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금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푸른도시사업소, 평택·송탄보건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과 병합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심사토론을 진행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협의한 대로 평택·송탄보건소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제1차 수정예산안과 병합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푸른도시사업소장 정형민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 활동에 힘쓰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곽미연 위원장 님,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산림보호지원단 운영 등 9개 사업 증감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442억 7,027만 원보다 6억 2,325만 원이 증액된 448억 9,352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림 불법행위 등 산림보호지원단 운영 및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원 증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국·도비 보조에 따라 1억 4,0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원과는 동부그린근린공원 다목적구장 인조잔디 정비사업,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원·관광시설 방역에 따른 국비 보조금 1억 3,320만 원 증액, 원평근린공원 리모델링 도비 보조금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1,097억 9,435만 원으로 기정예산 1,068억 6,068만 원 보다 2.7% 증액된 2,229억 3,367만 원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산림보호지원단 운영 등 7개 사업에 11억 6,15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모산근린공원, 은실근린공원 토지매입비 등 6개 사업에 28억 633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국·도비 변경 내시 및 사업량 감소 등 10개 사업에 10억 3,417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0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4,965만 원이 증액된 250억 4,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대책 홍보물 제작에 따른 도비 500만 원과 코로나19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인 산림불법행위 등 보호차원 단속지원단 운영, 국·도비 내시에 따라 7,5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산불지휘차량에 영상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도비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궁안교 꽃걸이대 추가설치 계획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사업위치 변경에 따른 등산로 화장실 설치 5,000만 원과 사업량 감소에 따른 수목 이식공사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덕동산근린공원 등 3개소에서 운영 중인 유아숲 체험원의 유아숲지도사 4명 추가증원에 따른 국비 내시로 4,8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공모 선정 및 사전실시 설계용역비 추가내시에 따라 1억 1,536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영향으로 행사 취소, 축소된 시민참여 나무심기 행사지원금 1,000만 원과 행사운영비 절감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3쪽, 2019년도 회계연도 산림분야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액 2억 7,98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7,600만 원이 증액된 607억 1,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해 모산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10억 원과 은실근린공원 토지매입비 16억 원 등 2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275쪽, 흔치휴게소 내 노후시설물 정비 등 환경개선 시행을 위해 기존 세부사업비 1억 원을 삭감하고 화장실 정비사업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원평근린공원 정비사업은 노후생활SOC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3회 추경에 도비 2억 원, 시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1년 본예산 에 7억 원을 추가확보 후 총 사업비 12억 원으로 2021년 하반기 중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부그린근린공원 다목적구장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비 보조금 1억 5,000만 원과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예방을 위한 공원 내 시설방역 관리요원 인건비로 국비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2019년 회계연도 공원분야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액 등 56만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입니다. 녹색건축사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03만 원이 증액된 240억 3,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7월 27일자 부서신설에 따른 행정활동 수행을 위한 필요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요구금액은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부서 물품구입, 업무추진비 등 총 803만 원입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 1차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책자 83쪽 및 1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세입 및 세출예산은 도비 내시에 따라 추가된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로변에 그늘나무를 식재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가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만 묻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불대응 역량강화’, 도비 900만 원으로 해서 이게 영상 모니터 설치하고, 현장에서 차량에 송신을 하고 본청이나 여기서 수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지휘차량에 장비를 설치해서 산림청에 있는 지휘통제소의 자료를 받아서 현장에서 보고 현장지휘를 하게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최근 5년 간 산불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산불현황...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적절한 곳에 국민들의 세금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뒤에 사진자료를 첨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면 대형 산불이나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휘통제소에서 이거를 본부로 보내주고 이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필요하죠. 그런데 평택에 필요합니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산림률도 적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대형산불, 헬기를 띄워서 지휘할만한 장소가 사실 현실적으로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도비 보조금 때문에 도에다가 질의 를 했습니다. 산불대응 대책비를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문의를 했었는데 그게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자료를 이렇게 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보면 읍·면·동에 등짐펌프 같은 것들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교체하고, 갈퀴 같은 것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위원님 말씀도 있고 저희들이 어제 도에 물어본 결과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변형을 해서 쓸 계획을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여기 자료에 올라와있는 900만 원 정도의 시설이 필요하면 추후에 시비로 해도 되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 번 변경해서 쓰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다라고 해서 그냥 막 갖다가 쓰면 이후에 문제들이 뭐냐 하면, 이거를 운영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뭐가 되고,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 지휘통제 차량이 도착할 시간까지 기다려줄 정도로 오래 지속적으로 화재가 날만한 곳이 과연 있는가라는 의문이 저는 들었고, 대부분 이 차량이 도착할 정도면 이미 1차 출동을 하고, 지휘통제소가 필요하다는 판단 속에 출동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이미 1~2시간 후인데 우리 평택시에서 건물 화재가 됐든 어떤 화재가 됐든 1~2시간 정도 유지되는 화재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또 1~2시간 유지가 된다고 해도 지휘통제소에서 어떤 영상으로 화재진압 작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야 될 정도의 화재가 과연 있겠는가라는 의문 속에 질문 을 드렸는데 저와 동일한 생각을 우리 사업소에서도 갖고 있어서 경기도에 그런 요청을 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6페이지 보겠습니다. 궁안교는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고민이 듭니다. 이게 약간 일회성 예산일 수 있다. 예를 들면 평택시에서 어떤 축제를 하는데 그로 인해서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어떤 꽃밭을, 아니면 꽃길을 조성한다. 다른 목적 사업과 같이 갈 때, 연동되어질 때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럴 수 있다. 바람직하다기 보다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도심에 어떤 유휴지들이나 나대지, 미개발 지역에 대해서, 시보유 토지 일부에 대해서 화단 조성을 하고 하는 거는 그 지역 분들이 충분히 거기서 운동도 하고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궁안교는 거주하면서 하는 곳은 아니라는 거죠. 지나가는 곳인 거예요. 그런데 5,000만 원을 들여서 9~11월까지 2개월 동안 화단이 조성이 되고 그 이후에는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미세먼지나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조망, 조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 속에 아파트 단지나 이런 것 속에서의 조경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항상 맨몸으로 부딪히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가성비의 문제다.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한 기회비용, 이거를 쓰지 않고 다른 거를 또 할 수 있다는, 왜냐하면 시비 100%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게, 1억 5,000이 잡혔는데 기정액이 1억이고 지금 5,000만 원을 추경으로 잡는 건데 1억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됐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꽃을 식재하고 있는데 하면서 디자인화단도 하고 꽃걸이대를 지금 있어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게 1번국도 대로변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교동에 통복천변에도 꽃걸이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문교에도 하고, 그 다음에 법원사거리의 다리, 난간에도 하는데요. 그게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항상 안중에 출장 갔다가 들어오다가 조금 늦게 오면 궁안교에서 굉장히 막혀요. 정체가 굉장히 오래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삭막하고 그래서 그쪽에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는 할 수 있다면, 한다면 좋죠. 안 하는 거보다는 낫죠. 그런데 저는 그거입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거는 한정돼 있고 분명히 여기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이 다른 곳에 더 좋은 모습으로 사용될 수 있고, 예를 들면 궁안교 같은 경우는 두 달 짜리 일시적인, 5,000만 원을 들여서 꽃걸이대를 설치하기보다는 더 기분이 좋아지는 어떤 조형물이나 디자인이 들어가거나 뭔가가 들어간다면 5,000만 원이 아니라 5억이 들어가도 유지가 계속되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궁안교에 5,000만 원 들여서 두 달 동안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다들 자기 돈 안 들어가면 안 하는 거보다는 좋겠죠. 그런데 그게 어떤 기회비용으로 다른 곳에 동일하게 더 좋게 쓰여질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약간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꽃밭이나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들여서 여기 궁안교는 별도의 대책을 세우고, 과장님 말씀처럼 궁안교를 넘어올 때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러면 더 기분 좋아지는 뭔가가 있어준다면 이런 예산들은 예를 들어서 안중읍내로 들어간다든지 옆에 있는 오성면내로 들어간다든지 그 옆에 있는 고덕면내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생활 속에 더 접할 수 있는,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 궁안교를 잠깐 건너는 그 정도로 해서 5,000만 원을 쓴다? 저는 제 개인 돈이면 못 쓸 것 같습니다.

보충 답변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걸이에 지금...

제가 보조 질의 좀. 지금 궁안교가,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문제는 효과잖아요. 아까 과장님 효과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저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다고 봐요. 저도 그쪽을 통해서 항상 의회도 오고 평택도 나가고 그러지만 그쪽이 정체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정체가 됐을 때는 앞에 무슨 사고가 난다든가 그랬을 때는 정체가 되는데, 과연 거기다가 그거를 설치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차들이 지나가는 코스지 사람이 다니는 코스가 아니에요. 물론 옆에 자전거도로 마냥 보행도로가 있기는 있어요. 있지만 그쪽을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보행도로를 보면 가드레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차선 있는 쪽에 하나가 있고 난간 바깥쪽에 있는데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꽃걸이대가 6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다리에 설치돼 있는 게...

아니, 그러니까 어느 쪽 가드레일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도로가 있으면 도로 바로 옆에 가드레일이 있고요. 거기 보행도로 있고 바깥쪽이 있잖아요. 어디다가 한다는 거예요?

차도와 보행도 사이에 설치하는 것으로.

아니,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보행도로라고 치고 이게 도로라고 치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잖아요. 걸이대면 여기가 도로라고 쳤을 때 가드레일 여기다가 치는 건지 차 쪽에다 치는 건지 바깥쪽에다 치는 건지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는 보행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요...

바깥쪽이겠죠?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안쪽에다 설치하면 차들이 지나가가 때문에 걸이대들이 걸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매연이나 이런 거 때문에 흙탕물도 많이 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바깥쪽 같은데, 바깥쪽에 설치하면 안에 가드레일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여기 계산대를 보면 꽃걸이대 설치해서 기준이 600m로 해가지고 8만 3,000원이었어요. 이게 계속 길이로 가면서 건다는 겁니까? 아니면 몇 m 단위로 끊어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다리 길이가 전체적으로 430m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설치를 못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빼면 양쪽으로 설치하는데, 실제로 설치하는 길이는 300m 정도씩 해서 양쪽으로 설치...

그러니까 중간에 몇 m 단위로 끊어서 걸이를 건다는 거죠?

현장을 정확히 가보지는 않았는데 중간에 빠지는 구간이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당, 띄워서 하면은 개수 당 얼마가 잡혀야 되는데 이거를 600m 전체 길이로 해가지고 8만 3,000원으로 잡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세부적인 기준은 별도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꽃걸이대가 6개소 설치돼 있는데 그 중에 기존에 다리로 돼 있는 게 군문교에 설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군문교를 실제로 설치하고 난 이후에 거기를 지나다니셨던 분들이 군문교에 설치하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다는 것을 저는 신설되고 나서 와서 들은 건데, 군문교에 설치하고 나서 반응이 좋아서 그거의 영향으로 그럼 이쪽에도 해보자는 취지에서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걷는 사람들, 주민을 위한 그런 시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차타고 다니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군문교는 이쪽에 주공아파트하고 저쪽에 마을이 있기 때문에 보행도로로써의 기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궁안교 쪽은 마을과 마을 사이에 다리가 있는 게 아니고, 양쪽에 보면 다 평야예요. 걷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아니 지금 1m짜리 난간대로 중간중간에 하면...

강정구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질의 하신 분의 질의 가 다 끝나면 보충 질의 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일구 위원님께서 계속 하고 계신데 중간에...

강정구 위원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서 제가 계속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군문교 말씀하셨는데 군문교에 설치한다 그러면 저희가 아마 이런 반론제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효율성, 뭐냐 하면 궁안교는 말씀하신 대로 430m 다리 구간에서 차량들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전기사 분들이 창문을 열고 꽃향기를 맡으면서 기분이 좋구나, 이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관통, 관통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이런 꽃보다는 어떤 시각적 효과로 더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도시경관 디자인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기정액 1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자료는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은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굳이 하지 말아라, 이런 거 보다 더 효과적인 곳을 찾아서, 예를 들면 군문교기 때문에 궁안교가 아니라 군문교기 때문에 통복천 교각으로 갈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교각을, 그랬으면 저희가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구간은, 개인 분들의 통행이 거의 없는 교각에 대해서는 꽃 화단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각적 도시경관 디자인이 들어가서 다리를 건널 때 더 잘 보인다든지, 아니면 난간을 수정해서 그냥 보여지는 경관 그 자체로, 안성천 지류 자체가 더 마음이 편안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가 강정구 위원님이 아마 본인 질의 하실 때 이 부분을 더 말씀하실 것 같아요. 8페이지 보겠습니다. 5개여서 금방 끝내려 그랬더니 오래 걸렸네요. 빨리 빨리 말씀드릴게요. 유아숲 지도사 이거 실적 좀 일단 제출해주세요. 이게 4명에서 8명으로 증원될 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유는 없고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렇죠.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확충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일단 유아숲 지도사 4명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실적을 제출해달라 그랬던 거고. 이게 2019년도에 7,500만 원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2019년도에 7,500만 원인데 2020년도에 1억 200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국비 5:5. 그런데 지금 추세대로 이게 3회 추경에 국비와 시비 5:5 매칭을 해서 4,000만 원이, 순수 인건비죠. 이런 식으로 간다면 2021년도에는 2억이 됩니다. 그런데 7,500만 원에서 시작한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예산이 2억까지 올라가는 출혈이 발생하는 거죠.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해야 되는가. 저는 4명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4명으로 부족해서 8명으로 가는 건지,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다는 건지, 사실 이거를 보면 참 답답해집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유아숲 체험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덕동산에 있고 부락산에 있고 학현근린공원, 세 군데가 있고, 실적을 보면 지난 5년 간 약 2만 7,800명 정도의 유아들이 참석해서 체험활동을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매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유아숲 교육운영 도우미 국비 지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일자리사업으로 추가 내시된 거고 아마 일회성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한 4명, 저희들이 원래 2020년에 5명입니다. 대표가 1명이 있고 교육하는 자격을 가진 분들 4분 해가지고 5명이 채용돼 있는데 아마 올해 수준에서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유아숲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 실적도 제출을 해주십시오.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19페이지, ‘원평근린공원 정비’ 보겠습니다. 제가 1년 전쯤에 이 공원에 가서 어떤 공직자 분하고 물놀이장을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 행정을 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때도 현장을 보면서, 원평동주민센터와 삼성아파트 사이에 있는 놀이공원을 물놀이장이나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제가 그때 현장에서 그러면 물놀이 공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시설들이 같이 들어와야 되나 고민을 해봤더니 가장 첫 번째가 방음시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에 방음시설이 없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물놀이장을 하는 그 위치가 삼성아파트 맨 마지막 끝동하고 완전히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물놀이를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야근을 하고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소음으로 느껴질 거라고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이런 게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 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생활소음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음시설을 꼭 같이 해야 된다는, 그때 현장에서의 저의 의견은 그랬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좋지만 그 부분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동부그린근린공원 다목적구장 인조잔디 정비사업. 어제 이거 보면서 혼자 약간 해프닝을 했는데, ‘평택시 비전동 875번지’ 어디 나오는지 스마트폰으로 한 번 찍어보십시오. 이 뒤에 있는 지도, 관련 위치도 여기가 안 나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나온 비전동 875번지를 찍으면 여기는 동부공원이고 여기 지역 분들이 이야기하는 서부공원이라고 그 위쪽에 동부...

공원이 2개로 나눠져 있으면...

그렇죠. 이게 위쪽 공원 지번이에요.

위쪽 공원 맞습니다.

예?

위쪽입니다.

위치도에 지금 동그라미까지 친 게 저기예요. 시대코아아파트 앞에 있는 게이트볼장, 이 하얀색이 게이트볼장이고...

도면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쪽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렇죠?

예, 이 도면이 잘못된 겁니다.

아니, 여기 지금 인조잔디 구장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뒤에 위치도가 잘못됐고 이 위에 사진 끊기는 위치도 위쪽에...

그쪽이 맞습니다.

다목적 구장이면 정확히 목적이 풋살장입니까? 아니면 어떤, 그래도 용도는 있을 거 아닙니까.

다목적이라고 하면 풋살장 같은 경우 펜스를 다 쳐야 되잖아요?

예.

펜스를 안 치고, 지금은 추가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간단한 공도 차고, 아니면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도비가 내려오게 된 겁니까?

그 사항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 경기도 재난기금 추진실적에 따라 가지고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인센티브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과만 한 게 아니라 5개 과가 그때 신청을 해가지고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3쪽 좀 한 번 봐보시죠. 산림보호지원단 운영비가 나왔는데 사업기간이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예요. 이게 내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시 기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돼 있어요? 이게 3개월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보편적으로 한 1년 정도 기한을 주고 내려온 건가요.

이것은 하반기에 새로 내려온 겁니다. 일자리 창출...

내려왔는데, 제 말은 내시서가 내려오면 거기 기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박혀 있잖아요.

원래 9월부터 12월까지로 내려온 거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3회 추경 편성이 되면 확정되고 나서 12월까지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내시서가 내려오면 그 내시서 기한 안에, 종료되는 시점 안에 시비가 확보가 돼야 반납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기한 외적으로 오면 자동반납이 되게끔 돼 있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여기에 보면 내시 사업들이 많은데 이 기한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시 기한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를 임의대로 내시 기한 안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 기간 안에 하려고 따로 잡은 건지, 내시 기간이 넓은데 그냥 내시 기간 내려온 그대로 하는 건지 제가 지금 그게 궁금해요. 왜 그러냐 하면 내시 기간이 넓게 잡혔을 때, 예를 들어서 1년 잡혔을 때는, 그런 사업인 경우에는 굳이 추경에 안 넣어도 되거든요. 본예산 에 넣어도 되고 이거를 다음 2월 추경에 넣어도 되는데 지금 여기 내려오는 사업들을 보면 단기간에 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내시 기한이 12월까지로 내려온 거예요?

예, 이거는 연말까지...

확실합니까?

예.

예, 금년 안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일구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거에 대한 효과나 이런 부분은 따로 얘기 않겠습니다. 다만, 꽃걸이대 설치에서 길이하고 폭이 어떻게 되는지요. 몇 m길이에 몇 m폭으로 난간에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난간 길이만큼 쭉 가면서 계속 그 길이를 다 설치하는 건지.

그게 한 2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쭉 이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띄워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차량이 지나가면서 보기 때문에, 사람이 보행을 하는 거는 이어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차가 지나가면서 관상을 하기 때문에,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띄워주는 겁니다.

띄워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도 길이하고 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m길이에 몇 m폭으로 꽃걸이대를 설치하는지.

600m, 계획해놓은 거는 지금 다리가 400m가 넘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해가지고...

아니, 제 말 뜻을 이해를 못 하는데, 600m라는 길이 안에 꽃걸이대를 다 걸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꽃걸이대 하나당 길이가 얼마고 폭이 얼마냐는 거죠.

하나의 길이가 한 2m 정도 됩니다.

2m?

예, 그리고 폭이 30cm인데요.

30cm?

예, 그런데 꽃이 자라면서 폭이 커집니다.

그러면 옆에 산출내역을 보면,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길이가 2m고 폭이 30cm면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가격이 얼마다, 그래서 이게 총 몇 개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 개수를 곱해가지고 1개 가격당 곱하기 개수로 산출내역을 썼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 8만 3,000원 곱하기 600m예요. 600m라 그러면 결국 600m를 다 설치한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산출내역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문 을 한 거예요.

자료를 별도로 한 번 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산출내역을 뽑을 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편하도록 자세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꽃걸이대 1개가 얼마면 그게 몇 개 들어갔느냐를 따져줘야지,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을 잠시 보세요. 이것도 그런데 2020년 2월에서 11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있어요. 그렇죠?

미세먼지차단숲은 2019년도부터 지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아는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기간이 2020년 2월에서 12월까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오래된 사업이고요. 지금 예산에 편성하는 거는 내년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위해서 실시 설계비가 3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설계를 해서...

그러면 9월에서 12월까지인가요?

예, 내년 사업을 위해서 3회 추경이 확정되면 12월까지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하는 거는 누구나 찬성하는 거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과정을 보려 그러면 내시 기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예산 반영하는 게 3회 추경에 해도 되느냐, 본예산 에 담아도 되느냐, 아니면 다음 년도 1차 추경에 담아도 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데 단순히 내시 내려오는 기한을 표기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은 당연히 9월에서 12월로 해야 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9월에서 12월까지가 아닌 경우도 내시 기간에 따라서는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는 굳이 3회 추경에 담을 필요가 없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위원들이 할 수 있게끔 내시 기한을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면 예산을 통과시키고 안 통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참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내시 기한을 별도로 표기하도록 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설계를 미리 했다가 내년 본예산 이 되면 사업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1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모산근린공원 조성하고 은실근린공원 조성의 총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3회 추경에 반영한 게 보상비 증액에 따라서 반영시킨 겁니까?

맞습니다. 모산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본예산 을 합해서 345억이 예산액으로 있었고요. 집행된 게 312억이고, 현재 잔액이 33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말까지 보상협의 중에 있고 준비되고 있는 것이 한 43억이 지출될 계획으로 있어서 모산 같은 경우는 10억이 부족해서 추경에 10억을 요구하게 된 거고요.

그럼 지금 현재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올해 안으로...

올해 안으로 마쳐야 된다는 거죠?

나가야 될 부족한 부분이 모산 같은 경우는 10억이고...

한 10억 정도가 모자란다는 거죠?

은실은 16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17쪽을 보면 공원관리가 나오는데, 제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서부 쪽에 있는 마안산 부분에 똑같은 민원들이 많이 파생되고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 지금 화장실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마안산의 화장실 관리 자체는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중출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이 지저분하다는 의견들이 계속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마안산 화장실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사용을 못 할 정도로 지저분하고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서부 쪽에서는 등산로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난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지금 북부 쪽 공원관리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서부 쪽도 신경을 한 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안산에 있는 화장실 토지가 재경부 토지라 저희들이 주차장 확장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 기존에 있는 화장실은 새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 원평근린공원 질의 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저희가 내시 기한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데, 내시 기한이 정확해야만 추경에 반영될 예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좀 보시죠. 동부그린근린공원 다목적구장 인조잔디 정비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대부분 족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다목적 구장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을 거의 체육과에서 하는데, 공원 내에도 많이 있다 보니까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주체가 다른 경우가 나오는데, 물론 공원이 공원과에 속해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공원 내에 있는 다목적 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들 자료를 저한테 한 번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쪽 보시면요, 산림서비스 도우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8명으로 증원해서 운영해라.’ 이렇게 해서 5:5 매칭사업으로 시비50%, 국비50%로 진행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보면,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거에 대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이 숲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사실 수업 자체는 6월, 7월까지 하고 이후에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못 하는 부분에서 그냥 인건비로 4,0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잡혀있고, 또 제가 볼 때에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인원이 이렇게 증원된다는 거는 상당히 어불성설인 것 같은...

내년 상황까지는 저희들도 예측할 수 없고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내시된 금액은 저희들이 실제 체험활동에 투입이 되든 안 되든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좀 아이러니한 게 코로나 때문에 인원 증원을 하라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유치원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현장으로 직접 못 가면 유치원에 와서 하는 건 어떻겠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기존에 계약이 된 부분은 인건비 지출이 됐는데 지금 새로 4분 추가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건지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고민 좀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 분이 유치원이나 이런 데 신청 받으면 별도로 다니면서 일정 부분을 교육시키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다각적으로 한 번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돼서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가 됐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지금 유아숲 체험에 관련된 수업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코로나 2단계, 3단계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수업진행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만 보고를 올려주시면 이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추후에 이렇게 됐을 때는 다른 정황의 상황들도 여기에 기재가 돼서 위원님들께 보고가 돼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또 이런 부분으로 생기는 일이 있다면 부연설명 자체가 설명서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산불 보호지원단은 아직 선발한 건 아니죠?

예, 아직 선발 전입니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화 인력도 마찬가지고, 선발기준이나 원칙대로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정일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합리적인 부분인데, 4페이지에 보면 지금 영상 모니터가 900만 원이잖아요. 900만 원 외에 별도로 뭐가 지원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산불지휘 차량이 있어요?

산불지휘 차량으로 투리스모가 있습니다. 기존 투리스모 차량의 뒷좌석을 개조해서 영상 송·수신 시스템하고 모니터, 그 다음에 재난방송 시스템, 스피커,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사업이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현재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게 우리 시에 긴급하게 꼭 필요한 사항인 건지는 한 번 판단해봐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산불지휘 차량은 현재 있고, 거기다 설치를 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그 유용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 이런 거고. 그거는 잘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꼭 필요한 건지 다른 부분이 더 유용한 건지는 잘 지적하셨던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궁안교는 저도 많이 다니는데 궁안교가 서부지역을 들어가는 주 진입도로죠.

거의 유일한...

그리고 가로등도 다른 데는 다 있는데, 물론 여기 부서는 아니니까. 그 부서에 정확히 전달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38국도를 유지 관리하는, 우리 시가 관할하는 곳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관할 사무소에 전달도 할 필요가 있고, 저는 입구라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민들이 차량을 타고 갈 때도 잘 볼 수 있게끔, 떨어진 데서 봐도 아름다운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연구를 하셔서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군문교를 자주 봤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아숲은 민간위탁, 의회에 보고는 하신 건가요?

원래 정부정책에 따라서 산림복지 전문업체에 위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탁을 해왔던 거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 하셨던 사항들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현재 6월, 7월 운영을 하고 쉬고 있기는 한데 유아숲 지도사들이 그냥 쉬고 있는 건 아니고 부교재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각종 유치원에 보내주는 작업들을 실제로 하고 있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분들 탓이 아니라, 그거가지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평상시에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고. 민간위탁일 경우에 민간위탁은 처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재위탁 할 때는 보고를 하게끔 제가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에 따른 조례에 맞게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코로나에 따른 일자리 차원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맞게, 또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페이지를 보면, 모산근린공원은 제가 시의원을 하기 전에 모산공원 지키기 시민모임 대표도 하고 원형을 보존했으면 좋겠다 해서, 민간 아파트를 조성해서 비용을 줄이려고 했던 의도도 이해는 되지만 근방에는 워낙 개발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의 공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또 그 공원 내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 지금 만약에 거기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아마 시청이 조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날을 보고 평택시 전체나 그 지역에 맞는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계획들이 수립됐어야 된다. 그런데 어쨌든 시장님도 결단을 하신 거고, 또 공원과에서도 공원조성을 온전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 이게 늦어짐으로 해서 토지보상비가 최소한 200억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푸른도시사업소의 책임의 문제라기보다는 시 전체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시계획과를 비롯한 우리 시의 전체적인 그림을, 미래를 그리는 부서에 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그런 결정들이 좀 더 빨리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도로가 개설되고 아파트가 지어짐으로써 지가상승이 굉장히 많이 된 부분이란 말이죠. 여기에 따른 보상비가 수백억이 증가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예산들이 추가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 평가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상비만 해도 1,080억인데 이것이 좀 더 빨리 결정됐다면, 그 당시만 해도 850억, 이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또 지가상승이 일부 됐겠지만 어찌됐든 지금보다는 줄일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보상이라든가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지연되면 될수록 사업비라고 하는 거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절차들을 정확히 밟아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민원도 중요하지만 균형점을 잘 찾아서, 끌려다니는 방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시하거나 이런 방식도 아닌 지점을 잘 찾아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은실공원도 마찬가지고, 은실공원도 그 당시에 한 600~700억대 예산비용을 추계했었던 건데 이게 벌써 5~6년 지나면서 이것도 많은 예산이 증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흔치휴게소라고 하는 건 국제대학교 뒤에 저쪽 부락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데잖아요.

예.

저도 그 화장실을 가봤고, 부락산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인데 화장실의 개선만이 아니라 주민 분이 내려오게 되면 먼지도 털고 손도 닦고, 특히 여름 같이 더우면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 전반에 대해서 별개로 하지 말고 할 때 동시에, 필요한 시설들을 주민들의 의견, 부락산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의견도 잘 수렴하셔서 시설이 미비한 것이 뭔지 보완을 같이 해서 연관된 부서와 협의해서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거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제가 현장도 가보고 종합적으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화장실들이 예전과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모범적인 화장실이나 시설물을 하는데 신경을 바짝 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원평근린공원은 아까 정일구 위원님이 잘 말씀하셔서, 방음벽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제가 우려되는 건 이 공사비로 했을 때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적절하게 어떻게 가는, 그러니까 그 취지는 뭔지 알잖아요. 시끄러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거기다 나무를 심어서 막든, 아니면 위치선정을 제대로 하고 보완을 어떤 식으로 하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세심한 사항들까지 하고, 거기는 나무들도 어느 정도 많이 자라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추진하시기를 바라고요.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동부그린근린공원은 번지수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은 있고, 이게 인조잔디를 구성하는 데에 주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래쪽 게이트볼장이 있는 게 동부근린공원이고 그 위쪽 도로 건너편에 있는 게 동부그린근린공원이라 좀 헷갈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면이 잘못 표현된 것 같고, 실제 사업 위치는 동부그린근린공원 위쪽에 흙으로 된 구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해서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인조잔디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그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잖아요. 특히 나중에 철거하게 될 때 굉장히 많은 화학 쓰레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건강이나 이런 측면에서의 부분도 사실 우려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장점도 있는 거는 저도 아는데, 그래서 천연잔디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의 부분들로, 물론 인조잔디를 딱 봤을 때 눈에 보기에는 깔끔하고 좋죠. 사용하는데도 일정기간 동안 편리한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그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인가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화장실 바로 옆에 있으면서 족구 네트를 2개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 옆에 또 산책로가 있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운동기구라든지, 위치변경, 그리고 이게 2005년도에 조성된 공원이다 보니까 배수시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는 다른 문제는 아니라 인조잔디는 꼭 필요한 부분으로 최소화하고 다른 방식으로, 족구를 한다면 족구장 거기 부분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친환경적으로 가야지, 그런 고민인 거죠. 이게 만약에 체육진흥과라면 또 다르지만, 공원이나 산림녹지, 푸른도시 만든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유해 부분이나 이런 거 때문에 인조잔디 걷어내는 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해서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공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녹색건축사업과인데, 이 예산과 별개로 해서 평택보건소 신축 문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평택보건소 말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지금 토막 나 있어요. 가보면 여기 통로도 없어요. 옆 건물로 가려면 나와서 이렇게 가야되는 거 아시죠? 저번에 업무보고 하시면서 공공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그리고 비전 같은 거를 종합적으로 세우겠다고 하실 때, 우리가 다음에 소관부서가 보건소예요. 그리고 보건소에도 보면 코로나 때문에 긴급하게, 지금 컨테이너를 임시로 쓰고 있는데 건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이 저번에 보고에 의하면 주차장 부지에 짓기 때문에 가건물로 짓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게 말이 좀 안 맞잖아요. 5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짓는데 가건물로 돼 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부서가 아니라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거 관련해가지고 법적인 검토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별진료소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도 법적인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가설건축물로의 인허가 과정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나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관리에 따른 산출내역이 이 정도면 과를 운영하는데 별로 문제는 없습니까?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준 게 있어요?

지금 정원이 1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원은 13명이 되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충원되는 게 10월 달 예정인데 4명 계획으로 돼 있었지만 합격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일단 2명 충원이 되고, 경력직으로 추가선발을 해서 내년 1월 달에 나머지 인력을 보강해준다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충원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예산 수립한 게 803만 원이잖아요. 이거면 됩니까?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 12월까지는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소장님, 뭐 말씀하실...

내년에 바로 세우니까 올해는.

차량은 몇 대예요? 2대?

예, 2대입니다. 하나는 기획정책과, 하나는 건축허가과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인수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 관계가 있어가지고 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차량 한 대가 수소차량이다 보니까 연료비, 이렇게 해서 차량유지비를 세운 겁니다. 지금 다른 과에서 보험들은 게 기간이 남아있지만 관리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새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다른 과는 보험해지 잘 하라고 하세요. 옛날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의 예산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