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홍진옥 의원 발언
영기
유영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02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국,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미
전향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전향미입니다. 충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26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등 기정예산보다 2100만 원을 증액한 22억 3600만 원입니다. 3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118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는 포스트코로나 대응 영농지원을 위해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 민간위탁금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제4농기계 임대사업장과 원거리 임대사업장에 대한 신축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8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4 원거리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이 있는 데요. 여기 임대사업장 농기계 구입 8억이 있어요. 2개소 4억씩 돼 있는 데 이 농기계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지, 또 어떤 농기계를 구입해서 주시는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향미
전향미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농기계를 구입할 때는 그 지역에 주 작목이 어떤 것인지 먼저 파악하구요. 농업인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수요조사 그리고 기존에 임대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임대가 되는 기종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서 적절한 중간지점을 선정을 해서 농기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우위원
그러면 농기계 구입은 어떤 게 있는지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향미
전향미농업지원과장
네.
김낙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유재덕농업활력과장
농업활력과장 유재덕입니다. 코로나, 화상병, 홍수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늘 농업농촌 분야에 힘을 실어 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활력과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17억 7400만 원 중 무균묘 생산시설 운영 1000만 원 인건비 증액하여 화상병 다발생지역인 산척, 엄정, 소태지역에 주산작목으로 할 수 있는 고구마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3만 주 분양에 따른 인건비 및 과목변경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332쪽 과학영농 현장지원사업은 고구마 무균묘 생산시설을 위한 인건비를 감하고 시설보수 공공운영비 350과 재료비 650만 원을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 코로나 정리예산에 반영시 1000만 원 증액분은 재료비에서 감하게 돼서 변동사항은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2020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희균
안희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332페이지 무균묘 생산인데 고구마 무균묘가 생산했을 적에 몇 년까지 배양이 가능합니까? 농가로 보급했을 적에?
재덕
유재덕농업활력과장
저희들이 농가에 보급하게 되면 3년에 한 번 정도 교환하면 적정비율이라고 보는 데요.
희균
안희균위원
3년, 그러니까 거의 둔대마을로 가는 거죠?
재덕
유재덕농업활력과장
지금 주 지역인 산척지역에 가고 있습니다. 둔대를 포함한 엄정지역 뿐만 아니라 소태에도 일부 나가고 있구요. 동량지역도 일부 나가고 있구요.
희균
안희균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그거 하시고 나서 고구마 자동묘 이식하는 거 있죠? 그거 하고 이것도 다 무균묘로 하는 거에요?
재덕
유재덕농업활력과장
저희 과에서는 무균묘 생산에 주력하구요.
희균
안희균위원
그거 하고는 상관이 없지, 활력과에서는.
재덕
유재덕농업활력과장
예. 기계는 농기계팀과.
희균
안희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사과 화상병 때문에 산척, 엄정, 소태가 3개면에 보급을 하신다고 하는 데 그 쪽에 있는 농가들은 다시 한 번 살펴 보세요. 작약이나 시설하우스 내에 옥수수 재배하기를 원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쪽을 더 원하시지 고구마를 심어서는 우리가 이천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지금 금가, 동량에 거의 다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몇 만평씩 빌려가지고 인삼밭 아니면 고구마밭,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데 그 분들이 우리 충주사람이 아니고 거의 다 이천사람입니다. 그런 걸 봤을 적에는 농사가지고 사업성이라면 그렇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사과농사에 1/3이라도 될 수 있는 농사짓는 걸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들이나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작약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설하우스에 이번에 옥수수 한 통에 아시다시피 1500원씩 받았어요, 진공포장한 건. 그런데 지금도 그걸 백화점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없어서 못 파는 것인데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과나 복숭아가 제일 좋지만 이것이 어렵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원하는 작약이나 옥수수나 그렇지 않으면 시설하우스 쪽으로 모를 해줄 수 있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구마는 제가 봐서 큰 농업에 보탬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실려고 하는 데 제가 찬물을 끼얹는 격이 돼서 죄송합니다만, 하여 간 농민들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하셔가지고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재덕
유재덕농업활력과장
예,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다른 대체작목을 육성하는 일부분으로 고구마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소득이 될 수 있는 대체작목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연구사업으로 내년으로 들어갈 예정돼 있습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농정과장 신정순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구거의 목적외 사용료 등 12건으로 1억 1200만 원 증액된 46억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세출예산은 232억 6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제 에프티에이 피해보전사업 행정비입니다. 직접피해 지원사업 대상품목 확정고시에 따라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운영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창업 청년농업정착 지원사업으로 독립경영 조기 개시에 따라 변경내시를 반영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경지정리지구 내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영농불편해소를 위해 앙성 양촌마을 배수로정비 외 2건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경재정리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정비를 통한 재해를 사전예방 하고자 살미 향산2리 배수로 정비 외 1건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제방 제초사업으로 제방 안전성 확보를 위해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관정 지하수 수질검사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편성된 수질검사비를 전액 삭감하고 266페이지 농업용관정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사업으로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 및 이용 연장을 위해 지하수 영향조사 대상증가분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준설 및 수해복구 장비임차료로 용배수로 퇴적된 토사준설 및 응급복구 등을 위해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사업의 농번기 이전 신속추진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에 추진하고자 1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한발대비 경지정리지구의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관정개발 및 관로를 신설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신니 온수골 대형관정 개발사업에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앙성 본복마을 농로포장 외 7건 2억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농산물한마당축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프라인행사 취소를 하고 충주씨 브랜드 온라인 패스티벌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농산물 티브이 홈쇼핑 홍보지원사업입니다. 방송매체를 통해 우수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온라인쇼핑몰 프로모션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 소비 급감에 따라 온라인 시장을 활용한 농산물 판매 극대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비변경내시 사업을 반영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앙성 복숭아 조형물 정비사업입니다. 복숭아 조형물 노후화로 인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충주복숭아 홍보를 위해서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산물가공 지원사업입니다. 가공시설 현대화 및 생산환경 개선을 통해서 효율성 증진을 위해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수출을 위한 현대화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변경내시를 반영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가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도비 내시자료를 반영하여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수출 전략상품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 수출 전략상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위하여 공기관 위탁사업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800만 원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 및 출연을 통한 공동마케팅 조성을 위해 국비내시자료 반영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통합브랜드 홍보사업으로 충주농산물 통합브랜드 충주씨 홍보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건축물 전기검사 사업입니다. 2020년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의거 도매시장 안전과 기능유지를 위해 전기검사 사업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청과동 메인 전원케이블 교체사업으로 노후 및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이회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 보면 농업용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라고 있어요. 9100만 원 증액됐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건가요?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생산기반시설인 농업용 관정을 이용기간 연장을 하게 되면 지하수 영향조사를 해야 됩니다. 인제 5년마다 실시하는 건데요, 연장은. 5년이 도래한 관정이 현재 10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하수 영향조사를 합니다.
이회수위원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보는 건가요, 아까 수질검사는 별도로 있었고, 적합한 가 뭐 그런 걸 하는 거에요?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이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영향조사 전문 조사기관이 있어서 저희가 관련기관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어촌공사가 할 수 있는 조사기관이거든요.
이회수위원
이건 그러면 농어촌공사로 가는 거네요? 거기에서 조사해서 용역보고서를 받는 거네요?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그렇죠.
이회수위원
그리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하나에 얼마씩 정해져 있나요?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이게 1개소 당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10개소라 1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회수위원
그 다음에 269페이지 보면 농산물 통합브랜드 충주씨 4억이 서 있는 데 1억 5000을 더 증액을 하셨어요. 거기 보충자료에 보면 연기자 용역비라고 돼 있어요. 연기자 용역비라는 건 연기자를 뽑는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저희가 유튜브나 동영상 같은 걸 제작하다 보면 거기에 같이 출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지금 충주씨 한 분에 대해서만 예산이 돼 있는 데 그 분들이나 이런 용역비나 사업비가 부족해서 편성을 했구요. 지금 우리 충주씨 케릭터의 의상이 지금 너무 그걸 계속 쓰다 보니까 너무 낡아가지고 신규제작이나 거기에 같이 코스튬이라고 해가지고 안경이라든가 소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계속 제작을 해야 되구요. 그리고 또 저희 홍보물 같은 것도 만들고 차량.
이회수위원
구체적으로 이거 계획서 세워 놓으신 거 있죠?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예.
이회수위원
그거를 보충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예. 서면으로.
이회수위원
그리고 금년도 사업예산 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집행과정이나 이런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이회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6페이지 농업용수관리 예초기 구입예산이 70만 원이 있어요. 예초기가 어느 회사 제품인가요?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저희가 이제까지는 예초기를 안 하고 인부임을 사서 예초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할 때라든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돼서 인부임은 삭감을 하구요. 예초기를 세우는 겁니다.
김낙우위원
그러니까 예초기 금액이 너무 과해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70만 원 가지면 사실 우리 국내에 유통되는 미국제품도 한 55만 원 정도면 사요. 국산 같은 거 35만 원 30만 원이면 사는 데 어차피 예산 세운 거니까 예초기 좋은 거 사면서 인부임 깎고 예초기 사셨다고 하니까 무릎보호대나 안면보호대, 안전장화나 장갑 이걸 같이 사도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꼭 같이 사 주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예초기만 덜렁 사주면 예초기 작업할 때 문제점이 생기니까 예초하시는 분들한테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할 수 있게 끔 같이 사 주시라고, 70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에요.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낙우위원
그리고 266페이지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 5개소가 있어요. 당초예산에 6000만 원 수안보 선권마을 세워서 했고 1회 추경 때 2개소 1억 900만 원 세워서 했는 데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3회 추경에 1억 5000 2개소가 있어요. 신니는 6000만 원인데 노은 가신2리는 9000만 원이에요. 왜 용수개발하는 데 노은 가신2리는 예산이 더 많죠?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용수개발이 여건이 똑같은 게 아니고 지역에 따라 여건에 틀립니다. 그래서 깊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지금 여건이 다 틀려서 한 겁니다. 저희가 이게 예산을 세우게 되면 먼저 한 번 거기에 현장이나.
김낙우위원
기초조사는 합니까?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예, 기초하고 견적도 받아보고 하고 관로가 더 뭍혀서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김낙우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1회 추경 때나 죽 3회 추경도 보니까 다른데는 그런데 노은 가신2구만 3000만 원 정도 더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구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수농산물 홈쇼핑 판매지원 해서 당초예산에도 1억 9500 추경에 6000만 원 세웠는 데 조금전에 농산물 한마당축제 2억 삭감하셨잖아요. 사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행사를 못하잖아요. 저번에 복숭아 판촉행사는 했는 데 이제 좀 있으면 사과 수확이 되잖아요. 대면행사가 안 되니까 비대면행사에 적극적으로 삭감한 부분도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사실 올 해 같은 경우는 화상병 농가가 많이 발생돼서 손실을 많이 받았고 수해에도 손실을 본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거 해줄 수 있는 건 비대면 홍보라도 많이 해서 우리 충주에 우수농산물을 홍보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야지 농산물 판매를 증가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더 염두를 두셔서 비대면 홍보에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농업정책국장
온라인 쪽에 저번 추경에 2억을 세웠습니다. 그걸 세워서 대체해서 감하는 거구요. 그리고 아까 1억 5000 충주씨에 더 세우는 것도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낙우위원
올 해는 특히 과수 화상병이 더 확장이 돼서 농가들이 많이 손실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수해 입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농사지시는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안희균 위원님.
희균
안희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 보면 농지정리 하고 농로포장 하고 경지정리가 있는 데 여기에 보면 우리 수해복구지역과 중복되는 곳이 있어요. 그거 잘 보시고 여기를 수해복구로 하실 건지 지금 3차 추경으로 할 것인지를 따져서 해주시고, 또 예산서 268페이지 보면 수출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업체가 안 나와 있어요. 몇 개 업체인지?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저희 수해복구지역으로 조사를 다해서 수해복구비를 지금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랑 이 사업 하면서 중복되지 않는 거로 하기로 했습니다. 노선별로 또 수해복구사업은 피해금액 3000만 원, 복구비 5000만 원 이상만 또 국비지원 대상이 됩니다. 거기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을 했구요. 저희 포장재 지원사업은 저희가 6개 업체입니다. 사과, 복숭아, 단호박, 배추 뭐 이런 품목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그러면 사과 같은 경우에는 대만으로 가는 거에요, 미국으로 가는 거에요?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지금 충주 원협에이피씨 지원해 줘서 미국도 있구요, 대만 이렇게.
희균
안희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조보영 위원님.
보영
조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번에 라디오 인터뷰에 청년창업 농업인에 관련해서 청년이 전화도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이거 살펴볼 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자금과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구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저희가 청년농업인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창업, 청년농업인이 있구요. 농촌창업 청년농업인이 있는 데 좀 혼선이 있을 수도 있는 데 이게 국비 대상이냐 아니면 도비 대상이냐 이거에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이라고 하구요, 도비지원사업으로는 농촌창업 청년농업인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현재 28명이 지금 선정이 돼 있구요. 도비 지원사업은 지금 11명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은 3년 동안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연차별로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지원하구요. 도비 지원사업은 연차별로 3년 동안 8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보영
조보영위원
그러면 이걸 국비지원에서 거의 보면 목적이나 개요나 뭐 거의 같거든요. 그러면 국비지원에서 탈락되신 분이 지금 시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인가요?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우선은 먼저 선정을 할 때 국비를 먼저 추천을 하구요. 거기에서 후순위 분들은 또 도비에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 청년농업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영
조보영위원
창업을 해놓고 유동자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많은 지원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네, 저희가 미래농업은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이 쪽으로 정책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영
조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희 위원님.
정희
권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서 23페이지 보시면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이 있는 데요.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사과하고 수출하고 있는 품목이 뭐라고 했죠?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사과, 단호박, 복숭아, 배추 이렇게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배추, 그러면 각 개인농가에 지급하시나요?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아니요. 지금 원협 또 농협, 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이렇게 한 농가에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거기 법인이라든가 그런데.
정희
권정희위원
글쎄 그래서 농가에 하기에는 수출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법인이나 에이피씨 거기에서 할 것 같아서 이 자료도 사과하고 품목별 금액하고 물량하고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옆에 24쪽에 보시면 수출전략상품 육성지원인데 당초목표가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판촉활동 전개로 수출확대를 위해서 한건데 지금 변경을 했거든요. 위탁대상자와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과목경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 데 이건 어떻게 했다가 어디로 과목변경을 하는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위탁대상자가 에이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였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었는 데 작년에 이걸 추진하면서 이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통공사에서 올 해는 이걸 좀 안 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해 와가지고, 그렇지만 저희는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이런 수출에 대해서 잘 이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민간경상보조로 위탁비가 아닌 원협 에이피씨 쪽으로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게 가서 어떤 사업이냐 하면 수출할 때 홍보 판촉전이라든가 소비자 체험, 또 박람회 이런 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 또 그 분들의, 소비자들의 수출 거기에 소비자들에 대해서 아니면 그런 바이어들한테도 이런 걸 해야 되는 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라서 이걸 민간경상 쪽으로.
정희
권정희위원
지금 코로나 사태인데 이런 행사라든가 어디 외국으로 나가서 하는 건가요?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이게 저희가 원협이나 이런데서 원협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원협같은 경우도 또 이런 마케팅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이 사업을 의뢰해서 그 분들이 나가는 거라서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희
권정희위원
글쎄, 마케팅 사람이든 어쨌든 그 사람들도 한국사람들이고 지금 해외 나가는 거가 지금 거의 막혀있고 행사 모든게 중단된 상태가 많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 예산을 또 그 쪽 당초에 줄려고 했던 대상자들이 안 하겠다고 한 사업을 다시 원협으로 돌려서 과연 원협이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물론 어떤 방법으로 할런지 모르겠어요, 방법에 대한 것도 없고 또 더군다나 원협이 줘서 원협이 다른 사람한테 마케팅 하는 사람들한테 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그렇죠. 원협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박람회라든가 또 판촉전이라든가 홍보 이런 건 전문업체, 지금 이게 기존에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도 거기서 직접 수행한게 아니고 그런 업체를 통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루트가 여기 공공이관이나.
정희
권정희위원
여기서는 농수산물 식품 공공기관 거기에서는 왜 이걸 안 하신 거예요? 왜 안 하시고 포기를 한 거에요?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거기에서 포기한 사유는 거기에는 작년에 이거 하면서 약간에 그런 추진일정이라든가 조금 서로 이렇게 어긋났었나 봐요. 그래서 올 해는 좀 어렵다, 이제 여기 공공기관인데도 금액이나 뭐 이런 거를 따져서 별 효력이 없어서 포기를 한 면도 고 그러니까 예.
정희
권정희위원
이렇게 다른 곳으로 변경해서 할 수도 있는 거에요?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이걸 다각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육성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서라도 한 번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정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추가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수출농산물 포장재가 국비가 없고 도비하고 시비가 메칭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원협에서 수출 나가는 걸 맡아서 하는 데 원협에서는 자체 자부담이 없나, 자비가?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이거 경상보조로 지금 과목경정 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덕수위원
포장재 제작?
창희
이창희농업정책국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포장재 자부담 50%입니다.
함덕수위원
원협에서 50%,
창희
이창희농업정책국장
30%, 지금 수출확대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과나 복숭아, 단호박, 앙성은 단호박하고 복숭아를 하고 있는 데요. 배추 이런거 마냥 좀 지원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수출확대를 위해서 한 70%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함덕수위원
그래 5개 품목이 수출을 나간다는 데 대만 사과가 많이 나가죠?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네.
함덕수위원
대만만 지금 나가고 있는 건가요?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 미국을.
창희
이창희농업정책국장
올 해도 미국 나갔습니다.
함덕수위원
미국 쪽으로도 나가고 있어요?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예, 이제 올 해 조금 어려움이 화상병 생긴 농가들이 거기에 있어서.
함덕수위원
거기 수출농가는 별도로 관리를 하잖아요?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예,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서 원협 에이피씨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함덕수위원
그 농가들도 화상병에 걸렸어요?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그래서 올 해까지는 지금 별 지장은 없다고 하는 데 원협에서 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확대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함덕수위원
아직 화상병은 아직 안 걸렸고, 그래요. 그리고 설명서 225쪽에요.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선별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지금 이번에 국비 내시 내려온 건 품목 광역조직사업 대상으로 내려온 겁니다. 충북 원협에 내려온 건데요, 지금 국비 50%에 자부담 50%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400만 원 국비 내려온 겁니다.
함덕수위원
그러면 원협에 2대 다 내려온 거에요?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예, 이게 공동선별이 조공법인 하고 충북원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공법인에도 기존에 당초예산에 있던 걸로 했구요, 이번에 국비 내시된 건 원협으로 내려온 겁니다, 50대 50.
함덕수위원
지금 조공에서도 별도로 농산물 공동선별을 하고 뭐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예, 지금 조공법인에서 사과, 복숭아, 단호박, 방울토마토, 사과에 대해서 공동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장이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리고 이제 이번 수해로 인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해현장 다니시고 피해조사 등등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 데 특히 수해로 인해서 북부권 5개 면 쪽으로 많은 수해를 입었는 데 거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농경지 유실이라든가 소실도 되고 또 과수나무, 또 비로 인해서 복숭아 같은 경우 낙과도 많고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종사자들한테 하여 간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원도 많이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소하천 같은 경우 임대, 먼저 국장님한테 내가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 데, 소하천 같은 경우 대부를 해서 경작을 하다 보니까 유실되고 또 매몰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농작물이 벼라든가 이런 게 다 수확볼 때가 됐는 피해를 입어서 수확도 하나도 못하고 이런 실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천법에 그런 거 보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데 그거 수요조사를 해 보라고 했는 데 그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이제 하천부지에 대한.
함덕수위원
하천 임대를 해서 경영을 하시는 분들, 피해본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순
신정순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조사한 건 없구요. 저기 친환경농산과에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엔디엠에스에 신청받아가지고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그거 친환경농산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입니다. 충주시정 및 충주농업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2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96억 6200만 원 증액된 278억 1100만 원입니다. 273쪽 세출예산입니다. 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449억 1200만 원입니다. 273쪽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입니다. 도에서 전년대비 사업량 645헥타를 추가 배정하여 32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제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이 됨에 따라 50억 50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274쪽 발농업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통합에 따라 21억 56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직불제 논 이모작입니다. 기존 밭농업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선택형 공익직불제 동계작물 신청분인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됨에 따라 4억 56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275쪽 직불제 심사위원 및 기타 사무용품입니다. 직불제사업 등록관리위원회 심사수당인 10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입니다. 기존 쌀 밭 조건불리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됨에 따라 신규 17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운반차 지원입니다. 수요대비 부족량을 충족하기 위해 20대분 3000만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실장기저장제 지원입니다. 도비사업이 있으나 신청량 대비 부족분을 시비로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지원입니다. 당초대비 사업량이 76대 증가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육묘판매농가 지원입니다. 육묘생산농가에 영농자재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신규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형 공동방제살포기 지원입니다. 고품질 잎담배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신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지원입니다. 당초 계획대비 예산이 적게 교부되어 도비 추가배정으로 28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지원입니다. 친환경인증비는 도비사업이나 예산이 부족하게 교부되어 부족분 신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신속집행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60%만 편성되어 부족분 1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 진입로 매입입니다. 실시설계에 의거 단지 진입로 추가 토지매입이 필요하여 부족분 4000만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유통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 학교급식 중단에 피해를 본 공급업체 및 농가지원을 통해 신규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정희
권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쪽에 보면 전동가위 수요가 많이, 다 공급이 끝나서 많이 됐나요, 그래서 지금 감액하시는 거죠, 신청자가 없어서?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전동가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신청을 받았는 데 기존에 신청받는 거는 저희가 공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남아가지고 추가로 읍면에 다시 신청을 받았는 데 소요량이 없어가지고 일단 감해가지고 동력운반차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동력운반차는 지게차 같은 건가요?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그러니까 지게차 하고는 조금 틀리구요, 보행으로 운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동력운반, 지금 여기에 동력운반차 지원도 있구요, 또 설명서 46쪽에 보면 또 보행제초기, 과수, 여기는 과수원에만 지급하는 건가요?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예, 과수.
정희
권정희위원
동력운반차는 그냥 일반농가 전체에 다?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동력운반차는 과수농가들한테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동력운반차 지원도 과수농가, 또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지원 하는 데도 과수농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여기서도 보면 전동가위 지원이 있어요, 이 쪽에도 전동가위 지원, 양쪽에서.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43페이지에 있는 건 저희 자체 시비로 부족분에 대해서.
정희
권정희위원
아, 여기는 국도비, 도비 메칭이구요.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예.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과수원에 두 장비가, 여기도 보행제초기라든가 승용제초기 같은 것도 다 동력이 들어가는 기계인데 여기도 일반농가한테 주는 거죠, 시비로 하고 자부담 하고?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저희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지원은 과수농가들한테만 지원해 드리고 있는 농기계 장비입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글쎄, 아까 동력운반차도 과수농가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런데 일반농가들이 동력운반차나 이런 보행제초기.
정희
권정희위원
지금 전동가위 지원 금액이 남아서 이걸 전용해서 운반차를 새롭게 만든 거잖아요? 이게 예산이 남아서 이 쪽으로 전용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동가위가 수요자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1차 추경에 50대 동력운반차를 세워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부족분이 너무 많이 발생이 돼서 전동가위에서 남은 금액만큼만 동력운반차로 추가로 지원을 해 드리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실저장제 이것도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이것도.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과실저장 지원제는 사과농가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사과농가들한테 가는 건가요?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저온저장고가 있는 사과농가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얼마나, 몇 농가 정도 될까요?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한 220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220호 예. 소규모 육묘판매 농가지원도 영농법인한테 가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이건 개인농가한테 농한기, 겨울철에 육묘생산을 해가지고 폼에 판매할 수 있게, 그렇게 농한기 농가소득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인농가들한테 나가는 사업입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전에 보면 육묘재배하는 영농법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쪽으로 가는 가.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거기는 아니구요, 개인농가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서 53페이지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로 새로 편성하신 건데 여기가 도비가 내정이 안돼서 시비로만 지금 지원한다고 예산편성 하신 거죠?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거기 도비 메칭사업이 친환경 인증농가 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 너무 적게, 거의 한 50-60% 선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농가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비 자체사업으로 다시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이건 도비 메칭사업이었다는 거잖아요?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예, 당초에는.
정희
권정희위원
당초에는 도비가 얼마였어요? 여기 기정예산 이런 게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도비가 전혀 안 되는 건지?
창희
이창희농업정책국장
도비가 추가배정이 되면서 시비를 감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도비가 당초에 8500만 원 정도 계상, 51페이지에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51쪽에 있는 게 시비 1900, 당초 이게 설명이 어떻게 되나?
창희
이창희농업정책국장
51페이지에 보면 당초에 8500을 세워 줬는 데요. 도에서 추가로 더 세워주는 바람에 시에 인증비를 감하는 겁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시 인증비를 감했었어요. 그런데 뒤 페이지에 보시면 53페이지에 또 시비 포함 편성 했잖아요?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51페이지에 있는 도비 메칭 인증비가 부족해가지고 시비로 1900만 원을 더 자체 시비로 세운 겁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나중에 그건 다시 설명 듣기로 하구요. 1900예산 세운거 있죠, 설명서 5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도내거주 농업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내, 이게 도비가 되는 거라서 도내 전체 농민들한테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옆에 보면 시비로, 그러니까 시에서 사는 농지 소재지가 충주시인 사람한테 주는 생산장려금이 있고 또 이건 도내거주 농업인이라면 충주에 살지 않아도 도내에서 다른 시군에 있는 사람이 충주와서 농사를 지어도 주는 거죠?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자체 시비는 저희가 기준을 주민등록을 근거로 해서 충주시에 주민등록된 농업인에 한해서만 저희 자체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자체 시비 100% 잡혀져 있는 거에 보면 53쪽에요. 도내거주 농업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내 농업인이면.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그건 저희가 잘못 오타가 난 겁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잘못하신 거라구요?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예, 저희 51페이지에 있는 거 하고 같은 사업이라서 저희가 그걸 사업대상을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그건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요. 도내 다른데 있는 사람을 왜 시비 100%를 세워서 지원을 하는 가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의한 거거든요.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예,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거란 얘기죠?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51쪽에 있는 예산 도비가 더 책정이 돼서 편성했다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그러니까 51페이지에 있는.
정희
권정희위원
1900만 원은 2800만 원.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2800만 원을 부족분을 도비 재배정이 내시가 돼가지고 그거 만큼만 저희가 세우고 계산을 해 보니까 다시 부족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 시비를 매년 이 분들한테 인증발급농가한테 저희들이 인증비 명분으로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그건 자체 시비로 1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해되는 게, 52쪽에 있는 거가 뒤에 생긴 거에요, 뒤 폐이지 하고 연계에요? 52쪽 거에요, 아니면 51쪽 거 연계한 1900이란 수치가.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이게 52쪽에 있는 인증농가지원인데 이건 잔류농약 검사비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용이 남아가지고 그 부분을 인증농가 비용이 모자라서 53페이지에 있는 시비 자체로 1900만 원을 보충해서 세운겁니다. 감을 하면서 한 쪽은.
정희
권정희위원
이건 다시 제가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설명서 44쪽에 동력운반차 지원이 있거든요. 권정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는 데 수요조사 한 게 162대라고 했어요. 당초에 50대 세워갖고 전동가위 해서 예산이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변경을 해서 이쪽으로 쓰는 건데 지금 운반차를 쓰실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했어도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금년도 추경에 운반차를 일몰을 시켰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1회추경때 다시 반영한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62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다시 수요는 더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함덕수위원
일단 수요조사한 게 162대인데 지금 해줘도 반도 못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전동가위에서 남은 걸 가지고 감시키는 거 보다는.
함덕수위원
그래서 당초예산 세울 때 나머지 예산 더 세워서 필요하신 농가에, 올 해 같은 경우에 수해도 입고 그래서 피해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하여 간 다 세워서 필요하신 분들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이번에 수해를 보면서 북부 쪽으로 과장님도 농경지, 시골 수해지역에 다니느라 고생 많았죠?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고맙습니다.
함덕수위원
본 위원도 한 보름 이상을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할 점도 많이 있고 또 발견도 했고 또 시 집행부에서 도와줄 일도 많이 보고 했는 데 지금 수해를 입은 사람들이 거의 다 80%,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다 피해를 입어서 농경지 유실이라든가 소실이라든가 복숭아 같은 경우 과실 같은 경우 낙과도 상당히 심하게 돼서 복숭아 하시는 분들이 큰 시름을 앓고 있는 데 지금은 그나마 복숭아 값이 조금 올라서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뭐 양이 있어야지 다 떨어지고 양이 없으니까 60% 떨어지고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딸 게 없어서 그나마 그런데다 그 분들을 위해서 농정과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 거에요. 도움을 주셔야지 올 한 해 농사 거의 망치다시피 했는 데 내년에는 더 많이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하천을 대부를 해서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농경지, 특히 벼가 많이 유실이 되거나 또 매몰이 돼서 수확을 볼 때가 다 됐는 데도 불구하고 수확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천법에 저기 보상을 안 해 주잖아요?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 데 그렇다고 그 분들 보상을 아예 안해 줄 수도 없잖아, 면적이 많이 되면 다만 씨값이라든가 농약값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런데 면적을 조사를 해 봤어요?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예, 그 부분은 사유재산 피해신고서 접수를 하라고 해서 앙성면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함덕수위원
아니, 앙성 뿐만 아니라.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다른 면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메일로 다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거 일단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게 접수를 받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래서 그걸 피해를 많이 봤는 데 그렇다고 임대사용료까지 내 가면서 하천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수확을 앞두고 있는 걸 다 피해를 봤는 데 하나도 보상을 안 해준다는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면적 임대한 분들 면적이 얼마나 됐는지 파악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면적이 지금 쪽지 준 거 같은 데.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이건 아까 말씀하신 지방하천이나 국공유지 하천 이게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방 안 쪽에 있는 거 하고 제방 바깥 쪽에 있는 물 흐르는 쪽에 있는 거, 그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물 흐르는 쪽에 벼농사를 어떻게 해요?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거기도 지금 임대 계약으로.
함덕수위원
제방 밖에 있는 거지 제방 안에다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물길이 일부 바뀌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논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함덕수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하천있던 거니까 임대사용료를 내고 쓰는 거 아니에요?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예.
함덕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하천있던 거를 지금 현재 하천하고 틀리잖아요.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저번에 말씀하신 앙성 거는 경작하시는 분이 그걸 인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에 그런 부분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분도 그걸 아시고.
함덕수위원
그러니까 계약서상에는 명시가 깨알만 하게 돼 있는 데 그걸 다 아는, 그걸 읽어보고 다 대부계약하는 사람들은 없다 이거지, 하여 간 어려움이 많으니까 씨값이라든가 농약값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방법을 한 번 찾아서 연구를 해 보시도록 해 주세요.
성윤
이성윤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친환경농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광수입니다. 먼저 산림녹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3회 추경 기정예산에서 2억 5400만 원 증액된 8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 28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87억 2900만 원에서 36억 7100만 원 증액된 3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메스 수집사업 숲가꾸기사업 기간제근로자를 당초 8명에서 3명 추가 고용하여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거 31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임산물건조장 보완사업으로 노후된 임산물건조장 보완을 통한 양질의 상품을 생산하여 산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집중호우 및 대풍피해에 따른 산림내 위험수목제거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업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위험지 조사용역으로 금년도 산불위험지로 선정되었으나 17년도 충주 국유림사업소에서 충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 용역을 수행함에 따라 4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국선녀벌레 방제약제 구입으로 최근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의한 산림병해충 개체수 증가에 따라 약제구입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사업으로 가을철 산불예방 홍보물 소각산불 사전예방에 필요한 목재파쇄기 구입비용 9500만 원을 특별교부세 도비내시자료에 의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지원단 운영사업으로 산림내 불법지 식물자원 등 보호활동이 필요한 산림보호지원단 인건비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입차량 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현장진입시 차량과 본청상황실에 연계시스템 통신망 구축을 위한 도비보조내시 특별교부세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의 숲 조성사업으로 본 사업은 호암근린공원 미개발 부여 약 30헥타 규모의 450억을 투자하여 23년까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장물조사와 감정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일부 보상비에 필요한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용 자재구입 사업으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인력운용에 필요한 자재구입 수요증가에 따라 용탄동 가리공원, 개나리꽃동산 관리에 따른 재료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 도심지 공원내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및 주민불편 민원해소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목 다수민원 제기와 추가 태풍피해 대비를 위한 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철도부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으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설계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황자연휴양림 집기물품 구입으로 금년도 봉황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및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숙박시설에 필요한 집기구입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봉황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으로 카라반 구입으로 특색있는 야영장 조성을 위해 자산취득비 카라반 6동 구입예산 2억 2000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숲해설 위탁사업 및 유아숲 교육운영사업으로 자연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교육분야 전문업체 위탁운영비로 산림청에서 코로나19 일자리창출에 따른 각 사업별 2명씩 추가배정됨에 따라 국고보조내시자료에 의거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숲해설 유아숲 위탁운영비와 마찬가지로 산림치유센터 치유지도사 위탁운영비 3명 추가배정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보완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보완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본 사업비 1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철도부지 경관조명설치 실시설계 용역사업으로 폐철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과 협업을 통한 효율적이고 아름다고 안전한 숲속 산책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용역비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관리사업으로 세계무술공원 외 4개소 동절기 수목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수목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관용차량 구입비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9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27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험수목 제거사업을 하시잖아요? 이번에 시내 부분에 은행나무 전정작업을 너무 잘 해 주셔가지고 상가 계시는 분들이나 주민들도 이번에 충주시 산림녹지과에서 전정작업을 잘했다는 칭찬도 많이 받는 데 충주댐 주변에 벚꽃나무가 상당히 많아요. 마즈막재 가는 데 하고 저 쪽에서도 있는 데 양촉 부분이 오래돼가지고 벚꽃나무 같은 경우는 부러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예산 편성하셨을 때 전정작업을 같이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봉황자연휴양림 집기 구입하실 때 저도 봉황휴양림을 여러 번 이용을 해 봤는 데 붙박이장이나 이런 걸 보면 연결하는 부분에 경첩부분이 잘 빠져요. 그래서 구입하실 때 재질이 엠티에프다 보니까 피스를 박고 여러 번 사용하다 보면 그게 빠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거 구입하실 때 좀 염두를 잘해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생기면 안 되니까 어차피 시설보강을 해서 집기를 새로 구입해 주는 거니까 이왕이면 사용도가 높은 거, 하자 없는 걸 구입해서 쓸 수 있게 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처럼 벚꽃길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벚꽃이 피고 난 다음에 저희가 계획을 해서 전정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황자연휴양림 집기구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희균 위원님.
희균
안희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빠진 게 있어가지고, 공군부대 진입로 좌우측에 은행나무, 우리가 5000만 원 세웠다가 그 돈 아직도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네, 은행나무 가로수.
희균
안희균위원
가로수 간벌, 우리가 5000만 원, 8000만 원 세웠었고 공군부대에서 5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작년 가을에 시작해가지고 올 예산에.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올 예산에는 공군부대 하고 아직 조율이 안 됐다고 합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지금 밑에 보도블록 깔아놓고 이런데 풀이 많아서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공군부대 하고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일단은 사람들이 인도로 다닐 수가 없어서, 나무가 너무 커서, 그래서 차도로 지금 다니고 있어요. 할머니들에 구르마를 끌고 차도로 다니고 있으니까 공분부대 인사사고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사람들이 인도로 다닐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예, 현장확인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권정희 위원님.
정희
권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지금 이번에 수해나고 산사태 났을 때 사실 우리 조림사업이라든가 베어내는 거, 벌채하는 데서 수해가 무척 많이 거기에서 비롯된 거 아시죠?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가장 큰 것은 거기에 벌목하면서 수목들을, 폐목들을 제대로 내려보내지 않고 거기에 쌓아뒀기 때문에 그것들이 산사태에 함께 내려 오면서 계곡을 막고 또 다리에 걸쳐서 제2의 피해가 더 발생했다고 다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62쪽 설명서에 산림 바이오메스 수집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게 계속 있어요. 그래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치워낸 잡목들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지금 위험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벌채했을 때는 큰나무들에 대해서는 임목상들이 다 수입해서 판매를 하구요. 그리고 그에 따른 잔가지들 같은 거 미이용 부산물에 대해서 굴취기라든지 이렇게 쌓아 놨다가 금년도 같은 경우도 수해 때문에 많이 떠내려 와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 데요. 그건 저희도 도나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좀 개선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미이용 부산물에서 전문업체에 처리도 하고 있는 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에 보면 저번에도 한 번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 데, 벌목하는 비용은 들어가는 데 폐목처리에 대한 비용이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걸 처리를 못하고 옆에 쌓아놓는 상황이 됐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예산 안 들어오면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하더라도 못하는 건가요?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지금 앞으로 벌목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저희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조림사업할 때 설계에 그거 까지 포함을 시켜서 조치를 하도록.
정희
권정희위원
그래서 폐목처리 하는 기계가 여기 예산에 올라왔죠?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목재파쇄기는 산불예방을 위해서 농경지 쪽에서 발생되는 것들을 금년도에도 산불감시원들 3개조를 투입해서 목재파쇄기 3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데 지금 여기에 계상된 목재파쇄기 구입을 읍면동에 구입을 해서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거기까지, 그러면 읍면동에 배치를 했다가 이러게 조림사업할 때 그 분들이 가져가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되나요?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그건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예 그걸 하셔서 지금 엄정면에 직동저수지 무너졌을 때, 우리가 가 봤을 때 산사태 난데 보면 다 그런 폐목들이 아주 골짜기마다 이렇게 다 쌓여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많이 떠내려 오고, 그래서 그건 문제를 저희들이 심각하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쳐내는 산물들이, 폐목들이 분명히 거기에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쌓여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이번 사태를 잘 보셨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시고 거기까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폐철도 부지 차단숲 경관조명 실시설계가 있고 또 앞에는 두 가지 사업이 같이 있어요. 두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여기 실시설계를 같이 가는 데 조명까지를 기본설계할 때 조명도 같이 넣어서 용역을 하면 안 되나요?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여기 국도비 내시된 거 가지고는 조명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숲가꾸기 사업만 해야 되기 때문에 조명은 별도로 시비를 들여서 실시설계를 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지금 하는 겁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숲가꾸기에는 숲가꾸기 목적만 있지 조명, 이건 우리 시가 거기에 모양을 좀 내고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됩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차단숲에 경관이 왜 필요할까요?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지금 폐철도 부지에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방치돼 있는 폐철도를 거기 미세먼지 차단숲을 하면서 산책로 하고 자전거길을 같이 겸용해서 진행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만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시민들의 쉼터공간을 같이 활용할 계획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야간에도 시민들이.
정희
권정희위원
폐철도, 칠금동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지금 금능사거리에서 무술공원 가는 쪽에 보면 위 쪽으로 철도가 놓여져 있잖아요. 거기 가기 전에 왼쪽에 시가 교환을 한 땅이 있습니다. 거기가 한 20미터 폭에 길이가 1km이상 됩니다. 그 부분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래서 뭐 국비예산은 그걸 넣을 수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지만 기본설계를 할 때 이왕 하는 길에 기본 실시설계할 때 빛까지 같이 설계를 넣었으면 용역비가 좀 절감되지 않을 까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네.
정희
권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64쪽에 산림재해예방 및로서 복구 예산을 세우셨는 데 지금 금번 수해로 인해서 산림 쪽에도 도로변이라든가 농가 주택가 주변에 나무 수목들이 많이 쓰러지고 해서 피해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 데 특히 도로변 쪽에 산림하고 인접해 있는 도로변 쪽에 나무들이 본 위원이 많이 쓰러진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험성이 있는 그런 나무들은 다 제거를 해 주면 어떤가?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민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상히 많습니다. 주택가라든지 농경지 주변에 위험수목들에 대해서 제거를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긴급한 것들은 다 제거를 했습니다. 저희가 다니면서 제거를 했고 지금 현재 그래도 좀 긴급을 요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처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구요. 그리고 읍면에도 그런 위험지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현지조사를 한 뒤에 제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덕수위원
우리 충주시 관내에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임야같은 경우는 다 산림녹지과.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도로사면은 도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산림이라든지 주택주변은 저희 부서에서 해 주는 데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도로사면에 쓰러질 위험이 많다고 그래서 제거를 해달라고 하는 데 그건 추후에 별도로 그런 전체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제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덕수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네.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도로과 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함덕수위원
그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나무가 위험스럽게 서 있는 게 우리 충주시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를 많이 머금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쓰러져서 지나가는 차도 덥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본 위원도 지나가다가 바로 코앞에서 급정거를 한 적이 있는 데, 이번 수해 때, 그래서 못 가고 면으로 연락을 해서 제거를 하고 간 적이 있는 데 그런 나무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도로과 하고 협의해서 그 거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번 비로 인해서 사방댐이 임야에 사방댐 역할이 엄청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런데 사방댐 준설도 더 필요한 곳에는 사방댐을 더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하천 상류 쪽에 사방댐이 있어도 그런 댐을 하나 만들어 놓으므로 인해가지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토사라든가 자갈이라든가 또 수목이라든가 간벌한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해 놓으면 제2차, 3차 피해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그런 댐을 많이 해 놓으면 그만큼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방댐이 이번 산사태에 효자노릇을 했다라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지난 번에 산림청장님이 저희 지역에 방문하셨을 때도 그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방댐 예산을 세우는 데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 설치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안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계속 언론플레이를 하는 이유도 기재부가 경각심을 이번에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도 언론플레이도 하고 산림청에서도 언론플레이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상당한 곳이 사방댐 설치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면 2-3곳 밖에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는 데 많은 예산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설치가 좀 부족한데 지속적으로 중앙 산림청에도 건의를 하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최대한 반영이 돼서 우리 지역에 사방댐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래요. 이번 수해로 인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어요. 문제점이 발견된 걸 잘 보완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제2차, 3차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내 우리 휴양림이 몇 개나 되나요?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지금 운영상황은?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문성자연휴양림은 코로나 해외입국자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있구요. 그리고 봉황자연휴양림에 금년도 보완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명산 한 곳만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 최근에 또 임시휴관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난 2월 25일부터 4월 20일까지 운영을 중단했었구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 2단계 확장에 따라서 운영을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봉황휴양림은 그러면 언제쯤 정상영업이 가능할까요?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올 리모델링이 연말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이 카라반 구입비용도 그러면 내년을 위해서 구입을 하시는 거죠?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영기
유영기위원장
올 해 쓸 수 있는 건 아니구요?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예, 이건 국도비 반영에 따라서 조성을 하면서 카라반도 같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길어지면 더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개장하는 시기가?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영기
유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홍진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5쪽에 숲해설가 위탁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건 정율보조사업이네요?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진옥
홍진옥위원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정율로 보조되는 건데 숲해설가 수강생 인원이 얼마나 되며 수강생들은 부담을 하지 않나요?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수강생들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구요. 저희가 숲해설가 단체에 운영을 해서 숲해설가를 지금 문성휴양림 목재체험관에 배치를 해서 거기에 찾아오는 분들한테 해설을 해주는 그런 위탁운영식으로 해서 금년도에, 당초에는 2명이 배치돼서 인건비라든지 필요한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줬구요. 이번에 추가로 2명을 더 해가지고 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진옥
홍진옥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숲해설가 양성이 아니라 문성휴양림에 오시는 분들 고정된 숲해설가 위탁지원.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옥
홍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숲해설가 양성은 우리 산림과에서 하지 않나요?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양성교육비를 일부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데요. 이번에도 수료를 했습니다. 얼마전에 3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건 개인 자부담이 한 7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옥
홍진옥위원
개인자부담 70만 원 들어가고 시에서는 어떻게 보조를?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운영비에 따른 900만 원을 보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옥
홍진옥위원
그러면 일정부분 강사비 지원 이런게 아니고 전체에서 몇 % 보조를 해주시는 거에요?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예, 900만 원 정도.
진옥
홍진옥위원
수강생들 1인당 70만 원 자부담 해서 양성을 하는 거다, 시에서는 몇 %정도 보조를 해줘요, 전체 운영비에?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전체, 그냥 900만 원.
진옥
홍진옥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액에 몇 % 이건 몰라요?
광수
김광수산림녹지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옥
홍진옥위원
예, 별도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희균
안희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296페이지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는 데 이 사업목표는 다 채우시는 겁니까?
하면 제가 모 동네에 보면 길고양이를 밥을 주는 아줌마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분한테 우리 축산과에서 길고양이를 양성하라고 돈을 주는 겁니까?
이게 민원의 소지가 됩니다. 그 분을 밀어가지고 형사입건까지 갔었어요. 우리 집앞에서 주지 말아라, 고려개발 앞에 철도공사에 있는 분이 그렇게 됐고이 지금 보면 김00 리통장 집 앞에도 주고 고려개발 앞에서 주고 목행 구대교 앞에서 줘요. 그리고 금가면으로 다시 가십니다. 이 아줌마를 찾아내지 않으면 거기 길고양이가 줄어들지 않아요. 저번에 제가 면장님한테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 데 다시 가셔가지고 그 아줌마를 차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만 찾아내면 한 100마리는 거세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좀 해주시고, 두 번째 296페이지 보면 가축분뇨처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축분뇨를 면사무소에 신고해서 자체처리 하게 하죠? 장비보급을 어떤 농과에 주실 거에요?
그냥 컨베어벨트 타고 올라가는 거, 지금 이 예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질의인데 동네에서 보면 어느 동네나 돼지, 닭, 개 다 있습니다. 그런데 냄새 때문에 못산다 이거에요. 우리 면사무소에서 하는 거 보면 이 분뇨처리를 스키로더 매일 사 줘봐야 냄새 안 나게 할 수 없습니다. 냄새 안 나게 해달라 이거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휀스를 7미터 딱 쳐 준다든가 어떤게 있어야지, 7미터 휀스만 쳐주면 냄새 안 나와요. 또 원칙대로 이 사람들이 미생물 넣고 거기에 톱밥이나 왕겨 넣고 처리를 어떻게 했는 지 우리 관광서 하게 철저하게 김시만 해준다고 하면 냄새 안 날 겁니다. 왜 우리가 서충주에 있는 법현농장을 왜 사야돼요, 7미터만 세우라구요. 7미터 휀스만 쳐 놓으면 냄새 안 나와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뭐를 생각해야지 맨날 스키로더 해 주고 주변사람들은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고 맨날 민원 넣고 있고 기후에너지과에 가서 검사해 보면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고 과장님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슬러지더라도, 폐수슬러지가 됐던 어떻게 됐던간에 지금 폐기물 같은 것도 보면 장마가 져가지고 이게 비 양이 많으면 그냥 다 떠내려 가요, 돼지 똥물이, 그러면 고스란히 우리 집앞 내천으로 흘러가 말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물고기가 살겠습니까, 우리가 그 물 먹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서울 가서 다 그 물 먹어요. 그렇다고 하면 애시당초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걸 먼저 해주자 이거에요. 스키로더 사 주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냄새 안 나게 부실부실 하게만 해 주시고 폐기물, 밭에 버리지 말고, 제가 몇 번 신고할려다 의원이라는 입장에서 신고 못한 게 많습니다. 심지어 개똥까지 갖다 버려요. 다 그냥 펴놓는다고, 그거 아시잖아요. 그게 염분이 많이 있으면 벼도 안 되고 농작물이 안 된다는 걸,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나 지도를 하셔가지고 냄새 안 나게 하시고 지금 퇴비로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게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하수과에서도 하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축산과에서 필요한 것은 돼지, 닭, 소, 개 이 4가지만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냄새 좀 안 나게.
지금 이게 보면 면사무소에 신고만 해가지고 거기서만 해결을 하고 마는 거에요.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어떻게 버렸어, 어디 갖다 버렸어,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농가가 어디 갖다 어떻게 버렸는지 지금 총량제 돼가지고 우리 충주 거 다른데로 못가요. 또 다른데에서도 여기 못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자체농가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 냄새 안 나게 하고 퇴비로 쓸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주셔야 돼, 이게 지금 보면 퇴비장으로 지어놓는 게 비닐로 덮어 놨는 데, 그래가지고 허가를 해줬습니다. 다 구멍 났어요. 바람만 불어도, 아시잖아, 다 구멍 나가지고 그냥 냄새는 다 올라온다구요. 그러면 그걸 좀 해결해 달라 이거에요. 그래야지 더불어 살고 같이 살지, 농촌에서 사는 게, 그걸 안 해 주신다고 그러면 스키로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여 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한 말씀을 드려서,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 293쪽, 설명서 94쪽에 보면 가축매몰지 발굴 소멸처리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 에이아이나 구제역 예방을 잘 하고 계신데 현재 우리 매몰지가 몇 개소가 남아 있나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그거에요. 매몰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또 침출수 관련돼서 민원이 없는지 또 이게 지하수 오염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좀 드리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후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권정희 위원님.
정희
권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 설명서 86쪽에 보시면 가축폐사체 처리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개라든가 어떤 종류를 하는 건가요?
병든 소 같은 경우가 그런가요?
이게 어디 업체에 주나요, 아니면?
개별농가가 이걸 갖추고 처리를 한다구요?
지금 6군데를 지원하는 건가요?
그러면 대규모 가축, 돈사가 수 백마리 있는 곳 이런데, 소형하는 데서는 이런 걸 안 할 거 아니에요?
일반 가축하는 데는, 그러니까 대규모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이미 되어 있고 추가로 6군데가 더 가는 건가요?
그렇게 맣이 나오나요, 가축들이?
그래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연계해서 우리 일반가정 같은 데서 강아지나 고양이가 죽었을 경우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그렇게 처리해요! 그런데 그렇게 버리기에는, 왜냐하면 내 반려견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언론에 보면 이동식 화장하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조보영 위원님.
보영
조보영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0페이지 보면 곤충사육농가 시설지원이 있습니다. 곤충 사육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전에 귀뚜라미 가지고 처음에 정말 희망을 갖고 시작을 했다가 많는 분들이 애를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또 몇 가구가 되고 어떤 곤충을 기르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 볼려고 질의를 드렸는 데 거의 사양산업인 것 같아요. 판매처를 구하지 못하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뭐 별로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입니다. 환경수자원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수자원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회 추경예산은 2회 추경예산액보다 7600만 원이 증액된 19억 8900만 원입니다.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1700만 원, 관용차량 불용매각대금 4300만 원, 그외수입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는 3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억 900만 원 증액된 19억 27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앙성면 비내길의 파손된 시설물 정비 22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수자원 이용 및 가치창출, 댐피해 극복을 위해 법규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충주 물포럼 행사추진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 지원 9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충북자연환경명소관리 비용으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악어봉 탐방로 야생동물보호구역 해제 용역비로 15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포획량 증가에 따라 사체처리수수료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수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용역비로 8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댐주변지원 이월사업 수질개선사업 전출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회 추경은 2회 추경예산액 보다 24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95억 8400만 원입니다.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000만 원, 2019년 세출예산 결산 회계 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4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댐주변 지원사업 이월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중원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탈수기 교체비 6200만 원, 공공폐수 처리시설 티오씨 분석장비구입비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 지역사원사업비로 충주자연생태체험관 인근 산책로 보도블럭 보수공사 시설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자연생태체험관 전시물 보강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범오염저감사업은 이동실 화장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청정사업장 민물생태체험관 건립 시설비 3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는 345페이지입니다. 송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부담금 시설비 3억 1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7쪽 설명서 책자 11페이지에 지금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운영예산 일부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970만 원. 여기 강사가 몇 명인가요?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강사는 아직 정해진 건 없구요. 풀 예산 예비로 뽑아놓은.
김낙우위원
예산 세울 때 계획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건 없어요?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저희가 강사 분들은 풀 강사로 그때그때 필요하신 분을 정하게 돼 있는 데요. 총 강사 분은 22명입니다.
김낙우위원
알겠습니다. 337쪽 충북자연환경명소 100선 관리사업 밑에 편성 증감사유에 보면 하단에 팔봉유원지 공중화장실 이용객 증가에 따른 분뇨, 죽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수주팔봉을 올 해 제가 몇 번 가보니까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도 없고 해충이 너무 많아서 냄새도 많이 나고 청소상태도 불량인데 이거 지금 청소한다고 이제 관리인부임을 잡아 놨는 데 근본적으로 화장실이 좀 문제가 많아요. 보수를 하던지 해야지, 사용하시는 관광객들이 오면 들어가는 입구에 문도 없는 데다 모기하고 해충하고 거미줄에 뭐 문짝 고장난데도 있고 이 부분을 좀 잘 하셔야지 여기 관리인부임만 세워서 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 번 가서 보시면 제가 담당부서가 어딘지 몰라서 관광과 쪽에도 알아 봤는 데 그게 아니라 이 쪽 환경과에서 하시는 것 같으니까.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여기 악취도 많이 나고 그래서 분뇨처리 횟수를 좀 늘여서 3회 정도 하던 걸 15회 정도 추가해서 분뇨를 자주 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낙우위원
글쎄, 그것도 하시는 데 시설보강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너무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338페이지 동수공원 관리계획 결정용역에 그 내용하고 좀 차이는 있지만 거기 국립기상과학관이 생기고 나서 과수원 옆에 기존 과수원 있잖아요. 기상과학관 좋고 동수공원 쪽에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전에는 과수원에 그냥 철조망 같은 거 안 쳐도 도난, 사과 따 갖고 가시는 분이 없는 데 피해를 보셔서 호소하시는 어르신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용역 하도 받아서 하는 실장한테도 통화를 해서 이 쪽 국립기상과학관 쪽에 얘기를 해서 거기 시설물 보강을 휀스를 쳐주던지 철조망을 쳐서 도난이 안 되도록 좀 해보라고 시켰는 데 그 쪽에서는 또 시 하고 상의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건 우리 시의 부담이 아니니까.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가 국립과학 그 쪽에는 다 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등산로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낙우위원
예, 어르신이 막 울면서 하소연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지 아니면 그 쪽에 해서 되는지 확인 좀 하셔갖고 민원이 안 생기게끔 조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네, 챙겨 보겠습니다.
김낙우위원
거기 국립기상과학관 관리실장한테 문의하시면 알 거에요.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얘, 저도 몇 번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김낙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회수 위원님.
이회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337페이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이 자부담이 얼마라고 했죠?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이게 그러니까 이 분들을 30명을 저희가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내는 게 80만 원이에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2400인데요. 저희가 예산 세운 건 간접으로 우리 충주시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50%를 감해드리는 거에요. 저희가 예산을 모든 분에게 공평하게 하다 보니까 강사비에서 지원하는 거로 했습니다.
이회수위원
우리 충주시민이 응시하면 자부담을 50%를 감해줄 계획이다!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그렇죠.
이회수위원
저희가 지원해 주면, 그런 거죠?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예.
이회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균 위원님.
희균
안희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의문이 좀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5페이지에 보시면 동물사체처리수수료 했는 데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그러면 두수가 안 나와가지고, kg만 나와서 이거 어떻게 산출이 된건지.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저희가 이건 사체수수료는 계약자체가 마리수마다 무게가 다 틀려요. 80kg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kg당 단가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g당 단가 500원씩 계산해가지고 산출하고 있습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그래서 2만 7000kg 해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예산설명서 23쪽에 보시면 수변지역 산책로 보도블럭 정비가 있는 데 이게 자연생태체험관에서 온수지로 가는 뒤쪽이죠?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위원님 거기가 여기 보도블럭 하려고 하는 데는 온수지로 가는 뒤쪽이 아니구요. 자연생태체험관 안에 서문에서 다 올라가서 뒤편 쪽으로 보도블럭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을 우선 할 겁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이게, 그림이 현장사진을 뒤를 찍어가지고 와서 나는 뒤 쪽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그림이 잘못된 거죠?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그렇죠, 생태체험관 안에요.
희균
안희균위원
지금 여기 사진에 이거는 생태체험관 뒤쪽이에요, 주차장. 그리고 그 쪽에 보도블럭 한다고 해서 깜짝놀라가지고.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그게 아니구요. 위원님 밑에서 사진 보시면 안에 거기 서편 문 안에 들어가면 거기 보도블럭 교체할 겁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사진은 가짜라고 하고 그러면 이 사진에서 온수지로 가는 쪽, 통로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온수지로 내려가는 계단길은.
희균
안희균위원
계단까지는 돼 있고 주차장에서 온수지로 가는 쪽, 지금 온수지 공사를 하고 있잖아?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거기가요, 지금 도로변에 하는 건 인도가 좁아가지고 인도를 도로과에서 확장을 하는 거구요. 가운데 도로가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소유주가 농어촌공사고 그래서 지금 면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까 위원님께도 협조가 필요하면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어차피 거기를 공원화 하고 사람들이 체험관으로 쓰고 더불어 옆에 거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지금 실내에서 하는 건 사람들이 못 가잖아, 그런데 유치원 애들을 데리고 선생님이나 가족이 오셔가지고 정자 있는 쪽으로 갈려고 무지 애를 쓰는 데 걸어서 가야 돼요. 지금 다행이도 도비가 나와가지고 거기 도로과에서 하겠죠. 도 의원이 넓혀 준다고니까 그 쪽에서 그 쪽으로 돌아가는 수 밖에 없는 거에요,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 또 뱀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애들이 위험해서 위험하지 않게, 지금 여기 주차장에서 온수지까지는 어떻게 좀 도로를 해주셔야 돼, 그래야지 이게 관광 연계가 되고 체험 연계가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다음에 다른 부서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온수지 안에도 지금 다 보면 떼도 아니고 갈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청소를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하여 튼 저희가 이 사업 하면서 위원님 동의 좀 필요한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의 드리겠습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이회수 위원님.
이회수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30페이지 송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여기가 이번에 수해현장이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여기가 수해현장이 포함이 돼가지고 저희가 도에 그렇지 않아도 수해복구 해당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보류를 할까 여러 가지 연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따기 너무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수해복구 작업은 하천 위주로 먼저 하고 저희는 거기에 수해복구와 상관없이 다리를 놓는다든가 이런 걸 순차적으로 같이 협의해 가면서 지속사업으로 하는 거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회수위원
여기 영덕 한 꺼번에 물이 몰리는 천, 거기 하수구 이런 용량이 정상적으로 돼 있어요? 여기 하천에 유입되는 그건 수로 같은 게?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이걸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하자가 없었는 데 이번에 수해피해가 나면서 물길이나 전체적으로 흐름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수해복구를 먼저 한 다음에 우리 사업을 다음에 가는 거로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회수위원
이게 지금 도비가 들어와 있고 저희 시비를 세운.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지방이양사업.
이회수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구요. 또 33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주거상업지역 폐수처리, 여기 편성 증감에 보면 하수도사용료 징수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늘은 것 같은 데 이런 요금은 어떻게 위탁을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느는 거죠?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이건 저희가 특별회계다 보니까 상수도과에서 모든 걸 주관하고 있는 데요. 자세한 건 제가 챙겨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수위원
그래요 보충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설명서 11쪽에 보면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이 있는 데 우리 예산이 총 970만 원이에요?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네,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은 970만 원이구요. 이 사업을 운영할 때 총 필요한 예산은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함덕수위원
2400만 원은 수강생들한테.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수강생들한테 수강료를 받는 겁니다.
함덕수위원
24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강사료로 800만 원이 지급되는 거에요?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네.
함덕수위원
그런데 800만 원이면 지금 강사가 22명이라고 했는 데 시간 당 1만 원 이네요?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그건 강사수수료는 시간 당 10만 원씩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건 이 강사님들이 거의 박사급이고 이렇기 때문에 원래는 그 정도 수준이면 시급 한 30만 원 정도는 드려야 되는 건데요. 저희 자연환경해설사 운영하는 데 타 시군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강사료 10만 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함덕수위원
강사분들 명단 있어요?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풀강사로 저희가 한 22명 정도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강사 명단하구요. 2400만 원 쓰는 비용 있죠, 산출내역서 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옥원
김옥원환경수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입니다. 평소 기후에너지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시는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세입총액은 157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억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중원산단 공장화재 응급복구비 환수금 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확정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5건에 1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5건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면지역에 추진하는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6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에너지사용량 절감에 다를 인센티브 지급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수요증가에 따라 보일러 교체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8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청정 대기환경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6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환경부의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 중단으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매연 일반차량의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에 추가반영 하여 3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에 따련 수소충전소 설치 추가사업비 7000만 원, 수소충전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운영보조를 위탁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동식수소충전소 설치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비는 4000만 원,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오염 저감물질 저감을 통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 353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19년 기후변화 대응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11건에 7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19년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11건에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이회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자료 44페이지 수소자동차 급속충전기 구축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수소자동차 보급을 현재 몇 대 돼 있죠?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작년에 76대가 보급되고 올 해는 28대 보급돼 있습니다.
이회수위원
그러면 104대네요, 지금 저희가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이회수위원
6월부터 했죠, 그러면 지금 한 두 달간 운영했는 데 지금 민간위탁금도 2000만 원 더 추가로 올라와 있구요. 혹시 하루에 몇 대 정도 충전을.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평균적으로 약 15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회수위원
지금 고압충전기는 안 되고 있죠?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고압을 충전을 하다 보니까 다른 충전소에서 가스 누출사고가 있었습니다. 오창에 있는 충전소에서, 그래서 가스안전공사 건의에 따라서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감압해서 400기압으로 지금 충전하고 있습니다.
이회수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는 볼 수 없구요. 반 정도 운영된다고 봐야 되고, 지금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종사 인건비 운영내역서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그 분이 양쪽 엘피지충전소하고 같이 왔다갔다 하시면서 하시는 것 같던데.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거기는 엘피지충전소 하고 수소는 사람이 분리가 돼서 별도의 각각 안전관리자가 선임돼 있습니다.
이회수위원
이제 서류상 그렇고 현실적으로는 보니까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한 15대 정도 충전이 된다고 했는 데 제가 최근에 가서 알아 봤더니 하루에 5대, 6대 정도 충전하는 것 같던데요. 제가 단편적인 걸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운영비가 추가로 올라왔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살펴봐 주시구요. 저희가 지금 거기가 고속충전하고 저속충전하고 두가지를 사용하는 데 현재 이런 문제 때문에 고속충전은 사용중지가 돼 있는 상태고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잖아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이회수위원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급속충전시설 구축비용을 추가 사업량에 따라서 7000만 원을 하셨어요. 이건 어디 방호벽이라고 돼 있는 데 어디 쪽을 하실려고 돼 있는 건가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충전소에 보면 탱크를 저장하는 곳에 방호벽 하고 진입도도 경사도가 안 맞아서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이회수위원
이제 저희가 시설비, 장소는 빌리고 시설비 이런 건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회수위원
예 이런 건 자세히 좀 봐주시구요. 어쨌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거기 어떤 용역에 의해서 산정을 하셨을 거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는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험단계인 것 같아요 아직은.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현재는 안정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회수위원
안정화 단계는 아닌 것 같던데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우리 충북도내 4개소 충전소가 있는 데 다음 주 월요일.
이회수위원
오늘 티브이에도 나왔잖아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이회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관찰하셔가지고 민간위탁을 하시면서 우리가 주기로 한 돈에 대해서 일방적인 거 보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 것도 조금 세심하게 따져보시는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회수위원
그 다음에 이동식 수소충전소 지구단위 변경을 하셨는 데 이건 어디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기업도시 내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 일부 부지를 이동식충전소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변경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회수위원
말 그대로 이동식충전기를 그 쪽에 놓겠다는 거잖아요, 변경을 해서.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이제 사무실과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어야 되구요. 쉽게 얘기하면 주유소 개념을 보시면 주유소를 지어 놓고 이동식 탱크가 왔다갈 수 있는 걸 설치해서 이동식 주유차량이 거기 가스를 충전하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이동식충전소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회수위원
그러니까 안 할 때는 거기 이동식 차가 움직이면서 충전을 하는, 가스 보관장소, 그런가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거기에서 차에 가스를 충전한 다음에 충전된 차가 이동하면서 충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회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비인가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용도변경.
이회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위원
과장님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 350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전기화물차가 있는 데요. 이번에 60대 구입하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 거에요? 지금 민원인들이 제가 행복위 있다 산건위로 왔더니 궁금한지 저한테 여쭤보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이 9월 8일 확정이 되잖아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그건 추석 끝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낙우위원
그러면 어디 자동차회사를 통해서 공지가 되나요, 아니면.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자동차 대리점에서 계약하고 수소자동차 마찬가지로 계약하고 구매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 보조금을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구매가 돼야 됩니다.
김낙우위원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서 신청을 받아서 주시면 보조금 신청을 시에 하는 거네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낙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이회수 위원님도 얘기하셨는 데 지금 우리 도내 충전소가 4군데인데 충주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데 고장이 잦다 그래요. 문제는 저희가 앞전에 수소버스도 이 건 때문에 예산심의를 했는 데 이 수소버스 도입을 하면 화물차고지에 7월쯤 충전소가 되잖아요, 내년에 추가로 하는 게?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교통정책과에서.
김낙우위원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게 있는 데요. 그전에 사용하게 되면 연수동에 있는 수소충전소를 이용해야 돼요. 잦은 고장이 생기니까 이 부분을 수소버스가 도입될 때까지 사용할려면 잘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예, 대책으로 다음 주 월요일 도청에서 주관이 돼서 그걸 시행한 한국가스기술공사, 시공사인 넬코리아, 가스안전공사와 원인이라든지 파악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김낙우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 올 해 해서 104대 수소차 보급이 되고 있구요. 우리 존경하는 유영기 위원님도 지금 수소차를 타고 계시는 데 충전하는 데 문제점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시민을 위해서 수소차 홍보도 하고 충전소도 만들고 수소차 많이 타라고 홍보하는 데 고장이 잦아서 이용을 못하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질책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대비해서 시민들한테 수소차 많이 사라고 권장을 해놓고 충전소 운영이 잘 안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잘 보완 좀 해주십시오.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권정희 위원님.
정희
권정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동식충전소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이라고 했어요. 이거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여기 다 충전소를 하나 더 설치하는 건가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개념은 충전소를 하나 더 설치하는 건데 설치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동식충전소가 어디 가면 제품이 좋은 게 나오는지 연구시설을 일단 설치하는 겁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연구시설이에요? 그러면 이동식충전을 하기 위한 충전소, 일단 충전소가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걸 만들기 위한 지구단위 변경용역하는 거죠?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 만들어서 이동시켜가지고 왔다갔다 하면서 실험도 하면서 또 그거 갖고 나가서 충전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니까 충주에 충전소가 하나 더 생기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네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이동식 그 거만 충전하나요, 일반차량도 충전하나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일반 수소차를 충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일반차량도 하고.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일반 수소차량.
정희
권정희위원
글쎄 일반 수소차량도 충전하고 또 이동식충전기가 있다면서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이동식충전기가 다니면서 수소차에 충전을 해주는 겁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니까 충전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제 말은.
병열
서병열환경수자원본부장
부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조금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은 데요. 현재 연수동에 있는 건 고정식으로 땅에 박아놓고 오는 차를 넣어 주는 거구요. 이동식은 가스를 넣을려면 옹벽부터 안전장치가 다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시설 모든 걸 갖춰놓고 주유하는, 가스를 넣는 차만 탱크로리가 와서 왔을 때 오는 차들는 넣어 주구요. 또 이 차가 여기 안 됐을 때는 다른데 가서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어디 아무데나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구요.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해서 그 안에 충전소 차 탱크로리가 와서 충전소 차에 수소를 주입하고.
병열
서병열환경수자원본부장
거기에 옹벽부터 사무실부터 다 설치하는 거에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차들이 와서 넣을 수도 있고 또 그 차가 다른데로 이동해서 넣을 수도 있고.
병열
서병열환경수자원본부장
그렇죠.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고정된 충전소가 생기는 건 아니죠?
병열
서병열환경수자원본부장
거의 고정된 충전소로 보시되 거기에서 넣는 시스템이 움직이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충주에서 월화수를 넣고 목금토는 다른데에서 넣고 시스템 하나가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기본 기반시설은 다 돼 있고 만약에 원주에도 똑같은 걸 하나 만든다고 그러면 이 탱크로리가 여기 들어와서 우리 충주 거를 넣어 주다가 시간이 돼서 저거 하면 또 저 쪽가서 넣다가 이게 움직인다는 얘기고 이 차가 시내 와서 아무 때나 넣어주고 가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런 개념은 아니고!
병열
서병열환경수자원본부장
예, 그냥 수소충전소 하나 더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정희
권정희위원
이해 되셨어요?
영기
유영기위원장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데요.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정희
권정희위원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걸 본다면.
영기
유영기위원장
이동식충전소라고 해서.
병열
서병열환경수자원본부장
예, 지금 설명이 잘 안 되는 것을 설명드린 건데요.
영기
유영기위원장
이동식충전소로 해서 충전차량이 있다가 이게 나와서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차가 어디에서 연료가 바닥이 났다, 그러면 그 차에 가서 이걸 충전해 주는 그런 개념인가요? 그런 개념이 아니면 이거 뭘 얘기하는 거죠?
병열
서병열환경수자원본부장
지금 연수동에 있는 거는 주유를 하는 것에서 탱크로리도 다 거기에 고정돼 있는 거구요. 탱크로리가 와서 꼽아 놓기만 하면 기존에 있는 다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동식충전소라는 건 그 탱크로리부터 기본은 움직에게 돼 있고 웅벽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기본시설만 돼 있는 거에요. 그러면 주유시설이 돼 있는 탱크로리가 거기에 와서 거기 오는 날은 우리 가스를 넣을 차들이 와서 넣고 하고 나서 날짜가 안 맞는다든지 이럴 때는 이 차가 또 다른데 가서 넣을 수도 있고, 다른데로 갔을 때는 여기는 그냥 기본시설만 있는 거에요.
영기
유영기위원장
지금 있는 수소충전소도 어차피 탱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로 실어와서 탱크를 내려놓고 가는 거잖아요?
병열
서병열환경수자원본부장
그렇죠. 탱크를 내려놓고 가고 거기에, 여기는 탱크가 계속 들어와서 물려있는 거구요, 달면 다른 게 들어와서 또 물어놓고 가는 거고.
영기
유영기위원장
이걸 빼고 다시 물려놓고 가고, 그런데 지금 하는 건.
병열
서병열환경수자원본부장
그런데 주유하는 시스템 자체가 차에 달려있는 거고 이동식은 기반시설만 뙈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정희
권정희위원
지금 이건 지구단위변경계획 용역비만 세워진 거에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또 추가로 세워질 거잖아요. 여러 가지 방호벽 만들고 뭐 만들고 그건 예산이 얼마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총액이 약 47억 됩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렇게 그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이 용역이 세워진다라는 설명을 하셔야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생각하신 것은 그냥 이동식충전기가 차가 있어서 그 차가 다른데 가서 충전하다가 잠깐의 주차장 역할만 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한 거에요. 여기 밑에도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한 용도, 신설차량 출입 불허구간을 일부 허용구간으로 변경, 이거에 대한 것만 있으니까 다시 충전소를 설립한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에요. 48억인지 몇 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사업설명 없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비만 올라 오니까 저희들이 그냥 주차장 개념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모든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 기반은 다 갖춰놓는 설립은 할 거고 차만 왔다가 차가 왔을 때는 충전을 할 수 있고 차가 다른데로 떠나가면 또 나머지 3-4일은 충전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운영한다는 거죠?
병열
서병열환경수자원본부장
예.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 데 이 과정은 다 예산 세우고 할 때 설명을 드린 사업인데요.
영기
유영기위원장
아니, 다들 이해를 다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데요. 이게 4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나요, 최종적으로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국비가 36억 들어가구요, 도비가 4억 4000.
영기
유영기위원장
지금 완성된 충전소가 30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트레일러가 들어와서 탱크를 놓고 가잖아요. 이게 떨어지면 새로운 차가 와서 이거 빼내고 새거 놓고 가고, 이걸 따 쓰면 또 새로운 데서 와서 끼워놓고 가고, 이렇게 하는 원셋트가 30억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방식으로 취하는 이동식충전소를 40억이 돈이 넘게 주고 왜 우리가 이걸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인데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이 사업은 말이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동식충전시스템을 개발하고 성능파악 하고 안전기술 개발할 테니까 시군에서 이런 사업 의향이 있으면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 충북도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이 사업을 충북테크노파크라는 데서 도 사업소에서 주가 되면서 하면서 서충주에 폐수종말처리장 부지가 넓어서 장소로 선정이 됐고 이 사업을 하는 데 국비가 36억 5200만 원, 도비 4억 4000, 시비가 6억 60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영기
유영기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을 함으로서 충주시에 왜 필요한지만, 그거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충주시에 왜 필요한지를?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이건 우리 서충주에 있는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연수충전소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쪽 방향에 있는 분들한테 사용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충주에 지금 충전소가 발전소까지 하면 앞으로 4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 올라왔는 데 지금 잠깐 운영하고도 민간위탁운영비가 지금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충전소가 계속 생기면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액이 점점 늘어날텐데 서충주에 있는 분들 출퇴근 이 쪽으로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목행 쪽이나 화물차고지도 내년 6월, 7월에 생기고 그런데 서충주 분들만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만든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납득이.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이건 수소충전소만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 이동식충전소를 개발해서 우리나라에 보급할 계획으로 충주시가 선정이 돼서 시범사업을 서충주 폐수종말처리장 내에 설치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로 좀 여쭤 보겠습니다. 방금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지금 산자부 공모사업에서 국비 36억, 도비 4억 4000이라고 했는 데 이게 국비가 우리한테 내려와 있나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연차적 사업비로 내려옵니다.
김낙우위원
내려오기로 확정이 된 거죠?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우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6억 6000만 들여 공모사업에 신청했다고 얘기하신 거고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수소충전소인데 기반시설만 다 해 놓고 차만 들락날락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서충주 와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 거처럼 원주 가서도 넣을 수 있고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비용이 47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제가 듣기로는 연수동에 있는 거는 고정식수소충전소잖아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예.
김낙우위원
지금 여기 거는 우리 유영기 위원장님도 얘기한 거처럼 30억 들이면 될 수 있는 걸 왜 47억씩 들여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게 산자부 공모사업이라 우리 충주시가 시범을 운영을 해보라고 해서 선정이 되신 거라고 말씀하신 거고, 지금 이동식수소충전소는 기반시설, 보호시설을 다 하고 차만 고정식 탱크를 안착시키는 거고 이건 이동식은 탱크로리가 와서 그냥 삽입만 시키면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병열
서병열환경수자원본부장
그렇죠.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이동식충전소도 고정식마냥 이미 탱크는 설치돼 있습니다, 한 장소에만. 탱크에 설치돼 있는 탱크에서 수소를 이동식차량에 충전을 해 놓은 다음에 이동식차량이 다니면서 일반차들한테 충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낙우위원
제가 지금 경유차나 휘발유차를 가서 차가 서 있어서 기름 넣어주는 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 지금 이동식수소충전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탱크에 있는 지금 고정식은 탱크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이동식 수소충전소는 차량이 가서 기반시설 돼 있는 데다 조인만 시키면 충전하게 끔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병열
서병열환경수자원본부장
아니, 이건 과정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구요.
영기
유영기위원장
잠시만요. 이 부분은 우리 환경수자원본부 끝나기 직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식충전소 이 부분은 빼고 기후에너지과에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회수 위원님.
이회수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2차 추경에 수소차 행정개선 위탁관리 원가계산 해서 용역을 준 게 있어요. 그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예, 나왔습니다.
이회수위원
그거 좀 하나 보여주세요. 참고하게 이따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원가용역 나온 걸 드리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안희균 위원님.
희균
안희균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352쪽에 보면 우리 반환금이 있는 데 반환금 중에서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꼭 집에 있는 거만 가능하다고 그러시는 데 이걸 우리가 뜯어가지고 방치해 놓은 겠은 안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반환금 중에서 그걸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슬레이트를 주어다 놓는 건 안 된대, 그러면 지붕이 씌어져 있는 건 가능하고 지붕을 떼다가 쌓아놓은 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방법이 없을 까?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이건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전국적 동일한 사항이고 현재 있는 건물 내에서 철거할 때 주는 사항으로 이미 주택은 다 소진이 됐고 이건.
희균
안희균위원
그래서 방법이 없더라고, 지금 철거를 해가지고 쌓아 놓은 데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안 가져 가니까, 그래서 이 슬레이트를 꼭 지붕 씌운 것만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그 거까지도 좀 세워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에서 해 주셔야지 이게 자원순환과에서는 안 되더라고.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예, 한 번 저희가 중앙부처 하고 협의해서 건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41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가 있는 데 지금 전기자동차 뭐 전기이륜차, 전기 쪽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정부에서서 대기가스라든가 또 쾌적한 대기환경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전기차, 수소차가 앞으로 대세를 이뤄서 지금 수소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 쪽으로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 데 지금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전기차 대수가 대략 얼마나 돼요? 그리고 신청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화물차도 전기차로 공급을 하고자 예산도 지원해 주고 금회 추경예산에도 증액이 돼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데 거기에 걸맞게 충전소가 우리 충주시에 충전소가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수요가 적적량이 지금 보급돼 있는지, 또 우리 면 단위 같은 경우도 전기충전소가 과연 얼마씩 충전소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현재 우리 시에 전기차 약 598대가 되구요. 그 다음에 신규아파트는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돼 있고 아파크 건설하면서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각 면 단위에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하도록 계속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아직 그러면 충전소가 계획돼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나봐?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온지 이제 한 달 밖에 안됐는 데요.
함덕수위원
이런데 나오시면 최소한 그런 업무파악은 하고 나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답변을 하시지, 답변을 못 하실려면 여기 모 하러 오셨어?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병열
서병열환경수자원본부장
그 부분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함덕수위원
최소한 여기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할 수 있는 답변자료는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건.
병열
서병열환경수자원본부장
기본적인 현황하고 이걸 알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 데.
함덕수위원
우리 충주시에 충전소가 몇 대나 있고 앞으로 전기차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고 지금 대략 600대가 돼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신청해서 나올텐데, 그러면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충전하러 필요할 때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면 단위 충전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관광객들도 올테고 외지에서도 올테고 우리 시 사람들도 다니면서 충전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 데 지금 그런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거 최소한, 답변자료를 해가지고 오셔야지.
병열
서병열환경수자원본부장
현황하고 기본적인 게 있는 데 지금 여기서 숫자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그건 별도로 우리 직원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완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동식은 이따 따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유병남입니다. 자원순환 행정에 언제나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 3회 추경 기정예산보다 9700만 원 증가한 60억 18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폐농약수거함 설치사업 외 3건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4억 4800만 원 증가한 322억 8700만 원입니다. 방치폐기물 위탁처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사업 시설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하여 단속용 씨씨티브이 설치비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폐농약수거함 설치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자원순환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도비 1200만 원, 시비 1200만 원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원스톱 처리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관내 대형폐기물 및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증액하였습니다. 우산 빗물제거기 설치사업은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용기 보급사업은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클린에너지파크 운영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정비기간 미처리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 증액하였으며 시설비로 소각장 부지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국유지 매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사업은 시설비로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낙석방지시설 설치비 4000만 원, 살미 무릉리 위생매립장 배수로 정비사업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충주시 전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2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셜 개선사업은 시설비로 도비 3500만 원, 시비 3500만 원 총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희균
안희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미처 말씀을 하나 못 드린게 있는 데, 우리 음식물처리 폐기물 처리하는 데 민간위탁을 주시는 사업이잖아요, 359페이지, 그런데 지금 처리를 해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는 데 어떻게 이걸, 그 사람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시죠?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음식물류 폐기물은 저희 시 전역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대행업체가 수거해서 달천동에 있는 처리시설로 운반해 오면 거기에서 처리를 해서 현재는 바이오가스를 추출해서 도시가스에 판매하고 있구요. 그 운영비가 올 당초예산에 31억을 계상했는 데 이제 추가 소요비용이 2억 정도 더 필요하다 해서 더 계상을 한 겁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모 퇴비업체로 넘어가가지고.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저희는 바이오가스.
희균
안희균위원
그거 아니죠? 넘어가서 유박 만드는 데로 들어가는 거 아니죠?
병남
유병남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시스템이 그 시스템은 아닙니다.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사업입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이광우입니다. 충주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상수도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억 2200만 원 늘어난 총 22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으로 수도시설정비에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예산으로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으로 4건 4000만 원, 보수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비공사로 소태면 은대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4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9년도 완료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잔여사업비 반영해서 2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6억 700만 원 늘어난 총 65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상수도요금 감면시행에 따라 일반용 수입 7억 5000만 원, 대중탕용 수입 800만 원, 산업 및 공업용 수입 1억 5000만 원 총 9억 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정수구입비 2020년도분 56억 2600만 원, 2019년도 미납분 54억 200만 원 총 11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시험실 유지관리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비용으로 정수구입비 연체료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충주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41억 1100만 원, 도비보조금 5억 1700만 원, 총 46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동지역 블록구축사업 도비보조금 1억 13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세입예산결산 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는 372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급배수관 시설공사로 용관4통 두담마을 급배수관 시설공사 2700만 원, 산척면 송수가압장 설치 8000만 원, 앙성면 상영죽 급배수관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급배수관 시설개사업비로 교현동 대영연립 일원 노후관 교체 8000만 원, 앙성면 능암골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2억 2000만 원, 더베이스에서 충주중학교 일원 아스콘덧씌우기 1억 3000만 원, 연원16길 중앙초등학교 일원 노후관 교체 2000만 원, 금제사거리 일원 배수관 정비 2500만 원, 총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비로 5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동지역 5차 불록구축에 6억 4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수해복구사업비 산척 지방상수도 수해복구사업비 1억 2600만 원, 소태 배수구역 지방상수도 수해복구비 1600만 원, 중앙탑 배수구역 지방상수도 수해복구사업비 1000만 원, 엄정 배수구역 900만 원, 앙성 배수구역 500만 원, 갈치2가압장 수해복구공사 2000만 원, 총 1억을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사업 관련 설계도면 작성과 오토캐드 프로그램 구입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이회수 위원님
이회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3개월 동안 우리 수돗물 공급에 비용을 지금 9억 800을 감했다는 건가요? 한 달에 한 3억 정도 되는 건가요?
광우
이광우상수도과장
지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감액된 전자체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총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22억, 하수과 분, 그 다음에 상수도과 해가지고 나눠지는 데요. 상수도가 11억 정도 되고 하수도가 11억 정도 됩니다.
이회수위원
상수도가 9억이죠, 9억 800, 여기 책이 있는 데 368페이지 감, 사용료수익에?
광우
이광우상수도과장
이거 자료제출할 때는 이게 정확하게 금액이 확정된게 아니라서 이거 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 나중에 정확하게 금액을 뽑았을 때 나온 금액이 11억 정도 됩니다.
이회수위원
예, 지금 정상적으로 아직도,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모든 경기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추가적으로 조금 더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사항은 있나요, 수도요금이나 이런 걸 좀 감면해 줄 계획이.
광우
이광우상수도과장
현재 조례상에 3개월을 해주게, 3개월 이내로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개월을 금년도는 다 했습니다. 추가로 된다면 내년도 가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구요.
이회수위원
그 근거가 없어서 불가능 하다?
광우
이광우상수도과장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추가로 얘기가 되면 선관위 같은 데 저희들이 의견을 묻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그전에 이게 조례없이 그냥 해줄려고 했던 건데 조례에 정확한 근거가 있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추가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회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69쪽 설명서 책자 91쪽부터 94쪽 관련입니다. 정수비 및 정수비구입비 연체료 예산 관련인데요. 본 위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2018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가 정수비가 83억 6941만 5000원, 정수비 연체료가 2억 4657만 4000원 해서 총 86억 1598만 9000원이 지금 정수비 하고 연체료가 돼 있는 데 우리 시에서 지역에 정수구입비로 받은 게 지금 부과한 건 126억 6000만 원 하는 데 수납액이 126억 900만 원, 한 5000만 원 이상 징수요금을 못 받고 있는 게 있는 데요.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정수비가 지금 미지급 되고 연체가 계속 발생돼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성명서 발표를 한 기사도 봤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묻고 싶구요. 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또 계속 연체를 시키면 여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자부분 연체료는 우리 시 예산으로 계속 감당해야 되는 데 거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하나 지금 저희가 상생협력발굴용역을 2억 4000들여서 충주시 1억 2000, 수자원공사 1억 2000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내년 6월이나 8월 경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는 보고서를 제바 받았는 데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계속 세워도 저희가 부결시켜서 지금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는 데 유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분명히 명분이 있어야지 해주지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이거 계속 보고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여기 연체료가 발생하는 부분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명분있게 어떻게 할 거 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 데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광우
이광우상수도과장
연체료 관련해가지고는 저희 시 상수도과에서 어떻게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좀 힘들 것 같구요. 일단 시작 자체가 시민단체 하고 충주시의회 쪽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제 충주시를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많은 사업비나 아니면 그 외 충주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리가 받아내자 하는 차원에서 이게 그렇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결정된 것도 없는 데 이걸 승인해 주다 보면 명분에서도 또 안 맞는 것 같구요. 하여 튼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의회에서 결정되는대로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용역 추진하는 거 관련해가지고는 환경수자원과에서 충주시의 의견을 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거구요. 필요하다면 저도 그 쪽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런 쪽도 협의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집행을 보류를 시켜놓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금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 보다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받으려고 지금 정수비를 지급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광우
이광우상수도과장
예.
김낙우위원
여기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데, 우리가 지금 거기 협력체가 9명으로 알고 있는 데 상수도과에는 안 들어가 있죠?
광우
이광우상수도과장
예, 처음에 상수도과에서 하다가 환경수자원과로 지금 업무가 넘어가가지고 환경수자원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낙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출렁다리 보조금도 60억 하잖아요, 그거 말고도 우리 시 의원들이 이 정도면 우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많은 보조금 받았기 때문에 이 연체료 부분하고 정수비 부분은 지급해도 좋겠다는 이런 답을 얻어낼 수 있게 끔 집행부에서도 좀 연구를 해야 돼요. 이게 용역결과만 기다려서 될 게 아니라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건가 찾아야지 용역결과 내년까지 기다리면 연체료 쌓이는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질 거에요. 이건 시 의원들이 예산집행을 안 했다고 그래서 시 의원들이 책임질 부분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같이 노력을 해야지 우리한테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의원님들이 하는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면 안돼죠. 그런 부분을 이게 양면성이 있는 데 시민단체는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연체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왜 정수비 지급을 안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시나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수구입비를 많은 정수비를 주고 있는 데 그러면 너네들도 우리한테 좀 주는 게 있어야 되는 제 적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더 올릴려고 하는 거잖아요?
광우
이광우상수도과장
예.
김낙우위원
그러면 그런 명분을 이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지 말고 다른 면도 좀 찾아봐 달라는 얘기에요. 꼭 상수도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우리 시에서 좀 얻어낼 수 있는, 좀 나쁜 표현으로 좀 뜯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각성을 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빨리 해결을 해 줘야지 이거 어느 순간돼서 쌓이면 책임전가가 분명히 생길 거에요. 지금 연체료가 2억 4000이면 시골에 2000만 원 짜리 공사 12개씩 해줄 수 있어요. 이거 누가 감당할 거에요. 그러니까 저도 소관이 틀려서 행복위 있다가 지금 산건위 왔지만 제가 예결위원장 할 적에 이 정수비 문제를 보류를 시켰는 데 이 부분은 올 연말까지 계획을 세워 보세요, 내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아시겠죠?
광우
이광우상수도과장
예.
김낙우위원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관련된 부서 국과장님들 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우리 시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수자원공사에 뭐 달라고, 더 한 번 트라이를 해 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좀 찾아보세요.
광우
이광우상수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강명철 위원님.
명철
강명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천 의원님 하고 제가 실무추진단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용역은 환경수자원과 집행부 2명이 들어가 있고 9명이 구성이 돼 있어서 용역발주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8월에 용역발주를 한 거 같아요. 저희들도 뭐 용역사를 보지 못했지만 하여 튼 용역발주를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실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우리 정수구입비일 깎아 놓고도 시민단체 이런데서 많이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저런 질타를 받고 했는 데 사실 이게 예민한 문제이기는 한데 하여 튼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모 얻어낼 부분을 최대한 얻어내야 되는 데 물론, 지금 출렁다리 부분에 60억 부분도 있지만 사실 또 우리 댐으로 인해서 피해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많이 포함돼 있지만, 하여 튼 수자원과의 용역결과가 빨리 나오면 빨리 나오는 걸로 해서 하여 튼 수자원에서는 투트랩으로 가자라고 지난 번에 말씀한 게 있어서 용역 도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로 도출이 되면 그걸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용역이 나오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어느 한 가지를 도출시켜서 하자라고 지난 번에 마지막 회의에 그렇게 결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 튼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환경수자원과가 거기에 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결국에 수자원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정말 하기에는 시간이 좀 우리가 지금 이자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시민단체에서 염려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 튼 용역결과 도중에 어떻게 도출이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하여 튼 명분이 저희들이 있어야지 정수구입비를 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하여 튼 과장님도 정수비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서 환경수자원과 하고도 한 번 우리 김낙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같이 의견을 내서 우리 수공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지금 실무추진단이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 데 그것이 용역 외에는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지금 용역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도중이라도 도출이 되면 그 안에 제가 알기로는 투트랩으로 가서 용역결과가 끝나기 전에 어떤게 발굴이 되면 사업을 진행한라라고 수자원에서 했으니까 기대를 해보고 우리 상건위에서 위원님들이 한 번 논의는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우
이광우상수도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정수구입비에 대해서 앞서 강명철 위원님, 김낙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 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이라고 할까요.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충주댐이 생긴지 한 30년 40년이 돼 갈 거에요. 제3공화국 시절인가 그 때 충주댐이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충주시에는, 그 당시에는 사실 날아가는 새도 세웠던 그런 독재, 그런 시절이었는 데, 그런 시절에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목소리를 못 냈어요. 지금은 송전탑이 지나가도 송전탑 보상금을 받고 또 거기에 지원금도 받고 한전에서 지원금도 주고 또 공군부대 소음피해가 돼도 인근 소음 나는 데 소음피해 보상금도 주고 하는 데 우리 댐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충주시에 피해보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작은 돈, 그동안 목소리를 못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런 권리를 찾아가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가 아닌가 해서 2019년도에 우리 산건위에서 이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수자원에도 상당히 댐으로 인해가지고 수익도 생기고 우리 충주시에는 피해보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 데 이렇게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우리 권리를 찾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소액, 작은 돈을 받아 가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 데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안된다, 우리도 그만한 보상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정수구입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제 삭감하면서 우리 일부 또 의원님들, 또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왜 삭감을 했느냐 그래서 당시에는 지금 뭐 집행부 직원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에요. 다 충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충주댐으로 인해서 우리가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으려고 지금 정수구입비를 삭감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와 보면 약 2억 5000정도 이자가 발생을 했는 데 여기에 제가 아는 부분은 이게 또 몇 년 지나가면 그 이상 이자를 안 내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들도 당시에는 잘했다고 다 좋아서, 정수구입비 삭감 잘 했다고 우리가 수자원에 같이 프랭카드도 걸고 집회도 하러 가고 단체 항의방문도 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도 또 단체가 구성이 되고 이러면서 우리 목소리도 내줘서 우리 시에서 요구할 사항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사항을 같이 지금 단체가 지금 구성이 돼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지만 실보다는 득이 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춘천 같은 경우도 한 20여년 간을 소양강댐 하고 연관이 돼서 싸우다가 결국은 춘천시에서 많은 걸 얻어내고 지금 해결을 봤어요. 우리도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참다 보면 수자원공사 하고 좋은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과장님 아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상수도과장
연체료는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첫 달에 안 냈을 경우에는 연체료가 2% 부과되구요. 그 다음 달에 1%가 부과돼서 전체 3%가 부과되고 그 외에는 동일 건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가 3%까지만 되고 그 이상은 지금 안 되고 있구요. 안 되기 때문에 최대가 3%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시간이 지난다면 충주시에 금액이 이자로 붙는 경우도 생깁니다. 보통 이자가 지금 현재 한 1% 미만인 것 같구요. 1년에 갔을 때 우리가 적립했을 때 한 1% 미만, 한 4년 정도 지나면 한 3%대 정도는 될 것 같구요. 그게 장기적으로 간다고 할 경우에는 또 상황이 조금 바뀔 수 있고.
함덕수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갈 때는 득이에요, 실이에요? 우리가 이자를 내고 여기서 정수구입비 예산을 반영시켜 주고 이자를 주면 향후 5년 후에, 10년 후에 정수구입비를 안 주고 있다고 준다고 했을 때는 이자비용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광우
이광우상수도과장
그래 된다면 한 4년 정도면 3%는 될 것 같구요. 그 이상이라면 이득이 된다고 볼 수도 있구요.
함덕수위원
그러면 추가로 4년 후에는 우리가 그동안 상수도 정수구입비를 안 주고 가지고 있는 돈이 이자가 늘면서, 이자가 발생한 부분보다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우
이광우상수도과장
예, 현재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함덕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정수구입비를 안 줘서 이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이자를 안 주면서 왜 정수구입비를 안 주느냐, 이렇게 시민단체에서는 얘기를 하는 데 그거 우려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광우
이광우상수도과장
이제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도 3년이 지나게 되면 뭐 소송 관련해가지고 그런 법적으로 하게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건 3년 정도 된다면 법적으로 소송관계가 좀 이뤄지지 않을 까 그런 것도 좀 얘기도 있구요.
함덕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수구입비를 반영시켜 달라고 매 예산 때마다 올라오는 데 우리가 얻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60억 줬다고 하는 데 60억 준 건 우리가 정수구입비 삭감하기 전부터, 전에 그 쪽에 동량면이라든가 금가면이라든가 또 일부 종민동 이쪽 피해지역 분들이 항의도 하고 방문하면서 우리 충주시에 입막음 할려고 수자원공사에서 60억을 준 거로 알고 있어요. 이 정수구입비 삭감하기 전부터 60억로준다고 예정돼 있던 거고 이거 정수구입비 주기 전에 60억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거를 우리가 정수구입비 안 줬다고 안 준 거에 대한 보상을 줬다고 생각하면 그 거 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죠?
광우
이광우상수도과장
예, 제가 처음에 회의에 들어갔을 때도 60억 관계는 정수구입비 하고는 별도에 그 전에 이뤄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정수구입비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함덕수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혹시 거기까지 모르시는 의원님들이나 또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걸 명확하게 알고 정수구입비를 우리가 왜 삭감을 하고 또 이자부분을 끝까지 계속해서 연체이자까지 물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노파심을 가지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시는 것 같은 데 이런 목소리를 냈을 때도 정확하게 알고 또 우리 집행부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목소리를 했으면 다 같은 충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들도 마찬가지에요. 한 사람으로서 정수구입비 삭감하는 데 그냥 삭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걸 얻어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정수구입비를 삭감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구요. 앞으로도 정수구입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명분 없는 싸움을 한 게 아니에요. 명분이 있는 싸움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날까지는 정수구입비를 계속 삭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물론, 그 쪽하고 환경수자원본부 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그 쪽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많은 걸 얻어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상수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함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지금 정수구입비 문제는 많은 얘기가 나왔던 거 같으니까요, 다른 부분에 질의하시 분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우광원하수과장
하수과장 우광원입니다.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8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입 246억 2800만 원, 지출 18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수입 451억 1600만 원, 지출 51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97억 4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80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9쪽 사업예산 380쪽 자본예산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81쪽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기업체 등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줄어 9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예산내역 조정으로 충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도비, 한강수계관리기금 등이 수입금 46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하수과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장비 사무관리비에 실험폐시액 위탁처리수수료 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충주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약품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소규모 공공하수도 시설관리 업무대행 용역비 1억,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비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건물의 시설비로 충주하수처리장 관리동 및 유입펌프 등 옥상방수 공사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축물의 시설비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조정 반영하여 앙엉1처리 구역 하수관리정비사업 외 4건에 대하여 15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한국교통대 입구 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기계장치의 시설비로 수안보처리장 종침 슬러지 보상 제거장치 설치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덕처리구역 중계펌프장 원격감시제어 구축 5900만 원과 소화가스 제습기 구매설치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앙성1처리장 공정용 송풍기 개선사업으로 1억 49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추가지원에 따른 주덕처리장 농축탈수기 교체비 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는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내역 조정을 반영하여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2단계 외 5건 4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예비비 11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교현천, 연수천 정비공사 국비 945억 확보해서 하는 거 지금 설계 중에 있다고 하셨죠?
광원
우광원하수과장
예.
김낙우위원
그 거 언제 설계가 끝나나요?
광원
우광원하수과장
도시침수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도시침출사업은 8월에 설계사 결정이 돼서 설계가 1년 걸립니다. 그래서 연수천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충주천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 부터는 도시침출수 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낙우위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교현천, 연수천 정비공사 국비 확보됐다는 얘기가 한 참 전부터 왔는 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언제 주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원
우광원하수과장
예, 현장을 실사를 정확히 한 다음에 침수가 되고 있는 지역을 정확히 파악해서 관로공사를 하고 이렇게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김낙우위원
연수동 쪽에서 집중호우로 짧은 시간내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하수가 역류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금봉대로 앞 쪽에도 지금 에스케이텔레콤 앞 쪽에 다 침수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김에 잘 조사하셔서 제대로 된 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원
우광원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희균 위원님.
희균
안희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384페이지에 하수슬러지 대행업체 위탁처리비로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 데 이 위탁처리라는 것은 이 분들이 파는 건가요, 이 분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죠?
광원
우광원하수과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비 하고 소규모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이 있는 데요. 이건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게 너무 광범위 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티에스케이워터한테 3년간 위탁을 줬는 데 거기에 위탁비용에 고정비 하고 변동비가 있습니다. 소규모 같은 경우는 시설이 낙후가 되니까 노후 교체시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된 비용보다 1억원이 더 추가 되구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비는 2017년도 7월에 집진시설이 화재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공제회 보험사에서 보험액으로 3억 8500만 원을 선지급을 한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티에스케이워터에서 책임이 있다고 해서 구상권을 청구했는 데 청구금액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다가 5월에 판결이 났습니다. 70%는 티에스 책임이 있고 30%는 시에서 책임이 있다 그래서 30%를 2900만 원은 30%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예산서 388페이지에 보면 동지역에 직동, 용관동, 가주동, 풍동, 대소원, 동량면 해가지고 하수관거를 하시는 것 같은 데 동량면은 지역이 어디죠?
광원
우광원하수과장
동량면은 대미부대 그 쪽으로.
희균
안희균위원
용대 대미부대, 거기만 빠졌어요, 그죠?
광원
우광원하수과장
예.
희균
안희균위원
거기에서 지금 하수관거가 용대 강변 쪽에 나가서 맨 끝에 집에 저번에 터졌죠? 터져서 집으로 넘쳤지?
광원
우광원하수과장
마당으로 역류가 됐습니다.
희균
안희균위원
다 고쳤습니까?
광원
우광원하수과장
예, 임시복구는 지금 해 놓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도로유실이 농정과에서 사업추진할 부분인데 거기에 가스관로가 있고 저희 하수관로도 들어가서 재난지원금 한 10억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들어갈 때 완벽히 하도록.
희균
안희균위원
완벽하게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잠깐 듣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정회를 해야 돼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설명이 부족한 점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식충전소 구축 및 부지용도 변경에 따른 용역비 세운 것은 저희가 이동식 수소충전시스템 성능평가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이동식충전소를 구축해서 실증연구가 끝난 다음에 이 시스템이 안전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시설을 저희한테 충주시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 시민들에게 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충전소에 시스템은 서충주 폐수종말처리장 부지에 가스를 보관할 수 있는 수도 트레일러를 보관할 수 있는 부지, 건축물을 설치해 놓고 다음에 이동식 수소차량에 수소를 충전한 다음에 주덕이나 수안보 또는 앙성지역에 방호벽이 설치된 충전시설 구조만 설치돼 있으면 이동식 수소차가 이동을 해서 그 지역에서 수소차량에 충전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은 소비자가 원한다고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호시스템이 설치된 지역만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관이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사항이고 총 사업비 47억 5200만 원 중에 국비가 36억 5200만 원인데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저희 시도 들어오는 게 아니라 충북테크노파크로 바로 교부되고 저희 시에서 하는 일은 도비와 시비를 보태서 거기에 따른 수소충전소 내에 홍보관, 사무실, 방호벽 설치하는 데 이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차량 외에 그런 시설을 지금 갖춰야 되잖아요, 방호벽을 갖춘다든지 혹시나 그렇지 않겠지만 폭발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호벽을 갖추는 것 같은 데요. 한 곳에 그런 걸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거점으로 해서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지 이게 이동식충전소가 자기성능을 발휘할 것 같은 데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부지와 콘크리트 방호벽이 필요한데요. 그 사업비는 한 5억 정도는 펼요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한 곳에 5억 정도?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영기
유영기위원장
권정희 위원님.
정희
권정희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소는 기업도시 폐수종말리장 한 쪽 면을 사용하는 데 여기를 용도변경 하기 위한 4000만 원 용역비구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정희
권정희위원
용도변경을 해서 설치하는 데 건축비는 아까 사무실 하고 홍보관, 방호벽 그래서 우리가 대는 것이 토목건축비 6억 6000이에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정희
권정희위원
부지 대고 토목건축비 하고 토목건축비만 되지 홍보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치비는 다 국비에서 나오는 걸로 하는 거잖아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저희 사무실, 홍보관 이런 건 저희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지어주는 겁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우리 시비하면 6억 6000가지고 그걸 질 수 있나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도비 4억 4000이 있기 때문에 11억 정도 됩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여기 보면 도비 2.4억원, 2억 4000, 3억 6000, 뒤 페이지 세 번째 보시면, 사업면적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당초 5억에서 11억으로 늘어났어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유인물 나눠드린 둘째 페이지에.
정희
권정희위원
당초 5억이었는 데 6억을 더 증액을 해서 11억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이번에는 4000만 원만 추경에 편성을 하고 2021년도에는 토목건축비 증액분.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그래서 당초 5억에서 6억이 증이 되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당초는 2000년도에 세워져 있어요, 5억이?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작년 1억이 세워져 있고 올 해 4억이 돼서 5억이 돼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올 해 4억이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정희
권정희위원
그리고 내년도 21년도에 더 추가하시겠다.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지금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았나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예, 7월에 간담회를 저희가 보고를 드릴려고 할 때 간담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개인적으로 들을 때 그 때 공유재산계획 승인을 받은 겁니다, 7월 22일.
김낙우위원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마지막 장에 배치도에 보면 홍보관, 사무실, 방호벽 설치 건을 지금 부지는 어차피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거고 여기 기반시설 부분만 하는 게 지금 도비, 시비 합쳐서 11억 드는 거고 나머지 36억 5200만 원은 국비는 충북테크노파크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우위원
그래서 응역비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해야 되니까 지금 산업단지 쪽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이동식충전소 구축을 하려면 용역비를 4000만 원을 세워달라는 얘기잖아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우위원
그리고 이미 작년에 하고 올 해 5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고 이건 공모사업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000만 원을 세우면 용도변경 하는 데만 필요한 거지 실제 여기 들어가는 47억에 대한 부분은 국비, 도비가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는 6억 6000만 원만 보태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우위원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끝나는 걸 어렵게 얘기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운영하고 이런 거는 충북테크노파크가 운영을 할 건가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운영하는 데 저희 시에서 약간의 운영비는, 예 그렇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차가 충전을 해가지고 지금 수안보나 뭐 앙성이나 가서 충전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갖춰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예, 방호벽시설을 설치합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수안보고 앙성이고 또 방호벽 설치해서 그런데 또 몇 억이 들어요? 11억이 또 들어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그건 홍보관까지 들어가서 11억이구요.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하나 만드는 데 5억씩 들면 수안보에도 5억 또 하나 만들어야 되고....
김낙우위원
어쨌든 시범적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6억 6000만 원 보태면 좋은 이동식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으니까 다 의견이 틀리겠지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제가 마지막으로요. 수소 메카하고 수소의 도시를 표명할려고 선도적으로 대응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저희가 인수를 하는 건가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성능평가가 완전히 이뤄져서 소수충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기부채납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위탁을 주는 건가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이거 운영은 테크로파크에 위탁운영을 줄 겁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위탁을 주게 되면 어쨌든 아까 권정희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일정금액 또 비용이 나가야 될 테구요.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용역평가를 해서.
영기
유영기위원장
그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그 때 당시에 있을지, 왜냐하면 지금 차가 늘어나는 게 많이 더디거든요. 그런데 수안보에 이걸 설치할려면 이용할 차가 있어야 될텐데 거기에 5억을 들여서 이동식차량을 넣어 놓고 하루에 한 대가 올지 이틀에 한 대가 올지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될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진옥
홍진옥위원
위원장님.
영기
유영기위원장
예, 홍진옥 위원님.
진옥
홍진옥위원
말씀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면 저도 그거 염려가 되는 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렇게 이동하는 장소를 할 때는 타당성이 있는데 선정하지 않을 까요? 아무데나 여러 군데 지정을 하지는 않겠죠?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아무래도 관광객 또는 수소차 등록대수를 파악을 해서.
진옥
홍진옥위원
예, 파악을 해서 하겠죠. 5억씩 들일 때는, 그죠?
인태
윤인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진옥
홍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정회
17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이회수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이회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202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산은 바이오산업과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인테리어 보강공사 등 9건에 대하여 총 115억 8213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된 추경예산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