정해서 우리 지역의 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이라든지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개설과 지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지원과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역의 대학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지역에서 해양과학대를 지지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지원과가 내지 않는다면 지금 같이 교육이 변화가 다 변하게 일어났을 때 나중에 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우리 지역 내 안에서 보면. 그런데 대한 고민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통 신 과
10시 40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평소 정보통신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철세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5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88쪽에 보면요 공공 와이파이 관리 시스템 구축이 있거든요. 예. 요 예산이 좀 삭감이 관리비에서 좀 삭감이 됐는데 관리하는데 지장은 없으십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지장은 없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이 공공 와이파이가 또 시정만 관련되는 건 아니지요?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공공 와이파이가 저희가 기존 거의 국비 내려 와가지고 다 사업을 구축 완료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렇죠. 저희도 저희가 이제 바다의 땅이고 지금 관광 섬 코드를 시가 적극적으로 맞춘걸. 맞춤에 맞추어서 공공 와이파이 시설도 관광성이 될 수 있는 쪽에는 다 시설이 지금 되어 있죠?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욕지도도 그렇고 한산도도 그렇고.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배윤주위원장
시설이 구축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와이파이가 되는지는 확인 안 해보셨죠?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지금 그게 와이파이가 되고 지금 9월 1일부터.
배윤주위원장
예. 예.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와이파이 되는 지역에 저희가 스마트 시정 홍보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팝업이 바로 뜹니다. 그러면 여기 지역은 무슨 지역이고 어디에서 오셨는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 빅데이터 지금 플랫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9월 1일부터요?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아. 그렇죠.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시설이 좀 공공 와이파이 시설이 되어 있는 섬에 갔는데도 공공 와이파이가 실제로 잘 안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번에 그럼 9월 1일 자 이후로는 잘 되겠네요.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되는데 이제 섬 같은 것은 선착장 그 주변 반경으로 해가지고 되지 전체는 안 됩니다.
배윤주위원장
아. 공간 이렇게 섬 같은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정 공간 안에 그 시설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하고 시설이 된다. 그 말씀 말씀하시는 거죠?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9월 1일부터는 좀 나아진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 원 지 적 과
10시 46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정호원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정호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동산 특별 조치법 이게 지금 읍 면 단위 교육은 다 마치고 지금 실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호원
정호원민원지적과장
예. 그게 교육도 마치고 보증인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다 마치고 뭐 공고들도 다 끝나고 지금 저희들이 신청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15건 정도 지금.
정철
유정철위원
아. 들어옵니까?
호원
정호원민원지적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그 법무사나 변호사 그 수당이.
호원
정호원민원지적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수당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호원
정호원민원지적과장
예. 450만 원 이하.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그게 건당에 많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 정확한 기준이 좀 있습니까? 금액에 대비라든지 면적의 대비라든지 공시지가 대비라든지 이런 게.
호원
정호원민원지적과장
특별한 기준은 마련된 거는 없고. 아마 그 토지 가격이라든지 거리라든지 그런 걸 아마 감안해가지고 이 토지 소유자하고.
정철
유정철위원
협의하게 되어 있죠?
호원
정호원민원지적과장
예. 협의 사항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도 우리 어느 정도 아는 선을 좀 제시해 줘야 협의가 좀 수월치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한번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우리도 그 보증인은 아닙니다만은 이 현장에 나가면 질문을 많이 받거든.
호원
정호원민원지적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원
정호원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별도로 해가지고 세부자료를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준비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경제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과, 시설관리사업소 그리고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치매정책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