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종한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송탄출장소 및 안중출장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수정 예산안과 병합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석완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 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10쪽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9억 1,103만 5,000원이 증액된 279억 8,2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부서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 예산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7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1억 8,709만 원이 증액된 877억 2,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358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8,825만 3,000원이 감액된 410억 6,9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 농업 잔재물을 파쇄하여 퇴비화하는 친환경 농업사업에 잔가지 파쇄기 구입 및 작업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농촌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농업인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농촌 체험마을 및 농촌마을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7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비로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7,7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첨단 농업기술 확산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 5,4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산물 유통 농자재, 농기계 등 지원해 주는 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급식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18억 2,9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4월 이상저온피해 민간인 복구 활동 보상금 등 3개 사업에 2억 2,2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27억 1,712만 원이 증액된 64억 2,992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교육사업 추진 취소에 따라 지도공무원 능력 향상 교육여비와 슈퍼오닝대학 해외연수비 전액을 삭감하고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사업비에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북부지역 농업인의 원거리 임대 농기계 이용불편을 해소코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신축사업에 2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는 201억 6,85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억 1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안정적 축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9억 1,945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축산물 햇섭 컨설팅 지원사업에 2,9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9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 및 사회공익 승마사업 등 3개 사업 사업량 감소에 따라 2,75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을 위하여 계란GP센터 시설 현대화사업에 15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 지원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을 위하여 축산물 전문 판매점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3,3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 사업량 감소, 예산 과목 조정 등에 따라 2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약품, 방역지원사업량 증가에 따라 2억 1,2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2쪽 도비 신규 내시에 의한 환적장 차량 소등시설, CCTV 설치 등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 매몰지 소멸 처리로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가축 매몰지 소멸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라 가축 질병 방역대책상황실 영상회의실 구축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3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유실·유기동물 입양지원사업 및 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량 감소에 따라 1,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구조된 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사업에 9,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269만 3,000원이 감액된 49억 9,2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사업 3,693만 원을 감액하고 비대면사업으로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사업비에 1,3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는 133억 5,835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억 7,9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가공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에 1억 1,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친환경영농기반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토양개량제 지원 등 4개 사업에 21억 7,0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우리 시 지역에 생산된 농특산물에 대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로컬푸드 종합센터 운영 사업비입니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로컬푸드종합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재단 출연금, 직원 모집 선발 용역비에 3억 4,696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재단 하반기 출범에 따른 유지관리비 감소로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서 13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 추가 내시에 따라 4월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인한 과수농가 피해 복구비 2억 5,2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농기 이용실태 조사 사업기간 확대에 따른 인력 운영비 4,37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택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출한 추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경 및 수정 제1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쪽을 봐주세요.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해서 사업비가 얼마되지 않는 30만 5,000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평택시에 농촌민박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요?

저희 시에 민박하는 데가 총 5군데 있습니다. 진위면에 2군데, 현덕 1군데, 청북 2군데 해서 총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지원이 30만 5,000원이면, 전기세나 소방, 가스분야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7월에서 12월까지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전기하고 소방 가스 분야에 대한 컨설팅비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전문가가 가서 현지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거기 민박집에 얘기를 해서 보완할 수 있게 하는 컨설팅 비용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민박집을 선정할 때 테마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 민박집을 주로 선정하신 건가요?

테마나 그런 것보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농림부의 기준이 농어촌지역은 농어촌지역에 있어야 되고요. 건물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도 가능하고요. 연면적은 한 230㎡ 미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설에 소화기가 있어야 되고요. 단독경구용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 유도표시, 피난구유도, 가스누설정보기, 화기 및 자동확산 산소와 자동확산 소화기 이런 게 구비돼 있으면 농촌민박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박 개념이면, 다른 시도, 저희 평택시가 신안하고 자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매 맺은 이후에 비금도의 한옥마을펜션이라는 데를 한 번... 우리가 가니까 50%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평택시민한테. 거기가 한옥마을이고 지원금을 조금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곳인데 편백나무나 황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도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지었고, 제가 가서 1박을 한 번 해본적이 있어요. 테마도 있고 시설도 굉장히 좋고 해서 제가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약간의 수익금 같은 것은 다문화나 외국인근로자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부 군에다 기부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민박이 특색 있게 그런 데가 잘 돼서 부럽더라고요. 저도 평택시에 이런 민박이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오늘 이것을 보고 알았는데 반가운 일이고, 기왕에 민박이 5개소가 있다고 하면 그런 데 관리 같은 것을 철저하게 해 주셔서 지원금이라도 필요하시고 이러면 좀 해서 진짜 테마 있는 우리 평택의 관광명소로도 지정될 수 있는 계획 같은 건 혹시 있으신가요?

민박은 사실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펜션업을 하시는 분들, 경치 좋고 그런 데들은 많이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경치나 이런 쪽보다는, 저도 현덕면 한 군데하고 진위면 한 군데하고 두 군데는 가봤는데, 물론 나름대로 괜찮은 지역에는 있습니다. 어차피 민박사업은 개인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큰 계획은 없고, 만약에 민박업을 한다고 하면 조건에 맞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컨설팅 정도는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라 마을별로 오성면이면 비닐하우스 딸기농장 체험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러면 그쪽에 민박 그런 것도 활성화시켜서 혹시 관광까지 할 수 있는 그 민박형을 주도적으로 평택시에서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본 거고...

알겠습니다.

현재 평택 시민이 민박시설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홍보 광고 같은 것을 앞으로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물론 전문업체, 민박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저희 시에 행정정보 공개요청을 많이 합니다. 자기네들이 민박집 같은 것을 파악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없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고요. 외부에서도 저희 민박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런 것 안내는 저희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전기나 수도, 약간의 가스비 지원 뿐만 아니라 앞으로 52만 신도시 우리 평택시를 볼 때 이런 시설도 많이 좀 있고 활성화돼서 양성화되고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민박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앞으로 이런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진행을 하시면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사업명세서 16페이지 봐주세요. 농촌에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이 있는데 33대 선정은 마을별로 선정 받으신 건가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33대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33대가 선정돼서 이번에 한 거고요. 등화장치라는 건 뒤에 깜빡이나 안전장치인데 2009년도 이후에는 농기계 회사에서 그것을 달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전에는 안 달아가지고 나왔지만 이후에는 달아져 나왔는데, 물론 파손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36대 중에 33대가 선정이 돼서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을 추수철에는 경운기나 그런 장치가 잘 부착이 안돼서 사고가 대형사고로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시스템은 좋은데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경운기 같은 스티커를 발주해 주고 이랬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는 없어지고 1인 1대당 10만 원씩 지원해 주면 본인들이 가서 그것을 부착하는 건가요?

농협 농기계수리센터에 가서 경광등 식으로 달린 게 있습니다. 깜빡이나 이런 것을 달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트랙터나 경운기...

트랙터하고 경운기입니다.

시골길을 가다 보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많이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자전거 같은 데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 같은 것 발부 같은 것은 혹시... 그 제도는 없어요?

글쎄요. 아마 자전거팀 쪽에서 고민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전에는 스티커를 발부해서 줬다는데 지금은 보완을 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바뀌었네요?

예, 붙이는 걸로도 한적이 있습니다.

22페이지 봐주세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인데 총사업비가 2억 1,601만 원이 확보됐는데 3,490명을 상대로 예산을 추정해 봤는데 지금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를 못 하잖아요.

일시 또 중단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그때는 또 일시 중단하고...

예.

그러면 중단하고 있을 때 집에 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요즈음 꾸러미 행사 같은...

그때는 공급 안 하고요. 돌봄교실 나올 때만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아이들이 과일 간식 같은 것을 먹을 때 철저하게 여러 가지 햇섭 시설같은 것도 해서 하겠지만 유지관리, 아이들 먹기 좋은 진짜 품질 좋은 과일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지도·감독 같은 것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것은 종합과일이기 때문에 업체 선정을 할 때 경기도에서 업체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장평가까지 다 해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품질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 우수관리제도해서 하는데 그 시스템도 다 농가에서 갖추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납품하는 유통센터에서 갖추고 있는 건가요?

종합과일을 만들 수 있는 업체에서 농가에 있는 것까지 다 매입을 해서 그것을 조각을 해서 150개씩 담아서 각 개인한테 공급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궁금해서... 자라는 아이들이 먹는 건강한 과일이기 때문에 생산유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꾸준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예,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8페이지 주세요. 사회공익 승마사업 도비가 원래 총사업비가 6,84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1,476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이유는 학생수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대상이 162명인데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신청을 받아보니까 13명 밖에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경찰관 5명하고 소방관 8명 해서 13명이 신청했고요. 사업대상은 장애인이라든지 정신질환자,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경찰, 소방관, 군인도 다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신청자가 거의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승마장이 지금 평택시에 몇 개가 있어요?

1군데 있습니다.

고덕 해창리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전에는 포승면 석정리 쪽에 승마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없어진 건가요?

개인이 말은 갖다 놨는데 승마장으로 등록된 데는 아니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말 1두당 보험도 들어주고 시스템이 잘 돼있는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 제가 볼 때 여기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저소득 다문화 가정, 경찰관, 소방관, 군인들은 이해가 가는데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분들이 승마 체험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지도교사가 1대 1로...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가 있을 때는 말을 장애인이 타고 옆에서 워킹도우미가 2명이 있어요. 같이 잡아줘야 승마를 할 수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장애인 이럴 때는 워킹도우미 2명이 따로 붙습니다.

저도 승마는 잘 안해 봤지만 체험 좀 한번 해 보면 무섭더라고요. 무섭고 걱정이 되기도 한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들 이런 분들이 할 때 철저한 안전관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켜져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 생산유통 확대, 산업 활성화도 한다는데 이런 것 한다고 말을, 거기서 말을 키우기도 하나요?

보통 말을 키우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몇 마리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한 군데 뿐만 아니라 몇 군데 있어서 저희 시민들이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승마장 제도도 마련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청소년들 여가선용은 물론 될 거고 체력 증진만 되는 줄 알았더니 장애인이나 정신질환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다양한 사업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활성화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까 전에 사회공익 승마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하려다가 끊겼는데요. 설명서 보시면 48페이지에 청소년 여가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사업이 된 거잖아요. 사업 대상이 장애인이나 정신 트라우마 질환자라든지, 경찰관, 소방관 이렇게 되어있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점이 많다고 해서 조금 더 대상을 확대해서 신청을 받았으면 이게 집행 가능한 예산이지 않았을까 싶어서...

지금 이거 말고 학생 승마체험이 있어요. 그것도 현재 희망자를 다 못 채우는 입장이거든요.

또 다른 사업이 있는 거예요?

예. 이거 말고 학생 승마체험도 있는데 그거 역시도 다 채우지 못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줄이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줄였고요.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좀 더 확대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승마체험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학교 관계자 분들께서 위험하다고 오히려 반대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은 해주고 싶어 했는데 학교 책임자 위치에 계시는 분들 오해를 하고 있는 면들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홍보도 하면서 진행을 하면 기왕 있는 건데 잘 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설명서 58페이지 보면, 악취측정 기계장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여쭤볼게 자부담이 30%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농가 3개소가 자비로 이것을 구입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형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비 30%를 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악취측정 기계가 필요한 농가가 평택시 전역에 보면 3개소 뿐만은 아닐 거 같은데...

이게 개개인 농가에 다 지원해 주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을 다행해 주는 사람들...

그러면 여기 되어 있는 데가 대행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개소가 다 다행사고. 그러면 이 기계는 이동형인가요, 설치형인가요?

이것은 농가입니다. 퇴비사 신축은 두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고, 마을형 공동시설 자원화사업은 1개 사업. 대행업을 해주는 1개 사업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악취 때문에 민원도 많고 굉장히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악취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여기저기 환경국에서도 그런 기계에 관련된 구입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장비들이 많이 지원돼서 가지고 있으면 어쨌거나 좀 컨트롤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시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지 해서 질의 를 드렸어요.

이 사업은 처음 시작 보급해 나가는 사업인데, 규모가 큰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줘서 이런 장비를 가지고 측정했을 때 어떻다 이런 것들을 다른 농가들이 와서 보고 배워갈 수 있고 이럴 수 있도록 처음 시범사업으로 해보는 사업입니다.

그럼 악취측정 결과에 따라서 스스로 제어를 하는지, 아니면 관에서 악취 어느 정도 기준이 됐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한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우리 시에서도 악취측정을 주기적으로 나가서 해줄 계획이고요. 농가도 실질적으로 이정도 됐을 때는 출하가 가능하고, 이정도 됐을 때는 출하를 못하고 발효를 더 시켜야 된다... 그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평택시에서 축산농가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잖아요. 이게 시범적으로 진행되는 거면 확대돼서 악취로 인한 민원들이 많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용역주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채용관계를 아예 거기서 뽑으라고 전문회사한테 넘겨줄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로컬푸드 재단 직원 설립하는 것은 전문 인력 채용업체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아예 다 넘겨줄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직급별로 센터장, 팀장, 직원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채용기준하고 그런 부분들을 타 시·군하고... 직급이 지금 센터장은 5급 7호봉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어 있고요. 팀장은 7급 7호봉, 일반 직원은 이렇게 해서...

그거야 세부적인 거고.

업체에다 의뢰해서 할 예정입니다.

아예 면접까지 그 친구들이 다 볼 거예요? 용역회사에서 정리에서 합격자 명단만 넘겨받을 거예요?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정할 수도 있는데 요즘 기업이나 공기업들도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더라고요. 공정성 문제 때문에 힘드니까 그러는 모양인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직원들 채용할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하는 거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사진에서 내부 규정에 따라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겁나서 직접 못하고 용역회사에 넘기는 거예요? 우리 평택시에서 이게 처음 하는 방식인데, 그렇죠?

아닙니다. 문화재단 만들 때도 용역해서 그렇게 채용했습니다.

용역해서 뽑은 것이 아니고 면접위원들이 있는데요. 면접위원들이 가서 면접보고 그랬는데요. 그럼 그런 방식이 아닌데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절차는 그렇다고 쳐요. 기본적인 것을 필터링해서 일정 부분의 사람들만 뽑아놓고 우리 쪽에서 면접을 볼 건지, 아니면 거기서 일괄 다 합격자까지 해서 센터에 통보해서 이 인원 가지고 돌릴 건지. 어디까지예요?

현재 계획은 전체 일괄 용역을 거기서...

일괄 거기다 맡기는 걸로?

예.

잘 하셨네요. 좋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거 하는데 2,000만 원이에요?

저희가 총 15명인데 그중에 기간제근로자는 빼고 13명만 채용하는 것으로...

13명 추천하는데 2,0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단가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단가가 얼마예요? 이거 입찰이에요, 아니면 저기예요?

수의계약으로...

13명 뽑는데 2,000만 원씩이나 달래요? 시장가격이 이게 맞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직급별로 뽑는데 헤드헌팅 회사들 단가가 나올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상정 했습니다.

364쪽이요.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보조는 1억 4,000만 원씩이나 줄이는 걸로 나오는데, 이거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농림부에서 배정된 게 259ha가 배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148ha를 줄여주면서 예산도 같이 줄여주는 겁니다.

줬다가 뺏는 것은 또 뭐예요?

농림부에서 신청을 받을 때 전국 것을 5만ha면 5만ha 기준이 딱 차니까 거기까지만 끝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면적에 대해서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정리를 해준 겁니다.

지금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혼란이 없어요?

혼란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신청한 것까지는 다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만 해도 여유 있어요?

예.

그런데 중앙에서 정책을 그렇게 해도 돼요?

주로 전라도나 경상도 쪽이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저기한 겁니다.

그쪽으로 물량 배정을 많이 해준다?

그쪽으로 면적을 더 해준 거죠?

경기도거 뺏어서 거기 다 갖다 준거예요?

경기미 때문에 면적도...

줄지 않으니까?

예.

자기들 마음대로 줬다, 뺏었다 하는 거네요. 368쪽에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에서, 이것은 HACCP 컨설팅 하겠다고 신청자가 있어서 받은 거예요?

신청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3,300만 원 다 소진할 수 있어요?

일단은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1개소했는데 지금 6개소로 늘어났거든요.

HACCP 할 사람들은 벌써 다 했을 텐데요.

많이 했죠.

다 했죠? 솔직히 얘기해서 더 이상 할 사람도 없을 텐데.

추가적으로 할 사람은 없는데, 저희가 신청한 물량보다 많이 배정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남으면 반납이에요?

일단은 배정된 거니까 이것은 다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하라고 해서 억지로 쓰지 마시고요. 사업자가 시장에서 자기가 HACCP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서 하는 거지 이게 억지로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HACCP 이거 제대로 갖추려면 경비도 많이 들잖아요. 설명서 보니까 이거 자부담도 있는 것 같은데.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승마 관련 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제동에 있는 거 뭡니까? 평택시에서 거기 하나 밖에 사업할 때가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이거 안 하려고 할 걸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접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안 하려고 하죠?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학교도 맨 처음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다가 교장들이 왜 회피하려고 하냐면,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끌고 나가기가 부담스럽거든요. 만약에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들 책임이기 때문에 학교장들도 가관이에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비난을 퍼붓는 것은 진짜 한심해요.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다양한 체험을 해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학교장이 완고하게 얘기하면 운영 위원장 도 그거 거기서 대놓고 뭐라고 못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거 다 채우지 못하고 반납이네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 조정하는 겁니다.

승마 사업이 잘 나가다가 시들어진 게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후부터 완전 폭망했어요. 그리고 370쪽에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은 4,000만 원 가지고 이거 누구 코에 붙여요?

그것은 보통 판매장이 50평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간판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배정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설명서에 보면 공모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디에 올리는 거예요?

일단은 정육점 하는 사람들한테 전체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야죠.

그러면 이거 서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부담이 좀 있어도 거의 공짜인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자부담이 또 20%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좀 더 예쁘고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잘 번창하고 이러면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지금 별로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고 하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예.

이것도 안 하면 반납입니까? 설명서 보니까 2건이던데요.

예, 2건인데요. 일단은 2건 정도는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민간보조사업 중에서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게 용역회사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370쪽 맨 밑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이요.

이게 대행업체 1군데하고, 농장이 큰 데 2군데가 시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환경과에서 악취측정 때문에 무인측정 24시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주듯이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큰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줘서 악취측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농가에서 솔선수범해서 설치하겠어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예, 2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2농가에서 자기 농장에 신청을 해 달라?

예. 농가들도 보통 보면 농가에서 어느 정도 발효를 시켜야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장비를 해놓으면 자기네들이 알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시범사업입니까? 2대예요?

예, 2농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현미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에 보면 슈퍼오닝 통합브랜드 홍보에 17억 원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추가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개편이 되면서 유통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유통과 신설에 따라서 과 시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로 쭉 말씀드릴게요. 5페이지 좀 봐주세요. 잔가지 파쇄기는 저희가 국비를 신청한 거예요?

도비 신청한 겁니다.

다른 시들도 이거 하고 있어요?

시범으로 고양시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당초에는 경기도도 환경부서에서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잔가지나 농작물 잔재물 같은 경우는 농업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작년에...

작년에 자원순환과에서 했었죠.

이거 누가 가져가겠어요? 이거 자부담도 있잖아요.

자부담 있습니다.

대당 얼마씩이에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트랙터에 부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단가는 1개당 1,000만 원 이내입니다.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 트랙터에 붙여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자주형은 어차피 모터나 이런 형태일 것 아니에요.

예, 기름 넣어서 움직이는...

아니면 엔진을 쓰든가.

네, 맞습니다.

올해 이거 신청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을 때 50대가 들어왔습니다. 경기도에 신청을 했더니 경기도에서 36대를 배정을 해줬는데 실제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현재 16대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36대 예산세우고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8,000만 원 짜리 예산이 추가로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가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나 유류비 이런 데 쓰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올해 운영을 해보시고요. 솔직히 잔가지 부술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고춧대나 부술까...

콩, 깨, 그다음에 과수를 많이 하죠.

과수에 있는 나무들이요?

예, 잔가지들을 다 부숴버리는 거니까. 그것도 태우니까 못 태우게 다 부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규모로 하지 않고는 소규모인 사람들은 이거 필요가 없거든요. 아까 권영화 위원님 말대로 솥단지 하나 사는 게 빠르지 이거 200만 원 자부담 들여서 사겠냐고요.

작년에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한 것은 읍·면에서 신청을 6개 군데 해서 읍·면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서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소규모 농가에 깻대 같은 것이 있다면 가서 파쇄를 해주는 건데요.

올해 한번 운영해 보고 봐서 임대사업장에 2개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고춧대나 이런 것은 바이러스 위험도 있어서 솥단지 하나 걸어놓고 말 그대로 태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올해 해보고 웬만하면 우리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차라리 임대사업장에 2대 설치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쓸 사람들이 뻔한 건데... 한번 실험해보시고 내년에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얘기들은 올해 꽤 나왔었는데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되게 빨리들 움직이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사실 농가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파쇄기가 실효성이 떨어지잖아요. 일부러 가서 태워준다고 해도 그게 쉽냐고요. 고추 300줄 심은데 가서 털어주고, 털어주고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건데.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계속하는데 누가 또 기다리고 있겠냐고요. 올해 한번 보급해 보시고 수요가 많으면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임대사업장에서 구입해서 그쪽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쌀 직불금 행정경비. 이것은 직불제 관련해서 업무보조 직원 매년 뽑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희가 올해 직불제 신청이 몇 농가나 들어왔어요?

(자료 찾는 중)

그건 다음에 저기하시고요. 우리 시가 다른 지역보다 부족한 것이 뭐냐면, 다른 지역들은 직불제 신청 안 하면 끝까지 전화를 해서 할 수 있게... 매년 하던 분들은 매년 하잖아요. 저희는 빠지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하신 분도 계시고 한데, 우리도 직불제 관련해서는 신청을 혹시 못한 분들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게 또 국비사업이니까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신청 면적하고, 신청 농가하고는 나중에 보내주시죠.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만 935농가가 신청을 했는데요. 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22페이지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평택시 관내에 있는 돌봄교실 운영하는 데는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공급하는 데가 한 업체에서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별로 나눠져 있나요?

몇 군데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의 농협중앙회에서 조각과일 만드는데도 있고요. 3군데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도시락 배달 이런 데들이 나중에 보니까 상한 것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과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당연히 잘하겠지’ 하겠지만 확실히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도 필요하고. 요즘에 이런 데 관심들이 많아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정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먹기 1시간 전에 갖다 줘야 되는데 공급하는 데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 미리 갖다 놓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재고, 며칠 돼서 무르고 그런 것들. 애들이 모른다고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불시에라도 한 번씩 점검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좀 봐주시죠.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재해가 많은데, 저희가 재해보험 가입률이 얼마나 돼요?

올해 가입한 게 총 3,851ha 했는데요. 벼가 제일 많습니다. 벼가 3,478ha, 그다음에 배가 263ha, 나머지 소소하게는 대추, 사과, 콩, 시설하우스까지 하는데 총 3,851ha에 2,218 농가가 가입을 했습니다.

사실 보면 벼는 피해율이 많지 않아요. 10~20% 안이니까... 그런데 과수나 여기들 있잖아요. 특히 배나, 사과 이번에 냉해 입은... 4월 달에 일부 보조도 나갔지만 미비하잖아요. 그래서 그 쪽이 많이 가입할 수 있게... 과수는 가입비용이 비싸요? 왜 이렇게 많이들...

시설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점적관수가 돼있다든가, 방조망이 설치됐다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평균 ha당 3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과수가?

예.

그 정도면 비싼 것은 아니네요.

배는 거의 다 들은 것으로 되어있고요. 안 드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땅은 별도로 있고 임대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양도세나 이런 것 때문에 주인이 직접 계약을 안 해 주잖아요. 서면 상 계약을 안 해 주고 구두로 계약을 하면서 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줘야죠.

어디든지 계약서가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말로 한 것을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보험을 두 사람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들면 그 사람이 실제 경작자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되죠. 보험은 말 그대로 그냥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보험 들 때 자기 땅이 아니면 그런 제약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벼 같은 경우도 이장님들 도장만 받아서도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라도 보완책을 만들어서... 이게 저희 지침이 아니라 농협중앙회나 농림부 지침일거란 말이에요.

농림부 지침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더 할 수 있어야지. 보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재해보상비 줘야 얼마나 돼요. 제가 보기에 특히 과수나 이런 데들은 진짜로 꼭 들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돈 때문에는 아니군요.

그럴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는 분도 되게 망연자실 하셔서... 못 들었다고 하길래 저는 비용이 많은가 했더니...

비용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도적 문제 때문에...

그런 소유 관계 때문에 저기군요. 그런 것들은 건의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지역의 영농회장이나 이장님들 도장 받아서... 말 그대로 두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이것을 왜 다른데 이용하려고 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는 그런 것 때문에 못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건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재해에 대비해야지 올해 같이 태풍 3번씩 오면 피해가 오죽하겠냐고요. 아무리 우리가 재난시스템에 의해서 한다고 한들 그거 얼마나 줘요. 농약 값밖에 더 돼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과거에도 이것 때문에 계속 건의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일단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계속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좀 봐주세요. 잡곡생산 기반조성 도비인데, 이게 남양식품에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예, 남양식품에 하는 건데요.

그냥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뭐를 해주는 거예요?

총 7개 사업인데요. 자동계량기하고, 적재 시스템, 혼합기, 포장기, 이송기, 콤바인 메인프레임 이런 것을...

시설비 형태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예,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신청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예,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돼서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남양식품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포승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옛날 ‘남양농산’이라는 데가 남양식품이군요.

예, 맞습니다. 남양농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역에 이런 데들도 있고 ‘미아토’도 있고 농산물 가공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도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국비도 받고 자부담도 있는데, 저희가 지역에 있는 것들은 본인들이 사업을 하는 거지만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것을 쓸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데들이 실제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 시에 있는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기 위한 지원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수매실적이나 이런 것도 확인이 돼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제대로 가공하고 있는지, 100% 다 할 수야 있겠어요.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렇지만 최소한50~60%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실적에 대해서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라도 그것 좀 한번 확인할게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에서 신청을 받을 때도 경기 고품질 사업 같은 거 신청을 받을 때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얼마를 썼는지 같이 첨부시켜서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기미라고 따지면 경기미고, 우리는 평택농산물이니까 농산물을 좀 쓸 수 있나 확인이 한번 필요해요. 항하고 가까우니까 외국농산물 다 써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시 농산물을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3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지원 보조인데 아까 이병배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저는 늘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것도 하나 요구하고 싶은 게, 타작물은 일본이 주로 많이 했잖아요. 거기는 화산토잖아요. 거기는 콩 심어도 되고, 벼도 심어도 돼요. 물 빠짐이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렁질이 많아요. 물 한번 들어가면 물이 차서 작물이 다... 사실 특성상으로 봤을 때 우렁질에는 벼농사에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잘 안 돼요. 오히려 지방에 김제나 이런 데들은 옆에 금강이나 강들이 있어서 모래땅들이 많아요. 우리도 서탄이나 이런 데들은 가능하잖아요. 하우스를 하는 이유가 천을 끼고 있으니까 모래땅이 많으니까 물 빠짐이 좋아서 가능한데, 그 외에 땅들 간척지나 이런 데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아무리 몇 푼 준다고 해도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적용하지 말고 전국 시·군을 타작물 재배 인센티브 준다고 해서 목표치 줘서 하지 말고 지형에 맞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성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계속 좀 요구하세요.

그나마 지금 조금 나아진 게 휴경농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농사를 안 짓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니까... 그것도 타작물 재배로 포함을 시켰거든요.

농업 정서상 휴경이라는 게 사실 좀 그렇잖아요. 많이 심어놓고 그러면 옆 사람까지... 그렇잖아요. 집도 허름한 집 옆에 살면 사람이 정서상으로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잘 의논해서 농업 관련된 정책들은 같이들... 사실 농림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정책과도 같이 한 라인 속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정책방안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도정책과 39페이지요. 이번에 슈퍼오닝농업대학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전액 삭감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선진지 견학 작년에도 못 갔었나요?

작년에도 다녀왔고요. 금년도가 못 다녀온 겁니다.

작년에 어디로 갔었어요?

제주도요.

해외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니까... 거기 다니시는 분들도 얘기하시고, 예산이 145만 원인데 이게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인당 지원해주는 게 145만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지원을 하더라도, 자부담을 더 하더라도 이런 기회가 다른 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선진지 견학이 강사가 있잖아요. 놀러가는 것은 강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놀러가잖아요.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 보면 상당히 좋더라고요. 어디 가면 그 나라에 있는 농업의 특성도 공부하고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하나하나 쌓이면 우리 평택 농업에 큰 자원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멀리가야 대만, 일본도 자주 갔었는데 일본은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안 가니까... 그래서 조금 더 멀리갈 수 있게 하다못해 유럽이나 호주나 이렇게 선진적인 데를 갈 수 있게 예산도 조금 더 확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41페이지 좀 봐주세요. 북부 본소는 언제쯤에 개소하게 되는 거예요? 지었나요?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이번 추경에 통과시켜주시면 금년 안으로 계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빨리하네요. 창고만 지으면 돼서 그런 거예요? 이거 운영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할 거예요?

직영입니다.

30종 200대를... 아직 구입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품목은 어떻게 선정하시려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지역에 쓰시는 분들, 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많이 쓰는 것들 위주로... 그렇게 좀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정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농업인들이니까 많이 쓸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분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배달시스템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고민 좀 해보세요.

예.

그다음에 축산 관련해서요. 56페이지 보면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액비 같은 경우에 주로 논에 뿌려요. 이분들이 뿌리시는 분들이죠? 56페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좀 발효된 거를 뿌려야지 너무 발효되지 않은 것들까지 뿌리다보면 토양오염도 심각하고요.

그동안은 냄새가 많이 나서 고통스럽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3월 25일 날 부숙도 관련해서 단속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둬서 홍보는 하겠지만 부숙을 충분하게 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게 뿌려지고 이후에 샘플 채취나 이런 제도는 없죠?

일단 나가기 전에 부숙이 돼야 나갈 수 있어서요. 저희들이 장비 같은 것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같이 섞어나가면 10대 중에 5대는 부숙되고, 안 된 거 2대는 섞고 이렇게 해버리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같던데.

작년도 3월 25일 날 법 개정이 돼서 발효검사가 안 되고 나갈 수는 없도록 법제화 되어있기 때문에 발효 안 된 것을 뿌렸을 때는 바로 고발조치라든지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단속한 적은 없으시잖아요.

앞으로는 발효 안 된 것을 밖으로 반출은 거의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못 뿌리잖아요. 가을 지나서 뿌리기 시작하면 초반에는 부숙된 게 다 괜찮아요. 그런데 중후반으로 가면서 양이 달리기 시작하면 그때 밀어 넣는 것 같던데. 그래서 초반은 아니더라도 중간이나 후반이라도 점검 좀 해보세요. 그리고 안 된 곳들은 단속도 철저하게 해서... 이게 기간이 1년 내내면 천천히 뿌릴 텐데 기간이 딱 정해져버리니까 무리수를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도 많고 농가들도 벼농사 짓는 분들도 피해를 보고요. 완전 발효된 것들은 그렇게 피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발효가 덜 된 데에서 도복도 심해지고 피해를 심하게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을 요구하고 점검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것은 소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듯이 저희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싹 처리하신 거 아니에요.

예, 다 처리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를 이번 대상자로 정한 거예요?

지금 2014년도 이후 것은 다 처리가 됐고요. 지금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56개소입니다.

그러면 2013년까지는요?

그때는 발생이 없었고요.

그러면 우리는 2010년부터 2011년 것은 56개가 있는 거고, 그 전 것은요?

2010년 이전에는 발생이 된 게 없으니까...

2010년 이전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0년부터 발생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56개가 남아있고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나 이런 것은 다 끝난 건가요?

이게 예산이 배정되면 일단은 1억 원 가지고 다 처리할 수 없으니까 56개 전체를 조사해서 급한 것부터 먼저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다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2014년 이후 것은 다 정리했습니다.

더 없냐고 했더니 그 땅은 문제가 없다고 다들 얘기하셨었는데 지금 있잖아요.

2010년에서 2011년 사이는 법으로 3년 동안 관리하고 관리를 안 하게 되어있어요. 그랬던 것을 이번에 다시 “전체를 관리하라”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시에 묻혀있는 게 56군데나 되고, 이게 진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관리를 법으로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해봐야 10년밖에 안 된 건데.

56개가 전부 축사 앞이나 이런 데 다 묻혀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하수 오염이나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지하수 오염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검사를 해서 그런 데는 이상이 없고요.

이거 언제 검사했어요?

매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예요? 비닐로 덮어놨으면 어쨌든...

2010년도에서 2011년 사이가 주로 돼지하고 소거든요. 이게 주로 구제역 때 많이 매몰이 된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농가들이 많은 숫자가 아니고 일부씩만 한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소장님이 과장님 시절부터 큰 문제없다는 얘기는 잘 하셨어요. 그런데 대형 가축들은 문제가 크죠. 돼지는 더군다나 한두 마리냐고요. 묻으면 최하 100마리 이상은 묻겠죠. 그렇잖아요. 한 농가당 요새 옛날 같이 한두 마리 키우는 것이 아니라...

2011년도 그때부터 예방접종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농가가 발생이 되면 농가 것을 다 묻는 것이 아니라 발생 개체만 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는 묻지 않았습니다.

초반이었는데 그때는 다 매몰되지 않았어요?

돼지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소는 예방접종을 하면서 일부 개체만 빼서...

소는 그렇죠. 그런데 돼지가, 돼지는 그때 다 묻었잖아요.

돼지는 묻었는데...

돼지가 문제죠, 소는 사실은...

지금 다 할 건데, 그 당시에 돼지 농가는 보면 몇 농가 안 되거든요.

이거 전수조사 무조건 하시고요. 그리고 결과를 꼭 좀... 제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볼게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이거 만약에 한 군데라도 문제 생기면 이거 관리에 대한 문제는 다 같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 요즘 같은 때 지하수 오염 이런 것들에 되게 심각하거든요.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거 아니에요. 파주인가 거기서 발생됐을 때 다 우려들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게 추가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조사해서... 축산 쪽은 국비도 잘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싹 정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같이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11월 달에도 한번 점검해보고 그 안에라도 결과 나오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보급과 말씀을 드릴게요. 79페이지, 우리가 보급종이 다 보급이 안 됐네요. 돈이 남아서 감액을 하나 봐요.

저희들이 신청한 양은 다했습니다만 신청하지 않은 양이 좀 남아서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메벼, 찰벼를 했는데 찰벼는 어느 품종을 공급했던 거예요?

찰벼 품종은 일부 있었습니다. 맛드림 쪽하고, 약간 있었던 대한벼 쪽으로 조금 있었습니다.

아니, 찰벼요. 찰벼품종이 ‘화선찰’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화선찰.

화선찰 하지도 않는 것을 왜 자꾸 공급을 해요. 하시는 거 차라리 많이들 하는 찰벼들로 해요.

그런데 신청이...

예시를 몇 개 하든가 해서... 제가 보기에 너무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농민들이 많이 쓰고 소비자인 농민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 이 품종이 도복에 되게 약하잖아요. 지금 고시히카리도 다 쓰러졌지만 우리가 괜찮은 품종들을 같이 보급할 수 있는 것도 고민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홍보자료도 하고 종자적인 부분을, 품종을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벼’ 이런 거 6.25때 벼예요. 저도 농사짓고 살지만 저 같은 사람들도 품종들 알겠네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어요. 제가 기술센터에 늘 얘기하지만 자부심을 갖고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많은 품종을 개발하고 얼마나 앞서가고 있어요. 삼성반도체만 일본이기는 거 아니에요. 일본가보셨잖아요. 걔네들 별거 아니에요. 맨날 쓰러지는 벼 가지고 씨름하지 우리나라 품종들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런 것을 자꾸 보급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야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거 하나라도 더 보급해서 농업인들이 편하게 농사지어 가면서 하나라도 더 보조를 받으면 그만큼 농가의 수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같이 고민들 해주시고요. 농업인들이 기술센터에 대한 나름대로 신뢰도 있고 또 같이 협조하려고 하잖아요. 이럴 때 같이 좀 해주시지. 옛날 6.25때 품종으로 계속해서 품종도 남게 만들고 이러시면 안 돼요. 오늘은 좋게 말씀드리지만 다음에는 화낼 거예요. 품종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품종들 순도가 떨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품종들을... 맨날 얘기하는 게 다수확품종 하면 농업인들한테 밥맛 떨어지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좋은 품종도 많잖아요. 그런 것을 농업인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보급하고 그렇게 하면서 앞서나가는 기술보급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말 나온 김에 이번에 고시히카리는 도복률이 90% 되던데.

어제 제가 12개 읍·면 돌았는데요. 고시가 많이 쓰러진 곳은 50% 정도 되는 데도 있고 60% 됩니다만 위원장 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시히카리가 원래 탄력적이고 좀 숙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많이 익은 상태라서 농가에는 피해가 극심하지 않겠지만 생산량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슈퍼오닝 단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슈퍼오닝 단지는 심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4개 농협의 수매량 때문에 솔직히 좀 걱정이 됩니다.

올해 같은 해 고시히카리가 안 쓰러지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비를 맞아서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계속 비가 오니까 웃자란 상태에서 태풍이 와서 밀어버리니까 사람이나 식물이나 다 쓰러지는 거지.

저희들이 실증하고 있는 시범포가 몇 개 있는데요. 그런데 실증포에 저희가 안비를 안 쓰고도 지금 꼿꼿하게 서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배적인 부분도 농가들의 욕심도 있기 때문에 꼭 그것 때문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올해는 작물의 특성상으로 봤을 때 다른 해에 비해서...

그렇죠. 올해는 기상재해가 유난히 많아서 농가들이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차라리 올해는 넓게 폭을 해주고 검사를 할 때 농협에서 검사원들이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쪽에서 검사할 수 있게... 본인들이 보면 알거든요. 그쪽에서 더 강화하고 웬만한 것들은 수매할 수 있게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작년 같이 날씨 좋을 때 하고 같은 기준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도 수매에 문제가 생기고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은 그 품종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저희도 고시히카리 심사할 때는 유연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몇 % 정도가 떨어졌어요?

지금 합격률은 90%가 넘습니다.

그렇게 유동적으로 해야 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시히카리는 바꿔야 돼요.

지금 현재 신품종 추청 대체부터 시작해서 고시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빨리 준비해서 농업인들이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게 해야지 태풍 3개씩 오면... 거기다 이게 단점이 뭐냐면 수발아율이 높아서 비 며칠 오면 싹 나요. 그러면 그 품종에 대한 것들은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특별히 더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이요. 일반퇴비들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국비로 추가 내시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국비가 추가 내시 돼서 거기에 따라서 후속...

저희가 연초에 유기질비료들은 신청을 받잖아요. 상당히 수요가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 가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거예요?

신청한 것은 거의...

거의 다 돼요?

예.

가을에 주면 어떻게 해요? 봄에 달라는데. 우리가 미리해서 먼저 지급을 하든가 농협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부담을 해서라도 공급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을에 주면 이거 어떻게 해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사놓으면 좋은데 가을에는 잘 안 사잖아요. 그러면 이거 남는 거 아니에요? 미리들 했으려나요? 미리 사놓고 정산만 나중에 하려고 생각하나요?

그런 부분들은 확인해서...

우리가 매년 비슷한 양이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늦게 나온다고 하면 그런 방식들을 고민해보세요. 미리 신청을 받아서 보급을 하고 보통 가을정산을 하니까. 6개월 한 번씩 정산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하든가 이렇게 농협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보급하는 방식도 고민해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 로컬푸드재단 설립하느라 애쓰셨는데요. 직원들 뽑을 때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유통 관련해서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주시고요. 또 하나는 바라는 것은 농업에 대해 애정이 큰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로 갈 수 있게... 이게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이 그런 애정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일 하는 게 다르거든요. 될 수 있으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로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바람이라면 기왕에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 중에서 농업에 관련돼서... 부모가 농사짓거나 관련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애정이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좀 괜찮은 직원들이 들어와서 로컬푸드에 관련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참작하면서 직원들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동물보호센터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의 좀 드릴게요. 지금 도로개설 하는데 용역비가 4,400만 원 들어가는 건가요?

일단 설계비 계상하는 겁니다.

동물보호센터 부지 매입이 원래 지목이 공장부지를 매입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장부지를 매입했는데 도로가 3m 가지고 공장허가가 났던 건가요?

예전 같으면 통행량 같은 경우도 「건축법」에서 잡용지가 개발이 가능했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건축법」에 대해서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지만 진입이 가능하고. 더 큰 문제는 그 도로는 현재 보니까 거기 건설을 할 때 큰 차들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3m인데 6m로 확장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총길이가 510m인데 확장하는 길이가 247m인가요?

확장하는 도로가 훨씬 짧습니다. 247m.

이게 제가 자치행정위 있을 때 동물보호센터 예산 할 때 공장부지를 굉장히 큰 가격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30억 원 정도 건립비까지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도로를 확장하는데 그것도 도로비용이 아니라 용역비가 4,4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기존 도로가 510m 정도 되는데요. 그 도로를 사용하려면 일단 옆에 사유지나 이런 것을 사서 도로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거보다는 새롭게 도로를 247m를 내는데, 247m를 내서 도로개설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면 차후에 247m 토지매입을 하려면 비용이 또 추가되는 거죠? 지금 용역비만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러면 247m에 대한 토지매입은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동물보호센터 하나 건립하는데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차후에 운영비도 많이 들어갈 건데 도로까지 용역비가 4,000만 원, 매입비가 또 들어가려면 많은 예산이 추가돼서... 이게 공장을 하던 부지인데 공장부지는 대부분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장이 없는 도로인데 이것을 굳이 더 넓혀서 하려고 하는 게 뭔가 싶어서... 그럼 지금 기존 도로를 안 쓰고 도로를 내는 건가요? 도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기존 공장부지는 맞는데 그전에 있는 것을 매입해서 지금 새롭게 건축허가를 내려다보니까 도로가 4m 이상 되어야 되는데 기존 도로 510m를 넓히려다 보니까 지금 새로 도로를 내는 것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든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새롭게 도로 내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은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한 과정에서 새로 내는 것이 낫다 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평택시도 야막리에 있는 동물보호센터가 열악하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이라 율북리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1,0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평택시도 쾌적하고 좋은 조건에서 유기견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센터를 짓는 것은 좋은데 애초부터 계획을 할 때 예산이 많이 반영되잖아요. 조금 아쉬운 점이 기존 도로가 있는데 왜 도로를 또 개설하나... 또 3m만 되도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두 차가 교차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현재 기존 도로 가지고는 인허가 내는데 문제가 생겨요. 폭이 4m 이상 되어야 되는데 좁은 데는 2m 조금 넘고 이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공장부지였지 않아요?

그것은 맞는데요. 그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궁금해서 공장부지였는데 도로를 개설하는데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나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윤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 2020년도 3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은 119억 1,635만 원이 감액된 3,123억 9,114만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73억 1,347만 원이 감소한 1,765억 4,244만 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46억 288만 원이 감소한 1,358억 4,870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평택의 물 생산 재료구입비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누수복구공사로 15억을 증액 계상하고 유수율 제고 블록시스템 유지관리용역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배수지 수위계 보안등 계측설비 등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쪽부터 31쪽입니다.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피해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수도과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9,582만 원, 직급보조비 34만 8,000원, 특정업무수행비 38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청원 경찰 정원 3명 감소에 따른 기타직 보수비 9,925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해외견학 및 자료수집 국제화여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30억 6,184만 원이 감액된 15억 8,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관용차량 매각수입으로 465만 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 노후상수도 정비사업비 29억 5,100만 원, 스마트 관망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6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청북배수지 증설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5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 4억 4,988만 원, 진위면 일원 배수관 복선화 사업비 2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공사 부담금 수입으로 궁리2지구 용수 인입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월곡배수지 2단계 건설공사 원인자부담금 87억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 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용수량 증가 대비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고덕 궁2리 용수공급공사에 10억 원, 진위면 일원 배수관 복선화사업에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다발관 정비공사 사업비 30억 원, 스마트 관망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21억 2,9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에 29억 5,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청북배수지 증설공사에 13억 4,300만 원, 팽성2배수지 건설공사에 3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송탄정수장 취수보 정비공사에 6억 원, 청북가압장 가동 정비공사에 15억 원, 청북2배수지 증설공사에 20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도곡 배수지 건설공사에 4억 9,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월곡배수지 2단계 건설공사에 38억 8,000만 원, 한산리 가압펌프장 설치공사에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에 8억 9,976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7,3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 본예산 예비비는 71억 4,429만 원이 감액된 37억 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변경 공고를 위해 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보수비로 60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하수과 정원 3명이 감소됨에 따라 인건비 9,584만 원, 직무수행비 192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하수도요금 과오납금 반환금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40억 296만 원이 감액된 38억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관용차량 매각대금 수입으로 73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삼계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5억 원, 오성면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20억 원, 진위, 청북, 오성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18억 4,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6쪽부터 97쪽입니다. 하수도 국고보조금이 조정됨에 따라 하수처리 재이용 빗물사업 1억 원, 평택시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25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진위, 청북, 오성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3억 9,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공사 부담금수입으로 화양지구 원인자부담금 30억 원, 화양지구 연계처리 중계펌프장 설치공사 시설분담금 40억 원을 각각 감하여 계상하고 팽성 석근리 일원 하수도 설치 시설 분담금 2억 5,4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자본적 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오성면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35억 원, 진위, 청북, 오성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34억 3,5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 재이용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고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5억 원을, 삼계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14억 원을, 장당지산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평택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9억 1,500만 원, 화양지구 연계처리 중계펌프장 설치 공사에 29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동청1리 일원 배수설비 정비공사에 15억 원,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6억 원, 오성 처리구역 주민편익사업 8억 원, 통복 하수처리구역 배수설비 정비공사에 5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통복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에 8억 5,000만 원,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에 10억 원, 한광중·고등학교 일원 배수설비 정비공사에 3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문서 보관용 캐비닛 탁자 등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교포3리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비 6,000만 원,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투자비 정산 국비 반환금 8억 2,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투자비 상환 임대료 5,20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 본예산 예비비로 93억 4,025만 원이 감액된 89억 3,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반대로 가봅시다. 106쪽을 봐주세요. 정산한 게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 BTL사업 시설투자비 정산에 따른 국비 반환금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게 200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한 거고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요?

200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공사한 것 정산을 지금 시행하는 겁니다.

그럼 2013년도에 공사가 끝난 것을 지금 정산해요?

예. 유역청에서 정산내역이 7월에 반환금 하라고 지금 문서가 시행돼서 거기에 따라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몇 년이에요, 7년 지난 것을 지금 정산한단 말이에요?

과거에 BTO처리장 민자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2008년도에 끝났는데 2015년도에 정산해서 일부... 그 당시에 정산했을 때 반환액은 없었는데 정산이 2015년도에 최종으로 끝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게 우리나라 시스템이에요?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정산을 빨리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한강 유역청에서 하다보면 국비가 워낙 많다보니까 정산이 조금 지연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럼 BTL 업자는 정산 봤을 때 자기 공사비는 다 찾아간 거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출은 돼 있고요. 국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부분만 정산을?

예. 그리고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쓰고 남은 것은 하수특별회계에서 사용을 하다 반납을...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늦게 찾아갈수록 좋은 거네요?

그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 줘야 되는 거예요? 날로 먹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정산해서 늦게 찾아가는 건데 우리 사업비용으로 넣게끔 해서 쓰게끔 둬야지 이자를 뺏어가요?

국비가 연초에 자금배정이 되면 그 지출된 날짜에 비례해 가지고 이자분이 별도로 발생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8년씩이나 된 것을 이제 와서 정산을 해요? 아무리 업무량이 많다고 해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정산서류를 다 냅니다. 사업 끝나면 1년 이내에 내는데 최종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까지 시간이 좀...

정상대로 한다면 익년도에...

당연히 차기년도에는 정산이 돼줘야지 사업이 끝난 지가 언젠데 7~8년 뒤에 정산이 된다는 게...

그 당시에 저희가 333억 정도 국비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에 대한...

어차피 국가 돈이니까 그게 어디로 안 가겠지만 이런 돈은 잠궈져 있어가지고 전국적 단위로 보면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무 때도 쓸모없이 꼼짝없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중에 붕 뜬 예산 아니에요.

별도로 예산을 저기가 아니고, 저희가 정산하고서 남는 불용액을 가지고 지금까지 썼다가 또 한 번에 일시적으로 세워서 반영해서 반환하고...

일단 써놓고 나중에 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거다?

우선은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103쪽 봐주세요. 여기 설명서에는 자세히 안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평택시 노후하수관로 설비를 감액했어요. 화양지구하고요.

노후관로 같은 경우는 총 예산의 50%인 126억이 올해 예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도 있고 집행률이 조금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서 환경부에서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데는 사전에 감액을 시킨 부분이고요.

국비에서 감액시켜서 내려 보낸 거예요? 내시된 것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화양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지금 관로를 하는 와중에 화양지구에서 SPC가 지금 형성이 안돼서 납부가 연말 안에 조금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 감액된 것은 내년 3~4월 중에 납부를 다 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감액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다 감액해 버려요?

아니 일부 저희가 공사 발주할 수 있고 감리 발주할 수 있는 금액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부득이하게 조정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87쪽에 손익수정손실금에서 하수도요금 과오납 반환금이 있는데 이게 늘었어요?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데가 하수도요금이 부과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그쪽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자기가 납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먼저 내라니까 냈던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실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덕신도시 1단계 아파트 입주하면서 벌어져서요. 부과는 우리 장당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연계 처리되기 때문에 LH에 별도로 부과해서 과오납된 것 그쪽에 일부 반환하는 겁니다.

우리가 LH에다 부과시킬 수 있나요?

예. LH에 부과를 해서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걔들은 멍청하니 부과한다고 해서 그냥 내요?

저희가 하수처리 사용개시 공고가 안 된 지역에 수도요금에 같이 포함돼서 나가서 LH하고 협의를 해서 LH쪽에 부과를 하고 일부 과오납된 것은 별도로 반환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 이것 외에 처리구역 외지역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먼저 하세요.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지금 다 감액돼 있는데요. 원인이랑 왜 그렇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관망관리시스템 구축용역 국비 70%, 시비 30%해서 금년도에 처음 선정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환경부 지침이 늦어져서 지난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집행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 집행률만큼 환경부에서 배정할 때 감해서 배정이 돼서 감액된 금액만큼 삭감시켜서 그 비율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까지 이 사업이 추가로 내려와야 됐기 때문에 가내시된 것 금액만큼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2020년 1월부터 12월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업계획은 이렇게 세워놓고 돈이 이제 내려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는 금년도에 다 끝내려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환경부에 제출했는데 환경부에서는 내년도까지 이렇게 연차별로 집행하는 걸로 해서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금액만큼만 배정이 돼서 변경내시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금액 조정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37페이지하고 39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감액된 예산인데요. 산출내역 및 요구사유에 보면 ‘금년도 집행 가능한 사업비로 조정’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둘 다 일을 못한 건가요, 안한 건가요?

이 사업 자체가 금년 연말까지 사업 준공이 안 되고 청북가압장 같은 경우 내년 상반기 3월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연말까지 집행되는 금액만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내년도에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는 다시 세울 겁니다. 그리고 청북2배수지 증설공사는 지금 감정평가가 들어가서 이제 보상을 주기 때문에, 공사비는 내년도에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금년 연말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세우실 때 이렇게 남을 것을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왕창 세웠다가 집행되는 만큼 집행하시고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하시나요? 그런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사 발주할 때 총액 발주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다 확보돼 있어야,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하던 건데요. 금액 대비 지출 금액, 또 공기업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집행률이라든지 경영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수도 같은 경우는 또 내년도에 경영평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말 집행률이 92% 이상 이렇게 또 예산 대비 지출이 돼야 하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돈이 나갈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예산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꼼꼼하고 세심하게 세우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49페이지를 봐주세요.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서 삭감이 7,378만 4,000원이 됐는데 지금 이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돼 있는 지역들이라 여러 가지 제한사항도 많고 주민에 대한 생존권 피해도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2억 6,500만 원 잡았는데 왜 이 예산 7,378만 4,000원이 삭감됐죠?

당초에 저희가 상수도보호구역 내 마을회관이라든가 유지관리비 전기세라든가 통신료 납부하는 것은 감액이 안됐고요. 그것 플러스, 거기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주민지원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은산5리까지 들어오는 메인관이 내년도에나 들어올 계획으로 연장이 되면서 과거에 사주던 가전제품 사주는 것으로 마을주민들하고 회의한 결과 돌려서 그렇게 하고, 향후에 도시가스가 인입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그 이유를 몰라가지고... 이게 지금 은산리의 87가구만 해당되나요?

예. 상수원 보호구역 내 살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지원 금액이 있는데 295만 4,000원 맞아요?

네. 개략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개인별로 주는 거예요, 1인 가구에 주는 거예요?

가구에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 있는 분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제한사항, 식당 이런 것 하고 싶고 근생 같은 것 하려고 해도 허가도 안 나고 이런다고 하소연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진짜 안정적으로 생활개선하고 편안하게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원액이 있어서 좋은데, 저는 삭감이 됐는데 다행히도 도시가스까지 또 시설을 해 주려고 했던 비용인데 이게 잘 안돼서 삭감한 거고 차후에 또 이것은 해 드릴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잘 보살펴서 편익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53페이지에 신문 광고료가 있네요? 여기는 보니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변경 공고를 2개 신문사에 한다고 했는데, 660만 원이 책정됐는데 신문 광고가 2개소예요. 신문이 지방지인지 중앙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방지입니다.

조례상은 지방지나 중앙지가 아니고 일간지 2개 이상에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신문광고 2개소라고 해서, 그러면 2개소 선정은 어떻게 해요?

소통홍보관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지금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공고 같은 것은 모든 시민이 다볼 수 있게 신문에 크게 광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지보다는 우리 경기도에... 평택 여기보다 주로 도의 일간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택 시민이 누구나 다 참고 삼아서 볼 수 있는 신문 광고가 됐으면 하고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일간지에 공고도 하지만 저희가 읍·면·동 월례회의나 시정신문 이런 데 전체적으로 홍보를 사전에 다 했습니다. 신문은 별도로 공고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시민이 원인자부담금 상승되는 것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시보라든지 우리 읍·면·동장 월례회의 때 하고요. 읍·면·동에서 각종 회의할 때 홍보해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조례 개정이라든가 일간지 신문에,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 권리를 찾아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동우화인캠, 여기는 왜 과오납이 됐죠?

동우화인캠은 포승공단 내에 있는데요.

여기 기숙사 아니에요.

기숙사는 학현리 쪽에 있어요. 거기가 하수처리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하수처리구역만 부과할 수 있는데 하수처리구역 외지역에 있는 데다 보니까 반환이 된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같이 나온 거예요? 포승공단에 있는 거랑 같이 부과를 하다보니까 잘못 저기가 된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에서 하수처리 부과대상으로 해서 왔는데 그것 가지고 계속 부과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거기가 하수처리구역에서 빠진 구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아마 확인한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는 하수처리가 안 돼요? 기숙사가 엄청 큰데?

저희가 이 농어촌지역에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일부 사유지가 걸려서 넘어올 수 있는 구간이 동의 가 안돼서 지금 공사 중지를 해놨고요. 거기가 기존 도로상에 종중 땅이 한 열댓 필지가 걸리는데 그것을 지금 동의 를 안 해서, 또 더군다나 공사를 못하게 해서 지금 다각도로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거기가요?

예.

그래요. 어쩐지 아직까지 하수관로 처리가 안 되고, 그러면 거기 큰 기숙사가 정화조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정화조보다는 단독 오수처리시설로 해서 나갈 겁니다.

현재 오수처리시설로?

예. 용량에 따라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오수처리시설이 있고 별도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과와 관련해서 하나, 여기 내용에 있는 건 아닌데 삼성전자가 지금 2단계 하고 있고 4단계, 6단계까지 다 하면 저희가 한 22만 톤 정도의 상수도 물이 필요하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지금 4단계까지는 22만 톤이고요. 6단계까지하면 25만 톤을 더 추가로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SK하이닉스 얘기 들으셨죠? 안성 쪽으로 빼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거기서 제안 한 게 기존 상수도에 대해서 재처리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시민단체도 많이 얘기하고 여러 사람들도 얘기하거든요. 삼성전자도 그런 게 가능하다고 치면 그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괜찮은 방법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어서요.

그 부분은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물을 재이용수로 해가지고 하는 게 34%입니다. 100% 거기서 나온 물을 버려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재이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순환해서 쓰는 게 34%를 쓰고 있는데도 하루에 22만 톤이 배정됐던 거고요. 당초에 삼성전자가 요구했던 게 40만 톤이었는데 그렇게 재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감액이 됐던 사항이고, 4기까지만 지으려고 했던 게 6기로 늘어나면서 25만 톤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재이용하는 데는 전자제품이 들어가는 데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정이 돼 가지고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K는 그 제안 을 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단체들이나 우리 지역분들은 “SK도 하는데 왜 못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SK는 삼성전자보다 4% 적은 30%를 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이미 재활용을 34%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거기도 사용을 재활용하더라도 지금 반도체에다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얘기들도 토론회라든가 그런 데 갈일이 있거나 하면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데 전혀 안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얘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보면 미군 관련해서는 그러면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 관련한 사업들을 할 때는 우리가 직접 부담하나요? 도비가 들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부담을 해요?

진위하고 지금 독곡배수지하고 서로 비상시에 연계할 수 있는 연계관로에 대해서 양경석 의원님이 도비 비용금을 이번에 20억 원을 이렇게 해서 추가배정이 돼가지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미군기지 관련해서 수도요금 같은 건 어떻게 정산되는 거예요?

미군 같은 경우는 수도요금을 일반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가정용도 있고 일반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그것을 알 수가 없어서 일반용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없는데 저희가 2단계 요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게 제일 비싼 거죠?

일반용이 비쌉니다.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평균 사용량이 한 7,800톤 가량...

양쪽 다해서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71억 4,200만 원을 저희가 조정해서 부과 받았습니다.

지난 번 팽성도 문제가 생기고 했었는데 공사비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저희가 하고 저기해요, 어떻게 해요? 국비나 아니면, 미군이 부담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미군단체한테 받는 거예요, 아니면 수도요금을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수도요금은 미군한테 받는 거죠.

저희가 미군한테 직접 받아요?

예.

그럼 공사 같은 것은 국비 지원이 되나요?

당초에 K-6에 들어가는 미군기지 이전사업비는 대한민국 국방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100% 그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하는 것, 누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수도요금을 받기 때문에 시 요금 부과 받는 것에서 그렇게 보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김이배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종한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호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서원영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송탄출장소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일반 부담금은 13억 2,800만 원을 증액한 1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수입으로 1억 2,071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2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지산동에서 마산1리 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돼서 9월 중 공사 발주할 예정으로 공사비 6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방축1리 마을진입도로 확장공사 사업은 보상 협의를 위한 보상비로 5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동광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사업은 신촌지구 내 도로와 연계하여 원활한 교차로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보상비 5,000만 원과 공사비 7억 3,800만 원을, 총 7억 8,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설해예방대책으로 제설제 구입을 위해 재료비 3억 6,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모래살포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2억 5,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고덕택지지구 내 기반 시설 인수에 따른 산책로 보안등 등 시설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으로 목재파쇄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36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탄출장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16쪽 좀 봐주세요.

네.

지산동에서 마산1리 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가 74억 8,000만 원 잡혀 있죠?

네.

6억 원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요즘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이거는 지산동에서 마산1리 간 도로개설공사로 길이가 1,160m에 폭이 8m 도로거든요. 총사업비는 74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현재 저희가 26억 8,000만 원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020년도 예산을 5,000만 원으로 확보를 하고, 이번에 6억 원을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것은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지금 입구에 교량이 있는데, 교량부터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발주를 해서 교량까지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금 이번에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요구를 해서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저는 거기 교량이 하나가 있다고 해서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갔나 싶어 가지고 제가 문의를 드려본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우선 추경에 6억 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거기 도로가 전에는 그냥 현황도로만 있었고 이랬는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게 도로가 확장이 되고 이러면 지산~마산리 간 연결도로가 돼서 쉽게 용이하게 주민들이 편의를 보며 다닐 수 있을 거 같아요.

예. 지금 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마산1리 넘어가는 중간쯤에 가면 하랑주택이라고 지금 주택단지가 또 많이 형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 마산1리 내려가는 도로가 좁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화재라든지, 소방도로라든지... 화재가 나고 그랬을 때 거기 접근이 용이하도록 이런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이런 도로를 확보를 해줌으로 해서 마을과 마을 간...

그렇죠. 연결이 용이하게...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없을 때는 차로는 저쪽으로 소방서 앞쪽으로 돌아서 다녔는데 이 도로가 되면 은산리에 있는, 마산리에 있는 분들이 그 도로로 인해서 송탄 시내에 접근하기도 좋을 것 같고, 용이한 도로거든요. 그래서 빨리 되기를 저기하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사업은, 지금 우리 송탄출장소에서는 45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39개 사업은 계속사업이고요. 신규사업이 6개 사업인데, 지금 요구하는 사업은 계속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꼭 추경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만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았고요. 22페이지 설해예방대책에 대해서 잠깐 문의 드릴게요. 지금 추경예산에 6억 2,000만 원 배정을 했는데, 이게 노후장비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리고 여기 고상제설제가 친환경 제설제인가요?

예, 맞습니다. 친환경 제설제 구입해서...

예, 지금 다 그렇습니다. 다 친환경 제설제입니다.

이게 그냥 일반 제설제보다 가격이 비싸죠?

예,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비싸도 많이 비싼 거 같아요. 이게 지금 한 포에 얼마씩인 거예요?

한 포에 36만 3,000원 꼴 됩니다.

단가를 보니까 엄청 비싸요. 그런데 이게 비싼 만큼 일반 제설제보다 효과가 좋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1,000포대 구입해서 겨울에 송탄지역 전 일원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1,000포 구입하는 것은 고상제설제고요. 여기에 모래하고 같이 섞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1,000포면 1년... 저희가 금년도는 충분히 커버를 합니다.

저희가 제설작업을 해보니까요. 작년의 경험을 보니까 1년에 한 8~9회 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작업할 때마다 저희가 120~125톤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12회 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계상을 해서 예산을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량으로 너무 확보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고형화되기 때문에 또 나중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가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더 추가로 확보를 하는 게 낫지, 미리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미리 확보를 해서 나중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적정량을 확보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제 고형제만 쓰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모래까지 이렇게 섞어서 쓰는 거라... 많은 지역 내를 전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에 추가 질문 을 하면요. 제설제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싼 만큼 값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설제를 도로에다 뿌리면 도로가 좀 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이거는 그런 일이 없다는...

당연한데 그러면 제설제를 안 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그런...

이게 염화칼슘 성분이기 때문에 눈을 녹일 수 있는 건 염화칼슘 성분이거든요.

비싸다고 하길래 그런 점이 보완된 건가 해서 질문 을 한번 드려봤어요.

눈을 녹일 수 있는 성분 자체가 염화칼슘이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아니면 아무리 친환경 제설제를 쓴다고 해도 녹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눈이 왔을 경우는 제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겨울이 지나고 나면 이 도로에 포트홀이 생기는 이유가 이런 데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친환경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아무리 친환경이라고 해도...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친환경이라는 말씀이신지.

저희가 염화칼슘이 대개 보면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는데, 중국산 일반적인 염화칼슘보다는 상당히 그런... 이런 도로라든지 이런 데...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 눈 위에 제설을 해서 옆으로 이제... 차량이 다니면서 옆에 있는 가로수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이게 이런 데 직접적인 영향을 또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최소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좀 비싸더라도 이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비싸더라도 좋은 거 써야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제설용 모래살포기를 구입을 하셨잖아요.

예.

교체를 하면 그럼 이게 보통 한번... 그러니까 하나 사 놓으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7년 정도 됩니다.

7년이요?

네. 지금 보시면 거기 한 3대가 한 7년 이상이 됐고요. 1대는 고덕신도시를 인수받게 되면 저희가 추가로 늘어나야 돼서 4대를 지금 구입할 비용이고요. 또 1대는 5톤짜리인데 이면도로, 고덕신도시 이면도로를 위해서 구입하게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게 왜 1년에 미리 본예산 에 안 돼 있고 나중에 추경에 되어있는지 여쭤봤더니 “이게 겨울에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연말에 사용...”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들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예산을 세울 때 모래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미리 보면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을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본예산 에 충분히 포함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예산을 세울 때, 그러니까 여기 송탄출장소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냥 뭉텅이로 딱 세우고 쓸 수 있으면 쓰고 안 되면 또 추경에서 또 감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수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해외 사례를 보면 예산을 세울 때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정확하게 다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이것이 물론 겨울에 사용이 되는 거긴 하지만, 본예산 에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은 본예산 에 넣어서 가능한 한 예산이 제대로 다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짜는데 좀 심혈을 기울이셨으면,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제안 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예산의 어떤 총액이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하면 본예산 에 당연히 하는 게 좋죠. 그런데 본예산 에서 이게 사용시점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 은 본예산 의 실링이 범위 내에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추경에 반영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이거를 뭐 꼭 저희가 일부러 굳이 이걸 추경에 요구하고 그러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추경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대충 세우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송탄출장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데서도 그냥, 며칠 해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다음에 본예산 을 세우시거나 하실 때는 이런 모래살포기 같은 건 자산이잖아요. 자산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본예산 에 넣을 수도 있는 항목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중출장소장 유인록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중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13쪽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13억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는 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추진하는 학현1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도로확장사업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도시개발조합 측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7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65억 1,0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88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35억 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비 반영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확포장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비는 4개 사업에 대한 지장물 이설비 등 부족사업비 1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상비는 마무리 2개 사업에 대해 사유지보상비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무리사업 중 국ㆍ공유지 보상비가 부족한 공사 5개 사업의 보상비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절차 지연으로 2020년 중 예산 집행이 어려운 8개 사업에 대한 보상비 29억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도로정비 및 하수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승공단 내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도로침하 및 균열정비를 위한 관내 도로정비공사 사업비에 2억 원, 포승국가산업단지 도시미관 개선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도시시설물정비 및 유지관리비 5,000만 원, 도로 유지보수 연간 계약 공사 1억 원,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 도로 등 유지보수비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촌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우기 시 토사 유실 발생, 배수로정비 및 배수불량 개선사업비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중출장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뭐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제일 많이 욕을 먹는 게 뭐냐 하면, 연말에 보도블록 까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건설도시과장님한테도 부탁드렸는데, 그런 건 좀 내년에 본예산 에 넣어서 하고요.

예.

보도블록은 연말에 필요해서 해도 사람들이 막 무슨 예산이냐고... 늘 아주 핵심, 저희 관심의 저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도 보니까 포승공단 쪽에, 상가 쪽에 그런 것들이 좀... 거기도 민원도 많고 해서 필요하긴 한데 웬만하면 그쪽은 좀 지양을 하고... 연초에 하는 건 얘기들 안 해요. 그런데 연말에 이게 과잉 저기라고 하는 표본이 되니까 혹시 또 우리도 하다가 꼭 필요하긴 한데, 뭐 차이 얼마 안 나잖아요.

예.

몇 개월 있다가 하는 거니까, 그걸 좀 조심해 주실 필요가 있어서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신경 쓰겠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위원회 부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정 예산안과 병합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2건 2,3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총 2건 2,300만 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정 예산과 병합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본 위원장 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17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