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다연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강다연) 개회사 -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회되는 본 위원회는 2020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보통 교부세 세입 예산 감액에 따른 세출 구조 조정과 태풍 미탁 피해 마무리 복구 및 코로나19로 인한 서민생활 안정 등 시급한 당면현안 사항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이외에도 산적된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 등으로 모두 반영하기엔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겠지만 군 재정은 군민들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와 시급성, 타당성 등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통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으로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 장유덕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유덕 간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은 기획예산실장이 먼저 한 후 질의 답변은 국별 순으로 진행하고 9월 8일, 9일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행정복지국 과장님 외 다른 국과실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장님께서 추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광대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보통 교부세 세입 예산안 77억 감액 및 코로나19로 인한 연내 집행 불가 사유에 대해서 강도 높게 세출 예산 구조조정을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은 월송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에 35억6300만 원 감 시켰고 후포 어린이집 이전 신축 24억1100만 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 등 25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22억8000만 원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지역정비에 10억300만 원 제59회 도민체전 울진종합운동장 개보수에 10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 지원사업에 7억6000만 원 감액 시켜서 일부 예산을 편성하게 됨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감액된 부분은 설명 안하고 새로운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전체 206억1700만 원 증액된 6천905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66억4100만 원 증액된 5천262억5천1만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39억7600만 원 증액된 1642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입총괄은 앞에서 언급했지만 206억17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종합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공고료가 부족해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정 홍보 영상 제작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구축사업 분담금에 3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래전략실 105쪽입니다.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비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 일반 운영비에 49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위탁비에 10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입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사방역비를 20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울진읍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공모사업 프로그램 재료구입에 690만 원 계상했고 기타 보전금에 803만 원 기타 시설비에 18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에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부족분 5200만 원 편성했고 직원단체 보험 가입에 4억98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등에 1억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긴급지원사업 보조인력 인부임을 2500만 원, 재난지원금 카드 등 발행비용에 1,360만 원, 긴급재난금지원금 128억85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열린민원과입니다. 121쪽입니다. 여권업무 행정보조원 인부임에 3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남울진 민원센터 청사 환경관리 인부임에 7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 2000만 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에 500만 원. 123쪽입니다. 부동산특조법 보증인 여비 등 지급에 224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12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인력 인건비에 8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자사업비 지역자활센터에 2억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1438만 원. 135쪽입니다. 내일근로자장려금 1000만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이웃사랑 성금 모금에 행사 운영비에 16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500만 원, 성금모금 경관조성 및 구조물 설치에 6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긴급복지 한시적인 인력지원사업 인건비에 960만 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인건비에 8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 일반운영비에 7백만 원 울진군 재난기본소득 48억8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에 400만 원. 144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에 5000만 원, 기자재 구입에 2000만 원 그 밑에 중간쯤 보면 돌봄센터 코디네이터에 2600만 원, 돌봄센터 사무관리비에 900만 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에 2억12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153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에 1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보훈사업 건립 회관에 7000만 원. 154쪽입니다. 보훈회관 자산취득비에 1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2000만 원. 155쪽입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통신비 및 유지보수비에 900만 원, 중간쯤에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에 2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선진시설 견학에 1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인력 인건비에 82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비에 1억361만2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노인복지관 방수공사에 1000만 원, 화장비 지원에 40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장례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후포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13억69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영유야 보육료 지원에 2억1466만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이 운영지원에 820만 원 선정 했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여성단체 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8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군립추모원 운영 인건비 1700만 원, 일반운영비 8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165쪽, 국도비 반환금 8394만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문화관광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죽변면 도서관 임시운영 임차료 4400만 원, 흥부문화센터 개관식에 1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70쪽 되겠습니다. 상부에 옛길 역사문화자료집 발간 사업에 2000만 원,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지원에 4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하단부입니다.‘21년 해맞이 행사에 2000만 원,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억4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72쪽, 2020년 경북 페스티벌 관광상품 개발에 3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연구용역개발비에 68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74쪽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97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입니다. 180쪽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인부임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16억39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자리사업 재료비 5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181쪽,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할인판매 보전금 1억9000만 원, 할인판매 보전금 추가 국비 2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계상했고 시설비에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정비 조치에 5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중간쯤에 5030속도관리구역 안전표지판 추가 설치 설계비에 1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울진 비행 교육훈련원 기숙사 물탱크 교체에 1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185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에 3000만 원 계상했고 국도비 반환금은 4억27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미래농정과입니다. 189쪽입니다. 농업재해보험 관련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7000만 원 농업인 안전보험료에 3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코로나19 의료 가족농촌치유관광지원에 24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90쪽, 축산경쟁력강화에 살처분보상금에 62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191쪽입니다. 거점소득시설 및 통제초소 인부사역에 2550만 원,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기반조성공사에 3억25백85만5000원 계상 했습니다. 홍고추 출하지원에 3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농산물유통경영에 일반운영비에 2200만 원, 소비자유통센터 직판행사 운영 지원에 1500만 원, 농식품기업 HACCP시설 지원사업에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쪽은 국도비 반환금 1775만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94쪽, 농어촌발전기금 전출금 3억4000만 원, 아니 3억4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입니다. 197쪽입니다. 불법어업 단속기관 분담금 6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죽변항 수산물 축제 평가용역 1500만 원, 축제에 대한 시설비 부대비에 32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울진대게 홍보전시관 시설보수에 500만 원, 해난사고 구조동원어선 지원에 700만 원, 어촌어항환경정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9쪽입니다. 제5회 마린피아울진바다낚시대회등 4500만 원을 계상했고 국도비 반환금은 15억48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원전과입니다. 203쪽입니다. 재난취약계층 소화장비 보급사업 지원에 1900만 원.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210쪽입니다. 상부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에 4200만 원을 증 시켰고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2200만 원, 하단부에 전기화물차 보급에 1억4400, 전기이륜차 보급에 34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211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135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쓰레기 집하장 설치비 보수에 2500만 원, 종이팩 운반비에 240,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용역에 11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213쪽, 공중화장실 관리용품에 300만 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2160만 원, 죽변항 공중화장실 신축에 3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울진소각장 민간위탁 운영비에 1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안심식당 위생용품 구입에 650만 원 계상 했습니다. 216쪽, 국도비 반환금 5억2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산림힐링과입니다. 221쪽입니다. 울진금강송 송이 브랜드 홍보에 275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에 5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223쪽입니다. 백암온천생태공원 진입로 포장 및 사면정비공사에 2억9000만 원, 백암숲체험교육장 통신시설공사에 2500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에 7000만 원 계상 했고 소모성 재료 구입에 1690만 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특수건강진단비 300만 원,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장 유해요인조사에 1300만 원 계상했고 산림재해일자리 인건비에 900만 원, 일반운영비에 11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비에 790만 원, 산불방지지원센터 1개소에 3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226쪽입니다.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자산물품취득비에 1880만 원 계상했고 산림보호지원단 인건비에 69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국도비반환금 1억443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도시새마을과입니다. 235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물 긴급 정비 및 보수에 1억 원, 울진군 계획시설 재해복구사업에 1억5000만 원 이건 등기산 공원이 되겠습니다. 군계획 시설 매화 IC 재해복구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에 2억 원 편성했고 자전거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에 5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마을회관 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옥계현충길 벽화설치 사업에 2000만 원, 울진군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1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238쪽, 도비반환금 4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241쪽입니다. 화방천(명도2리 재해복구사업에 1억200만 원, 태풍미탁 재해복구사업에 2억9900만 원. 242쪽입니다. 2021년도 도로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낙석 및 추락방지시설 개선사업에 12억 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소하천 시설부대비 8000만 원, 2021년도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에 1억 원, 하단부에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계획에 3500만 원, 산포1리 배수펌프장 및 배수로 설치 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2억1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1년도 실시설계용역비를 1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새마을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죽변면 봉평리 배수로설치 공사에 2억 원, 북면 소곡1리(운동골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6000만 원, 죽변 후정4리 도로옹벽 설치공사 5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집중호우 소규모시설 피해복구사업을 해서 전체 읍면에 3억 원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지만 소규모시설 그런 걸 요번에 복구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246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건소입니다. 249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사에 16억23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50쪽,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중 구산보건진료소 이전신축부지 문화재발굴조사 용역에 1억5300, 후포면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매입에 7억1000만 원을 계상했고. 251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자 보수에 1억8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인건비에 700만 원, 일반운영비에 800만 원. 258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중에 만 62-64세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5700만 원, 중2-고3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46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지원 출연금이 1억5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중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인건비 보수비 4500만 원, 그다음 호흡기 전담클리닉 컨테이너 자신취득비 1억 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사업에 1억16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에 350만 원, 265쪽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 인건비에 175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273쪽, 미생물생산시험연구 재료 포장재 500만 원, 자산취득전기시스템 보일러 자산취득에 5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농작물긴급병해충농작업지원에 성립전 예산입니다. 1000만 원. 실증시험기술개발사업 800만 원. 275쪽입니다. 비대면 영농지원 인부임에 1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소규모시설 긴급보수비에 5000만 원, 소규모시설 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23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온정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공사실시설계비에 2000만 원. 281쪽, 국비반환금 1억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엑스포공원 유지관리비중 시설비 전체 4억4800만 원 계상 했는데 이 중에서 특이한 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외 빙상장 설치 및 운영에 1억 원, 관광시설 패키지요금 통합발권 매표시스템 설치에 1억1000만 원, 공원 간판 교체 및 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전시관 운영 중 곤충 여행관 과학 해설사 인부임에 2500만 원,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 재료비에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동물사료 및 약품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울진과학체험관 관리 인건비에 1100만 원, 엑스포 무기계약직 보수에 23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사업소입니다. 294쪽입니다.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왔는 피해로 인해서 4개 사업소에, 4건에 1억5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제59회 경북도민체전 대비 종합운동장 2종 공인인증 공인료 및 자문료 25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295쪽입니다. 제59회 경북도민체전 대비해서 2종 공인인증용 기구 66종 구입에 5억7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읍면은 별 다른 사항은 없고요. 여기 보면 온정면에 보면 온정면 관사보수에 1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2쪽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되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 1억8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365쪽입니다. 예비비 399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69쪽입니다. 경로당 위생방역비 지원 3200만 원 계상했고 제일 하단부에 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17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기성면에 소규모시설 긴급보수비 3천만 원, 하단부에는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에 89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부구2리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7억 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 원자력발전지역자원세특별회계 전출 16억60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지원사업 지원세특별회계 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원자력수출실증단지조성 사전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3000만 원, 울진군립추모원 조성사업에 6200만 원, 군립추모원 물품구입 1억 원, 하단부에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주변 편의시설 설치사업 토지매입비 및 설치 공사비에 29억5200만 원 편성하였고 감리비 310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치유농업시설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2000만 원, 부구터미널 이전 부지매입비 1억6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는 2억9900만 원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행정복지국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 했지만은 요번에 태풍 미탁부터 시작해갖고 집중호우부터 시작해갖고 이번 태풍까지 읍면에 보면 장비비가 없습니다 장비비가. 읍면에 보면 장비비를 갖고 응급복구를 하는데 이걸 하나도 안세우고 엉뚱한 걸 세워놓으니까 읍면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뒤에 보면은 3억 세워났는데 그런 걸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건설과쪽에서 했는데 건설과쪽에서 했는 자체를 읍면에서 해줄라 하면 엄청난 에너지소비가 된다니깐요. 그러니까 지금 결산추경에 하더래도 지금 당장 읍면에 장비비가 없습니다 장비비가. 그걸 읍면장들 대표 회장이 말씀을 드렸다메요 군수님한테도.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가용재원을 충분히 비축은 안해있었지만 그래도 수시로 배정을 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배정을 시켜주는데요. 읍면에 당장 해야 될 판인데 오늘 비가 오면 또 쓸려 내려가는데 이걸 군 도시과나 건설과 해놓으면 뭐합니까? 대반 읍면으로 해놔야지요 읍면으로. 그래야 읍면장님이 바로 바로 응급복구가 들어갈 수 있다니깐요. 집중호우때 며칠 늦으면 또 쓸려내려 가버린다니깐요. 내가 예산계 다 따져봤는데 읍면에 장비비 장비 임차료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가용재원은 행정 매뉴얼대로 하다보면 예비비에 장비임차료 같은 경우에 어느 과에 주면 되지만은 우리는 주민들하고 같이 위원들이 밀착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 바로 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갖고는 실장님이 당초 예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초 예산에는 읍면장 재량사업으로 손대지 말고 장비임차료에서 5000만 원 항상 세워주라고요 읍면별로. 그래야 바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장유덕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1쪽에 지방교부세 62억6500만 원, 이걸 반납이라고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환수조치를 하는 겁니까 내용이 어떤거예요?

전체 지방교부세가 4% 정도 다 감을 시켰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전 시군에 다 해당이 됩니다.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62억6500만 원을 감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목적 사업에서 예산을 조정 불가피한 부분을 조정해서 62억이란 예산을 만든 것 아닙니까?

예, 예.

이 안에 62억을 감을 했는 자료는 다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예.

부득불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해서 62억을 감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해당 실과별로 예산 일반회계나 또 2회 추경까지 예산 의결 받은 비율로 예산조치를 감액을 했는...

아침에 아까 저가 앞에 언급한 것 있지만 월송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35억6000만 원인데 이 연내 가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연내에 가능한 안 되는 사업, 이런 사업 위주로 줄였지요 다. 실제로 사업이 안 되는 것, 되는 사업은 그대로 냅뒀고 또 코로나19로 인해갖고 사업 못한 사업을 보조사업 25억 정도 되고 그런 사업은 다 감액시킨 결과가 65억 정도 그게 한 4%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혹시나 예산을 조정하는데 중앙부처에서 패널티를 주고 하는 요인이 있습니까?

이것은 뭐, 패널티가 아니고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교부세 전체 이게 시행계획에 따라서 안할 수가 없습니다. 딱 몇% 이거 하는 건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안할 방법이 없습니다.

금년도는 코로나19 관련해서 특별하게 4% 정도 반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이건 매년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아마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언론사 홍보 광고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에서 몇 개 언론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언론사는 저희 취급하는 게 100 한 20, 30개 되는데 그렇다고 그걸 전체 일률적으로 할 수 없고 홍보라는 것은 홍보 효과를 봐서 금액을 더 줄 수도 있고 덜 주고 그런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홍보비는 저희들 있습니다.

홍보비 지출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기준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데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지난 2019년도 보니까 55개 언론사에서 지원을 받아갔는데 많게는 3천3백만 원까지 받아가고 적게는 110만 원도 받고 이렇습디다. 그래서 언론사 취재 기자들이 저한테 얘기를 한번 하면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합디다.

그 분들은 내 홍보비가 제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신문 같으면 유료부수, 우리가 보는 돈을 주고 사람들이 사서 보는 유료부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같고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신문 매체에 들어가면 조회하는 건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조회하는 그런 건수가 활용하고 그다음에 났을 때 다른 사람들 반응도 들어보고 다양하게 하는데 그것도 그러다보면 꼭 그렇다고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조금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는데 그래갖고 덜 가는 사람들은 불만을 많이 호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GNC 하고 WS 필름하고 마이너스는 취재기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블로그입니까?

예, 예.

아.

대부분이 그런 블로그가 상당히 많습니다.

언론사 홍보 광고비 대해서 심도 있게 위원들한테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적게 주더라 이러한 의구심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원비를 좀 재고를 해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106쪽에 해양치유센터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위탁비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이라 그러면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 부처가 있습니까?

해수부에 R&D 사업에 참여하고 사례 경험이 있는 한국농어촌 공사에 위탁.

예?

한국농어촌 공사, 거기 위탁합니다. 기본실시설계가 건축 분야입니다. 건축분야. 그래가지고 전문성이 부족하면 건축하고 나면은 상가에 부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도 실질적으로 농림식품부에 공기업이지요?

예.

거기도 어차피 영업이라든가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이를 수주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정도 단위의 사업이면 엄청난 규모란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심각하게 우리 군에서는 판단을 하신 거예요?

아직까지는 위탁을 협약되고 이런 건 없는데 해수부에서도 해수부 의견도 한국농어촌공사에 건축 분야이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해수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이 해양치유센터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네 군데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안하고 울진하고 경남 고성하고 전라남도 완도하고 네 군데가 거의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디 해놓은 곳이 없거든요. 아무나 예를 들어서 이걸 설계를 하게 되면은 일반 업체, 일반 건축 업체가 경쟁 입찰이 되면은 이런 설계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의 작은 예를 보더라도 목욕탕을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험이 좀 있고 실지 이런 업체, 이런 기관에서 해야 앞으로 조금 여러 가지 부실이라 할까 이런 걸 미리 예방을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울진군 위탁 사업을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다음 어촌 뉴딜 지금 현재 진행 되는 곳, 모든 게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으로 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민원 관계는 우리 행정에서 받고 있고 주민들 민원 관계라든가 이런 걸 원활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발주처가 핸들링을 해야 바로 민원이 해소되고 하는 건데 농어촌 공사면 한 다리 건너가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피로감이 쌓일 수 밖에 없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예.

울진군 관내 우리 군에서 2019년도 ‘20년도 농어촌공사에 위수탁 한 위탁 그 사업 금액이 제가 알기론 수 100억이 넘을 겁니다. 한 700억 가까이 육박할 거예요. 현재 350억짜리 사업입니까?

340억.

340억이지요. 아니, 미래전략실에서는 다양하게 이런 국도비 사업이라든가 전략사업을 순수하게 해서 용역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는 다 위탁 관련해서 이렇게 절차대로 간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군민들한테는.

이것은 설계 용역이기 때문에 울진군 일반 설계 업체가 이런데서는 특별히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향후 농어촌공사...

해양치유센터 우리 군에 T/F 팀이 있었잖습니까?

수산과에 있다가 미래전략실로 왔습니다.

기본적인 행정조직 인력이 없어서 그리고 상당히 생소한 사업이면 몰라도 해양치유센터라 그러면 여러 가지 군에서 경험 있는 또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한 T/F 팀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직접적인 참여한 공무원도 있을 거예요. 위수탁 사업 보다는 군에서 직접 사업하는 게 유리하고 더 낫다는 거지요. 잘 한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실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 의원님 그다음 공무직 해서 아, 공무직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2021년도에 보험회사하고 계약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연말 되면은 미리 내년도 분을 계약해야 되는 해년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2021년도 직원단체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명당 60만 원 인가요?

예, 예.

이게 단체보험이 소멸형인가요 아니면.

1년마다 한 번씩 재가입합니다.

재가입하는 게 그럼 60만 원에 대한 보험료가 6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예, 맞습니다.

이 보장 내역이.

보장은 올해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올해에 지금까지 받은 것이 73건에 보상을 받았는데 한 1억2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앞으로 연말 되면은 거의 이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아마 소진되지 싶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인 보험을 이렇게 넣게 되면 소멸형인 경우에는 10만 원 내외에서 보면 실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보험 상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안에 정말 1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은 정말 알차게 없는 것 없이 다 넣었다 할 정도로 저도 실비 같은 게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3, 4만 원 선에서 소멸성을 넣어도 왠만한 어떤 혜택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인당 60만 원이면 지원은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 부분을 인당 60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보험을 어디에 넣고 있지요?

이 보험회사가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어떤 부분을 넣고 있지요?

희망 직원들 개개인별로 정액분 그다음 실비부분 구분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가입을 합니다.

이게 타 보험하고 비교를 해서 넣으신 부분 인가요?

예, 예. 해서 그래 최고 적게 들어가는 부분 다섯 군데인가 보험회사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예,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 다섯 군데 보험료를 보장내용이라든가 인당 소멸 얼마씩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보장성 내용이 얼마선까지 인지 이 부분을 조금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신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에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이 다 됐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당초 대상 가구가 2만5천 가구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2만4천 가구가 지급이 됐습니다. 미 신청 가구가 사업계획 대비해서 489 가구가 미지급이 됐습니다.

언제 지급할 계획입니까?

지급은 끝났습니다. 신청은 8월 24일까지이고 쓰는 것은 8월 31일까지 마감이 됐습니다.

그럼 잔여 금액은.

잔여 금액은 2억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미신청 가구가 한 2억8백만 원 정도 됩니다. 489 가구로 했을 때.

그럼 자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더 이상 집행이 안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미 신청되면은 기부신청, 기부로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산 조금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에 3회 추경 때에 2천만 원 더 올렸습니다. 만약에 미 집행됐는 것은 청구 안 했는 이 부분은 이것은 기부로 조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긴급재난지원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했을 때 8월말까지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었잖습니까, 사용기한이?

예.

이거를 다 못 썼을때에는 환수를 한다는 거지요?

예. 예. 그것은 자동적으로.

자동으로 울진군에 세입으로 잡히나요?

예, 잡히면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이거를 국가에 반납을 하고 아까처럼 미 신청하신 분들은.

다 끝났기 때문에 이 분들도 자동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더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신청기간은 8월 24일부로 끝나고 카드 같은 경우는 8월 31일 이내로 다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미집행 안 됐는 부분이 아까 잔여가 아까 2억8백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미 신청 가구가 489 가구에 상당하는 금액이 2억8백2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그런데 아까 우리가 재난지원금 환급한 부분은 있나요?

이제 끝났기 때문에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집계가 가능한가요?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한을 모르고 사용 못하신 분들 특히 어르신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억울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상당히 있어서 저희들이 489 가구에 대해가지고 혹시 몰라가지고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읍면으로 통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나가가지고 신청도 독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면은 사유가 다양합니다. 사유가 어디 어떤 경우에는 교도소 가 있는 부분, 많거든요. 하여간 홍보는 저 나름대로는 군에서도 하고 나가고 읍면을 통해서 명단도 보내줘서 신청 안 됐는 데는 독려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저희가 카드를 지급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카드사용을 하니까 본인이 잔액이 얼마 남은 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얼마 남은 지 모르니 다 썼는지 안 썼는지 파악을 못하시니까 못 쓰는 부분도 많긴 허더라고요.

그런 분도 나오겠지요. 앞으로 확인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혹시 젊은 분들도 쓰다가 신경 안 써버리면 넘어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깐요. 얼마 남은 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책에는 사실 안 나왔는데 사실 울진군 재무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울진군 순 자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지난번에 발표를 했는데 3조 4천억, 3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증가합니다.

그게 공시지가입니까?

자산이라면은 공공시설물, 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계산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세무사에 맡겨갖고 실 가격 위주로 조사를.

아, 실 가격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얼마로.

작년에는 구조물 지금까지 그대로 재활용해서 5년 정도 썼는데 그게 너무 노후화되고 너무 무겁고 해서 요번에 우리가 도에서 시상금을 3000만 원 받은 것 하고 우리 군비 3천만 원을 가지고 그 구조물 새로 제작 하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이렇게 구조물을 했을 때 사람들이 자꾸 재활용을 하니까 좀 색다르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의 눈높이는 자꾸 올라가는데 재활용하고 예산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봤고요. 그럼 올해는 다른 구조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벤치마킹도 하고 해가지고 다른 구조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0쪽에 울진군 재난기본소득 48억8000만 원, 이게 우리 군민 1인당 10만 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제가 임시 회기때 조례에 근거해서.

예, 맞습니다.

예산을 편성한, 방금 전에 총무과에서도 정부차원에서 지원한 재난기본소득 그것도 2억 얼마에 대한 부분이 집행이 안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울진군민 공평하게 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건데 특단의 그런 읍면별로 누락 없이 다 예산이 소진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정부지원금 하고는 다르게 울진사랑카드로 해서 기존에 울진 지역에서만 유통될 수 있는 10만 포인트 1인당 10만점씩 해가지고 10만 원씩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고 저희들 안 그래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누락된 200가구 한번 파악해서 읍면에 다시 그런 공문이라든가 간담회 할 때 그 분들 파악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독거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울진사랑 카드 이런 취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 이해하기 힘들고 또 사용하기도 힘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읍사무소에 도착하면 거기에 포인트를 충전해주면 이틀 뒤에 입금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카드가 없어진 분은 공카드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들 바코드를 찍어드리면 신청을 하고 가시면 이틀 뒤에 해당 가원수 만큼 금액이 되고 거기서 얼마를 썼고 얼마 남았다는 걸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은 12월 31일까지 여유 있게 했거든요. 사용 기한을. 지금 계획입니다마는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은 사용기한 12월 31일까지 여유 있게 했고 저희들이 잔액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 하니까 그때 그때 잔액이 많이 남은 분들한테 독려도 할 수 있고 이장님 통해서 쓰실 수 있도록 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재난지원금은 차상위계층은 다 입금을 했지요, 현금으로?

예, 예. 그때 현금지급 했습니다.

현금지급 했지요?

예, 예.

정부에서도 쉽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우리 군은 왜 이렇게 사랑카드라는 걸로 해서 어렵게, 울진군에 취약한 노년층이 얼마입니까?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사랑카드로 기준을 잡으셨는지.

잘은 모르지만은 한계 소비라는 게 있어서 통장에 잔액이 많은 분들은 입금이 되면 바로 소비로 지출이 안 되고 저축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권을 카드로 드린 것은 기한 내 울진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방향을 방침을 정했습니다.

아니,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집행을 하겠다? 조례 방향이 맞습니까?

조례는 현금도 되고 현물도 되고.

조례 방향하고 맞는 겁니까? 아니 재난기본소득이라 함은 국가적인 재난이라든가 울진군에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좀 희망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조례 기본적인 원칙인데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재난기본소득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상공인 할 것 같으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거 집행해야 되지 복지지원과에서 한다는 것은,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지요 이것은.

하여튼 위원님, 저희들 그게 현금하고 비슷한 효과를 낼 수...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쓰기 편하게 또 울진군민들 누구나 다 접할 수 있게 범위내에서 이해할 수 있고 상식적인 범위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지급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사랑카드는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리고 예산이 소진되더라도 12월 달까지 하더라도 그런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얼마 힘들겠습니까, 어차피 위탁 업체가 정해져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카드 위탁업체가 정해졌습니다. 그것은 일자리경제과 부서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아무쪼록 조례에 준해서 예산은 편성 되겠지만 지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사용 제한이 있나요? 유흥업소는 안 되는 것 맞지요?

유흥 주점 자영업소는 제한됩니다.

그리고 매출이 1년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그런 업소도 제한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저희들은 의회가 승인을 해주면 해야 되고 촉박하거든요. 명절 전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요.

사회복지과에서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가 계획...

하여튼 간에 그러면 또 경제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재난기본소득 이 부분은 월요일 날 간담회 때도 다시 한 번 설명 주실 거지요?

설명을 드리고...

예산 때문에 오늘은 물어보는 거니 우리가 하고 그때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파악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 그게 안 맞겠나요? 예산하는데 오늘 여기서 세부적인 것 까지 일일이 묻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럼 월요일 날 세부적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간담회 자료를 제출했는 이유가 예산 심의 전에 그때 8월 10일 날 추경이 확정됐기 때문에 8월 3일 간담회 때 자료를 못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예산 설명이 그래도 다음 주 주중에 있을 줄 알고 그래도 예산 설명 전에 간담회 설명을 드린다고 간담회 자료를 제출했는데 지금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가 파악하기에는 간담회 자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예산 보고 받는 자리에서 질의 하기에는 또 안 맞기 때문에 그럼 월요일 날 간담회 때 다시 와서 설명 한번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44페이지, 성립전 사업입니다. 돌봄센터 설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리모델링 지금 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원 앞에 아이큐 어린이집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장소 다른 쪽에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 다른 장소도 한번 파악 해달라 그랬는데 혹시 다른 쪽으로는 파악해보셨습니까?

다른 쪽으로 하려고 하니 임대료라든가 평수에 비해 시세나 이런 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비 내려온 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아이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승인할 때도 여러 가지 말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 라는 전제 조건하에서 저희가 의견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거예요?

실질적으로 돌봄센터가 영덕 같은 경우 다섯 번째 들어가 있고 고령군 의성군은 두 개소가 있는데 23개 시군에 울릉을 제외하고 울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보건복지부 사업 신청을 받아서 대부분 공공시설에, 지금 보시면 예산 비율에 맞춰서 임대해가지고 월세를 주거나 사업하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아이큐 어린이집이 내년이나 저 내년에 당장에 철거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때까지 있어도 예산을 감안했을 때 일반 임대하는 것 보다 이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에서 파악하는 부분이고요.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센터는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또 아동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돌봄센터를 하려고 하면 운영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운영시간은 학기 중에는 13시부터 21시까지고요. 방학기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돌봄이라는 것은 맞벌이 부부 아이들의 어떤 기준점에서 돌봄이 안 되는 아이들을 돌보는 센터잖습니까, 그런데 방학기간에 18시 같으면 6시인데 이게 이론적으로 맞나요?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어려워 하는 게 방학기간에 애들이 혼자 방치되어 있어서 점심때 보면은 우리 여직원들 보면 반일 연가를 내어서 육아를 돌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학년일 경우에는. 방학기간에 8시간 이상을 근무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방학기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학기 중에는 우리 직원이라든가 직장 종사하는 분들이 9시까지 돌봐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야근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학기간에는 18시까지면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오후 6시까지면 돌봄센터의 의미가 조금 없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방과후 학습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마다 방과후 학습에서 저녁 9시까지 봐주고 차 운행까지 다 해주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인원이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부모님들 내 자식이 혼자서 남아있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시 반 7시 전후로는 대부분 데려가는 부분도 많은데 지금 우리 울진군에서 돌봄센터 부분에 여유가 많은데도 굳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랬는데 차후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 리모델링을 어느 선까지 하실 거예요?

지금 계획은 리모델링은 추후에 장소를 옮길 수 있는, 최대한 옮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구라든가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옮길 수 있는 에어컨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밑에 바닥도 전기판넬로 해서 나중에 탈수착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해서 옮길 수 있는 걸 감안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지금 건물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었고 몇 년간 2년 정도 건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안에 집기 같은 것 철거비만 해도 5천만 원 이상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부분은 3층까지 있습니다. 거기는. 그럼 리모델링은 1층만 하실 건가요?

1층만 사용할 겁니다. 1층 정도면 공간이 충분합니다.

거기 들어가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1층 2층 3층에 분리되어 있는 계단이 1층과 2층이 따로 되어 있는 시설 같으면 1층만 리모델링을 하고 사용한다 하지만 거기는 1층 2층 3층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통로로. 그런데 과연 1층만 리모델링 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2층에서는 오래된 먼지가 쌓여있는데 1층만 리모델링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것은 저가 봐서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입장은 물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시설을 운영하면 좋지만 우리 군 입장이 그래 되지 않고 지금 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건데 23개 시군에서 우리군만 없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실질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들 18시 퇴근이라든가 아동환경 문제 이런 것은 운영을 해보고 차차 개선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전에도 영덕도 마찬가지로 생긴 지가 꽤 됩니다. 울진군이 계속 안하다가 지금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는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만 위치가 안 맞다, 그 부분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고 혹시 이렇게 운영을 한다 그러면 운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센터장 한 명 하고 돌봄교사 두 명하고 그렇게 하는.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 방학때 돌봄 교사가 둘이잖습니까, 그래 되면 차후에 방학때 아이들 급간식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거기는 저희들이 10만 원 내의 이용료를 받아서 급간식비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 인원을 그때 되어서 인원을 증원하실 수 있네요?

일단은 다른 지자체 보니까 급간식비는 그렇게, 영주라든가 영양에도 제가 다녀와봤는데 그쪽에 이용료 사용료 이런 걸 급간식비로 다 되는.

급간식비는 급간식 목에 맞게끔 아이들 영양에 맞는 급간식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로 지출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학원 다니는 10만 원씩 이용료 원생들.

돌봄센터 하면서 이용료를 받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예. 받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솔직히 급간식을 제공 하려면 주방시설도 있어야 되고 아이들의 어떤 그런 급식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국도비가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는 하시지만은 좀 더 검토를 하실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장님 자문도 많이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아동들과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건 성립된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예산 편성이 국도비로 다 내시됐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와도 군에서 일정이 안 맞으면 못할 수 있지요?

국도비 반려하게 되면은...

아니, 행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이렇게 했을 때 이치에 맞게끔 해야지만 이 행정이 이뤄지는 부분이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으로서 이렇게 일이 추진이 되는 부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이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된 부분이고 사망은 다른데서 확정을 받아서 의료원에 이송해서 5월 10일 날 사망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한 분에 대한 장례비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럼 차후에 울진군이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전액 국비입니다.

아, 전액 국비입니까?

예, 군비 도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집행율은 잘 모르겠는데 전액 국비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화장비 지원금에 대해서 이게 지금 1인당 얼마씩 지원을 하지요?

딱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요. 포항시도 있고 동해시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해시에는 관내자는 10만 원 받고 관외자 울진군민은 60만 원은 받는데 그러면 차액금 50만 원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포항에 갔을 때와 동해 갔을 때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틀리다는 얘기네 맞지요?

예, 그건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는데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지자체, 어차피 삼척에는 울진군민 인근 예를 들면 그게 그 지역 간 할인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 드릴게요. 삼척은 없고 지금 동해시 있는데 동해시는 우리가 관외자로 해서 전액을 지불하고 동해시민들은 자기들 요금을 받고 포항시는 포항시에서 울진군 동해안 상생협의에 그걸로 해서 포항시민에 준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근 타 지역도 있지만 인근지역 주로 동해시에서 화장 처리하는 분들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차액 기준 없이 포항에서 하게 되면 나머지 차액을 지원해주는 거고.

아니 포항은 동일하게.

어쨌든 예, 예. 포항도 그렇고 동해도 어차피.

차액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끝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70페이지 있잖소 과장님, 중간에 보면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지원 이게 뭔 뜻입니까?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역 미술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추진하는 공공미술 인건비가 55%이고 재료비가 4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80%이고 군비가 14% 도비가 6%인 사업을 9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2월 달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음. 그럼 쉽게 말해갖고 울진문화예술회관에서 도 보조받아 하는 이런 자체가 하나도 안 되니까 국가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기금하고 합쳐갖고 국비 합쳐서 4억을 갖고 울진에서 공연 행사를 하라는 얘깁니까?

작가를 모집해가지고 작가가 10명이 됐다 하면은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각 작품을 한다면 조각 작품에 맞는 사업을 구상을 하는 거고 어떤 예술형태로 하고 싶다 하면 공모를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장유덕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7쪽에 송년음악회 1500만 원 증액 요구 하셨는데 매년 송년음악회 예산 결산 보면 얼마가 집행 됩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태풍 미탁 때문에 군민들의,... 작년 송년음악회는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읍면에 출전하는 분들이 식사정도 할수 있도록 읍면별로 200만 원 정도 해서 추가로 지원하는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종 행사라든가 기획공연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 수준 정도해서 1500만 원 증액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9년도 연말 송년음악회 예산이 5000만 원 들어갔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이 3500만 원 본 예산에 반영됐는 거지요?

예, 본 예산에 반영 됐습니다.

그리고 성류문화제 송이축제 연간 예산 맞습니까?

예, 예.

지금 1억1500만 원, 7000만 원 감해서 4500만 원을 예산을, 송이축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산을 완전 삭감 안하고 남겨놓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송이축제가 아니고요. 성류문화제는 저희들 지금 현재 문화행사는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7000만 원 삭감을 하고 일부 공모해서 서예전시관 운영하는 부분만 놔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예대전도 봉평신라비 서예대전 그것도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예, 그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송이축제와 병행해서 같이 하는.

전시 행사는 합니다.

송이축제 개최 유무와 상관없이?

예, 예. 전시관에 비대면 하기 때문에, 전시관에 전시만 하는 겁니다.

171쪽 밑에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사업이?

식당, 식당 입식에서 좌식으로 가는 것, 이게 올해 저희들이 44개가 신청이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1개가 들어왔는데 하나가 포기하고 30개를 다 해줬습니다. 다 해줬는데 입식 같은 경우 식당 같은 경우는 최고 3000만 원까지 됩니다. 입식하고 부엌 개선 화장실 개선 간판 개선해서 이렇게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군비 부담하면 도비 50% 군비 50% 해서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늦어가지고 도에서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반영이 된, 저희들 44개 신청이 들어왔는데 주로 주요관광지 시설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올해 전체 안 되고 17개소가 됐고 덕구호텔 하나가 선정이 됐는, 전체 18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경북관광공사에서 울진군에 요식업을 통해서 시설개선 자부담 10% 해서 공모한 사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공모한 것은 경북광광공사에서 선정하는 것은 심의해서 선정하는 부분이었고 그거와 이 사업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잖습니까, 경북관광공사에서 했는 사업은 경북관광공사에서 끝나는 것이고 거기에 화장실 개선 1000만 원이든가 그다음에 입식 식당 그리고 주방, 개방형 주방 그렇게 세 가지 사업으로 추진되는 게 맞지요? 최고 5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아서.

아닙니다. 그것하고 다릅니다.

아니 경북관광공사에서 최근에 심의하고 선정 했는 것은 이 사업을.

요 사업입니다.

종료 됐는 것이고, 이 사업은 울진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부담금입니다 이 사업은. 경북관광공사 도비 50% 군비 50% 이겁니다. 저희들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받아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이 신청서류를 올립니다. 올리면 도에서 심사 결과가, 심사를 해서 심사결과가 내려온 44개 올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8개소가 확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북관광공사에서 군비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게 1억4백만 원 비용으로 보면 될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부분은 어디에 가 있지요?

자부담 부분은 10%입니다.

이 군비부담이 몇% 정도 됩니까, 한 30％ 정도 됩니까?

군비가 50%.

50%요?

예, 도비가 50%입니다. 자부담 10%는 본인들 부담할 경우에, 예를 들어 3천만 원 넘어갈 경우에는 자부담 10% 추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의 자부담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있어야 18개소 선정되어 있는 것 사업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 44개소가 들어왔는데 전부 다 원합니다. 전부 다 원하는데 올해 도에서 맥심을 끊은 거가 18개소입니다. 그 18개소를 지금 현재 26개가 남았으면 내년에도 가서 26개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탈락된 부분들.

흠.

입식에서 좌식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노령 인구에서 좌식으로 가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요사이는 다 입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다 대세입니다. 대세인데 18개소 선정 되었는 업소 저거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26개 업소 지금 현재 미선정 됐는 업소 리스트를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각각 18개소 선정하는데 군비 부담분 프로테지가 틀릴 겁니다 분명히. 맞지요?

예.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주방, 식당, 그 관련해서 꼼꼼한 자료를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남은 26개소에 대한 내년도에 이것 또한 경북관광공사에 선정이 안 됐을시에는 지원을 해줄 수 없잖습니까?

없습니다.

자체 군비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호언장담을 하시는데 26개소 이것 44개소에서 18개소면 50%도 안 되는 선정인데 26개소를 내년도에 어떻게 선정 하려고 그렇게 호언장담 하십니까?

어차피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매년 받았잖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개소가 포기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100% 신청에 대해가지고 수급에 대해가지고 공급을 못 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신청을 받는 것 보다 있는 신청 받았는 이 탈락된 이 부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을 먼저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럼 과장님,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북관광공사에서 현장 실사도 하고 있지요?

했습니다.

여러 가지 미 선정된 식당이라든가 이런 업소에서는 불만을 제기하는 건 사실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탈락유무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절대 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개입도 할 수 없는 그런 관광공사에서 거기서 전적으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서 군에서는 개입은 안하지만 다수의 식당 업주들은 군에서 일부 업소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행정에서도 모범업소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최소한 경북관광공사에 의견을 줘야 된다는 거지요. 경북관광공사에 선정하는 그 룰대로 그냥 냅두면 더 이상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정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울진군에서. 군비가 들어가는 이상.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건이어서, 과장님 방금 기본지원금 8900만 원을 방금 장유덕 위원이 얘기했던 화장실, 간판정비 사업에서 이겼다고 변경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러면요? 8천9백20만 원인가? 원전팀에서.

그건 아닙니다.

변경을 해가지고, 그 아닌가요?

지금은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개선사업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설명을 잘못 했나? 방금 안춘섭 팀장이 와서 기본지원금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 사업내용에 보니 8920만 원을 농업 관련된 그 사업을 변경해가지고 문화관광과 사업을 하는데 8천9백만 원 쪽으로 변경하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냐고 물으니 방금 말씀하셨던 화장실 그다음 주방 간판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설명을 듣고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예, 일반회계에서 충당이 안 되어서 특별회계에서 보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추가 사업이 아니고?

예,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럼...

1억400 안에 이 세출하고 특별회계 8900만 원 포함해서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그럼 잠깐만요. 도비 5대 5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5대 5를 확보할 때 우리 예산도 같이 그때 확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마, 오래전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선정되고 업체가 선정되고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이렇게 된,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추경 때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들 부담금을 세우는 겁니다.

음.

전체 군비부담금이 1억94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럼 그게 8900만 원 포함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음, 그렇게 설명 해주시면 쉬운데 우리 위원들 4명이나 심의 위원이기 때문에 다들 그런 사항인데.

제가 전체 금액을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아마 오해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합니다마는 다른 지자체는 보니 식당 입구에 세면실만, 세면장만 세면대,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19 떠나서 위생 개념들이 높아지다 보니 이제는 화장실 가서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가게 입구에 세면시설을 둬서 하게 한다, 왜냐하면 주방 오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굳이 하기 싫은 사람들은 안 할거지만 이것은 개념 있는 그런 분들은 서로 예를 들면 이런 독려, 주방오픈 하는 것도 다 하고 싶어 하지는 않잖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주방이라든지 화장실 간판 개선사업을 해주니 이게 아까 전에 특혜시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끄럽고 도대체 기준점이 뭐냐, 차라리 자부담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0%든 20%든 들어가면 필요한 사람만 할텐데 3천만 원 이하는 거의 돈을 내 돈 한 푼도 안 들고 하니 어떻게 말하면 그게 혜택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 볼때는 그것이 혜택이 아니고 특혜 시비될 수도 있으니 공짜니까 서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좋은 사업을 해주고도 탈락됐는 분들은 또 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니 그것은 서로 부담이고 이 사업의 목적하고 의미하고도 반감이 되고 퇴색이 되는 거니 그런 부분들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 싶네요.

이번에 선정된 식당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코로나19 관련도 있고 하여튼 위생 관계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세면대는 가능한 설치하도록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예산과 관련해서 8920만 원은 원전기본지원사업비 중에 울진군 공통사업비 집행잔액이예요. 집행잔액. 아니 해당 과에서 이 사업비를 특별 회계쪽에 어차피 8920만 원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1억 400만 원 합쳐서 어차피 관광공사에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내용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요.

그 세입 부분은 제가 간과를 못했습니다.

먼저 기본지원사업비 울진군 공통사업에 집행잔액 8천9백20만 원도 여기에 계신 심의위원 네 분이 충분히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예요.

예, 세입 부분은 제가 간과를 못했습니다.

아무쪼록 시설환경개선 식당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책을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돈 들여서 욕 안 먹을 일이 뭐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군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보완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2쪽하고 382쪽 같이 하도록 할게요. 과장님, 해안스카이레일 언제 운영 계획을 잡고 있어요, 지금?

고궁쪽 이주가 지금 두 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고궁쪽 이주를 당초 계획은 8월 말까지는 이주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BF 인증을 받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고궁쪽 이주가 늦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이번 추경 때 아시다시피 30억을 추가로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일단 고궁쪽에 주차장 확보가 되면은 거기에 장애인도 주차공간을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외국인 숙소 시설 그 부분에도 포장 관계와 그리고 고궁쪽으로 들어가는 인도 데크가 또 설치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BF 인증이 최소한 3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들 빨라야 한 10일을, 시운전과 안전도 검사라든가 해서 11월 거쳐서 빠르면 12월 될 것 같습니다.

12월 정도.

예, 예.

지금 현재 30억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자료를 저가 받았지만 여기는 30억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추가되는 예산은 필요 없지요? 더 있습니까?

지금 현재 30억을 가지고, 30억 범위내에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항은 후정쪽 부지 국가 땅을 재원이 된다 하면 지속해서 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후정 종점에서 국립해양과학관까지 거기는 혹시 예산 전체 레일을 깔았을 때 예산은 얼만지 잡아봤습니까?

그 예산 파악은 지금 현재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차라든가 인도 보다 거기서 후정 종점에서 레일을 깔아주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왕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많은 민원이 있어요. 그렇다 이러면 내년 당초 예산에 한번 계획을 해서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또 부지문제라든가 이 부지문제가 만약에.

예산을 한번 뽑아보세요.

레일을 깔았을 경우에 국가에서 이 부지에 사용승인이 되는지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거치고 난 뒤에.

작업하는 동안에 시설할 동안 그 사이에 모든 건물을 처리하도록.

그러겠습니다. 우선 과학관에서 연결될 수 있는 쇄석을 다져서 운행을 하고 추후에 저희들 레일이라든가 종합 판단해서 검토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작업하는 동안에 역할을 하도록 하시고. 수산과장님!

예.

지난번에 외국인 숙소 어떻게 수협하고 결론이 됐어요?

외국인 숙소는 수협에서 10억을 한다 해가지고 버스터미널 주차장 부지가...

늦어지니까.

확보가 안 될 것 같애 갖고 일단 출발을 하는 걸로.

설계하는 걸로 얘기 됐습니까?

10억이 되면...

하여튼 문화관광과하고 주차장 부지는 두 팀에서 해가지고 3개월 안에 모든 걸 끝내도록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지금 외국인숙소 화장실 각 사이를 만약에 외국인 숙소가 늦어진다면 거기에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하고 대형차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외국인숙소를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 후에 따로 하면 되니까 먼저 급한거가 순환레일을 개관하기 위해서는 화장실 중간 사이에 포장을 해도 댈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궁쪽으로 가는 인조 데크를 안전 차원에서 만들어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사람들 기대하고 있는데 자꾸 늦어지니깐 상당히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적극적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 말씀을 드릴게요.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관광해설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

지금 여덟명입니다.

여덟명입니까?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1월 1일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10월 말까지.

이 예산에서 빠져 있는데 사실상 빠진 게 아니고 제가 주문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덟명 중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쉴 곳이 없지요?

쉴 곳은 기본적인 사무실은 성류 북부쪽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덟명이 한꺼번에 다 있습니까?

아닙니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는데 남쪽이나 서쪽이나 북쪽이나 해설사 이 분들이 대기실이 없어가지고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날씨가 덥다든지 하게 되면은 화장실 가기도 그렇고 또 휴식공간도 그렇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건의를 합디다. 그래서 지난번 모 자리에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우리 과장님이 다음 예산에 한 번 접목을 시켜가지고 문화관광해설사가 쉴 수 있는 여덟명이 다 쉴 수 있는 부분을 땅도 필요해야 되고 화장실 관계라든가 전기관계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겠지만 적기적소에 남쪽에 한 개 북쪽에 한 개 서쪽에 한 개 이렇게 하든지 해가지고 해설사 편하게 있을 수 있고 그래해야만 해설도 재미있게 할 수 있고 컨디션이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 북부 상가쪽 사무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남쪽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수토 문화전시관이 곧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대풍헌 쪽에 저희가 공가를 매입했기 때문에 곧 공가가 철거되면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관이 되면 해설사 분들이 그쪽에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5쪽에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 13개소인데 보통 어디 어디 계획 잡고 있어요?

13개소가 아니고 당초에 10개소 했는데 지금 3개소 더 추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3개소가 전에 미탁으로 파손 됐는 근남 수곡2리에 한 동하고요, 그 다음에 후정2리 정차지 있는 곳에 한 동하고 한 동은 죽변2리 철거 계획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한번 추진 해보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 3개소입니다.

거기 3개소에 3000만 원 증액됐다는 얘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4쪽에 물탱크 교체 있지요?

예.

비행교육훈련원 기숙사 지원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비행훈련원으로 유치를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 이것 협약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편성하는 기준과 근거가 어디 있지요?

아닙니다. 저희들 기숙사 지금 군에서 수리하고 하는 것은 기숙사가 군비로 다 지었기 때문에.

아니, 군비로 지었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이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학생들이 관리비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시설개선 차원에서 자기들이 물탱크를 교체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지요. 타당한. 건물이야 우리 울진군에서 유치를 하면서 지어주지만 아까 열린민원실이든가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도 우리 군비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자부담을 다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 물탱크를 순수 군비로 천만 원씩 들여서 지원해 줄 그런 타당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은 수리비라든지 매년 보면 누수현상 일어나면 옥상에 방수라든지 이런 것은 소규모, 조금 조금씩 한 것은 물새로 창틀 고치고 이런 것은 자기들 거기서 하는데 규모가 천만 원 되고 이런 것은 군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순수하게 학생들은 관리비라든가 이런 필요한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적립도 하지 않고 시설만 이용하는 그런 형태라 그러면은 군에서 너무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운영 하는 드는 비용은 학생들이 일부 조금 내지만 국비로써 관리하는 드림하늘재단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들고 저희들은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갖고 태풍에 사토가 내려앉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는 것은 기숙사 물탱크라 함은 일반적인 아파트라든가 집단 사택이나 거주 지역에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데 사택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상적경비가 충분히 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품으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취지는 알겠습니다.

물탱크가 터졌어요?

모터가 삭아가지고 좀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오래 되어갖고요.

아무쪼록 이런 예산 편성할 때 더 신중을 기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거기에 2백명이 5만 원씩 부담하면 천만 원이에요. 기본적인 경비는 거기에서 감당을 해야 되고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후포해안도로 보면은 교통 신호기가 계속 점멸기로 되어 있지요?

예.

지난 2019년도에 해안도로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두 건 생겼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울진군 관내에 신호기 체계에 있어서 유독 후포해안도로에만 교통 신호기를 설치를 하고 가동을 하지 않습니다.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저는 신호기 체제를 강력히 주장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신호기 체제를 계속 점멸기로 놔둘겁니까 아니면 교통협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교통체제를 신호체제로 계속 전환할 건지.

그건 후포 거기에 시계탑 있는 거기는 사망사고가 일어나갖고 신호체계를 했는데 당초에 점멸기 할 때 후포 발전협의회라든지 전체 모여서 의견을 해서 몇 번 거쳤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갖고 경찰하고 신호체계가 점멸기 바로 서갖고 하면 교통체계가 혼잡하니까 신호체계 점멸기가 하는 걸로 그때 당시에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그래 했는데 이건 다시 한 번 후포면민들하고 경찰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공청회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경찰 행정에서 하는 얘기가, 답변이 신호체계를 한번 전환시켰더니 울진 경찰서에 교통계에 전화기가 마비되더라. 신호체계를 했느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신 아무개가. 그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 아닙니다. 교통신호기는 가동을 하라고 해서 건설된 거기 때문에 그것도 국가예산가지고 했는 건데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 주민이 어떠한 내용이 있어갖고 원성을 한다면은 행정에서 뒤로 발을 뺀다라는 그런 답변밖에 안되는데 유독 후포 해안도로가 울진관내에서 아니면 영덕 관내에서도 신호체계 있는 데서는 거기만 가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후포 주차단속 인원이나 계몽 인원이 필요하다고 저번에 행감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후포에 차가 울진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습니다. 버스터미널 뒤에도 그렇고 해안도로도 그렇고 보면 일방통행 그 자리에도 그런데 울진에 CCTV까지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예, 예.

그리고 후포도 울진같이 차량 대수도 많고 인구도 많은데 주차단속 인원이나 주차계몽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번에 아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이 요구했는 것 같은데 내년도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 지금 울진 여덟명이 단속요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19년도 분하고 ‘20년도 금년도 분하고 국도비는 이미 확보가 다 됐습니다. 단지 그때 사업이 부지매입이라든가 부지변경에 따른 선정이 좀 늦었기 때문에 군비 확보는 그때 안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군비 확보해야 될 부분이 22억7500만 원인데 요번에 추경에 3억2500만 원 정도 반영한 것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입찰이 8일 날 개찰이 되는데 거기에 약 한 16억 정도 됩니다. 그게 만약에 용역회사가 결정되면 착공하게 되면은 선금급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선금급에 대한 군비 22억7500만 원에 대한 우선 한 3억2000 정도 요번에 확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럼 시범단지는 그 전에 하던데 말고 다른데 쪽에 하기로 했던 그 자리에 하는 거는 맞네요?

예.

주민들 간의 그런 부분은 해소가 다 됐습니까, 민원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대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 바다가 오염된다든가 지가가 떨어진다든가 관광객이 안 온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서 우리가 직접적인 인근 마을에 악취문제라든가 차가 많이,... 이런 부분은 설득을 하고 있고요.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매입이라든가 이런 걸 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 대책위원회에서는 계속 무조건 이 사업을 안해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협의는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됐다고는 제가 말씀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민원이 해결이 안 되어도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이런 진행은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행정적인 절차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 부분들을 차차 과장님이 해결을 최대한 빨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농정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원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안전원전과에 대한 질의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 추경에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나곡 들어가는 입구에 폐시설 되어 있는 쓰레기매립장 있잖아요, 나곡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 입구, 도로 옆에.

예, 개인 업체입니다.

그것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어디까지 손을 대고 있어요?

업체에서 처음에 했던 사람들이 부도나고 경낙을 울진환경개발이라고 거기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분이 됐는 합성수제하고 폐목재하고 이거를 처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앞에 김형렬씨인가 그 양반이.

지금은 인수 받은 사람이 울진 환경에서 인수 받았어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럼 울진 환경에 있겠네.

그렇지요.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걸 못 치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가 책임 있는지 물어봤어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 없지요?

예, 이건 뭐냐하면 내년도 군비투자 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를 해서 토지매입 절차를 거치기 위한 설계를 금년에 먼저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울진군에 재난 관련해서 재해위험시설을 지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의 용역을 진행할 예산이라든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해위험 지구에 대한 부분은 안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비를 안들이고도 지구지정을 합니다. 하고 나서 신규지정을 하게 되면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오 위원님.

과장님, 244쪽에 죽변 봉평2리 배수로 설치공사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또 죽변면 후정4리 도로옹벽 설치공사 이것.

뭐냐 하면은 죽변 봉평2리 배수로 설치공사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하는 사업을 추가 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은 별도로 배수로 설치가 있습니까?

죽변2리 봉평 배수로 설치공사는 저희들 현재 봉평2리로 되어 있는데 실지 위치는 화성1리하고 명도리쪽에 있는 논에 옆에 있는 배수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성1리에서 보니까 전시 제실 있는 그쪽, 그 들에 배수로 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하고 그다음 후정4리 도로 옹벽 이것은 뭐예요?

후정4리 도로 옹벽은 후정4리에 주길정씨라는 분 집 뒤쪽에 작년 태풍때 도로 사면이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자리예요?

예, 맞습니다.

방지턱 합니까, 과속 방지턱?

과속방지턱은 아니고요. 여기는.

아니 아니, 과속방지턱도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송정마을 신도로가 났잖아요?

예.

안전사고 자주 빈번하거든요. 올라가는데 내려가는데 방지턱 두 개만 좀 죽변2리 이장을 만나서 설치하도록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차가 어제 날아가지고 남의 집 앞에 뚝 떨어졌어요.

예, 알겠습니다.

과속이 좀 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정희 위원님,

팀장님, 마을회관 유지관리비 말입니다. 요번에 집중호우하고 요번에 태풍 때문에 마을회관에 비샌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울진읍만 그래 되는 게 아니고 울진읍만 해도 내가 듣기로는 세 군데 네 군데 되는데 10개 읍면에 이걸 빨리 파악해갖고 지금 할머니들이 마을회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여튼 빨리 파악해갖고 수리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이러면, 장애인복지관 뒤에 도시계획도로 공사 하다가 놔둔 것 같은 데 그건 언제쯤 됩니까?

철도부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기존에 경작하시는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가지고 아마 추수 끝나면 대부계약 해제해가지고 해제하는 대로 바로 공사 마무리.

추수 끝나야 되는 구나 그게.

일단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추수가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2억 이래서 전체 금액이 15억 됐는데 이 자료를 좀 알 수 있습니까?

미불용지 보상해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도시계획 부지 시설부지 보상과 미불용지 다 합쳐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울진읍이 도시계획 상당히 열악합니다 솔직한 말로. 10개 읍면에 상징적인 관광인프라가 다 되어 있는데 울진은 하나도 없지만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울진읍이 울진군 중심 소재지인데 교육과 도시계획인프라를 타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도시계획 자체를 개발하는 자체는 울진읍이 타 읍면보다 적어요. 그 자체를 갖고 울진읍을 그렇게 관광인프라 자체 상징은 하나도 없는 자체에 울진읍 자체를 도시계획이라도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죽변하고 후포보다 울진읍이 적단 말입니다. 그걸 감안해갖고 이 자체를 도시계획을 빨리 설치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업무 외 질의입니다. 죽변 파출소에서 죽변4리까지 가는 소나무가 있어요.

예, 해송.

간판이 막 가려서 그런데 예산이 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가을철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전정 예산 일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죽변 시내 가로수 다 없앴고 죽변 파출소에서 죽변4리 가는 이런 데에 간판이 나무가 닿아서 소리가 나고 안전사고 날 위험이 좀 있어요. 그걸 예산이 있다 이러면 제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 확인해서 가을철에 조치될 수 있도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딴 게 아니고 금강송면에 보면 재선충 소나무 반출하는 초소 있잖습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환경부에서 하는 자체를 보면 야광 조끼하고 헬멧하고 신발도 다 나오는데 기기에 계신 분들은 조끼 하나밖에 안 준다메요?

예, 조끼 지급되지 싶습니다.

건설 무슨 안전모, 안전모도 없고 봉도 없고.

봉은 지급이 되어 있고요. 안전모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초소 근무위주로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순찰 위주로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3교대로 해가지고 순찰 2개조 돌리고 한 개조는 근무를 서는데 안전모를 하여튼.

안전모와 여러 가지 쉽게 말해갖고 타 부서에서 똑같은 초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네 가지 다섯 가지 보급품이 지급되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급품이 하나밖에 없다 이래서 조끼 하나 밖에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걸 좀 감안해갖고 내년도 자체에서는 다른 데와 같이 차별성 없고 균등하게 보급품을 지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안전 장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꼭 뭐 금강송면,...

초소 4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

금강송 나무 반송 그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머지 많잖아요. 재선충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도 있고 많습니다.

예, 예. 거기하고 같이 해가지고 울진읍만 말고 금강송만 말고 울진 전체 예산을 해가지고 내년도는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타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차별성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안전 장비를 점검해서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9쪽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지원 이게 현재 본예산에 3억4800만 원을 확보하고 3회 추경때에 1억5000을 요구하는 특단의 사업비 증가 요인이 있습니까? 울진군에 연간 신생아 출산율을 보면 80명 내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료원에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산부인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 인원을 충분히 수용하고 운영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1억5000 증액한 요인이 별도 있습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은 3억4000, 기존에 있는 8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물품 그다음 물품하고 지금 현재 예상은 9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10월 달에는 개원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번에 도에서 매칭대로 해가지고 운영비를 갖다가 주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추경이 도에서는 힘들다 해가지고 군 예산으로 9월 달부터 했는 운영비에 대한 1억5000을 갖다가 요번에 추가.

1억5000을 순수 군비로 편성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다?

기회는 없는 게 아니고 요번에 하고 내년부터.

예?

내년부터.

아니, 소장님, 내년이고 후년이고 올해 1억5000 편성함에 있어 당초에 도에서 약속한 도비 대응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지만 1억5000 순수 군비가 다 편성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내년도 누가 어떻게 압니까, 도 예산이 편성될지 안 될지 있는 돈도 ?어 갈 판인데. 이 운영비로 1억5000이 들어가는 겁니까 추가로? 아까 시설 개선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운영비 인건비하고 그에 대한 소모품을 9월 달부터 했는 시범운영하고 개원식, 9월 달부터 시작했는 인건비 포함됐는 1억5000만 원입니다. 지금 운영하면서 간호사 5명 간호조무사 4명 그다음 청소 1명 그래서 여기에서 소요되는 인원은 10명입니다.

여러모로 울진군에 출생아가 연간 80명 내외로 출생이 되는데 불구하고 공공산후조리원부터 그리고 의료원에 산부인과 의사 세 분까지 그리고 마취학과 의사선생님까지 합치면 수십억을 들여서 산부인과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쪼록 산부인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연간 출산 5년 치 관련 자료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의사선생님 세 분 그리고 마취의학과 선생님 그리고 산후조리원 운영하는 운영경비 그리고 간호사 그리고 간호조무사 이런 산후조리원과 산부인과 운영하는 종합적인 예산, 소요예산을 아주 꼼꼼하게 발췌 하셔가지고 월요일 날 의회 간담회시에 또는 예산 계수조정 전에 꼭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창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추경에 관련 부분은 아닌데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병동에 1인실이 얼마씩, 10만 원씩 받고 있어요?

그것은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10만 원씩 주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겨울에 스팀이 되는데 우리가 에어컨 안 되는지 처음 알았어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주간은 되는데 야간에 에어컨이 안 되어서 돈 1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왜 에어컨이 안 된 이유가 뭐냐, 의료원에 24시간 에어컨 안되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걸 확인해 보시고 에어컨이 안 된다 이러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요. 환자들이 저녁에 더워서 안 그래도 몸이 불편하는데 짜증나는 그런 일들을 더 불쾌감을 줘서 되느냐는 얘기지요 여름에. 난 처음 들었어요. 에어컨이 안 된다는 걸 저녁에 안 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병실에 온도, 여름 되면 에어컨이 가동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전부 다 그래 알고 있어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1인실에 있는 아저씨가 전화 왔어요. 넣어달라고 했는데 안 넣어준다는 얘기라. 그러니까 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충전하기 위해서 저녁에는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는 얘기라. 선풍기도 못 틀게 하고. 병 고치러 갔다가 병을 더 화병을 얻어서 나왔다 그런 얘기를 농담 하더라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런 부분은 잘 체크하셔가지고 이상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후포 보건지소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원래 살 때 금액이 29억9000만 원 맞지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다.

취득세가 1억3700만 원 그다음 토지 등기비가 354만1000원, 철거비용이 건물 철거비용이 2억3900만 원, 그다음에 지하수 철거비용이 2400만 원, 그다음 휀스 설치 그 공사가 1359만 원, 그리고 분할측량 345만6000 원, 도합해서 34억1200만 원 맞습니까?

지금 자료가, 저번에 한번 그때 남울진 조합에 받았을 때 그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29억9000만 원에 사서 부대 경비 다 포함하는 금액이 34억1200만 원이 되면은 거기에 4265제곱미터에 평당 264만4000원 꼴 됩니다. 그런데 계산이 가끔씩 틀리는 계산이 의회에서 표현이 되다보니까 제가 계산 빼봤는데 264만 원에 곱하기 우리 보건소가 251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요?

예, 251평.

그럼 7억이 안 됩니다. 그죠? 정확한 금액은.

그 금액을 한다면 7억은 안됩니다.

그러면 264만 원 이 금액이 남울진 농협에서 엠분의 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더 추가해서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감정 평가를 의뢰해가지고 금액을 결정할 겁니다.

감정을 해도 남울진농협에서 29억9000만 원을 주고 산지가 1년 넘었습니까?

작년이니까 1년은 12개월은 안 지났습니다.

그러면 감정 평가를 봐도 별 차이는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장을 할 때 군 매수 가격을 감정을 해보니까 1년 뒤나 1년 전이나 차이는 조금씩 나기는 납니다마는 1년 안된 부분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이 설명을 우리 소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모든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사실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처를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좌우지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하셨지만은 주차장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주차장도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첫째는 한 사람의 건강, 한 사람의 생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형 음식점이 들어오고 영화관이 들어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후포 안에 보면 사실상 보건진료소가 있긴 있지만 열악한 환경이고 여객선 터미널을 이용하기가 사실은 시내버스 운행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게 저는 찬성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향후 인원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스카이워크나 붉은대게 울진대게 축제 관계 그리고 울릉도 선착장 관계 때문에 후포 안에는 보건지소가 아닌 일반 병원이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누가 병원을 거기에 유치를 하진 않습니다 이해 타산을 따지면은. 그래서 군에서 군수님이 지난번 선거때 공약사업도 선정되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건위생 관계, 진료관계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어디 가셨어요?

예, 소장님 잠깐 출타하셔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8월 달 간담회때 무인헬기로 방제 하신 내역 있지요?

예, 예.

예산서에 전용했는 부분이 표시 안 됩니까?

그것은 예산을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전용이라도 여기다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용은 행정 절차적으로 행정에서 하면 되고 이용하게 되면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 같은 경우에도 전용을 할려고...

그때 얼마였지요, 1억5000이었지요?

1억1050만 원.

1억1050만 원.

예.

앞으로 예산서 본예산에 반영된 것을 전용해서 쓰는 부분이라서 혹시나 내부적으로 하더라도 그냥 간담회때 보고할 뿐만 아니고 예산을 표시가 가능하면 표시해도 되잖습니까? 삭감하면 삭감해버리고 위원들 보기도 편하고.

예.

아니, 그것도 한 두푼도 아니고 1억이란 넘는 돈을.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잖습니까?

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법제상 그렇게.

항상 예산서란 것은 더 꼼꼼하고 위원들이 보기 편하고 또 부득이하게 전용하는 부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우리가 예산서 삭감했기 때문에 전용을 했잖습니까?

예.

요번 추경때 그걸 넣었어야지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민들 자부담 관련해서 그 사업은 잘 해결이 됐습니까?

예, 완료를 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예산은 부족해서 사업량이 아직 대기 상태에 있는 것 좀 있지요?

아닙니다. 지금은 거의 3차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부터 예산 전용하시더라도 추경 예산서에 반영해서 삭감하는 것은 삭감했고 편성했는 것은 편성했는 걸로 해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간담회시에 보고 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예요.

그건 저희들이 여기 넣기 싫어서 안 넣은 건 아닙니다 위원님.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큰 부분은 꼭 챙겨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협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279페이지요. 삼근~하원리간 통합 상수도 관로연결사업 전액 삭감했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실지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그거를 공사를 할라 하면은 부산국토관리청에 도로굴착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굴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추진을 하면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36번 국도, 직선화 도로가 완료됐기 때문에 전에 저 도로할 때 복구, 도로를 원상 복구한다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굴착 허가 안 된다 이런 통보를 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 했습니다.

그러면 금강송 면민들이나 울진군민이 36번 국도 복원을 안 해준다는 악의적인 조건에 의해가지고 이걸 도로 굴착 허가를 안내준다 이 얘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지 우리도 찾아가고 이래 했는데 그 계획에 따라가지고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 그 도로가 지방도로든가 넘어와버리면 우리가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넘어오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또 자기네들이 일을 추진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저거 해주면 나중에 본 계획대로 이설도 하겠다 해도 허가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감하고 추후에 지방도로 넘어올 때 그때는 우리가 다시 검토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니 내가 봤을 때, 봤을때는 상당히 악의적이거든요. 우리가 복원 반대 한다 이래갖고 국토관리청에서 도로 굴착 안 해준다는 자체는 그러면 전국에 이런 자체가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소장님,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우리가 복구반대 해서 인마들이 이런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복구 반대 그보다도 우리도 찾아서, 자, 이거 주민들 물 먹는 거니까.

그렇지요. 예.

이걸 해주면은 나중에 그게 지장물로 이래 될 경우에는 우리 이설까지 해주겠다 그래 하고 설명을 하고 했거든요. 그래 해도 그쪽에서는 복원 계획에 그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굴착 허가를 못 내준다 이런 통보를 받아가지고.

복원 계획이 삼근1리에서 하원리까지 복원 계획이 없습니다.

그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밑에 그러니까 아,... 아니, 결국 그러니까 불영사 까지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까지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도 전체 계획을 보고 하니까 우리도 자, 일부 구간이 있으면 이설까지 다 하겠다 문제가 되면 우리가 다 해드릴테니까 그래해도 그쪽에서는 전체 구간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굴착허가는 해줄 수 없다 이런 답을 우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분들 찾아가야 되겠네요?

우리도 찾아가고 했습니다마는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해줄 것 같으면 벌써 해줬을 건데 지금 또 한다고 해가지고 찾아간다고 해가지고 안된다 했던 걸 뒤바꿔가지고 이래 해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가 본격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온다든가 그 구간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으면, 피해가지고 이래 해라든가 그 계획이 나와야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봅시다. 자, 지금 만약에 복원 계획이 영원이 안 되고 있다 이러면 영원히 안 된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영원히 아니고 전체 대구환경청에서도 2차 직선화 할 때 환경단체라든가 모든 조건부가 복원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하고 환경영향 평가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아니, 도로 하면서 전체 해가지고 불영 계곡이 명승6호니까 2차선 하면서 그게 되면 기존 있는 거를 복원 계획에 그 약속으로 하고 저게 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갖고 이걸 감면 하지 말고요. 이거를 뭡니까, 복원 구간 앞까지는 해달라고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보세요.

우리도 굴착 그거를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담당자하고도 그렇고 실지 과장님도 찾아가서 했는데 근본적으로 계획에 있는 거를 여기까지는 되고 이쪽 것은 안 된다 그런 행정 안하거든요 걔들도. 그럼 전체 이래 있으면 이 계획에 맞춰서 했을 때 그럼 계획만 섰으면 이쪽으로 이래 해라, 그 선까지 나와야 우리가 협의되지 지금 우리가 하기 싫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 얘기는 뭔 얘기냐, 삼근1리에서 와갖고 하원 아래 하원까지 갈 필요 없고 불영사 앞에 거기에 보면 물탱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물탱크까지만 오면 되요. 거기서부터 기존 깔아지는 선로로 가면 된다니깐요. 그래서 저는 구36번 국도 복원 관계와 아무 관계 없어요 지금 현재. 하원리 아래 하원리까지의 먹는 물탱크가 어디냐, 어딥니까 윤상원 하원 이장님 집 앞에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 골목 왼쪽편으로 즉 불영사 급커브 있잖습니까, 지나가는 급커브, 그 산 줄기에 중간에 있습니다. 탱크가.

그것은 그 위치는 제가 옛날에 있을 때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항도 주민들 설명도 했고 그 동네에서는 자, 힘을 모을라 하면 우리하고 같이 가시더. 주민들이 뭐 물론 복원 반대 이래 하면서 안 해주면 치워버려라, 성질 나니까 그래 얘기 했겠지요. 그렇지만도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되고 같이 우리하고 행정하고 주민하고 같이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 하기 위해서는. 그래가지고 설명했고 실지 그 이후에 부산청에 가서 설명하고 했는데 그쪽에는 복원 계획이 안 됐을때는 안 되는 걸로 못이 박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과장도 그렇고 국장들도 안 되니까 그러면 방법은 복원 계획대로 어느 선 계획이 나왔을 때 실지 복원 계획은 있지만도 설계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어느 선이 나왔을때는 우리가 해가지고 맞춰서 계획대로 그 선까지 나와야 우리가 작업이 되지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다시 공문 보내고 찾아가도 한번 안 된다 했던 걸 다시 해줄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봤을때는 내가 현 소장님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부터 소장이 여기에 대해 관심이 없고 할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식으로 되다보니까 오늘 같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소장님은 다시 한 번 울진군수가 공문을 내어갖고 국토관리청에 공문을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아무리 서슬 시퍼런 청와대라도 국민의 식수 갖고 볼모를 잡고 이래 하는 건 없습니다. 안 그러면 청와대, 국민 청원서도 좀 내고요. 다각면으로 행정에서 노력을 보여 주세요 좀. 진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국가가 환경이 우수하다 하더래도 국민이 먹는 식수로 볼모로 잡는 이런 행위, 행사 보따리는 대한민국 행정에 없습니다 이것은. 소장님보고 질타하는 게 아니고요. 어찌됐든 간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낮춰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여름에 민원에 대한 부분들 얘기 들었지요? 종점하고 매표소하고 그다음에 종점하는데 망양정에서 사람들 올라왔다가 매표소 없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됐지요?

예,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시작하고 종점에 매표소를 설치할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안내판을 해서 여기는 매표소 아니니 어디로 가라고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지난번에 얘기 드렸는데 예산 잡혀서 설치하고 있습니까?

해맞이 정류장에는 티켓팅을 할 수 없어서 승강장은 엑스포공원으로 가라고 안내판은 군데군데 설치를 다 했고요. 그래도 민원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 발매기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폐를 넣느냐 지폐를 넣으면 또 시간 지나면 늦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도 있는 부분도 검토를 했고 그다음 군민 할인권이 있기 때문에 한 대를 넣어서 안 되고 두 대를 넣어야 되고 지폐를 놓는다 하면 네 대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불편한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모르고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는 불편사항이 있는데 거기서 안내를 할 때 친절하게 안내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 얘기예요.

예, 예. 그러겠습니다.

저쪽으로 가라 이러면 저쪽으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어떻게 어떻게 매표를 끊고 어떤식으로 타시면 됩니다 이런 안내도 위탁 업체에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내판은 다 해놨지요? 매표소 있다는 것을 이정표 해놨지요?

예, 해놨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 부분들은 항상 군수님이 친절이라는 슬로건이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위탁을 받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밖에서 왔을때는 위탁 업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울진군 행정을 요하거든요.

예,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친절이라는 것은 개인의 소양에 따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 얼굴에 침뱉는 것 같지만 저희 공원사업소 안에 있는 직원들한테 친절교육을 많이 합니다. 기간제 다 하는데. 공원 순찰 돌면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은 관광객이 어떤 시설을 관람한 후에 민물고기 전시관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제가 자전거 타고 가면서 그걸 들었는데 고개를 ‘저쪽에 가면 있습니다. 저쪽에.’ 그러니까 그 관광객이 얼굴이 변하면서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관광객을 불러서 상세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리 친절 강조해도 기본 소양이 되어 있어야 친절이 나오는 것이지 물론 위탁업체 친절 교육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따금씩 가서 점검도 합니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본적인 소양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문제, 본인의 소양인데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위탁 받는 사람들이 잘못 했을때는 울진군 행정이 욕을 먹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힘들더라도 친절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 지도를 좀 해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 제가 또 어떤 걸 확인했냐 하면은 케이블카 개장되고 두 달이 넘어가니 크리스탈 캐빈은 밑에 뿌예집니다.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일반 관람객에게 1만2000원 받는데 타보니까 밑에 안 보인다 이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 1만2000원 받고 밑에 보이지 않은 이걸 해가지고 돈을 더 받느냐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위탁업체보고 그러면 이번 주말에 어떻게 할 것인가 1만2000원 안 받고 1만 원 받을 것인지 그 얘기를 했더니 1만2000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안내를 해라, 케이블카 개장한 두 달 되다보니 이렇게 뿌옇는데 2000원 더 비싸다, 이 안내를 하고 그래도 타겠다 하면 태워라. 이렇게 저희가 지시도 하고 그다음 현장 확인도 했습니다. 해보니 가서 물으니 대답을 하고 “표를 주세요” 하고 이러니 그냥 줍니다. 다시 얘기하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그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키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업소장이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위탁 업체든 어디든 엑스포공원을 찾아오는 손님한테 불편하게 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라 이러면 저쪽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저한테 전화 온 분도 여러 사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탈은 본래 강화유리지요?

예?

강화유리. 크리스탈.

예, 강화유리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는 신발 신고 타는 게 아닙니다 본래는.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본래는.

그 위에 필름지가 코팅이 되어가지고 뺏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름지가 닳아서 그럴수도 있고 안 그래도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본래는 자기 신발을 신발주머니에 넣고 실내화를 신어야만이 강화유리 그게 수명이 길어지고 하는데 첫 개장하자마자 실내화나 신발주머니를 준비 안한 관계로 저도 한번 시승을 해봤습니다마는 구두나 운동화 신고 타면은 자연적으로 뿌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후포 스카이워크처럼 덧신을 준비해서 탈때는 덧신을 씌고 저기 가서는 벗고 구두신고 돌아다니다가 올 때 덧신 신고 이런 얘기도 의논하고 있습니다.

후포 스카이워크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크리스탈 부분이 깨져가지고 휀스 쳐놓은 적이 있었지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군비나 도비나 국가 예산 들여가지고 관리감독이 제일 우선입니다.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그지요? 관리감독 책임은 있잖습니까, 행정이.

예,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망양정 낭떠러지 지난번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위험한 부분을 제가 문화관광과장께 얘기해놨더니만 조치를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조치가 다 됐습니까?

거기에 안전 휀스 설치를 했고요. 그 부분이 모양이 안 좋아서 그 앞에 광나무를 심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 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야외 빙상장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매년 동절기에 빙상장을 운영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매년 시설물을 계속해서 바꾸면서 보수하면서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빙상장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공원 내에 빙상장이 설치되는 건설되는 건설비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연구 시설물로 하되 사계절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다, 계속 이렇게 2억 가까운 예산을 빙상장에 투입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예, 예.

그때 당시에는 그냥 엑스포에 그런 인라인스케이트장에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스링크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긍정적인 측면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제는 요번 3차 추경때도 심각하게 위원님들 판단하겠지만 엑스포 자체에서 대안을 가지고 오셔야 되요. 대안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빙상장은 운영비는 1억 원 기간, 운영비고요. 휴게실하고 야외 빙상장 시설 보수 이 부분은 2009년도에 시설이 되다보니 여러 가지 노후가 많이 됐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수님도 지금 겨울철에만 운영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인라인스케이트로 해서 시설보수를 해서 사계절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요번 예산 이것 삭감해도 큰 무리가 없겠네요?

이번 겨울에 야외 빙상장을 운영 또 해야 됩니다.

소장님, 제가 그랬잖습니까, 방금 전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매년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실질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예, 예.

시기적으로 내년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가능합니까?

올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체험 285쪽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에 농산물체험 포장지 구입 이게 뭐예요? 3000원에 2000개, 600만 원.

이것은 쉽게 말해서 쇼핑백, 고구마 체험하면 고구마 박스 감자 체험하면 감자박스.

주말농장 이용하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딸기체험도 하고 고구마체험도 하고 감자체험을 하기 때문에.

이 포장지가 만약에 고객들한테 제공이 되면 그 비용은 다시 세입 수입이 되는 겁니까?

예, 체험비를 받습니다.

아니 포장지 구입비용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요. 포장지 비용은 받지를 않고요. 예를 들어서 딸기 같은 경우에는 한 가족당 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별도 세입이 되고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연간 세입이 얼마 정도입니까? 농산물 체험 관련해서?

그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전문위원님, 엑스포 사업소 관련해서 세입 3년치 정도 세입조치 됐는 내역을 자료를 뽑아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행사를 못해가지고 스포츠 동호인들 그리고 단체에서 불만이 많은 것 아닙니까?

불만도 있지만 그게 또 잘 했다는 의견하고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회 하나를 경제활성화 시킨다고 왔다가 울진군 전체가 마비되는 사항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심사숙고해서 이것 할 때 무조건 저희들이 강제로 취소를 했는 게 아니고 가맹단체들 하고 협의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회하고 먼저 협의를 하고 해서 전국대회하고 사실 23개인데 전체를 다 못했습니다.

올해 주력으로 마라톤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1억이란 예산을 편성했잖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백지화 되어서 마라톤 동호인들한테 혹시 타 동호인 단체에서 항의성 그런 게 없습니까?

그건 없는데 마라톤은 어차피 육상 연맹에서 준비를 하지만 전문하는 용역팀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3번 연기를 해가지고 하면서 요번에 거기는 반납을 못 넣는 게 이미 그 사람들 계약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한 2천만 원 썼더라고요. 그것은 다음 결산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뭐, 다 삭감이라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삭감 아니고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나중에 따로 말씀을 또 하실까봐 제가 미리 먼저 말씀 드리려고요. 저희들 작년에 도체 유치를 할 때 실사팀이 오면은 저희들 운동장이 2종 육상 공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걸 그때 우리가 실사팀들한테 보여주려고 예산 세웠다가 삭감을 했고요. 올해 이것 한번 2종 295쪽인데요. 이 공인을 받아야 도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7억 했는데 올해는 도 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임대하고 구입하려고 한 6억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 5년간은 계속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아까 공기업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거를 안했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9월 7일 월요일에는 간담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시간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추경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