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759호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간 재원을 예탁 예수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여건 악화 시 활용하는 등 구 재정에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안정화 계정으로 구분되는데 안 제3조에서는 회계 기금 간 예탁·예수할 수 있는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대해서, 안 제4조에서는 여유자금은 통합관리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재정 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며 예산조치 및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의 순증가 또는 순감소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찬식입니다. 2020년 8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59호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박종운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심의 전에 충분하게 팀장님하고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4조1항2호 그밖에 재원적립은 의회에 충분한 심의도 받고 하기 때문에 무방한데 2항4호 ‘그밖에 통합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집행부에서 확대 해석해서 오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삭제하는 게 맞다는 논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7조2항1호 당연직 위원이 있는데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회계업무 담당부서장 관련해서 당연직 위원의 임기가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퇴직 등 기타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연직 위원의 임기도 규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7조3항 뒤에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동안으로 한다’라고 명시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보다 두 번째 했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의 인사 체계상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해서 전보에 의해서 보직 발령된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어떤 직위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굳이 임기를 지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의 성격은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법률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꿔서 말하면 요즈음 추세가 자치분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자치분권에 핵심이 되는 것이 재정분권입니다. 그 재정분권을 시도하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지방재정법입니다. 이 조례 또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서 만들게 되는 조례안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자치분권의 핵심이 되는 재정분권이 이 지방재정법을 통해서 통제가 되는데 지금 이 조례도 그 법을 인용해서 만든 조례인데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법률에 너무 충실하게 따라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지방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재정분야에서는 융통성을 유동성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구청장은 개인이 아닙니다. 구청장은 기관입니다. 28만 북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누구나 구청장이 될 수 있고 누구나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지 집행부에서 오남용을 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조례 제정 시 용도 특히 일반·특별회계, 기금 등 관련해서 예산관련해서 용도를 규정할 때에는 특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명확하게 조문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밖에’는 불명확하고 불특정된 것에 적용 가능한 용어이므로 의회에서 볼 때에는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 적용 시 ‘그밖에’라는 조문을 오남용할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밖에’ 등 조례 제정 시 불명확한 조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 시 ‘그밖에’ 등 조문을 폭넓게 적용해도 집행부에 권한을 주어도 주민들을 위한 것이므로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강광진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인지는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 조례로 말미암아서 우리 구민들에게 좀 더 신속하고 좀 더 현실에 와 닿는 어떤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권자인 구청장의,-구청장은 기관입니다.-그 기관에 융통성을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요즈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확실히 느꼈던 부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상황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융통성이 있는 규정이 필요로 하다 그렇다고 볼 때 이런 조문은 그렇게 오남용의 우려보다는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되고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떤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조례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편성은 하지만 예산의 심의 의결권은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광진 위원님께서 심의하시고 의결 안 해주시면 구청장이 아무리 편성해 봐야 이 부분은 통과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권한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는 그런 측면의 조례이지 권한을 나누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점 좀 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 후 보고하고 심의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아닙니다. 이거는 기금도 편성할 때에는,

편성할 때는 심의하지만 사용할 때는 심의를 먼저 안 거칩니다. 선 심의를 안 거치지요?

기금은 지방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대로 집행을 하고 그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집행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각 위원님들께서 다 그 위원으로 계십니다. 거기에서 의논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본회의 의결해서 집행을 하고,

이중적인 장치를 가지고 집행하게 됩니다.

아니, 편성하고 사용할 때는 본회의에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의결을 거치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합니까? 사용하고 나서 본회의에 얼마 사용했다고 올라오는 것이죠?

사용하고 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지방의회에서 그 부분을 심의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집행을 다 하고 나서 결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집행했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고 의결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편성하고 집행까지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현재.

편성할 때는 의회에서 심의를 받는데 그게 예비비라든지 선 사용이 문제, 예비비도 물론 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통과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선 심의를 받거든요. 받아서 사용하느냐 안 그러면 예비비나 기타 예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사용하고 선 집행하고 후 심의 의결을 거치니까 그런 것을 의회에서 방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 그런 뜻이라면 이 조례안에서는 더 강화되었으면 강화되었지 그렇게 열어놓은 조례안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의회에서 심의해서 집행하신다는 것은 이해하셨죠? 그러면 위원님께서 주장하고 계신 것은 재난안전관리기금 그리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드리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말 그대로 재난 시에 쓸 수 있는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총액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통과를 시켜주시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집행합니다. 결국에는 결산에서 보고는 드리지만,

심의위원회가 모든 의원이 14명 의원이 참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님께서 지명해 주신 의원님들이 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의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행감이나 결산 때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용하고 나서의 문제죠.

위원님 그 부분은 이 조례하고는 전혀 관련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운용상의 문제이지 제도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14명의 의원들의 모든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선 선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까는 조금 전에는 위원회를 거쳐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 실질적으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기금에-지하수특별회계라고 하겠습니다.-지하수특별회계에서 기금계획을 심의하시면서 그 기금계획에는 구체적으로 우리 예산과 같이 어디에 얼마 쓰고 어디에 얼마 쓰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심의하시고 의결해 주신 겁니다. 그 범위 안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 범위 안에서 집행하는 것마저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있을 때는.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심의하시고 의결해 주신 대로 집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럼 지금 제4조2항4호 ‘그밖에’를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실장님은 동의 안 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수정 의결하는데 제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하시는 것은 하셔도 되는데 다만 수정하시기 전에 이 조례의 입법취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줍시사 하는 측면에서 보완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입법취지가 요즈음 우리 지방의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 지방자치 중에서도 자치분권입니다. 지방자치라고 이야기 해놓고 지방자치한테 권한을 안 주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지방의회도 지방자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지방자치의 또 다른 핵심이 되는 것이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되려면 자치분권이 되어야 됩니다.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줘야 되는데 그 지방으로 이양하는 권한을 중앙에서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안 해주는 핵심이 지방재정법을 통해서 재정분권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 조례도 지방재정법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중앙에서 통제하겠다는 조례입니다.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겠다는 조례에 좀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한보다 더 강화된 걸 지금 위원님께서는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구청장이 개인이 아닙니다. 기관이. 그 기관이 중앙에서 예측하지 못하고 하는 획일적인 중앙정책에 따를 게 아니라 우리 북구만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에 따른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이 기금을 만약에 적립을 1,000만 원을 했으면 2,000만 원 했으면 적립을 하는 것은 쓰기 위해서 적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쓰려고 할 때 위원님께서 구청장한테 필요하다 구청장 이것 검토해서 씁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겁니다. 아니면 중앙에서 느그 북구청 사실은 입법취지에 액면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북구청은 재정이 없어서 사실은 우리 구에 실익은 없습니다만 다른 재정여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방만하게 쓰니 남은 금액은 이렇게 적립을 해서 나중에 긴급할 때 대비해서 쓰라고 통제하는 장치로 이 조례를 만들라고 권고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은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너희가 법으로 만들어 놨지만 안 따를 수는 없으니 따르더라도 우리 판단에 우리 특성에 맞게끔 쓸 수 있는 근거를 열어두겠다 라는 그런 취지로 예산의 편성권자인 그 기관인 구청장한테 권한을 줘놓고 이걸 쓸 때 구청장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이것도 예산이기 때문에-편성을 구청장이 하더라도 그걸 또 다시 지방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고 또 의결을 받아서 그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지방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이게 안 맞다 의결 안 해주시면 예산은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정하시는 것은 제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방재정분권을 확립하고자 말씀하시는 것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의회의 입장은 예산 등 예산을 사용할 때 의회의 기능도 있는 아닙니까? 집행부를 견제 감시를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충분히 행정에 감안하겠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그렇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는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복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김동선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60호 부산광역시 북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61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60호 부산광역시 북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급변하는 노동환경 및 노무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노무관리분야에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운영 목적 및 자문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위촉방법, 임기, 해촉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당지급규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자문실적부 작성 등 자문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산시와 4개 구에서 조례 제정으로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여 노무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근로기준법」, 「공인노무사법」이며 예산조치는 2021년 본예산에 자문수당과 수임료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는 7월 1일부터 7월 21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1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수정하고 협의회 가입금지 공무원과 관련하여 상위법을 준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1항은 상위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7호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삭제하고, 8호에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을 신설하였으며, 제3호의 관련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4항 중 ‘지정하여’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 교부를 설립사실 통보사실로부터 ‘7일’에서 ‘3일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이며, 예산조치 및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찬식입니다. 2020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60호 부산광역시 북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61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만한 노사관계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구·군 내 고문 공인노무사를 운영하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는 부산시와 동래구, 서구, 연제구, 해운대구 운영하고 있고 공인노무사를 채용하는 데는 지방자치단체 전국 243개 중에서 45개 단체는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 66개 정도는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시행 전에는 어떻게 노사관계라든지 노동분쟁을 해결해 왔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직원들이 한계가 있어서 아는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문을 구했습니다. 아는 노무사라든지 그다음에 노동 관련해서 임기제공무원라든지 이런 직원들을 관련한 그런 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희들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계속적인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무사를 채용해서라도 저희들이 정식적인 루트를 밟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조례 제정 운영에 원만한 노사관계와 노동분쟁에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무리가 없도록 하고 저희들이 또한 법적분쟁 또한 무리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조례 검토를 해보면 공무원직장협의회 지원사항이 있는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있고 공무원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듯이. 위원님 잘 아시는 사항같이 하지만 직장협의회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현재 북구는 공무원노조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장협의회도 설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또한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서 정식 인가가 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직장협의회가 설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 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노조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직장협의회 조례는 있는데 설립이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계속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거의 다 전 직원들이 공무원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듯이 복수노조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협의회가 설립이 되면 복수노조가 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는 지금 아무도 가입이 안 되어 있다 설립이 안 되어 있다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 노조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어떤 필요성이 없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공무원 직원들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한 루트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 사항들이고 다만 타시도 같은 경우에는 상위단체에 소속되기 싫어서 별도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한 곳도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했으면 당연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 추이를 봐서 노조에 공무원들이 집중을 하고 직장협의회는 필요가 없다고 하면 조례가 나중에 폐지를 하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그럴 계제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위원님 잘 아시듯이 상위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 때문에 조례를 없애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현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북구의회 김동선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68호 북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구민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북구국민체육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0년 9월 30일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센터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현 수탁기관인 부산시 체육회에 재계약 운영코자 하며 이를 위해 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북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사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와 부속시설 관리 운영, 생활체육회 보급 및 진흥육성사업, 건전한 여가 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생활체육진흥사업 등 체육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향후 위탁기간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재계약 방식은 현 수탁기관인 부산시 체육회에 지난 3차년도 사업기간에 대한 자체운영 성과평가 실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북구의회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사전절차로써 자체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적정하게 평가되었으며, 6월 12일 실시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재계약 심의에서 재계약 가결되었으므로 북구의회 동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구국민체육센터는 2011년 개관 이후 부산시 체육회가 현재까지 3년을 주기로 수탁하고 있으며 시설의 관리 운영비, 인건비 등 일체의 경비를 수탁자가 부담하고 모든 수입을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며 구의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찬식입니다. 2020년 8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68호 북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이해를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된 바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위원들의 어떤 지적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제가 바로 생각나는 것은 시설 면에서 저희가 지금 거의 9년차, 10년차로 접어들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는 등 어떤 그런 부분을 전반적인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게 있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거의 한 9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사실은 시설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것에 영향을 미칠 만한 커다란 투자를 지금까지 못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작년에 저희가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5억을 확보해서 저희가 공조기랑 온수탱크를 3억 원에 저희가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요구사항을 수렴한 환경개선공사를 2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번에 의회 현장방문 때 보여드리기로 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취소가 되어서 아쉬운 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 환경개선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2층 수영장을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수영장 관망대와 옥상에 쉼터를 조성해 달라는 주민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 지금 방수공사와 함께 파고라를 설치하는 쉼터를 조성하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외관에 방수라든지 외벽을 좀더 튼튼하게 하기 위한 외벽도색공사를 하고 했는데 장마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감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당시에 지적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재위탁하고 그다음에 공모선정되어서 부산시 체육회에서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이 조금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향후 개선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좀 더 알차게 운영이 되고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주민대상 설문조사한 것을 보더라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서비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시설적인 것에서 점수가 낮게 나온 면이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이 입구에 있는 주차장이 워낙 좁다 보니까 실제로 이용하러 오셨다가 너무 자리가 없어 다시 돌아가는 일도 있고 사실 주차장 면이 굉장히 좀 그렇고요. 저희들도 주차장 면에서는 다년도에 걸쳐서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드는 부분이라 쉽게 해결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조금 전에 오전에 센터장님 오셔서 앞으로 재위탁이 된다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이나 각오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서 센터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762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구민에게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였는데 실제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결혼이민자 등을 포함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제2호를 삭제하고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긴급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대대상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에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법」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그리고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의회 협의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3항에서는 자구를 정비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지급금액’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평가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찬식입니다. 2020년 8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62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북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신설되는 제2조3항, 제2조2에서 개정되는데 이게 의회에서 개정을 해야 된다는 요청을 받아서 올리는 사항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제정 때는 저희가 주민등록법에 되어 있는 구민만 지급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원위원회에서 저희가 결혼이민자 관련해서 외국인 주민도 배제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이런 조언이 있어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는 재외국민 관계는 아직까지 국적이 우리나라인 사람인데 제외되는 게 어긋난다고 해서 재외국민으로부터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재외국민하고 결혼이민자 이런 분들에게 기 지급하고 있는 구가 8개 구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조례개정 때 그 사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2조2 지급대상 첫 번째 2호에 보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구에 체류지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라는 것은 보통 결혼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거주를 하는 그런 분들인데 결혼이민자 중에서도 그냥 우리한테 불법체류하는 이런 분이 아니고 정확하게 구에 체류지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말합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결혼을 목적으로 해서 주민등록 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표상에 일단 저희 국적은 얻지는 못했지만 배우자로 기재됩니다. 외국인 이름으로 영어로 기재되고 나서 다음에 귀국신고를 한다든지 해서 정확하게 되고 나면 우리나라 국적을 얻고 나서 정확하게 우리나라 이름을 한글로 표기된 그런 배우자로 실리는데 그전에 일단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이 사람도 우리나라의 국민이라 생각하고 주민한테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 개정되는 조문들은 지금 현재 다문화 가족들이 많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많이 체류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개정하기 때문에 참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김나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이게 개정되면서 지급대상으로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예.

추가되는 지급대상은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지랑 그리고 재한외국인 전부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결혼이민자만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근로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되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지급대상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로는 일단 재외국민이 한 150명 정도이고 결혼이민자를 5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재외국민은 저희가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니까 146명이고요. 결혼이민자는 500명 중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한테 체류지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표까지 등재된 사람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한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더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권은정입니다. 의안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69호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창의성 및 자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북구 청소년문화의집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지속 운영하고자 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내용으로는 청소년문화의집 내 수탁재산 및 시설의 유지관리,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역량개발지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학습지원, 그 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현재 북구 청소년문화의집은 2002년 개관 이후 공개모집을 통해 다섯 차례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가 수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 진흥법」제18조3 및 제19조2에 따라 여성가족부 주최로 실시한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에 있어 2017년, 2019년 두 차례 모두 우수등급을 받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성과와 효율성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구의회 동의를 거쳐 민간위탁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토록 하겠으며 차후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에 있어 북구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 과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운영자를 공모 후 수탁자 선정을 위해 구성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찬식입니다. 2020년 8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69호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권은정 희망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위탁대상사무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사업은 보이지가 않아서 혹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학교 밖 청소년 사업 부분도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은 하지 않고 청소년상담센터라고 별도로 있는데 그쪽에서 상담지원센터 안에 학교폭력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건가요?

문화의집은 만덕2동 주민센터 3, 4층에 있는 거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구포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아예 운영하는 게 다르고 프로그램도 다르게 진행이 되는 거네요?

예.

우선 그렇게 딱 분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에 해왔던 것들이 그거라서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분리의 필요성은 전문적인 걸 하다 보면 우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상담이라든지 그 외에 부분도 많이 필요한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일반 청소년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담이라든지 지원은 할 수가 있습니다. 포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같은 경우에는 최근에서야 지원이 시작됐기도 해서 그리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같은 게 사실 지역별로 곳곳에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향후에 만덕동 근처에서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전무해서 그런 부분도 확대해서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만약에 위탁공고를 할 때 그런 게 좀 추가되면…

문화의집은 그런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상담이라든지 그런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포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 권은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만덕2동 행정복지센터 3, 4층에 위치해 있고 구 소유 건물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구 소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 2층은 만덕2동 주민센터이고 처음 시작할 때 시비로 문화의집을 동 주민센터 건립할 때부터 시비로 해서 3, 4층은 문화의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비 지원을 받아서 3, 4층은 문화의 집으로 되었습니다.

증축한 거네요?

기본 처음 만덕2동 주민센터가 다른 데서 옮겨와서 지을 때부터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3, 4층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비 지원이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도 지원하는 사항이라서 그런데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그것은 구 재무과 소유라고 봐야 됩니다.

북구에 소유권이 있네요?

예. 구청 소유라고 봐야죠.

그러면 위탁비용이 지금 2억 9,900여만 원이 소요되는데 국시비, 구비 매칭비용입니다. 지금 보면 구비가 한 50% 조금 미만으로 많은 금액이 1억 2,600만 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위탁비용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위탁비용은 전체금액이 2억 9,913만 6,000원입니다. 운영비 1억 1,000에 대해서는 구비 100%이고 프로그램 운영비 2,500이 구비 100%입니다. 그 외 운영위원회의 운영지원비 200만 원은 국비 시비 50대5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은 2,298만 원은 국비 시비 50대5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은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써 1억 4,865만 6,000원으로 국비 50% 시비 50% 지원사항입니다.

그러면 옆에 그동안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에서 사무를 위탁받아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 그러면 위탁비용을 1년 치를 어떻게 직접 수령을 해서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특별히 운영비가 위탁비용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경우는 발생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로 봐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코로나19 때문에 휴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많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비용이 남을 수도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비용이 그 부분에 저희들이 대처해서 향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문화의집에 요청했고 그래서 축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12월로 연기를 했고 다른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부스 진행 이런 부분은 벡스코에서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은 참여할 생각이고 그 외에는 방과 후 아카데미 이런 사업들은 현재 긴급돌봄지원사업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조손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맞벌이가정들이 꼭 긴급하게 돌봐야 되는 아동들은 문화의집에서 돌봄을 하고 있고 지금 향후 방향을 코로나19 이후로 대책을 수립해서 부족한 부분 없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에서 운영해 오면서 문제점이나 주민들의 민원은 없었습니까?

다른 민원사항은 제가 들은 바는 없고 저희들이 점검사항이라든지 위에서 평가사항이라든지 부분에서는 우수한 부분이 있었고 지적한 부분도 시정권고사항으로 다 조치를 하였던 사항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결과 2017년, 2019년 청소년문화의집 종합평가 및 안전위생점검에 우수등급의 판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기관에서 등급을 매겨서 우수등급이라는 판정을 받았는지요?

종합평가 주관하는 곳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종합안전위생점검에 대한 사항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각 분야별로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부분 각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평가를 해서 전체를 평가를 한 사항으로 우수가 80점에서 90점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