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도시재생국장 최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발전적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7월 21일자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도시재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손영선입니다. 토지정보과장 한기창입니다. 그럼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추가 또는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성립전 사용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275억 4,448만원보다 74억 8,297만원 증액된 350억 2,7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349억 7,789만원보다 85억 6,088만원이 증액된 435억 3,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9억 767만원 증액된 87억 5,2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4억 4,204만원 증액된 125억 3,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 1억 8,300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대학타운형(전남대·중흥동) 사업비에 41억 3,200만원과 임동 8억 3,731만원, 어운 새뜰마을 조성사업 1억 7,100만원, 에코허브 운암마을 1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4,154만원 증액된 234억 1,30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3,358만원이 증액된 239억 4,5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계층 수급자의 주거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주거 임차급여 22억 9,154만원을 증액하고 수선유지 급여지원비 2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3,375만원 증액된 4억 5,12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59만원이 증액된 13억 6,2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비 등 4억 7,760만원, 빈집 철거정비사업 9,195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원 증액된 20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846만원이 증액된 50억 3,2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산동 노후보안등 정비 3,000만원, 클라우드 팩스서비스 시스템 구축 7,0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80만원 감액된 6억 6,0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세부사업별 여비 2,245만원을 감액하고 지적재조사사업 공공운영비 366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현안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2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4억 8,297만원이 증액된 350억 8,526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5억 6,088만원이 증액된 435억 3,878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과 세출의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 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앞서 도시재생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검토보고 이후 소관 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고,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대학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를 위한 취약계층 주거지원등 주요 현안사업을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통사항으로 행사성경비, 국내여비를 절감하고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정산 반환액을 구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속가능한 도시혁신을 위해 균특보조금,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북구행복어울림센터 조성 등 주민의 삶과 지역 문화를 활성코자 하는 것이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의 역할과 지원도 중요하지만 삶의 터전을 함께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필수 예산들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도시재생과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재생국장과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한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북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형수 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중에 515쪽을 보시면 시설비로 무인택배함 설치사업이 5,000만원 있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무인택배함을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무인택배함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협의회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안에 상생상가가 입점할 계획입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무인택배함을 선정해 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특히 그 지역이 대학타운형, 대학생들이 많이 사는 원룸지역이다 보니까 택배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히 주민들과 논의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쌈지공원 2개소 지정하고 집수리 지원 등 사업에 주민들 의견이 웬만큼 수렴된 걸로 아는데 무인택배함 같은 경우는 의견 수렴이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질의했고요.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18쪽에 보시면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생프로젝트 사업 정산액이 있는데, 혹시 이것도 낙찰차액일까요?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생프로젝트 사업 자체가 현재 동림동에서 하는 동림몽이라는 사업과 두암2동에 새싹이마을 관련 사업들입니다. 주민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낙찰차액도 있지만 민자본으로, 정산하고 남은 부분을 반환하신 거죠?

예.

저는 이게 3년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서처럼 “골목에서 시작하는∼” 앞에 2017년을 넣어서 부기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집행잔액, 이건 낙찰차액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인데요. 양산동에서 범죄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공모할 때 사업내용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계획했던 금액하고 실제 금액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못한 잔액들이 반납된 겁니다. 일부 낙찰차액도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보조금 집행계획을 할 때부터 잘 수립해서 불용처리된 보조금 반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거의 대부분 저희 지역구와 가장 밀접한 사업 예산이 도시재생사업이거든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하고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참고하시면서 업무 진행하셨으면 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주민협의체라든지 각 주민의 의견을 너무 광범위하게 듣다보니 집행하는 행정공무원들이 좌충우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걸 보면 본인들의 이권이 상당히 많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이 중심을 잡고 멀리 보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특히 임동도 재생사업을 했는데 오늘 예산에 올라온 센터장 인건비도 있고, 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한테 설명도 좀 필요한데, 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센터장은 누구인지, 이런 사항들은 평소에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515쪽입니다. 쌈지주차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쌈지공원과 쌈지공연장 조성이라고 해서 3억,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안에 1개의 소공연장과 쌈지주차장, 이렇게 2군데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주민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중흥2동 사업지역 안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쌈지주차장을 만들었고요. 공연장은 그쪽에 젊은 대학생들이나, 대학타운형이라는 자체가 대학의 역량들을 활용해서 하는 재생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젊은이들을 위한 공연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위에 보면,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내용입니다마는 꽤 큰 금액입니다. 북구 행복어울림센터 조성이라고 해서 29억 9,000만원, 이 사업은 어떤 거죠?

북구 행복어울림센터는 총 사업비가 81억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물이 지어집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창업과 관련된 사업, 또 주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입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81억 중에 30억 가까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의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이번에 예산 편성된 31억은, 대학타운형 사업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진행할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51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행사운영비에 보면 주민역량 강화사업으로 6,600만원이 있죠.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역량 강화사업은 주민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도 들어있고, 마을협동조합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거와 관련한 교육비나 홈페이지 구축비, 또 중흥2동의 간뎃골영화제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거길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의 참여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다들 공감하잖습니까? 특히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도 좀 필요하다.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부분도 계획 수립을 철저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역량강화 사업계획이 나와 있다고 하면 계획서를 따로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예산서 511쪽이요.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 사업이 있잖습니까? 2017년도에 시작해서 5개년 사업이잖습니까?

청춘 창의력시장은 3개년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시작해서 내년 6월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공동체센터를 신축하네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까?

예, 토목공사 중에 있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해서 내년 6월에 종료되는데 종료되는 시점을 얼마 안 남기고 센터를 신축한다는 게 맞는 건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예산도 보면 올해 1억 8,300만원을 증액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사업을 계획 있게 세우셔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센터를 신축한다든가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업이 1년도 안 남은 과정에서 센터를 신축한다는 게 옳은 것인지 이게 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 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이 공동체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이 60억 중에서 25억 정도 소모됩니다. 현재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2017년에 시작해서 이제 공동체센터를 짓는 것이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그랬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도 굉장히 독려를 했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억 8,300만원은 증액이라기보다 60억 안에 시비를 전액 다 받은 금액이 1억 8,300만원이고, 내년에 국비 부분으로 6개월 동안 쓸 돈이 5억 4,900만원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6월 안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현재 주민협의체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로는 주민협의체에서 사회적기업하고 같이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잖습니까? 이 사업이 종료돼서 사후도, 예를 들어 센터를 운영할 텐데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차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잘 하고 경험 있는 사회적기업과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14쪽이요.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님이 방금 주민역량 강화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최초에 기정액 4,500만원이 균특하고 구비로 2,250만원, 2,250만원이고 이번에 시비가 3,350만원 내려온 거죠?

예.

그래서 6,600만원이 됐잖아요. 코로나 정국에서 매칭 비율이, 시에서 3,350만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구비가 삭감되고 예산을 편성한 거죠? 사업에 상관없이?

예.

코로나 시국이라 이게 안 되면 내년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생기겠네요?

근데 저희들 계획상에는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사업비에 대해서 사전정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 잔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전체 사업비가 300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역량강화 사업에서 잔액 발생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국토부에 변경 신청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그 범위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총액은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서 목 변경은 가능하다는 말이시죠?

예, 이 부분은 국토부 실행계획 평가를 받을 때 그런 부분 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주민협의체와 의견조정 관계도, 저희들이 하다 보면 약간 사업 변경 부분들이 생기는데 사업 기간 내에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이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소통 부분이에요. 도시재생 부분들, 아까 주민들하고 소통도 있지만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은, 지역구 의원님들의 사업도 있지만 상임 소관 위원들로서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꼭 좀 저희 상임위원회와 소통하고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건축과

건축과장 김경중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27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오신 주거복지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익준 주거복지담당입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중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주거급여(임차급여)와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2020년 사업규모에 해당되는 가구 수가 1만 5,000여 가구 됩니다. 이게 계속 증가합니까, 아니면 감소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중위소득 43%가 대상이었는데요. 2018년 하반기부터 44%로 완화되고, 또 부양가족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임차가구에 현금 지원이라는 말입니다. 임차라는 것은 각각 평수에 따라, 아니면 규모에 따라 임차액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임차액에 상한이 있고 하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균등지급입니까?

지금 임차급여 기준은, 실제 임차액이 있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세대별로 임차금액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인 가구는 17만 9,000원, 3인 가구는 23만 6,000원, 이런 식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이 금액이 실제 임차액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임차액에 최저가 있고 최고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지급하는 내용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북구 같은 경우는, 특히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데요. 월평균 임대료가 5∼6만원 안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3인 가구가 23만 6,000원이 최대액인데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 임차액이 5∼6만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 계약된 임차액, 즉 5∼6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3인 가구는 큰 주택에 전세로 사는데 임대료가 월 35만원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3인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23만 6,000원 이상을 못 넘기고 그 금액으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누적을 하면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데 상한가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지급을 못한다?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사업규모에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22억이라는 많은 금액을 증액했습니다. 예측이 잘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90%, 시비 7%로 보조금이 내려온 부분인데요. 사실상 저희도 추계에 의해서 시에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홍보를 많이 했던 효과인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올해 1,700∼1,800세대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국·시비로 약 22억 5,00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소득층과 관련된 수급이지 않습니까? 이 가구는 국가에서 지정해서 “이 가구에게 지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평가를 하셔서 자료를 올리는 겁니까?

제 기억으로 이 시스템이 2016년도에 변경이 됐는데요. 옛날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통합돼서 운영되다가 약 2016년도쯤에 수급자 기준이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로 전부 다 전문화가 됐습니다.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위소득 44% 이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교육급여는 별도의 기준이 있어서…….

임차급여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내용이 건축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요지는 우리 구에서 그걸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만 독립된 어떤 기관에서 자료를 확인해서 “당신은 주거 임차급여에 해당된다.”고 통보가 오는 것인지…….

그것은 복지관리과에 조사팀이 있습니다. 신규로 수급자가 지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평가해서 저희한테 4개 항목에 대한 것의 기준요건, 해당 여부를 회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주거급여에 대해서 수급자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임차급여를 개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526쪽 보시면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신규사업도 아니고 2011년부터 쭉 진행된 사업인데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이유가 궁금하고요. 시에서 보조금이 늦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 관계를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보면 이전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설명도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하고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시비, 구비 그다음에 자체 보조해서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매년 해 오는 사업이지만 올 1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단지를 선정하고 시에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보조금이 내려온 시기가 5월 말쯤이어서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미리 전년도에 사업예산을 예측하지 못하고 보통 당해에 조사하고 신청해서 사업을 하는 형식으로 그동안 쭉 진행됐다는 거죠?

예, 지금까지 해온 사항 중에 85㎡ 이하,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에 한해서 선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전재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산서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가로 열고 이전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민간자본사업보조인지는 알겠는데 이전재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전해준다, 아니면 전에 것이라는 의미인지…….

그 부분은 예산팀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빈집 철거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범죄발생이나 미관저해, 사회문제 발생으로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보통 5년, 10년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빈집 철거정비사업은 2017년부터 공·폐가 정비 매입사업을 하는 중에 빈집이 계속 방치되어 있는 곳을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니까 빈집 신고를 받습니다.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빈집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정비사업 대상이 있던 중에, 몇 년 방치된 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돼서 빈집을 철거해 주면 소요액이 있을 텐데 최대 소요액이 있습니까? 빈집을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최대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빈집 철거 금액이 한 집당 딱 명확하게 얼마가 들어간다, 이게 안 정해져 있는데 규모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소요액이 들어간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소요액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큰 경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집 규모가 컸을 경우에 폐기물이나 이런 게…….

예, 그럼 철거한 빈집의 토지에 대해서 3년간 공공용지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크게 주차장과 텃밭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주차장을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비용처리를 하는 겁니까? 텃밭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철거사항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빈집 토지주하고 3년간 공공으로 쓰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된다면 이것도 별도로 시설비를…….

본인이 하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3년간 공공용지로 써야 되는데 주차장으로 만든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별도로 설치비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구 부담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텃밭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텃밭을 하면 어느 특정인한테 배정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이, 첫 번째, 저희들이 선정위원회 식으로, 예를 들어서 빈집 철거 수요자가 많다고 하면 여러 가지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대상을 선정할까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기준으로 거기 활용도가 가장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텃밭 같은 경우도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동하고 협의를 해서 동에서 공동으로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인근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은 실질적으로 우선 시하고, 시에서 5개 구 공히 똑같이 시행하는 거거든요? 빈집정비사업도 시에서 용역을 줘서 빈집 세대가 몇 개고 동별로 데이터가…….

텃밭과 관련돼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향후에 텃밭 조성하는 단계에서 구체적인 운영 부분은 동 주민들이나 자생단체들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잠깐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년째 되는 날, 3년간 공공용지니까요. 텃밭인 경우에 가을쯤 심는 농작물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4년째 되는 그 이듬해에도 농작물이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3년간 쓰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이 농작물을 다 제거해라.”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농작물은 주인이 철거하지 않는 이상 절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맞죠?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3년이라는 기한을 정해놓고 4년째 되는 날, 즉 땅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재산권 주장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어떤 보장 각서를 받아놓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법률자문을 한번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한다고 해도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농작물은 절대 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맞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1년씩 계약을 한다든가, 언제까지 기간을 두고 그 안에, 계약을 하게 된다면 1년 이후에 수확을 하는 작물들은 심지 않도록, 그런 조건 사항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집주인과 농작물 심은 사람들 간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예, 서로 피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좀 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7쪽 보조금반환에 있어서 2017 공·폐가 매입정비사업 집행잔액으로 9,1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잔액일까요?

9,195만원 이 사항은 2017년 공폐가 매입정비사업 시 저희가 시에다가 지방보조금으로 3억원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공·폐가 매입정비사업 예산 중에 토지매입비하고 공·폐가를 철거하려면 공사비, 부대비가 포함된 전체 금액을 시에다가 신청했었는데요. 공사비하고 토지매입비가 분리돼서 금액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것을 집행했어야 되는데 그냥 매입보상비 전체로 3억이 내려와서 그것을 저희가 사용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중간에 매입비만 시에서 내려주는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오류가 있어서 교부결정 정정을 시에 요청했었는데요. 교부금은 교부된 목적, 그러니까 저희는 공사비하고 부대비까지 목이 따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매입보상비만 나온 걸로 집행하다 보니까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용하지 못한, 토지 매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 매입 못한 금액을 반환한 겁니다.

이게 3년 연속사업 아니죠? 근데 왜 2017년 것을 이제 합니까?

연차별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세입 부분을 보면 기정액 1,700만원에 4억 3,000만원 정도 시비가 들어왔는데, 예산이 늦게 책정돼서 이번에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이번 코로나정국 때문에 국비가 더 확보돼서 내려온 것인지…….

저희가 예산이 늦게 책정,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 보낼 때…….

늦게 책정된 금액이지 현 상황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내려온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조서 9쪽에 보면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 1억 1,808만원,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개선사업인데 경비나 청소원 등 비정규직의 근무환경 개선이잖아요. 이것은 내부 인테리어 부분만 하는 것인지, 근무환경이 열악한 비정규직에 대한, 쉼터 같은 것도 없어요. 하나의 실을 계약해서 하는 것인지, 사업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요?

주 내용은요. 보통 아파트 경비나 청소하신 분들이 아파트 지하계단 밑에 지하실에 냄새도 안 좋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공간에 사무실 비슷하게 만들어진 아파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휴게실 공간을 아파트경비실 옆이나 지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실 하나를 만든다는 내용이네요.

아파트 여건에 따라서 만들 수도 있고 아파트 지상 공용 부분에 따로 한쪽 부분을 마련해서 리모델링까지 하는 복합적인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몇 개소나 파악됐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85㎡ 미만하고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결정합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14개 단지가 들어왔는데요. 할 수 있는 것은 예산 범위가 8∼9개 정도…….

20년 이상 노후아파트이고 주공이 그렇지 일반 민간아파트는 어느 정도 시설들이 확보되어 있다는 거죠?

거의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한가요?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이 정도는 몇 개소 정도 합니까?

이미 상반기만 해도 8∼9개 정도, 금년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0여만원이 약간씩 넘어간다는 거네요.

이것도 별도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부담을 안 하고 하는 것을 아파트 측에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게끔 관리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시설지원과

시설지원과장 손영선입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선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손영선 과장님, 시설지원과장으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보안등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 가로·보안등 관리를 다하고 계시죠? 가로등뿐만 아니라 보안등까지요.

예.

올해도 보니까 보안등 LED 교체사업이 참 많더라고요? 이번 추경에도 보안등 정비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는 보안등 같은 경우 보통 메탈램프로 되어 있죠? 그래서 LED로 바꾸는데, LED램프로 교체하는 게 잘 아시다시피 전기료는 물론이고 온실가스 저감효과, 범죄예방 효과까지 다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보면 보안등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이 상당수 있는데요. 북구에 가로등을 제외한 보안등이 LED로 교체된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35% 정도 됩니다.

LED 사업을 한 기간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교체가 되지 않고 있네요? 보니까 예산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예산보다 구비를 거의 2배 가까이 더 많이 세우네요. 시에서 예산 지원이 적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시에서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구비 같은 경우 교부금을 구비로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보안등사업으로 교부금이 많이 내려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특별교부금으로 나갈 것이라고, 시에서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준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저희들이 사실 시에 계속 건의해서 데이터를 보시면 점차적으로 LED 교체보조금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LED 교체사업은 사실상 LED를 교체할수록 공공전기요금도 상대적으로 절약되기 때문에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서라도 빨리 교체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번번이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곳만 가서 교체하는 사업보다는 예산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해서, 지금은 보통 일반 가정집도 다 LED램프를 쓰거든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램프를 고효율 LED램프로 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35% 정도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예산 확보나 사업계획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계획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일단 팩스, 통신비하고 소모품 절감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연간 절약되고 있습니다. 저는 팩스와 관련돼서 잠깐 기술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팩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송신과 수신이 있습니다. 즉, 제가 받는 것, 또 제가 보내야 될 것,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수신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수신이라고 하면 상대가 저한테 클라우드팩스를 통해서 어떤 네트워크망에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럼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자료를 출력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송신이라는 것은 제가 어떤 자료를 상대편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송신장치가 필요한데, 제가 ‘A’라는 사람에게 팩스를 보내고자 하는데 이 서류를 보내려면 스캐너라든지 어떤 장치가 있어야 클라우드망 팩스로 들어갈 텐데 이런 장치가 없이도 가능한 사업입니까?

클라우드팩스가 클라우드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 자료를 바로 보내는 겁니다.

파일은 알겠는데 팩스는 종이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종이는 어떻게 보낼 것인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과장님한테 클라우드팩스를 통해서 보내고 싶어요. 그렇다면 송신장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낼 때는 스캔을 해서 보내고요.

그럼 별도의 스캐너가 필요하겠네요?

각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 장치에 스캐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지를 넣어서 스캔해서 보내고 있고요. 근데 민원인들은 이용하는 데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팩스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존치합니다. 민원실의 팩스라든지 동에 있는 민원인이 쓰는 팩스라든지 기자실, 의장실에 있는 팩스, 이런 것들은 종이팩스로 그대로 존치하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이용하는 망하고 소상공인들 중에 원하시는 분들 위주로 바꿔드립니다.

제가 갖고 있는 파일을 팩스망을 통해서 그대로 보낼 수는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종이로 된 것을 팩스로 보낼 때 일반 구나 동사무소에서는 그대로 팩스를 활용한다는 거죠?

저희들이 보낼 때는 스캔을 해서 컴퓨터에 자동저장된 것을 그대로 보냅니다.

그럼 양존한다는 이야깁니까? 결국 모든 게 클라우드팩스망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클라우드팩스로 바꾸고요. 민원인들에게 제공하는 팩스만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냥 놔두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종이를 이용해서 팩스를 보내야 되니까 그대로 사용하겠다?

저희들이 할 때는 클라우드팩스로 해서 스캔해서 보내고요. 다만 민원인들이 뭔가 보내려고 가지고 왔을 때 이걸 우리가 컴퓨터에 스캔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바로 보낼 수 있도록 민원인 전용만 남겨놓는 겁니다.

그니까 민원인 전용이 있고 우리 구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보내니까 문제가 없고,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이 절감되고, 일반 민원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로 보내고 싶어요. 그렇다면 구에 있는 기존 팩스를 이용해서 보낸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회선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팩스, 민원인이 사용하지 않는 팩스 회선을 절감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 금액이 나왔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과 최용환 위원님께서 클라우드팩스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이니 IT산업 강국이니 해서, 공모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000만원, 상사업비로 내려온 거잖습니까? 이게 하나의 시발점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공모사업을 잘했다고 평가하고요. 공모사업으로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7,000만원 중 자체 내에서 직원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썼을 것이고 연구도 했을 것인데, 어떤 인센티브를 예산부서에서 시설지원과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고생하신 분들한테는 더욱더 사기진작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 한기창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창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부동산 불법신고 포상금 잔액, 반환금이 400만원 있는데 전액 시 보조금인가요?

예.

원래 총액이, 저희가 얼마를 보조받은 거죠?

총 400만원인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상 저희가 경찰에 수사의뢰해서 결과에 따라 주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매년 이 정도 규모의 포상금액이 계속 내려옵니까? 이게 한두 해 내려온 게 아닌…….

예, 최근에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혹시 이런 신고포상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신고가 안 들어온 건 아닐까요?

그 점도 제가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자체적 홍보는 몇 번 안 했는데, 중앙하고 시에서 일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구보를 통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얼핏 이해하면 신고했다고 무조건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가 되고 범죄사실로 인정이 되면 포상금이 나갑니까?

예, 신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자료를 보면 계약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제3자가 신고했을 때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신고라는 게 경찰서에 신고가 돼야 되는 거네요. 구청에 민원을 접수해서…….

예, 저희가 민원을 접수해서 수사가 안 됐을 때는 수사를 의뢰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게 되고요. 근데 부동산 관련해서 불법사례나 이런 경우는 언론에서 많이 보는데요. 단 한 건도 없다는 게, 좋은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신고에 의해서 판단하기도 하고 자진신고를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당사자가 신고를 하면 결국 본인도 신고대상이 되니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3자가 해줘야 되는데…….

포상금이 1건에 대략, 사안별로 금액이 다릅니까?

평균적으로 50만원 정도 됩니다.

한 건도 신고가 안 되는데 매년 예산을 세웠다가 반환하고 보조금을 받았다가 반환하고, 이런 게 되풀이되겠네요.

실질적으로 자진신고 들어온 것하고 불법단속을 하는 것하고 별개로 보니까, 공무원들 단속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 내용이 타당했을 때는 되지만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기소방침이 떨어져야만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지금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 맞습니까?

예.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잖아요. 우리 구에서 특별조치법이 진행되고 있으니 재산권을 획득해라, 이런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구보나 이런 데 하지만 사실상 북구 관내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발표를 했지만 광주 같은 경우는 광산구, 서구, 남구 일부분이 해당됩니다. 북구는 그전에 직할시에서 편입됐기 때문에, 1988년 이전에 됐기 때문에…….

환시가 이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는 북구에 해당사항이 없고 그전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됐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537쪽을 보면 도로명주소사업 활성화 1억 7,477만 7,000원, 시·구비가 있는데요. 도로명주소는 많이 활성화됐습니까?

우리가 주기적으로 모든 홍보물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알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도로명주소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계속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마지막 항목에 도로명주소 관리라고 해서 1억 7,477만 7,000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을 관리하는 건지, 이 금액이 어떻게…….

새로 명판 제작해 놓은 것이 자연적으로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신규로 설치도 하고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는 본인 소유이기 때문에 번호를 고지해 주면 본인들이 부착하고…….

명판 제작비라는 거죠? 보면 파란색으로 해서…….

예, 명판 제작도 하고 가로등 교체, 지주용…….

지주용도 포함되네요. 주택가에 파란색으로 일자형이 있고 오각형이 있던데, 제가 보면 일자형이 떨어져있어요. 굴러다니고 그래서 어떤 분은 집 옆에 다시 세워주고 그러신다는데, 이런 관리는 주체가 어디죠?

원래 본인이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같이 태풍이 와서 떨어졌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별도로 관리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파손되면 우리 구에서 다시 붙여주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원래 본인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떨어지거나 파손되거나 그러면 해 주고 공공기물, 시설물에 설치된 것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원칙은 본인이 관리하는 겁니다.

자연재해라는 것은 이번에 태풍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파악해서 다시 설치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538쪽을 보면 보조금 반환에서 전기자동차 구입지원금 이자예요. 그럼 이게 구청 내의 전기자동차 지원금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해도…….

이 전기자동차는 우리 과에 올해 시행…….

우리 부서 것이죠?

예,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 주관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돼서 사고 남은…….

개인들이 사는 전기자동차는 국가나 시에서 보조하는 게 있어서…….

그건 아닙니다.

우리 과 얘기하신 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부서의 자료 준비와 위원 여러분들의 자료 검토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일옥 위원입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립전예산 사용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서 시급성을 고려해서 사용하는 예산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본 위원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안전생활국만 봐도 44% 이상을 성립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의원의 고유권한이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성립전으로 40% 이상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의회의 심의 권한을 무기력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시급한 것이 아니라면 심의를 거치고 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일옥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일반회계 799억 8,398만 9,000원, 특별회계 123억 7,608만원 및 세출예산 일반회계 1,130억 7,232만 5,000원, 특별회계 123억 7,608만원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