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예.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정기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통보면 위원장이 보통 1명이 보통 기본인데 사실 청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구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청년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 반면에 노인인구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의 좀 더 활동적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위원장중에서 외부인 1명을 청년쪽 한 명을 더 만들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두 명으로 준비를 했고요. 우리구에 현재 이런 공동위원장이 되는 조례가 1건 더 있습니다. 북구재난현장통합지원봉사단 구성에 간사 이것을 보면 이것도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청년들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 공동위원장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안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지금 우리가 제정을 하는 게 우리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지난 8월 8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 건데 사실은 이게 의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의 청년실태를 감안해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는 내용이고 「청년기본법」에는 기본적으로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조례 같은 경우에 보면 18세에서 34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 관련해서 법에 보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보면 여기서는 15세에서 29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를 그 다음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보면 여기는 39세 이하로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끝 나이를 보면은 34세에서 39세고 보통 통상적으로 그 다음에 시작하는 나이는 18세, 15세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현재 안은 이런 식으로 19세에서 34세로 올려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도영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양훈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64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65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66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 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64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용도범위를 확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는 기금 사용을 금지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민간분야에서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4조, 7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며 예산조치 및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도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5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신설조항인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관리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제3항에서는 재난발생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실시하는 상황판단 회의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을 구성원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에 제5항이며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7월19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6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신설 조항인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재난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에 1을 신설하여 1항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2항에는 안전교육 인력배치 등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3항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요청받은 장비와 인력을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 2 제5항이며 예산조치 및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7월29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소통담당관으로부터 단어의 의미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안 제18조의 제2항의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부분을 자원 봉사활동에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로 수정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2020년 8월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64호, 의안번호 1765호, 의안번호 1766호 세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안전총괄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3페이지 제6조 기금의 용도에 2항에 보면 구가 소유관리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항목에 여러 하나에 해당되는 안전조치비용인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법령에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두 번째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재나 주소, 거소가 불분명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그다음에 경제적 사정으로 소유자가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재난관련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은 우리가 4군데가 있습니다. 북구 보건소 옆에 침수위험지구 그다음에 화명동 양달마을 침수위험지구, 그다음에 대천천 일대에 침수위험지구 그다음에 네 번째로 덕천교차로 침수위험지구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서 총족은 한가지밖에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는 기금을 사용하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다만 나 항에 보면 법 제31조 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라든지 긴급조치는 가능하지 않겠냐는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산사태가 무너졌을 때 산사태 산주인이 개인땅이라고 하더라도 밑에 도로에 한다든지 집이 침수했다든지 했을 때 응급조치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차후에 산에 대해서는 산주들한테 응급조치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응급조치는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긴급한 응급조치는 사실은 전체적인 공사가 다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긴급하게 도로에 돌이 떨어져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사실은 구상권을 청구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보수공사나 이런 거는 산주한테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만약에 산주가 도저히 못 하겠다하면 우리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거는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은 구청장님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일반 민간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에 1706호에 재난대책본부장은 구청장이 되지만 통합지원본부 본부장님은 부구청장님이 됩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현장대응을 위해서 설치하는 본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본부장님은 부구청장님이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 하시면 됩니다. 실제 그 전에도 자원봉사단체를 같이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명문화시켜서 상황판단 회의에도 단장님을 같이 참여하도록 해서 우리가 자원봉사를 어떤 방법, 지원방법 그 다음에 요청하는 것을 추가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문화 시켰습니다.

하기 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필요할 때는 자원봉사단체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문화는 안 되어 있지만 안에 내용상으로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북구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저번에 통과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명문화 시킨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태풍이 왔을 때 재난대피를 사전에 선제적으로 했던 것도 해당 이미 아직 조례는 개정이 안 되었지만 그래도 해당부서에 소통관이라든지 총무 팀장, 과장님하고 같이 참여시켰습니다.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대피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 상황판단 회의해서 언급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예. 손분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7월 1일자로 보건소에서 근무중인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필숙입니다. 존경하는 정양훈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751호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권자 및 금액을 명시하여 구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실제 운영상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연구역의 지정대상 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입니다. 과태료의 부과권자 및 그 금액을 명시하여 구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항입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문항의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2항, 안 제6조 제2항, 안 제8조 제4항이 해당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제7항과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 제3항입니다. 그리고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제1항, 「부산광역시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 과태료 제1항입니다. 입법예고를 한 결과 2020년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대상의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심의로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2020년 8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67호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따라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활동시간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이제 자원 관련된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면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따라서 여비를 갖다가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태료에 대한 그런 돈은 이거는 이때까지 과태료의 부과 법적 기준을 갖다가 개정 전에는 부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로 부과징수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건강증진법」상으로 부과를 하고 과태료 건수에 대해서는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한다든지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2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과태료 부과

그때도 2만 원 이었습니다.

부과를 하는 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과태료 금액은 부산광역시조례에 따라서 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2019년도 봤을 때 과태료 부과건수는 186건 정도 됩니다.

징수률은 한 70%정도 징수가 됩니다. 그리고 체납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체납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부과를 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금연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실적은 없기는 하지만 올해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금연 활동들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단속들도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단속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금연단속원이 저희들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교육을 할 때라든지 대규모 캠페인이 있다든지 할 때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오시면 신청을 해서 같이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런 걸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많은 사람들이 큰행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도 자원봉사를 갖다가 많이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신데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접흡연과 금연지정 장소가 아파트하고 공동주택까지도 포함이 됩니까?

그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금연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입주민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금연아파트 신청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로 금연단속구역은 우리구 관내에 6,919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