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강유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보고서 6페이지까지는 이번 추경안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만 예산안 제안설명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 대부분 보고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는 종합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총 753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97억 원 증액 편성되었는 바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80억 원과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185억 원이 대부분이며 이 예산을 제외한 세입은 조정교부금이 41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61억 원과 세외수입도 3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보조금 반납 등 지출과 연계되어 있어 실질적 세입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만 지방교부세 1억 3000만 원은 예산 신속집행 추진평가 및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정부로부터 특별 교부받은 것으로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출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금과 당리동 복합센터, 다대복지타운 조성 등 자본지출이 대부분이며 그 외 기편성된 예산이 대부분 소진된 예비비에 1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긴급 지출에 대비하였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부서운영경상비, 여비 등 직원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은 가능한 한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예산 편성에 기인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추경편성은 부득이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이나 예산편성 기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속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강남구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강남구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었는지 사업별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부서별로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6162억 8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0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 증감 사항과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법적 의무적 경비 및 주민복지 및 편익을 위한 필수예산 또한 편성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는 사하구민 뿐만 아니라 강서구, 사상구 등 인근 주민들의 이용률도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구비만으로 운영 시 향후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사항으로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보조금 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인근 강서구청 등과도 협조를 통해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고 감천2동 마을지기사무소 이전에 따른 간판 설치 예산의 경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향후 집행기관에서 해당 사업 추진 시 다양한 업체에서 견적을 받는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정세자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 매칭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미 추진 사업 등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 삭감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구민 삶의 질 향상과 구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342억 618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6억 3678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사회 재난예방 및 안전, 주민의 편익증진과 관련된 사업에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 주로 국‧시비 등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산의 증감이 반영된 사항이었으며 구의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대부분의 사업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각종 도시기반시설과 재해취약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 등 재난 예방과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부서별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하관광 가이드북 제작사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객 줄어드는 상황에 홍보물 제작에 신중을 기하고 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홍보를 위주로 진행할 것을 당부하였고 경제진흥과 소관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의 경우 일부 편중된 상인들만 해당 사업을 이용하고 있어 많은 상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배달 관련된 어플 개발의 필요성과 이용실태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교통행정과 소관 횡단보도 신호 대기의자 설치 사업의 경우 추후 해당 시설물이 흉물이 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처럼 부서별 편성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어려운 구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여 각종 재해예방 사업, 도로개설 및 개선사업, 구민 건강증진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경제진흥과 소관 제6회 부산어묵축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개최 취소 결정으로 민간행사 사업보조 예산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산어묵축제 예산은 예산 사업비가 6000만 원입니다. 시․구비 5:5로 매칭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자부담 6000만 원이 별도로 해서 매년 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는 6회 행사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행사 추진이 어려워서 예산을 반납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부산어묵축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638페이지 공기청정기 의장실, 부의장실에 3만 5000원 두개 해서 5개월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거 의장실, 부의장실에 왜 올린 겁니까?

의정계장 최규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실에 사실 옆에 화장실이 있고 해서 거기에 화장실 냄새라든가 이런 하수구 냄새가, 등이 조금 해서 국장님 실에 공기청정기 그쪽에다가 사실 렌탈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하나만 렌탈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 가지고 의장님 실하고 두 개 해 가지고 5개월 이래 넣었습니다. 넣었고, 부의장님 실은 사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 국장님 실에 그거를 놓는다고요, 냄새가 나서?

예예.

제가 한 번씩 국장님 실에 들어가는데 그런 걸 전혀 못 느끼겠던데, 그거는 국장님 의견입니까, 아니면 누구 의견입니까?

그거는 국장님께서 그쪽에 안쪽에는 조금 화장실하고 거의 가까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그래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국장님 실 하는데 그다음 하나 하기에는 좀 그래 해서 의장님 실까지 포함해서 두 개소 이래 했습니다.

하나 해서 그렇다는 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하나만 렌탈하기에는 좀 해서 그래 가지고 의장님 실하고 포함해가 두 개소 예산을 그거를 했는데 부의장님 실은 사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실이 오타라는 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산안에 이거 올릴 때 검토도 안 해보고 올렸다 말입니까?

그거를 했는데, 이거 자체를 그 당시에 조금 뭐냐, 저도 8월 12일 자로 오고 그거를 미리 발견해서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 죄송합니다.

지금 국제신문에 어제 저녁 8시 40분, 49분경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지금 전부 다 예산삭감 중인데 다른 부서, 코로나19 사태로 다 예산이 조정하고 삭감 중인데 굳이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상황에서 넣어야 됐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거를 이거는 의회가 국장님, 의장님에 속한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외적으로 지금 의회 전체가 다 그렇게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고 해서 여건이 안 나아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먼저 하시겠습니까?

강남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계장님, 제가 알기로는 여기 우리 의회에 의원들이 쓰는 건물이 7대 때 이용덕 의원님 때니까 16년부터인가 쓰셨다고 아는데 여기가 도시위원장이 여기 5층에 올라가고 한 건 10년이 되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의자가 저희들 집기류가, 이 건물을 쓴 게 우리 의원들이 여기 들어와서 쓴 게, 그거 한번 확인해서 저도 지금 그걸 모르겠지만 제가 모 의원한테 들었을 때는 분명히 그때는 같이 막 어디를 쓰다가 저희들 방이 이렇게 나눠지고 한 게 7대 때 그것도 전반기도 아니고, 그렇게 저는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저도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이거 10년이라는 거는 지금 기록도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좀 하셔 가지고 이거는 위원장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집기류들이 10년이 되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확인하셔 가지고 정회를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확인하셔 갖고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장님 말씀으로는 가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장실에는 추가로 넣고 도시위원장실은 교체가 맞습니까?

예예.

이거 내구연한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교체 내구연한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탁자나 의자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8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에서는 9년으로 되어 있고, 이거 뭐가 맞습니까?

그거는 지금 8년이 맞습니다. 8년이 맞고, 도시위원장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품담당자한테 확인을 사실은 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제가 2010년도 9월 달로 구입된 걸로 그래 지금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일단은 지금 물품담당자가 사하구 안에 물품담당자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여기 의회 지금……

의회 안에?

예예.

지금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좀 확인을 해서, 내구연한 장부라든가 이런 걸 지금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잠깐 정회를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사하구의회가 불필요하게 코로나19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엄중한 상황인데 의장실이 불과 얼마 전에 인테리어 공사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지금 의정계에서 이런 예산을 갖다가 단지 그런 요청에 의해서 이런 거를 그대로 집행하겠다 올리신 게 맞습니까, 지금?

일단 이 부분은 사실 코로나 관련해서 이 엄중한 시기에 사실 편성하는 거 자체는 조금은 무리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의회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거를 개별적으로 요청한 게 아니고 물어보려면 공동으로, 적어도 의원들한테 필요사항을 다 조사를 하고 했었어요. 개별적으로 누구누구는 노트북 교체해 달라, 가구 교체해 달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작은 부분 하나가 뭘 하나, 이거 지금 공기청정기 하나 넣고 안 넣고의 문제가 아니고 의정계가, 의회사무국이 지금 특별한 위원장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조직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의장실・도시위원장실, 의장실・부의장실, 이거를 지금 오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책에 기재된 사항인데, 그럼 다른 과에서는 오타 난 기재사항을 발견해 가지고 왜 여러 명이 와 가지고 그 오‧탈자를 수정하고 갑니까?

그 부분은 미리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는 별개 사항인데 제가 적어도 저는 이런 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지금 복합기 문제도 제가 건의해 가지고, 제가 복합기 문제도 제가 건의해 렌탈해서 했습니다. 그런 거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 전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라고 해서 다들 좋아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해서 됐던 거고 그리고 다른 의원실에 제가 자동디지털 개폐장치도 제가 건의해서 달았어요. 저 혼자만 달자고 그렇게 쏙 해 가지고 예산 반영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의회사무국이 그런 거를 제대로 건의를 하고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본 특위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을 시정코자 일부 삭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분야 7378억 7048만 1000원 중 6319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항목별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발의되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