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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제217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9-04

이윤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관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위원장 이관우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행정자치국, 국제문화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수정예산안과 병합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과 병합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송탄출장소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김이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인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하헌수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김훈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2020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일반부담금은 25억 8,000만 원을 증액해서 42억 원을 계상하였고, 과태료는 1억 1,500만 원을 증액한 1억 7,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외수입으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 정산금액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충수영장 입장료 수입 감소로 입장료 수입 4억 5,584만 2,000원을 감액한 9,0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행사 취소로 송탄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비 2,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진위천 시민유원지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감정 수수료 3,000만 원과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신장1동 소관입니다. 「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 일부개정으로 신장1동에 1개통 11개반이 추가 신설이 돼서 통·리장 활동보상금 2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소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고맙습니다.

김승겸위원

개발이익 환수가 추경에 6,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용역비 추가분이죠? 그렇죠? 쉽게 이해하면 되죠?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개발행위가 많이 늘어나니까 개발행위 종료시점에 감정을 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김승겸위원

그런데 개발업자가 공시지가로 매입가 잡을 때 하고 계약서류 상으로 잡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계약서상에 잡았을 때 감정평가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 확인해야 되고 감정도 다시 해야 되니까. 믿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공시지가로 하는 경우하고 매입가로 하는 경우하고 어떤 차이가 나죠?
헌수

하헌수민원토지과장

공시지가로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당초에 매입했을 때 그때의 공시지가와 건물 준공 났을 때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책정해서 하는 거고요. 매입가는 뭐냐면, 소유자들이 당초에 개발사업 하기 전에 실제 거래금액으로 의뢰를 들어오면 자기가 산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건물이 준공 난 다음에 준공 난 시점의 가격을 모르니까 저희들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수수료를 잡습니다.

김승겸위원

개발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매입가로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덜 내게 되잖아요. 비용 면에서는 우리가 수수료라든지 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해서, 감정은 또 받아봐야 되는 거고.
헌수

하헌수민원토지과장

그것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보면 소유자가 유리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소유자가 유리한 쪽으로요? 개발부담금이 많은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헌수

하헌수민원토지과장

예.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자기들이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때 더 작게 나와서 본인들이 그것을 요구하면 그것을 들어주고, 자기들이 매입가로 했을 때 유리하면 매입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가는 또 조건이 까다로워서 아무나 해달라고 해주는 게 아닙니다.

김승겸위원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공제되는 건 정해져 있는 거고.
헌수

하헌수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공제되는 비용에 대해서 재검 같은 것은 안 합니까? 공제비용에 대해서 확인은 안 해요?
헌수

하헌수민원토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대신 공제비용을 검증할 때 철저히 검증을 합니다.

김승겸위원

그렇죠. 세금계산서 상으로 첨부하니까. 15건, 40건이 아주 정해져 있네요? 이 돈이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네요. 들어갈 돈이네요?
헌수

하헌수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3,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뒷장에 8페이지 ‘보전지출’인데요.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인데. 이것은 이자분이죠? 계상한 거죠? 과장님, 이거 설명 좀...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이것은 진위2산단 개발부담금 납부가 12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12월 23일까지 납부기간인데 이 친구들이 6월 30일에 납부한 거예요. 납부금액이 70억 7,286만 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12월 23일까지인데 6월 30일에 납부를 납부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자... 6월 30일까지는 이자율이 1.75%이고 7월 1일 이후에는 1.80%인데, 이 이자율에 대한 것을 저희가 환수해주고 6,000만 원을 주지만 나중에 국토부에서 50%인 3,000만 원은 저희가 다시 받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러니까 175일치네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김승겸위원

진위2산단 70억 원에 대한 175일치 일수 이자 계산해서?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176일치.

김승겸위원

국토부 것을 미리 내주고 나중에....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것을 저희가 일단 정산하고 국토부에 신청해서 5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자를 환급해주는 것은 3,000만 원입니다.

김승겸위원

세입예산에 3,000만 원 잡아놓으신 거죠? 결국 3,000만 원 들어가는 거고. 이것도 정해진 금액이네요?
헌수

하헌수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고맙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이게 납부기한이 12월 23일로 되어 있는데 납부를 6월 30일 날 했습니다. 조기납부를 하면 조기납부에 대한 이자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게끔 법령에 있습니까?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굳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의아스럽습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진위2산단 같은 경우에 12월 23일까지만 납부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6월 30일 날...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 거예요. 미리 납부를 해도...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납부기한을, 산단을 다 조성해서 준공이 다 떨어지고 나서 개발부담금 납부하는 시기를 12월 23일까지 납부마감일만 지정해놔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납부개시일부터 마감일까지를 지정해주면 알아서 가지고 있다가 알아서 낼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상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마감일도 중요하지만 납부개시일도 지정해주시면 상당히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면 마감일뿐만 아니라 납부개시일도 지정해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진위천 시민유원지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청소년재단에 위탁한 이후로 거기 자체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시설비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는 9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초기에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도 4억 8,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진위천 활성화사업을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보면 일반적으로 독자적으로 잘 운영해왔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이관우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수입하고 지출 내역은 어때요?
인수

조인수총무과장

전년도 수입하고 지출 내역은 자세히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이관우위원장

총계로 한번 따져주신다면...
인수

조인수총무과장

수익은 나오는 상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안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수익이 나오는 상태로 흑자운영을 계속 해온 상태입니다. 10년 동안 계속 흑자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이번에는 우리가 그냥 운영비만 지원해주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운영비라는 게 전기료, 공과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현재 8월 말까지 5,7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된 상황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적자 내역은 어떤 거예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보면, 인건비하고 공과금, 소모품비, 임차비, 시설관리비 전체적으로 해서 5,770만 원 정도가 발생된 거기 때문에... 이게 발전적인 방향에서 볼 때 당연히 위탁운영을 한다고 하면 위탁비를 주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평택시 세수로 환수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지만 이것을 발전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소년재단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관우위원장

그런 부분이 정말 우리가 염려되는 거고요. 이게 또 선례가 되는 가장 처음 있는 일이니까, 관례가 되어버리는... 계속해서 이런 위탁사업이 되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지금 감염병 사례가 2003년도에 사스가 발생됐던 거고 2009년도에 신종플루 발생됐던 거고, 2015년도에 메르스가 발생됐던 거고 2019년도에 코로나가 발생되고 주기적으로 이런 게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에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위탁 운영을 줄 때는 당연히 그것에 대한 위탁비를 주고 거기에서 발생된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수로 환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근에 비근한 예로 내리캠핑장 같은 경우를 평택도시공사에 위탁하면서 위탁비를 주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다 평택시 세외수입으로 환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관우위원장

그것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도 코로나라든지 여러 문제가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다고 하면 그때도 운영비 지원을 또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나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이관우위원장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도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일단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주시면,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판단해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 미납요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인수

조인수총무과장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4페이지 좀 봐주세요. ‘송탄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00만 원을 삭감하신다고 미리 설명은 들었는데, 본 위원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삭감을 하시지 말고, 앞으로 코로나가 진정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10월이고 11월이고 야외공연 쪽으로 돌려서, 시민 여러분들이 그동안 욕구가 많았는데 충족하지 못 했으니까 기회를 주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이게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관련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일부를 조정을 해서... 이 예산이 진위천으로 일단 투입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정을 한 건데...
동숙

김동숙위원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술인들이 굉장히 배고파요. 공연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욕구가 부족한 상태인데, 더 해드리지는 못해도 있는 예산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관내 예술인들을 참가시켜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 재정이 열악해서 이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삭감한다면 제가 이해를 해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신중하게 다시 좀 검토하셔서 추진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고맙습니다. 배려해주신다고 하면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죠. 앞으로 기간이 많아요. 12월까지 몇 달 남았습니까? 석 달이 남았습니다. 한 행사에 500만 원 쳐서 2행사만 하면 1,000만 원 하겠다고 하는데, 2개 행사 할 바에 4~6행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면사무소 소재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부락산이라든가 공연할 데는 많아요, 코로나가 발생해도. 거리두기로 해서, 부락회관 같은 데 앞에서 해도 좋고요. 가을 좋은 날씨에 시민들에게 주말에 즐거움 선사하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중출장소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안중출장소장 유인록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중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1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690만 원이 감액된 13억 7,7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총무과는 부동산거래 위반 부과 건수 및 거래가액 증가에 따른 부동산 관련 법률위반 과태료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영장 및 체육관 등의 임시휴관 및 운영 중단에 따른 세입 감소 예상으로 체육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을 3억 3,6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7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656만 7,000원이 감액된 90억 5,5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8쪽 민원총무과 소관입니다. 민원총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700만 원이 감액된 12억 8,6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해군2함대의 부대출입 통제 등으로 행사 추진이 어려워 평택 해양페스티벌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관련예산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6억 3,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운동장 용도폐지 추진에 따른 집행보류로 불용예산이 발생함에 따라 서부운동장 본부석 방수 및 도색공사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20~121쪽까지 안중읍과 청북읍 소관은 공무직근로자 2019년 기본급 소급비용과 기본업무수행 여비 1,0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5페이지 ‘평택 해양페스티벌 행사’ 설명하셨는데요. 이게 처음 만든 행사예요? 기존에 했던 행사입니까?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처음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올해 처음하려고 했는데, 이게 몇 월에 계획했었죠?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저희가 9월 말에서 10월초에 계획했던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할 계획이었다? 그러면 국군의 날을 대비해서 한 거예요? 무슨 이슈가 있었나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그런 사항도 있고, 2함대라는 데에 군하고 민이 화합을 하고요. 좀 전국적인 행사를 저희가 한번 추진해보려고 구상했던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전국적인 행사로 규모를 키워서 하시려고 했다고요? 해군2함대 안에서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그렇죠, 안에서.
동숙

김동숙위원

제가 이 질문 을 왜 드리냐면, 해군2함대 안에 연병장 같은 게 잔디가 굉장히 잘되어 있고요. 어린이날 5월에 가서 아이들하고 해보니까 굉장히 볼거리도 많고 놀거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건 참 좋은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준비기간도 있고 시기적으로 더 늦어지면 날씨도 쌀쌀하고. 그쪽이 또 바람무지예요, 바닷가라서.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첫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못 하게 돼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원래 6월 중순 넘어서 결정해야 되는데, 일부러 저희가 보름 정도 더 추이를 지켜보다가 7월 초에 결정했어요. 결국 2함대에서도 부대 개방을 못 한다고 해서...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죠.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사병들에 대한 안전에 문제가 되니까 못 하겠죠.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안보하고 관련돼서.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도 내년도에 예산도 세워보셔야죠.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내년에도 봐서 추경에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추경에 코로나 잦아드는 거 보고?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코로나 추이 좀 보고 추경에...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세요. 설명서 7페이지 ‘서부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라고 해서 1억 1,000만 원을 삭감 했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서부운동장을 용도폐지 한다고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아직 절차가 진행된 건 없고요. 청북에 보면 골프장부지 공원 조성을...
동숙

김동숙위원

레포츠타운으로 조성하고 있잖아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거기에 보면 새터구장에 축구장이 또 하나 있고 또 거기에 공원이 조성되게 되면 축구, 농구, 테니스장, 베드민턴장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공원화를 국가정원 형식으로 시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공원이 조성되게 되면, 굳이 여기 먼 구장까지 와서... 구장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장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용도폐지 쪽으로 가는 게...
동숙

김동숙위원

서부운동장이 어느 정도 규모죠, 평수가?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규모요?
동수

김동수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가 9만 3,695㎡로 2만 8,332평입니다. 잔디면적이 3,705평이고 축구장 규격이 105m×68m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조성된 구장은 국제규격으로 되어 있었나요?
동수

김동수지역경제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은 운동장을 새로 조성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 거대한 면적을 확보해서 새롭게 운동장을 조성하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시 재정도 그렇고 앞으로 지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운동장의 용도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운동장으로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 운동장이 꼭 축구장만 있으라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많이 뜨는 운동 쪽으로 해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개선해서 사용할 생각을 해야지 용도폐지를 한다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택이 커지게 되면 거기도 다 주변이 개발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멀어 보이지만, 거기도 교통 좋아요. 도로변에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쪽이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하실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안 을 드립니다. 시설투자를 안 한다는 건 좋습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새로운 운동장이라든가 시설을 조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시설이 있는 것은 최대한 보존했다가 다른 용도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쪽으로 계획을 세우셔야죠.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5쪽을 한번 봐주세요. ‘평택 해양페스티벌 행사’ 참 좋은 행사입니다. 저도 해군2함대를 3번 방문해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잔디니 여러 가지를 참 잘 가꿔놔서 너무 행사하기 좋은 군 안이거든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참 아쉽습니다. 이 행사가 이뤄져서 민간과 군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행사가 치러졌더라면 우리 평택이 축제한마당이 됐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해서 아쉽습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돼서 내년에는 축제한마당이 이뤄지기를 소망해봅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7쪽을 한 번 더 봐 주세요. 지금 김동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서부 평택 체육관에 대해서요. 밑에 사업 내용을 보시면 ‘우레탄 방수’라고 해서 ‘유성페인트 칠(금속난간) 320㎡, 수성페인트 칠(벽) 110㎡’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수성페인트가 훨씬 좋거든요? 그런데 왜 유성페인트 따로 하고 수성페인트를 따로 분리해 놓으셨는지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금속 같은 경우는 유성페인트를 칠해야 되고 시멘트라든지 이런 데는 수성페인트를 칠해야 되나 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구분해놓은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수성페인트가 굉장히 좋은 페인트거든요. 모 아파트 12년 전에 건축할 때 수성페인트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수성페인트로 다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파트를 지을 때 수성페인트로 다 하시면 굉장히 오래가면서도 항상 봐도 새 건물 같은 느낌을 주는 수성페인트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서도 새로 건축하는 건물에는 수성페인트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여튼 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정운진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가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은 211억 3,447만 9,000원이 증가한 236억 8,2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쪽입니다. 먼저, 자치협력과 세입예산액은 920만 원이 증가한 7억 8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 도비 보조금 750만 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지원 도비 보조금 1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세입예산은 210억 7,527만 9,000원이 증가한 215억 1,2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금 2,600만 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24억 6,781만 7,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5억 8,1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수상에 따른 포상금 5,000만 원 증가한 7억 7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은 8억 9,391만 7,000원이 감소한 1,965억 5,3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8쪽, 총무과 세출예산액은 3억 8,580만 9,000원이 감소한 1,652억 8,0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서고 소방시설 공사 집행잔액 1,67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각 부서 업무 증가로 우편 발송량 증가에 따른 우편물 발송비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운전기사 재택근무 미 실시에 따른 재택근무수당 1억 98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날 행사 축소로 행사운영비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출산휴가 증가에 따라 대체인부임 1,940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기간제근로자 고령화 등에 따른 4대보험 기관부담금 2억 3,77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직원 복지 및 교육 관련 9개 사업 10억 8,000만 원, 공무직 사용 부서의 출산휴가 및 휴직자 감소로 대체인부임 2억 5,9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업무량 증가 및 비상근무 등으로 초과근무수당 4억 7,252만 7,000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인상에 따른 4대 보험 기관부담금 1억 7,541만 7,000원, 보수 확정 예산에 따른 공무원 연금부담금 5억 3,82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출장 자제 등으로 기본업무수행여비 1,104만 원을 감액하고, 2019년 사회복지직 인건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5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자치협력과 세출예산액은 5억 7,458만 3,000원이 감소한 62억 1,6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통·리장 자녀장학금 대상자 감소로 8,400만 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 및 관내 전입이 감소하여 2억 원, 통일순회교육 행사 취소로 2,500만 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취소로 수당 및 기타 지원비용 2억 7,450만 원, 각종 회의 및 워크숍 취소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성립전예산을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원봉사관련 행사 취소로 사무관리비 등 9억 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민·관·군 합동훈련 취소로 합동훈련 근무자 급식비 3,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따른 사회복부요원 보상금 2억 617만 8,000원, 출장감소로 기본업무수행여비 5,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은 평택시에는 운영되지 않아 미사용 예산 및 이자 반납금으로 2,7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76쪽입니다.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건강관리비 1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4쪽,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8,782만 3,000원이 감소한 52억 9,8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집행잔액 300만 원, 결산검사위원의 교육 취소에 따른 교육비 등 75만 원, 기관공통운영여비 예상 집행잔액 700만 원,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가 푸른도시사업소로 이관되어 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 공유재산 조사대상 조정 등을 통한 실태조사용역 및 측량 수수료 절감액 1억 8,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구)신장1동사무소의 건물 노후로 인한 안전보강공사를 위해 7,000만 원, 청사관리 및 주차관리 인부임 임금상승분 3,827만 원, 2019회계연도 도유재산관리의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액은 2억 1,904만 원이 증가한 64억 1,2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정보화교육 휴강으로 교재비 및 강사비 3,096만 원 감액하고, 통신허가팀 신설로 사용전검사 전용 전기자동차 1대 추가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홍보 문자 사용량 증가로 문자메시지 사용료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7쪽, 민원행정과 세출예산액은 1억 4,226만 9,000원이 증가한 23억 6,4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토지정보과 예산 이체로 공공운영비 18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민 원안 내 자원봉사자 미 운영에 따라 자원봉사자 워크숍 등 6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 및 민원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금 300만 원,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3,40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 5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2019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라 여권업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539만 6,000원, 2019년 가족관계등록사무, 여권사무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2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종합관제사업소 세출예산액은 1,120만 원이 증가한 62억 3,8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CCTV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입찰잔액 1억 원을 감액하고,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부임 인상분 4,100만 원, 2019년 방범CCTV설치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7,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관할 읍·동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0쪽, 팽성읍 세출예산액은 47만 3,000원이 감소한 14억 5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노와2리 및 노와5리 분할 및 신설됨에 따라 이장 및 반장 수당 239만 원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275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민방위 창고 제습기 및 환경미화원실 냉난방기 구입 잔액인 1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내식당 및 팽성실내체육관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총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다중이용 체육시설의 운영 중단으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운영비 710만 원, 기본경비 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2쪽, 원평동 세출예산액은 1억 3,300만 원이 감소한 5억 5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집중호우시 청사 누수 발생에 따른 청사 옥상 및 야외발코니 방수공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별이 쏟아지는 원평동’ 주민참여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과 사업구간 중복으로 1억 5,000만 원 전액과 출장여비 지급 사유 미 발생에 따라 기본업무수행여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3쪽, 통복동 세출예산액은 공무직근로자 임금 인상분 515만 9,000원 증가한 2억 2,0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84쪽, 비전1동 세출예산액은 1,801만 7,000원이 감소한 6억 5,878만 7,000원 되겠습니다. 등초본용지 보관 캐비넷 미구매에 따른 잔액 55만 원을 감액하였고 해충 방역 민원 증가에 따른 방역사업비 2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장여비 지급 사유 미발생에 따른 기본업무수행여비 1,9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5쪽, 비전2동 세출예산액은 출장여비 지급 사유 미발생에 따른 기본업무수행여비 1,688만 원이 감소한 5억 5,8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86쪽, 세교동 세출예산액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및 기본업무수행여비 2,000만 원이 감소한 4억 7,1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87쪽, 용이동 세출예산액은 3,500만 원이 감소한 4억 6,1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연내 행사 집행이 어려운 행사운영비 500만 원, 마을도로 재포장공사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사업구간과 중복되어 시설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000만 원이 증가한 30억 4,2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민간 견인차 임대료 사업비 2,000만 원 감액 및, 주차방지시설 설치 및 노면도색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부서 공통서비스 지원’ 부서별로 4,200만 원의 추경이 올라왔는데요. ‘조직개편으로 인한 우편 발송 증가’가 원인이에요. 그런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우편 발송 증가가 어떤 건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전체적으로는 인원도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업무가 세분화되고 국이 분할되면서 업무를 디테일하게 추진하면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고요. 가장 큰 요인은 일반우편은 우편료가 인상이 안 됐는데 등기라든지 특급우편 같은 것이 1통 당 300원씩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우편 통수 증가와 등기하고 특급우편의 비용이 통 당 증가가 됐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승겸위원

민원 발생에 대한 민원 송달 우편요금 이런 것들이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반송료까지 포함해서.

김승겸위원

4,2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들었어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작년에 월 1,230만 원 정도 지출됐는데요. 올해는 큰 이유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홍보문안, 행정명령서 그런 것 때문에 늘었습니다. 지금 추계를 해보니까 월 350만 원 정도 더 늘어서 350×12개월 해서 4,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김승겸위원

본예산 에 이것과 관련해서 돈이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우편물 발송비는 부기가 딱 정해져 있어서요.

김승겸위원

예산에서 좀 남아있을 법 한데요... 알겠습니다. 자치협력과 넘어가고 회계과. 신장1동 옥상이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누수가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추경에 7,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일반공사비가 5,200만 원이에요. 이게 누수가 어느 정도... 이게 건물에 부실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준공된 지 몇 년 된 거죠?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이게 1981년도에.

김승겸위원

1981년도요? 그런데 일반공사비가, 매년 비올 때마다 많이 들어갑니까?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일반공사비라는 게 재료비, 노무비, 기타 보험료 이런 게 포함돼서 한 게 일반공사비입니다.

김승겸위원

일반공사비만 5,200만 원이에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그러니까 일반공사비를 따로 표시를 안 했는데, 거기에 재료비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김승겸위원

매년 들어가는 공사비가 어떻게 돼요? 건물에 대해서 매년 보수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최근에는 보수 같은 게 없었습니다.

김승겸위원

최근에 없었어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위에 난간이 벌어지고 그래서 밑에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험해서... 저희가 이번에 비용을 추계해보니까 한 7,0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올렸습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건물이 신장1동에 3개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로 쓰는 신축된 건물이 있고 또 기존에 동사무소로 쓰던 건물이 있고, 옛날에 기지촌에 근무했던 여성분들 교육하고 그런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그 건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1층에는 경찰들 K-55 정문 방호하는데 대기소로 사용하고, 2층이 직장운동부 레슬링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건물에 대해서 개·보수나 수리 같은 것을 안 했었는데, 금번에 재난안전 총체적인 점검 때 합동점검을 나갔는데 너무 수리가 안 되어 있고 계단이라든지 옥상방수, 난간 같은 게 안 되어 있어서 합동점검 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당분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방수하고 난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리·동 하나 만에 대한 보강공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정보통신과. 이 내용은 어떤 거죠? 추경 올리신 게?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요새 허가팀이 새로 생겨서 저희가 기존에 수소차 1대가 있는데 2인1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1대 부족해서 전기차 5,000만 원 1대하고. 공공요금에 대해서 문자사용료가 당초에는 월 2,6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평택 시민들한테 문자가 나가서 월 1,660만 원 정도가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원을 증액 산출했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리고 ‘개인 PC에서 행정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게 뭡니까?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이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각종 회의, 모든 공지사항을 올릴 때 PC로 승인을 받아서 문자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 전체의 통신료가 되기 때문에 통신 부서에서 나중에 집계가 돼서 그 부분을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 발생이라든지 이동 동선이라든지 각종 회의, 시민의 날 행사, 우리시 전체를 망라한 각종 행사를 홍보하는 채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 공공적인 사용기능을 줘서 매월 사용된 비용을 정보통신과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김승겸위원

여기도 아직 예산액이 좀 남아있을 듯 한데요, 2억 원씩 올리셨어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다 추계를 해봤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올린 겁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올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코로나 이동 동선하고 안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한번 문자 보내는데 200만 원씩 든다고 합니다.

김승겸위원

10페이지에 민원행정과. 각종 포상이 많이 생기고요. 민원실에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어서 포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상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친절직원 포상’이라고 해서 15만 원씩 포상금이 별도로 나가는 것 같아요.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희자

김희자민원토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민원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5,000만 원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생하신 직원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있고 여건도 그래서 그것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일리지 평가를 1년에 1번씩 했던 것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평가하면서 그동안 고생하신 직원들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마일리지나 민원서비스 우수상은 20만 원씩인데 친절직원은 15만 원이에요. 5만 원 더 안 올리셨어요? 20만 원씩 안 됩니까?
희자

김희자민원토지과장

예. 2명을 선정해서 15만 원, 5만 원 이렇게 지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12페이지. 민원업무담당자 PC구입이 85대. 올해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희자

김희자민원토지과장

당초예산에 산입을 했어야 되는데 추진시기에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998년도에 주민등록 전산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년이 경과돼서 시스템 자체와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PC입니다.

김승겸위원

내년 예산에는 특별히 없으시겠네요? 이정도면 됩니까?
희자

김희자민원토지과장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읍·면·동 장님들 결재용PC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추가로요? 읍·면·동 에는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희자

김희자민원토지과장

지금은 업무용으로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비롯해서 수고 많으시고요. 총무과 문종호 과장님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주민자치 활성화 기본 구축사업’이라고 밑에 사업내용에 보시면 청북읍 관내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취약계층(노인, 한부모 가정) 방역물품 및 소독 지원’이라고 했는데. 청북읍만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은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건데, 한부모가정이 몇 가정인지 알고 계세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한부모가정을 91가구로 파악하고 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정확한 데이터인가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청북읍에서 신청한 거고요. 이것은 도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도에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청북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도에 신청을 해서 도비를 반영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한부모 가정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가 겹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 를 드리냐면, 중복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제가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중복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정말로 사각지대에서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세밀하게 조사 좀 하셔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도 중복돼서 한부모 가정이 여기에서도 받고 저기에서도 받고 4군데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받아야 할 한부모가정은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사각지대에서 정말 못 받고 있는 분들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마스크를 준다고 했는데 보니까 1인당 1매씩 주더라고요. 그냥 소모용인 줄 알았더니 빨아서 쓰는 마스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양이 많지 않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스크도 넘치고 있어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아, 이것은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만...
은영

최은영위원

아,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만요? 공모사업은 또 그렇지만 시에서도 각별히 한번 신경 쓰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사각지대에서 받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배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민원행정과 김희자 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10쪽에 아까 김승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원실이라는 게 제일 업무가 많은 데입니다. 그리고 민원인들하고도 많이 대화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달프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민원실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만 원, 15만 원... 좀 더 올려주세요. 그래야 직원들도 거기에 더 힘을 얻어서 근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무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로 우리가 보람 있구나.’를 느낄 수 있잖아요. 15만 원 주지 마시고 5만 원 올려서 20만 원으로 올려주세요.
희자

김희자민원토지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14쪽 종합관제사업소 김동규 과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정차단속반 운영’이라고 해서 추경에 3,000만 원을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주정차가 단속이, 제가 지난 번 것을 한번 봤어요. 불법주차 해서 2만 8,425건이 주차단속에 걸려 있어서 다 부과했더라고요. 그런데 수입이 굉장히 많아요. 86억 원이나 돼요. 86억 3,0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 를 했냐면, 추경에 3,000만 원 올려놨는데 이 금액에서 대체해서 쓸 수는 없는 건지요?
업소

업소종합관제사

김동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 세운 것은 다중이용시설 구역 내 주정차금지구역 차선도색하고 주차표지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2019년 12월에 502개소를 경찰서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저희가 114개소만 차선도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올해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7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라든지 모든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일부만 주차금지차선을 시행하고 표지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이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본 위원이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2019년도 신고처리 건수가 1만 3,372건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부과 금액이 86억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주차단속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금액에서 대체해서 쓸 수는 없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노면표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노면표시, 도색 이렇게 하라고 해서 추경에 올려놓은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하는데, 이것을 대체해서 쓸 수 없는지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업소

업소종합관제사

김동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교통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특별회계 속에는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수입, 단속에서 들어오는 수입 여러 가지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입 가지고 주차장 확보해야죠. 그다음에 시설 설치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 수입 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단속비에서... 그것을 가지고 주차단속에만 쓰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럴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이 예산에서는 여기에 사용하는 데에 부족하지는 않나요?
업소

업소종합관제사

김동규 당초에 기 보고 드렸다시피 주차관련해서는 30억 원 올해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추경에 올리셔서 하시던 일은 하셔야죠. 하시는데,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도에 주차단속 금액 들어온 것에서 운영해서 쓰는 데에는 혹시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업소

업소종합관제사

김동규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특별회계라는 게 특별회계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가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받은 수입으로 들어온 것을 주차단속에만 쓰게 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희 시에 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입을 받아서 주차장 설치라든지 그 예산 속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에 보니까 관내 초등학교 64개소 출입로 주정차금지구역 노면표시 도색을 빨리 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반영 받으셔서 일처리를 빨리 하셔서, 특히 학교 앞에는 정말로 주차표시가 잘 안 보여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막 가시는 운전자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신 건 잘 하셨고요. 이 사업을 하루속히 마무리 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따뜻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페이지 좀 봐주세요. ‘대체 인력 지원’이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더 증액했죠? 출산휴가자들이 많이 증가돼서 그런 사항이 일어나는 거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육아휴직을 시행하고 있죠? 남성공무원들이 육아휴직 신청해서 쓰고 있는 분들의 통계 나온 게 있나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알고 있진 않고요. 하여튼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쓰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쓰고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15%나 20%정도... 20% 미만일 것 같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세대는 남성도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젊은 아빠들이 편안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좀 잡아주세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지금 눈치 안보고 잘 가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요. 부부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부인이 육아휴직이어서 복귀를 하게 되면 또 같이 가고 해서...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동숙

김동숙위원

왜냐하면 아이를 잘 키우는 게 국가의 장래 발전에 기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 눈치주지 마시고 하여튼 편안하게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우리가 인력풀제를 운영하고 있나요? 휴직이라든가 병가라든가 출산휴가가 나왔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인력.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그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런 사유가 있는 반면에 또 복귀 인력이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죠. 그 수급을 잘 조정하셔야...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매년 공채를 통해서 한꺼번에 발령을 내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가 공무원 수요가 많이 필요하지만 내년부터는 그래도 신규자를 많이 뽑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좀 안정세에 들어간 거죠? 퇴직자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조직의 문화가 또 생기잖아요. 9페이지 설명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요즈음에 문자를 엄청 발송하고 있어요. 하루에도 7~8건씩 하는데, 1회 발송할 때 몇 명 정도에게 문자를 발송하나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한 6만 명 정도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우리가 52만인데 정보를 받는 사람은 6만 명밖에 안 되는 겁니까? 굉장히 미흡하네요? 핸드폰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그런데 본인들이 개인 동의 를...
동숙

김동숙위원

본인들이 개인 동의 를 안 해주면... 왜 기지국으로 해서 비상시에 그렇게 하는 거 없어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재난문자는 다 나갑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재난문자는 다 나가고? 그게 얼마나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재난문자 같은 것을 보낼 때.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은 안전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 문자 비용은 비용이 안 들어가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재난문자건 코로나건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걸 총괄적으로 저희가 다 내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서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인원 같은 것은 저희한테 안 넘어오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냥 요구하면 대금만 지불해주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처음에 할 때 자기들 얼마얼마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가 다 집계를 해서...
동숙

김동숙위원

저는 예산을 보면서 우리 시민이 52만인데, 문자발송을 6만 정도만 한다는 것에서 조금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재난이라든가 있을 때는 전 시민에게 알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좀 뭔가 부족하네요. 이것을 적극 홍보하셔서 시민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 조치를 하셔가지고 시정소식지 같은 데에 홍보를 하시면 어느 정도 다 공감할 텐데. 그렇죠? 하여튼 적극적으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2페이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이번에 1억 588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뭐냐면, 이게 2019년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한 것 아니에요?
희자

김희자민원토지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지금에서야 이것을 하게 되면 10월 5일부터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시기가 과연 맞아 들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읍·면·동까지 다 연계된 사업이잖아요. 주민전산에 대한 것은 일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희자

김희자민원토지과장

예.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절차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PC같은 것을 구입하셔야 되는데 조달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희자

김희자민원토지과장

조달로...
동숙

김동숙위원

조달로 하시게 되면 또 기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지금 9월 중순이 됐는데 10월 5일부터 이것을 도입하는데 이게 과연 그때까지 다 정리가 되겠느냐.
희자

김희자민원토지과장

기존에 준비는 시켜놨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런 행정을 할 때는 미리미리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주정차단속 있잖아요. 추경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아파트단지가 있죠? 자이1단지부터 4단지까지. 동삭 그쪽에. 그쪽에 주정차단속 때문에 굉장히 민원 오지 않아요? 가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거기가 큰 도로변에 다 주정차단속을 하기 때문에 도로변에 있는 상가들이 전혀 영업을 못 해요, 주차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누차 이것을 민원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차선이 넓은 데는 가차선 하나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는 협의를 하셔서... 자이 쪽이 특히 그래요. 동삭 자이 쪽에. 4단지, 5단지까지 별도로 현장 좀 가보셔서... 협의만 잘되시면, 워낙 도로가 넓기 때문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점심 때, 저녁 때 같은 경우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소상공인, 가게들, 점포들이 전혀 영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을 또 하니까... 저녁 8시까지 단속하신다면서요. ‘그 시간 좀 제발 조정 해 달라. 6시까지 근무시간만 하면 안 되겠느냐.’ 엄청 민원이 많거든요. 소사지구도 그렇고 그쪽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통 흐름에 문제만 안 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속시간 좀 조율했으면... 과장님 지금 뵌 김에 제안 하는 겁니다.
업소

업소종합관제사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시간에 대한 사항이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08시~18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20시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앞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저녁 6시까지 조정을 해주고 있어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신 아파트단지 그쪽 있잖아요. 그쪽도 잘 좀 가보셔서 파악을 해보셔서 같이 협의하셔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좀 도와주세요.
업소

업소종합관제사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이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조직이 늘은 것보다는 조직이 약간 축소됐다고 봐야 되겠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드러나는 업무는 약간 축소된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행정자치국 예산이 1,965억 원 정도 잡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교육청소년과도 그때 당시에 총무국 소속이었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체육진흥과하고 교육청소년과.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480억 원이고 체육진흥과가 259억 원 정도 예산이더라고요. 따져 보니까 한 740억 원 정도. 행정자치국에서 3분의 1 정도의 예산이 빠져나갔다고 보이는 거죠. 예산으로 봤을 때는 많이 빠져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슬림해진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예산 집행률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8월 기준으로 해서 6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년에 비해서 비슷한 건가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행정자치국 같은 경우가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정책사업비가 한 20%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19.1% 정도 나오고, 행정운영경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80%가 넘게 나오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순리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코로나19 영향이 제일 적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행정지원기능을 저희가 주로 맡다 보니까, 사업비 쪽으로는 잘 드러나는 건 없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인력조정이라든지 근무지명령이라든지 청사라든지 공무원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사업비 쪽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지만 인력배치부서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직접영향은 적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담되는 부서라든지 업무 과중되는 부서, 유휴인력이 있는 부서에 대한 인력배치는 분명하게 고려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총무과, 자치협력과, 회계과는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이 마지막에 다 된 것 같고요. 종합관제소는 비슷하고. 정보통신과하고 민원행정과가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로 보겠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과. 아까 김승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올렸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꼭 3차 추경에 꼭 올리셔야 했습니까?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허가팀이 올해 조직변경이 돼서 하반기에 새로 생겼습니다. 먼저 본청하고 송출하고 안출하고 3군데에서 사용전검사를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본청에서 2인1조로 해서 2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1대 밖에 없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검사조가 1개였다가 2개로 늘면서 증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2개팀이 운영되는데 차가 없어서...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현재 차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개인 차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업무보조비로 유류대라든지 감가상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부담스러운 건가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직원들이 자꾸만 요구를 해서요. 필요하다고.
윤하

이윤하위원

800만 원 국비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의무보조금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전기차를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자동차 구매하는 대리점에서 신청을 해주는 의무보조금 아닙니까?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일반 시민도 동일하고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꼭 매칭사업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이 표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게 매칭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은 일반인이나 일반기업체에서도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매하면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꼭 이렇게 매칭사업처럼 보이게끔 기술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희자

김희자민원토지과장

아까 민원서비스 시상하는 부분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고 축하드립니다. 대단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365민원센터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본예산 에서 다루려다가 미뤄졌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요. 시상 확정된 게 연말이기 때문에 본예산 에는...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희자

김희자민원토지과장

환경개선사업을 별도로 본예산 에 책정 안했습니다.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민원창구 화면패드 교체사업, 민원인 공간 개선사업, CI교체사업. CI 같은 경우는 전 부서가 공히 마찬가지인데. 물론 대민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CI 교체가 좀 급할 수는 있지만, 이게 당장 필요할 것인가라는 것에는 좀 동의 하기가 어렵고요.
희자

김희자민원토지과장

사실 특별교부금이 없으면 본예산 에 환경개선부담 시켰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특별교부금이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커버하기 위해서 본예산 에는 책정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시 CI 로고도 바뀌고 해서 그 부분으로 적용해서 개선할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필경대라는 게 민원인들이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3,400만 원. 하반기에 꼭 이거 교체사업 하셔야 되겠습니까?
희자

김희자민원토지과장

사실 지금 민원실이 토지정보과하고 민원행정과로 또 이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파티션이나 내부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배정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사업’ 이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PC를 교체하시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희자

김희자민원토지과장

PC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별도 PC를 보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 한 사람당 PC 2대를 사용해야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 기존에 1대가 있다가?
희자

김희자민원토지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제가 KVM 스위치가 도대체 뭔지 한번 찾아봤었어요. 그랬더니 키보드, 비디오, 마우스의 약자더라고요. KVM 스위치. 저는 처음 본 거라서... 보니까 키보드 하나로 화면 2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스위치인 것 같아요. 이게 당장 필요하냐는 얘기죠.
희자

김희자민원토지과장

이게 정부사업이고요. 앞으로는 전자주민등록증이나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대비하는 주민등록시스템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행안부의 전국적인 정부사업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지자체들이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31개 시·군에는 이런 사례가 근래에 어디가 있었습니까?
희자

김희자민원토지과장

지금 한 반 이상은 추진되고 있고요. 연말 내에도 다 종결될 사항들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까 저도 잘 이해를 못 했었는데 교체사업이 아니라 직원 1명당 컴퓨터 1대가 있으면 1대를 옆에 더 놓고 마우스 하나로 2개를 컨트롤하는 그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쉽게 이해했을 텐데.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도 이것을 교체사업이라고 잘못 판단했으리라고 생각해요. 스위치를 생각하니까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 예산 깎아서 내년도 본예산 에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철회하겠습니다. 종합관제소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심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요. 주정차단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반 시민 분들이 극도로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본인들이 마트 앞이라든지 긴급히 필요에 의해서 잠깐 주차를 해놨다가 CCTV에서 잡히는 주정차위반딱지를 받았을 때 사실 굉장히 화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이야기 하고, ‘이런 정국에서는 조금 완화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투로 이야기를 하는데. 법이 우선이겠죠, 당연히. 법이 우선이긴 하지만, 지금 환경도 그렇고 분위기 자체가 좀 그러한 분위기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업소

업소종합관제사

김동규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단속비율 같은 것 좀 잠깐 공개하실 수 있겠습니까?
업소

업소종합관제사

김동규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에 대해서 조금 줄은 것은 맞습니까?
업소

업소종합관제사

김동규 아닙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소

업소종합관제사

김동규 전년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 분들이 받아들일 때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정도의 데이터는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단속건수가 거의 비슷하다면 유연하게 대처는 못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상가지역 이런 데가 특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각별히 배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소

업소종합관제사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자면, 정말 불요불급한, 불필요한 예산들은 되도록 마지막추경에는 올리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국제문화국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문화국장님께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국제문화국장 박홍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제문화국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쪽입니다. 문화진흥기금은 문화예술의 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을 위한 기금으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6조 및 「평택시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였으나 2020년 6월 5일 문화진흥기금 폐지 조례가 공포 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2020년 1월 9일 부로 기금조성목표 50억 원을 달성하였으나 저금리로 인한 수입금 감소 등 기금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일반 회계와의 사업 성격이 유사하다는 사유로 인해 의원 발의로 폐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 말 조성액인 41억 460만 3,000원과 2020년 수입액 10억 6,788만 2,000원을 합산한 총 51억 7,248만 5,000원을 일반회계 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8쪽,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에 따른 결산이자 수입 34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50억 4,896만 1,000원에서 예탁금 조기 회수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분 823만 9,000원을 삭감하고, 2020년 시 출연금 10억 원이 포함된 기정액 11억 3,142만 3,000원을 합산한 총수입액은 61억 7,248만 5,000원입니다. 9쪽, 지출 계획입니다. 기금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51억 7,248만 5,000원에서 시 금고 예치금으로 지출하려던 1억 3,142만 3,000원을 삭감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억 원이 포함된 기정액 11억 3,142만 3,000원을 합산한 총 지출액은 61억 7,248만 5,000원입니다. 전출된 기금은 일반회계 로 편입하여 가칭 평화예술의전당 주차장 확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국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국제문화국 총 세입예산은 2020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65억 9,252만 2,000원이 증가한 297억 6,419만 5,000원입니다. 18쪽 하단, 문화예술과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9,381만 4,000원. 다음 19페이지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3억 3,238만 8,000원, 기금으로 통합문화 체육관광 이용권 사업에 4,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통합문화 체육관광 이용권 사업 329만 원,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 사업 2,000만 원,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7,000만 원,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지원 사업 7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진흥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 51억 7,248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오성면 신리에 위치한 유휴공간을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유휴 공간 문화 재생사업에 도비 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코로나19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대관일이 축소되어 임대수입 및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 2억 8,953만 5,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쪽입니다. 현덕축구장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 원, 소사벌 하키장 조명탑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 4,000만 원, 장애인 실업팀 육성사업을 위한 국비 6,400만 원, 장애인 직장부 운영지원 사업 도비 3,000만 원, 신대레포츠공원 시설개선공사 도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문화국 세출예산은 686억 839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3억 51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한미국제교류과 소관입니다. 92쪽입니다. 2020년 7월 평택시 조직개편으로 한미협력사업단이 본청으로 이전함에 따라 구내식당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사업 축소에 따라, 국제교류재단 미집행 출연금 4억 336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우호도시 교류 사업 예산에서는 국외업무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등 사업비 1억 2,02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도 한미친선교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3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문화예술과입니다. 먼저 문화정책 사업 분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의 취소 및 축소로, 소사벌 단오제 지원 사업 9,814만 원 전액 삭감, 대보름축제 지원 사업 1,077만 7,000원, 충·효·예·도·의 선양사업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 문화체육관광 이용권사업은 사업지원 대상인원 확대에 따라 국비 7,038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립전예산인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별경영자금 지원 사업에 도비 7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예술진흥 분야입니다. 경기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에 공모로 선정된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축제 사업에 성립전예산 도비 2,000만 원, 문예회관을 활성화하고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국비 1억 5,139만 4,000원,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사업에 도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6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생계가 어려운 미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인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국비를 포함한 4억 1,548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및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 4,861만 8,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 등 6개 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 2,276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공간 현대화 예산입니다. 2020년 4월 3일 문화예술회관 사업소 폐지에 따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및 시설비 등 7,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관광과입니다. 먼저 관광진흥 분야입니다. 꼬리명주나비 체험학습장 조성을 위한 생태관광거점조성사업 사업량 감소에 따라 2,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국제음악도시로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가칭 한국민족음악도서관 운영사업 시스템구축비 절감으로 2,000만 원 감액, 도서대출 무인반납기 및 음원 감상용 태블릿PC 구입비 2,000만 원 신규 편성, 유휴 공간을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은 도비 2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개발 사업 분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국소리터 프로그램 미운영비 1억 원을 삭감하고, 평택호 관광단지 오수 정화시설 위탁관리비 절감으로 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99쪽입니다. 평택호 예술관 소모품 구입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전문 경영을 위한 위탁관리비 8,885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사업마케팅 분야에서는 다문화 커뮤니티 구축과 문화교류를 위한 팽성 예술창작공간 운영사업이 코로나로 인해 축소 운영되어 1억 원을 삭감하고, 알파탄약고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평택호 관광단지 해제 예정지역 관리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의 대안 4리 등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에 따라 23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100쪽입니다. 국내 여비 504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비보조금으로 2019년 평택지원사업인 안정 예술인광장 조성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분 1,4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분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에 따라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3,754만 원, 우호교류도시 생활체육교류비 717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평택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물품구입비 2,4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엘리트체육 육성 사업에서는 우수지도자 및 선수 육성 및 각종 대회 출전 지원비 5억 2,349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102쪽입니다. 직장운동부 운영을 통한 시위상 제고 분야에서, 볼링·요트교실 운영비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장애인 실업팀 육성사업에 국민체육기금으로 역도 3,200만 원, 유도 3,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03쪽, 장애인 직장부 운영지원에 도비로 역도, 유도 각각 1,5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시민 참여 체육대회 개최 지원 예산 중 장애인 종목별 대회 개최비 800만 원을 삭감하고, 평택사랑 전국마라톤대회 취소로 개최예산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 분야입니다. 진위야구장 보조구장 설치 공사비 2억 3,000만 원, 현덕축구장 조성비 특별교부세 5억 원, 소사벌 하키장 조명탑 설치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105쪽, 이충 게이트볼장 조성비 5,000만 원, 홍원리 체육시설 조성비 1억 원, 신대레포츠공원 시설개선 공사비로 도비 포함 3억 원, 청북지구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평택 시립수영장 임기제공무원 결원 및 수영장 안전관리 요건 강화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한 수영장 안전관리 인부임 4,224만 원,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 보안 요건 강화를 위한 웹 방화벽 구축비용 2,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반환금입니다. 2018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620만 5,000원, 2018~2019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620만 9,000원, 총 1,2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이주민 지원사업 운영 사업비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사업 만족도 조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주민편익시설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반납이자 1,425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주변지역 주민편익 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증감액은 3억 9,801만 원이며, 2019년도 주민편익사업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억 8,373만 6,000원, 2019년도 일반회계 전출금 반납이자와 집행 잔액 1,4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6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가액은 3억 9,801만 원이며, 2019년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결산 확정에 따라 산출된 예비비 3억 4,455만 508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도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반납액 1억 2,1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문화국 소관 기금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문화진흥기금 폐지에 따라 조성된 기금 전액을 일반회계 로 전출하고자 하는 변경 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장애인체육회 육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없나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이번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디에다가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지금 기존에 있는 체육회 공간을 나눠서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는 사무실이 같이 안 들어가나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사무실만 있었고요. 운동용품들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나 운영위 같은 회의 장소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5월 달에 운동용품을 정리해서 26평정도를 회의실로 꾸몄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이게 국비로 다 지원이 되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먼저 지원을 해 드려서 사드리고 나중에 국비에서 지원받는 건가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아니, 국비가 아니라 이건 전액 시비로...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에 지금 국비로 되어 있거든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체육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비로 주고요.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 책상이나 회의실을 갖추는 부분은 시비가 투입이 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하면서 지금 소모임도 못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추경에 올려서 탁자, 의자, 마이크 이런 장비를 꼭 이 시기에 마련하셔야 되는지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아까 저희 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5월 달에 리모델링 새로 갖춰졌기 때문에 코로나에 상관없이, 어차피 갖춰야 되는 회의실이나 집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세미나 탁자를 보니까 15개예요. 의자는 거기에서 저기하니까 의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29개. 회의용 탁자도 따로 있고... 이게 지금 다 똑같은 용도 아닌가요? 회의용 탁자 하나, 그 밑에 또 회의용 의자.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의자가 또 11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본 위원이 조금 염려되는 것은, 물론 마련은 해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해놓으면 거기에서 모임을 혹시라도 자꾸 모이면 염려스러워서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염려는 이해가 되는데요. 어차피 장애인체육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모이셔도 방역지침 지켜 가면서... 모이시면 공식적인 회의나 그런 것 때문에 모이시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기 장애인체육회 회장님 존함...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김형겸 회장님이십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또 저기더라고요. 장애인파크골프모임 회장님은 또 따로 계시더라고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뭐 종목별 협회가 또 등록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못 하게 하는데도 파크골프모임을 몇 번씩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장애인체육회’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정기적인 회의 외에는... 사적인 체육모임이 아니고 회의를 통한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주의를 해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또 면역력이 약한데 자꾸 모이다 보면... 걱정스러워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요.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충분히 주의를...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최은영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구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많은 염려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 아닌 거더라도 궁금한 건 잠깐잠깐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빨리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지역대표공연예술제가 15회째 하는 겁니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지금까지는 이게 어떻게... 전체 다 공모잖아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공모로는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됐고요. 지금까지는 순수 시비를 가지고 쭉 해 왔습니다. 이게 농악 무형문화재 정기공연인 건데, 2017년 같은 경우는 9,000만 원이 전액 시비로 했고요. 2018년도에도 9,000만 원이었다가 작년도에 6,000만 원으로 좀 줄어서 행사를 치렀고요. 올해 6,000만 원이었었는데 이게 도의 공모사업에 돼서 2,000만 원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농악이죠? 전체 농악으로 하는 거죠? 지역 대표축제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26페이지. 오성면에 이 유휴공간이 뭐 했던 곳이에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1990년도 초에 정부에서 특화작물이라고 해 가지고 버섯창고였던 거예요. 버섯재배창고.

김승겸위원

이거 소유권이 공유재산...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시에 있는 거죠.

김승겸위원

시에 있던 거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김승겸위원

32페이지에 예술인광장이 추경이 8,800만 원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창작공간이 뒤에 있는 팽성예술창작공간하고 다른 건가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다르죠.

김승겸위원

다른 거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창작공간은 기존에 계속 운영이 되어 있었던 거고요. 옛날에 팽성 보건지소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1층은 거의 노인정으로 쓰고, 2층·3층을 지역주민들하고 주한미군들 어떤 예술창작모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계거든요.

김승겸위원

추경에 8,800만 원인데 지금 개관식 행사로 2,000만 원 잡았어요. 좀 과하지 않은가요? 사업비 4,000만 원 들어가 있고, 개관식 행사, 기획공연·전시 이게 다 행사 준비 아닌 가요? 2,000만 원이 좀 많이 잡힌 거 같아서.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기가,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높고 그다음에 상인회도 그렇고 특히 주한미군 가족들이 이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서 저희는 그냥 일반적인 개관식보다는 어떤 문화예술로 특화된 그런 개관식을 준비하느라고...

김승겸위원

언제쯤 예정되어 있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저희는 이제 10월 초쯤.

김승겸위원

10월 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김승겸위원

지금 사정상 조건이 좋지 않은데. 이것은 내년으로, 내년 초로 연기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개관 때까지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 개관식만 약식으로 열고, 나머지 공연은 뒤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전체 기획공연도 있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홍보비...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네. 주의해서...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네. 체육진흥과가 좀... 아까 최은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장애인체육회 등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애쓰고 계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장체 실업팀이나 직장부가 2018년도, 2020년도에 도에 공모 선정이 많이 돼서... 여기 운동기구 같은 거 물품구입을 많이 하는데, 이거 구입해서 어디에다 놓고 사용합니까? 장애인 분들 운동하기에?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별로도 다 훈련장이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어디에 있어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지금 역도 같은 경우는 이충 실내체육관 앞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유도 같은 경우는 옛날 장애인 경기도 회장이 주는 임대건물이 있습니다. 신장동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아무튼 장애인체육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충 게이트볼장이 1억 원에서 5,000만 원이 추가가 됐는데 이게 용역비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게이트볼장을 두 면으로 조성을 하려고 본예산 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 시장기라든가, 의장기 대회를 하려면 그래도 네 면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게이트볼협회에서 건의가 돼서 용역을 하는데, 금액이 좀 부족해서 5,000만 원 더 세웠습니다.

김승겸위원

2면이 늘어나서, 늘어난 금액이네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도 늘어나면서...

김승겸위원

사업비도 늘어나고. 이거 올해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올해 용역을 하면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승겸위원

청북지구 레포츠공원이 공사가 450억 원짜리입니까?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전체 사업비가 451억 원이고요. 부지가 198억 원 그다음에 시설비가 253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추경이 20억 원 올라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업무보고하실 때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잡으셨었어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김승겸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으로 이 부분이... 이 4.8%는 뭐예요? 지금 222억 원에 4.8%이라는 건 뭐죠? 이게 무슨 %죠? 64페이지에. 산출내역에, 이게 무슨 요율이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그 요율이 전체 사업비에서 용역비를 산정을 할 때.

김승겸위원

용역비? 용역비 4.8%라는 거예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이 사업이 20억 원에 대한 건 다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그게 실시설계용역비인데 어차피 그게 하면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거기가 오래간 방치되다 보니까 사업을 좀 당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추경에 좀 올리게 됐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여기 실시설계 이것은 내년 초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당초는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 부분은 내년에 하셔도 되는 거예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 발주를 하면 아무래도 사업이 한 1년 정도...

김승겸위원

준비 차 그냥 이렇게 추경에 올리신 거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내년에 할 수도 거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어차피 발주는 추경이 되면 저희가 10월이 됐건 그때 발주할 겁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6월 달에 LH 측하고 소위 물납으로 토지를 받는 것으로 협약을 했고요. 10월 중에는 정식으로 완결이 돼서 올 안에 등기가 이전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기왕에 하는 거라면 기본적인 행정절차에 필요한 예산은 이번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승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9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해 가지고 이게 국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인원이 증가해 가지고 더 증액한 거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것에 대한 사용내역 이라든가 잔액 같은 것은 파악하고 있나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현재 103% 정도 발급해 가지고 1만 903명을 발급했고요. 현재 이용률은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억 6,470만 원 정도 지금 집행 완료되었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이게 카드 소지자들이 체크카드 쓰고 나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결제를 해주는 방법이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금방금방 나오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이게 아깝잖아요. 9만 원이라는 카드를 어려운 분들한테 쓰게끔 준 건데. 이것을 안 쓰고 있다는 것도 지금 그렇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거를 많이 써야 좋은데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게 1월 달부터 한 사업이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3월부터 시작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3월부터요? 그래서 쓸 기회가 없었다고 봐야 되나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를 좀 늘려달라고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하여튼 뭐 어차피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한테 지급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간식비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쓰는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요. 스포츠, 문화예술, 여행 이런 쪽으로만... 그런 것을 하려고 해도 기본으로 간식은 먹어야죠. 안 그래요? 그것 좀 확산해서 카드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서로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하루 살기 바쁜 사람들이 매일 가서 영화를 볼 수도 없고. 스포츠... 더군다나 평택에서 돈 주고 스포츠 관람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PC방 같은 데는 갈 수 있는 건가요? PC방.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일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왜냐하면 PC방도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고요. 10페이지 보니까. 저는 지금 설명서 보고 질문 하는 겁니다. 코인노래연습장 31개소에 대해서 추경을 세워서 이번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이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다 지급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동숙

김동숙위원

기 지급했어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좀 아쉬운 것은 코인노래연습장뿐 아니라 사실적인 노래방도 지금 단속을 계속 했잖아요. 영업을 못 하게 했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이게 어떤 형식이냐면, 경기도에서 5월 23일서부터 6월 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내린 이 31개소에 대해서 저희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50만 원씩 주는 것으로 결정돼서 지원 해주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왜 코인노래연습장 31개소만 주냐. 내 말은 그 말이에요. 어차피 단속은 다 하셨을 거 아니야.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위원님, 그런데 아까 과장이 설명 드렸지만, 경기도지사가 공식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근거인 거예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그런데 이제 일반 저기는 뚜렷한 명령 근거가 없으니까. 상인 입장에서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명령을 했으면 근거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입니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보완설명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래방 같은 경우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내린 거고요. 여기는 이제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린 게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제한’하고 ‘금지’의 차이 때문에 주고 안 주고 한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상대 입장에서는, 노래방 하는 분들은 그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불만이 많죠. 안 그래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소상공인 쪽에서 노래방도 100만 원씩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아, 지급을 하고... 그러면 요새 또 「집합금지 행정명령」 다 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그것에 대한 보상은 또 기획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예상해요? 도에서 내려올 것 같아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당연히 명령을 했으니까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하여튼 소상공인들, 영세업자들이 아주 죽을 맛인데. 23페이지 좀 봐주세요. ‘생태관광 거점 조성’ 이라고 해서 고덕 소풍정원 인근에다가... 소풍정원 안이 아니고 옆이에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예. 이게 바람새 마을입니다. 소풍정원 옆에 바람새 마을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게 참 나는 반가워서 여쭙는 건데요. 꼬리명주나비 체험학습장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이게 올해 사업인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2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도비·시비 해서 50% 매칭해서 3억 5,000만 원인데. 올해 2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꼬리명주나방 학습장 조성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눠져서 조성이 될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될 거예요? 된 거예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사업비가 나가서 사업 진행중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진행 중이시고? 올해까지는 시설을 이렇게 조성해 주면, 앞으로 운영 예산 내려오는 것은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올해가 2년차 마지막 사업이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마지막으로?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예. 저희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하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위원님, 이거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삭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동숙

김동숙위원

예산이 남아서 삭감을 하시는데...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남아서는 아니고요. 이게 50:50 매칭사업인데 도에서 삭감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매칭 됐으니까...
동숙

김동숙위원

도비를?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그런 거고. 아까 말씀하신 생태학교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상에 생태체험지도사나 해설사를 이미 양성해서 아이들 체험학습 그런 분야에 투입이 되고 있어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2년 차 보조금이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이 학습장에 대해서는 계속 운영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그렇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이 조금 고민인데요. 이것을 연차적으로 도에서 계속하면 저희도 공모형식으로 해서 또 이어갈 것이고 아니면,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라도 들여서 계속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요즘에 나비 보기 쉽지 않습니다. 나비를 여기 학생들이 본다는 것은 굉장히 기회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소풍정원에 주말에 한번 내가 들려보면 미어터져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하여튼 요새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지, 하여튼 부모들하고 어린아이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이런 좋은 학습장이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고, 계속 유지되고 확산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7페이지 좀 봐주세요.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해서 지금 신리에 미듬영농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오성 신리가 1~4리 4개 마을이 있는데요. 그 지역이 예전에 녹색농촌마을로 지정이 돼서. 2009년도에 지정이 됐죠. 그리고 2010년도에 자립형 지역 공동체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미듬영농조합법인만 있는 게 아니고 김치공장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쌀겨 찜질도 있고 작은 동물원도 거기에 조성이 되어 있고.
동숙

김동숙위원

과자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미지가 있는 치킨 본사도 거기에 들어와 있어서, 관광객들이 오시면 농촌과 쌀에 관련된 것을 투어 형식으로 해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버섯재배사가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 그 공간을 우리가 그와 연계된 콘텐츠로 좀 발전시켜서 한번 제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공모사업도 응모를 해서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거거든요.
동숙

김동숙위원

예. 하여튼 좋은 사업인데요. 이것에 대한 사업개요, 계획 좀 하나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계획해서 어떻게 조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36페이지 좀 봐주세요. 알파탄약고.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없기 때문에 한번 제안 해서 여쭤본 기억이 있는데요. 예산을 또 투입해서 한다니까 좀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 알파탄약고 안에 현장 들어가 본 사람 있어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연구회에서는 한번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동숙

김동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거 같은데.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연구회에서 들어갔었어요.
동숙

김동숙위원

연구회에서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알파탄약고연구회.
동숙

김동숙위원

알파탄약고 연구회에서?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같이 한번 들어갔더라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이게 굉장히 거기 들어가기가, 보안 때문에 거의 못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일단은 군사보호구역이니까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알파탄약고연구회라는 그런 단체가 굉장히 연혁도 오래된 그런 단체고. 제가 알기로는 일련의 활동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까지 이런 유사한 장소 탐방을 많이 하고 나름 연구 활동도 계속적으로 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탄약고 자체는 위원님 고향이 고덕이시라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차타고 다니면서 바로 율포리 그 옆에 보였던 그 공간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게 이제 땅, 지하로다가 그렇게 덮여 있어서요. 사실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몰라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이게 특색이 있는 게, 자료에 보시면 그 탄약고 모양 자체가 포탄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더 특색이 있고 역사적으로 더 보관 가치가 높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역인들이 처음 고덕지구 개발할 때부터 알파탄약고에 대한 역사성이라든가 보존성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계속 주장했잖아요. 사실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 시에서 못 하는 일을 민간단체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활동하는 데에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되고. 이 알파탄약고가 정말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자료가 나오게 되면, 발표가 되면 이것에 대한 준비들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제안 을 드리고 싶어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차근차근 하셔가지고 평택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경에 자료는 없고... 지금 보면, 지금 관광단지 내에 세트장이 있죠? 영화 세트장.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스튜디오.
동숙

김동숙위원

스튜디오. 그 공간이 굉장히 넓죠? 그게 몇 동이죠?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현재 두 동이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두 동이 있는데 지금 활용 상태는 어때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상당히 세월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3년, 2004년 정도에 조성이 됐는데.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죠. 그때쯤에 조성한 건데.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민간자본이 거기에 애초에 출자가 됐고 우리 시에서 출자가 된 부분인데요. 민간 부분에서 55%, 우리 시에서 45%를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그때 출자는 ‘시호컴퍼니’라고 엔터테인먼트 그런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이게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쉬운 얘기로 스튜디오가 다른 스튜디오에 밀리는 거예요. 스튜디오 시설 자체가, 지금 드라마는 기술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지점에서 찍는 그런 장면도 많은데, 표고가 우리 스튜디오는 좀 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안산이나 광명 이쪽은 최근에 스튜디오가 세팅이 돼서 그쪽으로 우리가 많이 뺏기는 그런 형국이고요. 그래서 지금 좀 안타깝게도 전체 투자금 대비 회수된 금액은 원금의 한 86% 정도밖에 회수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국장님, 저는 뭐 그것에 대한 회수나 세수를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공간이 평택 내에 있으니까, 지금 우리 근현대음악관 같은 것을 조성하는데 자료를 6~7만 점 기증 받은 게 있으시잖아요. 그런 자료를 또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건 굉장히 힘들잖아요. 또 예산을 투여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컴퍼니, 거기 운영하는 그 업체하고 협의해서 한 공간을 우리가 서로 협의해서 받아 가지고 그런 쪽에서 이런 수장고 같은 역할을 해줘서 자료 관리 같은 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현대음악관이 지금 오픈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아까도 설명을 잘 하시던데, 급하게 서두르지는 말자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자료 같은 게 부실할 것도 있고 준비가 미흡하니까 그런 6만여 점의 자료를 함께 걸러내면서 정말 필요한 자료는 음악관으로 옮겨 와서 시민들한테 대여해 주고 빌려주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라고 생각돼서요. 또 건물을 짓기는 너무나 시간이 걸리니까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그런 준비 과정, 그런 준비 공간으로서 활용했으면 하는 제안 을 드립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위원님, 스튜디오의 현재 어떤 활용, 그런 용도에 대한 제안 은 저 역시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검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차피 관광단지가 조성되면서 시설 자체는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그런 가치로의 전환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국제문화국이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3개의 국이 하나로 묶인 것 같습니다. 한미사업단, 총무국, 기획조정실 해서 소위 핵심만 뽑아 오셔서 국제문화국을 또 새롭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개의 국을 합치면서 예산이 68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이 국제문화국은 조금 전에 했었던 행정자치국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행정자치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사업비가 얼마 안 되고, 현재 운영경비가 총무과가 들어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또 완전히 정반대로 정책사업구성비가 한 97%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는 재무 또 운영경비 쪽으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코로나19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보는데 ‘코로나19에 제일 많이 노출되는 데가 국제문화국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일 지금 직원들이 피로도가... 물론 보건소도 고생들 하고 있지만, 저희 국제문화국 직원들도 지금 체육시설, 종교시설 또 PC방이니 이런 게 다 위험시설로 지정이 돼 있어서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지혜롭게 대처 잘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대면접촉이 아무래도 많은 관계로 인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프로그램 자체를 대면접촉에서 비대면접촉 쪽으로 전환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사업 시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추경 올라온 것을 이렇게 보면, 코로나19에 대비하는 어떠한 나름대로의 신선한 아이디어, 프로그램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아쉬움은 개인적으로 조금 있습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보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떨어진 코인노래방에 도비사업으로 해서 선집행 하신 거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일반 노래방도 아까 일부 언급을 했는데, 일반 노래방도 아까 집합제한 대상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집합금지 대상이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 떨어진 곳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재난지원금을 또 별도로 100만 원씩 지급을 한다, 라고 하는데. 지금 코인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중으로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건가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코인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합제한이기 때문에 금지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원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정대로라면 오히려 코인노래방 같은 경우가 수혜 금액 자체는 좀 적겠네요. 그렇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이런 「집합금지 행정명령」 집합 업소들이 몇 군데 눈에 띄는 데가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국가나 도에서 관리 못 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업체를 나름대로는 좀 발굴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업체가 사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결국은 거의 다 대면접촉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프로그램을 준비 하시면서 또 추경예산이 통과가 됨으로써 사업 진행을 준비를 하실 텐데, 이런 것을 어떤 단체나 이런 모임에 지급을 하게 되면... 이거 지금 예산 통과가 되면 바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뭐 직접 하시는 것도 있을 거고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사업 수행 자체는 문화재단에서 하고요. 지금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공공미술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대면사업이라기보다는 이게 대표적인 정부 뉴딜사업이에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지역의 예술가들이 상당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벽화작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우리가 사업 지역을 선정해서 제시를 하면 사전에 선발된 예술가들이 주어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나머지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이나 방방곡곡 문화공감 프로그램은 대면사업인 건 맞는데, 이 사업 역시도 엊그저께 업무보고 때 한미 굿네이버 프로그램처럼 비대면 사업으로 하여튼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당연히 이대로 진행을 하면 좋겠지만,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좀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6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업예술학교 ‘미학’이라고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오성면 신리에 있는 그 대지는 평택시 소유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버섯농장 4개 동이 있는데 3개 동을 철거하고 1개 동만 이제 살려서...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아닙니다. 4개 동을 그대로 다 살릴 거고요. 3개 동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우리 한식체험관 그런 거고, 1개 동은 사무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쓸 겁니다. 거기에 영농조합 형태로 마을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주하면서 어떤 사무공간으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경기도지자체 중에서 농업예술학교나 농업 관련해서 도 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한 사례가 좀 있습니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이 사업은 유휴공간을 재생해서 문화공간 사업으로 전환하는 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한 건데요. 농업에 우리가 포인트를 둔 것은 농업학교 ‘미학’이라고 둔 거거든요. 쌀미(米)자를 써서 한 건데. 이것은 지금 도에서도 상당히 주목하는 테마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설 자체가 버섯재배사로 한 15년, 20년간 유휴상태로 있다가, 마침 그쪽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나 관련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만 활용을 하면 이 지역이 정말 관광명소로 될 수 있다.’ 도에서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응모를 하면 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잘 만들어 놓고 여러 관광객들이 많이 좀 찾아주고 직접 현장도 체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관광과에서 계속 주관하시는 거죠? 뭐 위탁을 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죠?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네. 저희가 건물 자체는 리모델링을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을에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쪽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요. 대신에 저희가 운영이라든가 관리 지도는 계속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 응모사업·공모사업이 있으면 같이 좀 응모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서 같이 마을하고 협업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일단 이 사업을 시작해서 오픈하게 되면 결국은 도나 시에서 매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것을 오픈하고 나면 일단 운영 계획을 세우는데, 여기에 수익사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익사업을 가지고 다시 운영비라든가 관리, 창출할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이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이 사무보조원은 그러면 그 마을...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예. 마을주민들이 해서, 법인...
윤하

이윤하위원

주민들에 의해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예.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유지보수하고 이거 관리하는데 마을에 계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잘 진행이 될지 그 관리가 잘...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예. 그래서 충분한 사전 교육도 하고요. 마을관리 해설사들도 양성을 하면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지도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도나 시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좀 활성화되고 또 동네 자체가 좀 부흥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좀 돼야 될 텐데, 혹시라도 만들어 놓고 소위 죽을 쑤는 사업이 되어 버리면 굉장히 또 실망감이 클 것이고. 또 시나 도에서 투자 대비 효과나 성과물에 대해서도 안 좋게 평가가 되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위원님, 잘 알겠고요. 결국은 이것은 그거를 끌고 가는 마을사람들, 어떤 지도자들의 리더십이거든요. 그게 관건인데, 그 부분에 틈이 없도록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6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골프장 부지를 레포츠공원으로 조성하시는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제 설계비 20억 원이 예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굳이 세워서 할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이거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던 건데, 내년에 천천히 시작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장기간 그 지역이 방치되다 보니까 사업 시기를... 아까 김승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저희가 최대한 빨리 그거를 당겨서 추진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위원님, 64페이지 저희가 아주 기초적으로 산출내역을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에 각종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면 속도감이 있는 부분이니까요.
윤하

이윤하위원

기본적인 용역설계 말씀하시는 거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6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추경에 4,224만 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수영장이 계속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휴관 중이었었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머지 2개 수영장도 지금 휴관 중에 있고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저희가 업무계획 시간에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여기에 있는 유휴인력을 다른 곳으로 전진배치 시키거나 순환배치를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표현도 많이 했었어요. 꼭 이 수영장뿐만이 아니라. 맞죠? 그런데 지금 ‘임기제공무원들이 결원이 생겨서 기간제로 대체 채용을 하시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우연찮게 다른 어떤 자료를 제가 뽑아 보면서 보니까 평택수영장의 임기제가 4명 중에서 2명이 결원이 된 걸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수영강사예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기간제가 또 2명이 있는데 두 분 중에 남자탈의실에 두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지금 결원이 돼 있는 거죠,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운영할 것을 대비해서 사실 네 분을 기간제로 채용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사실 지금 현 상황이라면, 수영장이 언제 다시 열릴지에 대해서는 다른 곳보다도 더 의문점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도 금년은 충분히 저는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것을 기간제까지 이렇게 채용을 해서... 기간제 채용을 해놓고서 휴관을 계속 한다면 전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인력으로 사용을 하다가... 사용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좀 문제가 있거나 활성화되면 알바라든지 그때 예비비로 기본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시는 게 낫지. 지금 전혀 운영도 못 하고 있는데 기간제를 뽑는다는 것은 조금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코로나가 이제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예산 올리는 시점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이 제한을 했다가 또 개방이 됐다가 또 이제 2.5단계 격상이 되면서 지금 또 이렇게 운영 중단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그때 올리는 시점보다 이게 계속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 예산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어제, 그저께 이것을 올리신 게 아니라 1달 전에 올리신 거기 때문에 그때의 여건하고 지금의 여건하고는 분명히 다르겠죠. 제가 그것을 채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저는 돌아갈 것 같아서, 지금 인력구조를 봤을 때에 개관을 하더라도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채용해야 되나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지금 현 예산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위원님, 일단 리모델링 공사는 끝이 났고요. 끝이 나서 개관 준비는, 만반의 준비는 되어 있는데.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이기 때문에 변수는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하나만 좀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5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조구장 추가 설치가, 혹시 이 자리에 이번에 태풍이나 폭우의 피해가 없었어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때 현장도 갔는데 그쪽에 피해는 없었습니다. 유원지 쪽은 물이 넘쳐 가지고 좀 피해를 입었는데, 진위야구장 그쪽은 하상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관우위원장

전혀.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지금 이 야구장 보조구장을 설치하는 게, 주목적이 여기 라온중·고등학교를 위해서 확충하는 거예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온중학교가 창단이 되면서, 그쪽을 고등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데 중학교가 창단이 되다 보니까 소규모로 보조구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이 야구장은 잔디로 까는 건 아니에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거기가 잔디를 깔 여건은 안 되고요. 마사토로 해서 이렇게...

이관우위원장

이 사업내역 좀 한번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문화국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7시 5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수정예산안과 병합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한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과 병합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한 결과, 일부분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은 예산 조정내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 위원장 최은영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7건 11억 9,724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국·소별 조정내역입니다. 기획항만경제국 소관 총4건 11억 3,000만 원 삭감. 행정자치국 소관 총1건 5,000만 원 삭감. 국제문화국 소관 총2건 1,724만 원 삭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최은영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과 병합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 린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밖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 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자치행정위원회 의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코로나바이러스 방역활동과 함께 코로나사태 장기화에 대비하여 경제 활성화 정책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