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제8대후반기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9월2일1차복지건설위원회간담회및회의에서이병우위원님이추천되셨고참석위원님들모두찬성하셨으나,서울특별시중랑구회의규칙제54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하여재적위원과반수출석이이루어지지않아의결은되지않았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으로이병우위원님을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출되신이병우위원님의인사말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으로선출된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초선이고또복지건설위원회경험도없는데부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게돼서어깨가무겁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많이도와주시고저역시위원장님을잘보좌해서우리복지건설위원회가하반기남은2년을원만하게,또의욕적으로의정활동을하는데밑거름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이병우위원님이부위원장으로선출되셔서축하의말씀을전해드립니다. 그리고우리복지건설위원회가왕성한활동을통해더욱발전할수있도록많은역할과노력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2항인터넷방송국운영위원회위원추천의건,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녹색성장위원회위원추천의건,중랑구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들또한9월2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간담회및회의에서논의한결과서울특별시중랑구인터넷방송국운영위원회위원에오화근위원,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에조성연위원,녹색성장위원회위원에신하균위원,중랑구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에이병우위원이추천되셨고참석위원들모두동의하셨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9월2일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에서본조례안을발의하신박열완의원님제안설명을하셨고조례에대한질의답변을마쳤으며집행부도본안건에동의하였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혹시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본조례안및수정안에대하여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에서생활복지국장과수정안을제안하신이병우의원님의제안설명을모두들었고질의종결을마쳤습니다. 또한수정안에대하여집행부에서도동의의견을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그러면생활복지국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홍순옥입니다. 존경하는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하여구민의삶의질향상에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2020년도제2회생활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고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2회생활복지국추경세입예산은총68억4,300만원으로주요편성내역은세외수입2억4,000만원,국ㆍ시ㆍ도비보조금9억4,500만원,전년도보조금사용잔액이월금등56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금번세출예산은기정액5,079억1,200만원보다1.92%증가한97억4,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일반회계는96억9,100만원,특별회계는5,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면먼저복지정책과는기정액417억4,300만원보다0.74%증가한3억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긴급지원사업2억5,000만원,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등에1,487만원,국․시비보조금반환금6,200만원등입니다. 다음으로사회복지과는기정액1,002억2,700만원보다2.25%증가한22억5,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기정액992억2,400만원보다2.22%증가한21억9,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특별회계는기정액10억300만원보다5.74%증가한5,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수급자주거급여지원사업에8억2,200만원,국․시비보조금반환금14억1,600만원등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기정액1,540억8,500만원보다0.94%증가한14억3,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기초연금지급에2억4,500만원,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에1억7,100만원등을증액편성하였고,노인일자리사업을비롯하여경로당순회프로그램,경로당양곡비지원등1억2,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국․시비보조금반환금10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기정액1,392억9,900만원보다3.32%증가한46억2,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국․시비변경내시에따른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6억2,000만원,어린이집운영지원5억9,000만원,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인한국공립어린이집확충에2억9,000만원등을증액편성하였고,어린이집행사지원및운영지도관리,장난감도서관운영등2억1,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국․시비보조금반환금32억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기정액363억3,679만원보다0.45%증가한1억6,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가족지원센터운영등2개사업에9,000만원,국․시비매칭에따라장애인연금등6개사업에4,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코로나19로인해추진이어려웠던장애인의날행사등6개사업에1억2,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국․시비보조금반환금1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청소행정과는기정액362억1,900만원보다2.66%증가한9억6,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및폐목재처리사업3억6,200만원,재활용품수집운반및선별처리효율화사업2억7,700만원,환경미화원인력운영비2억8,400만원등입니다. 이와같이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금년도추진사업중예산이부족한사업을중심으로지역발전을위하여꼭필요한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음을보고드리며코로나19영향으로추진이어려웠던사업은부득이감추경하였습니다. 예산을집행함에있어무엇보다구민편익과구정발전을위하여능동적으로대처하고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적극반영함으로써보다효율적인예산운영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줄이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직원을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복지정책과소관 이어서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9쪽,11쪽,15쪽,세출부분117쪽부터119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코로나19로인해서굉장히어려운여건속에서도구민들을위해서애써주시고또이렇게추경예산편성하는과정에있어서우리관계공무원여러분들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저는세출부분에있어서,117쪽한번봐주시겠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여기에긴급복지2차추경예산액이2억5,000만원지금올라왔어요,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여기에서처음에는본예산이긴급복지에19억정도됐어요,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추경에약6억4,000만원1차추경에반영이됐고요. 그다음에지금현재간주예산7억5,000만원간주처리해서약32억9,000만원정도예요,맞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여기에보면2억5,000만원에서일반보전금한번봐주시겠습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긴급지원봐주세요. 이게국비,시비,구비매칭비율이어떻게되죠? 50대25대25예요,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긴급복지에보면갑자기국비,시비,구비가63만4,900원에서63만5,880원으로늘어났어요. 그래서제가매칭비율이왜맞지않나하고찾아봤더니아마사무관리비에서심의위원회98만원이들어가서63만5,880원이된것같아요. 제가본예산편성책자를보니까. 맞죠,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지금2억5,000만원에대한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서,여기심의위원회가몇번으로잡혀있냐면2회로잡혀있어요.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심의위원회한번열린적있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저희가8월27일날긴급지원심의위원님들모시고고견을듣고심의를하였습니다.
장신자위원
심의를해서어떻게반영이됐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코로나19로인하여실직이라든가그다음에사업이원활히수행되지않아서폐업이라든가수입감소라든가그다음에여러가지사유가발생한우리구민들에게적절하게최대한지원하도록그렇게조치하였습니다.
장신자위원
2차추경에서도2억5,000만원부분에있어서과장님께서코로나로인해서어려운사람들한테잘지급될수있도록신경써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이부분에있어서하나만제가더말씀을드리자면여기긴급복지예산편성하는과정에있어서저희들이갑자기금액을변경하다보니까도대체이98만원이어디서차이가나나하고제가한참찾았어요. 그러면여기에다가사무관리비심의위원회수당98만원을적어줬더라면저희들이어렵게찾는불편함도없었을텐데,그부분을좀더신경써서예산편성을해주셨으면참좋았을거라고본위원은생각을했습니다. 다음부터는그렇게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그밑에보면푸드마켓ㆍ뱅크센터운영1,300만원예산이추경으로올라왔어요,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푸드마켓ㆍ뱅크운영을면목4동등기소건물에운영하고있어요,그렇죠? 전등기소건물에,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게복합센터로해서추진하려고하는토지분에있는거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것몇년정도걸린다고생각하고계세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행정복합타운건립은지금최단기계획으로는2022년12월말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지금추진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복지정책과에서면목동에있는푸드마켓을면목4지구재개발하는거기서기부채납하는,서일대앞에있는기부채납하는건물에2022년12월말에저희푸드마켓을이주하는걸로그렇게계획을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서일대앞에부지를갖다가옮길예정으로지금추진을하고있다는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여기추경에올라온것은2년동안승강기를설치해서운영을하기위한추경예산이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아마복지정책과에서그2년동안직원들을위해서일하는불편함과또이전계획에따른감가상각을다해서지금추경예산에올렸을거라고보는데,과장님맞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저희복지정책과에서여러가지검토를하였습니다. 검토를해서,인력으로지원하고그다음에여러가지방안을검토하였으나지금사회복무요원들의건강상태가허리라든가여러가지우리가노출되지않은그런사유로인해서무거운쌀이라든가캔이라든가그런푸드마켓에기탁되는물품들을2층으로올리는데애로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검토를한,
장신자위원
지금이게푸드마켓으로활용을한게1년이됐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올5월달에개원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얼마안됐는데이런불편한사항이생겨서승강기설치비용으로지금추경예산을편성하셨는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바꿔서생각을하면2년있다가다시복합건물센터가지어질경우에대체부지로옮겨야되는데꼭이렇게예산편성을해서추경에올려야되나이런생각도할수가있어요. 그런데운영을하다보니까거기에대한효율성때문에1,300만원예산편성을한것같은데,그렇게이해해도되겠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저희도고민했습니다. 고민하고최종적으로그렇게판단해서저희가올리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그렇게이해하도록하고요. 한가지만더질의를하고다른위원질의한후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에대해서지금감간주처리를했어요,그렇죠,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행사운영비가본예산에는1,656만원예산편성을했어요,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간주처리로얼마더사용을하셨죠? 550만원을간주처리로해서사용을하셨어요,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본예산하고간주예산하고합쳐서지금여기에보면기정액이2,206만원이된거예요. 그렇죠,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550만원간주처리한금액은어디에다사용을하셨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동복지대학공모선정에저희가사용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어디에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동복지대학공모선정돼서사용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사용예정이에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658만원지금감편성한부분에있어서,550만원예산간주처리해서550만원예산을편성했고그랬는데도불구하고예산이또남았어요. 나머지부분은그러면어디에다가사용을하시고감간주를658만원만감간주처리하셨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박람회라고장미축제때같이저희가부스를만들어서사회복지기관들과사회복지분야를홍보하는그런사회복지박람회가있습니다. 거기서,
장신자위원
아니,지금여기자료에보면과장님,중랑사회복지박람회운영200만원하고,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복지아카데미운영458만원감추경해서658만원이됐어요,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나머지부분은그러면어떻게앞으로사용하실건지그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린거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나머지부분은역량강화교육에498만원을사용할예정이고요.
장신자위원
그리고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복지공동체워크숍에500만원사용할예정으로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게550만원이네요? 2개합치면약550만원이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2개합치면498만원하고,아니,998만원,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왜이것을질의드리냐면,과장님지금지역사회보장협의체집행액이500만원이고나머지집행잔액이1,700만원정도남았어요. 그래서22.7%밖에집행을안했는데도불구하고658만원만감간주했기때문에나머지부분에있어서예산12월말까지다쓸수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저희하반기에원래교육이라든가워크숍그렇게잡혀있습니다. 지금코로나가2.5단계지만앞으로추이를봐서저희가최대한집행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감처리하고나머지부분에있어서도얼마남는지는알고계시죠? 22.7%밖에집행을안했기때문에,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부분에있어서도이예산을효율성있게잘쓸수있도록과장님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으로본위원은질의를마치고다른위원질의한후에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우리과장님복지정책맡으신지가얼마나되셨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1월달에올라왔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시죠? 우리팀장님들이과장님답변하실수있도록빨리서포트해주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열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코로나로다들모든직원들이수고하시는데,어쨌든자료준비하시고여러가지로애쓰셔서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118페이지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의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구축있지않습니까? 찾으셨어요,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찾았습니다.
박열완위원
거기보시면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구축사회보장적수혜금에무연고사망자장례지원이있습니다,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자료제출하시기전에전반기에몇건의집행이있었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14건집행했습니다.
박열완위원
14건이요? 그러니까신문공고가14건나갔다는얘기죠? 그러면다시말씀드리면열네분에관련된일이있었다는얘기인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무연고장례를14건처리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올해본예산때보니까15건정도예산이올라왔는데남은기간은어떻게,전반기에그러면14건,올해그러니까2020년도에15회정도의신문공고를예상했었습니다. 그렇죠,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보통평균1년에한30건정도그렇게.
박열완위원
30건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박열완위원
2020년도예산서보면무연고사망자신문공고료가22만원곱하기15회로잡혀있습니다. 그렇죠,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1년에30회정도가된다고그러면왜,반정도밖에안올린거네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신문공고료는,
박열완위원
아,한분이아니라두분,이것어떻게되는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가족이없을경우에무연고일때만올리고요즘은가족들이있는데도시신인수를거부하고그런경우도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여러가지사정으로.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그래서신문공고는15건그렇게만잡아놓은겁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가족이있는데그분들이안하신다고그러면공고는안낸다는말씀이시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그런경우까지,무연고도하고가족이있는데인수안하시는부분까지하면1년에한30회이렇게되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지금30회정도집행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번추경에올라온장례지원에20명분이올라왔어요,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전반기에는몇분정도지원을했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금열네분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열네분,그러면올해는더많이발생,그러니까1년평균한서른분정도인데이번추경에스무분정도올리고전반기에열네분했다고그러면더많이발생할수있다,이렇게예상을하신건가요? 이산출근거가?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부족할수도있을것을감안해서이번에영안실안치료는처음편성하는겁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런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정확히예상을하기가힘들어서.
박열완위원
영안실시신안치료는처음이라고하셨는데그러면그이전에는시신안치료같은경우는어떻게처리가됐었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시신안치료를저희가지불하지않았습니다.
박열완위원
지불을하지않았는데이렇게지불하게된근거는뭔가요,그러면?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불하게된근거는장사등에관한법률12조에보면시장등은관할구역안에있는시신으로서연고자가없거나,
박열완위원
아니,제말씀은그전에는안했는데,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시에서,
박열완위원
추경에갑자기이렇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시어르신복지과에서2월20일자로무연고사망자안치료편성요구가있었습니다.
박열완위원
2월20일자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래서시비50%그다음에구비50%이렇게편성하면,
박열완위원
그러면오히려이게1차추경에올리는게더적절한것아닌가싶은데. 그렇잖아요. 2월달에어쨌든시에서이렇게지침이내려왔다고한다면저희가5월달인가1차추경이있었습니다,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때는제가알기로없었는데왜2차추경에이렇게하셨죠? 2월달에알게됐는데.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1차추경때는코로나예산만추경하는걸로그렇게내부적으로조율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박열완위원
글쎄요,이런사람들그순위에밀려야하는지에대해서는과에서적극적으로해석할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 물론예산을다루는부서에서그요구가있었다할지라도어떻게이런부분이라면우리과에서설득하셔서진행을하셨어야한다고저는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유감이라는생각이들어요. 과장님께서그부분은많이생각을하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코로나라는상황이지금이사항과연관이아예없을수는없다고생각이들고요. 또어쨌든간에이런부분에대해서는코로나못지않게더우선적으로해야된다는것이본위원의생각이기때문에과장님께서도그런부분에대해서직원들하고많이논의하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그밑에보면사회복지시설운영이있습니다. 과장님,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박열완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가있는데요,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이사립이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박열완위원
재단에서운영하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신내종합사회복지관은구립입니까,시립입니까? 구립인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시립입니다.
박열완위원
시립인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SH공사에서그건물을지금사용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SH공사에서,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건물을사용하고있습니다. 위탁을준겁니다.
박열완위원
아,위탁을?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위탁을줬다는게……. 그러니까다시한번제가말씀드리면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은지금재단에서운영하는사립,편하게표현하면사립이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신내종합사회복지관도그러면사립이라는얘기인가요,SH에서하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SH공사에서건물을저희중랑구로,
박열완위원
빌려주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구에서운영하는구립이라고말씀하시는건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건물은SH공사건물을저희가위탁받아서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구에서위탁을받아서운영한다는말씀인가요? 그게말이되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신내종합사회복지관은SH공사에서건물을건립해서저희구로무료로임대해서무상사용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건물을임대해서무상으로사용하게해줬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운영주체를말씀드리는건데,저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운영주체는구에서위탁줘서운영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구에서받아서위탁을한다는얘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구에서직접위탁한다는얘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지원을보면본예산에유린같은경우는약5,000만원정도잡혀있고요,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닌가요? 아니다,제가착각했습니다. 본예산에유린같은경우는3,700만원이잡혀있고,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신내같은경우는5,200만원이잡혀있었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이번추경에310만원증액을요청했고,유린같은경우는1,170만원을요청한사항이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보통이렇게지원할때제가이자료를보기전에,질의하기전에작년,재작년것예산서를봤어야되는데이지원근거가어떻게되죠? 금액의산출근거가?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것은사회복지관에대해서기능보강신청을받습니다. 신청을받아서서울시로올리면서울시에서검토해서결정해서저희에게다시내려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기능보강신청을받을때각신청받은내용중에서이것이더급하다고생각되면그판단하에요청한다는얘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사립이니구립이니위탁이니그런걸떠나서그때그때사안에따라서결정한다,이렇게제가이해하면되겠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어쨌든이초점은사용하시는분들의안전과여러가지를감안해서하신다고생각하고요. 앞으로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현장에서잘살피셔서사용하시는분들이어려움이없도록개선되는데더만전을기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본위원은여기까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은동료위원님께서질의한사항에대해서보충질의를하고자합니다. 세출117페이지중랑푸드마켓면목점화물용승강기설치여기에설치하는것에대해서많은고민을하셨다는데,그고민하신내용이뭔지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고민한것은구민의세금으로사용기간이2년인데2022년12월말에대체부지도확보를하고그래서거기는단독으로엘리베이터가있습니다. 단독엘리베이터도있고그래서그2년동안의기간을좀더저희가인력보충이나이런것을통해서물건을2층까지올리고그렇게할,당초에는그렇게계획을잡았었습니다,저희과에서는. 그런데여러가지사회복무요원들의여건과일자리사업으로인한공공근로일하시는분들의건강상태라든가여러가지를다시또검토하고여러가지방면으로이야기도듣고그러다보니까사회복무요원들도지금있는분들이허리도아프고우리가육안으로보는것하고여러가지이야기할수없는그런개인적인사정이있더라고요. 그리고공공근로나일자리사업으로오시는분들이연세도많으시고그분들근로시간이그렇게길지가않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검토해서저희의의견만하는것이아니고종합적으로판단해서그렇게결정하였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본위원이이렇게정리해도되겠습니까? 우선결정하게된데는우리관리능력에한계가있다,그래서그분들을보호하고편의를위해서그시설을짧은기간이지만해야되겠다고결정했다,이렇게정리해도되겠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그러면서일대같은경우에이전하는데는엘리베이터가있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몇층건물인데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하1층건물입니다.
신하균위원
지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하1층에푸드마켓이입점하는걸로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지하1층에?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신하균위원
아,그러면지상이아니고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건물은이게기부채납된건물이라서저희가지하로들어가는걸로그렇게.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알고싶은게바로그점입니다. 이전하는건물이몇층이며우리푸드마켓이들어서는곳이어느층에들어서는지그게궁금했었습니다. 그렇다면,화물승강기라고그러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화물승강기를설치함에있어서그런목적으로결정하셨다면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그건물지하에옮기는데푸드마켓생기는건몰랐고지상이라면이승강기를설치할때2년후에이전이라고그럴까요,설치가능하게끔그런방법도있지않나. 그런의미에서우리가이게세금낭비라고생각하지말고첫번째효율적으로그런효과를내면서다시한번재사용할수있는그런기회가있지않나,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해봤어요. 그런데새로이전하는데가지하이고엘리베이터가있다니까이것이큰의미가없겠네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것은저희도그렇게검토는했었습니다. 전용엘리베이터가있고그래서.
신하균위원
본위원은이걸한번제안하고싶습니다. 우리가1,500만원들여서승강기를설치하지만추후에이건물이철거가되고뭐가되면그냥고물에지나지않으니까혹시라도다른데서재활용하고재사용할수있게끔용이하게이걸설치할때쉽게하는방법을강구해서,보완해서설치한다면나중에라도다른용도로쓸수있지않을까,본위원은이것을지적하면서제안하고자합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화물용엘리베이터설치할때지금면목동에있는그건물외벽으로,외부에H빔을설치해서올라가서창문으로진입하는그런방식으로설치하게됩니다. 그렇다보니까설치라든가그다음에재활용할수있는그런여건은충분히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사용하고난다음에다른사용처나그런데조회를해서필요한곳을적극적으로찾아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우리집행부의생각을감사하게생각하고요. 세금낭비다생각하지마시고우리가이런편의도제공하면서추후에도재사용,재활용할수있도록사전에모색을해서설치한다면좋은결과를초래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푸드마켓화물용승강기설치관련해서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푸드나눔센터이용하는민원인들있잖아요. 거긴아직민원인들이이용하는엘리베이터도없나요? 아예없나요,그건물에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거기는고객분들이이용하는푸드마켓매점은1층에있습니다. 그리고엘리베이터자체가없는건물입니다.
서상혁위원
네,작년에올해본예산편성할때,여기가제2푸드마켓맞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이때시설비리모델링비로2,100만원정도가편성이됐어요. 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이때는화물승강기를설치안하는것으로하고편성이된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설치를할거면본예산편성할때그렇게설치하는게나았을텐데. 왜냐하면지금예산편성이되고설치를하면2년이아니라한1년반이죠,그렇죠? 1년반밖에이용을못하는건데당초에어차피편성할예산이면본예산때편성을해서올해초부터이용을하는게사실맞잖아요. 일하시는분들여러가지작업환경이힘들고한게우려됐으면같은비용을들여서라도당초에편성하는게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리모델링할때같이했으면아무래도비용절감이좀더됐을거고,지금또추가로이렇게비용,이런공사비라는게인건비가많이차지하지않습니까? 전체리모델링을할때같이했으면아마1,500만원보다좀적은예산으로진행이됐을것이고또실제로일하시는분들도작업환경이더좋았을텐데그런아쉬움이남습니다. 왜그때본예산때는편성을안했나요? 아까얘기들은것은2년후에이용하고이런것인데,그런데충분히예상이됐잖아요. 그러면그논리는맞지않는것같아요. 그게이유였으면그러면일관성있게남은기간동안예산절감식으로계속하는게맞고기간제근로자분들,일하시는분들이걱정됐으면처음에본예산편성하는게맞는데이제와서이렇게바꾸고하는것은좀행정적으로맞지않는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푸드마켓매장은1층에하고창고는2층에확보하게됐습니다. 그당시에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기에대해서저희가짧게생각해서검토를빠트린걸로제가그렇게생각이됩니다.
서상혁위원
아마제기억에는작년에본예산할때도이승강기부분에대한질의가나온걸로기억하거든요. 과장님혹시기억하세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승강기는신내동푸드마켓을리모델링했습니다. 거기에덤웨이터라고화물용승강기인데그것은실내에들어가는조그마한겁니다. 킬로수가적다보니까. 거기에들어가있는걸로그렇게,
서상혁위원
아니,그러니까그때도그런질의가나왔고2푸드마켓면목점할때도,리모델링본예산편성할때그때도화물용승강기에대해필요하지않느냐질의가나왔어요. 나왔는데그때답변하시기에2년후에철거가되니까그렇게할필요는없을것같다고얘기하셨거든요. 기억나세요? 그렇게답변하셨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그것은저희가생각이좀짧았던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때위원님들의견을좀더청취하고반영을했으면,비용은비용대로좀더들어가고또일하시는분들진작설치했으면단6개월이라도빨리편하게좋은작업환경에서일을했을텐데. 행정정책결정의그런실수때문에예산은예산대로좀더들어가는것이고또일하시는분들은불편한것아니겠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서상혁위원
만약에설치가된다하면이용은언제부터가능,얼마나걸리나요,설치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설치는업체로부터명세서를받아보니까조립식으로외부벽에다가설치하기때문에공사기간은그렇게길게걸리진않습니다.
서상혁위원
만약에추경편성이된다면최대한빠른시일내에공사진행을해서이왕작업환경조성개선으로하는거면더이상시간더끌지말고빨리빨리진행하셔서일하시는분들어려운환경에서일하지않도록그렇게힘써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빨리진행하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에대해서민간자본이전에원광종합사회복지관과신내종합사회복지관에대한추경예산이올라왔어요. 과장님,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이본예산에2,587만5,000원예산편성이돼있었어요. 그런데1차추경인지간주처리예산이들어갔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게얼마들어갔냐면1,134만원이들어갔어요. 들어가서예산을3,721만5,000원편성했는데도불구하고이번에또1,177만3,000원이추경으로올라왔어요,과장님. 그러면이1,177만3,000원에대한공사비가어디,어디에쓰이는지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원광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은CCTV개선공사와현관캐노피,바닥방수,정화조맨홀보수이렇게3건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CCTV개선공사는총몇대하실건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거기는16대가내구연한이’11년도에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화상도가,
장신자위원
1대당얼마정도들어가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게지금16대니까한40여만원정도되는걸로,
장신자위원
네,40여만원정도들어가고요. 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신게CCTV개선공사,현관입구캐노피,바닥방수,그다음에정화조맨홀보수이렇게하신다고말씀하셨어요. 그러면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것은본예산에2,500만원정도예산을편성하고부족해서1차추경하고간주예산처리해서1,134만원또예산편성을했는데도불구하고또다시1,177만3,000원이2차추경에올라와서,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예산편성을하실때,본예산편성하실때이런부분을충분히검토해서예산을편성하셔야지,예산편성할때마다이렇게올라온다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봐요. 그래서과장님,내년예산편성할때는이런부분까지도꼼꼼하게따져서잘편성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그리고신내종합사회복지관도마찬가지입니다. 신내종합사회복지관이약4,100만원정도본예산을편성했어요. 그런데1차추경하고간주예산해서1,163만1,000원을또예산편성했습니다. 그래서그게5,258만1,000원이된거예요. 그렇죠,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또310만원이이번2차추경에올라왔어요. 그러면아마이것도다른것교체공사비로310만원올라온걸로본위원은알고있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도꼼꼼하게본예산편성을하실때이런부분은솔직히말해서민간자본사업보조기때문에충분히파악할수가있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내년예산편성할때는이런부분까지도꼼꼼하게따져서예산편성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기본경비에대해서감예산을했어요,1,080만원. 이부분에있어서는사유가출장여비부분에있어서이번에코로나로인해서비대면으로하다보니까아마감액편성을한것같은데,그런데과장님지금현재인원이몇명이에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현재는27명입니다.
장신자위원
27명입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2명늘어서29명입니다.
장신자위원
27명에서2명늘었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2명늘어난부분까지도전부다계산을해서1,080만원감액편성하신겁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감안은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것다감안해서지장은없는거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그것까지전부다감안을해서이것감액편성했다는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런부분들이내년본예산에서는미비한부분들이전부다반영될수있도록복지정책과장님을비롯한담당자분들께서늘수고,실제로복지정책과는굉장히머리가복잡해요,여러가지업무를하다보니까. 그런부분까지도,물론여태까지잘해주고계시는데세심하게살펴서내년본예산을편성하는데신중을기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시간지켜주셔서감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계속이어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전반기에는행정에있다가하반기에복지로와서사실은복지건설쪽은잘모릅니다. 앞으로많이가르쳐주시고요. 아까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내용중에조금다른맥락에서짚을게있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관련해서아까선배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본예산에서도예산이잡혔고,1차추경에서도잡히고,2차추경에서도잡히고전이런예산편성은조금보기드문케이스라고생각하는데요. 이게지금예산이부족해서편성을한게아니죠? 항목이바뀐거죠? 지원항목이?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같은경우는1년에2회걸쳐서시에서접수를받아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1회할때는3월에복지관에서필요한사업들을신청하면5월에시에서복지재단에서타당성검토를거쳐서6월에확정해서시행합니다. 그리고두번째로…….
이병우위원
신내종합사회복지관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다음에또1차는…….
이병우위원
이2개종합사회복지관이한회계연도에예산편성을세번하는게일반적인가요,종합사회복지관중에서?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관같은경우는기능보강사업이라해서사용하고있는건물이나시설에대해서노후되고교체하고수리할것있으면1년에두번정도신청을받아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신청을받아서한다는표현은공식적인명칭은아니고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에근거해서시설안전점검을하고나서해야되는겁니다. 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러면이2개종합사회복지관의시설안전점검이있겠죠. 왜냐하면그게전제조건이니까요. 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시설안전점검을받았고그게언제됐는지근거를적어도제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근거를계수조정전까지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밑에자원봉사활동지원도다른위원님이질의를안해서제가지금질의하는데요. 이게감추경규모가적정한지판단이어렵습니다. 전문봉사양성교육재료는기정액350만원중에250만원을삭감해서100만원을남겼고그다음에자원봉사자활동용품은2,200만원중에250만원만삭감하고1,950만원을남겼는데이게맥락이좀반대예요. 무슨말씀이냐면교육재료는반이상이삭감이돼있는데활동용품은그정도는아니에요. 이부분도그동안세부집행했던내역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그아래자원봉사자행사실비지원금역시,그러니까행사실비지원금하고기타보상금여기까지해서,왜냐하면이감추경규모가적정한지이부분을판단할수있는근거가지금세부사업설명서에도없고명세서에도없고과에서올린설명서에도충분하게제시가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한자료도함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제가이건기획예산과에쭉전부서를통틀어서말씀드리고있는부분이긴합니다. 그리고기획예산과에서오늘답변이왔습니다,저에게공식적으로. 추가삭감을하기로하셨고당초추경요구액에서복지정책과가추가삭감하기로한게1,811만원맞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부분은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일단기획예산과에제가확인했을때상반기때불용된예산은삭감을하라고,뭐지침인지권고인지는정확히모르겠습니다. 아마지침까지는아니고권고수준의지시가아니었을까생각을하는데요. 어떤부서는그지침을준수했고어떤부서는더한발앞서서불용이예상되는확실한금액에추가적으로,선제적으로예산을삭감한부서도있고요. 그런데추경에는참여했지만아예국내여비를감액하지않은부서도있고천차만별이었어요. 그래서제가기획예산과장님을불러서그부분에대해서일관성있는지침을다시한번각부서에전달을해서결과를주십시오해서제가오늘오전에자료를받은결과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저는추경의의미는현안사업이나특히올해같은경우에코로나관련예산도편성하는게중요하지만우리가상반기를지나고나서추가경정예산안할때는불용이확정되는예산에대해서는확실하게감추경을해서내년도예산편성에여유재원으로활용이될수있도록여지를열어놓는게하나의기능중의하나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행여라도다음에이런추경을하시게되면,내년도마찬가지입니다. 이런국내여비삭감과같은소극적인예산편성이재발되지않도록주의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과장님,직원여러분들애많이쓰십니다. 앞에서위원님들이다짚으셨기때문에그냥제가궁금한것한두개만여쭙겠습니다. 앞에푸드뱅크ㆍ센터운영에있어서다른데로,면목4지구서일대있는데로,기부채납받은데로옮긴다고하셨잖아요. 계획이2022년이죠,이주계획이? 그런데여기에설치하는것을거기가서쓸수있나요? 재활용할수있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4지구서일대앞에거기기부채납받은데로저희가이주하는데는단독엘리베이터가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단독엘리베이터? 그러면이것은그냥여기서만쓰고폐기해야되겠네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아까신하균위원님께서질의하셨을때다른사용처를저희가조회해서사용처가있으면사용하도록그렇게최대한조치는하겠습니다. 지금현재로는다른데옮기고그런,
오화근위원
계획은없으신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계획은없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저도신하균위원님말씀에동의는합니다. 동의는하고물론그분들이힘이덜들었으면좋겠는데그렇지못하고아예오픈때하시든지아니면지금추경이아니고본예산에해도되지않을까본위원은그렇게생각했습니다. 그런데이렇게올렸으니까저희가검토는해보겠습니다. 그리고그다음에자원봉사활동지원지금방금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보면지금다른것은감액을안하셨죠,거의? 자원봉사센터운영의전문봉사양성교육재료하고조금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자원봉사자활동용품이것만감액한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자활동비와한방의료봉사자원봉사단활동비,그리고기타보상금전문봉사자양성교육강사료이렇게감액편성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여기보면전문봉사양성교육재료거기에서나머지는감액하고100만원만남기셨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건뭐특별한이유가있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코로나상태가조금호전이되면하반기에,상반기에교육생들이35분이모집돼있습니다. 그래서좀호전이되면하반기에교육을하고자최소경비만남겨놓은상태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렇다그러면그비율에따르면아까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자원봉사자활동용품하고는안맞잖아요. 그럼여기도최소만남겨야되는것아니에요? 그런데여기는최소만남긴게아니고최소만감액하셨네.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여기는사업내용이주로재능기부분야로자원봉사센터를통하여봉사하는단체에게일정부분재료비지원을통해자원봉사의지속성을확보하고자그렇게합니다. 그래서이것은자원봉사단체가활동할수있도록재료비부분이라서활동을할수있으면지원해주려고그렇게남겼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거추경예산세우실때이미코로나는굉장히많이위험수위에와있었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오화근위원
앞으로자원봉사,물론코로나가잠잠해져서자원봉사를많이하시면저희야더할나위없는데지금상황적으로봤을때그렇지못한부분들도있잖아요. 그런데활동용품비는250만원감액하셨죠,2,200만원중에.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게맞지않는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 이것아까자료제출하신것저도한번주시고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나머지경비나이런것에대해서는동료위원님이말씀하셔서저는그질문을,뭐과장님하실말씀있으면.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자원봉사자분들에대해서는활동을지속적으로유도하고자원봉사가그나라의생활이나우리전체수준의척도가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자원봉사는어려운환경에서도계속지속돼야되고그런차원에서저희가조금적게감액조치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네,이병우위원님.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앞에서부터조금제가다시한번짚을게있어서발언권을요청했고요. 긴급복지에서긴급지원이제가집행률을확인해보니까55%가안돼요,8월26일기준으로했을때. 집행률이이렇게저조한데도이게추경을해야되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코로나사태가발생되고코로나로인하여실직,그다음에사업소득감소등의항목을추가하게됐습니다. 그래서코로나사태가악화되면지금2.5단계지만그렇게되면긴급지원비가더필요할걸로그렇게국가에서도,중앙정부에서도생각하고저희도그렇게해서추가로그렇게매칭비율로,
이병우위원
추가로예산이필요하다는부분은저도인정을합니다. 문제는집행률이너무저조하다는거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열심히,
이병우위원
8월말기준으로집행률이55%밖에안된다는얘기는이것은홍보가부족했거나아니면기준이예산은증액해놓고실제로지급하는요건은까다롭게해놔서이런것아니에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통상적으로긴급지원비는겨울철동절기가되고그러면일자리가많이줄어들게됩니다,통상적으로매년이요. 그렇게해서동절기에날씨가추워지고그러면생활이어려워지고,
이병우위원
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1년중에동절기는연초에있어요. 지금말씀하신맥락은현실하고안맞는겁니다. 우리가보통계절적으로1년12개월춘하추동으로구분을할때1년겨울이세달중에두달이1월,2월이에요. 그렇지않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런면도있고그다음에재산기준이당초에1억8,000만원이었는데3억5,000만원으로기준이완화됐습니다. 그래서지원할수있는여지가더많이생겼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완화된게언제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완화된게7월24일자로저희에게통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올해7월24일자로기준완화가통보됐고,그러면예를들어서이런기준이완화됐고그다음에예산이이렇게증액됐다,그래서많이,어쨌든이건신청주의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신청을안하면안드리는거지않습니까? 예컨대전국민기본소득처럼그것도역시신청주의긴합니다만전국민재난지원금은굳이홍보를안해도언론보도를통해서충분하게홍보가되니까그렇지만긴급지원같은경우에는충분하게홍보가안이루어져서집행률이이렇게저조한것아니에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주민센터,직능단체회의라든가그다음에구정소식지이런데를통해서저희가지속적으로홍보해서어려운구민들이조금이나마도움이될수있도록,
이병우위원
그런홍보는지금까지계속해왔던홍보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예컨대규정이바뀌고지금요건이완화됐다그러면저는좀더적극적인홍보방안을강구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어려운시기에긴급지원예산이8월까지니까1년중에3분의2가지난시점에집행률이55%가안된다는얘기는저희가발상의전환을해야될정도의홍보방안을강구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집행부에서조금다른방향에서접근해서더많은분들한테이게홍보가돼서적어도내년결산할때이런지적이안나올수있도록많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리고그아래푸드마켓ㆍ뱅크센터인데요. 푸드마켓면목점은1호점하고달리100%구비로지금사업이진행되고있습니다. 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적어도이부분은아까동료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1차추경이저희가4월에있었죠? 1차추경에반영안한것은시행착오를겪었기때문인가요,아니면예측을못했던건가요? 아까말씀주신중에보면기존에상임위에서는문제제기가있었다고그러는데집행부에서놓친건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면목점푸드마켓은5월에오픈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오픈한건5월인데저희가1차추경을4월에했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5월에오픈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지금저희가하고있는게2차추경아닙니까,2020년도회계연도에서. 1차추경에그부분이반영될수도있었는데적어도한5개월정도의시차가있어서늦어진것아닙니까. 예컨대엘리베이터같은경우에는재활용의여지가전혀없지않다고는하지만현재로서는대안이없는상태라고하면감가상각을고려하지않을수없잖아요. 그러면예를들어서4월추경에서이부분예산편성이돼서했으면적어도투입된예산의효용을극대화시킬수있는기회를적어도우리가5개월은놓치고가는것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이게지금계약기간이언제까지죠,면목점이?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면목점은위탁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건물임대차기간이어떻게되는지를확인하는거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22년12월말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22년12월말입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원래계약을3년하신건가요? 임대차계약기간이3년이었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면목행정복합타운이새로개발되면서그때건물을허물게되면그때비워주는걸로그렇게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임대차기간은그렇게돼있지만그게예컨대우리가그기간만큼권리를행사할수있는여지는없겠네요? 왜냐하면특약에그렇게돼있을것아니겠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어찌됐든면목행정복합타운이진행속도가빨라지면이엘리베이터화물용승강기를사용할수있는기간이단축될수도있겠네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했는데저희가판단하기로는’22년12월말까지는사용할수있는것으로판단을했고요. 그다음에면목4지구서일대앞건물에입주하는것도’22년12월말로입주하는걸로저희가계획을잡았습니다. 그래서행정복합타운추진이늦어지더라도저희는그쪽으로이사가는쪽으로잡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어찌됐든화물용승강기를3년도채사용하지못할정도의기대기간이3년이채안되는데그것도구비로만100%투입하는게적절한지는저희가계수조정때다른위원님들하고논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아래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인데여기추경예산서에는지금안나와있습니다마는세부사업설명서185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 거기185페이지추진계획에보면8월부터11월까지동복지대학을운영한다고계획이돼있고요. 9월부터10월까지찾아가는동행복나누리협의체역량강화교육그다음에10월,11월복지공동체연합회워크숍이적시가돼있어요. 지금추진계획에적시된이행사들이치러질수있는가능성을어떻게보고계세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금동복지대학이라든가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이런것은추진하기가어려운걸로판단되고그래서감추경으로…….
이병우위원
감추경이됐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리고역량강화교육같은경우는언택트비대면교육으로저희가진행할계획이지금……. 그리고동복지대학그것은시에서공모사업으로저희가선정된사업입니다. 그래서저희마음대로그렇게삭감조치하기는불가능한상태입니다.
이병우위원
다른사업은요? 비대면교육하고대면교육은투입되는예산의금액이다를수밖에없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그런계획이수립된게추경편성전입니까,후입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최근에2단계가되면서저희들이그렇게검토를지금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추경편성시점하고어떤시차적인차이가있다는말씀이신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그부분은제가이해를했는데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감추경을안했으면모르지만이번2차추경의경우에는감추경도하나의흐름이었다고생각합니다,우리가트렌드라고표현을하죠.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우리집행부에서는감추경에소극적이거나최소한의금액만을감추경하고있는어떤문화라고그럴까요,아니면관행이라고그럴까요,이런게자리잡고있는것같습니다. 저는이런상황이또올수있다고보고요. 예를들어서지금정부에서2차긴급재난지원금논의도있고어쩌면역대최초로우리구에서도3차추경이있을수도있다고생각하는데,만약에3차추경이있거나아니면내년도추경에예컨대감추경을해야되는상황이온다면그때는지금까지와는자세에서벗어난다른접근방식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자이사례를제가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열완위원
위원님자료요청하나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자료요청하십시오.
박열완위원
과장님,제2푸드마켓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이참관심이많으신데요,관련해서자료제가요청하겠습니다. 제2푸드마켓인건비현황하고요,그다음에채용관련자료그리고시설비집행잔액그렇게자료부탁드릴게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제가복지건설위원회에서전반기에하고또후반기에도하게됐는데요. 이푸드마켓관련해서는글쎄요,제가볼때과장님하고우리위원님들하고질의응답하는것듣고있었는데아쉬운것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 작년8월2차추경때제1푸드마켓관련해서리모델링이라든가그런부분으로현장에도위원회에서갔었고,당시에쟁점이됐던것이리프트문제,엘리베이터,그러니까리프트문제였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도활발히논의를했었고그것을과에서도중요성을얼마든지인지했다고보거든요. 물론그때당시에과장님이안계셨고신은실과장님이셨지만,이후에과장님오셔서제2푸드마켓이진행됐잖아요. 그러면이미학습효과가있기때문에저는충분히제2푸드마켓시설준비할단계부터이리프트가논의됐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거기서도놓치고또1차추경에서그부분이파악됐다면1차추경에서도반영을하셨어야되는데그부분도지나가고이제2차추경에서지금올라오니남은기간은얼마안되고앞에놓친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이질타하시는데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도충분히위원님들이질의할거라고예상하셨다면어떤부분에서저희들을설득할논거라든가그런여러가지를철저히준비하셨어야한다,그냥예산만틱올리고주면받고아니면말고이런식이아니라이부분을그럼에도불구하고해야된다고판단하시고예산을올리셨다면최소한의어떤노력,저희들을설득할수있는어떤노력은해주셨어야하는것이아닌가라는아쉬움이있어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한번생각해주셨으면하는바람을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말씀있으신가요,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준비한다고여러방면으로구예산에대해서심도있게생각은했습니다,검토도하고. 그런데마지막까지저희도굉장히어려운점도많았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께보조자료제공이라든가그런데미흡했다는것을제가사과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과장님,저는그렇게생각해요. 어쨌든고민을하셨잖아요. 과에서고민하신것도제가알고있고고민을해서그예산을반영해주십사하고올렸다면최소한어떤질의를할지,이미어느정도는예상이되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때로는그것이좀황당할지라도,아니,황당하다는건말이조금지나쳤고요. 어쨌든과장님께서그런부분에대해서설득하려고하는여러가지를준비하셨으면좋았을것이라는아쉬움이있어요. 그러니까이게뭐랄까,예산올렸으니통과되면쓰고아니면말고이건아니잖아요,그렇죠? 그러니까그런고민들이묻어나지않는거예요,지금표현이안된거라는것에대한아쉬움을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그런부분을과장님께서어쨌든과를이끄시는리더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직원들의고민,그런생각이런것들을과장님이말씀으로표현을해주셔야되는데그것에대한표현이안되니아쉽다,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과장님. 그렇게양해해주시고요. 어쨌든자료요청빠른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이제거의다하신것같은데요. 복지국장님!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저희가이번에우리복지건설위원회추경심의가한74건에233억한5,000여만원정도됩니다. 지금어쩌다보니까복지정책과가1번으로오늘추경심의에들어왔거든요. 지금우리위원님들도알아야될것같아서,국장님께서지금현재우리집행부각과의본연의업무외에코로나로인한추가지원업무들이부과된게있을겁니다,그렇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간략하게,우리가갈길이멉니다. 그러니까간략하게설명을듣고복지정책과끝내도록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홍순옥입니다. 위원장님께서지금말씀주신게코로나로인해서업무가부과된것말씀하시는것이죠?
김진영위원장
네,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저희생활복지국은많은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다보니까굉장히코로나에취약해있어서우선복지정책과에서는긴급재난지원금관련해서5개종류의지원금을지원하고있고,1개팀에서. 그리고생필품에대해서각가정에생필품,격리가구에대해서계속지원해왔습니다. 지금도격리가구가굉장히늘어나고있어서그부분을하고있고또서울시재난지원금관련한부분복지정책과희망복지팀에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외국인재난지원금도내려줘야되는상황이있고,관련해서또저소득한시가구라든지한부모가정이런부분지원금을전체적으로하고있고요. 그리고계속휴관하고그다음에각시설을일주일에두번이상씩점검을하면서외부인오지못하게하는것과방역을제대로하고있는지에대한부분을계속해서지금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마스크지원이라든지용품지원부분을각시설별로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요즘에계속코로나가시설이라든지어린이집에되는부분이있어서기초조사까지는각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역학조사넘기기전까지시설별이용하는사람들이라든지이런부분들다파악해서그분들한테다연락하고자가격리하고계시라는것과검사를받으시라는것,그리고검사받으러오시면안내하는부분들하고있고,또지금인원이굉장히많이필요하기때문에각부서에서종교시설이라든지음식점요즘에그런부분들을점검하는부분지원을계속하고있습니다,토요일,일요일도. 그래서저희가기존에하고업무시설맡은업무에다가코로나로인해서부과되는업무가점검하는업무하고각기초조사,저희는시설들이많아서하고있고. 그리고요양시설이라든지데이케어센터에있는분들전부선제검사를하도록해서,저희구는,그부분들을각시설하고이용하시는분들한테연락해서날짜정해서보건소에연락해서선제검사를가서하는부분들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그정도는저희가대체적으로알고있습니다. 선별진료소도직원들이지원해서그업무를맡고있나요? 보고있나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지금은선별진료소는하고있지않지만,시설에가서하는것들이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김진영위원장
확진자이송문제그것도하는거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이런여러가지사항이지금우리가코로나라는것때문에직원들이여러가지어려움이많았으리라고봅니다. 그래서추경도여러가지예상밖의일들이많이생겨서지금우리위원님들이약간이해가안가는부분까지짚어드렸습니다,그렇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앞으로우리가몇과가남았고우리가갈길이머니까이런것을미리국장님도옆에서과장님들빨리답변할수있도록국장님께서도많이도와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저희가직제순으로는사회복지과순서입니다. 그런데장애인복지과장님이건강문제,업무일정관계로장애인복지과심사를먼저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간담회시간에말씀있으셔서다음장애인복지과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장애인복지과소관 다음으로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9쪽,12쪽,17쪽,세출부분147쪽부터151쪽까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위원장님할말씀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신자위원
아니,직제순이바뀌었으면저희들한테통보를해줬어야되는데,지금에서야,지금제가황당하네요.
김진영위원장
아까간담회시간에그얘기가됐는데아마담당이미처연락을못드린것같습니다. 질의하실겁니까?
장신자위원
아니,질의하기에앞서서이런부분을저희들그러면위원회위원들이지금전혀모르고있는데직제순이바뀌면,
김진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그문제를,
장신자위원
바뀐것을미리말씀해주셔야되는것아닙니까?
김진영위원장
담당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건담당이놓친것같습니다. 아마간담회때얘기가되니까그냥미처생각을못한것같습니다. 그점에대해서는앞으로시정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10분만정회하시죠,준비하시라고.
장신자위원
네,10분정회해주세요.
김진영위원장
아니,이건지금과가들어와있으니까계속진행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일단본인이모르셨다고하니까.
김진영위원장
아니,이것끝나고,끝나고들어가서말씀나누시면되죠.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지금와계시기때문에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위원장님준비도안된상태니까10분만정회해주십시오.
김진영위원장
아니,이것은제임의대로조금만하겠습니다. 지금과에일부러올라오라고해서그렇게했기때문에,
장신자위원
일부러올라와도10분동안정회하고해도늦지않다고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것끝나고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신자위원
준비가안된상태인데위원장님그렇게하시면안되죠,진행을.
김진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또칭찬할것은칭찬해야되니까요. 장애인복지과는업무추진여비를기획예산과지침대로잘삭감을해서제가분석한자료에서는더이상추가할게없었는데,제가7,8월분까지가능하면확인을해서해주십시오요청을드렸고그부분까지해오셨어요. 그래서장애인복지과가지금추가로삭감하기로한게457만원맞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장애인복지과의경우에는기획예산과예산편성지침을잘준수했다는말씀을이자리에서먼저밝히면서질의를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147페이지,저는이게아이러니한데요. 잘모르겠습니다,제가이런경우가처음이라서어쨌든첫세부사업이어서지적을안할수가없어서먼저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활성화사업이다삭감됐어요. 3,100만원중에100만원만남기고3,000만원이삭감됐는데그100만원이업무추진비예요. 이것업무추진비만감추경대상에서누락시킨게적절하다고판단하세요,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양운화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코로나19행사운영지침에의해서행사를할수가없어서일단행사비를삭감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행사비는삭감하셨는데업무추진비를남겨놓은특별한이유를말씀드리는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것관련해서하반기때관련부서혹시업무협의가있을수도있기때문에일단행사는안하는걸로해서행사비만우선삭감하였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런경우에는업무추진비도연동해서삭감을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전체세부사업비가3,100만원인데그중에3,000만원을삭감하고100만원인업무추진비만남긴다는것은하여튼제가갖고있는상식으로는선뜻이해하기어렵습니다. 그래서이부분도,뭐다른어려움이있습니까? 삭감을하는경우에?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부가적으로설명을드리자면저희구행사는취소가됐지만서울시에서일자리박람회를온라인으로하게됩니다. 그러면저희가홍보할수도있는경우가있기때문에일단명확한것만우선삭감처리하였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답변의취지는제가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이게어쨌든지금까지8월26일현재까지집행률이이세부사업은다0%입니다. 그러니까업무추진비도전혀지출이안되고있어요. 그런데1월부터8월까지지출이안된업무추진비가남은기간동안사업비도다삭감이됐는데지출될여지가있는지는저로서는의문을표하면서다음질의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아래장애인체육활동지원세부사업보시겠습니다. 장애인체육활동지원이세부사업비전체가2억4,000만원정도되는데이편성목중에유일하게지금집행률이100%인항목이사회복지사업보조,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장애인수중운동프로그램만지금100%예산이집행됐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위탁업체에서일단사업을,코로나19가지금많이확산이돼있는데그것잠잠할때사업을하겠다는계획서를제출했기때문에저희가해당업체로일단예산은갔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관리감독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가코로나때문에일단사업비는신청이들어와서보내긴했지만코로나추세를따라서사업을추진하라는그런단서조항을달았습니다.
이병우위원
환원도가능한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나중에안하게되면저희한테반납하게됩니다.
이병우위원
계약조건이그렇게돼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계약서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계약서가아니라,
이병우위원
계약서는없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업무를추진할때그업무를,그사업을안하게되면저희한테반납하게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근거가되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목적외사용을금하게되어있기때문에목적달성을안하면반납하게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지금현재관리,예컨대예산을집행하고나서관리감독은어떻게하고있어요,과에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나중에정산서를받게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현재까지집행만하고나머지부수적인상황은코로나에도불구하고진행을안하신거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공모사업받은그쪽으로넘어갔고,예산은그쪽에가있고현재진행은안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병우위원
뜻밖입니다. 일단은제가놀랐던게다른통계목,예컨대사무관리비,경상사업보조,법정운영경비보조이부분은집행률이다제로예요. 그런데이항목만2,000만원전액이100%집행돼있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사업신청,
이병우위원
이게언제집행된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게상반기때,
이병우위원
상반기라고하면곤란하고요. 1월부터6월까지인데저는지금시기를특정해달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5월에나갔습니다.
이병우위원
5월에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더이해가안되는거예요,이제는. 5월이면코로나가한창일때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조금수그러들어서사업을,예산이잡혀있기때문에공모사업체에서하겠다고왔기때문에,
이병우위원
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때당시는또,
이병우위원
과장님알겠습니다. 이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왜냐하면시점을들으니까더더욱납득이안돼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때는경제활성화해서사업있는부서에서사업비를상반기에지출하라,그런내용도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그시기에중랑구민체육센터나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는종합체육시설들이제가알기로는문을닫고있었어요,그렇지않습니까? 거의모든체육시설이폐쇄를하고운영을안하는시점에이사업비가집행됐다는것은저는대단히부적절한예산집행이라고보고요. 시기도그렇고,시기적으로도그렇잖아요,지금5월이라고답변을주셨으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5월당시,
이병우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부연설명을드리자면그때당시에는코로나가잠잠해질수있다는희망이있었고요. 그리고경제활성화를위해서지출할사업비있으면빨리지출하라는그런분위기였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분위기였으면예를들어서사무관리비나아까말씀드린다른통계목들의예산이단1%라도지출이됐으면제가납득할수있어요,그답변을. 그러니까이부분은집행자체도문제지만시기적으로도저는부적절하다고보기때문에자료제출을요구하는겁니다. 그러니까자료를우선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장애인체육대회인건비가아마본예산편성할때에는10월이라고적시는안돼있습니다마는금액으로유추해보건대2,750만원곱하기2명이렇게돼있는것보면10개월분으로편성돼있었다가4개월분만남기고나머지는감추경하셨는데요. 현재장애인체육회현황이어떻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체육청소년과에서구성하고있고요. 마지막으로구성하기위해서회의를앞두고코로나때문에잠정적으로연기가된상태입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제가질의를할때는이질의의취지나그다음에이어질질의가어떤건지유추를하셔야돼요. 왜제가이질의를드리냐면예산편성을지금하셨고저희가지금심사를하고있지않습니까? 여기서4개월분의인건비를감추경에도불구하고남겨놓은겁니다. 그러면4개월이면9월이포함돼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제가예를들어‘현재장애인체육회의구성현황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하면그부분에대한명확한상황을보고해주셔야합니다. 왜?예산편성을하는과가장애인복지과잖아요. 체육청소년과에서구성한다고하더라도이부분에대해서는거의실시간으로공유를해야마땅합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것예산은,
이병우위원
현재상황이지금장애인복지과에서파악된게있으면뒤에계신팀장님들이답을주세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예산편성이8월에추경예산을잡았는데요. 1월그때9월에발족한다,이런얘기가있었습니다. 그래서9월에발족하는걸로알고6개월분을삭감하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현재상황이어떠냐고요,현황이. 왜냐하면지금4개월치인건비편성을요구하셨는데4개월치를다드려야될지아니면9월한달치를삭감해야될지이걸논의하기위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그현황에대해서말씀해주시라고요,현재시점.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9월에설립을할수있나없나까지는정확히답변을못들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계수조정전까지장애인체육회구성과관련된현황자료를체육청소년과에서제출받아서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장애인일자리활성화박람회를코로나때문에취소하셨다고했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작년에도이일자리박람회에대한효과와앞으로계속추진할것인가에대한질의를많이드렸는데,1회때투입예산에비해서채용이실제되신분이한3명이라고그랬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6명이요.
서상혁위원
6명이고,그러니까굉장히저조했는데그렇지만장애인일자리에대한필요성때문에지속적으로추진해야한다고해서또2차예산편성을했는데,코로나때문에이게취소가됐다는것은도대체,이게진정으로장애인일자리에대한,작년에처음본예산편성할때그얘기와전혀맞지않잖아요. 코로나때문에이게,그냥취소할거면장애인일자리에단몇명이채용되더라도몇천만원을들여서그렇게할필요성이있다면코로나때문에취소를그렇게쉽게할수있는겁니까? 이것취소할수있는방법밖에없어요? 얼마든지화상으로도가능하고,비대면으로가능하잖아요. 서울시는그렇게한다면서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양운화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자체행사운영지침에의해서코로나19행사를취소하거나연기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장애인은면역력이약한고위험군에들어가기때문에저희가행사를부득이하게취소하게됐습니다. 그리고서울시에서온라인으로10월에,가을에거의비슷한시기에하기때문에저희가그행사에우리구대상자들홍보를해서거기에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오프라인상에대면하는박람회취소는당연히해야죠,지금당연히해야하는건데거기에대한대안으로예산도편성됐으니우리구자체적으로온라인박람회라든지이런부분을고민해야되는데,그런고민없이일단취소한것에대해서유감이고. 그리고서울시에서온라인으로한다고했잖아요,그렇죠? 서울시에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럴예정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앞으로도서울시에서박람회할때같이하면되겠네요,그런논리면. 앞으로코로나가없어지면우리구에서자체적으로예산몇천만원편성하지마시고서울시에서할때거기에같이하시면되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의특성이이동이불편하다는것을감안하고우리구장애인들의화합을위해서이것을일정부분편성한내용도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말씀하셨네요,그이유를. 그런이유이기때문에우리중랑구자체적으로온라인박람회를진행하시는것을검토하시라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코로나19는여태까지해본경험이없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정부지침에취소나연기를하라고이렇게내려왔는데그것에반해서행사를추진하다가더큰화가생길수있기때문에,
서상혁위원
과장님제가오프라인행사를추진하라는게아니라서울시에서하는온라인거기에참석하신다면서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서울시에서하는것도참석하고우리구자체적으로도온라인박람회를고민하셔서진행해보라는거예요. 그게맞지않나요,그원래취지가?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는서울시에서하는것을하고내년에도이렇게코로나가계속이어지면그때저희구자체단독으로서울시와시기를달리해서추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타기초단체에서자체적으로장애인일자리박람회라든지이런채용박람회하는데있습니까,없습니까? 한번알아보셨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타자치단체는취소를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온라인이렇게하는데가있냐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온라인하는데없습니다.
서상혁위원
없긴뭐가없어요,안산시도그렇게하고있는데.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는서울시를예를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서상혁위원
서울시도찾아보면있을거예요. 그러니까그런고민을하셔야되는데,작년에여기일자리박람회한다고할때제가이게예산에비해서너무효과가없다,다른방식으로연구를하시라고했는데기필코필요하다고말씀하셨잖아요. 그런열정과성의가있으면온라인식으로고민을하셔서방법을찾으셔야지어떻게서울시에서하는것그렇게같이그냥하려고하시고,그러면앞으로도오프라인행사할때도서울시에서하는것만하시면되겠네요,그논리라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제가다시한번말씀을드리면대면행사는중랑구장애인들의체험위주로하기위해서추진을하는거고요. 온라인은어차피컴퓨터안에서이어지는거기때문에서울시,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오프라인상에,일자리이분들이절실한데이게체험하려고하는겁니까,이분들이? 장애인분들이이것체험하려고이렇게어렵게박람회장와서그렇게하셨겠어요? 일자리가진짜필요해서오신분들인데,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체험이라는단어를쓰시면안되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한300여명이행사를하게되면,작년의경우300여명이참석을했습니다. 그러면그사람들이그행사에와서사람들하고대화하면서또묻고답하고면접보는요령이런여러가지를습득하게됩니다. 그과정을익히는과정이다,이렇게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이유때문에편성을했잖아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했는데,지금코로나때문에그렇게오프라인대면해서는힘든상황이니,그러면이제다른방법을고민하셨어야되는게맞잖아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런데이번에,
서상혁위원
얼마든지온라인으로고민하셔서,오히려장애인분들이실제로이동하는것보다온라인으로하는게더편할수도있고,그게인원수가줄어들더라도,박람회때보다좀줄어들더라도어느정도진행을해보고,물론처음이니까시행착오가있겠지만,또내년에도코로나어떻게될지모르지않습니까? 앞으로도온라인진행방식으로할수도있잖아요. 그럴때예상해서라도이번에는우리가소규모라도온라인진행방식을고민해서진행을해야되는게맞지않느냐,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거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는가을에하는걸로저희가9월을예상하고행사를잡으려고했는데요. 서울시에서10월에하고,시기가엇비슷합니다. 거기에응하게되면같은시기에하기때문에내년에도이상황이지속되면서울시가가을에하면저희는봄에온라인으로한다든가아니면서울시가봄에하면저희는가을에한다든가이런방식을취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지금은시기적으로시간이없으니어쩔수없는데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처럼고민해보셔야돼요. 이게단순하게지금코로나때문에행사를못하니까그냥전액삭감하고없애는게아니라진정으로정말장애인분들의채용을걱정한다면어떤방법으로,온라인상방법으로바꿔서라도고민을하셔야되고말씀하신대로내년에는서울시에서온라인으로한다고해도우리구자체적으로도그런부분을미리준비하셔서내년에도대면으로하기힘든상황이면온라인으로할수있는계획을미리잡으시기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신하균위원
수고하십니다. 신하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은세출148페이지에대해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자산취득비왜이렇게증액한이유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건장애인가족지원센터자산물품취득비가되겠습니다. 저희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망우동에있는데신내동으로이전을하게됩니다. 지식산업센터지하1층을기부채납받아서거기에이전을하게되는데요. 지금거기층고가8.8m로높습니다. 그래서저희가시설비에서일부가구도짜맞춤하려고했는데그예산이층고가높다보니공사비가,시설비가초과로들어가서가구집기비를2,500만원추경을잡게됐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이추경을보니까여기가본예산보다상당히높은비율로증가가돼있거든요. 그런데이걸본예산에받을때,본예산에받은것아닙니까? 그랬을때는왜이렇게적게잡았고,또이렇게많이증액한이유에대해서설명이좀부족하신것같은데본위원이이해가가도록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저희가본예산에시설비를4,000만원잡았었습니다. 그런데기부채납받은시설에가보니까보통사무실이아니고층고가,사무실의높이가2배나되는높이였기때문에그위를막고소방시설을하다보니예산이초과돼서저희가물품취득비2,500만원정도가모자라서추경에넣게됐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본예산받아서집행을안한이유가뭡니까? 늦어진이유가?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본예산잡을때도9월에서10월을예상했었습니다. 그때지식산업센터가완공이돼서들어갈수가있었습니다.
신하균위원
9월로예상하고예산을잡았는데실질적으로집기가더들어가다보니까예산을더증액할수밖에없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사전에증액이라는게어느정도소액같으면괜찮은데이게지금같은경우에보면소파등휴게실집기같은경우는12배예요. 어떻게86만원대를책정해놨다가증액이1,000만원으로늘어났는데이렇게많은집기가필요하게끔우리가증액이꼭필요한것인가. 아니면사전에오해받을성분이이게많은성분이거든요. 처음에예산을받기위해서,또추경이1차,2차가있음에도불구하고1차에는안올렸다가다급해서2차에서추경을받으려그런다,이건오해의성분이많으니까과장님께서왜여기12배에달하는집기물품이더필요한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다시말씀을드리면저희가기부채납받은시설에가보니까사무실이이층의2배가됩니다,높이가. 그러다보니시설비4,000만원에서저희가소방시설하고그다음에기타전기시설하고거기다가집기를짜맞추려고4,000만원예산을잡았는데이높이가지금높이의2배정도가됩니다. 그러다보니까위를막아야되는그런상황이돼서막으면서거기전기시설,소방시설이별도로또들어가서예산이초과가되기때문에4,000만원에서2,500만원의집기비가포함이됐었습니다. 가구를짜맞춤으로하려고했었는데그게소방공사,전기공사에서추가가됐기때문에예상외로,이게높아서,그래서그쪽의가구비를별도로편성하게됐습니다.
신하균위원
그게휴게실집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사무실,사무실전체로,
신하균위원
소파하고휴게실하고다르죠? 본위원이질의하는사항은이3가지중에서어떻게소파와휴게실집기를편성하는데80여만원책정해놨다가12배가높은1,000만원을추경하게된건지. 910만원돈올라간거네요. 이렇게증액책정을하게된건지거기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린거죠. 지금과장님은컴퓨터등사무실집기에대해서말씀하시는거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거기부분이사무실이있고강의실이있고휴게실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나눠진부분에서할수없는부분이생겨서그렇게됐습니다.
신하균위원
우리가사전에예상을못했던부분이나오다보니까,그부분까지휴게실집기처리해야되니까이렇게증액할수밖에없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본위원이이런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답사한번안해보시고이런계획없이본예산,1차있었음에도불구하고2차에시기적으로급한상황에와서이렇게많이증액을요구하는것은바람직하지못한행정이라고지적하고싶고우리가사전에본예산받고무슨일을집행하기전에앞서서현장을답사해서어느예산이소요되는지파악해서본예산에앞으로반영될수있도록많은부서에서관심가져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런데부연설명을드리자면작년에는그장소에가서답사를할수없는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1차추경때는코로나19관련만해서추경을받았기때문에,
신하균위원
언제기부채납받은건데답사가어려웠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본예산잡을때가9월이었거든요. 그때당시는그현장에가서현장을볼수가없던상황이었습니다. 저희도그래서,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지적하는게바로그점입니다. 이런예산을급박해서,1차가있음에도불구하고,그것은우리과장님의변명입니다. 본예산에놓쳤으면1차에하셨어야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1차는코로나19관련만해서추경에,
신하균위원
‘코로나,코로나’하며변명하지마시고요. 본예산전에는현장을방문할수없었다고말씀하시는데그러면우리지역활동안하십니까? 코로나변명하지마시고본위원이지적하는게그거예요. 현장에나가서우리가현장검증을해서1차에반영시킬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급박한상황에서9월에쓸예산가지고9월에이것을증액시켜서추경을받으려는것은바람직하지않은행정아니냐,앞으로이런식은시정해달라는요구입니다. 자꾸해명하려고하지마세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앞으로더꼼꼼하게현장을보고예산을책정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서두에우리가복지건설위원회오늘시작을할때제가위원장님께부탁의말씀을드렸지만원활한복지건설위원회운영을위해서는위원장님께서그런부분에있어서오늘이게지금순서가바뀌는부분도정확하게전달될수있도록참고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그런부분에있어서준비안된상황에서정회를요청했는데도불구하고위원장님독단적으로그렇게진행하는부분에대해서도앞으로는좀신경쓰셔서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금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부분에있어서제가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답변하신부분에시설비로4,000만원예산편성을했는데그4,000만원속에는자산취득비까지포함된금액이라고답변을하셨어요. 과장님,시설비는4,000만원별도로예산편성을했고요,자산취득비1,000만원이별도로예산에잡혀있습니다. 맞습니까,아닙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저희,
장신자위원
그런데아까는시설비에,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시설비에자산취득비가별도로들어있는게아니고시설비리모델링할때짜맞춤으로같이들어가려고했었는데모자라서,
장신자위원
그런데그것은따로지금분류해서예산편성이된것은맞습니다. 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도불구하고여기에서2,500만원추가로해서2,500만원을지금추경에증액편성을했어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2,500만원부분에있어서4,000만원은그러면공사하는데다사용을했습니까? 아까층고가높아서예산이부족해서2,500만원자산취득비를올린거라고말씀을하셨어요. 그러면4,000만원에대한시설비는전부다소진을하셨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부족했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얼마나부족했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견적을받은것중에서집기이런것할수있는부분이부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집기말고도지금층고4,000만원시설비도부족했다면서요. 그럼부족한부분돈을어디서갖다썼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니,4,000만원시설비중에서다맞게썼습니다. 쓰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까부족하다고말씀을하셔서저는도저히이해가안되는거예요. 부족한데그럼어디에서돈을갖다썼지,자산취득비는별도로지금부족하다고여기예산을편성했는데. 그래서과장님께서시설비를하다보니까4,000만원시설비로예산편성을해놨는데지금리모델링하는과정에서그걸다쓰다보니까자산취득비1,000만원예산편성했는데도불구하고집기류들여놓는데서예산이부족해서2,500만원추경예산편성했습니다라고하면끝나요. 그런데답변하는과정에서‘4,000만원이리모델링하는데부족해서.’ 그러면4,000만원이리모델링하는데부족했으면그러면다른부족한돈을어디서갖다썼어요,그래서그렇게질의할수밖에없어요. 과장님답변하실때그런부분을조금유념해서답변을해주시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시각장애인사무실이전있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여기에현재1,000만원이올라왔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6,500만원,
장신자위원
아,6,500만원이죠? 6,500만원이여기에보면보증금이5,000만원이에요. 그렇죠?
보증금5,000만원에월세150만원씩,그리고관리비그다음에중개료,이사비용까지전부다포함된금액이에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걸보니까아마3개월치부분을여기에지금예산편성을한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러면현재여기이전하게된사유가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사무실이망우동청소년독서실3층에있습니다. 그런데거기면적이한7∼8평으로너무협소해서거기서정보화교육이나교육을하기에는장소가좁았습니다. 그래서계속장소를넓혀달라는그런얘기가있었고요.
장신자위원
어디로이동했나요,그러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독서실측에서도거기학생들휴게공간이부족하다,이런얘기가있었습니다. 그래서이예산이통과되면저희가사무실을얻어서이전을하려고합니다.
장신자위원
지금그러면이전할공간은물색하셨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물색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어디로대충,어디에서물색을해서어떻게하니까이금액이들어간거라는데이터는나와야될것아닙니까. 왜보증금이5,000만원이고이런것은물색을했으니까이런금액이나왔을것아니에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필요면적이한…….
장신자위원
그러면어디인지도모르고대충금액이이정도로들어갈거라고생각을해서예산을편성한겁니까? 그건아닐것아니에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필요면적을다른곳에임대얻은것을참고로해서예산을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앞으로그러면어디로갈계획은없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찾아보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렇게막무가내로예산편성하는게어디있어요,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다른곳에,
장신자위원
더군다나추경인데.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분들이장애인이다보니저희가우선적으로고려할사항이교통이편한곳하고계단이없는곳이런곳으로해서지하철역주변,버스정류장옆,
장신자위원
그런데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런곳으로저희가찾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본위원이질의하는부분은예산편성이라는게그렇잖아요. 우리가이런건물을이렇게,이렇게가서알아보니까이정도금액에서이평수에는보증금이얼마들어가고월세는대충얼마들어가고그런계획이나와서예산편성하는것아닙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추경올릴때는과장님께서,그과에서,장애인복지과에서직원들이다니면서넓은공간을구입하기위해서알아보니까이정도의평수가이정도금액에,보증금얼마에월세가한150만원정도돼서이런식으로예산을편성해서추경에올렸습니다,그걸감안을해서시각장애인사무실을이전하려고합니다,이렇게답변을하면저희들은이해를해요. 그런데아무것도모르는상태에서이것올렸다고하니까이해가안되죠,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제가다시설명을드리면그런접근이편한장소로해서다른사람들사무실얻은것그것을고려해서올렸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회원이총몇명이나됩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여기가170명정도됩니다.
장신자위원
회원이170명이에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이한2,000여명됩니다.
장신자위원
시각장애인중랑구에등록된인원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작년12월말로2,042명이고요.
장신자위원
작년12월말로2,042명이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시각장애인회원은한170명됩니다.
장신자위원
실제거기이용하는회원은?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135명으로알고있는데170명이면늘어났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원래회원명부상으로는한170명되고요. 주로이용하는사람은그정도됩니다.
장신자위원
그정도되고요? 시각장애인사무실을이분들이활동하는부분에있어서는이분들도편리한환경에서이용할수있도록해주는게저도맞다고생각이들어요. 과장님께서어차피추경예산을올렸으니까꼼꼼하게좀더살펴보시고이분들이사용하는데불편함이없는장소를잘물색하셔서예산편성에있어서좀더잘쓰일수있도록고려를하셔서,우리과에서잘물색하셔서이전잘할수있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약에이예산편성이통과가되면그렇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이특위에들어가는데그전에특위에서또질문할필요가없을것같아서제가이해가안가는한두가지만먼저질의드릴게요. 아까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셨는데장애인체육활동지원에관해서장애인수중운동프로그램이매년진행되는프로그램인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올해신규로잡았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신규로잡았는데그것이일회성인지아니면내년에도이렇게할계획으로시작이된건지제가그게궁금해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올해해보고호응이좋으면내년에하려고했는데요.
박열완위원
아,해보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해보고하려고그러면우리가지금10개월을잡았잖아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보통2월전에진행이돼야10개월이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데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을때5월에공모가됐다고그랬죠,계약이? 아,지급이,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공모는1월∼2월에했고신청은5월에지급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지급이됐으면어쨌든내년까지는가야되네요,이프로그램이,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코로나때문에사업진행이없어서,
박열완위원
아니,그러면코로나때문에5월에한거예요? 원래2월에하려고했는데? 2월에공모를했다면서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1월달에코로나가막붐이돼서활동,장애인복지관,장애인시설은휴관을하거나축소운영해라,이런지침이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올해사업이많이지연되고그렇게됐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어쨌든그런여러가지사정으로지연이됐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5월달에이렇게하셨잖아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5월에신청이들어와서코로나가진정되면사업을시작하는조건으로사업비를지급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당시에는진정이될것같으니까한번진행해보자하셨다이렇게제가들었는데맞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이게왜냐하면제가좀여기서말씀드리고싶은부분이뭐냐하면우리관에서주관해서하는거잖아요,물론위탁이지만. 물론당시에는진정세였을지몰라도끝난것이아닌,종식이된게아니라그런다면그것이어쨌든간에1명이라도코로나가그프로그램에서나왔다고그러면그부담을우리관에서다,집행부에서떠안아야된다는게대부분의생각아니겠습니까,상식적인.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다면이게조금,굳이이렇게까지하실필요가있었는지. 예를들어서매년했는데너무호응이좋아서,수요자들이이제안정이되니까해주세요라고아주성화같이그렇게했다고하면그래도이해가안되겠지만그래도설득력이그나마있는데굳이신규사업에그렇게하실필요가있었냐는게아쉬운점이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과장님. 그래서이런부분은많이고민을하셔야겠네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어쨌든간에그것이운영이안된다면,그것이계속적으로유효한거죠,그기간은?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계약기간은?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예를들어서내년초에종식이된다고그러면그로부터10개월간운영하는걸로그렇게이해하면되겠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저조하면,이수영은장애인들한테제일적합한운동입니다.
박열완위원
그것에대해서제가부인하는건아니에요,저는절대적으로동의하는데거기서얻는유익보다만약에코로나가1명이라도거기서발생한다면거기서오는리스크가더크다는걸제가말씀드리는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고민하셔야될것같고요. 그러니까자료제가보면알겠지만내년에어쨌든코로나가종식돼서,연초에든이렇게돼서다시재개를한다고그러면그로부터10개월간유효하다,그런계약조항이있다는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그런계약조항은없고요. 내년에다시예산을편성해서진행을하면될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다시환원받아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올’20년에한한사업이니까내년에하게되면내년에다시예산편성해서,
박열완위원
반환을받고다시사업을공모해서이렇게하시겠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그건계약서내용보면알겠고요. 올해는코로나로인해서참많은사업들을지금못하고있는상황인데지금같은경우아까감추경에는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감추경이올라왔어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작년예산서에보면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도300만원잡혀있고그다음에장애인체육활동사업도800만원예산이잡혀있단말입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사업들은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건가요,그럼?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체육회관련해서는저희가체육회성립이9월에되면그후부터사업을진행할,
박열완위원
아니,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뭔가요,그럼? 본예산에잡혀있는. 제가질의드리는요점은뭐냐면과장님,유독한사업만감추경이된것같아서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저희가추경할당시만해도사업을취소하냐마냐그런내용이내려온게없었습니다. 그런데지금은체육대회를안한다고내려왔기때문에이것도안하게될겁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이건서울시에서주관하기때문에결정할수없었다,이렇게제가이해해도될까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오히려적극적으로서울시에다가추경전에이렇게의사를피력하셨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문의를했지만그때당시에는결정된게없었습니다.
박열완위원
문의는하셨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공문으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구두로문의했습니다.
박열완위원
구두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네,하여튼제가과장님신뢰하니까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그럼장애인체육활동사업은뭔가요? 뭐였죠? 죄송해요,제가본예산때들었는데지금좀.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체육활동사업은장애인체육회가설립되면그체육회에서하려는사업이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이것도어쨌든장애인체육회가지금설립이안됐는데결정을못하고계신다이렇게제가이해하면되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9월에결성이되는계획이있었지만현재까지는안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요. 너무이타적으로하시는것같아요,사업을. 왜냐하면과장님잘아시겠지만이런사업들이최대한의효과를내려면집행부에서더고민하고더준비를하셔야그효과가더극대화되잖아요. 그런데이건뭐그냥하라면하고말라면말고좀적극적으로하시려고하는의지가안보여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과장님. 모르겠어요,제가이해하지못하는부분도있겠죠,과장님고충을. 그런데과장님이말씀안하시니제가알수는없지만정말우리가어쨌든대민서비스아닙니까? 그러면특히사회적으로그래도어쨌든더소외받고있다고하는장애인들에대해서우리가서비스를한다고그러면저는일반다른집행부보다더굉장한사명감이있어야된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동의하시죠,과장님도?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만저희가코로나19라는변수가있기때문에거기체육회결성도진작했어야되는데그변수로인해서결성이늦어졌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것,
박열완위원
맞아요,과장님. 그러니까저도코로나19라는그변수가처음있는일이다보니과에서도당황하는부분도분명있을거예요,그렇죠? 그건제짐작이지만어쨌든전있을거라고보는데,좀전에도우리가질의답변하는과정에서추경후에공문이내려왔으니까어쨌든안한다,그러면그전에그것에대해서오히려역으로피력하셨냐했더니구두로하셨다,이런저희들의지금대화과정에서제가느낀점을말씀드리는거예요. 모르겠어요,저는우리가소풍을,피크닉을한번간다해도,아니면예를들어서친구와만남을한번한다해도준비를하잖아요. 언제,어디서만나서,어디가서,어떻게,이런. 그건뭐냐면우리가즐거움을더극대화하기위해서더준비하고생각하고하는거잖아요. 하물며정말효과가크다고기대하고있는이런사업들에대해서우리가일반친구와만나는데이트보다도못한준비가되면안되지않습니까. 그런점에대해서아쉬움을말씀드리는거예요,과장님. 한번말씀하실부분있으면해주시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자꾸코로나19를제가언급해서죄송한데요. 이사업을할거냐,말거냐결정이되려면보통한1∼2개월전에결정이돼야됩니다. 그러다보니앞으로2∼3개월후의일을코로나19때문에단정하기어렵다보니서로간에결정하는데시기그런게좀있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과장님,알아요. 어쨌든과를지금리드하고계시는과장님한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뭐냐면우리가어떤부분에서는이런상황에서도,예측하지못한상황에서도어떤선택과집중은필요한것아니겠습니까? 그러면오히려과감하게결단하셔서정말상식적으로나여러가지정황상으로힘들것같다고판단되고,또그것이억지로한들효과가안된다고판단이된다면다른걸더선택하시고집중하셔서과의모든성원들이시너지효과를발휘할수있게하는것도,리드하는것도저는과장님의역할이라고생각해요. 그런데지금코로나때문에,그리고공문에의지하고이런부분들이좀아쉬워요,저는. 그것이비단과장님뿐만아니라저희는지금여기서계속과들을만나고있는데대부분의과장님들이그런부분인거예요.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이,예를들어서장애인체육회는정말안된다고하셨는데어쨌든10월에재개하라했는데예산이없었어요. 그래서과장님이어떤곤경에빠진다면저는그렇게생각해요,저희위원회라든가최소한그런분들은과장님의그런결단이설득력이있다고한다면오히려칭찬해드리고격려해드리고저는그럴수있다고보거든요. 그런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결과만가지고드리는말씀이아니라. 제가말이길어졌는데요. 그래요,하여튼과장님께서지금생각지도않았던,그리고경험해보지못한환경을겪다보니까다들힘든부분이있을거라고생각하지만저는특히장애인들을위해서존재하는우리장애인복지과에서는그런사명감이더커야된다,이렇게당부를드리고싶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런기대치에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서운하게만받지마시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잘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리고또아까동료위원님질의하셨는데같은맥락인데요. 시각장애인사무실이전이지금어쨌든장소확보가안됐잖아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보증금5,000만원,임차료150만원,그다음에관리비50만원이렇게잡으셨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글쎄요,이제얼마안남은게2020년인데저는오히려더양질의서비스를하시고자한다면150만원,관리비50만원이런틀에매이지말고오히려더좋고쾌적한,지금말씀하신여러가지합당한장소를더찾으셔서조금한두달불편하실지몰라도오히려더좋은환경을드리는것이선택과집중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지금이미중개수수료까지도다이렇게돼있는데이거뭐,죄송합니다,비하하는게아니라점쟁이도아니고이게과연맞는건지저는좀되게의아해요. 그리고이렇게해서정말여기에끼워맞춰서물건이나온다한들과연얼마나환경이좋겠느냐하는기대를한다고하면기대치가굉장히떨어지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지금현상황이예산편성이되면그분들이만족할수있는장소를물색해서최대한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래요,하여튼제가표현을잘못하나봐요,과장님.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제가부연설명을드리자면예산을지금확보하려고하면저희가그쪽에그물건을다른데주지말라고해야되는데편성해서이게확정이돼서지출을해야되다보니까저희가알아본바로는상봉역근처이정도가기준입니다. 그래서거기에맞게중개수수료나이런부분들도법적으로맞는부분을해서알아본것들을비교한부분으로해서잡아놨습니다. 그래서이게편성이되면가서계약을하는부분이있어서전세나이런것은조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이게확정이되면우리가알아본것들을기준으로해서살펴보려고지금장애인과에서했다고보시면좋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준비는언제부터하신거예요? 사무실이전준비를?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생각은계속하고있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언제부터하셨어요,생각을.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상반기때부터하고있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직까지물건을못찾은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직예산편성이안돼있기때문에저희가물건을,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거기에맞춰서.
박열완위원
아니,가계약이라도할수있잖아요,예를들어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할수가없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사실편성하는기간이오래걸리고확정되는데까지오래걸리기때문에,사실영업을하는부분이어서저희가확답을드릴수가없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제가질문을바꿀게요. 예를들어서지금말씀하신지역에,어쨌든가정이니까저도가정할게요. 정말괜찮아요,너무좋은데임차료가200만원이고관리비가60만원이다그러면어떻게하실거예요? 저도가정으로얘기할게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예산에맞춰서최적의장소를찾도록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사실은어려움이많습니다. 전세물건,
박열완위원
아니,어려움많아요,알아요. 그걸모르는건아니에요. 그런데사실지금물건이확정된것도아니고어쨌든평균적인것으로이렇게산술해서올렸잖아요. 그러면어쨌든이것이팩트입니까? 지금여기보면중개수수료하고이사비용도있는데팩트냐고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조금차이는있을,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요,가정이잖아요. 저도가정으로하는거예요. 서로억지부리면뭐,그런얘기가아니잖아요. 제가말씀드린팩트는뭐냐면과연우리가이렇게해서양질의복지서비스를할수있느냐에대해서지금저는거기에포인트를맞추는겁니다. 앞에말씀드린것과같은맥락인데요,그부분에대해서좀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더질의할게요. 149페이지장애인편의증진에정류장유지관리가있습니다,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본예산에는,먼저정류장유지관리가뭐죠? 어떤거죠? 어떤사업이었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노약자무료셔틀버스가다니는데그정류장에정류장표시판이있는데요,그게훼손이되거나그럴때그것을고치거나그러는겁니다.
박열완위원
일단은그때당시에80만원곱하기12로잡았어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80만원의근거는뭘까요? 그러니까유지관리비를월80만원으로잡은건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유지관리비를쓰다보니그정도선에서들기때문에그렇게잡았습니다.
박열완위원
경정에올라온것을저희가토대로한다고그러면월97만3,000원정도곱하기12월로이렇게생각할수있는데,물론월97만원만딱쓰는게아니겠죠? 더쓰는달도있고덜쓰는달도있겠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지금추경에올린사유가있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시비,구비50대50사업인데요. 시비가저희가추경편성한것만큼예정보다더내려왔습니다. 그래서그비율에맞추다보니구비편성을하게됐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그럼이거자료를제가좀받아도될까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돈내려온것말씀하십니까?
박열완위원
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관련한자료부탁드릴게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리고제가자료하나만더말씀드리면정류장신규디자인설치자산취득비540만원을전용했어요. 아닌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전용한것없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이건제가일단은다른위원님질의하시고제가추가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전반기까지행정재경위에있다가후반기에복지로올라온,그래서사실은궁금증도많고알고싶은것들도많습니다. 앞에서위원님들이많이얘기하셨기때문에제가우리과장님답하시면서느낀점을간단하게얘기하고그다음에자료요구하겠습니다. 우리선배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집기가그렇게많이올랐을때는가볼수없었다고하셨잖아요. 그런데저는이것은과장님이적극행정을하지않으셨다고생각합니다. 안가보셔도설계다나와있습니다. 알고자하면천장높이가얼마인지,우리가써야될공간이얼마인지다나올수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우리과장님께서는가볼수없었다는이유하나로그렇게얘기하시는겁니다. 이게지금선배위원님말씀처럼소파등휴게실집기가이렇게많이올랐는데그거에대해서아무저기도없이그냥천장이높아서요,뭐가어때서요,이렇게만말씀하시잖아요. 이거뽑은견적서나이런것있죠? 어디인지잘모르시나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의자산취득비,거기에컴퓨터등사무실집기그것도516만1,000원에서올랐죠,1,300만원으로. 그다음에그밑에이것도다올랐죠. 이거에대한견적서있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취득내역을해놓은게있습니다. 견적서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거자료좀주시고요. 이것은우리과장님이무슨말을하셔도저희위원들은이해가안가는부분중의하나입니다. 그다음에조금아까도우리동료위원님께서양질의서비스라고아무리설명을해도오로지돌아오는답은코로나19,우리과장님의처음과끝은다코로나19. 그런데이시각장애인사무실이전에대해서만약에,이게맥시멈으로잡은겁니까? 최대치입니까,이게? 우리가할수있는? 아니면지금알아보신것중의하나입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적당한면적중의하나입니다.
오화근위원
적당한면적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렇게에둘러말씀하시면안돼요. 적당한게있으면그내역을주세요. 어디다어떻게계약하시려고하는지,우리들은비밀다보장되죠. 정보에대한비밀다됩니다. 해주세요. 그래야지,사실은아까도비유해서얘기하잖아요. 양질,양질,아무리얘기해도우리과장님은오로지코로나. 만약의경우200만원짜리에관리비가60만원짜리라면어떻게할거냐. 과장님월급으로대처하실거예요? 아무리설명을해도돌아오는답이계속그러면이쪽에서는계속답답하니까묻고또묻고,제가묻고,다른위원이묻고,다른선배위원님이묻고,묻고,묻고,물을수밖에없는거예요. 그럼시간만가게되는거죠. 저희들이무슨말을하는지경청을하셔서원하는답이뭔지를아셔야돼요. 정말시각장애인들한테좋은장소에,좋은위치에있는그런곳을선택해주는걸저희도바라는바예요. 그리고발품파시는거,애쓰시는거다인정합니다. 장소도없어,어딘지도몰라,그런데임차료는150만원이래,관리비는50만원이고,수수료까지도나와있어. 과연이렇게해서,이게맥시멈이아닌데만약에이거보다더좋은자리나오면어떻게하실거예요,과장님. 정말우리가시각장애인들한테양질의서비스를해줄수있는좋은자리가나오면안되잖아요. 그래서저는물론이마음충분히이해합니다. 이렇게추경에하실수밖에없는그런마음충분히이해하면적어도저희들을설득할수있는자료를갖고오셨어야돼요. 그래서이게이럴수밖에없었습니다,이렇습니다하셔야지그냥다코로나19야,뭐든지,기승전결다코로나19. ‘자꾸말씀드려서죄송한데’저희듣는사람도진짜피곤해요. 코로나19를인정안한다는게아니라니까요. 저희지금다피부로느끼고있고전국민이다아는데그렇게하시는와중에도우리과장님께서정말적극행정을하실수있는그런의지가필요합니다. 이럴때일수록,위기일수록,어려움이많을수록. 그래서저는다른게아니고아까말씀드린거하고요,그다음에장애인체육활동지원이것도우리과장님지금계속얘기하셨는데장애인체육회인건비있죠? 2명,4개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거언제채용하셨는지그서류있죠? 서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직채용은안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채용안하셨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체육회가결성이되면,
오화근위원
그럼지금이9월인데,10,11,12,아직채용도안했는데. 그러면9월치는빼야되는거잖아요,아까동료위원말씀처럼.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체육회가결성이되면,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아직안됐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오화근위원
아직안됐잖아.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거의잡혀있고,
오화근위원
거의잡혀있어요? 언제해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한3개월로조정,
오화근위원
3개월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오화근위원
3개월후면10,11,12,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예정은9월입니다. 예정은9월이고요. 그리고거기서그게성립이되면거기사무국장하고직원1명씩에대한인건비입니다.
오화근위원
네,알아요,인건비. 여기다쓰여있잖아요. 그런데과장님,지금따져도안되잖아요. 개월수가4개월이안되잖아요. 9월까지다해야4개월이잖아요. 그런데지금아직생기지도않았어. 아직생기지도않았고만들어지지도않았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다잡혀있고이제마지막으로결성만하면,
오화근위원
하실수있어요? 9월에그거하실수있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게지금,
오화근위원
코로나19가만약에9월6일에2주간더연장됐어. 그럼어떻게하실거예요. 지금도10명이상모이지말라고난리들인데. 하여튼그거채용여부,채용하실거죠? 공고하실거죠? 언제하실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체육회만결성이되면바로거기서사무국장하고직원이있기때문에,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지금말씀주신것처럼보완설명을드리면저희가추경편성한게7월초에그기간에했기때문에조금조정해야될부분들이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그때편성한거여서그런부분들이다아마조금씩은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그렇게말씀주신거,체육회도아직체육과에서결성이안됐기때문에지금4개월잡은건지금으론현실성이없어서조정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듭니다.
오화근위원
더감해도된다는얘기예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그렇죠,1개월치정도는,지금생각은그렇습니다. 협의해보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아까자산취득에대한서류는보내주시고요. 자산취득에대한서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시각장애인사무실의중개수수료하고이사비용있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것도아마이렇게잡은이유가있을거예요. 견적서나뭐이런거,그렇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법적근거로해서수수료가몇프로이런것때문에그렇게해서규정잡았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거에대한자료도주시고요. 자료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는여기까지인데요. 물론집행부모든분들이코로나19때문에얼마나애쓰시는지,얼마나수고스러운지,저희도회의때마다강조하고또말씀드리고고맙다고하고있어요. 너무애쓰시는거너무나잘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정말이런추경을하시면서적극적으로,이랬는데이렇다당당하게얘기하실수있는적극적인행정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과장님하실말씀있으면한말씀하시든지.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앞으로는더신중하게예산을편성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혹시중복질문사항이있다하더라고제가맥락을좀달리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명세서148페이지요. 세부사업명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이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운영비경정1억7,300만원여기가제가자료를보니까간주내역이있어요,2,791만6,000원. 이건추경때반영이돼야되는거아닌가요? 추경예산서에반영이돼야되는거아니에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간주처리는예산,의회회기전에나왔을때저희가그냥간주처리로해서예산편성을하게……. 저희가이번에166만6,000원이추경에들어간것은이가족지원센터사업이시ㆍ구50대50사업입니다.
이병우위원
166만6,000원은지금이간주에포함됐습니까? 2,791만6,000원에?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다포함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건포함돼있는데다른차액,그러면그금액을뺀나머지부분은왜포함이안되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가족지원센터,
이병우위원
다른편성목입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가족지원센터운영비는50대50사업이고긴급돌봄사업은전액시비사업이라서구비가편성이안됩니다.
이병우위원
아니,2,791만6,000원의간주가있어서이게어떤편성목내지는통계목에해당되는예산인지를여쭤보는거예요. 그런데지금,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중에2,625만원은,
이병우위원
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사회복지사업보조라는통계목의기정액이1억9,791만6,000원이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밑에있는운영비차액이지금발생하지않습니까? 그게지금간주에들어있는것같아요. 그러면사회복지사업보조이항목에서간주가있는것은어떤편성목내지는통계목인지그게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 왜냐하면저희가간주자료를일일이다확인하기가어려워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간주에들어간것은긴급돌봄사업비2,625만원이고요. 그리고,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166만6,000원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확인해서자료주십시오. 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확인해서자료주십시오. 그아래자산및물품취득비다른위원님도말씀많이하셨는데요. 저는이런예산편성은지양해야한다고생각하고요. 우리의회에서이부분에대해서는제동을걸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본예산때516만원편성됐던게780만원증액돼있어요. 작년이맘때편성됐던본예산금액보다4개월앞두고편성한금액이더많다고그러면이건문제가있어요. 그밑에도마찬가지입니다,프로젝터. 390만원이었는데800만원증액됐어요. 휴게실집기는더심합니다,10배가넘어요. 이런추경이어디에있습니까? 본예산편성당시에저희한테혹시제출했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본예산편성당시의견적서하고그다음에2차추경편성때견적서갖고계시죠? 그견적서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장애인연금급여지급항목보시겠습니다. 여기설명서263페이지에추경사유를,근거를제시하셨는데저는좀납득하기가어렵습니다,이추경사유에대해서. 263페이지추경사유를뭐라고말씀하셨냐면2020년도7월말전체예산의57.7%집행하여현재증가추이를반영하여,이렇게쭉설시가되어있는데요. 7월말에57.7%면이게높은게아니에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이렇게설시해놓으면우리동료위원님들이나선배위원님이보실때많이늘었나보다하고순간착각할수가있습니다. 그런데1년이12개월이에요. 57%면절대높은상황이아니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2019년도집행잔액조서를보면5,3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2019년도에. 그러니까올해우리가5월달에결산했을때자료를제가확인한거예요. 그럼에도불구하고524만5,000원의증액을요구하는추경을편성했다고그러면과연이추경이필요할까라는의문이들지않을수가없습니다. 집행률은지극히정상이에요. 오히려8월26일기준으로보면더낮습니다,오히려. 그런데왜이금액이구태여추경에편성이돼야될이유가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것말씀을드리면장애인연금대상자가한1%씩계속늘고있는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저희가계산을해보니까,지금추경편성이끝나면91억4,800만원이되겠는데요. 그금액정도가,우리가1%정도대상자수가,
이병우위원
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증액하고이렇게늘어날것으로,
이병우위원
이게금액이워낙크기때문에,아까제가말씀드렸잖아요. 2019년도집행잔액조서만봐도이정도금액은부족하지않을거라고충분히미루어짐작이가능합니다. 왜냐하면작년도에발생한집행잔액이5,300만원이라니까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게국ㆍ시ㆍ구비50대40대10사업입니다.
이병우위원
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안맞아요,지금현재. 그러면이세부사업에국․시비교부된게있습니까,간주나? 없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저희가국․시비를이비율에맞춰서이제내려올겁니다.
이병우위원
이게간주도없고요,그렇게하라는지침도없어요. 설명서상으로는그렇습니다. 제가지금과에서해야될설명을다못들었는지는모르겠어요. 이금액을왜추경을해야되는지저는조금,저로서는설득력이없다고판단할수밖에없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이연금을매달지불하다보니대상자수가늘고금액이,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그대상자가는다는객관적인자료랄지,예를들어서지금까지집행해보니기존에편성한본예산으로는예산부족이우려된다는적당한근거를제시하셔야되는데,지금그근거가없다고요. 그근거가있으면자료로제출해주세요. 충분한설득력있는자료제출이안되면저는이것계수조정에서삭감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그아래장애인복지시설운영세부사업에서요.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운영을1개월치만남겨놓고다삭감을했습니다. 원래계획은아마6월에센터를개소할예정이었는데12월로이게미뤄질거라고예상을해서12월분한달치만남겨두고나머지예산은다삭감하는걸로나와있는데요. 그러면수리용소모품1,000만원은왜감추경대상에서빠져있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이병우위원
본예산서406페이지입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용품은사도계속쓸수있는거기때문에그대로있는거고,인건비는사람을채용해서임금을지급해야될거라서지금12월에개소가예정이라나머지3개월치를,아니…….
이병우위원
제가이걸왜지적하냐면내년도본예산예산안을편성하실때제가보겠다는말씀을미리드리는거예요. 소모품은사서다음연도에도쓸수있을텐데이건이것대로하시고,예를들어서2020년도예산서에1,000만원이소모품비로책정됐으니2021년도예산에도1,000만원을그대로책정할가능성이농후하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부품이나가는것봐서저희가편성을하게됩니다.
이병우위원
한달인데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내년에는부품이그대로있기때문에,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어쨌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따로편성할필요는없을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감추경을안하셨기때문에그부분을내년도예산편성에반영하겠다는취지로제가답변듣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149페이지시각장애인사무실이전관련해서다른위원님들도많이말씀주셨습니다마는저는다른맥락에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가지금과장님,장애인을보통분류할때몇가지로분류를하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시각,청각,지체,정신해서15,
이병우위원
15가지정도분류를하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분류되는장애인부문별로다사무실을마련해주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왜특별히시각장애인만별도의사무실이필요하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연합회사무실이있습니다. 사무실이망우청소년독서실3층에있는데그사무실이현재좁습니다. 그래서이전을하려고예산을편성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장애인단체와관련해서지금사실은가장해묵은과제중의하나가이분들을하나의울타리로모으지못한다는거예요. 그런데사실은이것은장애인단체의오랜과제이고숙제예요. 그런데지자체가나서서이런걸오히려더지연시킬수있는여지도있다고봅니다. 그런측면에서조금더고민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지않을수가없고요. 그다음에한가지더말씀드리면예산서407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이라는세부사업이에요,그러니까같은항목이에요,그위의항목이죠. 이건시각장애인사무실이전이라는세부사업이따로있는데요. 농아인쉼터가우리본예산에1,000만원이책정돼있어요. 이것은시비가90%이고구비가10%입니다. 그런데굳이시각장애인사무실만100%구비로사무실을마련해준다고했을때농아인쉼터를이용하시는장애인분들께서이부분에대해서우리도그러면사무실마련해달라고요구하시면어떻게답변하시겠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농아인쉼터로이렇게사무실이있습니다,농아인쉼터는. 청각장애인사무실이있는겁니다.
이병우위원
시각장애인도사무실이있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현재있는데이걸이전해주는것아닙니까. 그래서지금추경에편성하신거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새로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지금사업예산액을보면여기는1,000만원아닙니까. 시각장애인사무실이전은세부사업예산이6,500만원신규로편성된것아니에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예산액으로만따져도6배이상의차이가나는것아니겠어요? 그러면사무실규모나접근성이나이런부분의차이가있겠죠,당연히.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청각장애인사무실은작년에사무실을확장이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그것은시비가90%라니까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시에서그렇게지원을하기때문에그렇게지원이된거고요. 시각은앞으로시에서도그렇게지원이되면저희가받아올생각입니다.
이병우위원
어쨌든이것은두가지측면에서우리가한번정책적인고민이필요하다고생각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하나는먼저말씀드렸던것처럼장애인단체의극심한반목과분열을오히려우리가그냥좌시하고있는이런측면이없지않아있다는말씀하고요. 그다음에또한가지는형평성의문제입니다. 예를들어서이런사업이필요하다고판단이되면농아인쉼터를시비가9대1의비율로지원해주고있으니예컨대시에정책사업내지는이런걸건의를해서형평성의기준을맞춰야한다고생각을해요. 예를들어서구비로시각장애인한테는100%지원을하고농아인쉼터에는10%예산만투입을한다,형평성의문제를말씀드리는겁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정책적인고민이필요하다는판단에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그다음아까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과관련같은맥락인데요. 장애인노약자무료셔틀버스운영도다경정이돼있어요. 정류장유지관리,운전기사인건비그다음에정류장신규디자인설치,이게지금신규디자인설치의경우에는가격이줄었고요,감추경이됐고요. 운전기사인건비하고정류장유지관리는금액이증액됐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노약자무료셔틀버스는시ㆍ구,
이병우위원
잠깐만요,제가지금자료제출을아까같은맥락이라고말씀드렸잖아요. 작년도본예산편성당시의견적서그리고2차추경편성당시의견적서를계수조정전까지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잠깐이것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부연설명은제가자료를보고해도충분하니까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니,그냥몇마디만하면됩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잠깐만요. 저희가지금시간이너무많이지체돼있어서,설명을하실거면본위원한테개인적으로나중에회의끝나고해주시고요. 자료제출만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아까그항목에서장애인노약자무료셔틀버스,본예산예산서408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맥락을조금잘못이해하셨거나위원님께서핵심을못지적하신것같은데,그래서아마답변이잘못나온것같습니다. 이세부사업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전용한항목이있죠? 540만원이전용됐고요. 뒤에서무분확인해주세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여기서전용한내용은없습니다. 이게시ㆍ구사업이기때문에50대50매칭사업이라서전용할수있는게없습니다.
이병우위원
예산팀배석하고계시죠? 확인해주세요,이것. 제가받은자료에는540만원전용내역이있습니다. 어디에전용했는지도나와있어요,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로. 주무과에서이부분파악을않고있으면곤란하지않겠어요? 그런데문제는이사업은사무관리비하고공공운영비편성에없습니다. 편성자체가없어요,본예산서에. 그런데지금그렇게전용이돼있다고저한테주신엑셀자료에그렇게정리가돼있습니다. 그런데지금해당과에서는그부분에대해서답변을사실과다르게하고계시잖아요. 좀전에동료위원님의질의도마찬가지고제가질의한것도마찬가지고요.
「네.」하는공무원있음
「네.」하는공무원있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확인하고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료제출해주시고,이부분도저는이게적절한지일단따져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다음페이지장애인이용시설개선이게지금추경에편성된이유가세부사업설명서273페이지에적시가되어있는데요. 간주2차로21만4,000원이내려온거죠? 맞습니까? 그앞페이지에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시비가내려왔습니다.
이병우위원
이편성목의비교증감이21만4,000원이시비,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내려왔습니다.
이병우위원
거기에맞춰서지금저희가증액하고있는거잖아요,증액,감액.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계산을하면21만4,000원이나오는것아닙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문제는이간주가2차간주예요. 2차간주면언제인지아세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추경이올해두번째있습니다. 첫번째는또코로나얘기하지만코로나관련해서만추경을하라고해서,
이병우위원
코로나관련,제가1차추경특위위원장을했는데요. 제가저울에달아보니까코로나추경보다현안사업추경이더많았어요. 간주2차면거의1월쯤일겁니다,제가알기로는. 한달에보통간주처리가2∼3건씩있으니까요. 2차간주면거의1월이에요. 연초라고봐야됩니다. 그런데1차추경에는추경을않고계시다가거의9월에와서이걸추경으로하는것은,하여튼조금시기를놓쳤다는그런아쉬움이있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사회복지과소관 다음으로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1쪽,15쪽,16쪽,세출부분123쪽부터125쪽까지,특별회계세입부분273쪽,세출부분279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사회복지과이번이처음이시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어디,서울시에서오셨나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아니요,저는면목4동에팀장으로근무하다가,
장신자위원
아,맞다,제가착각을했습니다. 다른과과장님하고착각을했네요. 면목동에서승진하셔서과장님으로오셨는데,아마처음이라서,또코로나19로굉장히어려운여건속에서도추경을위해서애써주신부분에대해서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간략하게제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123쪽세출예산을보면,과장님주거급여에대해서8억2,200만원정도예산이올라왔어요,그렇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주거급여지급은어떻게기준을둬서주거급여지급을하나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홍장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가2018년도에부양의무자가폐지돼서,
장신자위원
네,부양의무자가폐지됐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그이후로매년증가추세에있습니다. 그리고1인가구가,2인가구이상보다1인가구가계속늘어나서늘어난만큼,1인가구비중이늘어나면주거비비용도상당히늘어납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있고요. 올해같은경우에는예산지급액매월증가율이저희가계산해보니까한4.1%,
장신자위원
4.1%증가하고있나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매월4%씩계속올라가더라고요. 국․시비변경내시가아직내려오지않았지만우리가구비는추경이필요하다생각해서저희가4%의증가율만큼추경을잡은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현재주거급여수급자는총몇명이나되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현재요?
장신자위원
네. 약2만명정도혹시되나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2만명정도,주거급여같은경우는2만명정도됩니다.
장신자위원
2만명정도돼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것도1인기준,2인기준,3인기준차별등급에따라서지급할것아니에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기준은어떻게되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같은경우1인가구는26만6,000원이고요. 2인가구는30만2,000원입니다. 그리고3인가구는35만9,000원.
장신자위원
그래요,3인가구는35만9,000원,4인가구41만5,000원이렇게해서쭉늘어나는데그중에서1인가구비율이몇퍼센트나되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저희가확인해보니까1인가구비율이약70%이상됩니다.
장신자위원
70%?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굉장히많네요,그렇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지금대부분보면노인가구가많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노인1인가구가자꾸증가하고있어요. 젊은층보다노인가구가많아서요.
장신자위원
그래요,우리12%이상증액을하고있는데,과장님이부분에있어서우리수급자가아까월평균4.1%증가하고있다고하니까굉장히많이증가하고있는거예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우리주거급여의필요성을아마체험하게될겁니다. 그리고또실제로금액도오른상태고여러가지로증가할수밖에없다고봐요,지금현재로서는. 어차피예산편성한금액이니까,이것은매칭비율이니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꼭필요한돈이잖아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잘쓰일수있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그밑에보면자활장려금있어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과장님이자활장려금본예산이얼마인지아세요,본예산편성금액이?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본예산편성금액이,기정예산이5,500만원,
장신자위원
아니에요. 2억,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그전에?
장신자위원
본예산.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처음에본예산이2억4,500만원.
장신자위원
2억2,800만원입니다. 2억2,800만원이에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2억2,800만원맞습니다. 한번찾아보세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2억2,800만원인데,여기에서감간주처리예산이얼마인지아세요? 1억7,250만원이에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서울시에서연초에예산을보낼때우리가자활장려금예산편성할때신중하게예산편성하시라고제가수없이말씀드렸어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2019년도우리예산편성액이얼마인지아십니까? 4억3,800만원이었어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작년에감간주처리금액이약2억1,000만원이었어요. 그2억1,000만원을감간주처리했기때문에제가그걸강조해서올해는반으로줄여서그나마2억2,800만원정도예산을편성한거예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2억2,800만원정도의예산을편성했는데도불구하고감간주처리를1억7,250만원했습니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했는데,지금또546만원감추경을했어요,그렇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여기에대한것그러고나서지금현재집행률이얼마인지아십니까? 집행률이66.1%인데그동안감간주처리하기전에5,596만1,000원에서집행액얼마인지아세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3,300.
장신자위원
약3,700만원정도집행했어요. 그러면집행잔액이얼마남았어요? 약1,900만원정도남았습니다. 1,900만원정도남은데서약550만원정도지금감추경하는거예요,그렇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나머지부분은어떻게하실건가요? 계획있습니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7월현재까지집행률이구비를감추경하기이전까지의퍼센트가60%집행률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구비를감추경하게되면65%정도돼요. 7월현재까지65%면앞으로남은잔액가지고12월까지충분히집행이가능하다고,
장신자위원
집행은가능한데예산이남지않나싶어서요. 이예산편성하는과정에있어서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좀전에장신자위원님말씀하신대로매년자활장려금은항상우리집행하는,자활장려금을지원해주는대상자에비해서상당히과도하게편성해서저희가계속건의를합니다. 건의를해서거기에맞춰서해달라고하는데도불구하고초과해서,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과장님서울시에서연초에통계치내기위해서,우리는이렇게해서올해는이런분들한테얼마만큼지원이갔습니다,그통계치내기위해서구에다가무자비로그냥예산을주는거예요. 그러면우리구에서다른데에쓰여야할돈이쓰이지못하기때문에구에서그런부분을과감하게건의하실필요가있어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자활장려금을우리구에서그동안에추진해오셨으니까얼마만큼의예산을소모할수있는지를파악할수가있는거잖아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부분을정확하게하셔서시에서무자비로예산을주더라도잘전달돼서이런돈들이다른데에잘쓰일수있도록우리과장님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여기보면기타회계전출금이있어요,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이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여기에542만2,000원인데요. 542만2,000원에서의료급여관리사연가보상비가있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보상비가얼마죠? 여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457만1,000원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457만2,000원,지금542만2,000원중에서457만2,000원을빼면아마85만원정도가,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85만원남습니다.
장신자위원
국ㆍ시비부족분반납일것같아요. 그렇죠,맞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의료급여연가보상비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연가보상비를2018년12월7일에구청장협의회하고공무직간협약을한게있습니다. 공무직에대해서의료급여대상자관리사에게연가보상비책정을소급해서지급할수있도록이렇게협약을맺은게있어요. 그래서2018년도12월7일에협약을맺다보니까’18년도에예산편성이안됐고요. ’19년도편성을할수가없었어요. 이부분을사실은2019년도에추경을,협약을맺은게있으니까’19년도중에추경을해서지원을해드려야되는데사회복지과에서조금미흡했습니다,이부분은.
장신자위원
네,맞습니다. 제가그것때문에질의를드리는거예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이유가다른구하고형평을맞추고,연가보상비를주지못한데가상당히있었습니다. 그래서우리구도열악한재정이다보니까다른구하고형평성을맞추다보니까사실시기를놓쳤고요. 그러다보니까2020년예산에도그편성을못했습니다. 그래서이것을올해,이분들이협약도있고해서올해는꼭편성을해서,추경에해서지급을하려고올렸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소급해서달라고하는거예요? 어떻게되는거예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2018년도에협약한게있으니까요,그걸12월7일에협약을했지만2018년1월1일부터임금은소급한다,이렇게근로기준법이돼있으니까그부분을,
장신자위원
저는이부분에대해서조금이해가안돼요. 협약을2018년도12월7일에했는데그전것도소급해서달라? 그렇게해도되는거예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협약한내용을보면단체협약에연차휴가는근로기준법이정한대로부여한다하면서임금협약은2018년1월1일부터소급적용한다고이렇게제7조수당에협약이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소급해서,
장신자위원
그러면작년에우리사회복지과에서이런부분을전부다해결하고갔어야되는데그런부분을놓치고간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신경을덜쓴부분이에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런것은있을수가없어요,과장님. 그렇잖아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더군다나2018년도거예요,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2020년도에이런것을처리한다는것은,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저희가이분들의처우개선을봤을때저희가2019년도에추경을해서이렇게,또2019년도에는2020년도예산편성을했어야되는데요,참미흡한점이있습니다. 저희가재정자립도라든가여러가지봤을때타구하고병행을하다보니까사실좀놓쳤는데요. 저개인적으로는타구와같이병행한다기보다의료급여관리사선생님들께서고생을하니까우리가추경을작년에해서라도편성을해서지급을했어야하는그런부분이,개인적으로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만어쨌든올해라도편성을해서드렸으면하는마음입니다.
장신자위원
네,본위원도타구하고형평성에맞춰야된다고그부분에대해서는공감을합니다. 그래서과장님지금이라도이렇게처리해서이끌어가는부분에있어서는잘하신다고생각을하고요. 그리고한가지더궁금한것은부당이득금반납85만원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실래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85만원은작년에의료급여관리사위험수당을하는데처우개선비같은경우는구비로받아서의료급여에전출을해서지급을해야되는데85만원정도가부족했습니다. 이것을의료급여부당이득금으로주는바람에이것을반납해야되거든요,부당이득금은,국ㆍ시비50%,50%돼있는걸. 그래서이85만원부족한것을작년에구비로지급을못했기때문에,
장신자위원
실제로는구비편성해서특별회계로지급해야되는거아닙니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구비로편성해서,처우개선같은경우는법정지원같은봉급같은경우는기본급이라든가4대보험이런것은국ㆍ시비로50%씩해서매칭해서특별회계로받아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만처우개선같은명절휴가비,급식비,연가보상비,위험수당같은경우는구비로편성을해서의료특별회계로지급을해야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본위원은그렇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그런데85만원이부족했었습니다,위험수당. 이것을부당이득금으로지급하는바람에올해이것을구비로편성을해서올해반납을해야됩니다.
장신자위원
네,앞으로는과장님께서답변하셨듯이,또업무파악도잘안되셨을텐데도불구하고충분한답변을다해내시고많은공부를하신것같아요. 사회복지과가좀더우리구민들을위해서훌륭하게예산편성을한만큼잘쓰이지않나,발전을기대해보면서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이병우위원입니다. 저는간단히확인만하고요,필요한자료제출요구좀하려고발언권을요청했습니다. 자활장려금세부사업에서요,세부사업설명서197페이지를보면1월에한번확정내시가왔고요,그다음에7월에2차변경내시가왔어요. 그렇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두가지공문이서울시에서내려왔다는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두가지공문,그러니까2020년1월7일자공문하고,확정내시요,1차. 그다음에2020년7월15일,2차변경내시공문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자활장려금이원래본예산에서는45명이었습니다. 그런데본예산에서이게지금한10명정도로급감한거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월평균한23명정도됩니다.
이병우위원
23명이안나오던데요. 금액을따져도이게본예산대비한78%가삭감되는거예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래서인원을예컨대42만3,000원씩계산해서해보면한10명정도로밖에줄어든다고보는데,그러면1차확정내시는1월이었고요. 2차변경내시가7월이었지않습니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까지그러면집행내역이있을거아니에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1월부터6월까지의집행하고7월부터12월까지의집행이다를거아니겠어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인원수에따라조금다르지만거의인원변동이없고요,있으면한두명정도,
이병우위원
인원변동이없다는얘기는다음페이지에보면국ㆍ시ㆍ도비보조금반환중에자활장려금집행잔액이나와있어요. 2019년집행잔액이1억2,200만원입니다. 그러면이부분은저희가어떻게해석을해야된다고생각하세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2019년도요?
이병우위원
지금뒤에124페이지. 국ㆍ시ㆍ도비보조금반환중간쯤보면자활장려금집행잔액에서1억2,000,아,아니구나. 제가잘못봤네요,12만2,000원. 그렇죠? 죄송합니다,제가단위를착각해서. 죄송합니다. 질문의맥락을다시변경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연초에는45명을계획했다가10명으로1월부터집행이된건가요,아니면이숫자가어떻게되고있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아까장신자위원님이지적하신바와같이저희가현실의우리인원을,자활장려금을줄수있는대상자의그인원수에맞게예산을편성해달라,시달해달라이렇게했는데2019년도의예산은상당히많이편성이돼서중간에변경내시가작년에는안내려왔어요. 그래서상당히큰반납액이나오고올해같은경우에는,잠깐만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숫자가,제질문의요지의핵심이뭐냐면숫자가변경이됐는지,그렇잖아요,예컨대두차례내시가변경이되면금액이1인당지원되는자활장려금금액이변동되든지,아니면숫자가변동되든지둘중의하나가변동돼야되는거아니겠어요? 그렇지않습니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1차변경내시때는국ㆍ시비를감간주처리를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우리구의현실에맞게끔처리가돼서2차변경내시에는실질적으로우리중랑구에는변경내시가내려온게없습니다,1차때충분히해서요. 공문은전25개구에공문이내려오기때문에2차변경내시국ㆍ시비매칭이라고얘기한것은우리구비가1차때국ㆍ시비감간주한것을우리구비는감추경을해야되는이런부분때문에7월15일변경내시내려온거에의해서구비를감추경해야된다는뜻으로이렇게명시를한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감간주1억7,200만원은언제진행된거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2월인데요,잠시만요. 2월17일에감간주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건1차추경에반영이됐어야마땅했던거아니에요,시기상?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그때사정이코로나위주의예산을,감추경은코로나위주만처리를하도록이렇게해서이번에2차추경에구비는감추경을하게된겁니다.
이병우위원
지나놓고보니까그렇게판단을할수는있는데요. 제가1차추경때특위위원장을해서기억을하는데그때당시에명칭은코로나추경이었지만현안사업예산이코로나예산보다더많았습니다. 그래서제가그때당시에기획예산과나다른행정지원과과장님들한테그부분에대해서지적을했던부분이있었는데요. 어찌됐든감간주의경우에는어쨌든내시가변경돼서내려오면당연히해야되는거아니겠어요? 더군다나감간주인데그게코로나추경하고무슨상관이있어요. 예를들어예산증액이고현안사업으로예산을증액하는경우라면지금과장님답변이일리가있다고생각되지만감추경인데그부분을굳이지침때문에그랬다는것은답변이설득력이없어보이고요. 그다음페이지,기본업무추진여비부분은사회복지과가추경에삭감한3,840만원이기획예산과지침에거의부합해서이부분에대해서는말씀드리지않겠고요. 다만기획예산과에서추가로가져온1,600만원을추가삭감한다고하셨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도같이나중에저희가계수조정때논의를할겁니다. 그런데어찌됐든다른부서에비해서사회복지과는기획예산과지침을잘이행했다고저는판단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의료급여지출분아까장신자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연가보상비부분이요. 일단협약서를제출해주시고요. 그뒤로2018년12월에협약이체결됐으면그협약서체결이후에세번째만에지금추경하시는거예요,그렇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동안에이걸추경에반영안한이유가뭐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도말씀드렸는데요,사실은의료급여관리사에대한처우개선에대해서저희사회복지과에서관심을많이갖고협약을한만큼관심을갖고추경에적극적으로반영을해야되는데타구하고연계를같이하면서하다보니까시기를사실놓쳤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타구는연가보상비를지급안하는걸로지금단체협약이돼있다는말씀이신거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타구도이제,
이병우위원
비율이대략얼마나되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현재16개구는연가보상비를지급하고있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현재시점하고요,2018년우리구가협약을체결했던시점이조금차이가있을겁니다. 지금설명하시기조금그럴것같으니까자료를그것도같이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자활장려금이내년에,예컨대2019년예산하고2020년예산을비교하면거의절반으로축소됐고요. 그다음에올해예산의거의한5분의1토막이났거든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활장려금이내년에도이게지속가능한사업이라고보세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일단자활장려금은조건부기초수급자중에근로능력이있는조건부수급자에게근로를유도하기위해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게결국은원래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제정됐을당시에모토였다고할수있는생산적복지의핵심적인사업이라고저는봐지는데요. 이렇게해가갈수록예산이줄어들면이게줄어드는규모가이사업이과연지속가능할까하는의심이들정도예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지금과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전망하고계시는지듣고싶습니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중에근로능력이있는수준이근로를왕성하게하는대상자,그다음에조금부족한사람,많이미약한사람,이런식으로구분이됩니다. 제가파악하기로는근로를어느정도활동력이있는대상자들은대부분노동부에있는고용안정센터에그쪽으로유도를해서그쪽으로많이참여를하게끔하고있고요. 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대부분보면약간근로가미약한대상자를주로대상자로하고있다보니까사실은위원님말씀대로상당히활성화돼서이분들이잘할수있게끔해야되는데그런여건들이,근로능력이약간미흡한대상자를하다보니까대상자들이그렇게많지가않고요. 또한가지부분은뭐냐면근로장려금을지원해줄수있는대상자의가족수가보통1∼2인가족이아니고요,3∼4인가족이대부분,3인가족이상이대상이돼야됩니다. 왜냐하면1∼2인가구같은경우에는근로비를1∼2인가구최저생계비가100만원이하인데요. 1∼2인가구가자활근로에참여하면보통140만원입니다. 이런분들은근로장려금을지원안해줘요. 그런데3∼4인가구이상인경우에는140만원을받더라도3∼4인가구는최저생계그이하를받기때문에이런부분의대상자에대해서자활장려금을지원합니다. 제가모두에도말씀드렸지만대개기초생활수급자의경우보통1인가구가대다수고요. 3∼4인가구가상당히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대상자의숫자를보면,
이병우위원
그러면예컨대정책의기준이지금잘못세워져있다고봐도되겠네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해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1인가구가예컨대압도적으로많은데1인가구는근로장려금지급대상에서제외된다고하면이건정책이잘못가고있는거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1인가구같은경우최저생계가지원을최고로지급했을때한50만원그정도됩니다. 그런데이분이근로소득이한140만원되다보니까거기에근로장려금을덧붙여주면형평이,다른3∼4인가구에비해서상당히많이지원이되기때문에사실그래서자활장려금지원을1∼2인가구같은경우는지원을안해주는이유가그런데있고요. 자활장려가제대로정착이되려면위원님우려하신바와같이3∼4인가구중에근로능력이어느정도있으면우리구에서그분들이우리구에다흡수하면어느정도자활해서성공을하고탈수급하는그런시스템이이루어질수있는데아까도말씀드린대로고용안정부에서대부분이분들을다흡수하는바람에저희가그런대상자가많이적다고할수있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결국은어떻게됐든이게정책이잘못설계돼있다는말씀으로저는받아들입니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잘못됐다기보다도요,그렇다고없앨수는없고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예컨대예산이이렇게해가갈수록급감한다고하면저는이사업이일단은지속가능성이거의없다고보고요. 그러면예산을편성해놓고집행을안하면사실예산을재우는일아니겠어요? 어떻게보면한정된재원을거의1년동안묶어놓고내지는6개월동안묶어놓고못쓰게하는이런부작용들도있는데어찌됐든곧이게추경이끝나면내년도본예산편성할거아닙니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내년도본예산에이사업이어느정도로예산이책정될거라고예측하세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지원대상자가아까도제가말씀드렸는데변동이그렇게없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지원대상자는우리구에서파악할거아닙니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구에서파악을해서시에보고를하면거기에맞춰서예산이편성될거아니겠어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대략지금파악하고계신게있냐고여쭤보는겁니다.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가지원해주는게월평균23가구정도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금액은요. 월지원금액이어떻게되죠? 본예산을기준으로산출서식을따져보면42만3,000원정도됐어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그건이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산출서식이일단은기본베이스일거아니겠어요. 평균치라고볼수도있겠고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게했을때예컨대올해수준의예산으로이예산이책정될거면안맞는것같아서지금말씀드리는겁니다. 전혀. 23명이라고하셨잖아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예컨대내년도예산이한1억1,000만원정도는편성이돼야가능한데올해최종감추경예산이지금5,000만원정도밖에안되는거아닙니까,국ㆍ시비를다합친다하더라도.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제가작년2019년도의집행실적을파악한결과에의하면연인원이276가구입니다.
이병우위원
그것은예컨대한대상자가열두달동안계속적으로받으면그게연인원은12명이되는거아니에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올해어쨌든곧예산편성을하잖아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현재파악된인원이한23명정도된다는말씀이시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그23명대상금액이조금씩은다르겠지만42만3,000원정도의금액이평균치를수렴하고있는금액이라고하면예산편성은5,000만원보다거의2배이상증액이돼야이사업이지속가능할텐데과에서지금어떻게전망하고있는지그걸여쭤보는겁니다,저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계산하시는부분이제가지금내년예산까지그것을충분히파악을못하고있는데요.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부분은제가나중에따로문의를,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정확한예산금액이맞는지제가한번다시파악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과장님이지금사회복지과에오신지가얼마나되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7월1일자로,
김진영위원장
그렇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전에제가알기로는사회복지협의회근무를하신적이있으시잖아요.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래서그런지어쨌든지금보면상당히업무파악이빠르다는생각을가질수가있습니다. 많이준비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자활장려금은제가초선때들어왔을때후반기에아마이사업이시작돼서그때도이게과연지속가능할수있을까하는얘기들이그때많았습니다. 그런데지금보니까우리가예상했던대로앞으로지속가능할지안할지상당히예측하기가어렵다,그런말씀을드릴수가있습니다,그렇죠?
홍장
이홍장사회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사회복지과가고생하는부서라그런지우리위원님들이굉장히빨리끝내주시네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9월7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