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안 의원 발언

2020년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러면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빈집실태조사 위탁용역이라든지 또 빈집실태조사 이거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이거 하는데 이거 지금 인원이 이만큼 돼가지고 실태 조사가 잘 됩니까?

현재 우리가 빈집실태를, 통영시 빈집실태를 읍면동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면 1203동의 빈집이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아마도 미처 못가거나 안 본 데 등이 누락된 걸로 보면 한 1500여동 안 되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지금 통영을 2300동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2500여동 정도 안 되겠나 싶고 그래서 16명을 현재 우리가 동원을 해서 2000만 원 인건비니까 한 150만 원선인가요?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총괄 지휘하고 꼼딱 꼼딱 이게 당기면서 인력을 관리하고 제대로 수행 보고서를 만들고 하는 별도의 사항은 한국감정원에다가 지정되어서 용역을 줘서 2500만 원 정도 용역을 주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우리 지역구만, 내가 있는 지역구만 해도 저번에 저번 주일날에 간창골 주민들이 빈집 철거와 그런 거를 시에 건의를 하기 위해서 40여명이 모였더랬어요. 문화원 뒤에, 우물 있는 그 정자에서. 그런데 그 위에 빈집도 엄청 많은데 과연 거기 명정동, 서피랑 있는 데도 빈집이 엄청 많거든요.

저도 그런 걸 받아봤습니다.

예. 그래 그쪽에도 저번에 우리 또 이승민 의원하고 같이 둘이서 뭐 또 안 좋은 말로하면 불려갔다고 할까?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있는 데서 바로 완전히 우리가 가운데에 이래가지고 난처한 그런 상황도 처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얼마만큼 이 인력들이 통영시의 빈집실태가 잘 정확하게 될는지를 좀 궁금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빈집실태조사가 확실하게, 아까 뭐 조사에서는 1500, 또 우리 도에서 볼 때는 2000 얼마.

예. 중앙에서는 2000여 동 넘는 걸로.

예. 중앙에서 2000 얼마라고 하니까.

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나. 또 파악이 되면 차후에는 어떻게 또 할 것인가.

이제 파악되면 우리가 금년에 이거하고 관계없이 2020년도에 4개동을 선정해서 철거를 해나가고 있고 2개 동 부쉈고, 나머지 올해 마무리 지었습니다. 해서 명정동에 한 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인집 위에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이고, 이것도 분석조사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빈집을 철거하든지 아니면 새로 리모델링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해서 사람을 모으게 하든지, 여러 가지 중앙부서에서도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있을 겁니다. 특히 도시에서의 빈집실태는 다양한 루트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패턴으로 활용을 하느냐 철거하느냐 등을 놓고 여러 가지로 업무시달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되면 예산 수반이 많이 따를 수 있는데.

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철거를 하든지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뭐 누군가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든지 그런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완전 수립된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중앙정부의, 특히 그 국토부나 환경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에서 주도적으로 도시건축공간연구소라는 부설연구소가 있습니다. 등에서 빈집 등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마는 사진 대조하고 해서 이번에 정밀하게 제대로 조사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해서 하면 아마도 그 패턴이나 유행이 각 시군마다 비슷하긴 하지만 좀 틀린 사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대책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배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경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3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행정 및 노점상 단속하는 게 중앙시장 입구 앞에 지금 거기에 노점상이 몇 개가 있죠? 그거 말 안 듣습니까? 그거 저번에 대형사고가 날 뻔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단속을 편성해가지고…….

완전 입구까지 나와 가지고 인도도 없이, 보행자들이 밖으로 돌고 이러거든요? 관광차가 지나가다가 굉장히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주민들이 좀 많이 민원을 저한테 넣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좀, 그게 단속될 수 있도록, 힘들지만 사실은 또 그게 있을 거예요. 부딪히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입구 부분에…….

거기 리어카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52쪽에 보면 옆 도로 구조개선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자체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혹시나?

위험도로, 300?

352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원이 자체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린이보호구역시설하고는 별개지요?

아, 그거는 과목 계정이 위에 별도로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그 위험도로 전체적인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증액된 부분은 우리 대평마을에서 영신빌라 그 사이에 지금 올라가는 부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좀, 보상비가 좀 모자라서 이번에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 과목에 계정과목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1페이지, 도서지역 가로등 보수공사 해가지고 섬지역하고 산양지역에 이렇게 돼 가지고 추경이 올라온 걸 보니까 여러 가지 보수할 곳이 많은 모양이다, 그죠?

예. 많습니다.

보수할 곳이 많은데 제가 섬지역에 보니까 빠른 복구나 보수가 조금 필요한 게 있는데 뭐 이 돈으로도 좀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섬쪽이나 이런 데 보면 보통 일반 우리 시내 지역과 달리 빛이 나오는 곳이 주변에 상가라든지 이런 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만일에 내려오는 길에 이렇게 보안등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고장 나서 꺼져버리면 깜깜해지고, 그리고 또 새벽에 배를 타거나 나가시는 일을 하러 가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소리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복구가 많이 필요한데 이걸로도 되게 역부족이라고 이야기를 상당히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수요나 이런 부분에서 내년에는 조금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할 때 섬지역이나 좀 이런 쪽은 신중하게 조금 더 많이 확보할 계획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관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한 1만 2700개, 거의 한 3만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를, 관리를 할라하니까 사실은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금해 유지보수비는 읍면, 도서지역 위주로 해가지고 시설설치비가 아니고 유지보수비로 금해 좀 부족한 재원 속에서도 최소한 관리를 해서 확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그거 뭐 신고하거나 이야기 한 지가 거의 6개월이 지나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상당히 지금 많이 듣고 있고, 내려 올 때 위험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이게 아마 별도로 지금 예산이 되어있지만 조금 더 내년에는 정확하게 이걸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고갯길도 있고 내려오는 비탈길도 상당히 섬쪽에는 많기 때문에 이게 며칠만 꺼져있어도 이게 위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철저하게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잘 이렇게 수반되도록 한번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예. 내년 예산 확보 시에 우리 김혜경 위원님이 원하신 만큼 협조를 해주십시오. 저희들 상세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잘 그럼 파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요구하는 대로 예산심의에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뭐 최소한으로 그런 부분에 통행에 대한 부분은 집중 단속, 그때는 뭐 희망근로사업을 해가지고 지난 8월달부터 20명 정도 권역별로 편성을 해가지고 단속도 하고 또 정규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자세하게 점검, 정비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용입니다. 통영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 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상하수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간단간단하게 하자고 했는데 저도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액을 했는데 또 무슨 질의가 있겠나 하겠지만 이 보니까 우리 지역이 전부 삭감돼버렸네, 광도, 도산이. 그죠?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과의 추경을 우리 지역구 시민들이나 지역민들이 쳐다보면 시의원이 세 사람이나 있으면서도 전부 감액됐다고 우리 보고 손가락질을 하겠는데 좀 부담스럽다, 그지요? 과장님, 당초예산에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수산과장 진근태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과장님, 과장님 자료하고 우리 자료하고 페이지 수를 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혼돈이 왔습니다. 이번에 신규 예산이 편성된 거, 수산물 온라인 구매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건 뭐 어떤 지금, 올해 처음 신설된, 추경에 신설된 사업인 거 같은데 이거 뭡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를 작금해서 온라인 판매사업을 했습니다. 온라인 판매사업입니다.

그대로 온라인으로.

예. 온라인판매구축사업인데 이걸 우리 국비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4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굴, 통발, 그 다음에 멸치수협과 남평참치, 4개 업체가 참여해서 온라인 판매 사업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해가지고 되면 점차 참여 업체를 이렇게 확대를 해서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종류가 올해 4가지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굴, 그 다음에…….

굴, 멸치.

멸치.

그 다음에 장어.

장어.

그 다음에 참치.

참치.

예.

거기 왜 멍게는 안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아, 했는데 지원을 안했다.

지금 들어온 데가 4군데입니다.

아, 그러면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 같은 그런 게 얼마만큼 성과가…….

올해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올해부터, 연말부터 판매에 들어갈 거거든요.

아, 아직 판매는 안 했네?

올해, 내년 운영해보면 성과과……. 사실 저희들이 온라인 판매를 하면 수산물을 판매를, 소비를 시키는 데는 기여를 하는데 사실은 판매수익은 그리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온라인 회사에다가, 판매처에다가 수수료를 저희들이 줍니다.

맞습니다.

그게 많게는 25%까지 주기 때문에…….

아, 많이 주네요, 수수료를?

많이 주는데, 이걸 하게 되면 수수료가 없으니까 우리 어업인들에게 혜택이 좀 더 돌아옵니다.

그럼 아직까지 시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모른다는 말이죠?

예. 지금은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한 10여 차례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통영에 앞으로 많이 나는 수산물이 좀 많이 거기서 좀 이렇게 합류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쵸?

예. 그리 할 겁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저번에 자료는 한번 주셨는데 도시민 어촌 유치지원 관련해서 조금 여쭤본 게 이게 프로그램 진행 자체가 올 12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스타트할 시기이고 8월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할 건데, 제가 그때도 한번 여쭤봤는데 이 프로그램 진행 보니까 이제 귀어희망자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제 귀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진행해가지고 귀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데. 근데 지금 이 시기에 한 몇 분이나 신청을 해가지고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공고를 해가지고 접수를 받아보니까 지금 한 6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8월말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있어가지고 잠시 교육 시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집합교육은 중단을 하고 지금은 이제 현장실습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어업을 잘하시는 분들을 멘토단을 정해가지고 희망하시는 분들을 먼저 실습부터 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전교육이나 이런 건 온라인으로 받고, 그 다음에 현장실습 바로 들어갔을 때 그 분들이 사실은 우리 통영분들도 있지만 거의 주가 외지에 있는 무리인데, 농어촌, 농촌이 아니고 이제 어촌 쪽으로 실습을 들어갔을 때 이제 그 멘토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희망을 지금 하고 있던가요?

저희들이 이 사업에 역점을 두는 것은 이론 교육보다는 현장 체험 교육에 역점을 두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자율관리공동업종별로 해서 자율관리공동체가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체를 돌면서 그 분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자문단들을 다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멘토분들이 이제 일정을, 가르치면서 프로그램 진행하면 그 분들한테 이제 그 프로그램 배우면서 돈을 드립니까? 멘토분들한테도? 그냥 이제 뭐…….

예. 일종의 경비를 조금 드립니다.

경비 정도는 드리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통발을 자기가 희망한다. 그러면 통발 하는 배에 승선을 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렇게 자기들이 직접 어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합니다.

진행하실 때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좀 검사나 이런 걸 철저히 해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많은 분들이 통영으로 오기 때문에 저는 사실 조금 우려스럽거든요. 우리 진행비는 나왔지만,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한 가지는 366페이지 보면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전기 기본요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올해 신규로 지금 우리 되어 있는 겁니까? 이때까지는 그럼 지원을 안 했습니까?

이거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운영을 좀 많이 못했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코로나 발령이 2월달이 나지 않았습니까? 2월, 3월. 2, 3, 4개월 해가지고 그 전기 요금을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하게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진 과장님, 370 위에 그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온라인 시스템 구축하는 그거 말이죠?

예.

이거 우리 통영시에서 공적으로 해준다는,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물량을 파는 거는 멸치나 조합에서 각각이 공모에 된 4개의 업체가 하는 것이고.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 뭐 진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통영에 일부 청년 창업자들이 쇼핑몰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 이 사람들은 순수한, 뭐, 사비로 하는데 이 통영시에서 1억 6000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그것도 멸치, 굴, 장어는 지금 조합 측면에서 할 것이고, 참치는 또 우리 문 사장님이 혼자 하는 사업이니까 또 한다고 그러는데. 이 조그맣게 운영하는 우리 청년 창업가들이 지금 나름대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렇게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위축, 좀 그런 게 양면성이 있어서 조심스럽네요.

예. 그런 게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부작용이 생기는 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돈 들여서 하는데 우리 청년 창업자들 기를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다 말씀 드리고 하니까 한번 짚어보는 건데. 한번 우리 진 과장님께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조금 뭐처럼 또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또 기존에 하던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우리 노 팀장하고 우리 미역 그거, 민원 있는 거 안 있습니까? 진 과장님 그거 좀 도와주이소. 그 동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된다고 안 하고, 항상 최선을 다한다고.

아, 그건 제가 확정을 못하는 입장이고 일단 제가 그거 뭐 관계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제가 뭐 그거는…….

예. 내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이 사업을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때 한 3년을 했었습니다. 그리 했는데 그때 저희 시에 귀어를 하신 분들이 59가구에, 가족원들까지 하면 108명이 귀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문의가 지금, 해보니까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근데 매물도 같은 경우는, 소매물도 같은 경우는 좀 참 전국에서 특별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귀어, 귀촌을 하신 분들이 이제 지역주민과의 어떤 텃새, 이것 때문에 그런 게 많아서 해수부에서도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리 쭉 실태를 들여다보니까 기존에 주민들의 텃세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귀어하신 분들이 사실상 도시에서 살았던 거 하고 패턴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살았던 분들의 어떤 일부분은 인정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 양쪽이 다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귀어 귀촌 이거 교육을 할 때에 특별히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서 들여다보면 안 맞는데, 그걸 들어가자마자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면 반발이 일어납니다. 우선 마음부터 소통하고 난 이후에 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하라고. 우리 어촌계장님이나 주민들도 만나면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오면 감싸 달라.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인구가 거의 80대, 70대인데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나면 이 마을 누가 지킬 것이냐. 그러니까 문을 열고 외지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 그게 성과가 바로 안 나타납니다. 이 시일이 또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제도 우리 위원장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촌에 지역구를 두다 보니까 상당히 공론화 시킨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위원장 얘기도 일리가 있는 얘기고, 우리 과장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비근한 예로 보면 사실 이제 우리 용남쪽이나 이런 데 보면 굴을 말리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그냥 조그맣게 받아서 몇 줄 하다가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돼가지고, 이제 양식을 하고 이래가지고 해온단 말이죠. 그리고 집 앞에서 굴을 까고 항상 그랬고. 그 분들은 이제 굴 냄새라든지 그런 부분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못 느낄 정도로 그렇게 됐죠. 사실은 용남면이나 통영시가 전망이 좋다 이래가지고 펜션을 지으러 온다든지 그 전원주택을 지으러 오시는 이런 분들이 아까 말했는데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 오면 사업을 할 때 보면 처음 시작할 때 하면 어업인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아, 선생님 펜션이 크기 때문에 물을 바다에 흘리면 안 됩니다. 조개밭인데 어찌 되냐.” 이러면 “아, 내 사업에서 내가 좋은 집 해가지고 내 규정대로 시에서 허가 내줘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지도 안하고 왜 그러느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싸움이, 감정이 안 좋아지죠. 한 몇 달 살면 냄새 그것 때문에 아 이걸 왜 이렇게 악취가 난다고 시에다가 고발한다고. 그럼 시에서 나오는 공무원들도 환경과에서 나와 보면 이 분들은 평생을 그걸 맡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생업으로 맡고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오신 분들이 이제 거기서 왜 말이야 내가 이 좋은 데 비싼 땅 지어가지고 좋은 집 지어서 살려고 내 개인이 이렇게 하는데 이 냄새 나면 되겠냐 이러는 거라. 그러니 마찰이 참 많아요. 그게 마찰이 많은 게 그런 부분이 마찰이 많고. 전망이 좋다고 해서 펜션 지어 온 그런 분들이 바다를 막 하니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이걸 갖다가 우리 위원장도 답답하니까 이런 거 들려오니까 한쪽 분 얘기 들으니까 일방적으로 그런 부분인데 내가 현장에서 있어보니까 그 분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 현지인들이. 그걸 갖다가 오시는 분들이 또 뭐하냐면 “마을에 이장이라는 사람, 당신이 이장이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데?” 이래 버리는 거야. 어촌계장이라고 얘기하면 “그런 게 뭐 있어. 내가 사는데 필요 없습니다. 나 우체국 바로 가서 내가 할 것이고…….” 이러니까 그 마을하고는 융화가 안 돼요. 거기다가 또 뭐냐하면 조금 그런 게 있어. 자기는 도외지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가지고 상당히 어느 직위에 있다가 퇴직해왔는데 뭐 촌에 와가지고 고무신 신고 이래가지고 흙 묻혀 다니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뭘 어떻게……. 그것부터가 거리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떤 차원으로 풀어야 될지, 어떻게 융화를 시켜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아요. 우리 위원장님도 금방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많죠, 많죠.

안녕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천복동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존경하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근간 산업인 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업진흥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하나만 좀 궁금해서. 375쪽에 보면 시설비 굴패각 간이집하장 보수보강 공사가 2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어딥니까?

인평동에 패각장하고 용남면에 그 간이 패각장이 시설이 노후해가지고 수리를 좀 했습니다.

수리면 좀 부분적인 수리입니까?

예. 부분적인 수리입니다. 철망으로 연결된 부분이 훼손이 되고…….

인평동이면 그럼 민양쪽입니까?

예. 인평은 민양하고, 민양마을에 간이집하장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예산하면 용남면하고 2군데가 됩니까? 이거 보니까 조금 삭감이 됐는데, 그지요?

그건 이제 입찰 잔액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용남면 한 곳하고 민양 한 곳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우리 의장단, 의장님, 부의장님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우리 산건위위원장님 말고는 제가 개별적으로는 못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진해만은 우리 안정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130근의 굴, 홍합, 멍게가 양식시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8월달에 수온이 한번 3㎎/L, 이제 그게 상당히, 빈산수소 수준이, 3㎎ 기준입니다. 그게 한번 0점 얼마에서 2점 얼마까지 떨어지는 그런 빈산소현상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이제 68건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굴, 굴이 40 몇 건 되고, 멍게가 10 몇 건 되고 합쳐서 홍합 한 건하고 합쳐서 68건입니다. 68건의 피해가 한 7억 5000만 원 정도, 피해액이 집계가 되어가지고 그거는 복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원인규명이 남동해수산연구소로부터 빈산소수괴로 원인규명이 됐기 때문에 복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도에서 제출하고 도에서 이제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지원될 예정인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 시비 부담분이 한 7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빈산소 현상은 이제 일반적인 수심이 낮은, 내만 쪽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주로 취약한 데가 진해만, 북신만입니다. 우리 북신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양식장들이 시설이 다 철거가 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양식물 피해는 없습니다. 빈산소 현상이 매년 발생하지만 거기에 양식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피해가 없습니다. 근데 진해만인데, 진해만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만 수심 한 7m 이하에서 빈산소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 밑으로 늘어지는 저층에 있는 양식물의 피해가 10건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인근 고성, 마산, 거제, 거제에는 대량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 300건. 시군마다 한 300건 정도의 대량피해가 발생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바깥쪽입니다. 바깥쪽이기 때문에 다소 수심이 좋고 하기 때문에 38건 정도 됩니다. 비교적 작은 그런 피해가 있었는데 빈산소 예산에 대한 특별한 방법은 사실은, 인위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걸 이제 양식을 하지 않고 다른 해역으로 옮기는 그게 어떤 유일한 대안인데 우리시에서는 천 몇 백 근에 이르는 그 양식장 시설이 양식 시설물이 인허가 나있기 때문에 항로를 제외한 공간이라고는 지금 굉장히 찾기가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체, 이설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근데 이제 그 수와 연을 5m 이상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 산소의 양이. 그렇기 때문에 수와 연을 좀 짧게 해가지고 제천까지 안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양식을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유독 상층부까지 피해가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기이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양환경사업을 매년 모니터링해서 거기에다가 양식적인 어떤 그러한 대책이나 이설이나 양식 방법이나 그 양식시설물에 어떤 그러한 방법들을 대안들을 검토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조양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하시는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추경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0쪽에 보면 등대낚시공원 관리에 대해서 지금 이게 이번에 어느 만큼 낚시 공원이 운영이 됐습니까? 상반기 정도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이 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등대낚시공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륙어촌계에다가 관리 위탁을 지금 해놓고 있는데.

예. 압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1/4분기에 비하면 한 80%정도, 그래도 그나마 지금 오는 걸로 지금 조사가 돼 있습니다.

혹시 관리 차원에서 뭐 이 한번씩 나가십니까?

저희들이 그쪽에는 자주 참 나갑니다. 이번 또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그쪽에 부교가 있습니다. 부교가 그쪽에 설치가 돼 있으면 또 태풍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또 산양, 궁항, 장군봉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또 안전하게 해놓은 결과 좀 좋았는데, 다만 또 잔교가 태풍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파손된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쪽에 현장은 그쪽에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또 잔교가 또 조금 그게 됐다면 또 우리 시에서…….

그게 그렇게 크게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약 한 200만 원 정도 우리가 어저께 현장에 가봤더만 용접하시는 분 모시고 갔더만 한 2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거 연결해서 우리 태풍피해 때문에 사량도 쪽에 보니까 잔교가 엄청나게 많이 파손이 됐던데 그 부분은 이제 파악을, 어제까지 뭐 거의 다 하셨죠?

지금 저희들이 아침까지 된 게 지금 입력된 자료에 의하면 한 10군데 정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지금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읍면동에.

그 파악된 쪽에는 지금 이게 태풍피해이기 때문에 긴급 쪽으로 복구가 될 건데 기간이 한 얼마나 걸립니까?

그거는 지금 잔교 같은 경우는 빠릅니다. 그건 대략적으로 빨리 공사를…….

뭐 한 달 안에 됩니까?

예. 그리 됩니다. 최대한 빨리…….

예. 왜냐하면 어업이나 섬쪽에는 보면 도 병원선까지도 연결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게 직접적으로 바로 이제 주민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빨리 조금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한 가지 381페이지 보면 감용장에 운영하는데 그 저도 감용장에 몇 번 들렀는데 거기 이제 한 가지,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감용장에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폐스티로폼 이걸 갖다가 감축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걸 하는데 거기 냄새가 있다아닙니까? 플라스틱이라든지 폐스티로폼이 녹는 냄새가 되게 많이 나던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건강검진을 얼마마다 한 번씩 합니까?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씩.

한 번씩.

예예.

그게 뭐 자기 자체적으로 건강검진입니까? 안 그러면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건강공단에서 지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보니까 주로 다루는 것이 플라스틱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보면서 저도 잠시 가있었는데도 오랫동안 앉지 못할 정도의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환기나 이런 거나 문을 다 오픈해 놓은 상태이긴 한데, 조금 더 저는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그냥 관련 없이 조금 이야기를 드려 봅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런 냄새나는 분야에 있어서는 대책을 수립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해보겠습니다.

예. 마스크나 여러 가지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정주어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광바위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죠?

예예.

그리고 소규모체육시설이 돌이 빠져가지고 그 부분도 알고 계시고, 그지요? 근데 제가 여기 태풍 때도 나가보고 이리 해보면 사실 홑 줄을 매는 말목이 없어가지고 바위에 그 우리 호안공사 해놓은 바위 틈 사이에 줄을 매어 놓기도 하고 그게 많이 보이던데. 특히나 도남동쪽에 보면 거북선 대어놓은 것도 거북선도 그렇게 호안공사 해놓은 거기에다가 홑 줄을 매어놓고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목을 제대로 묶을 수 있는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그 바위, 호안공사 해놓은 그 돌 틈에 묶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돌 틈에 묶여져 있다 보니까 바람에 의해가지고 돌이 빠져가지고 다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있는데 한번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저거는 이제 위원님께서 현장에 나가셨을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차후에 지금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때에 물량장 이런 데도 아마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보시고 만들어주시면 홑 줄을 묶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만약에 그런 돌이 빠지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다 방파제는 내려앉을 수도,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 한번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정확하게 파악은 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런 영세도선에 따라서는 만지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엊그제 간 데가 미남리 그런 어업인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도서에 출입하는 그런 어업인을 위해서…….

예. 위원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엊그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대책도 수립하고 그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