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허영옥 의원 발언
곽명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전명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2,300만원 증액된 934억 4,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 1억 3,000만원 증액 도비보조금 700만원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자활장려금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해 청년저축계좌사업비를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 3,8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5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하한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증가에 따라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을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구호지원사업 재해구호활동지원비로 성립 전 예산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복지업무담당자 연찬회 예산 1,200만원을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가 어려움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민간협력 및 사회보장급여 점검관리 담당자 워크숍 예산1,500만원은 과목을 변경하여 개별연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방역마스크 지원을 위해 5,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신축이전에 따라 보훈단체이사비용 사업용 집기류 구입 등 운영지원비 8,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긴급지원사업 외에 11건에 대해 국도비 보조반납금 6억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사업지원 통계목 변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900만원, 국내여비900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명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비가 지금 감액 됐잖아요.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조중근위원
국도비 내시반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세한 설명을 조금 해 주세요. 이 사업을 안 해서 반납이 된 거예요?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국비가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저희한테 우선 감을 하겠다고 연락이 오면서 바로 이어서 조정해서 1억 5,000만원 변경내시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조중근위원
기존에 사업 돼 있는 것을 감하겠다, 는 뜻이죠?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예산조정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감을 하지만 바로 또 변경내시를 내려보낼 테니까 놀라지 말라,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면 지금 자활근로 이 사업하는 사업단 사업내용 이거는 못 하는 거예요?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기존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조중근위원
그러니까,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아니요. 예산 우선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중근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어요?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조중근위원
지금 자활은 기존에 하던 사업 계속 유지는 하고 있나요?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유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 하라고 내려오면 그때는 또 잠시 중단을 했다가 다시 개시하라, 그러면 개시하고 이런 상황인데 사업단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또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돼서 유급휴가를 주라고 또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은 유급휴가 중입니다.
조중근위원
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 있잖아요.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조중근위원
지금 충주시에 방역물품으로 기부받은 게 꽤 많지 않나요? 얼마나 되나요?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지금 마스크로 들어온 것은 얼마 전에,
조중근위원
다 썼었어요?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조중근위원
기부 받은 거 거의 다 소진이 됐어요?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그 전 거는 바로 바로 내려 보냈기 때문에 다 소진이 됐고요. 얼마 전에 이번에 의연금품 받을 때 마스크가 얼마 전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최근에 배분을 했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면 보통 취약계층이나 노인들이나 뭐 이런 데 다 나눠줬다는 말씀이시죠?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런데 얼마 양이 많지 않습니다.
조중근위원
많지 않아요?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중근위원
그리고 뒤에 보니까 국가보훈대상자 방역마스크를 또 사는 거죠? 5,500만원.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예. 보훈대상자를 다들 고령입니다. 고령인데 복지시설 같은 데는 마스크들이 다 지원이 되는데 우리 보훈대상자들은 지원이 안 돼서 예우차 건강관리차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드리는 겁니다.
조중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어차피 어떻게 구매를 하죠, 이것을 그러면? 구매를 조달? 이런 거가 아니면.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을 입찰공고를 해도 되고 웰코 같은 장애인시설에서.
조중근위원
웰코에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중근위원
웰코 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위원
아, 저는 지역 관내에 웰코가 그걸 생산하니 이거를 조금 그쪽에서 구매를 하는 게 어떤 가,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우선 구매대상이어서 그쪽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중근위원
독립유공자 수당지원해서 신규지정하고 전입이 증가해서 지금 증가 했잖아요, 비용이.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중근위원
37명인데, 산출근거가.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조중근위원
신규지정은 새로 발굴돼서 이렇게 오는 게 많아요?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예. 통보가 오면 그러면 그때 지정된 후로부터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조중근위원
그게 많은가요, 아직도?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계속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통보가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근거를 찾아내면 지정을 해서 보훈처에서 내려오거든요, 독립유공자 후손이라고 해가지고 지정해서 내려오면 그 시점부터 드리는데.
조중근위원
그렇게는 하는데. 전입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이렇게 많아서 37명이라는 분의.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원래 34명이었는데 올해 3명이 증원된 겁니다.
조중근위원
아, 3명?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조중근위원
37명이 아니고요?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조중근위원
3명분에 대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세요?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예. 3명분이라서 3명분이 1월부터 만약에 왔었으면 360만원인데 그게 아니라 연중에 왔었기 때문 그거를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 24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조중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커피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는 페이지 184페이지 하단부 의료급여관리자 보수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나 사업영향은 이제 특별회계로해서 기본적으로다가 시비가 아니라 국비로 다 지원이 되고 있죠?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예.
정용학위원
이분이 몇 분이세요?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저희요?
정용학위원
예.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의료급여관리사 3명이고 기간제 1명이고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3명에 기간제 1명이에요?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정식직원으로 2명이고 기간제 1명입니다.
정용학위원
기간제는 의료급여관리사 보수지원에서 지금 상여금이나 이런 부분은 다 빠지시는 거예요?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급여, 시간 외 수당,
정용학위원
특별회계 보면 의료급여사 관련해서는 급여나 이런 4대보험, 위로금, 보수, 수당 이런 부분들이 다 편성이 돼 있어요. 급여 및 시간 외 수당, 성과금 등 보수지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특별회계 인건비 관련해서.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용학위원
지원하고 있죠, 특별회계에서?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특별회계로 드리는데 그분들은 이제 노조협상에 의해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해서 보전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특별회계인데 시비가 왜 들어가요?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현황을 제가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런데 특별회계는 지금 국도비로다가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용학위원
보수하고 시간 외 수당, 성과금이.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용학위원
여기 이제 3명이니까 아마 아까 2명은 정규직이고 1명은 기간제니까 아마 보수나 앞에 보시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상여금, 정근수당, 지급보조금,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는 기간제 분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용학위원
그러면 의료급여사 보수지원예산은 시비로다가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분은 지급 근거가 뭐예요?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노조협의에 의해 가지고 증액분에 대해서 또 특별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를 세워서 지급을 합니다. 아니, 100% 다 특별회계에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보전을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를 특별회계에서 줄 수 있도록.
정용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례든 아니면 상위법령이라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공무원노조하고 협의만 되면 주는 거예요?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근로기준법에 협의가 되면 시비보전을 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기본적인 설명은 별도로 좀 해 주세요. 시간관계상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곽명환위원장
과장님 근거를 조금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위원님한테.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명환위원장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활센터 내용은 정리가 됐나요, 어느 정도? 센터의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센터지정 취소를 올렸는데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결과통보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지 공문이 바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심의회를 한 3주 전에 했습니다. 심의회를 했는데 심의회 하고 나서 그분 담당자 휴가도 포함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 때문에 정리를 아직 못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내려오면 우리 위원들한테 회의 끝난 다음에도 상황은 알려주세요, 위원님들한테요.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예.
영옥
허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곽명환위원장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에서요, 지금 이제 건물은 다 지었고 거기 이제 이사비용 하고 거기 집기류를 지금 기정예산에 세웠는데 더 추가로 세웠잖아요, 8,500만원 돈을. 그렇죠?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기존 거는 운영비고요.
조중근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고.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일반운영비였고.
조중근위원
지금 8,500만원은 그러면 저거예요?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예. 이사비용하고 집기류 구입입니다. 그래도 연세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욕심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쓰시고 꼭 필요한 물품만 해서.
조중근위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보조가 1,250만원이고.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조중근위원
밑에 이제 집기류 구입이 7,300 얼마인데 지금 8,000 얼마잖아요?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사비용이 1,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조중근위원
그걸 해도 8,300 얼마인데 수치가 안 맞잖아요. 소모품구입 뭐 이런 거까지 다 해서 넣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조중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건 이제 보조금으로 주죠?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중근위원
그러면 이제 나중에 구매하고 정산을 받죠? 정산을 받겠죠.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받죠.
조중근위원
그러면 여기도 이게 만약에 집기류가 지금 수의계약범위를 넘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중근위원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어떻게 구매를 하나요?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이런 거는 조달로 해서 저희가 대행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조중근위원
시에서?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중근위원
구매대행?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구매대행.
조중근위원
계약만 해 주고 실제로 거기서 구매를 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요?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중근위원
그 부분에 대한 허점들이 저번 감사때도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세밀하게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성사만 해 주지, 회계과에서. 나머지 서류 받고 뭐 하고 하는 거는 검수나 이런 거는 거기서 하거든요, 지금 보훈단체에서.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중근위원
거기서 이제 허점이 조금 있더라고요.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근위원
예, 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정재성위원
정재성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183쪽에 사회보장급여 점검관리 담당자 국내연수비용, 이 비용은 워크샵을 대체한다고 했는데 포상금 형태로 개인한테 주는 건가요?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포상금이기 때문에 그냥 삭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금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재성
정재성위원
이미 상을 주신 거네요?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상을 작년에,
재성
정재성위원
아, 작년에 주는 거에 대해서.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왜 4,000만원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 그런데 다른 데서는 뭐 옷을 사 입는 데도 있고 뭐 별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업무연찬도 할 겸 해서 그렇게 세웠었는데 그게 어려워져서 개별연찬으로 포상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재성
정재성위원
소규모 국내연수라고 했는데요. 시기인 만큼 다들 좀 주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예.
재성
정재성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81쪽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본 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81쪽.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이것도 변경내시에서 하는 건데 당초 187명이었다가 계획인원이 222명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사람들은 병장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많이 전역을 하면서 이등병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다 계산이 돼 가지고 변경내시로 내려온 겁니다.
재성
정재성위원
그렇군요. 본 예산에 책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나 보네요.
명숙
전명숙복지정책과장
예.
재성
정재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업무에 큰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존경하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3회 추경 세입은 1,182억 1,500만원에서 2억 2,000만원을 감액한 1,179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6, 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6,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 1,682억 400만원에서 4억 300만원을 감액한 1,67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중간부분에 경로당 가스안전점검사업은 관내 등록 경로당 545개소에 화재 등 가스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올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중간부분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8,100만원을 증액한 4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교체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안전성과 편리성 증진을 위해서 노후차량 교체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3억 300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명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9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지키미 활동비 지원 있잖아요, 분회장님 하고 노인회장님.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중근위원
이게 지금 도비가 안 세워서 시비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중근위원
도에서 안 세워주는 이유는 뭐죠?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금년 당초에 예산에는 저희들이 시비로다가 승인을 당초에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비가 4월달에 도비 내시가 하겠다, 그래서 공문시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도비로 해서 7대3으로다가 정리를 했는데, 또 그다음에 확정이 되지를 않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어요.
조중근위원
그게 언제 몇 월이죠?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이제 4월 저희들이,
조중근위원
공문 받고?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3월 4일날 공문을 받았거든요. 3월 4일날 공문을 받고 그이후에 도 추경이 끝났는데 도에는 못 세운 거죠. 그래서 부득이 미확정됐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조중근위원
그게 한 그 다음 한 4월 달인가요?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조중근위원
그러면 이거를 차후에라도 세워질 여지가 있을까요?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부담도 조금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글쎄, 아무래도 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여튼 계속 요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 충주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공통사항입니다.
조중근위원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시비로 세워서 대체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리고 시니어클럽 분관을 지금 하려고 했는데 못 하게 됐잖아요.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조중근위원
거기 몇 등급 나왔어요, 혹시 아시나요? 등급이 있어서 안 되는 건가요?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분산운영을 좀 해야 되겠고 직원도 추가채용을 해야 돼서 부득이 이쪽 건물 건강다문화센터를 활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사무용 건축물을 저희가 사회복지 노유자시설로다가 할 때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중근위원
그렇죠.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용도변경 과정에서 저희들이 구조안전진단을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스프링쿨러나 소방설비, 장애인편의시설이 1차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구조안전진단을 해 봤더니 이게 내진기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흡하다 그래서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소방이나 냉난방 어차피 장애인시설까지 다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게 당초에 계상했던 예산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9억 6,000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조중근위원
추가로 9억 6,000이?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총 합산금액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다 보면 실제 설계만 그렇지 시공사비는 10억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일반 사무용도로 쓰는 게 낫고 저희들은 사회복지시설로는 도저히 안 맞아서 건축분야 자문을 했더니 차리리 어디다 짓는 게 낫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판정 하에서 이제 저희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노유자시설이니까 용도변경을 해야 되고 구조도 받아야 되고 보강공사도 한 10억이 들어가는데, 등급이 나왔어요? 혹시 구조에 대한.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니까, 10억이 들어가는데 리모델링을 했을 때.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조중근위원
그런데 신축을 하게 되면 더 들어갈 거잖아요.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아예 신축을 하려면 한 15억 정도면 그 정도 규모로 지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중근위원
이런 게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어차피 보강을 하면 다 사용을 할 수 있기는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공간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혹시 있나요?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일반 저희 회계과에다가 저희 부서에다 당초에 사용하려는 목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통보를 해서 별도로 전 부서에서 일반사무용 건축물이나 일반목적에 맞는 활용도를 아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중근위원
교부금 2억원은 그러면 못 사용하는 거잖아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그거 사용하려고 또 더 많은 예산을 들이기가 도저히 판단이 안 선다 그랬습니다.
조중근위원
지금 기정에 5억 얼마 세워 있는 게 이거 포함해서죠, 그렇죠? 아닌가요?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조중근위원
그런 가요? 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 시설을 조금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떨 때는 뭐 때문에 안 된다, 또 어떤 시설은 오래 된 데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게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환위원장
예,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박해수 위원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그래서 다른 부서에다가 사용에 대해서 문의했는데 지금 여기에 아무 부서도 사용협조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한 데는 없잖아요, 부서가.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저기는 없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래서 지금 봉방동에서 그냥 쓰기로 했거든요.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아, 예.
해수
박해수위원
무언가 생겼으면 괜찮았는데 건물이 그쪽이 조금 애매해요. 거기가 원래 봉방동 동사무소 건물이라. 그러면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 손 뗀 거죠?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추가로 다시 할 이유도 없고, 시설 자체가 안 되니까.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게 다른 시설로 하면 굳이 이렇게 보강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가 일이 없잖아요?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사회복지나 노유자시설의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고요. 일반사무실 용도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다른 쪽으로 알아 봐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시니어클럽이 사실은 분관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은 본관이 너무 협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나왔던 얘기였잖아요.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은 바로 사업 추경사업은 예상 중에 있나요?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워낙에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하고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뽑아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명환위원장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예산안에 관련 있는 내용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내용들은 따로 보고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손경수위원
지금 분관에 기자재구입 면에 있어서 지금 그쪽에서 근무를 하시지는 않았잖아요?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추가인력에 대해서 최소한의 컴퓨터 정도는 사줘야 돼서 그것만 남겨놓는 겁니다.
경수
손경수위원
그러니까, 분관이 리모델링도 안 됐는데.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본관에서 책상을 더 집어넣고 그냥 비집고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수
손경수위원
사용을 하기는 하셨었나요, 그러면?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분관으로는 아예 못 갔죠.
경수
손경수위원
그러면 그냥 현재 있는 데에서,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충원된 인력을 가지고 현재 있는 데서.
경수
손경수위원
충원된 인력이 필요로 해서 PC구입을 한 거고요.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손경수위원
그다음에 195쪽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이 있어요.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수
손경수위원
이게 320명에서 306명으로다가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왜 감소가 된 건가요?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활동지원급여에 대상이 되는 인원이 280명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도비 조정차원에서 감내시가 된 거라서 저희한테 예산이 부족한 사항은 아닌데 인원조정 문제입니다.
경수
손경수위원
인원에 조정에 있어서. 저는 이제 장애인들이 또 이렇게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있나 해서.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수
손경수위원
그건 아니고요?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손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안 계시면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승철
신승철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곽명환위원장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정용훈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감사말씀 드리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금년도 3회 추경 세입예산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15억 3,400만원이 증액된 646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04쪽입니다. 2020년 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28억 7,800만원이 증액된 922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은 신규사업, 그리고 1,000만원 이상증액사업 그리고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아이돌봄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400만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한부모가족 난방비지원은 한부모가족의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역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미등교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서 결식우려아동에게 1일 5,0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역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억 1,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210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3,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코로나19물품지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학습을 위한 컴퓨터를 지원하고 또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 등 물품지원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11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4,200만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2세 이하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4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 누리과정 지원은 만 3세에서 5세까지 유아의 수준 높은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사수당 그리고 보육료 및 운영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서 1억 4,800만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1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공동주택 의무동 신규설치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2억 4,000만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은 15년 이상 경과된 국공립어린이집에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또 영유아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1억 1,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수련원 수익사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성가족부의 인건비 등 필수 경비 손실액 보전권고에 따라서 1억 3,300만원을 증계산하였습니다. 마지막 215쪽입니다. 상단부분 청소년복지시설 문화체험공간 조성은 남자 청소년쉼터 내에 문화체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보강 및 장비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국비내시에 따라서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입니다.
곽명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문화체험공간 쉼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용훈
정용훈여성청소년과장
예. 공고 옆에 있는 쉼터.
조중근위원
남자 쉼터인가요?
용훈
정용훈여성청소년과장
예.
조중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쉼터라는 곳이 여러곳이잖아요, 쉼터가.
용훈
정용훈여성청소년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조중근위원
쉼터가 두 군데인가요? 아파트에 있는 거 빼고 두 군데?
용훈
정용훈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조중근위원
그런데 이제 우선 여기를 먼저 이거를 해 주는 건가요?
용훈
정용훈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조중근위원
다른 한 곳도 불만이 없을까요?
용훈
정용훈여성청소년과장
도에서 하나 정도 지원을 올해 해 주는 겁니다.
조중근위원
아, 그래요? 두 군데 중에 이쪽을 이렇게 하신 건가요?
용훈
정용훈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중근위원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 코로나 때문에 수익이 저조하니까 이거를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운영지원이.
용훈
정용훈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중근위원
저희가 원래 위탁할 때 그런 조항이 있어요? 이렇게 보전해 준다, 라는 항목이 있어요?
용훈
정용훈여성청소년과장
글쎄, 그거 파악은 못 했는데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중근위원
지원 근거가 있어야지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용훈
정용훈여성청소년과장
이제 거의 1억 3,300만원이 인건비 부담하고 그리고 일부 시설보강,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거의 4억 정도 수익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12월까지 예상을 해 봐도 한 7,000 정도 그 정도 수입밖에 안 난 걸로 예상이 돼서.
조중근위원
그러니까요, 지원근거가 있어서 여가부에서 주는 비용이 있고 지원근거가 있어서 이것을 세운 건지 시비로 그것을 좀.
용훈
정용훈여성청소년과장
여가부에서는 권고사항으로 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
조중근위원
그 부분을 조금 근거에 대한 것을 조금 주실래요.
용훈
정용훈여성청소년과장
1억 3,300만원에 대한 내용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조중근위원
예. 그것 좀 주시고요. 청소년증 발급 증, 청소년증 안 하는 학생들이 많은가요, 배급을.
용훈
정용훈여성청소년과장
전에는 뭐 많이는 하지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사려면 또 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중근위원
그렇죠.
용훈
정용훈여성청소년과장
그리고 학교에서 단체로 신청을 하는 게 조금 늘어가지고.
조중근위원
청소년이면 누구나 다 청소년증을 발급을 해야 되잖아요?
용훈
정용훈여성청소년과장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조중근위원
안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훈
정용훈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조중근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국공립 확충시설 3곳이잖아요.
용훈
정용훈여성청소년과장
예.
조중근위원
이게 두배가 지금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훈
정용훈여성청소년과장
몇 페이지에 있죠?
조중근위원
213페이지.
용훈
정용훈여성청소년과장
예.
조중근위원
보충자료 86페이지요. 그렇죠. 두배가 더 증액이 된 거잖아요, 기정예산에서.
용훈
정용훈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조중근위원
제가 이제 왜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청소년과 내용을 보면 거의 국도비 변경내시, 도비 변경내시, 이렇게 다 사유가 밑에 다 달렸어요. 그런데 위에 내용도 있지만 정확한 더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땠는데 이렇게 더 증액이 됐고 변경이 어떻게 됐다, 이런 내용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짤막하게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편성, 다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러면 저희가 이것을 그냥 국도비가 늘어났나, 자세한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사유를 쓰실 때 조금 더 자세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용훈
정용훈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설명서 만들 때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더 신경을 써서 만들겠습니다.
조중근위원
예, 그게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곽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보면 국공립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왜 본 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와 있는 거죠? 국공립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보통 본 예산에 들어가지 않나요? 이것도 추경이 늦게 내려온 건가요?
용훈
정용훈여성청소년과장
이건 공군부대 어린이집을 하는 건데요.
영옥
허영옥위원
보통 이거 본 예산에 보통 포함되지 않나요? 이거 내용이 일반적으로 보면. 별도로 추경에 들어간 이유가 있을까요?
용훈
정용훈여성청소년과장
금년도에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아, 그래서 추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용훈
정용훈여성청소년과장
예.
영옥
허영옥위원
그러면 보통 이런 내용들이 본인들이 신청한 다음에 본인에게 추가로 내려오나요? 보통. 우리가 신청하면 보통 그다음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용훈
정용훈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그러면 추경에 왜 들어갔냐는 얘기지, 이게. 저기 팀장님?
정희
최정희보육지원팀장
지금 현재 정부의 그린뉴딜사업으로 해서 추가공모해서.
영옥
허영옥위원
그린 사업에 포함되네요, 그러면 이 내용이. 예, 이상입니다.
곽명환위원장
손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위원
205쪽에 보시면 다함께돌봄사업이 있어요.
용훈
정용훈여성청소년과장
예.
경수
손경수위원
지금 다함께돌봄사업이 지금 충주에 두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용훈
정용훈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손경수위원
충주에 두 곳이 있는데 거기에 종사자가 지금 1개소 당 종사자 2명이 있는 걸로다가 알고 있어요.
용훈
정용훈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경수
손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지금 2명에 대한 부분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용훈
정용훈여성청소년과장
62쪽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경수
손경수위원
63쪽 다함께돌봄.
용훈
정용훈여성청소년과장
처우개선비요?
경수
손경수위원
예. 처우개선비.
용훈
정용훈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8시간 근무자에 대해서만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경수
손경수위원
아, 시간제교사가 그러면 8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이 2명밖에 안 돼서?
용훈
정용훈여성청소년과장
예.
경수
손경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용훈
정용훈여성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정애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5,300만원 증가한 14억 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시설비로 보안용 CCTV, 전기공사, 구 조물설치 등 600만원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2대 구입비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운영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등록시스템 전자서명기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명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한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설치를 하시는데 현재와 같은 걸로 바꾸시는 거예요, 교체가? 무인발급기가.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이번 추경에는 전부 2대인데 1대는 신규설치고요, 1대는 교체입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현재와 같은 기종으로 이거를 설치하시는 거예요?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왜냐하면 현재 이게 지문인식기잖아요, 그렇죠?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예.
영옥
허영옥위원
이게 안 먹히는 기계가 나빠서일 수가 있겠지만 여기가 닳다 보니까 안 먹히는 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지문 말고 다른 안구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는 없나요? 조금 비쌀 수 있겠지만. 거의 보면 지문이 안 읽히는 게 거의 많아요, 이게. 요새 사람들이 일을 하도 많이 해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 거도 안 읽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30분, 1시간 이상이 이거갖고 싸우다 그냥 보통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비쌀 수 있겠지만 그거를 한번 생각하셔서 교체 좀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기계 기종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본인확인을 하는데 지문밖에는 시스템확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지문은 저희가 주민등록발급 할 때 지문을 등록한 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그러면 최고 좋은 거 있으면 최고 좋은 것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거의,
영옥
허영옥위원
최상급이에요?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위원
지금 이제 신규도 있고 교체도 있고 한데 당초에도 전체를 조사해서 세웠던 부분 아닌가요? 왜 그때는 빠졌나요, 이게. 빠져서 다시?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당초 예산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조중근위원
아니, 저번에 한 번 하지 않았나요?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아, 예. 1회 추경 때 했었는데.
조중근위원
이게 조사를 전체 다하셔서 하셨다 그랬잖아요.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예, 다 했습니다. 그때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신규와 교체설치를 했었는데 그 뒤에 또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조중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도 조사를 했는데 또 몇 개월만에 이렇게 또 하는 거는 그때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제대로 보고를 안 한건지 이유가 뭘까요?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그때는 아마 급하게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각 읍면동에 조사를 하고 할 때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도 조사를 다해서 이거를 예산 1차 추경 때 해 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올라오면 아니, 그때 당시에 그러면 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그때도 조사를 분명히 해서 신규하고 이거를 다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또 올라오는지 그 이후에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건지 그런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전자서명기 구입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예.
곽명환위원장
민원처리PC를 교체를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3대가 새로 설치한 PC에서 작동하지 않아 새로운 전자서명기를 교체구입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전자서명기는 등초본 발급할 때 본인확인을 위해서 서명을 받는 건데 종이서류에 받는 게 아니라 크기가 한 태블릿 PC정도 되는 전자패드에다가 본인확인용을 받고 있습니다.
곽명환위원장
예, 예.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10월부터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으로다가 다 교체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곽명환위원장
PC를 전체 다 교체를 한 거예요?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 2회 추경 때 저희가 편성을 해서 전부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전자서명기를 연결해서 기계호환이 돼야지 되는데 지금 세 군데에 지현동, 교현안림동, 문화동은 전자서명기를 구입한 게 2011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한 9년 정도 경과가 됐기 때문에 그 기종이 호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3개는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곽명환위원장
전자서명기를 한 번에 사신 게 아니라 어디는 쓰다가 또 다른 데 투입되고 그러니까 산 연도도 다르고 제품도 다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예. 읍면동별로 다 다릅니다.
곽명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애
이정애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곽명환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재식입니다. 충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4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 6,700만원 대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부동산관리 행사운영비로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해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토지운영 일반운영비로 금년 8월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업무지원 프로그램 구입비를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조법은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부동산이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명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식
이재식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곽명환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미
정용미위생과장
안녕하세요? 위생과장 정용미입니다. 평소 위생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20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억 5,700만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8억 7,100만원입니다. 세부항목인 안심식당 운영지원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외식환경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식품공급 및 영업질서확립입니다. 관내 식품접개업소의 코로나대응 강화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명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식문화개선사업 실천지원에 있어서 음식 싸주는 종이가방 하고 용기 모양이 지금 이렇게 원형이잖아요, 그렇죠? 원형이죠? 음식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
용미
정용미위생과장
남은 음식 싸가기 용기는 지원하지 않고 가방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아, 그걸 하다보면 용기가 보통 원형에다가 이렇게 싸주다 보면 가방하고 그게 안 맞아요, 이게. 그래 가지고 이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봉투를 해 준다 그러면 원형이 들어갈 수 있는 종이가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한번 고려하셔서 개선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미
정용미위생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명환위원장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중근위원
저는 안전식품공급 및 영업질서확립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잖아요.
용미
정용미위생과장
예.
조중근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1년에 56회를 한다는 거죠? 56회, 16명이 56회예요?
용미
정용미위생과장
소비자위생감시원은 원래 21명인데요, 여기에 10명은 어린이급식지도 전담관리원이고 해서 저희가 그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소집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중근위원
지금 여기 15명으로 여기 예산서에는 돼 있는 것은 뭐죠, 그러면?
용미
정용미위생과장
29명 중에서 저희가 어린이감시원을 중복돼서 해서 15명을 했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니까, 총 29명인데 10명은 어린이급식감시고.
용미
정용미위생과장
예.
조중근위원
나머지 14명은.
용미
정용미위생과장
21명 중에서 10명은 그쪽 감시원을 쓰고.
조중근위원
21명 중에서,
용미
정용미위생과장
예.
조중근위원
예.
용미
정용미위생과장
중복돼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위원
11명은 일반 접객업소를 담당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용미
정용미위생과장
예.
조중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15명이 56회로 돼 있잖아요.
용미
정용미위생과장
아, 위원님 21명 중에 10명이 포함 돼 있습니다. 같은 분이 중복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조중근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56회라는 횟수는 그러면 중요하지 않다는, 인원하고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용미
정용미위생과장
저희가 15명이 56회를 점검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만원이 증액이 됐죠.
용미
정용미위생과장
아, 3,000만원.
조중근위원
3,000만원?
용미
정용미위생과장
예.
조중근위원
그러면 이거 원래 5만원씩 줬던 거예요, 1인당.
용미
정용미위생과장
예, 기존에 5만원씩 주고 있었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운영이 돼요? 활동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용미
정용미위생과장
저희가 하루에 활동시간은 4시간이고요. 저희가 요새 외식업소 점검을 하다보니까 마스크 착용하고 또 카페 이런 데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서 음식을 나눠먹는 오픈된 공간에서 해서 이런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하반기에 팬더믹이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 예산을 증액해서 한번 외식업소에 대한 점검이 따로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 직원만으로는 부족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쓰시겠다는 거죠?
용미
정용미위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조중근위원
결국은 딱 정해놓고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고 유동적으로 쓰시겠다, 증액을 해 주면, 부족하니까 그 말씀이시죠?
용미
정용미위생과장
예, 위원님.
조중근위원
알겠습니다.
곽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안심식당 운영지원 관련해서요, 55개소에 일반이나 휴게음식점이 지정되지 않습니까?
용미
정용미위생과장
예.
정용학위원
지정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용미
정용미위생과장
저희가 안심식당에 농식품부에서 지정돼서 내려오는 조건은 덜어 먹는 도구, 집게라든지의 배치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다가 4가지를 추가해서 하루에 2번 환기하기, 탁자 최소거리 띄우기, 비말로 접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손씻기시설이나 소독제배치 그리고 1인 2회 환기, 또 출입자명부해서 7가지를 저희는 조건으로 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그 요건을 갖추실 수 있으면 거기에서 저희가 안심식당으로 지정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런데 55개소 이외에 더 추가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죠?
용미
정용미위생과장
올해는 55개를 지정하고요. 추가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더 증가해서 내년에는 더 늘려서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매년 한번 안심식당으로 지정이 되면 매년 지원금이, 밑에 보시면 설명자료에 보면 덜어 먹는 도구라든가 위생적인 수저관리 같은 부분들이랑 아까 7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용미
정용미위생과장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새롭게 생긴 식당이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가 지원금 내시 되는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지만 수요를 조사해서 만일 안심식당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가서 외식을 즐길 수 있다면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내년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덜어 먹는 도구하고 접시 이런 것들을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용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미
정용미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용미
정용미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곽명환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문구입니다. 충주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23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4억 9,200만원보다 15억 5,400만원 증액된 70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사업은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 8,200만원, 시도비 보조사업은 충주 조동리 유적 복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0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00억 5,600만원보다 23억 3,800만원 증액된 22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아골 동화관 운영입니다. 관아골 동화관 홈페이지 인터넷 예약접수 실시로 티켓발매기 구입예산 3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충청감영문화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사취소로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음악창작소 무대장치보완을 위한 무대측면 가림막 설치, 법정 구비시설인 이동식 경사로 제작,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한 추가방역비까지 해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악창작소 갤러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층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전시실과 수장고를 설치하고 미술품 전시복원을 위한 습기차단을 위하여 방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주 예술의 전당 건립은 시비로 편성된 예술의 전당 실시설계비 17억원 중 9억원이 도비로 재원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국제퍼포먼스 아트페스티벌 450만원, 문화원 가야금 국악교실 운영지원 900만원을 코로나19로 삭감하였고, 오룡굿 지원예산 250만원은 오룡문화재 행사취소로 삭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국악공연은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의 도내 순회공연사업이며 코로나19로인한 사업취소로 7,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전국 사진촬영대회 예산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행사 역시 오룡문화재 연계행사로 오룡문화재 취소로 인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추가 공모선정 공연비와 온라인촬영을 위한 영상장비 임차료 지원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시민 문화 향유 증대를 위하여 전국 지자체 동시에 진행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륵국악단 시군교류 공연 역시 코로나19로 인하여 1,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관아갤러리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관아갤러리 2층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 공간을 남녀화장실로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청소용역으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공무직의 퇴직 및 정원감축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결원이 발생해서 청소용역으로 대체 운영하고자 합니다. 문화회관 창호정비를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중원문화재단이 문화회관 2층 전시실로 이전하였는데 창호 노후로 단열이 조금 취약합니다. 그래서 덧창을 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 온라인 공연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나 실시간 송출 및 녹화를 위한 음향 녹음시설이 미비하여 녹음장비 구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충민공 충렬사와 고구려비 전시관의 관람객의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제세동기 설치비용 각각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견원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보수공사비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충주 고구려비전시관 주변 개선사업입니다. 중앙탑면 고구려비 전시관 주변 미완성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미륵대원지 석축 긴급보수비로 국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제 도지정문화재 정비 관련입니다.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 토지매입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충주 조동리 유적 복원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내동을 일대 충주읍성사고 복원사업을 위한 토지추가매입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화재발생시 신속한 소화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보유사찰 방화수 확보사업 시설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견 선임연구원 연구수당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택견체조 경연대회 지원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집행잔액 등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434페이지까지 계속비 편성사업입니다. 고구려비 수변 테마마을 조성입니다. 고구려비 전시관 주변 개선사업으로 기존 총 사업비 27억원에서 29억원으로 2억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중화 사업을 위한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 조동리 유적 복원사업입니다. 중원지역의 대표적 선사유적지를 복원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체험 및 역사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 18억원중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총 4억원을 금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명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위원
지금 음악창작소는 운영을 거의 못 하고 있죠?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중근위원
운영비 코로나 추가 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건 뭐 다른 경비에서 쓰면 안 되는 상황이었나요? 지금 전혀 운영을 못 하는데.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그동안에 한 1년치 방역비 이것을 세웠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조금 심각한 단계로 해서 좀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조중근위원
거기를 공간을 못 쓰고 있는데도 그렇게?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2단계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온라인공연 때문에 녹음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조중근위원
온라인공연을 거기서 제작하고 했어요?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예, 예.
조중근위원
과장님 음악창작소에 이제 택견 저기가 나가고 나서 이제 수장고 미술관 건립이 늦어지니 저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미술품 보관장소를 지금 부서에 창고가 협소하니 이제 여기를 쓰신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미술품을 음악창작소 2층에 창고의 지금 2층 공간에 지금 거기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장고 역할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중근위원
그냥 넣어놓기만 한다는 얘기인데.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중근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면 미술관 건립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여기 지금 외벽방수 및 도색공사가 우선일 것 같아요, 주 일 것 같아요, 이 예산 2억에.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예, 예.
조중근위원
그렇죠?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예. 건물이 조금 노후화 돼 가지고요.
조중근위원
그러면 지금 2억 중에 외벽방수 및 도색에 대한 예산이 얼마정도고 수장고를 조성한다는 예산이 얼마고 갤러리를 조성한는 예산이 얼마인지를 조금 구분해 놓으신 게 있나요?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이제 자세하게 구분은 아니고요. 리모델링비로 1억 3,000만원,
조중근위원
어떤 리모델링?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음악창작소 2층에.
조중근위원
그러니까, 갤러리하고 수장고를 하는데.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예. 갤러리하고 수장고 설치하는 게 1억 3,000만원 그다음에 방수공사에 7,000만원 이렇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면 갤러리는, 저는 솔직히 그러면 거의 2억 예산 중에 7%나 60 몇 프로가 지금 갤러리 조성하고 수장고 조성이잖아요.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중근위원
저는 솔직히 여기 갤러리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이것을 갤러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가지를 않을 텐데, 여기에. 저는 그냥 수장고 역할만 제대로 할 수 있는 지금 보관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 그냥 수장고 역할만 했으면 좋겠거든요. 여기에 굳이 돈을 1억 3,000 얼마씩 들여서 갤러리 전시 이 판넬 벽에다가 작품을 걸 수 있는 레일을 만들고 뭐를 하려는 거잖아요.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일단 그 판넬은 철거를 할 겁니다, 판넬로 지금 돼 있는 거.
조중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이거를 철거를 하고 넓은 전시공간을 만든다고 해도 구)여성회관건물까지 작품을 보지를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수장고 역할정도만 하고 차후 장기적으로 지금 시립미술관이 됐든 전시공간이 마련되어지면 거기를 빨리하는 게 낫지. 여기에 갤러리를 조성하는 것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시립미술관에 대해 본 위원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것은 안 하시고 계속 이렇게 또 별도예산을 쓰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전시관이 관아갤러리가 있고요.
조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아요. 여러 군데 소규모로 많은 데 그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기 때문에 시립미술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 1억 3,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굳이 갤러리까지 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도 시립미술관건립을 위해서 부지선정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부지선정을 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미술관이 지금 부지선정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다 완공되기까지는 최소한 5년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중근위원
기존에 관아갤러리가 됐든 문화회관 전시실이 됐든 기존에 전시실도 열악하긴 해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갤러리를 만들어야 되느냐? 저는 그거를 묻는 겁니다.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갤러리가 이제 관아갤러리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회관갤러리도 있는데 개인분들이 전시하는 공간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갤러리를 조성한다면 소규모,
조중근위원
아니, 과장님 소규모를 하는데 접근성이랑 이런 걸 따졌을 때 여기를 과연 누가 가겠냐, 이거죠. 이 작품을 보러 구)여성회관 여기까지 갈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이제 뭐 전시를 그 장소에서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전시를 보러오겠죠.
조중근위원
그리고요, 공공미술프로젝트 4개 단체선정이 됐다고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세부자료 있죠? 어떻게 꾸민다는 거 있잖아요. 4개 단체가 야외에다 보통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작품을 여기다가 거의 설치미술이 될 것 같거든요.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조중근위원
어떤 거를 제안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렇죠?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것을 조금 세부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따로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근위원
예. 문화회관청소는 이제 공무직이 퇴직하시고 한 분은 다른 데로 가시고 그 비용을 산출을 하신 건데 이게 6개월치인가요?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중근위원
6개월치인데 용역을 줬는데 3,000얼마 씩 주나요?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최소 인건비 기준으로 6개월치를 잡은 겁니다.
조중근위원
그다음에 칠금동 제철유적지 토지매입, 이게 50대50 도비하고 우리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동리 유적 복원사업도 마찬가지인데 50대50인데 원래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수치인가요? 아니면 도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건가요?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50대50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면 아직 제철유적지는 토지매입이니까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데 조동리 유적복원사업은 이게 오랫동안 여기가 이제 유물이 나와서 지금 거기 박물관이 세운 거고, 저번에 뭐 전망대도 거기 만들었고 뭐 하는데 계속비사업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4억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떤 형태로 유적을 복원하겠다는 계획이 나온 게 혹시 있나요?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아마 2012년도에 종합정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기본계획까지 다 수립이 돼서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이 예산을 어떻게 써서 거기를 어떤 형태로 꾸민다고 나와있다는 말씀이시죠?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중근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따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조중근위원
따로 좀 주시고요. 방화수 확보를 지하수를 퍼서 이제 방화수 확보를 하는 거잖아요, 문화재.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예, 예.
조중근위원
그러면 방화수라는 것은 지하수인데 소방을 위한 용도로만 쓰는 거죠? 다른 거는 쓸 수가 없는 거죠?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이 방화수 설치하는 데는 전부 다 문화재를 보존하고 있는 사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반관정 그 수준으로 이제 방화수 확보하는 시설 되겠습니다.
조중근위원
택견체조 경연대회는 실시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중근위원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경연대회이다 보니까 온라인 영상을 갖고 심사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추진하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다른 것도 다 취소를 하는데.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그동안에 한 지금 하면 8회째인데요. 그거를 이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택견체조가 겨루고 이르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품새, 품새 갖고 하는 거거든요.
조중근위원
아니, 그건 마찬가지인데.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이거를 촬영을 해서 온라인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해서.
조중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무슨 검도대회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게 굳이 이렇게 이 사항에서 코로나가 퍼지는 상황에서 이거를 온라인으로 굳이 대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올해는 좀 상황이 그러니까 8회를 했지만 한 해 건너뛰고 다음에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뭐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중근위원
이상입니다.
곽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정재성위원
정재성입니다. 음악창작소갤러리 조성공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택견협회가 새로 만들어지는 무예센터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진행되는 거와 별개로 진행되어야 하는 거죠?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그게 이제 이전이 돼야 됩니다. 택견협회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ICM 준공이 9월 달 돼서 그때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전이 되면 협회사무실까지 다 같이 갤러리로 이렇게 조성할 예정입니다.
재성
정재성위원
택견협회가 자칫 그 ICM으로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제 도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들었는데요.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아, 지금 그거는 아직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재성
정재성위원
지금 택견이 충주에 유네스코, 지금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유네스코등재 문화유산이거든요. 그 문화재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건데 우리 시에서 잘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견전수원이랑 택견협회가 실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서 지금 구)여성회관에 있는 음악창작소 건물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거기도 또 여러 가지 의미상 부적합한 면이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지는 국제무예센터로 굳이 굳이 이제 애써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역시 도에서의 방침하고 또 도지사님의 의견,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걸림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전에 한번 추진되다가 그냥 포기상태가 되어 버린 택견회관건립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예산심의 때 삭제가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좀 추진해서 택견이 제대로 충주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또 활동도 나름대로 제대로 펼쳐갈 수 있게 지도편달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배
박석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택견협회가 ICM으로다가 이전하는 데에 어떤 걸림돌이 있다, 이런 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이 된 거는 없습니다. 하여튼 알아보고 말씀하신 대로.
재성
정재성위원
도지사님께서 직접 언급을 하셨답니다.
석배
박석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재성
정재성위원
그래서 한 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석배
박석배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재성
정재성위원
어떤 면에서 미술관보다 더 시급한 게 그건 것 같습니다. 택견회관이 새로 만들어져서 부족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 것부터 만들어서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선정작들이 혹시 일회성으로 한번 행사가 끝나면 없어지는 그런 소비성 행사가 되나요? 아니면 거기 있는 작품이 남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제공되는 그런 행사인가요?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작품은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재성
정재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예.
재성
정재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명환위원장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 237페이지 충주 조동리 유적 복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성이 돼 있는데, 현재요. 향후 저희들이 14억인가요, 또 비용 들어갈 부분이 향후 계획에.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18억입니다. 금년도 4억하고 전년도 14억 하고 해서.
정용학위원
합쳐서요? 저희가 여기 면적이 8,800정도 밖에 안 돼요. 작은 공간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거라고 생각을 추측해 보면 기존에 선사시대 때에 있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아마 설치할 예정이신 것 같아요, 유적지라는 게.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학위원
저희가 오이도에 선사유적지를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다녀왔는데 거기가 면적이 430,000㎡입니다. 거기는 투자비용이 373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설명에 보시면 역사문화체험공간조성을 통해 지역관광활성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이도 선사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373억을 투자하고 430,000㎡의 부지를 가지고도 관광객이 한 달에 10명도 안 돼요. 제가 현장 갔을 때는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저희들 밖에 없더라고요. 과연 이 예산을 투입해서 비용 대비 8,800㎡ 되는 이 부지에 그런 시설물을 설치해서 관광객 유입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이제 우선 복원 계획에 대해서 면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분들이 지금 복원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어요, 건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선사유적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작년 데이터를 보니까 한 36,000정도 방문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복원을 해놓으면 충분히 이용가치는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부지는 저희들이 다 매입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뭐 지금 현재는 아마 메밀을 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량면에 남한강 민물고기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를 하는데 거기 오신 관광객분들한테 그대로 이렇게 방치해 놓은 게 경관이 안 좋다, 그래서 복원을 좀 해달라, 이런 면민들의 건의가 있었고요. 복원이 이제 늦어지니까 면민들은 그렇다면 주차장이라도 좀 조성해달라, 이런 얘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유적지니까 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복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주차장은 이제 일부 아마 기존사업에 사업비에 포함이 돼서 주차장은 조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 비용을 들여서 가장 효율성이 얼마나 될까, 라는 참 되게 의문점이 있고요. 두 번째 사업을 조금 축소해서 지금 동량면사무소 자체가 많이 낙후돼 있고 지금 아마 누수도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와 신축과 관련해서 선사유적지 일부분을 활용하는 방법도 어떤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이거 하시기 전에요, 한번 다녀보세요, 선사유적지에 관광객이 얼마나 과연 올까, 한번 다녀오셔서 최종적인 검토를 하셨으면 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봤기 때문에 이 말씀 염려돼서 그러는 거예요. 향후에 이거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차피 시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운영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큰 인력과 재정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사유적박물관을 관리하는 데 인력을 좀 한두 명 보충해서 그것까지 관리하면 충분히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유적지를 만들어 놓으면요, 거기 제초작업부터 시작해서 단순한 작업부터 관리, 운영,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냥 전시만 하면서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이도는 별도의 움막집을 지어서 거기에서 체험활동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직접 관계자하고도 상담을 했었고 면담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그냥 전시만해서 관광객 유치를 한다, 그냥 보고간다, 이거는 관광활성화 차원하고 다른 것 같아요, 사업목적하고.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일단 전시만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그당시 생활상을 재현합니다. 움집도 만들고 그다음에 옛날에 동식물도 재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체험공간도 만들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체험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용학위원
인력이 산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인력 충원돼야 되잖아요?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예, 예.
정용학위원
하여튼 좀 현장답사도 한번 해보시고요.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를 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예. 정비를 잘해서 하여튼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되거든요.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명환위원장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7쪽에 미륵대원지 여기는 문화재 뿐만 아니라 충주의 대표적인 관광지 맞죠, 과장님?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비 세워서 3,500만원을 세워서 지금 석축보수 공사 예산이 세우셨는데요, 여기에 데크 계단, 장애인 계단까지도 보수가 가능한 건가요?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장애인 계단이요?
최지원위원
예, 거기 올라가는 데 산까지 올라가는 데.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좀 검토를 저희들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지원위원
검토 꼭 해 봐주세요. 왜냐하면 거기 데크가 깨지고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시면 장애인뿐만 아니고 일반인도 올라가는데 너무 미관상도 그렇고 예산이 3,500만원 내에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만약에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꼭 좀 세우셔 갖고 이거 꼭 미륵대원지 관광지답고 사찰다운 그런 외모를 줄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곽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번 2회 추경 때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산삭감을 조금 많이 했잖아요.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예.
곽명환위원장
예. 그때 삭감되어야 했었던 것들이 이제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는.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오룡문화재 행사취소로 그때 당시 오룡문화재 행사경비 삭감할 때 같이 했어야 될 게 한 두 개 있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같이 삭감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명환위원장
그때 아마 시에서도 자금을 다시 모으려고 삭감을 무리하게 했었는데 그때 삭감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음악창작소 관련해서는 빨리 예산심의 전까지 그거를 정재성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 있잖아요, 그거를 빨리 알아보셔서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가지 못한다면 아예 예산도 지금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에 문화예술과 옆에 있던 수장고에 있던 거를 이제 그쪽으로 갖다 놓으신 거잖아요.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2층에 음악창작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곽명환위원장
예. 그런데 이제 점점 시에서 매입량이 계속 늘어날 텐데 그 부분을 갖다 놓으려면 어느 정도 좀 충분한 공간을 확보를 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위에 평수가 얼마나 큰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평수는 지금 한 100평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환위원장
100평이면 제 생각에도 그냥 수장고로 쓰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우선은 지금 택견협회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가 중요하니까 그거는 조금 먼저 알아봐서 보고를.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2층 공간은 갤러리를 만들지 않더라도 조금 정비가 필요합니다.
곽명환위원장
그러니까요.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올라가 보면 수준 낮은 이런 창고로 그런 상태로 돼 있거든요.
곽명환위원장
예. 먼저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택견체조 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 정재성 위원님 전문가니까 저희끼리 의논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구
정문구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곽명환위원장
어떻게 하나 더 하실까요, 식사하고 하실까요?
영옥
허영옥위원
하나 하면 끝나는 건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지봉구입니다. 먼저 충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기금 3,000만원과 도비보조금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운영을 위해 7,700만원, 용산생활체육공원 부대시설 정비공사를 위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 187억 1,900만원에서 17억 2,500억원이 증가된 204억 4,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금년 체육대회 및 행사 취소에 따라 충청북도 도민체전 출전지원 2억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운영에 내시에 따른 도비보조금 7,700만원을 반영하여 총 10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사업은 2020년 국민체육기금 지원사업으로 기금과 시비 1대1 매칭하여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금년 체육대회 및 행사취소에 따라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강화훈련비 지원 1,500만원과 우수선수 훈련비 등 지원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체육대회취소에 따라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1,200만원과 충청북도 장애인 도민 체육대회 출전 3,400만원, 서울 휠체어 마라톤 대회 100만원과 전국 장애인 학생체전 출전 300만원을 모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의 체육시설관리에 읍면동 소규모 체육시설 추가확충 요구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유지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목행생활체육공원 정비를 위한 3,000만원과 신니면 용원게이트볼장 철거를 위한 사업비 3,700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소년 축구 조성사업에 편입토지 감정평가결과에 따른 토지보상비 부족분 1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역시 2020년 하반기 편입 토지보상에 따른 시비 5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충주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에 설계공모 보상비 등 시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은면 풋살장 조성사업은 2021년 사업착공을 위한 실시설계비 1,9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용산생활체육공원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한 사업비 9,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충주야구장 이동식펜스 설치를 위한 사업비 800만원과 단월 파크골프장 정비를 위한 사업비 6,000만원 역시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 일환으로 용산생활체육공원 부대시설 정비공사를 위한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종합운동장 내 축구장전용 라인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원 역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6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개선공사에 시설공단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존 사업비 총 4억 5,000만원 중 전기비, 통신설비 공사 등 분리발주 필요에 따라 3,200만원을 시설목으로 분리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입니다. 국고비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스포츠강좌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 국도비 및 이자 총 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명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페이지 24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 관련해서요,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학위원
이게 아마 운동기구설치하신 거 유지보수 하시는 거죠?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읍면동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정용학위원
체육시설을 보다 보면 약간 방치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시기 전에 정기적으로다가 관리체계를 구축하셔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설치해달라, 그래서 설치해 준 데가 어떻게 풀밭으로다가 그 옆에 있으면 운동기구가 보이지 않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런 관리가 체계적으로다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또 하나는 그 밑에 유소년축구장 조성 관련해서 제안을 조금 드릴게요. 이거는 토지보상금 부족분 편성부분이고요, 감정가격이 올라가서 하시는 거겠지만. 저희 충주시 관내에 어린이공원 상당히 많습니다.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학위원
이 어린이공원 예를 들어서 봉방동 같은 경우는 봉방1호, 2호, 뭐 이렇게 3호 이렇게 공원들이 조금 많은데요.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을 해놓고 사실은 어린이들이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봉방동에 아이들이 없거든요. 충주역 앞에 뭐 이런 데는 없습니다.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예, 예.
정용학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유소년축구장 조성하듯이 청소년 전용구장을 조금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랑 업무공유를 하셔서. 이렇게 유소년축구장 구성하듯이, 예를 들어서 용산동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풋살경기장에서 잠깐 공을 차고 있을 때 어른들이 와서 자리를 뺐습니다.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청소년만 사용할 수 있는 구장들을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산림녹지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공원이다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산림녹지과랑 업무협약을 조금 하셔서 업무공유를 하시면서 그런 공원을 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체육공원이나, 어차피 기존 단지 구성내에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돼 있어서 용도가 그렇게 돼 있겠지만 그거를 조금 활용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래서 조금 청소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만들어 주시고요. 246페이지 충주 복합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게 공모사업비용 보상해 주시는 거죠?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뭐 기준이야 뭐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게 설계비가 예정 설계비가 얼마예요?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설계 공모비가 7,000만원입니다.
정용학위원
보상비가 7,000만원 아닙니까?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예, 보상비가.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이.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아, 저기 설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용학위원
예.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설계비는 9억 4,000정도.
정용학위원
저희들이 보니까 법제처 국가법령을 보다 보니까 아마 21조에 다항을 접목시킨 것 같아요.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학위원
기타 입상자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10분의 4, 10분의 3 지급하시는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학위원
10분의 4, 10분의 3 얼마씩 지급되는 거죠? 9억 4,500에서 10분의 4, 그다음에 10분의 3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 예산이 7,0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이거는 설계공모비만 7,000만원이고요. 설계비는 별도입니다.
정용학위원
설계비가 7,000만원이 아니라 이거는 이 설계에 대한 보상금 아니에요?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학위원
보상비잖아요.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예, 예.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얼마씩 지급하냐고요.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디테일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7,000만원은 이제 당선작, 그다음에 가작 이렇게 합쳐서 다 주는 겁니다.
정용학위원
당선작은요, 이걸 반영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고.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예, 예.
정용학위원
가작,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가작하고 거기에 이제 2등, 3등,
정용학위원
그 다음 타자 그 부분 지급하는 거잖아요.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그거 얼마씩 지급하시는지는 차후에 좀 알려주세요. 자료로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우수작이 3,800이고요. 가작이 2,800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그게 딱 떨어져요?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이게 아마 단가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정용학위원
10분의 4면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3,800이요?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예. 우수작 3,800, 가작 2,800.
정용학위원
10분의 4면 3,780만원 아닌가요?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자세한 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중근위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아까 말씀하신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 이게 혹시 지난번 감사 때 저희 감사자료에도 왜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중근위원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고 엉뚱한 곳에 체육시설이 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다시 제대로 하고 있나요?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 조사를 조금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풀이 있다든가 이런 거를 정비를 조금 시켰습니다, 정비를 시켰고. 저희들이 이제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적인 토지에다가 사유지에다가 한다든가 그걸 이제 활용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그렇게 설치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중근위원
개인사유지에도 가능해요?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는 아마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 왔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활용도가 낮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교현안림동 같은 경우에도 동사무소에 뒤에 가면 다른 데에서 안 쓰는 거 떼어 놓고 다른 데 설치하려고 하는.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제 과거에도 사용하지 않은 데를 수요를 해서 옮겨주기도 했지만 나름대로는 옮겨간 데에서는 아, 저걸 어디서 쓰다가 어떤 뭐랄까 폐기된 걸 갖고 왔느냐, 이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니까요, 참 뭐 진짜 내 집 앞에 해 주세요, 이런 분들도 많아요. 저도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계속 늘려야 되는 게 맞는지, 관리가 안 되는데. 그거는 좀 진짜 고민을 조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중근위원
신니면 용원게이트볼장 철거는 이제 새로 만들어서 기존 거를 철거하는 거잖아요?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면 이거 개인사유지였어요, 여기가?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예. 이거 용원교회 거 였었습니다.
조중근위원
아, 교회에서 그러면 동의를 얻어서.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예. 당초에는 동의를 해줘서 그렇게 설치를 했다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전천후 구장함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방치되니까 이제 철거를 조금 해달라, 사유지니까.
조중근위원
아, 그 교회에서?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다음에 노은면 풋살장은 이게 1개의 풋살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노은면 소재지에 하천 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도 설계용역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당초예산 3억 정도 발주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중근위원
땅 모양이 이렇게 약간 삼각형인데, 그렇죠?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거기가 실제로 전체적으로 비뚤한데 풋살장 할 수 있는 위치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게 나옵니다.
조중근위원
이거를 이렇게 잘 쪼개서 풋살장을 만들고 나머지는 뭐 다른 공간으로 쓰시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리고 용산생활체육공원 풋살장 이게 인조잔디 깐 지가 얼마나 됐어요?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그게 2010년도에 깔았습니다.
조중근위원
딱 10년 됐네요?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예, 예. 그런데 이제 워낙 많이 쓰시고 이러다보니까 인조잔디가 많이 떡졌다 그럴까요, 뭉쳐져서.
조중근위원
지금 대가미공원 안에 있는 풋살장, 그거는 산림녹지과 소관인가요?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원자체는 산림녹지과인데요, 체육시설은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중근위원
거기 풋살장 있잖아요? 거기도.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예.
조중근위원
거기는 10년도 넘는 것 같은데요? 잔디가.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잔디가요?
조중근위원
예. 거기는 뭐 거의 닳아서 거의 못 쓸 정도에 상태거든요.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아, 그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중근위원
예. 그래서 거기도 조금 확인을 해 주시면 이게 10년 정도라고 하면 거기는 더 오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야구장 이동펜스는 제가 조금 건의를 드린 건데, 팀장님 혹시 알아보셨나요, 이거 단가?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단가를 해서 46개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중근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에.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예, 예.
조중근위원
그러니까, 알아보신 게 어떤 형태의 펜스인지.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이동식 펜스로.
조중근위원
이동식 펜스인데 그게 펜스 재질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800만원 46개 이거 어떤 걸로 혹시 알아보신건지 조금.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견적 받은 거가 있으면 한번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중근위원
예, 그것은 조금 주셨으면 좋겠고요.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예.
조중근위원
국민체육센터 이거 지금 3,200 올라온 거는 자산취득비하고 지금 항목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면 왜 애초에 세울 때 이거를 자산취득비로 세웠어요?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그거를 이제 시설관리공단한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편성한 건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5,000만원 이상은 이제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통신하고 전기는 별도 분리발주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중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명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위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요. 지금 중앙초등학교에 하는 거죠?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손경수위원
중앙초등학교가 선정이 된 데에 어떤 이유가 있나요?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선정한 거는 아니고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이제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온 겁니다.
경수
손경수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다른 학교도?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예. 2019년도에 국원초등학교에도 선정이 돼서 이렇게 해 준 바가 있고요. 금년도에는 이제 중앙초등학교가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경수
손경수위원
그러면 매년 설치가 된다, 라고?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매년이라기보다도 이제 충주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같이 해서 매칭이 돼서 공모에 신청하는 겁니다.
경수
손경수위원
아, 알겠습니다.
곽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3차 추경에 보니까 풋살장 조성하고 보상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예, 예.
곽명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목행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펜스가 낮다, 라든지.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예.
곽명환위원장
이제는 앞으로는 조금 계획을 제대로 짜셔서 또 다른 추가적인 금액이 또 들어가지 않도록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도록 좀 설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곽명환위원장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훈
안종훈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안종훈입니다. 평생학습과 교육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곽명환 행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16억 400만원보다 4억 2,200만원이 증액된 220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시스템에어컨 구입 설치 건입니다. 2009년 설치된 시스템에어컨 노후화로 시설이용자들의 불편 등 관리의 애로점이 발생되어 금년 1회 추경 때 6,000만원의 사업비로 2~3층의 강의실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만 2~3층 소회의실과 세미나실, 동아리실에도 교체설치가 필요하여 시스템에어컨 교체설치비 시설비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무대접근성 확보를 위해 대강당 무대 장애인용 이동경사로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지원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분담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도 자전거타고 자유학기로사업이 계약 낙찰 차액분 국비반환금 2,500만원과 시도 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반환금 1,300만원, 2019년 무상교육비 지원반환금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명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정비 이게 이제 지난번 조금 삭감이 돼서 이거 다시 올리신 거잖아요, 부족해서 그렇죠?
종훈
안종훈평생학습과장
예.
조중근위원
지금 이제 저번에 6,000만원 해 주고 지금 5,0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정확하게 견적이나 이런 거를 다 받아보시고 하신 거죠?
종훈
안종훈평생학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2억 정도로 해가지고 전체를 바꾸려고.
조중근위원
전체를 바꾸려고 그랬다가.
봉구
지봉구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8개 파트로 우선 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6,000만원 준 거는 1, 2번 순위 가장 급한데 먼저 두 군데를 먼저 했고. 이번에 주는 거는 2층에 있는 세미나실하고 동아리방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우리 수강생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것까지만 해 주면 나머지 우리 1층 사무실이 남았습니다. 사무실 남은 거는 기존에 에어컨에서 뜯어놓은 거를 옥상에 갖다 놓고 고장이 나면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운영을 하는 거니까 부품조달은 옛날 부품에서 빼가지고 고쳐서 쓰는 걸로.
조중근위원
아,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예산인가요? 그때 왜 전체 교체하는 걸로 올렸었잖아요.
종훈
안종훈평생학습과장
예. 당초에는 전체 교체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조중근위원
예. 그 금액이 위원들이 얘기했던 거는 평생학습관이 지은지가 얼마 안 됐는데 시스템에어컨이라는 게 이렇게 금방 교체를 해야 되냐, 이거를 갖고 이제 그럴 게 아닐 것이다, 해서 다시 올리라고 그래서 한 거잖아요.
종훈
안종훈평생학습과장
예, 예.
조중근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어찌 됐든 순차적이지만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종훈
안종훈평생학습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모르는 고장이 자꾸 나기 때문에 어디 부분에서 고장이 나는지 저희가 장담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니까요, 고장이 난다는 개념이 모르겠습니다. 저희 여기 있는 것도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시스템에어컨이라는 게 그렇게 몇 년 안에 고장 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평생학습관이 생긴지가 몇 년 됐죠?
종훈
안종훈평생학습과장
지금 에어컨은 이제 11년째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위원
지금 11년 됐나요?
종훈
안종훈평생학습과장
예.
조중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체를 고장이 난다고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이거 세부자료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한 거 좀 한번 주실 수 있나요?
종훈
안종훈평생학습과장
예,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중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위원
이동형 경사로가 이게 어떤 길이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날까요? 이게 지금 음악창작소에도 이동형경사로를 이번에 예산에 들어왔거든요.
종훈
안종훈평생학습과장
그게 이제 이동경사로라고 해 가지고 그거는 무대마다 조금 틀릴 수가 있는데요, 음악창작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조금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회의실에 강당은 무대가 경사도 한 2m까지도 할 수 있는데 2m로 하면 장애인들이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 한 6m 정도로 해가지고 고정된 게 아니고 저희들 거는 이제 알루미늄으로 해가지고 이동식으로 둘둘말아서 필요할 때 쓰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알루미늄으로 된 거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행사있을 때 마다 깔고 행사가 없으면 철거하고 그런 걸로 하려고 700만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고정식으로 하게 되면 한 400정도면 가능하더라고요, 4~500정도면. 그런데 강의실이 거기 올라가는 공간이 좁다 보니까 상시 놓을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이동식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경수
손경수위원
이동식이 아무래도 낫겠죠, 평소에는 치웠다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음악창작소하고는 이게 또 높이도 다르고 그래서 금액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 정도 차이 가지고 이게 괜찮은가, 저는 그게 염려스러워서.
종훈
안종훈평생학습과장
아, 그래서 계단높이 한 1m 정도 되는데 6m까지 넣으면 경사로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니까 그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판단해 가지고 6m 정도로 길게 지금 잡았습니다.
경수
손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곽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스템에어컨은 전문가한테 점검을 받으신 거예요?
종훈
안종훈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은 못 받고요. 고장났을 때만 와서 이제 점검을 해 주고 이왕 온 김에 전체점검을 해달라니까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는 점검이 조금 난해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곽명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교체를 해야되면 전문가가 교체를 해야된다, 라는 권고가 있든지 지금 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고쳐야 될 거라는,
종훈
안종훈평생학습과장
아니요. 그건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이거는 한 11년 됐기 때문에 삼성에어컨이고 건물에 지을 때 매립이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장담을 못 한다, 단지 경과년수가 되면 잔고장이 자꾸 날 수가 있으니까 이쯤에 교체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얘기를 조금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곽명환위원장
저번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에어컨이라는 게 구조가 상당히 단순하거든요. 지금 저희 3층에 위원장실에도 작년에 시원하지를 않아서 한참 그러다가 에어컨 가스를 넣으니까 지금 추워요, 그렇게 단순한 구조예요, 에어컨이라는 게. 그래서 고쳐서 쓸 수 있으면 고쳐서 쓰시라고 그때 삭감을 했던 건데 결국에는 모든 걸 다 고치려면 당초에 세워 드렸겠죠, 완전 조삼모사거든요. 똑같이 예산을 올리는데 나눠서 올리는 그런 모양새가 된 거예요, 지금.
종훈
안종훈평생학습과장
그거보다도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우리 사무실에 있는 에어컨이 지금 춥다, 그런데 이동식 난로 같은 게 있어요, 그걸 갖다놔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겠지만.
곽명환위원장
그러니까,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 때문이 아니라 겨울에 추워서 난방 때문에 고쳐야지 된다, 라고 이야기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종훈
안종훈평생학습과장
지금 난방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곽명환위원장
겨울에 이제 그러니까 난방을 틀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종훈
안종훈평생학습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따뜻한 게 아니고. 옥상에 있는 실외기가 있는 게 그게 어느 부분이 얼었다 그러더라고요.
곽명환위원장
그게 왜 어냐하면.
종훈
안종훈평생학습과장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얼어야지 왜 거기만 어냐 그랬더니.
곽명환위원장
그게 에어컨 얼마 안 된거라서 그게 인버터방식이라 그래요, 겨울에는 외기에 온도를 안으로 갖고 와요, 따뜻한 온도를. 여름에는 외기에 차가운 온도를 갖고 오고. 그래서 어느 일정 이상 온도가 내려가면 그 이하로는 따뜻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시스템방식에 따른 문제지 그건 에어컨의 고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종훈
안종훈평생학습과장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3층 옥상에 놓은 실외기 놓는 데 거기서 에어컨 실외기가 한 영하 10도만 넘어가면 작동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곽명환위원장
원래 그래요, 원래. 그 인버터 방식이 원래 그래요. 그거를 바꾼다고 그래서 그게 따뜻해지거나 하지는 않을 건데, 그게 아예 온풍 방식이 가스나 기름방식이나 전기방식이면 그게 되는데 인버터방식이 원래 그래요, 그 시스템이.
종훈
안종훈평생학습과장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첫 번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주셔갖고 그거를 할 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것도 좀 바꾸게 되면 한 영하15도 이내에서 실외기 얼 수 있는 조건이냐, 그랬더니 요새 나온 방식은 어는 방식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30도까지는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곽명환위원장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러면 겨울에 추우면 온풍기를 따로 설치를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쓰실 것 같은데.
종훈
안종훈평생학습과장
아, 그래서 저희들이 2층 소회의실에 냉방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민원실에 있는 송풍기를 2대를 빌려다가 한번 가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가동하니까 기름냄새하고 소음때문에 수업이 또 지장이 된다 그래 가지고 추워도 꺼놓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꺼놓고 한번 가동한 적이 있습니다.
곽명환위원장
아니, 그것은 당연히 석유난로를 갖다 놓으면 석유 온풍기를 갖다 놓으면 당연히 석유냄새가 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전기온풍기를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사놓으면 겨울에 인버터 방식 잘못돼서, 이게 여름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겨울에 온도가 안 올라가서 문제라면 다른 온풍기를 갖다 놓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얘기죠. 그 전체에 시스템에어컨을 갈아야 하는 것보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분담금 있잖아요.
종훈
안종훈평생학습과장
예.
곽명환위원장
이거는 추가 예산을 또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종훈
안종훈평생학습과장
이거는 무상교육비는 이제 금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 3학년이 무상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세운 것은 2학년께 안 들어갔던 건데.
곽명환위원장
2학년 까지만.
종훈
안종훈평생학습과장
2학년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증액이 생긴 거죠.
곽명환위원장
이게 언제 결정이 났죠? 제가 알기로는 당초.
종훈
안종훈평생학습과장
이거 1회 추경, 한 5~6월쯤 결정이 났습니다.
곽명환위원장
5~6월에 났나요, 결정?
종훈
안종훈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는 2학년하고 3학년까지 무상교육이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1, 2, 3 학년이 전체 들어가지고 전체 무상교육이 이제 실시가 되는 겁니다.
내년 예산세운 건 아니잖아요, 이게? 올해 나가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곽명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이나 6월에 도에서 무상교육결정이 났다, 3학년. 그러면 5월에서 6월,
종훈
안종훈평생학습과장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 결정된 건데 도에서 공문이 오기를 7월 달 이후에 왔습니다.
곽명환위원장
그러면 8, 9, 10, 11, 12월 거를 무상교육비용을 지출을 하는 건가요, 이게?
종훈
안종훈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은 2학년이 포함이 안 돼서 2학년이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다 무상교육으로 하는 걸로.
곽명환위원장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받은 수업료를 돌려주는 형식인 거예요?
종훈
안종훈평생학습과장
아, 고등학교 3학년은 작년부터 시행됩니다. 3학년은 작년에 돼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2학년께 금년도 들어가는 바람에.
곽명환위원장
그러니까, 2학년 거를 지금 올해 2020년도 분에 거를 계상했다는 얘기잖아요? 3차 추경에. 그러면 1, 2, 3, 4, 5, 6, 7, 7월 달까지는 2학년 애들도 무상교육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종훈
안종훈평생학습과장
그렇죠. 그때는 안 됐었죠.
곽명환위원장
그러면 7월 달분까지 우리가 내준다는 얘기잖아요?
종훈
안종훈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위원님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까지는 3학년까지는 무상교육이 됐는데 연차별로 한 학년씩 올라가거든요, 작년에 검토가 돼 가지고.
곽명환위원장
예.
종훈
안종훈평생학습과장
그래서 금년도는 2학년이 대상이었는데 이게 최종결정이 안 나가지고 이게 한 단계씩 늦춰진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교육부에서.
곽명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결정이 났잖아요. 7월에 결정이 났잖아요. 그런데 1월부터 7월까지 수업료까지 다 계상이 된 거냐는 얘기예요. 이게 2020년도 거를 전부 계상을 한 거냐는 얘기예요, 이 지금 추경안에 올라온 금액이.
종훈
안종훈평생학습과장
예. 금년도, 2020년도 금년도 예산 우리가 소급분까지.
곽명환위원장
그러니까, 1~7월까지 소급분까지 다 계상이 된 거고 그러면 1~7월까지의 수업료는 다시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석배
박석배문화체육관광국장
본 예산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은 7월 달에 됐지만 예산 전체는 1년치입니다.
곽명환위원장
1년치 소급분이 된 거고.
석배
박석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곽명환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예산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다시 돌려주는 거죠?
석배
박석배문화체육관광국장
냈던 거는 정산이 돼야 되죠. 예.
곽명환위원장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그거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기홍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평소 충주 관광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모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8쪽, 관광객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교부 또는 삭감으로 당초 예산대비 2억 8,400만원이 증가한 총 25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체 세출액은 196억 7,3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85억 8,200만원 대비 10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문체부 주관 등록 야영재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간이화장실 설치비용으로 국비포함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야영장은 금가 오석에 있는 파이브스톤즈 야영장입니다. 2019년 3월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이 강화가 되었으나 영세한 사업자들이 기준을 준수하는데 부담이 되어 이를 완화하고자 공모를 통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계무술공원 3단계 1구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무술공원 3단계 1구역 도로 공사부지에 아스콘포장과 가로등주 추가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민자유치를 위하여 관광지 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0쪽 중간부분 목계솔밭공원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사업비 증감은 없고 일부 과목을 변경해서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실시설계 기술자문수당과 한전인입공사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0쪽 하단 전통한옥 브랜드화 지원사업입니다. 문체부의 2020년 전통한옥 브랜드화 지원사업으로 국비 포함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은 살미면 소재 최응성 고가이며 충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통공연, 전통음식과 전통놀이 등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호텔이나 펜션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전통한옥의 우수성을 홍보해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1쪽 스마트관광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연구개발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관광 시대흐름에 맞춰 충주시의 여건과 부족한 점을 파악해서 적용개발 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를 발굴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관광 공모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이 되었습니다. 공모선정 시 약 35억원의 국비지원은 물론 후보지선정만으로도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공모사업에도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 관광 민간투자 지원사업입니다. 민간투자구역 감정평가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술공원 관광지 민자구역 부지매각의 사전준비를 통해 관광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 분담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문체부 공모사업에 신청된 이후 올해 2년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이 8억인데 국비가 4억 도비 1억, 충주와 제천이 각각 1억 5,000씩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와 충주시, 제천시가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웰니스 상품과 콘텐츠개발, 홍보 마케팅, 웰니스 전문인력 양성을 해서 명상, 치유, 음식, 스파, 한방을 겸한 관광상품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충주는 깊은 산속 옹달샘, 제천은 한방바이오 진흥재단이 참여하고 충청북도 과학기술혁신원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1쪽 하단 충주 청년관광코디네이터 육성사업입니다. 2021년 체험관광센터가 중원문화재단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기간근로자의 퇴직금, 교통비, 사대보험 부족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 2019년 청년일자리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청년들에게 관광에 대한 직무와 교육을 병행해서 관광분야에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52쪽 관광업체 위기극복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 도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여행업체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비 포함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피해가 많은 관내 약 35개의 여행업체에 홍보, 마케팅비용으로 업체당 200만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 부산 등 타지자체에서도 업체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 사례가 있으며 기존 국가재난금이나 소상공인지원과는 별개의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무술공원 퍼걸러 및 정자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술공원 3단계 소나무 숲에 퍼걸러와 정자를 설치해서 공원을 찾는 시민,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앙탑공원 수변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당초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사업을 2021년 충청북도 지역자원신설 때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올렸는데 어제 늦게 충주시에 사업지원이 확정적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2억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포함 14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앙탑공원 관광콘텐츠 보강사업입니다.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류문화관에서 조정경기장 그랜드 스탠트 사이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콘텐츠포토존과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풍류문화관에서 그랜드 스탠드 사이에 있는 부지에다가 분수대 워터라이팅, 솔밭공원 조명포토존, 바람개비 포토존, 잔디 광장에 천개의 달, 풍류문화관 담장에 담장포토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생샷, 사진명소를 중요시하는 관광 트랜드를 반영하고 SNS를 통한 관광지 홍보에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기존에 있는 잔디밭이나 분수대 등을 활용해서 관광콘텐츠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2쪽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사업입니다. 국비 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관내 주요 관광지점에 방역관리요원을 배치해서 방역, 관광객들의 방역수칙 준수여부 또 환경정비 등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48명을 세계무술공원 등 13개소에 배치를 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약4개월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5쪽 온천수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급수공사비 등 세외수입 5,500만원이 증가해서 총 10억 1,100만원입니다. 255쪽 수안보온천 8호공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5년에 설치된 8호공의 공급관은 설치된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올해 6월에 실시한 온천수 누수탐사 용역결과 대봉식당 앞에서 수안보교까지 약 60m 구간이 누수가 의심이 되어 배관교체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온천수 원방감시 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온천수 공급에 신규사업장 발생으로 원방감시 장치가 추가설치가 필요해서 시설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설치할 곳은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코레스코, 여성암재활센터입니다. 온천수 원방감시 시스템은 개량기의 누수, 허가량이 초과된 거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등 온천수 공급시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2019년 말부터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급수공사 사업입니다. 올 12월에 준공예정인 중부권 통합의학센터의 온천수 공급에 따른 급수공사를 시행고자 시설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비는 중부권 통합의학센터에서 납부 받아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천수 기계실 배관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계실의 배관이 규격이 작아서 온천수를 공급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시설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0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명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위원
스마트관광 개발이 연구용역이잖아요?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예.
조중근위원
이게 지금 준 건가요?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조중근위원
줬어요? 용역 아직.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거를 예산이 서면 용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중근위원
준비만 하고 있는 건가요?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예.
조중근위원
혹시 지금 명예연구원인가요? 거기에 관광에 대해서 용역준 거 있나요?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명예연구원이요?
조중근위원
예.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충주시 명예연구원에 관광분야 파트가 있거든요.
아, 저기 건대하고 충주대 교수에.
조중근위원
건대 교수님.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준 게 없습니다.
조중근위원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과랑.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해 가지고 하는데 작년도에 관광분야에 1건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준 거는 없습니다.
조중근위원
관광과에서 그쪽한테 한 거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예.
조중근위원
예. 그리고 체험관광센터에서 이거 지금 퇴직금을 재단에 넘어가게 되면 그거를 편성한다는 얘기잖아요?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공모사업을 할 때 사업주가 10%의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체험관광센터나 지금 현재 무술연맹이나 재단이나 어떤 자부담을 하려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시에서 세워서 보전을 하는 겁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면 그동안 체험관광센터에 계신 7명은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없었나요?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사실 이제 이게 지금까지 있는 분들은 기간제로 원래 이제 그게 장기적으로 있을 경우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의 지금까지는 한 관광의 비수기, 그러니까 뭐 동절기 이런 때를 빼고 한 8~9개월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근무를 하는 단년도 용역이었는데 청년일자리 이거는 2+1입니다. 그래서 2년을 하고 성과가 좋을 경우에 1년을 더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퇴직금이 발생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조중근위원
아, 그동안은 그런 기간제 형식이었기 때문에 퇴직금 형태는 세우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중근위원
지금 여행업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행사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인건비랑 시설비, 임대료는 제외를 하고.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면 이제 홍보물 위주, 뭐 그런 걸로만 지출을.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홍보, 마케팅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도에서 지침을 세워서 내려온 건데요, 인건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거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연매출액이 2억원 미만 되는 데는 약 한 30만원 정도 또 그리고 매출액이 10% 이상이 감소가 된 데는 40만원, 이렇게 돼서 이제 기 임대료나 이런 거는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원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중복이 돼서 어쨌든 이제 여행업체를 도와주는데 중복지원을 하면 안 되니까 어떤 홍보나 마케팅에 중점을 둬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조중근위원
어차피 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를 홍보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당장 관광객이 올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지원 차원 개념도 있고 하여튼 이 여행사를 통해서 충주시 알릴 수 있는 홍보물 제작이면,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예산이라고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중근위원
그 다음에 아까 중앙탑공원 수변경관 사업은 그러면 2억은 안 세워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중근위원
삭감을 해도 된다?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예. 어제 늦게 이제 저희들이 전체구간이 한 800m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200m 정도를 우리 시비로 세워가지고 하고 나머지 구간을 지역자원시설세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전체를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전체 시군에 사업을 받아봤는데 아마 일부 시군에서 사업신청을 안 해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충주시로 전부 몰아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 그거를 어제 늦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비 2억하는 거를 안 하고 도비하고 포함을 해서 이거를 지원받으면 충분히 사업이 가능해서 그래서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지난번에 왜 저희가 계획이 부실하다 그래서 삭감했던 부분이잖아요.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중근위원
지금 이제 제가 이거 말고도 보충자료를 더 받아봤는데 지금 그러면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그대로 가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중근위원
이렇게 포토존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대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예.
조중근위원
방역관리요원 48명은 다 선정이 됐나요?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8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6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48명은 8시간을 했을 때 기준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시간을 조금 줄여가지고 66명을 다 투입하는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월 14일 정도에 그때부터 12월까지 한 4개월 정도 하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위원
아, 그러니까 시간이나 이런 거를 조절을 해서 60명한테 다 예산을 쓰겠다?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예.
조중근위원
이거는 유동성 있게 조절을 해서.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예.
조중근위원
그다음에 관광콘텐츠 보강사업 있잖아요, 1억. 그러면 이게 결국은 경관조명하고 포토존을 만들어서 중앙탑공원에다가 관광콘텐츠 보강을 하겠다?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낮에는 이제 포토존 역할을 하고 또 그게 이제 밤이 되면 경관조명도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려고 합니다.
조중근위원
지금 그쪽에 경관조명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더 접목이 되면 이제 효과는 더 클 수가 있겠죠.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중근위원
있을 것 같은데.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지난번에 4월 달에 한국야간경관100선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중앙탑 주변에 관광공사나 문체부에서도 관심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중근위원
예. 그래서 아까 그 수변경관 그 사업이랑 연계를 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단양 같은 경우에는 수양개빛터널인가 거기 가면 입장료를 받잖아요.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조중근위원
그런데 우리는 입장료 개념이 없죠?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입장료...
조중근위원
그렇죠. 우리는 그런 어디를 막아놓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은 없는 거잖아요.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예.
조중근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해놓는 거는 좋은데 계속 경관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과연 얼마나 들 것이냐, 전기세라든지 이 조명기구가 또 비쌀 텐데 이거를 또 수명이 되면 교체를 해야된다든지 이런 게 계속 차후에는 발생을 할 텐데 이거는 이게 얼마 정도 될지.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지금 뭐 우리 무지개길에 한 940m정도를 해놨는데요. 사실 전기세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조중근위원
지난번에 다리에다가 경관조명할 때도 전기세가 만만치 않았잖아요.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어디 다리요?
조중근위원
탄금 저쪽.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우륵대교요?
조중근위원
우륵대교 할 때도.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지금 이게 조명이 LED조명을 바뀌면서.
조중근위원
그러니까, 1년 유지비가 그때도 상당하다는 걸로 제가 받았는데.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글쎄, 일단 다른 유지비는 좀 들 수 있는데 전기세는 그렇게,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무지개길 거기에도 전기세는 좀 미미한 걸로 그렇게, 전기세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냥 한번 산출해 보세요. 현재 전기료나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지.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지. 경관조명 보기에는 좋지만 우리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그냥 소비성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예.
조중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되긴 해야 될 거예요.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중근위원
그것을 한번 대략 산출해서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중근위원
이상입니다.
곽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박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목계솔밭공원캠핑장 조성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지금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여기에 500만원을 과목정정하겠다는 거는 지금 거기에 전기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기공사라고 하면 한전 인입공사비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만원 과목정정을 해서 한전인입공사비 그걸로 납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기존사업비죠, 그러면?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기존 사업비잖아요.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기존에 세운 사업비 중에서 500만원만 과목정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통한옥 브랜드 지원사업 이거 전에 고택체험 이쪽으로 있던 게 바뀐 거예요?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이게 없어졌었는데 그때 예산삭감 했었는데 왜 이름이 바뀌어갖고, 이게 혹시 저기 살미에 있는 거 아니에요?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최응성 고가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여기 개인이잖아요, 지금.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그 건물자체는 이제 개인 거인데 그게 충청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도 이제 문체부에 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사업장에다가 그냥 우리가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업체에서 문체부에서 하는 전국의 고가들을 대상으로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를 같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있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이 이런 거 국비사업을 받아왔다고 우리 시비를 여기다가 입히는 것도 잘못된 거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꼭 필요한 사업을 시에서 필요한 거를 갖다가 공모사업을, 시에서는 필요한 거를 공모를 받잖아요.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개인이 물론 공모를 하고 해갖고 받았지만 결국은 시비가 입혀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면 거기 하나 달랑 있는데 이 사업내용 보면 단순히 그냥 체험민박 그거 밖에 없잖아요, 프로그램이.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이제 문체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요, 지금 이제 관광의 숙소가 무슨 호텔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고 우리 전통문화인 한옥, 한옥, 여기는 조금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국사람들한테도 조금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우리의 한옥에 전통문화를 외국사람들한테도 좀 알리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하나가 목계, 목계솔밭, 아니, 목계솔밭이 아니고,
곽명환위원장
목계나루.
해수
박해수위원
이쪽 사업 있죠, 뭔 사업이더라?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야영장?
해수
박해수위원
아니, 야영장말고요.
곽명환위원장
목계나루 문화마을.
해수
박해수위원
목계 문화,
곽명환위원장
이거 삭감내용.
해수
박해수위원
문화마을 운영, 이 사업이 이게 뭐예요, 이게?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문화마을 운영이요?
해수
박해수위원
249페이지,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운영 249페이지 중간.
곽명환위원장
삭감예산.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삭감예산인데 이 사업이 지금도 올라왔었어요, 계속? 제가 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됐었나요?
곽명환위원장
문화마을이 그 앞에.
해수
박해수위원
이게 강배체험관하고 연관된 거죠?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잠깐만요,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해수
박해수위원
249페이지.
곽명환위원장
세출예산 첫 페이지에 중간쯤에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아, 이건 제가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됐었어요, 그동안?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강배체험관이요? 예, 강배체험관은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을 하는 건데 현재 해설사가 한 사람이 있고 또 공공근로가 한 사람이 배치가 되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진행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아, 그랬어요?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이게 그때 예산 삭감이 안 됐었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위원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51페이지고요. 중간부분에 기타 관광민간투자 지원 관련해서 투자구역 감정평가수수료, 무술공원 3단계 지역을 지금 감정하시는 건가요?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이게 개개인 어디 매각하려고, 토지별로다고 매각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테마를 구성을 하셔서 하시려고.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 국제무예센터를 짓고 있는 그 인근에 상업지역하고 상가지역 부지가 한 18,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거제도에 백병원을 하고 있는 그 병원재단에서, 재단에서 여기에다가 호텔을 짓겠다고 저희들 하고 제안을 해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감정을 해가지고 전국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공매를 띄우려고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용학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예.
정용학위원
저희들이 이제 관광과하고도 관광활성화차원에서 그런 호텔보다는 콘도개념이 더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인 관광의 인프라를 구성할 때 예를 들어서 콘도가 일반 상호를 말씀하긴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되는 콘도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콘도가 유치를 하게 되면 관광 인프라나 이런 부분이 연속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래서 이런, 지금 이제 호텔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예.
정용학위원
질의하는 내용은 그거입니다. 호텔의 개념은 그냥 숙박개념입니다.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예.
정용학위원
콘도하고 약간 다른 개념일 수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예.
정용학위원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전체 요구를 하시면 그런 걸 검토를 하시면 그런 숙박시설이 지금 단양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이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예.
정용학위원
저희들 뭐 집중 돼 있는 거는 수안보 외에는 크게 없지 않습니까.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호텔기준으로다가 해서 그거 투자한다 그럴 게 아니라 전체 관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거기에 맞는 숙박시설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깊이 공감을 하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대명콘도를 한번 유치를 해 보려고 이렇게 굉장히 좀 저기를 통해가지고 그래서 실무자를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여러 번 타진을 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여기에 콘도가 들어오면 가장 이상적인데 그분들이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는데 지금 단양하고, 단양에 이제 콘도가 있어서 만약에 다른 데는 모르지만 대명이 여기를 들어오게 되면 그쪽하고 그런 만약에 여기에 어떤 뭐가 들어오면 지금 그나마 영업이 잘 되고 있는 단양이 위축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 때문에 참 충주로 가기에는 어려운 면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따 이제 제가 재오개휴양레저타운 이거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대명에서 들어오려고 상당히 검토를 부지매입하는 과정까지 들어갔었는데 단양하고의 그런 관계가 때문에 좀 사업을 접게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깊이 공감을 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는 A라는 업체자체의 수익부분 문제거든요. 투자대비 이제 어떤 효율성을 따지시는 거고.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예.
정용학위원
그거 외에도 다른 일부 회사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예.
정용학위원
지금 저희 뭐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연결 돼 있는 이런 콘도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들을 유치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민간에다 호텔 짓는다고 해서 그 가격에 맞다고 해서 이거 매입하고 그러면 추후에 그만한 부지를 다시 조성하기에는 충주시에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하시고 대명말고도 다른 콘도도 좀 이렇게 접촉을 해보시고 노력을 해달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예.
곽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박해수 위원님이 말씀하섰던 거 있잖아요, 문화마을. 이게 그 전에는 강배체험관 운영으로 올라오지 않았었어요? 이름이 변경된 거죠? 문화마을로 계속 올라왔었나요?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목계마을은 지금 현재 백송아트재단에 위탁이 되어 있어서 이제 얼마 전에 사용수익허가가 취소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강배체험관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고.
곽명환위원장
직영운영을 하고.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그 밑에 저잣거리하고, 저잣거리는 저희가 위탁을 줬었습니다.
곽명환위원장
그렇죠.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강배체험관은 사실 그게 어떤 위탁을 줬을 때 수익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을 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곽명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문화마을이라고 하는데는 저잣거리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예.
곽명환위원장
강배체험관 운영은 따로 또 있는 거고?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강배체험관은 맨 끝에 이제,
곽명환위원장
그러니까, 위쪽에 건물 있는 거.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예.
곽명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새로 올라 온 거네요, 그렇죠? 그동안은 위탁을 줬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었는데.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예.
곽명환위원장
이제 우리가 어쩔수 없이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예, 예.
곽명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홍
김기홍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곽명환위원장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작성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김헌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김헌식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주음악창작소 갤러리 조성공사 등 6개의 사업 3억 8,6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성청소년과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예산은 법적으로 지원금은 없으나 코로나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과 상급기관의 권고에 따라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