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의원 발언

계좌입금방식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예, 계좌입금이요.

예, 저희가 구직활동 계획서를 받습니다. 계획서를 서면상 받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구인 건수도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업급여가 끝나고 취업이 안 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그분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데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수계획을했습니다.

일단 실업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냥 되신 분들이 아니고, 지난 2월 3일 코로나 발생 이후에 실업급여가 종료되신 분들로 한정하고요. 그중에서도 중위소득이 150% 이하, 기존소득이 적은 분들 그리고 세대주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가점을 드려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구직활동 계획서를 내면 그걸 보고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자체가 중앙부처의 실업급여지원사업과 동일합니다. 중앙부처의 실업급여사업도 실직자들이 구직활동을 하면, 그 활동한 것만 계획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실업급여사업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과 일자리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서정윤입니다. 북구발전과 주민의 복지·교육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인사이동으로 인해 부임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봉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액은 5,275억 7,611만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20억 7,8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5,739억 5,22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72억 6,0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3,038만원을 증액한 276억 5,869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1,389만원을 증액한 297억 1,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 7,000만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0억 4,911만원, 보건복지전달체계강화 시범사업 5억원, 종합재가센터 통합사례관리체계 구축 6,784만원, 자활사업장 HACCP인증 지원사업 9,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4억 3,97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6,8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6,948만원을 감액한 459억 4,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9,232만원을 감액한 471억 3,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440만원,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2,391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514만원을 감액한 761억 1,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4,927만원을 증액한 788억 1,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및 차상위 양곡 택배비 8,573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115억 6,266만원을 증액한 2,201억 4,6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6억 100만원을 증액한 2,398억 2,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노인 일자리사업 20억원, 노인건강진단 1,120만원, 경로당 냉·난방기 보급지원 3,630만원, 경로당 이용지원 1억 4,000만원, 찾아가는 출장스팀 세차사업 1억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2,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94억 5,236만원을 증액한 1,563억 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9억 3,801만원을 증액한 1,744억 6,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23억 2,528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 2억 1,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5,063만원, 지역아동센터 등 꿈나무지원단 운영지원 1억 4,135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769만원을 증액한 13억 8,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5,097만원을 증액한 39억 9,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 9,570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지원 2억 33만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3,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교육국의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은 앞서 복지교육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본 검토보고 후 소관 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교육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275억 7,61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37%인 220억 7,84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4억3,97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7.72%인 6억6,817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739억 5,22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99%인 272억 6,08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4억 3,97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7.72%인 6억 6,81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고, 과년도 사업정산 후 발생한 보조금에 대한 사업잔액 및 이자 등 반납분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복지교육국 사업의 대부분이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보조금 사업으로, 취약계층 긴급지원 등의 예산 등이 증액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비지원 사업 등 성립전 예산 사용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 편성하였으며, 고등학교 무상 교육경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반영 편성하였고, 2020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우수도시로 선정되어 확보한 국비를 반영 편성하였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청소년수련관 장기휴관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과년도 사업정산 후 발생한 보조금 잔액 반납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긴급복지예산, 노인일자리 및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확대, 보육사업 추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평생학습관 등 시설들에 대한 기능보강 및 환경정비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대민활동의 감소 및 비교견학 취소 등에 따라 국내여비 등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적절히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며, 장기적인 고용불황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들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선심성 일회성 예산의 편성 등은 지양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나. 복지정책과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공모를 했거든요. 전국적으로 10개의 시·군·구를 선정했습니다. 그 가운데 광주에서는 저희 북구하고 서구가 선정되어서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구비 각각 25%씩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주 사업의 목적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사업별로 추진되는 서비스를 되도록 이용자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제공하려는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공공과 민간자원의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강화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동은 복지서비스를 찾기 쉬운 가장 가까운 창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특히 1개 동은 현재 찾아가는 복지팀이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팀이라고 시범적으로 8명으로 보강을 해서, 창구에는 고정직원 2명을 배치해서 종합적으로 전체를 안내하고,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기관, 특히 사회서비스원이 올해 설립되었는데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재가센터가 설치됩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재가센터와 저희 자활센터, 복지관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체계를 더 갖추고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사업으로 지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영양도시락사업, 세탁, 단기가사지원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를 필요하신 분들에게 찾아서 해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각기 추진되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연계시키고, 또 별도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안내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방문간호는 방문간호대로 하고 각기 따로 따로 가서 서비스를 하거든요. 여기에서는 그 서비스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한꺼번에 파악해서 필요한 것을 종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사업이 통합돌봄체계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것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들의 특성에 맞게 체계를 갖추어나가는 겁니다.

회의는 각 기관의 담당자나 서비스 제공자들, 노인돌봄 맞춤기관 등 각급 기관이 서로 역할분담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집합교육이 안 돼서 조금 어렵습니다만,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인맞춤 돌봄사업이 가정에 대상자를 방문하면, 다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시켜드리는 겁니다.

동사무소에는 종합적인 안내서비스를 갖추고 상담을 통해서 연계시켜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방문간호사가 건강만 돌보기 위해서 가잖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건강뿐만 아니라 그분이 더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필요한 서비스를 우리가 연계시켜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 기관끼리 연계해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틔움복지재단에서, 저번에 장애인복지회에서 리폼사업으로 저희가 했던 사업 중에, 또 저희가 이번에 틔움으로 해서 찾아가는 출장스팀세차 사업을 신청해서 이번에 1억원을 딴 건데요. 총 6명이 전문기술을 습득해서 찾아가서 세차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6명입니다.

인건비하고 보험료가 60%입니다.

예, 장애인 분들이요.

예.

인건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하는 것이라 인건비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곳에 스팀세차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장애인 분들이 커피숍에서 일하듯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틔움복지재단이요.

자기 지역구 쪽에 가까운 곳에 먼저 홍보를 하고, 그쪽에서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이 돈으로 장비도 사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연초 2월경에 전체적으로 모든 공모사업을 공동으로 같이해요. 그중 일환이 마을공동체가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 교육공동체가 8개가 됐는데, 공동체를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시죠? 풍향동 주민자치회라든가 교육희망네트워크 희망팩토리, 아이들 웃음소리 등등 해서 교육공동체를 추구하고, 또 문산마을도 있잖습니까. 문산마을공동체라든가 이런 데서 신청해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저희를 통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를 신청하는 대표와 운영하는 조직이랄까요. 운영하는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마을활동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을에서 대표적인 게 문산마을을 교육공동체라 잘 아시잖습니까. 보면 마을활동가가 있고 학교라든가 지역과 연계해서 지역마을에 배움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요즘에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육공동체, 교육을 통한 마을활동가라든가 학교라든가, 교육공동체 사람들과 연계해서 지역을 바꿔보자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단체들이 전체적으로 시의 공모를 통해서 시에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시에 가서 계획서도 내고 전체적으로 발표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렇죠. 다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문산마을공동체는 인근의 10개 학교들이 참여를 하네요. 그렇게 학교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도 드리고 자료로 제출도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및 교육지원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