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배종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8월 13일에 북구의회 의회사무국에 오신 적 있죠?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지만 거의 날마다 의회사무국에 오고 있습니다.

그때 언론보도 내용 가지고 계장님과 같이 올라오셨죠? 북구의회 강화된 윤리·행동강령 마련과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문 때문에 올라오셨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거의 날마다 왔기 때문에…….

8월 13일에 기획계장님도 같이 올라오셨죠?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 건과 북구의회 강화된 윤리·행동강령 개정으로 인한 보도자료 건 때문에 올라오셨죠?

김제환 저희가 계속 올라왔을 땐 그날도 올라왔었던 것…….

의회는 무슨 기관입니까, 대의기관 맞습니까?

예.

어떤 것을 여쭙고 싶냐면 우리가 대의기관인데 기획실에서 와서 보도자료를 빨리 작성하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직원들도 일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계시고 의회운영위원장도 계시고 의장님도 계세요. 그런데 실장님과 기획계장님이 입법홍보팀에 와서 그런 걸 지시하는 게 맞아요?

지시는 아니었고요. 그때 오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님과 협의했습니다. 시에서 그날 건의문이 발표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어떠한 동향이 있느냐?”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지시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실장님이 발로 뛰시는지 알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의기관인데 일개 집행기관과 정확히 다른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그것이 다 되면 가지고 와서, 저희도 구청장 협의회에서 건의자료를 발표하기 때문에 같이 참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왔었던 내용입니다.

전반기에는 이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후반기에 들어서서 부쩍, 이런 일도 없었고요. 기획실에서 협조를 구했으면 구했지, 의회사무국까지 들어와서 실장님과 계장님이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그걸 가지고 뒤에서, 기관에 들어와서 그러는 게 맞아요? 그걸 협조를 구하고, 그렇다고 직원들이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일정에 맞춰서 보도자료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왜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 의회가 일을 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과 의사소통이 부족했다면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성과주의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의회가 찍어내라면 찍어내야 합니까? 기관이 다른데, 그런 것들은 지양하셔야죠. 집행부에서는 청장님 한 분만 모시고 있지만 우리 의회 직원들은 스무 명의 의원을 모시고 있어요. 일 안 하는 것 같지만 집행부 눈치도 봐야 되지, 스무 명의 의원님들 눈치를 보고 일하는데 피로나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이겠어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일개 과도 아닌데 그렇게 와서 하시면 됩니까? 그런 걸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요청하실 수는 있는데 의회사무국까지 와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얼마나 부담감이 크겠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는데요. “다 된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 줄 수 있느냐?” 해서 저희는 그걸 가지고 구청장 협의회 건의자료로 같이 첨부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지시하거나 한 사항은 아닌데 의회사무국이 부담을 느꼈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거 가지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집행부에 다시 내려가고 그럽니까?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집행부가 또다시 어떤 내용이었는지 파악하려고 저희 직원들을 오라고 하나요, 그런 일 없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실장님, 발로 뛰고 하시는 건 알지만 정말 기관 대 기관으로서 이것은, 소문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제가 밖에서 들었을 때 제 자신이 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의회 직원들이 느끼는 것들이 보면, 입장을 바꿔보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밖에서는 늘 의회 직원들이 일 안 한다고 하지만 사람을 상대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집행부도 상대해야지, 의원님들도 상대해야지, 그런데 마치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쥐고 판가름하는 것처럼, 그래서 인사권 독립이라는 촉구안을 낸 것 아닙니까. 의회가 분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인사권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앞으로 그런 것들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사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공문으로 해서 모든 것을 요청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의회를 운영하는 의회운영위원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셔야지, 직접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직원들이 다시 내려가면 실장님이나 계장님들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기간이 차면 다시 집행부로 내려가야 하는 입장인데, 그런 마음도 헤아려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대의기관으로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의원뿐 아니고 의회사무국도, 기획실장님께서 앞으로 행동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를 존중하는 데 더더욱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연구용역비 8,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5월에 시설공단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필요하다, 우리가 민간위탁 주고 있는 청소용역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도 있었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연구용역을 맡기겠다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기간이 언제였죠?

7월 말과 8월 10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우리 북구를 위해서는 백년대계 사업입니다. 시설공단을 그냥 우리가 뚝딱해서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과 한두 달 정도 돼간다고 하는데 그 설명을 드리자마자 추경에 바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인가요?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우리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집행부도 정확히, 단순히 설립타당성에 대한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뭔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연구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2018년 12월에 거버넌스위원회에서 생활폐기물 관련 처리를 시 환경공단에서 대행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었는데 금년 2월에 시에서 불가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간도 좀 갖고 자료 수집하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7월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정책결정을 했고요. 방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안부 공기업평가원의 공기업 설립지침에 따라서 많은 자문들도 거쳤거든요.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생각할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조사도 있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도 있고 또 의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설립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 용역 그러시는데 집행부에서 용역 4개월짜리를 맡겨도 2개월이면 끝나거든요. 민선 7기 들어와서 이제까지, 올해 검토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준비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거든요. 민선 7기 들어와서 이제까지 북구에서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걸 추진하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마음을 먹고 시작하면 4개월짜리를 2개월 만에도 끝내고 했어요. SOC사업 몇 백억짜리도 단 2개월 만에 승부를 본 사람들이에요. 이 시설공단 용역설계 하는데 몇 개월 걸리고, 시간은 걸리겠죠. 그런데 필요로 하면 6개월 걸리는 걸 4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봐 보십시오. 민선 7기 들어와서 집행기관에서 마음먹고 하면 실패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왜, 우리 의회의 의견도 물어야 되는데 당장 7월 말경부터 설명하셔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갖고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보고 조사를 해 보고, 어차피 용역도 용역이지만 “우리가 어떤 플랜을 짜서 가겠다.”, 그런데 당장 보니까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 현재 단순히 필요한 것은 내년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인력들이나 시설들, 그리고 우산수영장이 위탁기간이 끝나고, 결론은 다 그 기간 안에, 우산수영장 위탁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내년 10〜11월이요.

시간은 충분하시구먼요. 용역 맡기면 1년 가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공기업평가원에 알아본 결과, 6군데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4〜5개소 정도가 하반기에 용역을 하려고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기업 설립지침에 따르면 법적으로 한 6개월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련의 절차에서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용역을,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그 안에는 설문조사도 있거든요. 1,500명 정도 주민 설문조사도 들어있고…….

설문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어차피 전화나 인터넷, 비율이 나눠졌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용역기관에서 설문조사 기관을 선정해서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요즘에 대부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더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충분할 것 같거든요. 이것은 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생각하셔야지,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용역비를, 인지도 안 돼 있어요. 단순히 관리만 하기 위해서 일단 세우겠다는 것은 보여주기 행정이 아닌가 싶거든요. 12월 본예산에 세워도, 현재 집행부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계시다가, 용역업체도 집행부에서 선정하실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선정하진 않고요. 그 용역회사에서 선정해서 할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바로 설립한다는 게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용역 타당성이라든가 수지, 인력, 조직, 예산을 그쪽에서 분석해서 저희한테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과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 8,000만원을 들이는데 설립을 안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겠습니까? 수지나 분석이 안 나오는데 8,000만원을 들여서 맡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립을 하기 위해서 8,000만원 주고 용역을 맡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저희는 내부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용역을 맡겼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절차를 거치면서 확인하고, 또 이 부분이 1년여의 시간이 걸립니다.

북구가 이제까지 1년 이상 걸린 적이 없다니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 북구청은 민선 7기 쭉 돌아보면 무슨 사업에 대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 어렵다는 국책사업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북구청 직원들이 유능합니다.

저희 판단에는 지금 어떻든 간에 용역을 출발하는 것이 SOC사업, 2022년도라든가 민간위탁 끝나는 시기를 감안해서 봤을 때 적기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좀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부기명에 대해서, 무기계약직근로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법령은 바뀌었는데 행안부 시스템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부기명을 넣어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이것은 어제 김옥중 국장님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행안부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2014년도에 법은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행안부 시스템이 안 바뀌었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으로 바뀌었는데 어제 확인해 보니까 행안부 시스템이 아직 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충분히 건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설립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연구해 봐야 되겠죠. 용역을 맡겨보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자면 민선 7기 들어서 북구에 시설지원과가 만들어졌는데 언제 만들어졌죠?

작년 7월입니다.

그때 당시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시설관리공단이 하려고 했던, 지금 구상하고 있는, 우리 북구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여기에는 건물도 있을 것이고 업무도 있을 것이고 체육시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지원과를 만든다고 얼핏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시설지원과 만들 당시에 조직개편을 했을 거 아닙니까. 당시 취지와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 관련한 자료를 오늘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봐야 될 거 같아요. 시설지원과를 만들 당시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와 크게 상이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설지원과는 시설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을 건립하는데 건축, 토목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고 실질적인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개관할 예정인 북구 문화센터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팀도 조직개편 때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자료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입니다. 약 한 달 전에 서울지역번호로 북구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실비를 지급할 테니 참여를 독촉하는 ARS를 돌린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아마 주민배심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배심원이요?

저희가 주민배심원단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ARS를 돌려서 구의 정책이라든가 공약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참여의사를 물으려고 돌린 것 같습니다. 40명 모집해서 다음 주 정도에 1차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40명이 전부 ARS로 참여의사를 밝혔어요?

예.

그래서 ARS가 돌아간 거예요?

저희가 받진 않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그게 있었습니다.

기획실에서 그거 한 것이 있어요?

저희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비까지 나갔나요?

예, 회의가 있는데요. 한 번 하는데 10만원 정도 지급합니다.

40명에 10만원씩이요?

일단 35명이 정원이고요. 예비로 회의를 할 때 못 하겠다…….

이 예산이 세워졌어요?

예,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40명이 참여의사를 밝혀서 돼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죠?

다음 주에 첫 번째 교육과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진행과정 자료 한번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기대서 위원님이 구정질문에 시설공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셔서 준비를 하신 건가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버넌스위원회에서 서구와 남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났고, 저희는 시 환경공단에서 맡아달라는 결과가 나와서 그쪽에 건의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 자료는 가지고 수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구와 남구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대서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을 기대서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셔서 준비하셨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전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생각이 없으시다가 기대서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때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셔서 준비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료도 오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 5월에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실장님, 아시겠지만 정말 필요하다거나 급하게 해야 할 사업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시는 거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신규죠?

예.

추경에 이 신규사업을 넣어야 할 정도로 급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요시간이 1년여가 걸리고요. 1년여 동안 많은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민간위탁의 종료시기라든가 2022년 생활SOC사업을 준공기간에 맞춰서 해야만 되는데, 늦어지면 조직과 인력을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공무원을 채용한다든가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낭비요소가 없도록 지금 추경이지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데는 동의해요. 그렇지만 일을 하는 것도,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다보니 이런 것들도 정말로 한두 달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 진짜 이것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까 기대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도중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셨다고 해서 그게 궁금해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때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검토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업 중에 용역을 맡기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요?

용역마다 다릅니다.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사업마다 다르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주고 용역을 맡겼을 때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지금 맡기면 6〜7개월 정도 걸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공기업 평가원에서 10여개 정도 용역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기관에서만 용역을 하나요?

예,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정 용역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만 용역을 맡나요?

예, 행정안전부 인증을 받은…….

그럼 광주에 행안부에서 인증을 받은 용역기관이 하나밖에 없나요?

예, 전국에 하나 있습니다.

광주도 이렇게 많이 하지만 전국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6〜7개월 정도가 걸릴 거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했었을 때 6〜7개월이고요.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서구, 남구가 준비 중에 있고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6개 정도 현재 용역을 맡기고 있고요. 전화로 물어봐서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이야기한 데가 서너 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평상시보다는 용역기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용역을 맡긴 용역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구먼요. 지금까지 용역을 맡겼을 때 장기간 걸렸던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그리고 가장 단기간에 용역이 끝났던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용역마다 다르겠지만 빨리 끝나는 것은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요. 한 3〜4개월, 건설 설계 같은 건 1년 이상도 갑니다. 학술용역 같은 건 평균 3〜4개월 정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술용역이 아니잖아요.

학술용역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학술용역에 들어가나요?

예.

시설관리공단은 6〜7개월이 걸린다는 거죠?

저희가 예측은…….

지금 6〜7개월이 걸린다 해도 2020년은 한 3개월밖에 안 남았고, 2021년도에 한 4개월이 걸린다면 5월 정도에 결과가 나오겠네요. 우리가 지금 위탁을 준 기관들 있잖아요. 내년에 많이 만기된다고 했는데, 만기되는 월이 대부분 몇 월에 속해 있나요?

태봉생활체육관은 2021년 10월이고요. 우산은 11월,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 같은 것은 내년 12월이고요. 이런 부분들 외에 2단계에서 중흥 복합공공도서관이라든가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는 2022년 3월에 준공되고 신용동과 반다비는 2022년 6월 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2022년 것 말고 2021년도에 대한 거요.

저희가 목표를 2021년도 11월로 하고 있거든요. 11월이 돼야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고점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추경이라는 것은 신규사업보다 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고,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있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내년 본예산을 지금 준비 중이죠?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우는 셈 치고 6〜7개월 걸리면 10월, 11월, 12월이니까 무리는 없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용역만 6개월이고요. 그 이후에 설립검증심의회,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 시 협의, 의회 의견수렴, 이런 부분들에 걸리는 시간들, 전관 작성하고 설립까지 기간이 5〜6개월 정도 걸립니다.

예, 준비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을 하나 주는데 6〜7개월이 걸리고 그다음엔 주민여론 듣고 모든 것이 끝난다면 벌써 10월, 11월, 12월도 불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내년까지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위탁이 종료되는 기관은 없나요?

저희가 민간위탁 시기에 맞췄기 때문에 상반기에 종료되는 것은 대상사업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현재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상반기에 만기가 되는 사업도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아니요, 그런 부분들은 밀쳐서 2단계, 3단계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2단계, 3단계로 나누겠다?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추경에 이 8,000만원이라는 사업이 실장님 계획대로가 아닌 내년 본예산으로 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정직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대형생활SOC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예측되기 때문에…….

실장님, 잠깐만요.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업무중복, 인건비 절감, 부가세 감면, 예산 절감, 일자리 창출, 공익성·수익성, 정말로 다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설명하시는 데 있어서 의원들과 기획실 간의 가장 문제점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기대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기획실에서 가지고 온 사업을 가지고 1년 단기적으로 거의 90% 했던 것은 우리 의원들이 많이 양보했던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작은 사업 하나를 하기 위해서도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가 7월 23일에 이루어지고 24일에 전수조사에 들어가고 기본계획 수립이 12일인데 19일에 컨설팅에 가기까지, 조그마한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디테일한 계획이 필요한데 실장님이 저희들한테 와서 사전설명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거기서 “안 됩니다. 이건 시간적으로나 여건적으로 안 맞습니다.”라는 답을 못 드립니다. 실장님이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고 나면, 한 번도 지금까지 의원들에게 중간 결과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획실에서 준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도 시간을 갖고 설명을 듣고 나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좀 더 뒤로 가서 해도 되는지에 대한 시간을 한 번도 주지 않았던 문제점은 그만큼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아까 다 이유를 대시잖아요. “용역 때문에 안 됩니다.”, 설문조사 의견수렴이요? 이거 주민들이 얼마나 알겠어요. 시설관리공단 타당성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항상 이런 이유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을 설득시켰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알면서도 또 그 절박함에, 또 인간관계 때문에, 또 어떤 부분 때문에 많이 양보했는데, 정말 보세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신규사업을 가지고, 이 큰 예산을 가지고 제3회 추경에 해서 의원들한테, 실장님 입장에서야 다 설명하시겠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단순하게 OK를 해 주기도 그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안 한다면 서운하실 거고 이런 문제점들을 기획실에서는 절대적으로 앞으로, 기획실장님들이 자꾸 바뀌니까 이런 문제가 반복됩니다. 항상 어떤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계획적으로 가지고 오셔서 중간에 한 번 정도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좋은 사업인데 의원들이 왜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원했던 사업일 수도 있는데, 절차상으로 꼭 단계를 밟아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소통이 부족했다면 앞으로 더…….

분명히 저희들한테 설명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 의견은 객관적으로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점검을 항상 하셔서 기회를 주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2〜3회 정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중간 결과 보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시다면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본예산으로 넘어갔을 때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죠?

저희가 1단계 사업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수지분석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했었을 때 비용이 15억 정도 절감되는 걸로 나옵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용역결과를 산출해 봐야 되겠고요. 또 2021년 민간위탁 대상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현재 대상사업이 경상수지가 50% 이상인 사업만이 시설관리공단의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민간위탁에 들어가면 그 대상사업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장기간 늦어질 우려는 있습니다. 새로운 SOC사업이 생긴다면 새로운 조직과 인력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 광주에서 혹시 이걸 먼저 실시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의 필요성의 투자 효과적인 부분을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광산구가 먼저 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사업수지분석이 아니라 교육이라든가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낮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대부분은 현재 행정에서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비용이 절감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효율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공공성도 강화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민간위탁을 하면 사유화의 경향도 있었고 수익만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고 있고 수익 부분에서도 지금보다는 낫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이 되면 부가세를 안 내거든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이게 의무성인가요, 전체 다 해야 됩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시설관리의 전문성, 주민의 편익을 감안해서 하는 거고, 현재 동종 자치단체가 11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다섯 군데가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져 있고 재단으로 하는 데가 세 군데 있거든요.

열한 군데에서 5곳 하고 있고 세 군데 실시하려고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설치를 하고 있고요. 전국에 105개 정도가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이번 보건소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치매건강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주 치매건강과장입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 또한 코로나19 대응 현안사업으로 성립전 사용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64억 9,870만원보다 18억 5,316만원 증액된 183억 5,186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221억 4,993만원보다 24억 2,888만원 증액된 245억 7,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9,853만원 증액된 110억 3,523만원이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책 추진으로 1억원,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으로 4,520만원, 동네방네 생활방역사업으로 5억 4,505만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1억 3,31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방접종실 운영으로 8,1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1,532만원 증액된 65억 3,448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모바일헬스케어사업으로 1,528만원, 난임치료비 추가지원으로 5,000만원, 모두모두행복맘 운영으로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로 3,128만원, 당뇨병환자 식이관리 어플 활용으로 2,040만원,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으로 1,0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건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81만원 증액된 42억 3,872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4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6,4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37만원 증액된 13억 2,958만원으로 식사문화개선으로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암보건지소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16만원 감액된 14억 4,08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건강경로당 운영 및 순회진료 600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CBR) 인건비 1,6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두암) 2,0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본촌권역) 1,4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우리 구 직속기관인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 및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앞서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각 부서장들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을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시비보조금과 미편성되었던 특별교부금, 성립전 사용예산 등 목적재원을 중심으로 편성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여건변화에 따라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 등에 대한 감액과 건강증진과와 치매건강과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북구 주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주로 감염병 예방 및 북구 주민의 건강생활 지원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부진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이월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나. 보건행정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순애입니다. 먼저 저희 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친 후 코로나 대응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질병예방담당과 감염병관리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질병예방담당입니다. 김인숙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발생현황입니다. 9월 3일 24시 기준 광주시 405명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193명이 저희 북구 확진자입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자는 88명인데 전남대와 빛고을전남대, 조선대, 강진의료원, 천안치료센터, 군산의료원, 나주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퇴원 확진자는 103명이고 사망자가 2명입니다. 1명은 90대인 한울요양원 입소자이고 1명은 70대인데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별 확진자 발생 및 검사현황입니다. 일자별로 설명드리기 전에 월별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확진자가 2명이었습니다. 3월 확진자는 3명 그리고 4〜5월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6월에 15명, 7월에 75명입니다. 7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약 18일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다가 8월에 갑자기 80명으로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오늘까지 18명 발생하였습니다. 검사인원을 보시면 그동안 6월 전에는 40〜50건이었다가 현재는 400〜500건의 검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발생원인별 현황입니다. 전체 193명 중 밑의 칸에 있는 중흥골드스파까지는 8월 초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8월 22일부터 광화문집회발이 시작됐는데 광화문집회 건이 11건, 성림침례교회 확진자가 32명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성림침례교회 교인이 운암CC골프존을 운영하면서 직원과 그 지인의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동광주 탁구클럽이 15명입니다. 아파트 청소용역원이 5명입니다. 기타가 11명이 있는데 여기에는 중흥기원발이 있습니다. 중흥기원은 말바우시장에 있는 기원인데 거기에서 4명이 발생했습니다. 기타 11명, 그리고 조사 중이 18명입니다. 확진자 193명에 따른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자 현황입니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1,217명입니다. 이 중에 확진자의 접촉자가 1,093명, 해외입국자가 124명입니다. 이렇듯 코로나19 대응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별진료소 운영과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그리고 자가격리자 관리와 능동감시자 관리, 그리고 해외입국자 관리, 자가격리자에 대한 물품배송,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점검 등 수많은 일들을 저희 보건행정과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과, 치매건강과, 보건위생과, 두암보건지소를 비롯한 구청의 모든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코로나로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요. 방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추진사항 보고를 보니까 기타사항에 11명이 계시는데 중흥기원이 4명이라고 하셨죠, 나머지는 동선이 확인되지 않은 깜깜이 환자들인가요?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있다가 발생된 건인데요. 기타사항들을 너무 세부적으로 나열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모았던 것입니다.

그럼 깜깜이 환자는 아닌가요?

깜깜이 환자는 아닙니다.

지금 확진자 중에 원인을 모르는 환자들은 없는가요?

있습니다. 18건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돼 있는데 18건 중에서도 파악을 계속하고 있는데, 보면 광화문집회라든가 성림침례교회, 탁구발이긴 한데 어디에서 감염원이 있었는지 모르는 확진자도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요. 필요한 예산은 다 올라와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행정에서 애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많은 시선들이 저희를 걱정해 주시고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보건소 주변의 다른 부서나 구청 산하의 다른 부서에서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다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보건행정과의 업무이고 책임이 따르다 보니까 보건행정과의 직원들이 야근도 많고 감염병관리팀의 야근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실 때문에 일부에서는 보건소 전체가 다 야근해야 되는데 왜 보건행정과 직원들만 야근하는 모습이 보이느냐, 이런 시선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본인들의 업무를 다 접고 코로나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코로나에 대응을 하고 있고 근무시간 중에는 열일 제쳐두고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고, 또 감염병팀만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설령 야근하는 직원들의 수가 “너희가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에 비해서 적다.” 이렇게 비춰질 지라도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에서 지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갑자기 확진자가 확 늘어나면 역학조사반들이 하루에 1,000명이 넘는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역학조사반들이 부족하진 않나요?

역학조사 관련해서 한꺼번에 30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13명이 나왔었습니다. 그랬을 때 보건소 직원만의 구성으로는 힘들어서 구청에서도 7개 팀, 21명이 긴급 투입돼서 거의 이틀 만에 역학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조직을 축소했다 확대했다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까지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큰 애로사항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있는 에너지 다 끌어서 이거 하면 끝이려니 하다가 또…….

아무튼 고생하시고요. 올해 갑자기 코로나가 한국에 찾아와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또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고생스럽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로 열심히 해 주셔서 더 세밀한 방역이 이루어져서 우리 북구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이나 그런 것을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소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북구 산하 의료기관이 많잖아요. 의사들이 저렇게 파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자기가 지켜야 할 곳을 떠난 의사들은 없나요?

현재 수련의 전문병원이 전대, 조대, 기독병원이거든요. 다행히 북구지역에는 없습니다.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이 다 제자리에서 문 열고 일하고 계셔서 이쪽 지역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행여나 우리 북구도 의료진이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고 여기서 떠나서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병원을 찾는 데 애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특히 다행이고, 만약에 의료진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서 북구의 주민들이 의료진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긴다면 절대 안 되겠죠.

얼마 전에 파업했을 때 북구 관내에 1차 때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밑의 단위로 개인의원이 조금 쉬었고요. 이번에 2차 할 때도 10% 이하의 의료기관이 하루 쉬었었거든요.

10% 이하라는 것은…….

저희가 의원급으로 하는데 의원급이 270여개소가 됩니다.

270개 10%면 27개…….

그 당시에 27개도 안 됐습니다. 9.89%로 아주 소소했고…….

한 20개소가 문을 닫았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때 의원급,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 휴가를 냈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휴가 내고 길게 이틀, 삼일 간 게 아니라, 또 하필이면 처음에 1차 했을 때도 15일 그 근처였잖아요. 14일, 휴가 계획으로 몇 분 쓰셨고,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우리는 환자들한테 홈피를 통해서 병원안내…….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졌나요?

예, 그래서 전화 오면 저희가 비상대기반 근무하면서 다 안내하고 잘 지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소장님, 과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고생하십니다. 212쪽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접종했던 부분을 위탁으로 돌릴 계획이신가 보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탁선정 계약체결 방법은?

민간의료기관 위탁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세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숫자를 봤을 때 4,650명이고 단가는 미정이네요. 매년마다 접종비가 달라지나요?

약 2만원 정도 수준에서 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씩 유동적이에요?

예.

그 숫자는 예시적이에요, 아니면 어려운 취약계층을 데이터로 하신 거예요?

예, 의료 취약계층입니다.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취약계층인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약 4,500명 정도 되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10월에 3〜4일 정도 지하 민방위교육장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주민들을 줄 세워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저희가 시에 적극 건의해서 시비 40%를 지원받아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1,600명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체 4,500명 중에 약 30% 정도가 맞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했던 사업인데 여러 가지 코로나로 해서 분배하는 과정에서 위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위탁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정직하게, 나중에 결과를 데이터로 받나요?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9쪽 신규사업을 보시면 홍보물 구입 등 성립전 신규사업 있잖아요. 홍보물 배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 부분은 동네방네 생활방역으로 시에서 인원 115명을 활용하도록 해서 9월1일부터 각 동에 배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도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역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홍보라든가 소비물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홍보물을 현재 구입은 안 하고, 그분들이 방역하시면서 홍보물을 나눠준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구입한 홍보물은 위원장님께서 방역소독을 할 때 누군가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 달라고 제안하셔서, 조끼를 200개 정도 구입해서 그 사람들한테 입혀서 방역소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밑에 방역약품 구입비가 있잖아요. 이게 동 방역재료죠, 방역약품 구입비죠?

동 방역도 되고요.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해서 2,500만원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내려온 시비입니다. 이 부분은 동의 매개 모기 방역과 아울러서 코로나바이러스 방역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약품이 다른가요?

살균하고 매개 모기 방역약하고 약품이 다릅니다.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구매하실 때 양을 예측하고 구매하시나요, 어떤가요? 항상 약품관리 보면 데이터 없이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래요.

아무래도 소모량을 봐가면서 구입하고 있는데 더 꼼꼼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지금도 지하실에 약품 재고량이 많이 있는가요?

저희가 각 동에서도 추진하다 보면 방역약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소모됐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들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연 평균 재고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거기에 맞춰서 약품 구입이 됐으면 좋겠는데 보건소는 보면 무작위로 약품을 구매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 코로나 시기에 가서 한 번 봤지만 그런 것들을 자세히 검토해 주시고 관리를 잘 좀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쪽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어떤 인건비인가요?

이것도 국비로 내려온 건인데요.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국 비로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저희가 직원들과 교대하면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너무 잦은 교대로 인해서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 인력을 네 명 충원했습니다. 그 직원들이 선별진료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근무하는 거예요?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은 되나요, 별도로 보험료 포함해서 하나요?

생활임금 수준으로 해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212쪽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요. 어르신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해서 그때는 시비와 구비가 5 대 5였거든요. 보면 그 밑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이번에 구비 비율이 더 많아요. 시비와 5 대 5가 아니거든요.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위원님,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이번에 새로된 목인데요. 그전에 211쪽에 보면 예방접종실 운영이라고 해서 8,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까지 직접 접종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라 예상하고 편성했는데 전액 구비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주민들을 줄 세워서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저희가 시에 적극 건의해서 시비 40% 지원받고 구비 60%로 해서 병원에 위탁해서 접종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편성된 과목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조직개편에 변경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미숙 보건민원담당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런데 보면 금액이 크든 작든 감액된 게 굉장히 많아요. 해마다 짜인 아이템 속에서 무조건 올리고 남아 있는 거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통계치가 없나요?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를 해야 되겠다,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이 없어진 것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적은 돈부터 해서 감이 됐는데, 보건소는 매년 예산안 세울 때마다 이러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없나요?

제가 세입 맡으면서, 건강증진과라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면이 있냐면 보건소 건강증진과 사업은 국·시·구비가 조인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모자보건 관련해서 난임치료비나 이런 것들이 반납하는 세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알아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걸로 인해서 출산을 못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요구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주는 돈이 굉장히 많아서 국가예산 받고 거기에 대한 매칭된 시비 받고 구비를 받다 보니, 구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산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국·시비는 돈을 받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사회보장정보원, 그런 데에 돈을 예탁해 놔요. 그럼 은행에서 진찰받아서 난임치료가 들어간다면 병원에서 바로 예탁금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것은 정부에서 주는 돈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 구조가, 받고 반납하는 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예산이 총 인구수에 비례하는 겁니까, 연령대에 비례하는 겁니까, 성별에 비례해서 나오는 겁니까?

보통 예산이 해마다 새로 신설되는 것이 아니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전년도에 1억이었으면 올해 1억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데 항상 예산을 많이 주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을 1억 줘서 5,000만원을 반납했으면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작년에 1억 줬으니 올해도 1억 주고, 3,000만원만 쓰고 7,000만원을 반납해도 작년에 1억 줬으니 또 1억 주고…….

가만 있어도 보건소는 국가에서 돈을 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전국적인 사업이어서 저출산 대책으로 국민이 임신하고자 하면 나라에서 돈 없어서 임신 못하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국가시책으로 밀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대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연계선상에 있는데요. 보건소장님, 전국의 소장님들 회의는 안 하시나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국가에 건의를 한 적은 없나요?

보건소장 협의회가 있기는 한데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복지부와도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실은 작년에 제대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자마자 회의 딱 한 번 하고 일이 터지면서 요새는 거의 못하고 있기는 한데요. 복지부에 저희 소장들 몇 명이 대표단을 구성해서 찾아갔었어요. 복지부에 직접 가서 파트별로 문제점에 대해서 상의하고 토론하는 과정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토론화가 된 것이 있고요.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고, 장은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저출산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더라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1년 동안은 30만원씩을 지급하더라고요. 신생아에 대해서 30만원을 지급하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저귀와 분유를 또 지급하는 거예요.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이라 해서 450만원이 절감됐어요. 국비가 들어있는 것을 절감하는 이유는 우리 북구 관내의 장애인 임산부를 조사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절감된 건가요? 그러면 9월, 10월, 11월에 임신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절감해 버렸는데 우리가 계산한 인원보다, 기정액 1,400만원이 몇 명을 관리하는 예산인가요?

예.

받지 못할 것이라 해서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이번 6월에 금연과태료에 대한 감면제도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에 적발됐는데 금연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면 50%를 깎아주고, 우리 금연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과태료 100%를 깎아주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세입을 줄였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치매건강과장 이은주입니다. 더 나은 북구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치매건강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태규 치매관리담당입니다. 김유순 치매예방담당입니다. 선명희 정신건강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치매건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치매건강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관련된 예산이 절반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치매안심센터에 많은 예산이 감액됐어요. 또 정원이 감축됐구먼요. 치매안심센터 의사 진료비 예산으로 92회를 한다고 했는데 45회로 줄인 이유가 무엇인지와 감원이 된 이유 그리고 6,400만원이 왜 절감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주순일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치매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국가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에 따른 치매사업의 전체적인 감액결정에 따라서 10% 감액이 결정돼서 국·시·구비 매칭펀드로 해서 감액됐고요. 두 번째로 의사선생님 조기검진에 따른 진단검사비도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해피뷰병원의 정신과 전문의선생님이 오셔서 치매진단검사를 해 주시고 있는데 휴관에 따른 횟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5회로 해 놓은 것은, 기존에 운영을 몇 회나 했나요?

1월에 했고요. 3월부터는 휴관했고요. 저희가 지난달에 잠깐 재개시했다가 코로나 추가 확산에 따라서 또다시 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사선생님은 47회라 안 오셨기 때문에 감액이 된 이유는 알겠는데, 238쪽에 보면 인원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건비에서 1,4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인원 감원으로 인한 예산 절감인가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치매어르신 상담을 위해서 연초에 기간제근로자 12명을 뽑았습니다.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에 따라서 11월 말까지 계약기간인데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한 분이 퇴사하셨어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 부분이 감액돼서…….

퇴사를 했는데 운영을 안 하니까 재모집이 안 된 건가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12명이었는데 현재 11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어차피 계약기간은 11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11명으로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 된다면 그 인원은 채용이 되나요?

다들 기대하시는 바와 같이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잠시 접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상황을 봐서 치매어르신 상담을 위한 기간제근로자가 더 필요하게 되면 추가로 늘려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나정국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주민 중심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보통 음식업소를 점검하시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세탁소를 점검해 달라고 했을 때 효율적인 부분을 봤거든요. 그때 참고해 주셨던 걸 기준으로 당부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로 식당을 이용하다가 배달음식 쪽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배달음식을 먹으면서 안타까운 게 있다면, 배달음식점들이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내부적으로 위생적인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돼 있는지에 대해서, 배달음식이 성행하고 있는 데는 한 번씩 불시에 점검하셔서…….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하셔서 배달음식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해서 마스크를 쓴다든지,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고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고생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44쪽을 보면 안심식당에 대해서 지원물품 구입을 기증하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인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로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 시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전액 국·시비 50 대 50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줬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식당만이라도 안심식당을 지정해서 위생으로 관리해서…….

다녀간 자리요, 다녀간 식당이라든가?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까지 포함해서 다 그렇습니다. 첫째는 덜어먹기 도구를 비치하고 있는가, 둘째는 수저·젓가락 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 종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가, 시에서 덜어먹기 도구 비치와 관련해서 안심식당으로 지원신청을 하면 개별찬기라든지 발열체크기라든지 수저 씌우는 거라든지 손 소독제,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 주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국·시비 50 대 50으로 해서 2,9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계세요?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개별신청해서 타당성 있으면 추진하실 건가 보네요.

지정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외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체 5,000개 업체 중에 5% 범위 내 250개소를 시에서 지정목표로 해 줬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함에도 불구하고 150개소 정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목표치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손님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도 국·시비 지원해 주신 만큼 더 홍보하셔서 유익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암보건지소장 김화영입니다.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지소의 새로운 팀이 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조현정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개인사정으로 다음 주까지 근무하고 지소장 직을 사임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무탈하게 마칠 수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두암보건지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점례 위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드실 텐데 방금 지소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11일까지 근무를 끝내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유감스럽게도 지소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년 근무하셨죠?

제가 지소에 근무한지가 만 6년입니다.

6년 동안 지소에 근무하시면서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셨을 건데요. 저희가 지금 조례가 하나 올라와 있거든요. 그 조례에 따르면 지소를 센터로 하신다는 건 알고 계시죠? 소장님이 갑자기 나간다고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조례를 갑자기 바꿔서 상당히 행정적으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진작부터 계획되셨을 거 아닙니까. 오늘내일 사이에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전에 조직 개편할 때라도 집행부에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그때라도 지소를 센터로 바꾸는 거, 다른 사람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후임자라도 제대로 해 놓으시든지, 아니면 조직개편안이 제대로 돼서 조례가 통과할 수 있게끔 시간적인 여유를 주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만두셨으면 참 좋은 모습을 보이셨을 건데 저희가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번거롭게 해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급박하게 돌아갈 것을 예상 못했습니다. 작년에 계약이 9월 30일로 끝나고 10월 1일에 재계약할 때만 해도 제가 지소 일도 잘 알고 의원님들도 말하면 많이 도와주셔서 더 열심히 해 보고자 다시 하게 됐거든요. 시작하게 됐는데, 1월에 코로나가 생기고 2월에 좀 주춤하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갈수록, 7월에 환자도 많이 늘어서…….

7월부터 계획은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언제시죠?

계약기간은 10월 1일부터 2년 계약입니다.

계약기간이 언제 끝나십니까?

2021년 9월 30일경…….

내년 10월에 끝나시죠?

예.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지소가 센터로 바뀔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 드린 게 있는데요. 7월에 환자가 많이 생기고 해서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고 소장님도 말할 수 없이 고생하셔서 제가 그만둔다는 말을 차마 못했습니다.

그건 아니죠. 이 지소에 대한 책임은 지소장님이 지셔야 돼요. 우리가 조례가 올라와서 이번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지소장님이 정리가 될 때까지 계셔야 되거든요. 필요해서 계약직에 계시다가 본인이 필요하시다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계약기간도 남겨놓고 갑자기 그만두셔버리면, 그러면 최소한 후임을 구할 수 있는 기간까지 연장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의원들이 지소가 센터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서 이 절차를 밟을 때까지 본인이 기다려주시는 것도 있으셔야지, 오늘 딱 오시자마자 “저 11일까지 하고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상당히 황당하죠. 조례가 통과가 될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는데 아직 계약기간도 남아 있는데 후임자도 없이 “내가 필요하니까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갈 테니 행정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개인 건강도 문제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버티기가 힘들어서, 저는 개인도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소가 센터화 되는 게 추세거든요. 대세고, 과정상의 문제가 조금, 센터로는 돼야 되는데 이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대세고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그런 생각이 있으셨으면 조직 개편 때부터 집행부에 이야기하셔서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워서 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먼저 말씀하셔서 집행부나 저희가 당황스럽게 안 하셨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직원들과 협력도 잘 되고 열심히 하면 직원들과 같이 일하고 싶은데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만…….

이상입니다.