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배석하신 행정관리국장님과 미래기획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4국 체제로 바뀐 후 행정관리국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문호입니다. 늘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시는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민선7기 후반기 구정 성과 창출 및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올해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기존 3개 국 체제에서 4개 국 체제로 개편되어 이전보다 국장의 업무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4국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의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의 운영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은 구민과 함께 하는 행정으로 교육문화도시 구현이라는 전략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행정지원과,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등 총 5개 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서는 조직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인사행정 실현과 소통하는 노사관계 및 후생복지, 구민이 중심인 소통하는 자치행정 구현,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등을 통한 고품격 생활체육 및 건강복지 실현 등 직원이 행복하고 주민이 우선되는 행정을 펼치고 아울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는 구민중심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실현,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교육공동체 환경조성, 직무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 국제교류 추진 등으로 지속 성장 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함께 누리는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과 문화도시 브랜드 경쟁력 강화, 해양문화 관광도시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 및 오감만족 관광콘텐츠를 지속 개발하여 관광도시 영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고객감동의 행복민원실 운영,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적극적인 정보공개, 공정한 회계 관리를 통한 건전 재정을 실현하는 등 구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신뢰받는 토지행정서비스 제공 및 바른 땅 실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주소체계 고도화를 통한 구민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저는 인적 자원의 적재적소 배치 및 사기 앙양을 통해 전 직원의 단합된 힘으로 구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힘쓰겠으며, 또한 동 주민센터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열정을 쏟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의회 의원님과도 늘 열린 자세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관리국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4국 체제로 바뀐 후 미래기획국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미래기획국장 김덕주입니다. 금번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우리 구 기획감사과, 세무과, 일자리경제과, 도시재생과 등 4개 과로 새롭게 신설된 미래기획국의 국장으로서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영도구 미래 발전의 튼튼한 동력 마련을 위해 99명의 미래기획국 직원들과 함께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 우리 국의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래기획국의 전략 목표를 창의 협동의 구정 기획으로 미래선도도시의 기반조성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섯 개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기획감사과 소관 미래로 도약하는 구정성과 창출과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영도구 중·장기 용역인 미래영도비전과 전략 수립에 열과 성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에 활력을 주는 생산적 재정운영을 위해 주민제안 사업비를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무과 소관 안정적 지방세입을 증대하기 위해 세입 목표액을 3% 이상 초과 달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자리경제과 소관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에너지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3년 평균 대비 8.4% 향상된 7800명의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절약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신산업 발굴 추진으로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신규 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신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는 늘 소통하는 국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주 미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미래기획국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면 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안 한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복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09시36분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경득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복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의 이유로써는 우리 구 학생들의 교복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등한 교육복지권을 확보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교복 구입비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는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학생 1인당 한 차례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교복 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복 구입비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교복 구입비를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복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구 학생들의 교복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등한 교육복지권을 확보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지역 학생들의 교복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김경득 평생교육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통해 교육도시 영도를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0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산시 교육청에서 2019년부터 중학교 입학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향후 부산시 교육청의 지원이 중단된다면 중학교 교복 구입비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과장님. 마스크 착용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9년부터 중학교 입학생 교복 지원은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오늘 이 조례안은 2021년도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교복 구입비가 교육청에서 안 될 경우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교복 지원 조례안의 대상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대상입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원이 되면 중학교 입학생은 지원하지 않고, 고등학교 입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중학생 지원 사항은 지금 교육감의 정책적 사항으로써 작년부터 지원했는데, 향후 지원 사항이 어떻게 될지 불명확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놓고, 만약에 중복 지원이 안 되면, 우리가 그리 된다 하면 나중에 중학교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게끔 포괄적으로 같이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이번 조례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교육복지 차원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교복을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재정상 열악한 것은 서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국책사업 이런 걸로 해서 매칭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매칭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많은데, 이 금액이라면 한 2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매년이고, 인구가 줄고 있는 과정이지만 대강 2025년까지는 거의 2억 수준인데, 매년 2억을 우리 구가…… 물론 부담은 되겠지만 그걸 큰 틀에서 교육복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예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의논하고 협조가 다 된 겁니까?

예, 저희가 사실상 이렇게 교복 지원 조례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 지금 현재 아홉 개 구·군이 조례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여섯 개 구가 기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의 공공성 문제에서 제일 문제 되는 게 그 여섯 개 구도 자기 주소지, 자기 관할 지역의 주소지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 영도구 학생이 지원해 주고 있는 구의 학교에 들어갔을 경우에, 학생이 신입생으로 들어가더라도 우리 구 학생은 그 학교를 다니지만 지원을 못 받는 사항이 생깁니다. 그러면 교육이라는 게 서로서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런데, 저희 영도구 학생이 소외되는 이런 부분도 좀 있으니까 뒤에 일곱 번째 우리가 좀 지원을 해줍니다, 만약에 내년부터 지원을 해준다면. 부산시에서 일곱 번째 지원이 되지만 늦은 감은 좀 있습니다, 우리 예산 사정상.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의 교육 형평성을 위해서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드리는 게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지정이 되면 예산을 올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형평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홉 개 구에서 여섯 개 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현실만 보더라도 형평성은 틀리지 않습니까? 몇 개 구는 되고, 안 되고 그런데 결국은 우리 지자체에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뭐 중학교, 고등학교 거의 다 구에서 신설한 학교가 아니고 다 시비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물론 지금도 계속 확대를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교복 부분이 지자체가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형편상, 그러면 이 형평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 담당 과에서 각 16개 구·군에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청으로 여기까지도 같이 해서 했으면 형평성이 더 먼저 해소되지 않았을까, 물론 물리적인 기간은 더 걸릴 수도 있었겠지요. 또 선제적으로 어떤 구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아홉 개 구가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조례가 열 개 정도 되면 거의 70%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명분이라든지 분명히 선다고 봅니다, 그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각 구의 담당 과에서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어떤 교육청하고 한번 딜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푸는 게, 이게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자체에서 안아버리면 교육청에서 언제 이걸 거꾸로 다시 지원해주는 것까지도 “지원해줄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예산만 보면 힘들게 받아오고 하는 이런 과정인데 우리가 각 지방자치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교육복지를 위해서 애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위에 상급 부서에서 얼만큼 그것을 이해해줘 가지고 한 70, 80% 됐으니까 아, 그러면 교육청에서 안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자발적인 생각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각 구·군 16개에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입학생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료를…… 제가 한번 옆에서 듣기로는 전학 온 학생, 전학 온다는 것은 주소지도 같이 넘어오겠지요. 1년에 이런 학생이 한 사십 몇 명 되는 것……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보고…… 죄송한데 한 사십 몇 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전입 온 학생에 대한 부분도 좀 혜택이 같이, 이왕이면 포함됐으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했는데요. 진구나 지금 현재 강서나 전입세대가 많이 늘어나는 이런 구에서는 예산을 이번에 만약에 신입생 교복지원비를 할 때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저희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한테 전학을 왔을 경우에 지원 방법에 대해서 서로 담당자하고 의논을 했는데, 요 부분은 우리가 예외 조항을 자꾸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3월 1일 기준으로 우리가 거주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3월 2, 3일 그 이후에 신입생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학교, 그 전에 있던 학교가 지원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아니면 그 전에 있는 학교의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이런 사항이 또 개별적으로 파악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번 조례 기준으로 정할 때, ‘구청장이 정한다’ 할 때 하나의 형평성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3월 1일 주민등록상 있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전입 오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조금은 배제를 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좀 행정 편의주의적인 생각 같은데요. 기존의 데이터가 3월 1일 딱 전까지 기준으로 하는데 전입 오는 학생들은 불특정 다수의 기간입니다, 그지요?

그렇지요.

그 수가 많을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형평성이라든지 그러면 여기서 사는 친구들은 자동적으로 주민등록이 되니까 그 전에 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전입 온 학생, 지금 가뜩이나 영도구가 인구수가 줄고, 학생 인구, 남고까지 이전되는데, 전입 온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영도에 들어와 산다는 뜻입니다, 좋든 싫든. 부모님 뜻이든 어떤 형태로든 되는데, 그러면 그 학생들도 수가 많을 것 같으면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한 학생들한테도 기존의 주소지에 있던 친구하고 전입 온 학생하고 또 다른 형평성이라든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지 않냐, 그런 분이 인원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간 자료가 한 사십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조금 더 넓은 개념에서 우리가 인구가 많을 것 같으면 그것까지 챙기기도 그렇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도 어쩔 수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도구에 들어와 산다는 건 지금 모든 이슈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복 구입비 부분을 전입학생까지 같이 해주면 그 한 사람이 영도 들어왔을 때의 보람이라든지, 꼭 그것을 크게 느끼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니 살았던 학생 주고 이사 왔는데 안 주고, 이렇게 되면 애향심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안 해도 표현이 좀 거친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깊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안 정해지고 나면 내년 예산안을 우리가 다시 금액을 정하고 예산을 다시 승인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1학년, 예년의 우리 관내 고등학교 1학년들의 전학 온 사항을 파악을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 올릴 때 같이 반영을 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아까 백평효 위원께서 얘기하신 우리 재정관계, 이 지금 조례안을 준비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가 올해 지금 현재…….

올해 초부터 준비를 하신 사항이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재정자립도가 2020년에 9.08이고, 재정자주도가 30.83으로 부산시에서 거의 하위권이죠. 그래서 인제 이 재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나하는 부분이 제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도구민을 위해서 이런 좋은 조례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부산시의 열여섯 개 중에 아홉 개, 여섯 개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부산시에 이러한 교복 지원 조례를 지원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 초에 기사에도 났습니다. 그래서 구·군별로, 구별로 차이가 있으니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 지금 그러한 형편이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아시고요. 내용에 보면 우리 지원하는 방법이 인제 제가 알기로는 현금도 있을 수 있고, 현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이 내용만 보면 현금 지원 30만 원으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현물 지원을 했을 때하고 현금 지원을 했을 때하고 장·단점을 한번 파악을 해보셨나요? 현금 지원한다는 것은 학부모한테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통장으로…….

그러니까 현물 지원과 현금 지원의 장·단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 부분은…….

지금 중학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학교에서 입찰을 주고, 중학교는 지금 다 주잖아요, 그렇죠? 입찰을 통해 가지고 열 개 업체가 만약에 모이면 옷을 전시해 가지고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한 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업체는 컨소시엄을 한 서너 개로 뭉쳐 가지고 온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학부모가 정하는 건데, 현금으로 지급을 하면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30만 원을 주면 학생이 어느 업체에 가서 옷을 맞추겠지요. 그런데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나겠지요. 그러면 어떤 학생은 40만 원짜리를 입습니다. 10만 원을 더 부담을 해서요. 어떤 학생은 30만 원, 그러면 학생들끼리 와 가지고 나는 무슨 브랜드다, 나는 무슨 브랜드다 이러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방식은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복, 학교 주관 구매 상한가가 얼만가 아십니까?

30만 8444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제 그게 입찰이 들어오는 업체는 딱 그 금액에 맞춰옵니다, 그렇죠? 그래 되면 교복의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25만 원으로 지정을 해버리면요. 25만 원 하는 업체들이 들어옵니다. 물론 질은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30만 원 기준이면 30만 원에 맞추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금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한번 고심을 해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물을 지급하는 것도 이 조례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업체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벗어나지는 않습니다만, 조례상에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모한테 현금을 줄 것이냐, 아니면 일괄적으로 맞추게 하고 업체로 돈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예를 들어 30만 원 현금을 주면요,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나 하면 옷을 물려받고요. 옷을 물려받고 물론, 영수증을 받아 오시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사용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쓰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물이냐 현금이냐 하는 부분은 한번 고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중학교는 그러한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현금을 학부모한테 주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것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교복이 지금 30만 원에 어떤 옷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복, 하복 다 포함됩니까?

그것은 1년에 한 번 입학의 개념으로써 이렇게 드리는 거지, 그게 자기가 하복을 하든 뭐, 학교 기준에 맞춰 가지고 오는 자기들이 방금 말씀처럼 교복을 물려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복비를 사용 안 하고 돈을 받는지,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물려받은 걸 3년을 다 이렇게 계속 그 옷으로써 3년을 살면 30만 원은 사실상 교복비의 개념하고 좀 다르게 가겠지만, 그 물려받은 게 자기가 3년 동안 사용을 못하고 다시 교복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 1학년 때 못 맞추고 2학년 때, 3학년 때 맞추더라도 그것은 교복비로 들어갈 돈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딱 들어갈 때 그 돈만 해 가지고 현물로 들어가는 개념보다는 1, 2, 3학년 동안에 학비에서 쓰는 교복비의 개념으로써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런 문제도 있지만 앞에 얘기한 브랜드의 문제, 예를 들어 30만 원짜리 입으면 되는데 이 브랜드는 조금 더 비싸다 애들끼리 어떤 부분, 그래서 추가비용을 내서 40만 원짜리 입어 가지고 애들끼리 브랜드상에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도, 발생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동복, 하복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명확하게 동복, 하복 두 벌입니까, 아니면 그냥 한 벌입니까, 뭡니까, 이거요?

이것은 현재 30만 원의 가치에 대한 돈을 드리는 거지, 하복을 하든, 동복을 하든 그런 개념의 돈하고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교주관구매 교복 상한가를 정해놓고 지금 중학교, 내가 고등학교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복 값이 21만 7480원이에요, 2020년도 기준. 또 하복이 8만 7850원입니다. 이 업체가 입찰을 볼 때 이 동복, 하복을 합쳐 가지고 30만 원을 지금 우리 기준, 아까 말씀하신 금액 있지요? 거기에 맞춰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30만 원 주고 너거 맘대로 해라 이말 아닙니까, 그지요? 동복을 입든 하복을 입든, 그 말씀 아닙니까? 동복이겠지요, 3월 1일 기준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안 맞다, 교육청에서도 지금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 이러한 형태입니다. 지금 중학교의 형태에요. 우리는 그냥 돈 주고 ‘본인들 알아서 사 쓰세요.’잖습니까, 그지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학교 중심으로 갔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위원님 생각하는 그 개념하고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교복으로 해 가지고 동일한 가격으로 들어가면 위원님 말씀같이 그 교복비에 대한 지원을 해주면 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그 많은 고등학교 중에 우리 영도구에 있는 학생이 영도구에 있는 학교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고등학교에도 갑니다. 그러면 그 고등학교에서 교복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데 그 가격이 다르잖아요. 한쪽에는 30만 원짜리도 받을 수 있고 어떤 데는 25만 원짜리가 있고, 40만 원짜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과장님, 지금 이 교복비 30만 원이 엄청 비싸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저는 가격을 다운시키는 입장에서도 학교마다 자기 교복에 맞춰 가지고 입찰공고를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지금 과장님처럼 그렇게 하면 우리 애들 사이에도 교복의 질 때문에 또 이런 분란, 우리 학생들 점심 도시락 부분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공공성으로 도시락이 딱 전부 다 점심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지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질 좋은 도시락으로. 그런데 예전처럼 서로 우리 수급자한테 혜택만 주고 안 주다 보니까 서로가 위화감이 생기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현물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복, 하복 부분도 지금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는 모르겠지만 중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 요 정도 선에서 해라 그러면 업체들이 맞춰 옵니다. 우리는 그냥 돈 던져주고 비싸든, 헐튼 사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입학이 기준입니다, 그렇지요? 입학이 기준인데 아까 백평효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영도구에 거주자를 위해서라면 최초로 전입하는 학생한테도 저 개인적으로는 주는 게 맞다, 그런데 그 학생이 외지에서 딴 학교에 있을 때 한번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안 주는 게 맞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도구로 10월 달에 전입돼서 오는 경우에도 만약에 그 학교에서 교복을 지원을 안 받았다면 나는 해주는 게 맞다, 그래서 요 부분도 한번 충분히 조례에 규정이 되어야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급 방법을 할 때 요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학생도 한 번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너무 여러 가지 그게 되면 혼란스럽다 하셨는데 이왕 혜택이 들어간다 하면 영도구에 거주하는 사람의 학생들은 다 혜택을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어느 학생은 빠지고, 어느 학생은 규정이 없어서 안 되고 이것은요, 우리 전에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그런 경우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외국인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을 못해 가지고 항의도 들어오고. 저는 똑같은 맥락에서 외국인 학생도 등록지가 영도구로 되어 있다 하면 나는 지급하는 게 맞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할 때 딴 부서는 조례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저희 의원들하고 설명회를 안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을 했다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되고 했을 텐데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기록중지 10시51분 기록개시

예, ‘제3조(지원대상)’을 전학생까지 확대하여 같은 조 제1호, 제2호 ‘입학하는 학생’을 ‘입학 또는 전학생’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백평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조(지원대상)’을 전학생까지 확대하여 같은 조 제1호, 제2호 ‘입학하는 학생’을 ‘입학 또는 전학생’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신성환 박지민 백평효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 1 명) 평생교육과장 김 경 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