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올해 조직 개편으로 영도구도 4국 체제로 새로워졌습니다. 이에 각 국 국장님들의 운영 방침 등을 들어보고자 이 자리에 배석하시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의에 앞서서 배석하신 주민복지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혜란입니다. 바쁘신 의회 일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정 수행을 위해서 집행부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은 지난 7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일자리경제과가 미래기획국으로 옮겨져서 기존 6개 과에서 5개 과로 재편이 되었습니다. 업무는 복지정책과 소관 청소년 업무를 복지사업과로 이관하였고, 복지사업과 소관 출산·보육 업무는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여성청소년팀은 폐지되고, 여성보육팀이 신설되었으며, 복지사업과에서는 출산보육팀은 폐지되고 아동청소년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주민복지국 조직 개편의 주요 추진 방향은 복지 업무 전문성 강화와 아동학대 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이 되고, 온종일돌봄사업 확대 등 아동복지 업무 신설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으며, 복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복지정책과 과장 직위는 행정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전진 배치되었습니다. 주민복지국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맞춤형 노인돌봄사업을 강화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보편적 복지 혜택과 아울러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민관협력을 더욱더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전달 체제를 개편하고 부정 수급을 근절하고,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 등 주민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인권 보장 강화, 양성 평등 및 여성이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 등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행복한 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를 통해서 출산율을 높여 나가겠으며,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구축하여서 가정과 지역이 함께 미래세대를 양육하는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원 재활용 정착화로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고 플라스틱제로 영도 등 주민참여시책 등을 통해서 주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노력과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운동, 식품위생 강화 등을 통해서 건강하고 쾌적한 친환경 선도도시 영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국은 현재를 살아가는 다양한 주민들의 생활과 환경을 보살피고 리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배려하는 책임 있는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회와 소통하며 지역과 주민이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영도구 전반에서 중요하고 사람과 밀접한 부분인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뭐…….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민복지국 잘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퇴장하여 주십시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두 건과 동의안 두 건, 총 네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백평효 의원 발의)(백평효 의원 외 7인 발의) 2. 동삼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동삼(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반갑습니다. 백평효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범위를,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임산부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을, 안 제8조에서는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평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동삼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동삼(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하고 있는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구성 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백금화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명신 여성보육팀장입니다. 끝으로 보건소 류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 및 팀장 일어나 인사) 의안 동삼종합사회복지관 및 동삼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법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 중에 있는 동삼종합사회복지관이 올해 12월 14일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14일까지 5년으로, 위탁 내용은 동삼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위탁에 따른 소요 예산은 2020년 운영비 지원 기준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포함 연간 5억 7700만 원입니다. 수탁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고,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기관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비스 질 향상, 전문성 제고 및 공공비용 절감 측면에서 민간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법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 중에 있는 동삼어린이집이 올해 12월 14일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금년 12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14일까지 5년으로, 위탁 내용은 동삼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업무 전반이며, 위탁 비용은 2020년 보조금 지원 기준으로 연 3억 8000만 원입니다. 수탁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고,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보육의 전문성 제고 및 학부모 보육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삼종합사회복지관과 동삼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제3005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006호 동삼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007호 동삼(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조는 임산부,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공공시설의 범위를, 제6조는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제7조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위반 차량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인 2020년 8월 27일부터 8월 31일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 제5조 공공시설의 범위 중 구청장이 설치하여 위탁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노상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주차장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 같은 항 제4호파목과 제22조를 근거로 노외 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의 경우 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에 한정하여 조례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변경절차를 걸친 사항으로 임산부에 대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점과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삼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동삼종합사회복지관이 주민들의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의 축적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행정 비용의 절감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위탁 운영으로 결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2020년 12월 14일자로 동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동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삼(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 4조, 5조에 의거하여 공립어린이집인 동삼어린이집이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으로 결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2020년 12월 14일자로 동삼어린이집 운영 위·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동삼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백평효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장재호 복지정책과장님과 교통과의 권구성 교통과장님, 류정숙 건강증진팀장님 답변을 위해서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시 관내 지자체 중에 부산시와 다섯 개 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사실 선언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상위법에서 법률로 제한한 것이라든지,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강력한 제재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선언적인 부분이 있고, 복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구에 대해서 제재 부분이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다섯 개 구·군하고 전국의 42개 지자체가 임산부 전용 ― 우리는 이번에 ‘우선’으로 바꿨지만 ―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대로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하고 지자체에 맞게 했기 때문에 조금 틀린 부분은 양해를 구하며, 영도구에서 우선주차구역 조례 (제정)하는 부분을 조금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평효 의원님, 혹시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이경민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전에 조례에 대해서 조금 설명회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바뀌었습니까? 제7조에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최종안에서는 이게 빠졌습니까?

전문위원님 보충설명 좀…….

아까 이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강제 규정이 아니고 이 법안 자체가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에 있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자체가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장애인은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는 법률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건 법 자체가 권고사항인데 규제하는 자체가 더 안 맞다고 (판단)해서 그 사항을 유하게, 부드럽게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차에 대해서 당연하게 안 되는 사항을 규제를 다시 하는 건 조금…… 법률 자체는 권고안인데, 규제 측면이 되어서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 수정안을 자세히 보지 못하고 예전 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수정이 되었는지 설명이…… 우리가 차후에 (수정)하게 되면 그 내용도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제2조(정의), 제2조2호에 보면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로써 주차하면 안 된다는 말은 안 들어가더라도 임산부가 탑승한 차가 주차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규제보다는 정의를 그렇게 내려서 그 목적을 유사하게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께서 동의할 수 있을까요?

지적 감사하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주차 부분은 주차장법에서 관리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의무라든지, 제한이라든지, 벌칙이라든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걸 하려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상위 법령이 있어야 되는데, 임산부 관련해서는 상위 법령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언적으로, 지금 부산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다툼의 소지도 있고 해서 조금 유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질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추가 질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류정숙 건강증진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발급하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라는 게 별도로 있나요? 현재도 부산시에서 관련된 조례도 만들어 놓은 게 있던데, 부산시에서 위임사무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표지는 부산시 전체 공동 표지?

예.

예, 많이 본 것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논의할 때 질의가 나왔고, 제가 질의했던 것 중의 하나였는데 우리가 별도로 만드는 거냐, 부산시에서 공용이냐, 전체 취지로 놓고 보면 영도구 주민만을 위한 조례는 아니라 임산부 누구든지 배려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조례기 때문에 부산 전체 공용으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삼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권구성 교통과장님과 류정숙 건강증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백평효 의원 위원석으로 이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우리 동삼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LH공사에서 건물을 짓고 경로당 포함해서 아마 저희 구에서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H와 저희와의 관계에서 저희가 20년간 무상임대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기부채납으로 저희 구 소속으로 되어 있는지 우선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기부채납 받은 것은 아니고요. 20년 장기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LH라든지 도시공사에서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보통 보면 사회복지관을 배치하도록 관련법에 되어 있고, 보통 초창기에는 20년을 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20년 넘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임대를 해주는 조건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에 따른 건물 하자 발생이나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조금 부담하고, 특히 그렇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골격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LH에서 대수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때까지 기부채납으로 알고 있었는데, 20년간 장기 무상임대 형태로 들어가 있고, 20년 지나도 따로 계약하신 건 없죠?

없습니다.

그건 없어도 상관없습니까?

사실은 크게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타 구도 그렇고, 타 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삼3동에서 1동으로 내려가는 언덕배기 길이 있습니다. 언덕이 있습니다. 그게 관리가 전혀 안 되어 가지고 제가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영도구에 기부채납을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영도구에 파악을 하니까 기부채납 받은 적이 없고 LH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서로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명확히 하셔서, 20년 무상임대라면 정상적인 경우라면 아마 계약을 통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참 궁금한 게 지금 복지관이 경로당을 포함해서 관리사무소하고 밑에 보일러실은 LH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2층 복지관과 경로당은 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 이제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거기 내려오시면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 체력단련실은 누구한테 위탁을 줬습니까? 아니면 위탁을 안줬습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체력단련실은 위탁받은 건 아니고, 보통 체력단련실은 임대아파트 단지 내 관리실에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보니까 복지관 건물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사항에서 주민들하고 복지관에 사용하는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체력단련실이 관리 주체가 없죠? 엄밀히 따지면 저희 구죠, 영도구 아닙니까? 지금 어린이집에 같이 위탁준 것도 아니고, 관리실도 아니고, 복지관도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공간이죠?

엄격히 따지면 사실은 주민들한테 전체 면적에서 얼마만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임대를 할 때 전체적으로 얼마를 받겠다는 건…… 저희들이 아까 20년 무상(임대) 받을 때 전체적인 대화한 내용이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그렇게는 의논을 안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체력단련실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체력단련실에서 사고가 나면…… 만약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 자체는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거기서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관리사무실과 보일러실만 관리한다고 그분들이 저한테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공간은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얘기를 했고요.

체력단련실이라는 게 주민자치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들한테 할애된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임대 입주자대표회가 구성이 안 되었죠? 지금 구성을 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지금 입주자대표회를 모집하려고 하는데 그게 새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죠? 임대자대표회의실 공간이 1층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그분들이 가져가는 게 맞죠?

예.

지금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실에 사고가 나면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거. 그 관리 주체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준 어린이집에도 속하지 않고요. 복지관에도 속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의 팀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것을 어딘가에 위탁을 해주는 게 자기네한테 도움 되겠다, 우리가 운동기구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전혀 관리를 안 합니다, 내부적인 이상이 있어도. 제가 알기로 복지관에서 조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위탁 기간이 도래했을 때 그 체력단련실도 어딘가에 한꺼번에 위탁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으로 위탁을 같이 해버리면 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르신 체력단련실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체력단련실에 사고가 나고 하면 관리 주체가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같이 위탁을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임대자 대표회가 구성이 되어서 “어, 이거 우리 공간인데 왜 안 줍니까?” 할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부서에서) 그걸 걱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상리복지관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이 있죠? 상리복지관은 용도를 달리 써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는 용도는 그대로고 위탁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상리복지관에 일어났던 일을 동삼복지관에 연관시킬 필요는 전혀 없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같이 엎어서 위탁을 줘야 만이 그 관리 자체도, 기구도 좀 바꾸고, 여러 가지 거기서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총무를 구성해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분들은 “어디선가 위탁해 주면 좋다.”라고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번 기회에 그것을 복지관에 묶어서 위탁을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관이 있는 자체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탁 과정, 또는 복지관 운영하는 과정, LH는 LH 나름대로 지자체에 줬기 때문에 사각지대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위탁 운영할 때 세세한 부분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점검을 해서 위탁을 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전반적인 사항에서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기에는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든지 문제가 생기고,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저희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 기회도 복지관에 같이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 그것을 활용도 하고 기구 파손에 대해서도, 보험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처리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니까 그건 한번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첨언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최찬훈 위원님이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 우리 복지관들이 절영, 와치, 동삼 다 지금 LH 임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명확성이 조금 불분명한 게 있어서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거나 하는 부분도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입주자를 위한 공간으로 규정이 되어 입주자들이 입주할 때 규약사항에서 입주자들이 써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써야 되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명확하게 분리를 해가지고 관리 주체를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LH나 BMC에 넘겨 버리든지, 아니면 이 부분이……. 제가 이 질문을 들으면서 궁금해진 게 어린이집 규모 131㎡, 동삼사회복지관은 부지와 건평 해서 2층으로 779.3㎡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하는 범위가 정확하게 그 건물에서 어디로 규정되어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졌거든요. 두 개를 합하면 910.3㎡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탁 범위가 어디냐,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들어가는 길은 어디서 관리한다, 뭐 어디서 관리한다, 이런 게 다 나눠져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위탁을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이 범위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가 없어서 판단이 안 서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지금 당장 자료를 받지는 않더라도 나중에 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검토하면 계약서상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계약서상 면적이 공시가 되어 있을 거고, 그 위탁의 범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그러면 그 계약면적에 체력단련실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만약에 그게 포함이 되어있다거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주체가 우리면 사고의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하셔서 최찬훈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포함은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주민복지위원장님이 위원회에서 지적해주신 이런 사항들은 이번에 위탁 계약을 할 때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입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한 선을 그어서 그렇게 위탁할 수 있도록…….

예, 관리 구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관련된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예, 제가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공고에 관한 사항인데요. 제가 보니까…… 아, 이것은 제가 어린이집 할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예.

만약에 개정할 기회가 되면 다시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자체가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탁자 선정하는 부분에, 또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심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만약에 저희들이 복지관의 역할이라든지 기존의 상위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함까지 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혹시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노인이라든지 복지관에 포괄적으로, 복지관이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까지 다 포함이 될 그런 조례를 담으려고 한 것 같고, 그래서 노인복지관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한 세 개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면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결국에는 민간위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동의안으로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민간위탁을 안 하고 직접 운영을 하는 구들이 있기는 있습니까?

지금 부산시에서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없습니까?

전국적으로는 지금 현재 추세가 당초에 영도구에서도 직영한 적은 없고요. 동구가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관을 직영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6급이 관장으로 앉아서 했는데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인사이동에 따라 가지고 한 2년 주기로 바뀌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복지관이라는 데가 운영비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결론적으로 후원업체라든지 그렇게 발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자기가 보통 2년 있다가 간다는 이런 어떤 생각, 또 밑에 직원들 같은 경우도 다 행정직이라든지 그렇게 앉아야 된다는 그런 경우거든요. 행정비용에 있어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아마 전국적인 단위는 모르겠지만 부산시에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도 검토나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이 나와 있을 때 이유가 그겁니다. 민간위탁을 맡겨야 되는 이유가 대부분 고용부담이거든요. 결국에는 고용부담을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고용부담이 저희가 직영 운영을 하게 되면 고용부담에 대해서 우리 구가 고용부담을 가진다는 단점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그분들을 고용을 해야 될 거고요. 계속하다 보면 이제 호봉이 올라가게 되고, 연봉이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걸 민간위탁으로 맡겼을 때 민간위탁을 맡긴 상태에서 이 업체가 바뀌게 되면, 업체 바뀌었을 때 거의 대부분 고용도 그대로 승계를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에는 관리 주체인 법인만 바뀌는 이런 형태로 지금 자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면 고용부담이 크게, 결국에는 위탁업체에다가 맡기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거든요. 부담을 결국에는 위탁업체에다가 주는 거지 않습니까? 위탁업체에서도 다시 자기들이 위탁을 받았을 때 재계약이 안 되고, 다른 업체로 바뀌었을 때 자기 사람들을, 또 자기 직원들을 넣고 싶어 하는 입장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되면 그분들이 전체 다 수긍을 못하고 일부는 퇴사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고용에 대한 부담을 결국에는 우리가 안 지고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업체에다가 지워주는 부분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게 결국에는 5년에 한 번씩 자기들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에 대한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 사실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는 사실은 없습니다. 인사권 자체가 그 법인 쪽에 다 있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고용승계를 전제조건 하에 만약에 위탁업체가, 수탁업체가 바뀐다 하더라도 사실은 관장 같은 경우는, 대표자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밑에 직원 같은 경우는 고용승계 한다는 전제하에, 물론 그렇게 위탁을 주고 있지만 사실은 또 조직적인 측면에서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중에 추후에 몇 개월 있다가, 또 몇 년 있다가 나가고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저희 구에서 그런 부분을 좀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맡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책임을 전가를 어떻게 시키는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위탁업체에다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구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마련을 해줘야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고용에 대해서 직장을 잃게 되는 이런 불안성들을 좀 해소를 시킬 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때도 좀 구에서 적극적으로 위탁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고용이 안정적이어야지 그분들도 생활하는데 있어서 문제점들 발생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예,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안전장치는 마련하지는 못하고 제도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고용승계 부분에 있어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동삼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삼(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에 보시면 그 당시에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절영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가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거기에 부속되어 있던 상리자연어린이집, 그다음에 절영어린이집이 같이 위탁이 들어왔지요? 그 당시에 사회복지관에 포함시켜 가지고 같은 법인이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아까 제가 언급한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절영종합사회복지관은 거기에 같이 있는 어린이집하고 법인이 같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유독 지금 동삼복지관과 동삼어린이집의 법인은 서로 다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린이집 공고를 봐도 그때 아까 제가 절영어린이집, 상리자연어린이집에 낼 때와의 공고와 지금 동삼어린이집 공고는 분명히 저는 좀 달랐다, 5년 전은 좀 달랐거든요? 지금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신청 자격 요건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었고요, 절영어린이집 상리어린이집은. 그런데 동삼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왜 딴 데는 다 같은 법인으로 한꺼번에 위탁을 줬는데 지금 이 동삼어린이집과 동삼복지관은 따로따로 이렇게 공고를 내고, 공고 내용도 다른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고민 중에 있는 부분도 사실은 지금 최찬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사회복지관 내용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및 규정을 따를 수 있다.’ 이 조건에 의해서 아마 그때는 그렇게 공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뭔고 하면, 수탁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복지관하고 어린이집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단체 또는 개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지금 공고를 복지관은 공고를 하기 때문에 공고를 하게 될 것 같으면 90일 전에 공고가 이미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 기간이 9월 14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저희도 고민한 끝에 그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같이 공고를 내게 되면 ‘단체하고 개인’이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그것을 지금 현재 만약에 복지관 내에 위탁할 때에 어린이집은 만약에 ‘개인 또는 단체’가 배제가 되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 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배점 관계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동시에 들어갈 것 같으면 50 대 50을 해줘야 되는데 70 대 30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고는 각각으로 가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관련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어린이집 같은 것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도 되어 있고 우리 조례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탁자 선정은 같은 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질의해놓은 상태고, 답변 오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공고를 일단은 같이 갈 수도 있고, 각각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방금 그 답변에 제가 조금 질문 요지하고 안 맞다는 것은 지금 앞에 2019년도에 상리, 절영은 같은 법인으로써 같이 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어린이집은…….

같이 아마 동시에 수탁하는 조건으로 했을 겁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우리 동삼복지관은 5년 전에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안 하리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법인이 다르잖습니까? 그러니까 왜 법인이 달라졌는지, 여기 있는 공고와 여기와 공고는 왜 다른지, 어차피 지금 똑같은 경운데 그 앞에 말한 상리종합과 절영종합하고, 동삼복지관하고는 왜 이렇게 공고도 다르고, 법인도 달라졌는지 그것을 제가 잠깐 알고 싶거든요.

사실은 그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각각의 ‘단체 또는 개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각각 가야 되고, 그때 심의위원회 할 때도 수탁자 선정에 복지관하고 어린이집을 각각 달리 했을 겁니다.

지금 부설된 아까 그 같이 한 모 복지관의 어린이집의 공고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 소재지 복지관과 동시 위탁으로 어린이집만 별도 신청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뭡니까? 같이 해야 된다는 말이잖습니까?

같이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낸 공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동삼복지관은 어린이집하고는 완전히 다르냐 이 말이지요.

그때도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초에 수탁자 공고를 하고 나서 그런 부분이 민원도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질의를 해놓은 상태죠. 그렇게 돼버리면 상위법에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별도로 한다는 게 맞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같이 해야 된다는 게 맞다 말씀입니까?

지금 어느 것이 맞고 틀리다 하는 걸 제가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못 드리겠습니다.

규정에 따를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이래 해도 되고, 저래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위법과 좀…….

아니, 이것은 인제 ‘따를 수 있다’니까 동삼어린이집처럼 해도 되고요. 저쪽에 지금 같이 하는 데처럼 해도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상, 과연 지금 어린이집 법인 따로, 지금 동삼어린이집의 현황을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동삼어린이집에 원장실이 따로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내용을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서 지금 이러한 서로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만 운영상의 효율 면에서는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번에 공고 내실 때는 어떠한 방향으로 내실 겁니까? 앞에 절영이나 상리종합처럼 그렇게 내실 건지, 아니면 지금 여태까지 해왔듯이 별도로 내실 건지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동삼어린이집 빼고는 다 같이 하거든요, 네 군데는. 그렇지요? 그런데 유독 지금 여기만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위법하고 조례상하고 조금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복지부에 질의해놓은 상태고, 그 답변이 오면 같이 조례를 따를 수 있다 하지만…….

법적인 충돌은 제가 못 느끼겠고요.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됩니다. 단지 이제 운영상의 문제, 효율상의 문제를 볼 때 한꺼번에 주는 부분이 서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법적인 해석이 오면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 어떻게 어디에 적용을 할 겁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답변 오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게 어느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 효과성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시로 전제조건 하에 어린이집하고 복지관을 같이 받는다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상위법하고 조금 차이가 나지만 물론, 위원님께서 ‘따를 수 있다’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고 난 이후에 많은 문의들이 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안전적인, 제도적인 장치, 문서라든지 이렇게 근거가 없이는 얘기하기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동삼어린이집의 법인이 ‘우리……’.

‘우리마을’입니다.

예, ‘우리마을’이죠. 내나 상리복지관 그 법인이잖습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아, 예. 미안합니다. 지금 다섯 개 복지관 중에 네 개 복지관은 지금 운영 방침이 거의 같습니다. 같이 공고를 내서 하는 거고요. 유독 동삼복지관 어린이집만 지금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요? 요것 검토를 꼭 한번 해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고 기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공고 기간과 접수기간이 겹치더라고요, 조금 뒤쪽이지만. 그래, 이게 저는 별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공고를 하고, 하루 이틀 정도 겹치는 것은 괜찮지만 거의 뭐 중복 개념으로 겹쳐놓았는데 공고와 동시에 접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딱 어떻게 보면 조례라든지 상위법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영유아보육법」에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조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금 갭을 둔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의결하기 전에 아까 시작 전에도 잠깐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한 부분도 있고 한데, 위탁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동의안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뭘 수탁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은 없이 그냥 수탁을 할 거다고만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공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방금 우리 최찬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 가만 보면 어떤 범위까지 위탁할 거고, 어느 정도까지가 그 권한이 주어질 것인지 등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위탁 동의안이라고 했을 때 사무의 범위가 물론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공고 부분이 좀 양이 많은가요? 아니면 공고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라든지 그리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심의를 할 내용인지 정도는 공유를 해주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무적으로 올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공유해 주시는 쪽이 좋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영도구 도시안전국장 이인구입니다. 임시회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인사와 함께 7월 1일자 조직 개편 이후의 도시안전국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은 지난 7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기존 일곱 개 과에서 도시재생과와 토지정보과가 각각 미래기획국과 행정관리국으로 이전되어 다섯 개로 조정 개편되었습니다. 도시안전국은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을 이루는 사무를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먼저 주무과인 도시안전과는 구민과 함께 하는 구민이 우선되는 도시안전체계 확립을 목표로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주민과 함께 하는 민방위대 대응 능력 강화, 구민 중심 안전한 도로 여건 조성, 침수 제로 불편 제로 공공하수도 관리, 안전 사각지대 없는 영도형 CCTV 관내 시스템 고도화의 추진 전략을 가지고 준비된 재난 대비, 믿음 주는 안전도시 영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과는 맞춤형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선진 교통문화 확산을 목표로 구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주차환경 조성, 안전한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선진 교통문화 확산, 적극행정으로 구민이 안전한 자동차 관리, 보행자 안전 중심의 선진 주차질서 확립의 추진 전략을 가지고 구민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 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 선도를 목표로 하리 복합도시 건설 및 신해양산업 생태계 구축, 어촌 핵심 성장 및 해양안전 관리 강화, 천혜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명품 관광명소 개발, 친수 연안시설 정비 및 관학 협치행정 강화의 추진 전략을 가지고 글로벌 해양수도 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쾌적하고 편리하고 구민 중심의 도시 기반시설 구축을 목표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글로벌 해양관광 명품도시 도약을 위한 관광도로 개설, 구민이 살기 좋은 안전 영도 구축을 위한 재난재해사업 추진, 구민 맞춤형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구축 관리, 신속한 공사 추진을 위한 적극적 보상 업무 추진,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으로 주민 야간 통행 환경 개선의 추진 전략을 가지고 활기차고 품격있는 해양관광도시 영도 건설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현장 밀착, 안전 최우선, 건축행정을 목표로 누구나 살기 좋은 공동주택 문화 구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도시정비 활성화 추진, 재해 없는 공사장 관리 및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광고물 정리로 깨끗한 선진 도시 조성의 추진전략을 가지고 구민 중심 쾌적한 정주 여건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국은 이상 다섯 개 부서의 구민과 소통하고 공존하는 명품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영도구 기반 조성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국 소관 업무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고, 의원님들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므로 우리 구 업무 추진 시 더욱더 의회와 소통을 원활히 하여 구민 중심 따뜻한 영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야할 목표에 대해 구의회에서도 마음을 모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안전국을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외 7인 발의) 13시28분

반갑습니다. 김기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가입대상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재정 지원, 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액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보상 범위와 한도액, 납입, 피해자 신고 및 조사, 보험금액 산정, 보험금 청구, 지급 및 지급대상 제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제3008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영도구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함으로써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는 구민안전보험 가입대상을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국내 거소 신고된 재외동포, 구의 등록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제5조는 재난 유형별 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액은 예산액 범위에서 보험증권에 약관에 정하도록 하였고, 제10조는 보험금 신청은 피해를 입은 구민이 보험기관에 신청하고 보험기관은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인 2020년 8월 27일부터 8월 31일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현재 화재나 폭발,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들이 부분적으로, 개별적으로 발생하여 자연재해나 대규모 사회재난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관련 규정으로는 자치단체가 개입하여 사고를 수습하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 논산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 149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100여 개 자치단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우리 구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주민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 받게 되는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그밖에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 성립 요건은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구민안전보험은 가입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년 입찰 등을 통해 보험을 갱신하거나 입찰절차 없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게 되며, 특히 조례안 제3조에는 가입대상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나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보험에서 제외되며, 스쿨존 교통사고 등 후유장애에 따른 보험 항목에만 보장받게 됩니다. 구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망, 상해 사망 외에 22종의 담보 내역과 최고 보상액 담보 내역별 1인당 1천만 원이며, 2020년 7월 30일 기준 영도구 인구 11만 4873명을 기준으로 구민안전보험 기본형으로 자연재해, 상해 사망 외에 열 개 담보 가입 시 총 1207만 7030원, 확장형으로 자연재해 사망, 상해 사망 외에 열한 개 담보 가입 시 총 2161만 8470원, 총 스물세 개 담보 내역 중 스무 개 담보형 야생동물 피해, 농기계 상해 사망, 농기계 상해 후유장애를 제외하고 가입할 시에는 총 1억 2358만 2340원으로써 재외동포와 외국인은 제외한 사항입니다. 또한 담보 가입 내역에 따라 보험료는 차등이 발생하며, 참고로 기장군은 안전보험 담보 스물세 개 모두 가입한 상태이며, 다른 구는 확장형으로 많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종합적으로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은 예고 없이 발생하며, 대형 피해를 유발하게 되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주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게 되는 적절하고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탁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이근호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하여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평효 의원님.

백평효 위원입니다. 구민안전보험 조례는 우리가 공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구민에 대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준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조례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우리 영도구 불특정 다수 구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취지는 좋으나 항상 고민되는 건 재정! 재정에 대한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건 보장형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물론 청구할 때는 직접 피해자가 공제조합에 하면 되지만, 우리가 개인보험을 들더라도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명백한 경우는 다툼이 없겠지만 잔잔하게는 다툼이 생길 수가 있는데 물론 보험회사하고 공제조합하고 피해자가 하면 되지만 어차피 관이 개입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혹시 이런 보상 청구과정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든지, 아니면 다툼의 소지가 있다든지 하면 거꾸로 관에 피드백 아닌 피드백을 해서 불만이라든지, 또 다른 민원사항이 발생될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두려워서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안 되겠죠. 그래서 본 의원 입장에서는 세 가지 중에 물론 우리가 재정이라든지 많이 확보가 되면 기장군 같이 스물세 개 보장도 좋지만 우리 재정이라든지 봤을 때 일단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한다는 취지를 가진다면 보장형에 대해서 최대한 확실한 것들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논된 거라든지 진행과정은 있으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보시면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보장내용이 열세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인당 보험료가 246원 들어가고 있고, 중구 같은 경우는 8종 해서 147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예산을 뽑고 할 때 한 500원 정도로 예상했을 때 그렇게 되면 진구보다 훨씬 많은 양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실제로 넣게 되면 아마 진구 이하 정도, 진구 정도의 수준으로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부산시의회에서도 이 조례가 발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부산시에서 구·군으로 이 금액 자체가 먼저 지원이 될 거고, 영도구에는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특약 부분에서 조금 더 여유 있는 자금이 형성이 된다면 특약을 더 넣어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향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예상했던 비용 500원으로 계산했을 때도 한 5800, 59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예상했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더 작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자연재해들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구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 부분에 있어서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태풍이 불면 피해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영도구에서 예산이 조금 든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조금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추가로 하실 말씀 더 하고…….

도시안전과장 이근호입니다. 김기탁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드렸고 말씀도 드렸다시피 지금 재난이나 재해라는 부분이 예측하지 못한 여러 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른 구들도 지금 보험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저희 구에서도 보면 보험 가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험금액을 얼마나 할 거냐 하는 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난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눈에 확 띄는 부분은 우리 주민들한테 보장하면 되고, 여러 가지 잔잔한 것들, 많이 하면 좋겠지만 어차피 재정이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집중과 선택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는 보험은 개인보험도 마찬가지겠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을 위해서 드는 건데요. 이왕 우리가 준비해서 보험료를 매년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고 나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왕 보험을 드는 건 소멸성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에게 우리 구에서 이런 안전장치를 해주고 있다고 이 보험에 대해서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방법은 물론 청구는 개인이 하면 되겠지만 일단 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안전보험을 들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말씀을 드린 취지는 최소한 주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격이 되시는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홍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말씀따나 홍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수막도 있고, 요즘은 IT시대이니까 SNS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홈페이지라든지, 다양한 홍보 방법을 선택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어쨌든지 주민들을 위한 조례이고, 주민이 혜택을 받고 누려야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험료가 적은 만큼, 물론 크다면 크겠지만 보험료가 적은 만큼 투자 대비 주민들의 기대,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주민들이 항상 내가 영도구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 받고 있고, 그런 자격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최찬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풍 때문에 엄청나게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와 주셔서, 또 답변을 해야 되고 하여튼 뭐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안전사고 대비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 1년에 연간 이러한 안전사고로 사망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됩니까?

제가 답변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은 지금까지는 사건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항 말고는 별도로 알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 보험회사에 가입해서 어떤 보험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 가입하게 되면 앞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다른 구에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한 구를 보면 사실 천차만별입니다. 구의 크기에 따라서 아니면 그 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망사고 내지는 후유장애 여러 가지 구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죄송합니다만, 냉정하게 숫자는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아홉 개 구가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보험을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봤는지 혹시 어느 구의 예시나 자료가 있을까요? 과장님, 한번 파악을 안 해보셨나요?

제가 파악한 거에 의하면 해운대, 수영구 이런 곳에서 피해사례가 있어서 보험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만한 사람이 얼마나 혜택을 받았다는 상세자료까지 안 나오셨는갑다, 그렇죠?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1600만 원 지급된 사례가 있고, 구체적으로 자료는 봐야 되겠지만 이런 자료들은 사실은 밖에는, 타 구에서는 조금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세부적인 사항을 요청했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기탁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시에서도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라도 시 단위에서 하고 구 단위에서 해서 중복으로 보험료 지급이 되든지, 혜택을 보게끔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은 시 자체가 조례 제정 단계이고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하기로 기초단체별로 보험 가입을 하고, 향후 부산시가 가입했을 경우에 중복의 문제?

그렇죠.

그랬을 때 중복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나 부산시에서 영도구는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빼겠다는 경우는 없겠죠?

그건 제가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보험은 별개의 보험으로 들었기 때문에 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담보 내용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방공제회 (자료를) 뒤에 덧붙여 오셨는데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200만 원 정도 드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의 예가 2100만 원이 되는 예가 있습니다. 기본형, 확장형이겠지요. 세 번째로 1억 2000만 원, 문제는 1200만 원과 2100만 원 예시로 든 내용이 담보 내용이 한 가지 차이입니다. ‘익사사고 사망 500만 원’ 이 한 가지 차이로 인해서 금액이 근 9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담보를 만드실 때 이런 부분을 잘 선택하셔서 파악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꼭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 몇 종을 들어야 되는 부분들 상세하게 검토하고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예산이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이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평효 위원입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구의 보험 청구에 대해서 여쭤봤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금액보다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건수 부분이 사고가 적게 났기 때문에 적게 신고가 된 것일 수도 있고, 홍보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데이터는 혹시 몇 건, 보상금액은 아니더라도 건수는 나온 거 있습니까? 아까 부산에서 아홉 개 구가 있다고 하던데 대강 나온 게…….

열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그다음에 수영구가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는 네 건이고, 수영구 같은 경우는 한 건입니다.

아직 그렇게 많지는…… 다 인지하고 있는데 사고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사실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지요?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는데 제일 먼저 시행한 데가 2017년에 시행했고, 그다음에 ’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구민이 몰라서 청구를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전체 16개 구에서 다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구민들이 알면 보험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특약 조건은 변해 가면서 시행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반복된 말씀이지만 우리 구가 할 때는 다른 구도 열심히 하고 우리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보장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많은 게 중요한 것보다는 엑기스만 갈 수 있도록 우리 재정에 맞게, 맞는 부분은 뒤에 보완할 수 있으니까 현업 부서에서 잘 챙겨서 김기탁 부의장님과 잘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해운대구 네 건, (수영구) 한 건 이야기했는데, 그게 1년 기준으로 그렇다는 겁니까?

예.

1년 기준으로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아주 큰 입장에서 안전보험을 든 상황에서 혜택은 그렇게 많이 받는 편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얼만큼 홍보를 하고 안전보험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기대만큼은, 물론 사고가 안 나면 제일 좋으니까 혜택을 봤다고 해서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담보 내용을 설정할 때 가장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2분 기록중지 14시03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