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덕 의원 발언

장유덕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행정복지국 과장님 외 다른 국과실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장님께서 추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광대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보통 교부세 세입 예산안 77억 감액 및 코로나19로 인한 연내 집행 불가 사유에 대해서 강도 높게 세출 예산 구조조정을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은 월송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에 35억6300만 원 감 시켰고 후포 어린이집 이전 신축 24억1100만 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 등 25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22억8000만 원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지역정비에 10억300만 원 제59회 도민체전 울진종합운동장 개보수에 10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 지원사업에 7억6000만 원 감액 시켜서 일부 예산을 편성하게 됨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감액된 부분은 설명 안하고 새로운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전체 206억1700만 원 증액된 6천905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66억4100만 원 증액된 5천262억5천1만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39억7600만 원 증액된 1642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입총괄은 앞에서 언급했지만 206억17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종합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공고료가 부족해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정 홍보 영상 제작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구축사업 분담금에 3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래전략실 105쪽입니다.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비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 일반 운영비에 49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위탁비에 10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입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사방역비를 20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울진읍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공모사업 프로그램 재료구입에 690만 원 계상했고 기타 보전금에 803만 원 기타 시설비에 18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에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부족분 5200만 원 편성했고 직원단체 보험 가입에 4억98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등에 1억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긴급지원사업 보조인력 인부임을 2500만 원, 재난지원금 카드 등 발행비용에 1,360만 원, 긴급재난금지원금 128억85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열린민원과입니다. 121쪽입니다. 여권업무 행정보조원 인부임에 3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남울진 민원센터 청사 환경관리 인부임에 7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 2000만 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에 500만 원. 123쪽입니다. 부동산특조법 보증인 여비 등 지급에 224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12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인력 인건비에 8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자사업비 지역자활센터에 2억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1438만 원. 135쪽입니다. 내일근로자장려금 1000만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이웃사랑 성금 모금에 행사 운영비에 16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500만 원, 성금모금 경관조성 및 구조물 설치에 6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긴급복지 한시적인 인력지원사업 인건비에 960만 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인건비에 8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 일반운영비에 7백만 원 울진군 재난기본소득 48억8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에 400만 원. 144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에 5000만 원, 기자재 구입에 2000만 원 그 밑에 중간쯤 보면 돌봄센터 코디네이터에 2600만 원, 돌봄센터 사무관리비에 900만 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에 2억12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153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에 1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보훈사업 건립 회관에 7000만 원. 154쪽입니다. 보훈회관 자산취득비에 1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2000만 원. 155쪽입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통신비 및 유지보수비에 900만 원, 중간쯤에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에 2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선진시설 견학에 1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인력 인건비에 82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비에 1억361만2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노인복지관 방수공사에 1000만 원, 화장비 지원에 40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장례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후포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13억69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영유야 보육료 지원에 2억1466만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이 운영지원에 820만 원 선정 했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여성단체 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8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군립추모원 운영 인건비 1700만 원, 일반운영비 8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165쪽, 국도비 반환금 8394만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문화관광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죽변면 도서관 임시운영 임차료 4400만 원, 흥부문화센터 개관식에 1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70쪽 되겠습니다. 상부에 옛길 역사문화자료집 발간 사업에 2000만 원,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지원에 4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하단부입니다.‘21년 해맞이 행사에 2000만 원,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억4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72쪽, 2020년 경북 페스티벌 관광상품 개발에 3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연구용역개발비에 68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74쪽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97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입니다. 180쪽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인부임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16억39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자리사업 재료비 5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181쪽,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할인판매 보전금 1억9000만 원, 할인판매 보전금 추가 국비 2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계상했고 시설비에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정비 조치에 5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중간쯤에 5030속도관리구역 안전표지판 추가 설치 설계비에 1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울진 비행 교육훈련원 기숙사 물탱크 교체에 1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185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에 3000만 원 계상했고 국도비 반환금은 4억27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미래농정과입니다. 189쪽입니다. 농업재해보험 관련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7000만 원 농업인 안전보험료에 3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코로나19 의료 가족농촌치유관광지원에 24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90쪽, 축산경쟁력강화에 살처분보상금에 62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191쪽입니다. 거점소득시설 및 통제초소 인부사역에 2550만 원,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기반조성공사에 3억25백85만5000원 계상 했습니다. 홍고추 출하지원에 3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농산물유통경영에 일반운영비에 2200만 원, 소비자유통센터 직판행사 운영 지원에 1500만 원, 농식품기업 HACCP시설 지원사업에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쪽은 국도비 반환금 1775만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94쪽, 농어촌발전기금 전출금 3억4000만 원, 아니 3억4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입니다. 197쪽입니다. 불법어업 단속기관 분담금 6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죽변항 수산물 축제 평가용역 1500만 원, 축제에 대한 시설비 부대비에 32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울진대게 홍보전시관 시설보수에 500만 원, 해난사고 구조동원어선 지원에 700만 원, 어촌어항환경정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9쪽입니다. 제5회 마린피아울진바다낚시대회등 4500만 원을 계상했고 국도비 반환금은 15억48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원전과입니다. 203쪽입니다. 재난취약계층 소화장비 보급사업 지원에 1900만 원.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210쪽입니다. 상부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에 4200만 원을 증 시켰고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2200만 원, 하단부에 전기화물차 보급에 1억4400, 전기이륜차 보급에 34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211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135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쓰레기 집하장 설치비 보수에 2500만 원, 종이팩 운반비에 240,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용역에 11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213쪽, 공중화장실 관리용품에 300만 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2160만 원, 죽변항 공중화장실 신축에 3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울진소각장 민간위탁 운영비에 1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안심식당 위생용품 구입에 650만 원 계상 했습니다. 216쪽, 국도비 반환금 5억2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산림힐링과입니다. 221쪽입니다. 울진금강송 송이 브랜드 홍보에 275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에 5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223쪽입니다. 백암온천생태공원 진입로 포장 및 사면정비공사에 2억9000만 원, 백암숲체험교육장 통신시설공사에 2500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에 7000만 원 계상 했고 소모성 재료 구입에 1690만 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특수건강진단비 300만 원,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장 유해요인조사에 1300만 원 계상했고 산림재해일자리 인건비에 900만 원, 일반운영비에 11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비에 790만 원, 산불방지지원센터 1개소에 3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226쪽입니다.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자산물품취득비에 1880만 원 계상했고 산림보호지원단 인건비에 69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국도비반환금 1억443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도시새마을과입니다. 235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물 긴급 정비 및 보수에 1억 원, 울진군 계획시설 재해복구사업에 1억5000만 원 이건 등기산 공원이 되겠습니다. 군계획 시설 매화 IC 재해복구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에 2억 원 편성했고 자전거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에 5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마을회관 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옥계현충길 벽화설치 사업에 2000만 원, 울진군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1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238쪽, 도비반환금 4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241쪽입니다. 화방천(명도2리 재해복구사업에 1억200만 원, 태풍미탁 재해복구사업에 2억9900만 원. 242쪽입니다. 2021년도 도로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낙석 및 추락방지시설 개선사업에 12억 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소하천 시설부대비 8000만 원, 2021년도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에 1억 원, 하단부에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계획에 3500만 원, 산포1리 배수펌프장 및 배수로 설치 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2억1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1년도 실시설계용역비를 1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새마을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죽변면 봉평리 배수로설치 공사에 2억 원, 북면 소곡1리(운동골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6000만 원, 죽변 후정4리 도로옹벽 설치공사 5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집중호우 소규모시설 피해복구사업을 해서 전체 읍면에 3억 원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지만 소규모시설 그런 걸 요번에 복구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246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건소입니다. 249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사에 16억23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50쪽,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중 구산보건진료소 이전신축부지 문화재발굴조사 용역에 1억5300, 후포면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매입에 7억1000만 원을 계상했고. 251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자 보수에 1억8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인건비에 700만 원, 일반운영비에 800만 원. 258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중에 만 62-64세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5700만 원, 중2-고3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46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지원 출연금이 1억5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중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인건비 보수비 4500만 원, 그다음 호흡기 전담클리닉 컨테이너 자신취득비 1억 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사업에 1억16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에 350만 원, 265쪽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 인건비에 175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273쪽, 미생물생산시험연구 재료 포장재 500만 원, 자산취득전기시스템 보일러 자산취득에 5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농작물긴급병해충농작업지원에 성립전 예산입니다. 1000만 원. 실증시험기술개발사업 800만 원. 275쪽입니다. 비대면 영농지원 인부임에 1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소규모시설 긴급보수비에 5000만 원, 소규모시설 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23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온정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공사실시설계비에 2000만 원. 281쪽, 국비반환금 1억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엑스포공원 유지관리비중 시설비 전체 4억4800만 원 계상 했는데 이 중에서 특이한 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외 빙상장 설치 및 운영에 1억 원, 관광시설 패키지요금 통합발권 매표시스템 설치에 1억1000만 원, 공원 간판 교체 및 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전시관 운영 중 곤충 여행관 과학 해설사 인부임에 2500만 원,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 재료비에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동물사료 및 약품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울진과학체험관 관리 인건비에 1100만 원, 엑스포 무기계약직 보수에 23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사업소입니다. 294쪽입니다.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왔는 피해로 인해서 4개 사업소에, 4건에 1억5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제59회 경북도민체전 대비 종합운동장 2종 공인인증 공인료 및 자문료 25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295쪽입니다. 제59회 경북도민체전 대비해서 2종 공인인증용 기구 66종 구입에 5억7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읍면은 별 다른 사항은 없고요. 여기 보면 온정면에 보면 온정면 관사보수에 1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2쪽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되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 1억8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365쪽입니다. 예비비 399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69쪽입니다. 경로당 위생방역비 지원 3200만 원 계상했고 제일 하단부에 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17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기성면에 소규모시설 긴급보수비 3천만 원, 하단부에는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에 89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부구2리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7억 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 원자력발전지역자원세특별회계 전출 16억60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지원사업 지원세특별회계 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원자력수출실증단지조성 사전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3000만 원, 울진군립추모원 조성사업에 6200만 원, 군립추모원 물품구입 1억 원, 하단부에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주변 편의시설 설치사업 토지매입비 및 설치 공사비에 29억5200만 원 편성하였고 감리비 310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치유농업시설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2000만 원, 부구터미널 이전 부지매입비 1억6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는 2억9900만 원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행정복지국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지방교부세가 4% 정도 다 감을 시켰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전 시군에 다 해당이 됩니다.

예, 예.

그렇지요. 예 예.

아침에 아까 저가 앞에 언급한 것 있지만 월송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35억6000만 원인데 이 연내 가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연내에 가능한 안 되는 사업, 이런 사업 위주로 줄였지요 다. 실제로 사업이 안 되는 것, 되는 사업은 그대로 냅뒀고 또 코로나19로 인해갖고 사업 못한 사업을 보조사업 25억 정도 되고 그런 사업은 다 감액시킨 결과가 65억 정도 그게 한 4%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뭐, 패널티가 아니고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교부세 전체 이게 시행계획에 따라서 안할 수가 없습니다. 딱 몇% 이거 하는 건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안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매년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아마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수부에 R&D 사업에 참여하고 사례 경험이 있는 한국농어촌 공사에 위탁.

한국농어촌 공사, 거기 위탁합니다. 기본실시설계가 건축 분야입니다. 건축분야. 그래가지고 전문성이 부족하면 건축하고 나면은 상가에 부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아직까지는 위탁을 협약되고 이런 건 없는데 해수부에서도 해수부 의견도 한국농어촌공사에 건축 분야이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해수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이 해양치유센터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네 군데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안하고 울진하고 경남 고성하고 전라남도 완도하고 네 군데가 거의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디 해놓은 곳이 없거든요. 아무나 예를 들어서 이걸 설계를 하게 되면은 일반 업체, 일반 건축 업체가 경쟁 입찰이 되면은 이런 설계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의 작은 예를 보더라도 목욕탕을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험이 좀 있고 실지 이런 업체, 이런 기관에서 해야 앞으로 조금 여러 가지 부실이라 할까 이런 걸 미리 예방을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340억.

이것은 설계 용역이기 때문에 울진군 일반 설계 업체가 이런데서는 특별히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향후 농어촌공사...

수산과에 있다가 미래전략실로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실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 의원님 그다음 공무직 해서 아, 공무직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2021년도에 보험회사하고 계약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연말 되면은 미리 내년도 분을 계약해야 되는 해년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2021년도 직원단체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명당 60만 원 인가요?

예, 예.

이게 단체보험이 소멸형인가요 아니면.

1년마다 한 번씩 재가입합니다.

재가입하는 게 그럼 60만 원에 대한 보험료가 6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예, 맞습니다.

이 보장 내역이.

보장은 올해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올해에 지금까지 받은 것이 73건에 보상을 받았는데 한 1억2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앞으로 연말 되면은 거의 이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아마 소진되지 싶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인 보험을 이렇게 넣게 되면 소멸형인 경우에는 10만 원 내외에서 보면 실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보험 상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안에 정말 1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은 정말 알차게 없는 것 없이 다 넣었다 할 정도로 저도 실비 같은 게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3, 4만 원 선에서 소멸성을 넣어도 왠만한 어떤 혜택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인당 60만 원이면 지원은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 부분을 인당 60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보험을 어디에 넣고 있지요?

이 보험회사가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어떤 부분을 넣고 있지요?

희망 직원들 개개인별로 정액분 그다음 실비부분 구분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가입을 합니다.

이게 타 보험하고 비교를 해서 넣으신 부분 인가요?

예, 예. 해서 그래 최고 적게 들어가는 부분 다섯 군데인가 보험회사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예,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 다섯 군데 보험료를 보장내용이라든가 인당 소멸 얼마씩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보장성 내용이 얼마선까지 인지 이 부분을 조금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신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부지원금 하고는 다르게 울진사랑카드로 해서 기존에 울진 지역에서만 유통될 수 있는 10만 포인트 1인당 10만점씩 해가지고 10만 원씩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고 저희들 안 그래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누락된 200가구 한번 파악해서 읍면에 다시 그런 공문이라든가 간담회 할 때 그 분들 파악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읍사무소에 도착하면 거기에 포인트를 충전해주면 이틀 뒤에 입금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카드가 없어진 분은 공카드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들 바코드를 찍어드리면 신청을 하고 가시면 이틀 뒤에 해당 가원수 만큼 금액이 되고 거기서 얼마를 썼고 얼마 남았다는 걸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은 12월 31일까지 여유 있게 했거든요. 사용 기한을. 지금 계획입니다마는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은 사용기한 12월 31일까지 여유 있게 했고 저희들이 잔액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 하니까 그때 그때 잔액이 많이 남은 분들한테 독려도 할 수 있고 이장님 통해서 쓰실 수 있도록 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때 현금지급 했습니다.

예, 예.

잘은 모르지만은 한계 소비라는 게 있어서 통장에 잔액이 많은 분들은 입금이 되면 바로 소비로 지출이 안 되고 저축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권을 카드로 드린 것은 기한 내 울진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방향을 방침을 정했습니다.

조례는 현금도 되고 현물도 되고.

하여튼 위원님, 저희들 그게 현금하고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예, 카드 위탁업체가 정해졌습니다. 그것은 일자리경제과 부서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태풍 미탁 때문에 군민들의,... 작년 송년음악회는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읍면에 출전하는 분들이 식사정도 할수 있도록 읍면별로 200만 원 정도 해서 추가로 지원하는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종 행사라든가 기획공연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 수준 정도해서 1500만 원 증액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본 예산에 반영 됐습니다.

예, 예.

이것은 저희들 송이축제가 아니고요. 성류문화제는 저희들 지금 현재 문화행사는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7000만 원 삭감을 하고 일부 공모해서 서예전시관 운영하는 부분만 놔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시 행사는 합니다.

예, 예. 전시관에 비대면 하기 때문에, 전시관에 전시만 하는 겁니다.

식당, 식당 입식에서 좌식으로 가는 것, 이게 올해 저희들이 44개가 신청이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1개가 들어왔는데 하나가 포기하고 30개를 다 해줬습니다. 다 해줬는데 입식 같은 경우 식당 같은 경우는 최고 3000만 원까지 됩니다. 입식하고 부엌 개선 화장실 개선 간판 개선해서 이렇게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군비 부담하면 도비 50% 군비 50% 해서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늦어가지고 도에서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반영이 된, 저희들 44개 신청이 들어왔는데 주로 주요관광지 시설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올해 전체 안 되고 17개소가 됐고 덕구호텔 하나가 선정이 됐는, 전체 18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예,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하고 다릅니다.

요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부담금입니다 이 사업은. 경북관광공사 도비 50% 군비 50% 이겁니다. 저희들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받아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이 신청서류를 올립니다. 올리면 도에서 심사 결과가, 심사를 해서 심사결과가 내려온 44개 올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8개소가 확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부분은 10%입니다.

군비가 50%.

예, 도비가 50%입니다. 자부담 10%는 본인들 부담할 경우에, 예를 들어 3천만 원 넘어갈 경우에는 자부담 10% 추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의 자부담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 44개소가 들어왔는데 전부 다 원합니다. 전부 다 원하는데 올해 도에서 맥심을 끊은 거가 18개소입니다. 그 18개소를 지금 현재 26개가 남았으면 내년에도 가서 26개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탈락된 부분들.

입식에서 좌식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노령 인구에서 좌식으로 가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없습니다.

어차피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매년 받았잖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개소가 포기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100% 신청에 대해가지고 수급에 대해가지고 공급을 못 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신청을 받는 것 보다 있는 신청 받았는 이 탈락된 이 부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을 먼저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세입 부분은 제가 간과를 못했습니다.

예, 세입 부분은 제가 간과를 못했습니다.

예.

김창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닙니다. 저희들 기숙사 지금 군에서 수리하고 하는 것은 기숙사가 군비로 다 지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저희들 지금은 수리비라든지 매년 보면 누수현상 일어나면 옥상에 방수라든지 이런 것은 소규모, 조금 조금씩 한 것은 물새로 창틀 고치고 이런 것은 자기들 거기서 하는데 규모가 천만 원 되고 이런 것은 군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운영 하는 드는 비용은 학생들이 일부 조금 내지만 국비로써 관리하는 드림하늘재단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들고 저희들은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갖고 태풍에 사토가 내려앉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리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취지는 알겠습니다.

모터가 삭아가지고 좀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오래 되어갖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3억4000, 기존에 있는 8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물품 그다음 물품하고 지금 현재 예상은 9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10월 달에는 개원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번에 도에서 매칭대로 해가지고 운영비를 갖다가 주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추경이 도에서는 힘들다 해가지고 군 예산으로 9월 달부터 했는 운영비에 대한 1억5000을 갖다가 요번에 추가.

그렇습니다.

기회는 없는 게 아니고 요번에 하고 내년부터.

내년부터.

아닙니다. 운영비 인건비하고 그에 대한 소모품을 9월 달부터 했는 시범운영하고 개원식, 9월 달부터 시작했는 인건비 포함됐는 1억5000만 원입니다. 지금 운영하면서 간호사 5명 간호조무사 4명 그다음 청소 1명 그래서 여기에서 소요되는 인원은 10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창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잠깐 출타하셔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것은 예산을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아닙니다. 전용은 행정 절차적으로 행정에서 하면 되고 이용하게 되면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 같은 경우에도 전용을 할려고...

1억1050만 원.

예.

예.

그런 건 전혀...

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법제상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예, 완료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거의 3차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여기 넣기 싫어서 안 넣은 건 아닙니다 위원님.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협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예.

위원님, 빙상장은 운영비는 1억 원 기간, 운영비고요. 휴게실하고 야외 빙상장 시설 보수 이 부분은 2009년도에 시설이 되다보니 여러 가지 노후가 많이 됐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수님도 지금 겨울철에만 운영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인라인스케이트로 해서 시설보수를 해서 사계절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 야외 빙상장을 운영 또 해야 됩니다.

예, 예.

올해 가능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쇼핑백, 고구마 체험하면 고구마 박스 감자 체험하면 감자박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딸기체험도 하고 고구마체험도 하고 감자체험을 하기 때문에.

예, 체험비를 받습니다.

아니요. 포장지 비용은 받지를 않고요. 예를 들어서 딸기 같은 경우에는 한 가족당 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불만도 있지만 그게 또 잘 했다는 의견하고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회 하나를 경제활성화 시킨다고 왔다가 울진군 전체가 마비되는 사항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심사숙고해서 이것 할 때 무조건 저희들이 강제로 취소를 했는 게 아니고 가맹단체들 하고 협의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회하고 먼저 협의를 하고 해서 전국대회하고 사실 23개인데 전체를 다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없는데 마라톤은 어차피 육상 연맹에서 준비를 하지만 전문하는 용역팀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3번 연기를 해가지고 하면서 요번에 거기는 반납을 못 넣는 게 이미 그 사람들 계약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한 2천만 원 썼더라고요. 그것은 다음 결산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뭐, 다 삭감이라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삭감 아니고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나중에 따로 말씀을 또 하실까봐 제가 미리 먼저 말씀 드리려고요. 저희들 작년에 도체 유치를 할 때 실사팀이 오면은 저희들 운동장이 2종 육상 공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걸 그때 우리가 실사팀들한테 보여주려고 예산 세웠다가 삭감을 했고요. 올해 이것 한번 2종 295쪽인데요. 이 공인을 받아야 도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7억 했는데 올해는 도 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임대하고 구입하려고 한 6억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 5년간은 계속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아까 공기업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거를 안했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9월 7일 월요일에는 간담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시간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추경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