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부산시에서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금 현재 추세가 당초에 영도구에서도 직영한 적은 없고요. 동구가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관을 직영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6급이 관장으로 앉아서 했는데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인사이동에 따라 가지고 한 2년 주기로 바뀌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복지관이라는 데가 운영비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결론적으로 후원업체라든지 그렇게 발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자기가 보통 2년 있다가 간다는 이런 어떤 생각, 또 밑에 직원들 같은 경우도 다 행정직이라든지 그렇게 앉아야 된다는 그런 경우거든요. 행정비용에 있어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아마 전국적인 단위는 모르겠지만 부산시에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 사실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는 사실은 없습니다. 인사권 자체가 그 법인 쪽에 다 있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고용승계를 전제조건 하에 만약에 위탁업체가, 수탁업체가 바뀐다 하더라도 사실은 관장 같은 경우는, 대표자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밑에 직원 같은 경우는 고용승계 한다는 전제하에, 물론 그렇게 위탁을 주고 있지만 사실은 또 조직적인 측면에서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중에 추후에 몇 개월 있다가, 또 몇 년 있다가 나가고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안전장치는 마련하지는 못하고 제도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고용승계 부분에 있어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동삼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삼(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제3008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영도구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함으로써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는 구민안전보험 가입대상을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국내 거소 신고된 재외동포, 구의 등록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제5조는 재난 유형별 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액은 예산액 범위에서 보험증권에 약관에 정하도록 하였고, 제10조는 보험금 신청은 피해를 입은 구민이 보험기관에 신청하고 보험기관은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인 2020년 8월 27일부터 8월 31일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현재 화재나 폭발,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들이 부분적으로, 개별적으로 발생하여 자연재해나 대규모 사회재난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관련 규정으로는 자치단체가 개입하여 사고를 수습하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 논산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 149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100여 개 자치단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우리 구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주민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 받게 되는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그밖에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 성립 요건은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구민안전보험은 가입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년 입찰 등을 통해 보험을 갱신하거나 입찰절차 없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게 되며, 특히 조례안 제3조에는 가입대상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나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보험에서 제외되며, 스쿨존 교통사고 등 후유장애에 따른 보험 항목에만 보장받게 됩니다. 구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망, 상해 사망 외에 22종의 담보 내역과 최고 보상액 담보 내역별 1인당 1천만 원이며, 2020년 7월 30일 기준 영도구 인구 11만 4873명을 기준으로 구민안전보험 기본형으로 자연재해, 상해 사망 외에 열 개 담보 가입 시 총 1207만 7030원, 확장형으로 자연재해 사망, 상해 사망 외에 열한 개 담보 가입 시 총 2161만 8470원, 총 스물세 개 담보 내역 중 스무 개 담보형 야생동물 피해, 농기계 상해 사망, 농기계 상해 후유장애를 제외하고 가입할 시에는 총 1억 2358만 2340원으로써 재외동포와 외국인은 제외한 사항입니다. 또한 담보 가입 내역에 따라 보험료는 차등이 발생하며, 참고로 기장군은 안전보험 담보 스물세 개 모두 가입한 상태이며, 다른 구는 확장형으로 많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종합적으로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은 예고 없이 발생하며, 대형 피해를 유발하게 되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주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게 되는 적절하고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탁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이근호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하여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평효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